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최형규 의원 발언
양해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과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보고에 앞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입니다. 민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양해석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어제 아침인가요? 방송에 나오시던데 좋은 실적들,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하니까 민원에 대해서 방송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책자가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는 건가 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저희가 일반인들 보는 책자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왜냐 하면 글자 활자 자체가 크고 보기 좋게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책자로 발간해서 읍면동에 배포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민원상담 카카오톡 채널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채널 친구수가 166명밖에 안 되어서 올해 1월부터 했던가요? 작년부터 했던가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서 상담도 하지만 민원발급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예약?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 그렇죠. 단순한 것은 미리 신청해 놨다가,
양해석위원장
지적재조사사업을 꾸준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따오는데 거듭 애썼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업지구를 보면 주로 면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곳을 하다보니까 지가가 낮은 곳으로 해서 면으로 간 것 같은데 그래도 밀집도로 보면 시내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권도 한 군데는 넣어서 해 주셔야지 균형감이 맞을 것 같아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이게 한 해, 두 해 끝날 일은 아니고 2030년도까지 계속 지속사업이기 때문 민원인이 적은 읍면동 위주로 해 보고 동지역도 가능하면 이해관계가 너무 얽히고 복잡한 관계기 때문에 진행을 하다 보면 해당이 될,
양해석위원장
왜냐 하면 구 도심 쪽에 옛날에 있는 데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불부합지가 많아서 필요성이 많이 있고 또 들어오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건의 한번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에 나온 대로 본다면 혼인이 60건, 이혼이 51건 그러면 거의 다 이혼하네요? 나하고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만 빼놓고는 전부 다 이혼한 것 같아요. 과장님, 표가 사실이에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결과치로 봐서는 그런데,
계가
통계가강성원위원
사실 아닌가요? 통계가 거짓말 통계가 있어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사실은 결혼을 하는 비율이 적다보니까 이혼율도 높아진다고 봐야겠죠. 비교를 한다고 보면.
강성원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나는 과장님을 탓하고 업무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표대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60명 혼인해서 51명 이혼한다고 하면 거의 다 한다고 봐야지, 또 이중에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100%에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최근에는 젊은 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이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혼이혼이라고,
강성원위원
이 사회가 문제입니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자료에 의하면 5월말 현재 남원인구가 80,086명입니다. 그러죠?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추세대로 본다고 하면 이번 6월말쯤에는 8만명 무너질 것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앞전에 직권말소 관련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서 남원에 그 인구를 다 직권말소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8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숫자를 줄여보려고 직권말소를 줄여보려고 했더니 상부기관에서 사실조사를 나왔어요. 감사를.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줄여봤는데 그것이 안 무너졌는데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이 인구수는 우리가 주민등록상 인구 아니에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실대로 조사를 한다고 하면 벌써 무너졌을 것이고, 예측입니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유동인구 빼고 나면,
강성원위원
무너졌을 것이고 이 주민등록상 인구도 우리가 예년에 또 예월에 딱 보면 보통 100여명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이번 6월이라고 해서 100명이 안 무너진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8만 인구라고 하지 말고 7만 인구라고 해야 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인구에 대해서 각 과마다 이렇게 인구를 따지냐면 시내에 가면 정말로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것이 우리 시장만의 탓도 아니고 여러분들 탓도 아니고 의원들 탓도 아니에요. 인구 줄어든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 있습니까? 아이 안 낳고 많이 죽고 다른 데로 나가고 한 것이 물론 시책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시내 가면 우리 보고 나 보고 다 그래요. 시내 한번 보라, 그 이야기에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 뭔 장사가 돼요? 장사가 안 되고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인구 탓을 해요. 또 사실 인구가 없으니까 그렇고 저렇게 사람이 안 다니는데 뭔 장사가 되겠느냐, 먹고 살기 복잡하다, 사실 보면 먹고 살기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할 것 다 하더라고요. 돈을 쓰는 것을 보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인구 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시장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 책임도 아니고 책임이라고 한다면 어떤 시책이나 정책 또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는 우리가 부인은 못하죠. 표를 보니까 사망이 282명, 출생이 102명이에요. 그래서 벌써 3분의1 밖에 출생을 안 해, 3분의2는 죽고, 이것으로 봐서 우리 인구는 계속 오직하면 소멸된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시청에 있는 처녀 총각들이라도 꼭 결혼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장가 안 간 사람, 시집 안 간 사람을 시집가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시장도 못해요. 시장도 지금까지 시청 공무원 좀 나이 많은 처녀총각 모아놓고 너 장가 가라, 시집 가라 그 이야기 했는가 모르겠어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저희도 공무원이지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책으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아마
아마강성원위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은 이해가 될 거에요. 나도 요새 시청 공무원들 중매를 해 보려고 세 명, 네 명 총각을 시내 아가씨하고 대봐야 안 돼요. 참 안 돼, 왜냐 하면 나의 경험으로 봐서 20대 초반에 학창시절에 우리가 서로 좋아해서 연애를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나이 딱 들어버리면 별 것을 다 따져, 키가 크네 작네, 얼굴이 이쁘네 미우네, 집안이 어쩌네, 성격이 어쩌네 하고 다 따지니까 맞을 리가 없죠. 살다 보면 맞는 거에요. 부부가 살다 보면 성격도 맞아지고 미운 얼굴도 이뻐 보이고 다 그런 거에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시청 공무원 4명인가 5명 해 봤는데 안 돼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갈수록 그런 시대가,
제발
제발강성원위원
공무원들부터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시에서도 해 줘야 돼요.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시장님이 아까 말씀한 것 같이 결혼적령기가 넘는 처녀총각들 싹 모아놓고 제발 사정을 하든, 두드려 패든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그런 분도 있어요. 시청 공무원들도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간 사람도 더 많다면서, 어떻게 그런 소문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제발 남원시 인구가 더 많이 줄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계장님들, 계원님들 부탁드려요. 도로명주소 담당하는 계장이 누구시죠?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계원은 오셨어요? 계원은 안 왔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시내에 도로가 몇 개 길로 되어 있습니까? 대충 기억을 합니까? 아까 스물 댓개 되나요? 충정로, 춘향로 그런 로가 몇 개에요?
양해석위원장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가강성원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고 계장님을 찾고 그 다음에 실무계원을 찾은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계장님은 도로가 로가 몇 개인가를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지도를 실제 만든 실무자는 기억할 것이라고 내가 실무자를 찾았는데 안 오셨다고 해서 내가 계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계장님도 기억을 다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기억을 한다면 그것이 잘못이에요. 나도 지도 만든 지가 오래 됐는데 지금도 몰라, 춘향로하고 의총로 하고 나 사는 남문로하고 몇 개만 알아. 그 외에는 이것을 전혀 몰라, 저쪽 길이 남문로인지, 북문로인지, 시청 남로인지, 시청 북로인지, 시청로인지 시청로는 알겠네. 이 앞에가 시청로고 시청 남로는 이 앞길이고 시청 북로는 저 길이고 동로는 이 길이고 그것쯤은 알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전혀 몰라, 그러니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그 도로에 대한 관념이 있겠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민원과에서는 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몇 년 간을 그렇게 부르짖고, 책 만들고, 약도 만들고, 주소 만들고, 다 만들고 푯말 붙여서 붙이고 해도 관심이 없으니까 몰라.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몇 년 갔는데 앞으로 10년이 가도 안 바뀝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도 정화극장사거리고, 제일은행사거리고, 공설시장사거리고, 순창 가는 사거리고, 곡성사거리고, 쑥고개길이고 지금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기억을 안 해요. 또 알려고도 안 해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게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기억을 하고 새로운 길을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라, 그 이야기에요. 이거 만들어 봐야 필요가 없다니까요. 필요가 없다면 내가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내가 올가을에 할 때는 민원과 직원들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길을 다 기억하고 있는가 해서 서문에서 저리 가는 길이 뭔 길이냐, 춘향로는 어디냐 그것을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숙제를 내니까 민원과부터 싹 공부를 하십시오.
강성원위원
계장님, 알겠죠? 계장님이 교육을 시켜서,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저희가 남원에 도로명주소가 저희 나름대로 특성 있게 해 본다고 어느 정도에 융통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명 간판이 도로명 현황 붙이다 보면 규약이 있습니다. 위에서 도로명법에 의해서 규격도 있고 모형도 있고 이것을 약간씩은 어느 특색 있는 지역에 따라서 관광지는 관광지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지적인데요. 관심도가 별로 없으니까 도로가 남원대교 쳐다봐도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관심도 없거든요. 방향만 보고 가죠.
내가
내가강성원위원
알기로 우리 시내권만 로가 23개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 나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고 셌으니까요. 이것을 보고 세보니까 23개에요. 그런데 빠진 것도 있고 두 번 센 것도 있고 그런가는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왔으면 정확히 할 텐데 여기 와서 세니까 틀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장님은 남원시내에 로가 몇 개고 또 길이 있어요. 길도 있죠?
강성원위원
길도 뭔 길, 뭔 길, 쑥고개길, 뭔 길 길이 쭉 있는데 길은 더 숫자가 많으니까 기억도 못하고 이런 것쯤은 우리 실무자는 알아야 돼. 물어보면 로는 25개다, 길은 280개다 한다든지 이정도 길은 어디 어디 길을 명명을 다 알지는 못해도 그 숫자만큼은 알아야 누가 보든 간에 답변을 딱 해 버리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잖아요. 내가 계장님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가 그래서 실무자를 찾았어요. 계장님에게 질의한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만 모른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실무자부터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도 몰라요. 알겠어요? 국장님이 이것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물어보려다 국장님 체면이 있어서 안 물어보는데,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더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하든 열심히 노력해서,
것은
이것은강성원위원
내가 타이른 것이 아니고 나무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공부해 가면서 알고 넘어가자는 뜻이에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우리 시에 외국인이 몇 분인가 알아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현황은 나왔는데 제가 공부를 덜 했습니다.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실무계장님, 몇 분이에요? 외국인?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자료확인)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9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34개 국가가 되고,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915명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인원만 그래요. 그렇죠?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새
요새강성원위원
농작업 관계 또 노동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왔다갔다 하는 인구들은 알지 못하고?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그렇죠.
강성원위원
누구도 파악을 못하죠?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신고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강성원위원
주민등록상만, 또 여기 915명 중에서 남원에 안 있고 다른 데로 간 사람도 있어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중간에 이동,
강성원위원
일 관계로, 작업 관계로,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이동이 있는 분들이 있죠.
강성원위원
이분들 보니까 일 관계만 있다고 하고 돈 주는 임금만 좋다고 하면 다른 데로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주민등록은 두고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915명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915명이 남원에 외국인이 살고 있다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참고로 남자가 382명 정도 되고요. 여자분이 533명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민원이 많은가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지금 의견 제출한 것이 10건 되는데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적정으로 표기됐고요. 현재 6월말까지 신청기간인데 현재로는 1건도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성원위원
? 그러면 상정이 될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네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 작년에 남원이 공시지가를 보면 5.76% 올랐었는데 올해는 9.62로 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표준지 자체가 세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승을 시켜 놓은 바람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세금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주민들한테는 민감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한 9.95%가 되고 전라북도가 9.17% 되고 남원시가 9.62고 그렇습니다. 시군을 보면 거의 10%대가 되겠고요.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우리 시민도 있지만 왜 공시지가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반문한 분도 있잖아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을 받는 분들은 올려달라고 하고 또 이게 내가 땅을 구입해야 할 분들은 낮춰달라고 하고 그런 사항들이 세금 관련해서는 맞춰달라고,
제는
문제는강성원위원
우리가 공시지가에 비해서 실거래가격은 2배, 3배도 많을 수 있잖아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한 4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성원위원
? 그러면 나는 언젠가는 실거래가격이 딱 맞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실거래가에 70-80%는 돼야 한다고 봐요. 실거래하고 지가하고,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가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실제
실제강성원위원
내가 팔고 사고 할 때는 100원에 사고 팔고 하는데 공시지가는 10원이나 20원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하고 100% 맞지는 못하더라도 매각매도할 때 거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시지가가 거기에 따라가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평은 우리 시민들이 나는 이해를 해 줘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봐주십시오.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을 5천점을 선정하셨는데 기준점은 어떻게 파악을 하는가요? 담당계장님, 도와주시죠.
