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민원과, 경제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선서에 앞서서 민원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민원과장 남동호

그러면 먼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민원과장의 업무 현황 및 기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해야 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민원과장님은 감사자료 및 업무현황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남동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진정·건의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재조사 및「부동산 특별 조치법」관련 민원 3건을 처리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6-2쪽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영동군 건물 번호판 전수조사 용역 외 8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 변경 현황입니다. 청사 대수선비 등 5건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여권 사무 등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액 반납 처리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지적 재조사 면적 증감 조정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군청사 창호 필름 교체 정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건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용 실적입니다. 내용은 본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일반재산)의 경우 건물 및 토지로 건물 2건, 토지 4건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공유재산(행정재산)의 경우 건물 7건, 대지 1건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요청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용 국기 봉 거치대 제작 외 2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조달청에 구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사항, 지적 재조사 조정금 등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1600만 원 정도가 체납액이 존재한다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정비/수시하자 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군청사 급수펌프 교체 공사 외 10건에 대해서 상·하반기 하자 보수 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6-11쪽, 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실적입니다. 70건을 접수를 받아서 68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2건은 취하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주민 불편 신고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1132건에 대해서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여권 대행 사무 운영 실적 및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486건에 대해서 여권 발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6-12쪽이 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38건의 51만 3018필지를 추진을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22건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1건을 상향 조정을 했고 3건을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기각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처리현황 및 부적정 신고자 조치 결과입니다. 처리 건수는 2318건이며 과태료 부과사항은 45건에 5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1건에 대해서 419만 7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명의 등기 위반자에 대해서 2건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영동군 재산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도유재산 11필지, 군유재산 9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완료를 했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현황 및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대부현황은 1020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경우. 건물은 13건에 대해서 대부를 했습니다. 무단점유자 4필지에 대해서 79만 9000원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 사업량은 3만 882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현황입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구입 및 설치 45개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구입 365개소, 기초 번호판 52개소를 신규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LED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 결과입니다. 사업량은 20개소이며 예산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개소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본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무상임대 건이 많이 있어요. 무상임대. 6-7페이지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농협 대지하고 건물은 지금 군청 민원과 옆에 있는 거죠? 건물이요.

예.

그 무상임대조건이 뭐……. 왜 무상임대를 해 주는 조건이 따로 있어요?

일단 저희들의 기본사항은 ｢공유재산법｣에 공공성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고요. 군청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시설이라든가 또 민원과 옆에 그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임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농협은 우리가 공공목적보다도……, 농협은 예를 들어서 수익성을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체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협 같은 경우는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아마 2007년도인가요? 그때 건물을 지을 때에 농협에서 건물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해서 20년 동안 저희들하고, 군하고 약정을 맺어서 무상임대로 사용하는 거로 돼 있고요. 2027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농협에서 짓고? 건물…….

예, 저희들이 토지 제공하고.

토지만 제공하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농협이 생각보다는 지금 군청청사가 좁아서 지금 사실대로 저기 했는데 농협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무상임대를 해 준다고 그래서 군 우리 과도 작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실을 지금 겁나게 복잡하게 쓰고 있는데 그런 데를 저희들이 차라리 군에서 이용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하는 거 보니까 예비군 기동대, 경찰서, 면대 이런 데를 다 이렇게 사무실이나 치안센터 부지나 이런 걸 다 임대로……, 예를 들어 무상으로 해드렸더라고.

예.

그런데 이것도 공공목적으로 인해서 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서 부지나 이런 건 자기들이 수리를 하고 저기 하겠지마는 면대 예를 들어서, 면대에서 사무실 부지나 사무실을 임대해 줬을 때, 무상으로, 거기에 혹시 건물이나 이런 거 저기 했을 때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은 관계없이 그냥 건물 자체만 저기 사무실 임대해 주고 거기에 들어간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혹시 수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돈이, 예산이 투입 안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현재 투입된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아니 없다고 보는 게……. 없어요, 있어요?