담당
지적담당
김종표 지적담당 김종표입니다. 측량기준점은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로가 신규로 개설이 된다든가 각종 사업에 의해서 기준점이 설치가 됩니다.
그때
그때그때손중열위원
상황에 따라서 기준점이 만들어 지는군요?
담당
지적담당
김종표 예.
초에
애초에손중열위원
다 있던 것은 아니고?
담당
지적담당
김종표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참고로 저희가 측량기준점이라고 하면 삼각점하고 삼각보조점, 도근점이 있습니다. 삼각점은 제일 정밀하고 몇 군데 없죠.
중열
손중열위원
그 부분은 제가 대충 좀 알고요. 128페이지에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지적재조사도 국지도, 국도, 지방도 국지도도 5개년 사업계획에 등재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적재조사업도 일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아마 계획이 연차적으로 서있는데 사업이 30년까지,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신뢰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한 마을을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그 마을 전체는 지적재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간혹 누락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 마을은 지적재조사를 했으니 시급하게 다시 해 주라고 하면 재조사사업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여러 해 뒤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주세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해서 상부기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연차사업으로 3년 주기로 계획서를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처럼 그 지역에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있냐, 또 우리는 신규로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냐, 이런 내용들이 건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8천만원 추가 확보한 이유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확보가 수월스럽고요. 새로운 사업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파악이 되니까 적극 노력해서 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지
대상지손중열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하고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또 혹여라도 누락된 지구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에
좀전에손중열위원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를 하면 조사위원이 여기에서도 선정이 되죠?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심의위원은 선정이 되죠.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봤을 때는 우리가 환율이나 인플레를 따져서 천편일률식으로 지가가 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여지가 없는데는 사실은 공시지가가 낮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남원으로 봐서도 이 지역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개발의 여지가 있고 이런 지역은 거의 임야나 농지일 텐데 이런 부분도 여기는 공시지가를 높이 책정하는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관련 평가사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
감정도손중열위원
마찬가지지만 공시지가 산정도 거의 그런 맥락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130페이지에 신문엔가 방송에 봤더니 양림단지든가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 이번에,
축물
건축물손중열위원
안내표지판,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노암동 관광단지,
하니
산뜻하니손중열위원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달라요. 자율형이라 그런가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표지판은 한 동이나 한 마을이나, 한 거리를 우리가 표시하는 것인데 적어도 도안은 똑같아야 되겠다, 도안을 똑같이 해서 고급스럽게 만들더라도 한 거리, 한 마을 이정도는 일체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지금 현재 노암동하고 광한루 주변에 지금 이번에 사업이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두 군데 관광지역에요. 자율형 번호판으로요, 그런데 거기는 이번에 지정되어 있는 번호판 설치를 한 것은 각자가 아니고 일괄 똑같은 모양으로 제작해서 했던 사항이고 동 단위를 어느 구역을 벗어났을 때는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아까 자율 그래서 번호판이라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번호판은 동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보기가,
중열
손중열위원
과장님, 이런 것일 거에요. 아마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 우리는 이런 색깔 이런 모양의 안내판을 설치해 주라,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자율형이라고 하지만 행정에서 “도안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 어떤 것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라는 말이에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공모를 설문조사를 하고 통리장님들의 조사결과를 보고 또 시민들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다보니까 시민들이 설문조사, 여론조사 직접 해 보고 결과 1·2차까지 해서 선정을 하죠.
저는
저는손중열위원
못 봤지만 아는 상식선에서는 월가, 무슨 스트리트하면 그 거리는 딱 일률적이잖아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만색
까만색손중열위원
, 하얀색 이렇게 가야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신도로명주소를 잘 모르는데 그런 것으로라도 구분을 지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레이저형 도로명안내시설을 하시지 않습니까?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
적은
적은손중열위원
예산으로 많은 사업지를 선정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상도나 서체나 저는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오며가며 많이 보셨죠?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부영1차 아파트 벽에도 매일 보는데,
래도
아무래도손중열위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다른 데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산뜻하게 여기 무슨 아파트구나, 어디 구나 선명하게 비쳐야 하는데 이거 지금 욕먹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해상도를 뚜렷하게 하셔서 딱 보면 “여기가 무슨 어디 장소구나” 또 남원은 어떤 게 유명하구나, 서체도 멋지게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전수조사 다시 한번 해서 보완 할 데는 보완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이 불부합지역으로 나타날 때 이런 부분은 민원을 통해서만 확인이 되나요? 아니면 이게 조사가 가능한 건가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시장님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채널이 여러 방향으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이장님이 건의할 수도 있고 개인이 건의할 수도 있고 다수인이 건의하고 우리가 판단을 실무자가 해서 마을에 가서 도면을 보고 이런 여러 분야에서 판단을 해서 실제로 여기는 해야 겠다, 이런 판단이 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리고,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기본계획수립을 하는 과정에 저는 이 부분이 그러면 지적측량을 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해요. 여기가 지적불부합지역이다, 아니다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
야만
그래야만박문화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어떤 다수인이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마을 그런 측량기준점을 마련해 줘라, 아니면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이 측량을 할 때 지적불부합지역이 돼서 기준점이 모호하게 되니까 제대로 측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야만 이게 기본계획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일제조사를 해도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네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이게 무엇이냐면 지적재조사는 현황대로 저희가 땅을 내 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침범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그러니 오래 전부터 마을에서 그런 법적인 사항도 연결되어 있는데 무심코 지나오다가 이게 법적으로 개인이 하다 보면 경비도 들어가고 법적 싸움도 되고 하니까 국가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괄적으로 현황대로 담 쌓아진 대로 이런 대로 금을 그어서 도면을 다시 그려준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와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틀리죠.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측량기준점 불부합지역은 어차피 다수의 주민이 의견을 내주셔야만 기본계획이 설립이 된다는 것,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박문화위원
불부합지역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그대로 있는 어떤 기준점이 없이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그 민원인이 측량을 해 봤을 때 맞지 않다 했을 때 다수인에게 마을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 불부합기준점 현황조사를 해 줘라, 하는 거잖아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그렇죠.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재조사와 이것은 다른 맥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구나, 저는 우리 지역에 관내 일제조사가 실은 가능한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돼야만 불부합지역이다, 아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일제조사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라, 보고를 해라는 할 수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마을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불부합지역이 있다든지 그런 측량이 모호하다고 하면 알려 주십시오”이렇게,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위원님 지역구에 가셔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말할
말할박문화위원
수밖에 없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저희한테, 청취를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박문화위원
그래서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 구암마을 같은 경우 지금 불부합지역이라고 민원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기본계획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제언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원실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분위기가 좋아지셨어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한쪽에 오셔서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열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너무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시민감동 행복민원실 운영에서 사업내용에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가 있어요. 저희가 자체평가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은 저희가 본청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앞에 친절공무원들 사진을 올려서 다달이 시민들에게,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지금도,
예.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저는 시민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친절공무원 행정공무원들이 우리가 보는 똑같은 서비스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그런 친절공무원으로써 인정받는 분들은 어떤 행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민원실에 했을 때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잠깐 5분이든 10분이든 항상 자체적으로 우리 민원실에서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어떻게 우리가 민원응대를 해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보는 행정가들 똑같은 자체평가할 때 그런 시간도 한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매월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고
하고한명숙위원
있는 것을 아니까 그때 친절한 행정하시는 분들은 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합니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같은
같은한명숙위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서로 좋은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확대시키는 거죠.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제안 감사합니다. 좋은 방법이니까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언해
제언해한명숙위원
드리고요. 추진실적에 무인발급기 설치를 해요. 24시간 확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2대에서 7대로 확대를 했거든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
저도
저도한명숙위원
여기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찬성을 했었는데 하면서 저희가 건수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했을 때 1건이더라도 꼭 필요했을 때 이 서비스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7대에서 10대 더 확대될 그 시점에 이게 시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유효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제가 여기 민원과장으로 와서 1년 됐는데요. 사실은 저도 와서 보니까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장소가 남원시청 민원실만 2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읍면동에 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 봐라, 조사를 한번 파악을 해서 5대를 늘렸는데 늘리는 과정에서 여건 환경이나 그런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는 무리가 될 가능성도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인월, 금지, 의료원, 도통지점, 새마을금고, 시청 2대해서 총 7대입니다. 앞으로도 세무서나 법원, 도통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위치가 사무실 동사무소 안쪽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CCTV도 기존에 있는 데는 전수조사 다시 또 늘려가려고 합니다.
것을
이것을한명숙위원
환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민원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했을 때 저는 예를 들어서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정말 꼭 필요에 의해서 했다면 저는 찬성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을 때는 이용하는 숫자나 건수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놨을 때 지금 상황은 어떤가 궁금해서 상반기 정례회를 하는 이 시점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다음에 추후 저희가 1년 지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궁금해 할 수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민원후견인제 복합민원에 대한 후견인 지정 운영을 하고 있어요. 18개 분야에서 8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복합민원이 있을 때 우리 행정이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칸막이가 높다,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복합민원에 대한 후견인 지정 운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디를 갔을 때 “건축과로 가십시오, 아니면 건설과로 가십시오, 도시과로 가십시오.” 내가 개인이 움직이는 것보다 이런 것은 정말 어디 갔을 때 한 분이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앞에서 챙겨주신다면 우리가 친절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내가 요구하는 그런 행정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불만족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만 봐도 우리 시민들은 참 친절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돼야 할 것 같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저희가 민원후견인제도가 20개 분야에 38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카카오톡 우리가 시행을 하는 이유도 연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 자체를 발굴도 하고 시행도 해 보고 노력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주민들한테는 못 미친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실질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보다 시민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작은 민원이라도 해결이 됐을 때,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이거
이거한명숙위원
행정이 잘하고 있구나 하고 밖에 나가서 만족하고 그런 것들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챙겨주신다면,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절한
친절한한명숙위원
공무원으로써 친절한 시청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민원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법정처리기간 대비 실제 처리기간 단축률도 향상하셨고 지적재조사사업비 국비 추가 확보도 하셨고 또 특조법 건수도 실적을 많이 하셔서 진짜 업무에 막바지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오톡
카카오톡최형규위원
채널 운영하시는데 아마 말씀으로 대화로 하는 것에 비해서 글자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 우리 직원이 항상 근무시간 내에 열어놓고 있으니까,
글로
글로최형규위원
소통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채널 친구수 늘리면 나중에 업무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특조법 같은 경우에도 약 1년 지나고 1년 조금 넘게 기간이 남았습니다. 특조법이 언제 또 관련 업무가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은 시간동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민원과는 항상 시민들하고 가장 최접점에서 근무하시는 부서라 나름대로에 보람도 있으시겠지만 또 스트레스도 많으실 텐데 문화탐방이나 이런 예산을 세워두셨는데 코로나 시대에 제대로 예산을 사용하실 수 있는지 지금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녀오셨습니까?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은 세워져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올해까지도 그 예산은 소모 못하고 반납해야 할 실정이고,
최형규위원
그 목으로 탐방을 못 가시더라도 소소하게라도 소규모로 조금씩 민원과 직원분들 스트레스도 풀고 업무 의욕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소소하게 방법을 고민해 보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직원들 스트레스 해소도 그렇고 힐링교육을 한번 짜서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 카카오톡 금방 가입했는데 오늘 시점으로 182명이네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채널수에 친구수 연령대가 혹시 나오나요? 대상자?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거기 까지는,
이미선부위원장
아, 그 조회는 안 되고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나이제한을 등록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선부위원장
아니, 혹시 들어오면 그 분에 대해서,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주로 젊은 층이라고 봐야죠.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연령대 확인은 안 되고요. 이거 계속해서 홍보하시면 이후에 민원 외에도 남원시 홍보안내나 이런 것들 연결성이 있는 정보제공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계속해서 채널 친구수를 늘려가는 것이, 그런데 홍보방법을 보면 홈페이지 언론보도 배너기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카카오톡 채널이라서 저는 SNS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맞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쪽 부분에서 하반기,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이벤트나 이런 것을 실시해서 상품권도 지급할 수 있으면 하고 저희들 소규모로 열심히 해 보려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보고는 드리지만 담당자한테 제가 그랬어요. “뭔가는 시행을 했으면 효과를 봐야할 것 아니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 보고 안 되는 것하고 안 하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노력을 하자”해서 이벤트 사업도 홍보도 해 보고,
이미선부위원장
저희 남원조아나 관련 페이스북,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데에도 많이 올려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앞서 최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힐링캠프 저도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거리두기 때문에 전체인원이 가지 못하더라도 4인씩이라도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하반기 9월이 넘어서면 대한민국도,
이미선부위원장
백신접종,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방접종률이 70%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때쯤 되면 저희도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여건이 될 것 같다고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관심에 감사합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5월에 민원실에 민원안내 유도선 바닥에 설치했잖아요? 반응 어때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실은 제가 그것을 어차피 예산관계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약식으로 했다고 보는데 사실은 바닥을 나무바닥으로 해서 나무바닥이 미끄럽다고 하는데 저도 몇 번 벤치마킹한 곳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원실에서 뛸 일도 없고 깔끔하게 하는,
이미선부위원장
요즈음 스마트폰 많이 보고 걸어서 바닥에 해 놓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서 이게 또 민원실에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127페이지에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이제 거의 1년여 정도 1년 1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런데 여기 접수 건이 전년 대비 402건, 그리고 지금 1,244건 접수도 많고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업무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특조팀 TF팀을 구성해서 김미선 계장님이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맨날 야근 하다시피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과장으로써 참 안타까워요.
이미선부위원장
연초에 계획하셨던 접수량에 비해서 지금 접수되는 비율이 어때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어느 정도는,
이미선부위원장
예상치가 이정도 됐어요? 아니면 더 많은가요?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이보다는 좀 우리가 높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옛날 특조하고 요즈음에는 까다로워서,
이미선부위원장
대면하기가 더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래도 이게 우리 권리자 소유권 보호에 애써야 하는 부분이니까,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전라북도는 진안 다음에 저희가 많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좀 많은 비율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수고 해 주셔서 저희 권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연
황종연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양해석위원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문화가 있는 광한루원 관광객 유치에서 대표관광지 광한루원 유명 포토존 홍보 SNS활용 45건이 있어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여기 직접 시설사업소에서,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SNS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기존에 없는 실적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최근에 야간에 한번 가고 낮에 한번 광한루원을 방문해 봤었는데 역시 저녁에 달 조형물 앞에서 사진 찍는 풍경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유심히 앉아서 계속 주말이었는데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인기나 반응도가 높아서 이렇게 해서 계속 홍보해 주시면 광한루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기 지역을 또 돌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일조를 하시니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덧붙여 소장님 계시는데 소장님께서 낮에 오시는 관광객들 직접 사진도 찍어주시고 사진도 또 전송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러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줄은 소장님이 직접 말씀 못하시니까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직원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 직접 관광객들 오시면 명소 스팟에서 사진을 찍어서 관광객들에게 주는 친절한 행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런데 잘 찍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이제껏 없었던 서비스인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저희 항공우주천문대 과학체험 활성화 관련해서 하반기 국비 공모사업 두 건 있잖아요. 과학해설사하고 두드림 프로젝트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신청하셨어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신청은 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이미선부위원장
과기부 사업이에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거 선정 돼서 운영되면 좋겠네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끝으로 351페이지 제가 주문했던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에 대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시설이 새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여기 얘기하셨던 것처럼 리모델링 시에 반영하는 것들도 중요한데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이번에도 새로 국비 공모대응 하면서 어린이과학 체험공간 들어오잖아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 공간 하나 하나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강성원위원
, 전지라는 말이 맞아요? 전정이라는 말이 맞아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전지라고,
강성원위원
전정이라는 말은?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보통강성원위원
전지, 전정을 한다고 그래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금방 틀린 말이 아니고 전지, 전정한다는 말이에요. 본래 말은 두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전지는 가지를 친다는 말이고 전정은 필요 없는 가지를 자른다는 말이고 그래서 전지, 전정은 다 같은 말이에요. 소장님이 모를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알려준 거예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강성원위원
내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한번 나무 전지하는 분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항공우주천문대 입구에 도로 확포장 관계를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정거장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됩니까?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정확히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요. 보통 10월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거장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장을
정거장을강성원위원
지어놔서 들어간 입구 확포장이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정거장을 뜯고 새로 짓든, 새로 길을 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정거장 마무리 해가면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여유공간 같은 것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출입하는데 크게 애로가 없이 도로도 최대한 넓히고 또 구배도 제대로 잡고 해서 급커브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잡아서 새로운 공사를 하더라도 성토할 데는 하고 해서라도 길을 바로 잡아줘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공사 좀 꼭 끝내주세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들어가는데 일부 한 구간이 상당히 급커브로 되어 있는데 확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좌측으로 거기가 깊잖아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쪽을
그쪽을강성원위원
성토를 하더라도 길을 좀 바로 잡고 확장을 넉넉하게 차가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정거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급커브가 있으면 또 올라간 차 내려간 차가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차를 몰고 오는 분들을 생각해서 거기를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솔바람길 여러 가지 시민들의 편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일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 시민들이 몇 분 될까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제가 낮에 가보지를 못해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인원까지는 정확히,
한번
한번한명숙위원
정도는 그래도 이제 저희가 페이스 북을 보거나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휴일에는 정말 제 주위에서 애기봉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솔바람길 갔다는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많이 하거든요. 휴일이나 주말은 더 많을 것 같고 평일에도 정말 우리 애기봉은 어디보다도 정말 좋다고 해서 많이 갔다 오신 분이 계셔서 그래도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할까라는 것들은 가늠을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바람길이나 우리 교룡산성 둘레길이나 이용객들이 많으면서 거기 분실물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그 뒤에 페이스 북을 보니까 누가 산에서 자 동차키를 주웠는데 거기다 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등산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소소하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고 분실물 거기에 놓으면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그런 좋은 것이 되더라고요. 예쁘게 잘 만들어 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꼼꼼한 것까지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공사, 저희가 작년 본예산 세울 때도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많이 되는 상태에서도 예산을 세웠는데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건축공사 등은 발주가 다 됐고요. 지금 현재 건축공사 중에서 증축부분하고 춘향관 들어가면 왼쪽으로 계단 쪽이 형성이 되는데요. 출입구 문이 형성이 되는데 그 철거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증축 부분에는 기초까지 레미콘을 쳐놓은 상태고 그 다음 객석 의자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로 들어가는 문도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가장 기대를 하는 것들이 무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앉아서 다양한 공연을 보면서 저희가 의자는 어떤 형태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게 있는데 혹시 무대나 저희 의자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결정 되셨나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일단 출입문은 가운데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문이 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고 관객들이 들락날락 할 때 문이 열리면 빛이 들어온다 해서 가운데 문은 있다가 없애는 걸로 했고요. 양쪽으로만 두 개 문을 했고 다음에 객석의자는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고 그 다음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명숙위원
하셨다고요. 혹시 아까 표 갖고 온 거 있어서 저희에게 궁금하신 위원님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준비해온 거 있습니까? 아까 표, 판,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실무자가 직접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가져오셨으니까,
양해석위원장
준비됐으니까 그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자가 하셔도 되고.
아니, 여기 멀리 있으니까 현재 지금 주 출입로가 어디에요? 방향을 잘 모르겠네.
이쪽에. 광장에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노란
노란한명숙위원
것은 무대를?
양해석위원장
철거를 한다는 것은 그쪽 문을 안 낸다는 말씀이에요?
양쪽으로만?
옆에는요?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50평을 넓힌다는 것은 새로,
양해석위원장
거기는 뭘로 써요?
소품실로?
객석 의자를 다 들어내고 다시 앉히잖아요?
그럼 전체 객석 수는 많아져요, 적어져요? 의자가 커집니까?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볼 수 있도록 앞사람하고 층을 내서,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총 몇 석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현재 686석입니다.)
강성원위원
1, 2층 합해서? (집행부석에서 - 예. 설치한다고 하면. 기존에는 715석이고요.)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얼마 안 되네,
양해석위원장
그럼 음향과 조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이번에 손댑니까? (집행부석에서 - 음향은 지금 발주 계획이 없는데요.)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음향한지가 얼마나 되는데...... 그때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싼 걸로 한다고 했는데 또 바꿔요?
양해석위원장
보완할 것이 있으니까,
강성원위원
공무원들이 맨 거짓말만 해. 최고 비싼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뭘 또 바꿔요? 그대로 써야지.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가짜를 샀네요. 가짜를 샀든지, 검수를 잘못 했든지,
양해석위원장
위에 컨트롤 하는 주 부스 있잖아요, 거기는 그대로 합니까?
그게 1층으로 내려와?
그러면 1층에 뒤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명숙
한명숙위원
아, 그 뒤에 거기다 한다고,
리가
우리가한명숙위원
들어 갈 때 보면 이만큼 공간 있었잖아요.
양해석위원장
중앙이 아니라 사이드 쪽이네요? 1층?
정 센터는 아니에요.
대는
무대는한명숙위원
더 넓어지나요? 똑같나요?
양해석위원장
가끔씩 누수 된다는 거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 그것도 다 보완이 됩니까?
없어요?