제가 알기론 투입된 부분이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있냐, 없냐를 묻는 거죠. 없다고 보고요 하는 것은 그건 아닌 거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사나 예를 들어서 치안센터나 사무실을 임대를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군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체 내에서, 사무실도 그냥 부지만 우리들이 제공하고 건물도 제공했다 뿐이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거 같으면 자기들이 다 부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민원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은행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2017년부터 해서 20년 무상임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거기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장학금을 군에 기부를 하죠, 얼마 정도하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000만 원 정도씩 해서 4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을 군에 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이 제1금융권이라 다른 제2금융권하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이 독점을 하고 있다. 물론 건물을 지어서 20년 후에 기부체납을 하지만 지금 본위원이 살펴보니 옥천하고 보은하고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군내 청사 내에 들어와 있고 하니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2023년에 아마 재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년 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글쎄, 그 금고계약 이런 부분은 저희 과 입장보다는 재무과에서 일정기간 기간이 지나면 서로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과 답변보다는 재무과로 제가 알아보고

재무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민원과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하여튼 타 시하고도 비교를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군에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민원과에서 재무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주질의나 보충질의하신 농협은행에 대한 임대자가 농협인데 임차자가 농협인 거죠. 임차자가 농협인데 지금 위치가 계산리 210-1번지면 군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토지를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임차로 본 다음에 저희들이 토지도 토지고 그 건물을 거기서 지어서 우리한테 일단은 양도를 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저희들이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여기는 임대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임차자인 거고 농협은행 임차자인데 임대목적은 사무실인데 건물은 우리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군 소유잖아요.

예, 토지도 군 소유입니다.

그러면 옆에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이 건물입니까, 토지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농협에 제공한 것은 건물, 토지 다 두 개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물, 토지를 다 임대를

예.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다 비고사항에 건물을 임대하는 걸로 다 해 놨는데 농협은행만 유독 비고사항에 토지를 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는 거기 일정부분 210-1번지에 대지 부분을 표기한 부분이고요. 건물은 나름대로 쓰고 있는 건물 자체를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제가 듣겠는데 이해가 안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은 장애인복지관장이 임차자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레인보우카페를 운영하는 실제 운영주는 장애인복지관장이 되는 거네요?

임차자가 장애인복지관장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이나 모든 것은 장애인복지관장이 다 하는 거고요?

예, 서로 군하고의 계약 약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관장님이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레인보우카페를 운영하는 주체가 장애인복지관장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레인보우카페를 임대한 사람은 임차한 사람은 장애인복지관장인데 실제 운영이나 이것을 독립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전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임차자대로 장애인복지관장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예.

잘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내부적으로 만약에 그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특별조치법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오셨나요?