년에
명년에강성원위원
예산 세워서 또 하면 되니까,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비해
준비해한명숙위원
오신 표는 잘 봤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다양한 공연을 하는 데는 남원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지금 현재는 춘향문화예술회관이고 저희가 최근에 군산에 시민회관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저희보다도 더 늦게 89년도에 세워졌는데 2013년도에 문을 닫고 그동안 폐허가 된 공간을 다시 활용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전에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 춘향예술회관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참 비교되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그 한 곳을 비교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꼼꼼하게 그때그때 저희가 시설을 보완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래도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인 공사를 하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더 편안하게 앉아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질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무대를 꾸밀 때도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 광한루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대학생들 일자리 접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학생들을 광한루에서 받아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조끼를 입혀서 소장님이 하셨던 일을 오는 방문객들에게 해 주면 참 좋겠다, 왜냐면 방문을 하면서도 막상 같이 여러 명 오면 다 같이 찍고 싶은데 사진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할 때 그게 마땅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의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못 찍는 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랬을 때 소장님이 찍어줬다고 하는데 소장님과 같이 대학생들과 같이 시간을 정해서 광한루 둘레를 순회하면서 그런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사진도 한 번씩 찍어주고 그런 사진자료도 확보해서 나중에 전시회도 한번 하고 광한루 내에 방문한 기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사진 전시회를 해 준다든지 그런 용도로도 쓰고 또 그분들에게도 사진 찍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더 그것을 좋은 것을 더 긍정적으로 확장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대학생 일자리 접수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같이박문화위원
협의를 해서 받아서 대학생들 활용하면 풋풋하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 일자리에 방학 동안 알차게 일을 하고 가고 또 지역 문화재를 느끼고 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박문화위원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관광지 편의정비를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보수도 열 건이나 되고 광한루원 물레방아 교체공사도 하고 우수관로 준설사업, 양림단지 내 체련시설 설치, 상수도 긴급복구공사, 남원관광지 덕음봉 운동기구 교체공사, 덕음산 솔바람길 조명 설치공사, 전기조명공사, 도로측구 보수공사, 배수시설 정비공사, 인도블럭 교체공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4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올 1년간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1년이 아니라 5월 17일이면 공사가 다 완료가 되네요? 상반기에요? 이게 상반기 완료된 정비인가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유지관리보수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료는 아니고요. 지금 상반기에 확정이 되어 있던 사업들, 이것은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를 짓고요. 유지보수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완료가 된 것도 있고 또 하반기에 계속 진행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시민의 눈도 있고 광한루나 주변에 우리 관광지를 방문하시는 방문객의 눈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도출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사하실 때 불필요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다니시는 길에 어려움 없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공사하는 가운데 그런 불편함과 제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정말 알차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춘향테마파크나 향토박물관이 있어요. 굉장히 춘향테마파크도 타 지역에 오신 분들은 힐링지역이거든요. 좋다고 하거든요. 이런 곳이 없다고 하거든요. 남원에 오면. 정말 타 지역에 테마파크가 있으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거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굉장히 지역적인 현황으로서의 많은 사람이 테마파크에 오지 않기 때문에 조용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 매력이 있고 저희 지역에 있는 만큼 사랑을 저희가 춘향테마파크에 해야 하거든요. 애정을 주고 우리가 굉장히 가꿔가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그런 애정이 있으니까 테마파크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번씩 소장님이 순회하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소장님이 한 번씩 순회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마파크도 그렇지만 향토박물관도 한 번씩 오셔서 느낌,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입장도 되시고 또 집행부 임원으로서의 바라보는 입장도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세밀하게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나
더구나박문화위원
향토박물관의 특별기획전시회도 했어요. 만복사지 출토유물 특별전도 했고 또 근대남원 인쇄문화 특별전도 7월 4일까지 하고 있는데,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박문화위원
관람객이 보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SNS나 다른 홍보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좋은 특별전을 사장시키기는 아까워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홍보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만복사지에 대한 부분은 남원시민들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금오신화에 어떤 한글소설이 최초 소설이 나온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또한 근대 남원인쇄문화 특별전도 굉장히 유익한 걸로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실제적으로는 향토박물관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민 중에서.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이 있어서 춘향영정에 향토박물관에 수장고에 있다 하니까 굉장히 향토박물관을 모르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우리 향토박물관에서 이렇게 특별전, 기획전시회 와서 남원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향토박물관 한번 방문해 보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향토박물관 방문의 날 남원 그렇게 해서라도 읍면동에 매월 두 번에 통장님들 회의를 하니까 그럴 때도 한번 순회를 하셔서 소장님이 한 번씩 통장님 의견도 반영하게 회의할 때 한 번씩 찍어서 읍면동 다는 못 돌지만 몇 군데 가셔서 향토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중요성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리통장 홍보할 때 홍보자료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그렇기도박문화위원
하고 남원에 향토박물관 꼭 세계방문의 날, 방문 기념의 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지역에 향토박물관 방문의 날 이렇게 지정해서 남원시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다양한 부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사업에 있어서 저는 시민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의 눈을 생각하시고 내 일이다 생각하시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잘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더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직원들과 함께 좀 더 촘촘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아까 춘향문화예술회관 49억이에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최형규위원
올해 이것을 리모델링하시고 나면 향후 소모품이라든지 정말 작은 소수선 외에 대수선 할 날까지 몇 년이나 보십니까?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춘향문화예술회관이 95년도에 지어졌던 건물입니다. 지어지고 나서 25년 만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년 이상은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최형규위원
전임소장님 계실 때 강성원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약간 농담적인 말씀도 계셨겠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매년 조금 조금씩 들이고 이번에 좀 크게 들이는데 이렇게 비용 들여서 리모델링을 자주 수선을 할 바에 새로운 곳에 예술회관을 하나 근사하게 짓자는 의견도 계셨어요. 예산에는 태우지 않았지만 자리도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인수인계 받은 거 있으신가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받았는데요. 추가로 공연장을 짓는다면 한 50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보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정도로 예술회관에 그동안 수선비가 계속 꾸준히 들고 있다는 표현을 강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10년, 20년 큰 비용이 들지 않게끔 리모델링 잘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기존에 있던 음악분수대, 그것은 언제 철거 할 계획이신가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기존의 음악분수대는 아직 철거계획은 없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요천 둔치에 설치한 거, 그거 가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차후에 계획을,
현재
현재최형규위원
지금 새로운 분수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현재까지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최형규위원
건설과에서 지금 보니까 음악분수대 수변시설 기간제 직원도 뽑고 있어요. 거기 담당직원을요. 그러면 건설과 하천계에서 뽑으면 아마 시설사업소로 안 넘어오고 계속 관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가동하면서 문제점이 없을 경우 서로 간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인수인계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최형규위원
상임위가 아니고 경산위쪽이라서 저희가 예전에 수변시설 하기 전에 중간용역보고를 할 때 의원총회 때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건설과에 질의했을 때 구 분수대는 철거한다고 거기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계획이 있나 여쭤봤는데 아예,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철거 계획은 아직 없고요. 건설과에서 설치한 거 가동한 것을 보면서 거기에 필요성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계획을 별도로 세울 겁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는 아무래도 관광과나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해서 신설하거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나 유지보수하는 영역이 넓고 많습니다. 그래서 티 나지 않게 고생을 하시면서도 특별하게 사업이나 성과나 이런 거에 티 나지 않게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그 와중에서도 천문대 리모델링, 문화예술회관, 과학체험공간 국비 확보도 많이 해주시고 상반기에 성과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많이 잠깐 언쟁이 있었는데 주변에 오랜 기간 동안 성과를 내시고 경력을 인정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평가가 되고 있는지, 더 많은 평가가 오히려 오바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주변에 성과내시는 분들 있으면 격려도 해주시고 성과에 대한 보상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서비스 잘해주신다는 칭찬 말씀 있었는데 저도 몇 가지 민원 들은 것을 제시했는데도 즉각 즉각 처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모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관광객들이 만족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테마파크 수목에 전깃줄 감아져 있는 것은 철거 하셨군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철거했습니다. 금년 3월 정도에 철거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전체 전부 다 했습니까? 아니면 일부는 남아있습니까?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전체 철거했고요.
양해석위원장
조경지 관리에 있어서 금암공원에 있던 편백나무를 솔바람길로 이식했어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도시과에서 금암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없어져야 할 편백나무가 있었는데 솔바람길로 옮겨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잘했네요. 없애는 것 보다는 옮겨서 나무를 하나 키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런데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을 그쪽에서 지원이 나왔습니까? 금암공원 잡목 제거도 있고 정리도 있네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편백나무 옮기면서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지금 광한루가 야간에는 몇 시까지 입장이죠?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하절기에는 9시까지입니다.
양해석위원장
9시까지 입장이고 10시까지는 가능한 거죠? 10시에 문닫는 거죠?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9시까지는 무료로 입장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니까 입장인데 그 이후에 다 나가고 정리하는 것은 10시까지인가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아니요. 9시부터 바로 문을 정리해서 닫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아니, 입장이 9시까지면 그 사람들이,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아니, 9시까지....... 퇴장이 9시까지,
양해석위원장
아닌데 입장이,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입장 제한시간은 없고요. 9시까지,
양해석위원장
9시까지는 다 나가야 한다?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위원장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둥그런 달 모양 형상 조형물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것은 처음에 어디서 한 거죠?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처음에 천문대에서,
양해석위원장
우리 천문대에서 만든 거에요?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생각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생각을 해서 그래서 놓은 거에요? 나는 다른 행사 때 썼던 것을 놔서 하고 있는가 어쩐가 그랬네. 하여튼 그것은 오신 분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어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인 조형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 포토존으로 완전히 자리매김 됐어요.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에요. 큰 돈 들이지 않고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다들 칭찬이 자자하시니까 기운 얻으셔서 더 잘하시고요. 저는 또 하나 제안을 할게요. 지금 승사교 지나서 육교 가설하시죠?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교를
승사교를손중열위원
건너지 마시고 시내 쪽에서 육교 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 금암봉에서 이쪽 산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 육교는 사실은 크게 효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게 맞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지나면 식사 후에라도 승사교에서 그쪽 바라보시면 그 육교를 누가 사용하겠어요?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면 금암봉하고 이쪽 산하고 연결시키는 효과도 있고 볼거리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볼만한 조명을 넣어도 되고 한번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어느 덧 화사한 꽃들과 함께 봄빛으로 물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무더운 나날들이 시작되는 6월 여름에 와있습니다. 계속 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시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상황은 본 과는 해당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양해석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해서 각종 성과를 이뤄가고 계시는데요.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1차, 2차 추경까지를 거치면 1,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용하는 여성가족과입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크실 텐데 현재 현원으로써는 이 사업을 추려 가는데 부족함은 없습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저희 직원들이 능력 있는 대처를 잘하고 계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저 역시 직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또 특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저희 여성가족과 격려해 주고 그래서 더 힘이 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우선은 온(ON)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ON)은 뭡니까? 늘 켜져있다는 겁니까? 전부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다 함께,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예를
예를손중열위원
들어서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문화예술과에서 문라이트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말로 직역하니까 달빛정원이라고 더 멋지게 네이밍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가족센터 건립하는데 공사위탁을 농어촌공사에 합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저도손중열위원
알아요. 농어촌공사 재정이 열악한지도 아는데 농촌개발사업으로 권역사업이랄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또 기초생활 거점사업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 복지부분까지도 농어촌공사와 협약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정부지침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시 나름대로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정부 지침은 아니고요. 여기 동충동43-7번지가 도시재생지구여서 도시과에서, 사실 저희는 역할이 예산, 여가부하고 도비·시비해서 예산만 확보하면 도시과에서 처음에 추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렇다
그렇다손중열위원
하더라도 저는 차라리 농어촌공사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우리가 용배수로사업이랄지 대규모 수리시설 개선사업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복지분야에까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야 되겠느냐, 지적은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다음 2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원형 다문화정책 추진, 저도 줄기차게 우리가 그분들 잘 모셔야 된다, 강조를 했었는데 역시나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선진국에는 그렇다고 해요. 그 사람이 이민을 왔든지 취업을 했든지 몇 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고 또 몇 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적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여기 결혼해서 2년이 지나면 국적 취득할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국적 취득이 되면 남원시민이 될 수도 있고,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국적취득시험을 봐야 되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 시험이 우리 내국인들도 통과를 못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몇 분이 국적 취득을 하셨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두 명요.
예. 금년에,
다고
그렇다고손중열위원
하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미진하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저희도 사실 한국말 어렵죠.
원시
남원시손중열위원
화두가 인구늘리기입니다. 이분들이 온전한 국민이 되어서 남원시 인구로 등재가 되어야지 주민등록으로만 남원시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특별히 국적 취득에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여러
여러손중열위원
가지 운전면허취득이나 검정고시 지원, 통번역사, 누룽지 자활사업 이런 데는 성과가 너무나 뛰어나게 잘 하고 계시는데 국적 취득만은 미진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더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트맘
하트맘손중열위원
맺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친정엄마맺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것도
그것도손중열위원
우리 관에서 주도했었던 것인가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트맘
하트맘손중열위원
맺기도 친정엄마결연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친정엄마들이 잘 보살펴 주시는 가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혹시 위원님들도 전주MBC 다정다감이라는 프로, 주로 다문화여성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성공해서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 한국부인회 회장하고 자매결연을 부모딸 관계를 맺은 가정을 두 번에 걸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전라북도 시군에서 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남원시 자체 시책사업이어서 굉장히 전라북도 국제협력과에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잘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잘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청소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역시나 인구늘리기처럼 우리가 청소년에게 잘해 줘야 한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연한
당연한손중열위원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학교나 군대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체벌을 하거나 또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기왕에 남원시가 건강한 성장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꼭 이 부분만은 프로그램에 넣어줘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이분들이 청소년으로써 귀히 대접을 받아야 되지만 분명히 그분들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교육, 전인교육을 이 프로그램에 꼭 삽입을 해 주셔야 겠어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는
알겠다는손중열위원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도 말씀해 봐주세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제가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제목을 딱 말하기는 사실 그렇고요.