지금 한 600건 정도 접수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위원들을 선정하셔가지고 위원들 다섯 분에 변호사나 법무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격보증인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가격조정을 군에서 나서서 해 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전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렇게 할 때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그 외 저희들이 몇 번을 가서 협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저희 군의 전체적인 입장은 도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한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골 쪽으로 내려와서 출장비 명목으로 많이 받아 가신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관내 것이 주로 한 95%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얘기가 많으시니까 다시 한번 힘드시겠지만 변호사님들이나 우리 영동에 계신 법무사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티타임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상의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셔서 업무에 반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경제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청원·진정·탄원·건의 등의 처리결과입니다. 건의 2건, 탄원 2건, 진정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 4번에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18건에 16억 400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 변경 현황입니다. 영동전통시장 공모사업 사전 컨설팅에 따라 예산액이 400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을 지출하고 2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년 비영리 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 외 34건에 65억 5554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5억 89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 2건과 명시이월 10건에 지출은 29억 894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보조금(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외 22건에 18억 541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집행실적입니다. 영동전통시장 화장실 및 고객센터 보수 사업 외 24건에 70억 900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 3건, 2020년 6건 중에 2020년 3건은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13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용 실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외 5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물가대책위원회 운영비로 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10건에 103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6건에 26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는 용역 12건에 15억 312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4건에 57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영동레인보우연수원 태양광 발전 설비 외 4건에 3억 12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업무는 영동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 시설이며 위탁업체는 용진환경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3년간으로 13억 2300만 원의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공동마케팅 사업 외 4건에 108억 882만 3000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기/수시하자 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20건과 하반기에 23건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한 결과 이상 없음입니다. 8-18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소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영동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화장실 보수공사 외 15건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12월까지 완료한 사업입니다. 2020년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영동전통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전통시장 내에 공동판매장을 조성하여 시장 환경 개선 및 고객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동판매장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며 철거공사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하단부에 유류·가스 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가스 충전소,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회에 2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5회에 37개소를 점검하여 2건의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KT 앞에서 홍능갈비까지 약 640m에 대해서 87세대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홍능갈비에서 영동중학교 정문 앞까지 해서 88세대를 금년 10월까지 공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8-23쪽입니다. 투자유치팀 소관입니다. 영동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분양 실적 및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산업단지 분양 실적입니다. 조성면적은 99만 9412㎡로 분양면적은 59만 3592㎡입니다. 영동산업단지는 27개사에 54만 9643㎡를 분양하여 분양률은 92.2%입니다. 8-25쪽입니다. 황간물류단지는 분양면적이 16만 8156㎡입니다. 21개사에 16만 8156㎡를 분양하여 분양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8-26쪽입니다. 영동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미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영동산업단지 미입주업체는 10개 사로 착공 준비와 공사 중에 있습니다. 8-27쪽입니다. 황간물류단지 미입주업체는 4개 사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입주업체의 향후 계획으로써는 미착공 및 착공 업체에 수시로 연락하여 사업 착수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물류단지 고용현황입니다. 영동산업단지는 관내와 관외를 합쳐서 302명이며 황간물류단지는 99명이 되겠습니다. 총 40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8-28쪽입니다. 황간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30만 6000㎡입니다. 사업비는 728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치 업종은 식료품, 전기 장비, 기타 기계 등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2019년 4월에 황간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검토보고를 드렸으며 20년 7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의 준공 및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2021년 5월, 금년 5월 21일에 타당성 심사완료를 하였습니다. 6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신청을 행정안전부에 하게 되면은 2023년 산업단지를 착공하고 2025년에 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8-29쪽은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0쪽입니다. 투자기업 이전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완료 3개사와 진행 중인 2개사가 있으며 이전 보조금을 17억 9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분양은 2020년에 2개사에 분양률은 9.2%가 되겠습니다. 투자협약기업 지원내역입니다. 5개사에 74억 1700만 원을 지원 및 공사 착공 시 일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8-3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입니다. 영동군에는 10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8-32쪽입니다. 2022년 사회적기업 지원 실적입니다. 3개 기업에 일자리 창출 및 사업 설비 등 3억 48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정현황 및 생산품 판매실적 현황입니다. 마을기업은 15개가 지정되어있으며 20년 매출액은 5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33쪽입니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생산적 일손 봉사 추진실적으로 연인원 8595명이 626개소의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추진실적입니다. 9명이 상반기 78개소와 하반기 120개소로 198개의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의 특별 지원 사업으로써 영동사랑상품권을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일 이상의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 25% 이상 감소한 자를 대상으로 1차, 2차에 17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8-35쪽입니다. 1차, 2차를 모집해서 96명에서 지원하였습니다. 특고, 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11명에게 경제과를 비롯해서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계층 특별 지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사랑상품권을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의 만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 지급하였습니다. 4차에 모집해서 105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기업지원팀 소관으로서 농공단지별 기업체 현황 및 가동현황이 되겠습니다. 영동농공단지는 1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휴업 3개소와 가동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는 3개 업체에 1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8-38쪽입니다. 법화농공단지는 5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현황은 총 165개소로 가동 135개소와 건설 중인 업체가 17개소, 휴업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근로자 수는 2486명이 되겠습니다. 8-45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 방문 상담 실적 및 기업체 경영애로 사항 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 방문 상담 실적으로서 입주업체 경영애로 상담업무를 17회를 하였습니다. 입주 업체 운영 현황 조사를 4회, 공장등록 실태 조사를 141개소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라이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라이트 연구센터 구축을 위해서 2018년 12월에 일라이트 광업권을 확보하였으며, 8-47쪽입니다. 2020년 12월에는 지식산업센터(8차) 건립 정부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 정말 노고가 있으셨다. 이렇게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8-2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212억이 있어요. 8-25페이지에 사업비가 황간물류단지 분양 실적 현황에 사업비가 212억인데, 이게 군비만 212억인가?

황간산업단지는 동원산업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같이…….

그러니까 이게 군비만 212억이에요? 아니면 그 212억이라는 금액에 국․도비도 포함이 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군비만 212억인지 그거만 여쭤보고 싶은 건데.

민자하고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예.