아니
아니손중열위원
, 제목을 말씀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생각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하고 사실 활발한 교류를 하고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적극손중열위원
행정하시는데 과장님에 대해 신뢰도 있지만 기왕이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다음은 2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 3만 시대 대비 어르신 지원 강화, 그래서 사업비가 보니까 990억원에 달해요. 이것도 미진한 것은 기왕이면 1,001억원 정도 하지 990억원에 조금 더 보태면 될 텐데 앞으로 이런 숫자도 기왕에 990 몇 억이면 1,001억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들 잘 모시는 느낌도 들고 여담 같기도 하고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공공근로나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하는데 특히 이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누락됐다고 불만이 크신데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선정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남원시 계획을 수립하고요. 수행기관에서 직접 선발하는 것으로 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쉽게 말하면 선발기준표에,
중열
손중열위원
소득수준으로 지금 선발하시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의해서 선발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노인일자리가 매년 도내에서는 남원시가 참여인원이 제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실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거든요.
니다
맞습니다손중열위원
. 저희한테도 많은 민원이 오시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의원님들한테는 더 많겠지만 그런 민원 해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목표를 주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카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에서는 전체적인 1년치 참여계획이 있는데 다시 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추가로 요청을 해라, 해서 사실 저희는 매번 추가로 요청해서 3,612명까지 왔습니다.
리도
우리도손중열위원
어차피 3,612분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어떤 마을은 그냥 줄줄이 다 탈락을 하셨어, 그러니까 소문은 일꾼인 저희가 싹 자르고 어디를 줬다는 그런 우스개 소리를 듣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소득이 높은 분들부터 잘라서 3,612분을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더 앞으로 늘려갈 계획은 없으시고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는,
그런
그런손중열위원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 주시고 이분들이 와서 일을 해서 얼마나 일거리를 능률을 극대화하겠어요? 여러 가지 보고서에도 있듯이 이분들이 집 나와서 잠깐 동안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의료비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하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254페이지 아동학대 조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호체계가 행정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아동학대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제언 아니면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학대피해아동이 생기게 되면 일단 즉각 그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하고 분리가 되어 있고 난 다음에는 응급처치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응급처치가 이루어 지고 나서 우리는 거기에 따른 식비라든지 아니면 의복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분명히 들게 되고 이러다 보면 저희가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 부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요. 혹시 여기에 대한 예산 부족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인가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 부족은 없는데요. 이게 아마 향후에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동학대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 저희가 부족했을 때 예산 추가로 요구하면 기꺼이 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대가
학대가한명숙위원
이루어지면 일단은 분리가 돼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응급처치나 들 수밖에 없는 의료비나 식비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들기 때문에 예산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야지 사고는 일어나서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 미리 드리는 거였고요. 다음에 제가 직접 접한 민원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학대가 이루어져 있는데 남원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와서 있잖아요? 외국인노동자의 자녀가 두 명이 피해자로 와서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외국 국적의 아동일 경우 시설 수급자도 어려워서 아직 직접적인 서비스는 안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리보호된 외국국적의 아동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예산 편성도 필요할 때다, 왜냐 하면 남원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 2020년에 아동분야 사업안내 매뉴얼 중에 이런 외국국적아동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제가 직접 봤던 이런 사례, 그리고 안타깝지만 직접 지원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있었는데 이런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있도록 예산 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기에
여기에한명숙위원
맞춰서 일단 학대가 되면 아이들이 가해자인 직접 부모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쉼터에 대해서도 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 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남원에는 여아에 대한 보호시설에 대한 쉼터가 지금 없어요.. 남원에는 남아에 대한 보호시설만 있잖아요? 그래서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우리 아동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신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UN아동권리 협약에 맞춰어서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일시보호소, 여아보호시설이 지금은 정말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학대가 있어서 즉각 분리가 돼서 안전으로부터 분리가 되려면 우리 아이들이 짧게는 한 시간부터 길게는 하루, 일주일동안 원래는 저희가 아이들의 상담을 통해서 가정으로 복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쉼터가 굉장히 필요한 지금 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난번 1월에 저희가 업무보고 드렸을 때도 여아쉼터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담당 아동학대팀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남아시설이 있으니까 여아시설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에서
남원에서한명숙위원
남자아이들이 이런 피해가 있으면 시설이 있으니까 가까운 데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원에 아이들만 쓸 수 있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원에서 여자애들의 경우 타 지로 가야 하는 불편이 있고 또 단기적으로 하루이거나 몇 시간 분리가 돼야 하는데도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 아이들의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동감합니다. 저희가 남아전용만 있어서 여아전용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쉼터가 여아부분도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우리한명숙위원
과장님께서 “아동이 웃어야 남원이 웃는다” 라는 슬로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실천이 아동이 웃어야 웃는 남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봅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에 있는 청소년들이 저희가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청소년법상 아이들이 9세에서부터 만20세까지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중고등학교로 한정을 지어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여기에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14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성장을 하려면 남원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되고 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프로그램 안에 아이들은 질적, 양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럴려면 먼저 저는 오늘은 여기에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과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질적인 서비스를 높게 받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 서비스를 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상담학이라 든지,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청소년복지 등 다양한 공부를 한 그런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남원에서는 청소년에 관계되는 이런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힘든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이 남원에 와서 아이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선생님들이 질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봤더니 이직률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직률이 왜 많을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지금 그분들이 받는 여러 가지 임금에 그런 현상이 획일화가 안 되고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별 저희가 여기에 있는 청소년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의 임금 형태가 여기에 운영팀이 상담팀과 안전팀과 동반자팀과 학교밖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호봉제로 되어 있고 두 개의 팀은 연봉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비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시간외수당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정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남원에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이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연금에, 호봉제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다보니까 이런 예산편성기준이 상이하게 틀리면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데도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 간에 이런 것이 틀리다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기저하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같은 것도 떨어질 수 있겠다, 옆에는 똑같이 일을 하고 아이들에게 똑같이 서비스를 했는데 어느 선생님은 명절휴가비를 받으시고 어느 분은 안 받고, 어떤 분은 똑같이 시간외수당을 받으시고 안 받고 이러면서 뭔가 박탈감을 가지겠다, 그러면서 내가 충분히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러 왔지만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이직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다 보면 좋은 선생님을 남원으로 이렇게 충분한 자격요건을 가질 수 있는 선생님이 남원으로 오기도 힘든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질적인 서비스가 갈 수 없겠구나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저도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그런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캐치를 했고요.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으면 적극 노력해서 공정하게 인건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중학교, 고등학교에 청소년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시기이고 어쩔 때는 저희들도 중학교 아이들이나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저희가 할 때는 “야, 다 큰 아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른이야? 아직은 아이야” 어쩔 때는 머리에 피도 안 말랐으면서 어리다고 또 어쩔 때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내가 어른인지 아이인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생활에 놓여 있는 것이 있고 이 아이들이 질풍노도기에 있으면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이 시기에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건강한 성인으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자양분을 줄 선생님들은 그런 박탈감이 있지 않고 남원에서만 질적인 서비스를 안전하게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부족한 것들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2019년 포용국가의 아동정책 이런 발표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런 가운데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학대조사업무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가중되고 또 일할 부분 조사업무에 대한 부분도 많은 업무가 편중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방교육이. 그런데 예방교육이라는 것이 일반 대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의 현재 대체(39;13)되고 있는 다문화가족도 그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즈음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봤을 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동학대피해가 증가되고 있어요.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학대사례관리에서 체계나 보완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나 상담을 하실 때 다문화가정과 한국어 소통이 매우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담원과의 소통이 활발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방향 제시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문화가정에 학대예방강사, 다문화가족을 통·번역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처럼 다문화가정 학대예방강사를 교육시키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한국어 소통이 부족한 부분을 그런 학대예방강사를 다문화가정에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강사, 다문화여성들에게 부모교육을 강사를 육성시키면 아마 이 부분이 같이 연계 역할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특별히 다문화부모교육 강사 육성 프로젝트가 한번 필요하겠다, 이런 체계 개편에 따른 조사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게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또 일반가정 대상자로서는 훈육이나 체벌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에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예방차원에서 예방교육을 시킴으로써 많은 이런 부분에 학대사례가 낮게 나타나고 저희 지역에 아동이 웃는 그런 재미나는 남원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겠다, 부모교육을 한번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강사 육성도 하고 일반가정도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을 훈육과 학대가 무엇인가, 훈육과 체벌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 부모교육을 통한 방법이 필요하면 아마 아동을 학대위험으로부터 예방을 시킬 수 있는 역할도 되고 또 교육을 통한 부모의 올바른 자녀양육기술도 습득을 하고 또한 지역사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심 증진과 참여를 통한 아동학대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갈등이 완화되는 역할 또 지역적 차이를 극복한 질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남원시 학대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도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를 통한 사업영역을 확장할 필요도 있고 이렇게 사업 운영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운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군산시의 사례에요. 그런 사례를 한번 보면 아마 적절하게 남원시에 대한 예방 추진 개편방안에 따른 적절한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법적인 부분도 체계가 구축이 됐고 또 조사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갑자기 그 업무에 직면하다 보면 조사업무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여성가족과 내에도 조그마한 상담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여의치 않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서 개선해 나갈 것인가, 분명한 것은 어떤 쉼터 역할이고 휴게공간이 있어서 상담도 하고 그분들만의 조사업무 처리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도 열악한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남원시 2021년 부모학교 이런 개강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과 일반과 다문화와 또 여기에 북한이탈주민들도 포함해서 새터민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교육에 강사 양성이나 여러 가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 벌써 자녀나 553가구에 1,022명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정도의 프로젝트나 교육은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즈음은 비대면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집안에 있고 부모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위기에서 도와주고 개선을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좀 더 최선의 노력을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고 서로에 친목도모 및 조사업무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요. 얼마 전에 큰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동료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고 또한 이 부분이 같이 성과를 이뤄가는 과정을 봤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좀 더 틈새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집행부나 또 다각적인 시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반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가족과는 가장 밀접한 것이 노인복지더라고요. 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직접서비스,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가운데 서비스 제공기관 여러 가지 위탁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희가
저희가박문화위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또 한 군데가,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지리산 노인복지관,
리산
지리산박문화위원
, 그게 운봉에 있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아영에,
리산
지리산박문화위원
노인복지센터 그래서 운봉·인월·아영·산내를 수행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인 남원시 노인복지관은 대산·사매·덕과·보절·산동·이백·금동·향교·도통동까지 관할지역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은 주천·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동충·죽항·노암·왕정동까지 해서 수행기관이 3개 기관으로 연결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행정 동을 나열한 것은 시민이 이 방송을 보든지, 우리 지역 내 청사에서 공무원이 보든지 관할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연계가 되고 상담하고 또 일자리를 찾으려면 그쪽 수행기관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초에는 저희가 이분들에 사례비, 활동수당?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활동수당,
박문화위원
활동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기존에 35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신규에게는 10만원을 지급했어요. 기존에 35명 지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규는 151명을 10만원씩 지급했는데 이게 순수한 시비입니다. 맞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이 기존과 신규에서 차등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혹시 검토하신 내용이 있다든지 하시면 아마 이 부분 가장 궁금해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에서 진행을 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면 해 주시고요. 아니면 검토 중이라고 하시면 검토 중으로 제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9년까지 남원시가 직영을 했었죠. 남원시가 직접 노인맞춤돌봄을 직영하고 2019년 아마 5월, 6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1월부터는 전국 전면 위탁을 줘야 한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보건복지부 현황을 보니까 전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데는 32개 자치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위탁을 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었죠. 그래서 32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매월 추진실적을 어떻게 처리가 되어 가고 있는지 상당히 그때 제가 노인계장하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위탁을 하면서, 그때 당시는 생활지원사들이 63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174명까지 갔는데 그래서 그 이전에도 저희가 직영하고 있었을 때도 수당은 사실 20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인력이 174명으로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줘야 되지 않겠냐, 새로운 사람은 안 줘도 굳이 하실 말씀이 없겠지만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위탁이 됐다고 수당을, 사실 인건비도 저희가 직영했을 때보다 위탁으로 갔을 때 한 4-5만원 정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머지 그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내용은 더 많아졌고 활동해야 할 어르신들 케어 해야 할 부분들은, 그래서 사실 저희 자치단체 직영하고 있는 데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죠. 인건비를 올려주면서 이 활동내용을 증을 하라고 하면 그나마 말하기가 쉬울 텐데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때 제가 노인계장했을 때 가닥을 잡기를 기존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은 20만원 그대로 드리고 신규로 오신 생활지원사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최종 저도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해서 결정을 했지만 똑같이 줄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기존에 있는 생활지원사들은 굉장히 경력이 10년이 넘은 사람도 있었는데 10년 이상 하는 사람하고 이제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수당을 준다는 것은 제가 아까 청소년 관련된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그런 차원하고는 또 틀리죠.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기존에 생활지원사들 계속 고용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20만원 그대로 주고 3년 후에 똑같이 현실화를 시켜 주자,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은 시간이 좀 지나야 거기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과장님이 시간을 많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기존 20만원과 신규 10만원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계획에 검토를 하실 것인가 그것만 하면 되는데 자를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가 다시 경력자가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20만원 올릴 것인가, 저는 그런 계통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담장자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하반기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를 내년 예산 계획에 있어서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자료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다른
다른박문화위원
답변은 없으실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계층별 인구현황을 보면 두드러지게 변경된 것이 한부모가족인 것 같아요. 한부모가족이 2020년 11월 기준 352가구에서 371가구로 6개월 사이에 많이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 이만큼 가정 유형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변화 유형에 따라서 여성가족과 또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촘촘한 복지체계를 갖춰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 그 생각에 공감하고 계시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미선부위원장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서 양육하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관련해서 2020년에 주요업무 결산하실 때 아쉬운 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할 때 미선정이 2개소가 됐었잖아요? 혹시 올해는 신청 어린이집이 계획된 것이 있나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모 가정어린이집, 모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되어 있어서 다음 주에 보육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점수를 저희가 위원회에서 80점 이상이 돼야 도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군데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남명 더라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탄생이 됐고 아마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앞으로 두서너 개는 더 국·공립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국·공립 어린이집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 여기 지역에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그래도 지금 남원시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를 보면 거기에서 전수조사했는데 육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자녀보육에 대한 부분들 교육비 지원이 41.4%로 가장 높더라고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을 전년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덧붙여서 아이돌봄 시간들 올해 연 840시간이잖아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이 부분 어때요? 잘 활용될 것 같아요? 전년도 좀 부족해서 추경 때도 더 늘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가요? 신청?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 되면 금년에도 추경을 증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미선부위원장
그럴 상황일 것 같아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게 제가 보니까 일·가정 양립이랑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돌봄 시간에 대한 부족분이 좀 늘어날 것도 같아서 이 부분은 부족하지 않게, 부족할 것 같으면 7월 추경에라도 잘 활용해서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252페이지에 남원형 다문화정책 추진이 있는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문화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남원에서 다문화정책을 정말 잘 하고 계세요. 그것은 이민자 이민여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착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센터에 대한 지원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외국인노동자 그리고 광치동에 있는 슬럼화 되고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관심도도 저조하고 거기에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스스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공적인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떤 공적인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약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역으로 우리가 찾아서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말고요.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사례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다른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슬럼화지역 그래서 1인 가구 관련해서 그쪽 연구를 해야 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보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거리감은 있지만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들이 사례관리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광치동에서라도 그렇게 연계해서 외국인노동자나 거기에 계시는 1인 가구들 굉장히 거기 5만원 짜리, 8만원 짜리 원룸에서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사시다가 구 도심에서 거기 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었을 거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남원형 다문화정책이라고 했으면 그분들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센터에서 사실 광치동에 그분이 다니는 공장도 여러차례 방문을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센터도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해서 사례 연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조만간에 한번 기관단체 회의를 한번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여기 저희 통계로 915명의 외국인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항상 받아보는 다문화가족수를 보면 553가구수로 항상 보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생각을 항상 저희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심도도 높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 드렸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청소년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촉을 4월에 추진하셨는데 지금 7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시책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4월에는 간담회 추진하시면서 어떤 의제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습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그날 4월 7일에 위촉하고 학생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고 해서 와서 저희가 같이 위촉하고 나서 바로 간담회를 하고 행정에 건의하고 싶은 것, 또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그런 데에 건의하라고 해서 건의사항을 몇 가지 받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오늘 갖고 오지 못했고요. 주로 보면 학생들이 제가 지금 기억 나는 것은 하교 때 끝나고 왕정동 쪽 그런 데는 집에 가고 학원을 가야 됐을 때 버스,
이미선부위원장
대중교통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공용차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교통과와 지금 협의하고 있고 학생들 버스요금 교통비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사실 위촉하느라고 촉박하고 그래서 7월에 한번 더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발굴된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저는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오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사장되지 않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생각이 예산이나 좋은 의제로 발굴돼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게 사업으로 연결되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당연히 본인들이 체감하는 불편이 어른들이 체감하는 불편하고도 일맥상통할 것 같거든요. 대중교통의 불편함들은 저희 의원들도 듣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통학에 대한 불편함들을 이들의 목소리로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 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렇게라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게 한번 신청하면 계속해서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자가 있는데 혹시 남원시에 대상되는 대상자는 모두 신청이 되었을까요? 이게 거의 신청주의라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저희 생각하고 같듯이 거의 100%는 안 됐지만 90% 이상,
이미선부위원장
90% 이상요? 혹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알지 못해서 이게 한번 신청이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신청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1회 신청이니까 혹시 90%면 나머지 10%를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시간이 돼서 나머지 있는 것은 제가 추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강성원위원
제가 좋아하는 김순복 과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과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행정을 하는 공무원은 우리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또 잘살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공복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공직생활 때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민원과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4월 말 현재 결혼한 분이 60분, 그중에 이혼한 분이 51분 그러면 9분만 건전하게 지금 살고 나머지는 전부 이혼을 했다고 현황에 나와 있어요. 60분이 결혼했는데 51분이 이혼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도 안 돼.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이건 여성가족과의 업무와는 별개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여성들의 문제 또 남성들의 문제 이것은 두 분 다의 문제죠.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옛날 같으면 참 생각도 못할 일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아니, 위원님 그건 제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하네요.
강성원위원
그런데다가 출생은 102명인데 돌아가신 분이 282명입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아들딸 잘 낳고 살아도 인구가 문제가 되고 또 애기를 낳아서 102명을 낳았는데 282명이 돌아가셨다면 배가 더 돌아가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남원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면에서 내가 다른 과에도 전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인구정책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저도 부서장이 되고 나서 더욱 책임감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도 우리 남원에 살지 않는 직원들은 다 주소 옮겨라, 그렇게 회의 때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요. 저희 과에 관련된 유관기관, 사회복지기관도 저희가 공문도 시설기관에 보내서 독려를 했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정을 잡아서 한번 방문해서 면담해서 한 번 더 독려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 산하 공무원은 전체가 다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든 간에 인구정책에 또 인구 늘리는데 이것은 남원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남원에서부터 남원만이라도 인구정책, 인구늘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과장님!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방금
방금강성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고 잘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노인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을 모신다는 것은 지금 와서는 그분들을 모신다는 것은 돈만 많이 예산만 투입해서 편익사업만 많이 해주시면 노인들은 건강하게 잘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제는 돈보다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 있어요. 청소년들한테는 돈만 많이 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방침을 갖고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시책을 갖고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노인보다는 청소년 문제에 더 머리를 써야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저도 여러 차례 업무보고 의회에 들어오고 하면 위원님들이 노인업무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특히 청소년업무에 아동업무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수련관 예산도 그래서 사실은 간담회도 청소년들과 하고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매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라의
나라의강성원위원
미래는 청소년한테 있다고 다들 그럽니다. 그런데 말만 그러지 실제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해서 청소년 육성에 청소년담당계장님, 더 열심히 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있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강성원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뭐가 다릅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저희가 인허가, 지도감독을 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내용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유치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보육을 하는 거죠. 보호하고 교육을 하고.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봐야겠죠.
내가
내가강성원위원
금방 사전을 찾아봐도 특별나게 정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고 비슷해.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이야.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는 구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 유치원, 어린이집 그 대상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3,087명 정도.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정확하게 나와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247페이지에,
강성원위원
인구현황을 한명숙 위원님께서 인구조사를 받아보니까 0세부터 9세까지가 4,800명이에요. 우리가 7세 전반기부터 8-9세까지는 학교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아까 3,000몇 명이라는 숫자가 거의 비슷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 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을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교육을 하고 보호하는 수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압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으면 매월 10만원씩 가정양육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강성원위원
그 숫자가 몇 명이냐, 그 얘기에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저도 사실 놀랐어요. 아이들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을 안 하고 집에서 많이 있구나 하는데 1,500명 정도,
양해석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실무계장, 맞아요? 그 숫자는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이따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하여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든 안 가든, 가정에서 보육을 하든 교육을 하든 그 숫자가 아까 청소년이 못 됐더라도 앞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희망의 일꾼들입니다. 하여튼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치매환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면서 치매전담요양원을 건립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치매환자도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있고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0대에도 40대 후반에도 치매환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다 노인 인구는 날로 늘어나서 30%에 가까운 인구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마지막 최후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또 그 가족까지 가족이 일을 못하고 일터를 못나가고 보호를 해야 한다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 또 지방자치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과장님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아마 이런 저런 기관에서 반대의사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자기들 의사를 갖고 자기들 이익을 따지기 위해서 치매요양원을 못 짓게 한다, 이것은 말도 안돼요. 하여튼 꼭 지을 수 있도록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강성원위원
지금 100세가 넘은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100세 이상 말씀하시죠?
강성원위원
예.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한 40여분 정도?
강성원위원
30명입니다. 110살이 넘은 분이 3분, 100세에서 109세까지가 27분, 아까 3분 해서 100세가 넘은 분들이 30분이에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내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이 많은 분이 없더라고요. 물론 90세부터는 100세라고 호칭은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100세가 못됐더라도 90세가 넘으면 100세 인생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봐도 1,00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1,000명이 못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최대한 공경하고 보호하는 입장에서, 내가 그 조례를 못 봤는데 혹시 100세가 넘으면 장수수당을 줄 의향은 없는가요? 몇 분 안 되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제가 어렸을 때 공무원 생활할 때 쫄병 때요,
강성원위원
지금도 공무원이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쫄병 때 모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85세부터 장수수당을 주자 해서 줬었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해서 그 뒤에 기초연금이 생겨서 기초연금을 인상 해주면서 그속에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됐으니까 일부 자치단체에서 장수수당, 노령수당 그런 것들을 사실 다 막았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목욕티켓도 줬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맡은 과정에서 현금으로 주면 기초연금속에 포함이 되니까 안 된다, 협의를 못해준다, 다만 티켓으로 줬을 때는 추진을 해라 그렇게 해서 티켓으로 줬던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도 맡아야 되고 가능하다면 한번,
내가
내가강성원위원
얘기한 것은 85세면 어떻게 생각하면 노인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 85세라고 하시는데 아직 정정해요.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00세, 우리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니까 90세도 아니고 100세부터 100세를 넘긴 어르신한테는 그런 수당 지급도 장수했다는 의미로 표창은 표창했다는 의미로 100세면 표창장도 줘야합니다. 옛날 임금님 시대 때는 100세가 넘은 사람들한테는 큰 훈장도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한번 해봐 주시고 상위법이 안 된다든지 어떤 이의가 있으면 말지만 하여튼 우리 시가 특수사업으로 시책으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년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금년을 기준으로 딱 100세가 되신 분들은 대통령 하사품 청려장 지팡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강성원위원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다문화가족이 가족숫자라고 한다면 다문화가족이라고 한다면 한쪽 예를 들어서 외국인 여성분하고 한국인 남성분하고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합해서 다문화가족 숫자로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한 분 외국인만 다문화가족으로 들어가나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통계를 잡을 때는 다문화여성 하나만,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하나만 들어가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민원과 보고할 때 보니까 외국인이 915명이라고 했어요. 그 숫자는 노동인력, 무슨 인력 전부 합해서 915명이라고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분을 얘기하잖아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결혼을 조건으로 와서,
현재
현재강성원위원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다문화가정은 늘어납니다. 지금 현 추세로 보면. 현 추세로 보면 다문화가정은 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문화정책도 우리가 더 따져야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이 숫자가 줄어든다든가 이 숫자에 멈추면 모르지만 더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다문화정책을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안으로 해서 이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노인하고 어르신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서 불러요? 어떤 분은 노인이고 어떤 분은 어르신이에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노인이라 하면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 노인을 칭하는 거고요. 어르신은 그냥 아니, 저희가 그전에부터 노인계에서 근무를 해보면 노인이라고 하면 어르신들한테 노인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하시니까 어르신, 그런 호칭을 써주는데 도찐개찐 아닌가 싶네요.
하고
노인하고강성원위원
어르신하고 행정에서 얘기를 할 때는 한 단어를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노인도 한자로 한다면 늙을 노자(老) 사람 인자(人)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 문자를 썼는데 우리가 신로심불로(身老心不老)라,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그 얘기에요. 몸은 늙었어 근데 마음은 항상 애들 맘이야. 그래서 나는 차라리 노인이라는 소리가 어르신보다도 나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르신이 나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 표기할 때는 노인 하나로 표기하든 어르신 하나로 표기해야지 아까 보니까 혼용을 했어. 여기에 같이 써먹었어. 그래서 이게 다른 뜻이 있는가, 노인 3만 시대 대비 어르신 지원 강화 이렇게 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노인이면 노인, 어르신이면 어르신 하나로 표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고민해 보십시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분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혼인 숫자가 60쌍인데 이혼이 51쌍이라고 그렇게 얼핏 잘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혼인은 올해 전체 수고, 이혼은 혼인한 사람들의 이혼이 아니고 황혼 이혼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오해할 것 같아서요.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남원시민 남녀노소 전 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힘껏 열정을 가지고 하셔서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최형규위원
과장님 최근 전문분야 노인복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이 있어요. 저는 사전에 제언해서 알고 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에 관해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근무조건이나 급여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노인일자리는 저희가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그렇게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거리환경질서가 주가 되고 단순 참여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한 달에 10회 하루 3시간씩 해서 30시간 참여를 하면 수당 27만원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형은 말 그대로 수익이 나야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장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고 그 활동하는 시간은 공익형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형은 수익을 내야 되고 여기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 해주지 않습니다. 부대비라고 해서 일인당 연 276만원을 주면 거기서 어떤 예를 들어서 수제비집을 운영한다고 하면 재료도 사고 임대료도 내고 장사가 잘 안됐을 때는 여기서 보충해서 인건비도 드리는 것이고 장사가 잘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공익형 27만원의 수당을 받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원도 가져갈 수 있고 50만원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사회서비스형은 근무지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거기서 주 5일 근무하고 여기는 8시간 근무하고 그러면 27만원에 배가 돼서 약 60만원 정도 수당을 받는 사업입니다.
최형규위원
예.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는 일단 65세 이상이고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은 60세 이상이고요. 공익형은 월 30시간에서 27만원 말씀하셨고요. 사회서비스형이 월 60시간이에요. 60시간에서 71만 2천원 정도 그런데 시장형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시장형이 시니어클럽하고 남원시 노인복지관 해서 12개 사업단이 있는데 여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루에 8시간까지도 근무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근로계약에 따라서 휴일에도 근무하실 수 있고, 이게 또 노동법이나 근로계약법에 적용을 안 받더라고요. 무조건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서 과하게 근무하실 수도 있겠다 라는 걱정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는 급여를 월에 근무하시고 나서 정해진 시간 근무하시면 급여를 받는데 여기는 사업단에 한 분당 1년에 267만원의 사업비가 사업단에 들어가는데 이게 인건비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사업하는데 있어서 수익사업을 내야 하는 사업들인데 진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말 기본적인 급여도 보장이 안 되는 근로계약서를 개인당 하니까 들여다봐야 겠지만 지금 지침상으로는 보장이 안돼요. 그래서 이러한 수익사업들을 보면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반찬가게도 있고 농산물 가공도 있습니다. 근데 농산물 가공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카페가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다고는 봐요. 하지만 농산물 가공 밤 까거나 딸기꼭지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면 수익이 무조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말씀 들어 보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어르신이 가셔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셨는데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만원을 받으셨대요. 딸기꼭지를 떼고, 그러면 한 달에 열흘 근무하시고 10만원 받으셨대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시장형에서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사회활동이죠. 시장형에서 추구하는 거에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노동력 착취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다른 공익형이나 시설에서 일하시는 사회서비스형 말고 시장형이 12개 사업단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로 1인당 주는 267만원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 사업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개인당 쓰실 건데 근로계약이 상식선에서 쓰여져 있는지 근로계약이 적정하게 쓰여져 있고 또 근로계약이 실제 업무내용하고 일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세번째로 수익분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익이 월 1,000만원이 났는데 정말 이게 일자리 참여하신 분들에게 적절하게 분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착취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지금 저희가 승화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승화원 최초에 설립된 것이 몇 년도인가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제 기억으로는 8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형규위원
81년도면 한 40년 정도 됐네요. 지금 신축을 20년도 7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준비를 지금 진행과정이고요. 아까 진행과정 말씀하셨고요. 22년도까지가 완공목표인데 지금 기존 승화원하고 신축하는 승화원하고의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첫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축을 해서 신건물이라는 거고 화장로가 지금 현재 승화원은 3기가 있는데 4기를 설치하고요. 차이나는 것은, 시설이 현대화 되고 해서 더 좋아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최형규위원
기존에 얼핏 듣기로는 저희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96억 가지고 사업하면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재값이 상승해서 예산 절감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가 화장로를 금년에 그 96억 속에 화장로 4기 설치 계획이 들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 담당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해서 화장로 관리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세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세화 것 못지 않은 다른 업체가 있고 또 가격도 똑같은 조건이고 세종시에서도 그 업체 것을 써보니까 서비스도 잘 되고 기계도 좋고 해서 많은 노력 끝에 고민 끝에 당초에는 저희가 화장로 1기당 6억을 잡았었는데요. 그래서 4기에 24억 계획을 세웠었는데 제안공모 방식을 통해서 기술력 1위 제품인 모모 회사치를 1기 6억에 해당되는 것을 1기당 3억 9,000만원으로 해서 15억 6,000만원에 구입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8억 4,000만원 정도를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가격이 올라가도 계약 했던 대로 공정에 따라서 설치를 하면 되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난번 저희가 승화원 사용비용을 조례 일부개정을 했는데요. 전북권 내, 또 전북 밖에 부분에 비용을 상승시켰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크게 없었고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저희 남원의료원이 코로나 거점병원이고 인근에서 저희 의료원으로 입원하셔서 사망하셨던 부분이 다소 발생을 했었어요. 그분들 남원 승화원에서 장례절차를 하셨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최형규위원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해서 17건,
저희
저희최형규위원
남원 분들은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순창도 계시고,
최형규위원
그 중에 남원 분들은 몇 분 계시나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남원 분들은 두 분이요.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장례 치르는데 보상금이나 국가에서 내용하고 그럼 보상금이 나오면 저희 남원은 남원 시민만 지급하는 거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은 지역에 상관없이,
그럼
그럼최형규위원
저희 승화원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지급합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1,000만원씩.
최형규위원
17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지급을 한 겁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그 지급은 주소지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규위원
저희는 남원 분만 두 분 했겠네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96억이나 들여서 하시는 사업 마무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님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원시 건강가족지원센터가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또 다문화정책 대상에서도 행안부상을 받았고 그만큼 다문화정책 관련된 기관과 정책이 올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런 다문화 정책을 잘 펼치고 있다고 반증되는 이유인데 여기서 정책도 여러 가지 나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만의 특징 있는 정책이 뭡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사실 252페이지 있는 사업들은 다 저희 시 시책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래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국도비로 하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이 추진을 하니까 그래서 제목도 남원형 다문화정책 추진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학력증진 및 자격증 검정고시 따는 것도 지원해 주고 운전면허, 국적취득, 통·번역사 채용도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활동합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의료원에서도 근무하고요. 보건소, 또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근무하고,
양해석위원장
그러니까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분들이 대신 그 나라 언어를 다시 한국말로 통역해서 중간역할 하는 거군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런데 이중언어교사도 있는데 이분도 같은 비슷한 역할 아닙니까? 이중언어교사, 이분들은 어디 가정방문해서 학습을 해 주는 것입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이중언어교사 활동은 바우처사업인데요. 초등학교, 어린이집 그런데 방문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중국선생님이면 그 나라의 문화, 음식 그런 것도 소개를 하고 주로 교육내용이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교육하는 데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데에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학교,
양해석위원장
초등학교하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언론에도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분이 간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남원의료원에 취업했다는 것, 참 보기 드문 케이스인데 하여튼 그만큼 정책이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러 여성단체 중에 한국부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사업 이것도 상당히 저도 가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우수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들이 한 다문화가정 여성분들을 어머니와 딸처럼 자식처럼 맺어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 생일도 차려 주고 굉장히 관심 갖고 돌봄을 하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저희 시비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을 할 때 필요한 300만원 정도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좋은 사업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은 적극 권장하셔서 더 잘되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on)가족센터 명칭에 대한 부분도 말씀 앞서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직접 왜 사업수행을 안 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 의뢰하는 거에요? 아까 도시재생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지역은 도시재생지역에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사업은 별개사업인데 왜 같이 합니까? 우리 내부에도 관련부서에 해당직원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양해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아이들 문제에서 보육센터 건립 부분이 어렵게 어렵게 부지 마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있고요.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도 고죽동에 새로 짓고 있는 하나로마트 3층에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가능한 부분인지 답변이 지금 어떻게 진행, 전에 조건적인 부분이 아직 타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협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 중입니까?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임대료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해석위원장
예.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지금 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까?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12월 말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대충 되어야 되는데,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6월 안으로는 협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내부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6월 안으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각자 기관마다 추구하는 어떤 목표점이 틀려서 조금 협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서로 만족할 만한 좋은 협상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는 농협 측하고 저희가 사용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갭이 많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이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센터는 장소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하고 거의 같은 옆인데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4층 건물인데요. 1-2층은 6월말에 끝내고 3-4층은 7월말까지 해서 저희가 좀 공기를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내년 1월에 개관하는데는 문제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어차피 여기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못할 것이고 어디 기관이나 수탁을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수탁기관 선정 관련된 기준이라든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가 논의를 안 해봤는데요. 7월 이후에는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사전에 우리가 미리 개관 전에 준비하고 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은 하셔서 개관 이후에 뭔가 고치고 뜯어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경로당에 기능보강사업 중에 방향제라든가 방역서비스 배상책임보험은 거의 495개 모든 경로당이 했는데 포충기 사업은 46개만 했는데 이것은 해달라는 데가 이것 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가 계획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상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1,000만원을 세워서 수요조사 해가지고 큰 데, 회원수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여름철 지나봐야지 효과성이라든가 반응을 알 수 있겠네요.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는데 하여튼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잘 하셔서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아까 승화원에 대해서 여러 말씀 있었는데 새로 신축하는 거에 4기 설치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승화원 화장로 있는 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신축 위치를 들어오실 때 신승화당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실 승화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차장에다가 신승화당을 안치하고요. 이제 주차장은 대신 다 짓고 나서 지금 현재 승화당으로 주차장을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을 없애는 거네요? 철거를 하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구 승화당은 그대로 관리를 하고요. 사무실하고 화장하는 거기는 뜯고,
양해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뜯고 사무실 거기까지 다. 그거 뜯어서 주차면적이 몇 대나 나올까요? 그거 뜯는 가격도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가격이 나올 건데,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그 주차면적은 지금하고 별반 차이 없이,
양해석위원장
하여튼 지금 현재 확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양하게 시설을 이용해서 다른 복지적인 시설로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고민해 보십시오. 그거 철거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효율적인 것이 그러네. 웃음으로 대신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온(on)가족센터 제가 농어촌공사에서 왜 위탁사업을 하느냐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잖아요? 기관이 뜻하는 명칭부터가 농어촌공사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안 맞고 농어촌공사가 재정적인 면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위탁사업을 하는데다 많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농촌개발사업에 남원시가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데 사회복지분야에는 조금 맞지 않는 기관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따로 보고를 드린다니까 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동부노인복지회관은 잘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국장님께 내가 질의 할게요. 지금 임대료 문제로 농협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죠?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에
기왕에손중열위원
시원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나면 저희들이 차라리 농협에서 후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시원하게 우리가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분들이 투자비에 감가상각을 따져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임대료를 드리는 게 맞고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런
이러저런손중열위원
흥정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기부형식으로 받을 것 같으면 받아버리고,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동부노인복지회관 부지를 무료로 30년인가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건물을 저희가 들어가려고 할 때 3층을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농협에서도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임대료를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손중열위원
대규모의 영등포 역사나 용산역사, 서울역사를 보면 이마트인가요? 지어줘버리잖아요? 대신에 모든 자기네 점포를 통해서 가게끔 해서 받는다든지 그런데 농협하고는 그런 옵션도 이루어 지지 않을 것 같고 잘 결단하셔서 속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승화원 신축사업에서 좋은 점이 뭐냐고 했더니 과장님은 새건물이니까 좋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새건물이어서 좋습니다. 대신에 그동안에 남원시에서 간혹 화장할 수 없는 분들도 이제는 남원에서 할 수가 있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유족분들이 탈진해 계시는데 산뜻하게 따뜻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소도 생기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안을
제안을손중열위원
드렸던 것인데 생각이 안 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신축이 되어서 주변 구 승화장도 뜯고 거기에 산뜻하게 주차장 만들고 유족들이 성묘객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가고 싶은 공원 형태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남원시 노인복지예산이 1,000억원대 인데요. 아까 노인복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인데 시 인구에 29% 초고령화에 들어온지 굉장히 오래됐죠. 남원이.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옆에 257페이지에도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환경 조성에도 기능보강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농촌활력과 중간지원조직인 농촌종합지원센터에서 농천활력포럼에서 농촌 돌봄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돌봄에 관한 것을 농촌경제연구원의 김남훈 박사가 와서 강의를 했나 봐요. 저도 강의를 듣지는 못 했는데 이 주제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이거 괜찮다, 우리 시에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예결위 심사가 들어가 보면 저희 위원회가 아니어서 사실 농촌 쪽 예산을 보면 증축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받아오고 소프트웨어 보다는 인프라 갖추는데만 굉장히 치중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농촌공동체돌봄에 대해서 그런 체계들에 대한 시범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 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6월 8일에 했는데요. 이게 농촌에 살기 때문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 예를 들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공적체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말고 그 외에 경증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 시설들에 접근성이 되지 않는 분들, 그분들이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라는 대안 제시를 지역사회 커뮤니티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시범으로 농촌사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찬하셔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례를 진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거여서 농촌활력과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아동학대를 TV를 통해서 많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도 거기에 속하는 제외는 아니다, 우리 남원에서도 그거보다 더 큰, 그거보다 더 진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아동학대가 있을리가 없죠.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얼마나 아이들을 예뻐하고 잘 기르고 예쁘게 키우고 그러는데 이혼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미혼모가정이라든지, 위탁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 현황은 혹시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이혼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현황이 나와 있나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그 현황을 가지고 있으면 현황파악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것도 그냥 수치로 갖고만 있지 말고 이 현황을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서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수시로는 인력이 없으니까 파악을 못해도 이장단을 통한다든지 해서 최말단 이통장까지 통해서 자주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되어야겠어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강성원위원
아동학대는 아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귀한 아이들이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농촌의 경로당이라든가 회관을 가서 보면 할머니들이 자기 손주들을 예뻐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예뻐해. 그렇게 예쁜 손주들을 또 아이들을 아까 이런 이혼모, 한부모가정, 위탁부모, 미혼모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학대를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는, 또 참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한 노력을 우리 시가 해 주십시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강성원위원
다음에 묘지관리법, 묘지관리법은 우리 시 일은 아닙니다만 정부 국가가 해야 할 법적사무인데 옛날부터 그랬다고 해서 남의 땅에 묘를 써놓고도 자기 땅 이상 가게 그것을 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법은 이제 와서는 좀 바뀌어야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땅에 자기 조상을 모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남의 땅에 묘를 써놓고 지금도 자기 땅인 양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어떤 법이 국회에서 이런 법이 바뀌어서 이미 남의 땅에 지금 묘를 쓸 수가 없지만 이미 썼다고 하더라도 그 묘는 파묘해서 승화원이라든가 승화당이라든가 모실 수 있는 그런 길이 모색되어야 되겠고 남의 땅에 만약에 썼다고 한다면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남의 땅을 이용하는데 왜 임대료를 안 냅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남의 것을 이용하면 행정에서 일반인, 일반인이 행정, 이렇게 해서 서로가 다 주고 받는데서 임대료를 내는데 그 묘지도 남의 땅을 이용하면 임대료를 내야죠.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할 일은 아닙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이런 법들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시 공무원들부터 그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혹시 기회가 닿으면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그래야 우리 산야에 환경도 조성이 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묘지법도 고쳐지고 해서 빨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청소년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 제언하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놓쳤어요.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사업을 하는데 건축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6월에 계약심사와 착공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증진복지센터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 업무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주요 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살에 대한 청소년, 노인에 대한 자살률이 남원이 높더라고요. 지역의료 7기에 나온 계획에도 자살률이 굉장히 취약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건강증진은 건강, 보건에 있는데 저는 이분들이 한번 자살이나 이렇게 위험률에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요즘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재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 상담 부분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가서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우리 청소년들의 욕구가 많아지면서 지금 1-2층은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실로 쓰고 있고 3층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쓰고 있는데 1-2층의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 위탁기관이 다르죠. 그런데 대상자가 같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다른 쪽으로 나가면 청소년수련관의 아이들의 욕구가 프로그램실이 부족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건소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가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상담부분 외에 건강에 관계되는 것들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건 외에 이런 상담이 취약한 부분은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가 있어서 여기는 서로 좋겠다, 지금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에 들어가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2층에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가 들어가요. 그러면 타 연관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할 때 담당자 안주희 계장님이 가셔서 이야기를 하셔서 그게 가능하면 굉장히 좋겠다, 청소년수련관도 아이들에게 폭넓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해 주고 우리 상담복지센터도 어디로 갈까 망설여질 때 이 복지센터로 가면 서로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우리 여성가족과의 담당계장님에 대한 감사함을 지금까지 사후처리에 관계되는 것들만 했었는데 사전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챙겨서 하는 예가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담당 새로 온 안주희 계장님이 오셔서 발 빠른 이야기 듣고 그런 것들을 차별화시켜서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다함께 돌봄센터 현황 보면서 저희가 미래세대 연구회에서 청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남원에 농업청년들이 400명-500명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힘든 점이 젊은 층들이 농업을 하면서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농촌에 있는 400-500명의 젊은 층에 결혼한 농업청년에 관계된 분들이 아이돌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13개 읍면동에 다 돌봄센터를 만들어 줄 거냐, 이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을 통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91명의 선생님들과 300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똑같은 시간대에 다 원한다고 해요. 방과후 시간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출근시키기 전에 엄마들이 일찍 나갔을 때 서로 상충되어 있어서 인원이 서비스가 시간 때가 있으니까 그게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봄을 농업청년들에게 더 준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이런 농업청년에 아이돌봄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한명숙위원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문화위원
과장님 답변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제안하고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35명이 20만원, 신규가 10만원이면 그 신규도 기존이 되지 않습니까? 근무에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까지 20만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차등으로 또 새로운 신규를 할 때 20, 15, 10 그렇게 차등지원을,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1안은 예를 들어서 20에서 계속 기존이라고 생각하면 근무한 사람들은 기존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경력직으로 할 때. 그분들을 다 수용해서 마지노선을 20으로 생각한다면 똑같이 20만원으로 맞출 것인가 그리고 신규는 10만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 1차 기존은 20만원 그 다음 신규 들어오신 경력직도 15만원 이제 새로 들어온 분은 10만원 이렇게 2안으로 1안, 2안을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별도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실무계장 했을 때는 분명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30만원으로 가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박문화위원
20만원,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20만원으로 가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계속 3년이 지날 때까지 하면 그때 동일하게 해주겠다,
이제
이제박문화위원
3년이 됐어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3년이 되면 20만원으로 똑같이 맞춰주고 추가로 이직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오신 분들은,
박문화위원
10만원,
양해석위원장
하여튼 그거 시간상에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예.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마무리 부분을 아까 정확하게 안 해서 말씀 드린 거고요. 저희가 남원형 다문화정책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다가온을 일단은 만드셨잖아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문화위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그때 운영에 대한 개선은 했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적절치,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수립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는 건가 이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아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외에 각종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한명숙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교육장소로, 간담회 장소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온의
다가온의박문화위원
처음 취지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지에
취지에박문화위원
원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서 예전에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의 어떤 사용과 청소년이 많은 지역에 있어서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필요하다 해서 도통동 쪽에 검토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동료 위원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도 제안을 한번 더 하고 싶어요. 왜냐면 얼마나 동료 위원께서 답답하시면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같이 증축을 해서 올라 갔음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문화의 집이 어차피 청소년이 많은 지역에 필요하고 필요성도 했고 검토도 했기 때문에 또 현지에 땅 부지까지 확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상담복지센터란게 상담만 하는게 아니고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수련관과 문화의 집에 중간관계 모든 일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게 상담복지센터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어떠한 수련관 역할과 문화의 집 역할까지 다 할 수 있는 복지센터를 아마 지역에 청소년이 많이 있는 측에 새롭게 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래의 청소년이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업무추진 보고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최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8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원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철저히 하시고 운영현황이라든가 계약조건이라든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