지금 8-27페이지에 보면 고용현황에 관내, 관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내, 관외에 영동산업단지가 252명 그리고 황간물류단지 47명. 이게 4대 보험이 가입된 정규직 수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나온 수치예요, 이거는요?

정규직하고 외국인근로자까지 포함된 수치

외국인 근로자요?

예.

그다음에 그 관외에 영동산업단지가 50명 황간물류단지가 52명 이분들이 다 영동에 주소지를 두신 분들인가요?

관내는 영동에 주소지를 둔 분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관외는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해서 외국에 주소를 둔

제가 감사관님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영동산업단지에도 군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715억이고 그다음에 황간물류단지 212억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경제과에서 다니면서 홍보비하고 직원 분들 뛰어다닌 그런 총체적인 비용 대비 우리가 원하는 지방세 수입 그리고 인구증가율 또 이 기업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또 기업이 유치되면서 기업활동 외에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속된말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 농산물 판촉행사나 아니면 명절 때나 축제 때 그런 대표자들을 불러다가 우리 농산물을 써주십시오. 명절 때 어떤 특산물 써주십시오 이런 어떤 성과가 정말 유치한 걸 잘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수반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옮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얼마가 늘었고 인구증가는 얼마가 됐고 또는 구체화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경제활성화가 얼만큼 됐다 이런 게 데이터가 수치화된 게 있나요?

현재는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한 수치화는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근로자 고용형태에 따라서 관내냐 관외냐 이 정도 수준이고 저희들이 이제 이쪽 기업이나 영동군에 오는 기업들한테는 구내식당이나 아니면 되도록 영동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영동전통시장이나 이쪽에서 구매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 몇 명 안 되는 직원들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그게 가능한 데 많이 있는 업체들은 이 위탁업체에 식당이나 점심식사를 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과에서 황간산업단지를 다시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그 비용이 지방비라는 거에 350억 되어 있는데 군비가 얼마큼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객관화된 자료가 있을 때 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성과가 있으니까 해야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아닐 경우에 지금과 같은 이런 관내나 관외 특히 외국인이 포함된 이런 수치화된 걸로 봤을 때는 다른 것 복합적인 있지만 좀 약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군비의 여력을 어떻게 보면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건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안 느끼시나요?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세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한번 다방면으로 해서 그런 평가라든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성장이나 유동인구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례로 저희들 용산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동인구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아니면 영동군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해 보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이런 거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산업단지 분양이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인접 김천이나 구미나 아니면 대전이나 옥천이나 다 같이 계속 또 산업단지 분양을 지역별로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염려를 해서 이런 필요성에 대한 어떤 객관화된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산업단지를 재조성을 하는 필요성이 있다 그게 있겠고 군에 필요한 여력에 군비를 여기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많은 부분들도 거기에 공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차후에 그런 용역이나 아니면 수치화된 그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용현황에 보면 관내가 299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 농공단지이나 산업단지나 황간물류단지에서 지금 우리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고용인원들은 별도 체크된 게 있는가요?

지금 이 관내라고 표현한 것은 외부에서 오셔서 갖고 저희들한테 주민등록 이전을 하신 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러면 순수하게 영동군민이 일자리로 거기 고용된 사람들은 별도로 집계되어 있는 게 없는가요?

예, 집계된 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이게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를 조성했을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목적은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함으로 해서 인구유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영동에 살고 계신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동군민에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가 윤택해 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인력이면서도 또 사람들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정주여건이 괜찮아지면 외부에서 들어와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주민들도 경제가 윤택해 지고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첫째는 지역경제활성화 또 그에 대한 인구유입 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사실 분양하면서 분양한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게 분양을 해줬어요. 분양대금이 조성원가에 못 미치게 분양한 것은 맞지요?

예, 국비까지 포함되고 이렇게 국비나 이런 지원받은 것은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황간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다시 재검점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영동산업단지나 황간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영동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또 기업유치를 한다고 해서 또 기업유치 지원금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쓰고 있는 데에 반해서 우리 영동군에 인구유입이나 또 영동군민에 고용창출이나 이래 일자리 제공하는 기회가 별로 지금 주어지지를 않고 기대치에 엄청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황간산업단지 조성하는 관계도 용역까지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용역결과에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8-26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미입주 업체현황이 있어요.

예.

이렇게 보면 부옥물산, 정원식품은 2021년도 5월 21년도분 착공했겠죠, 이분들은요?

무옹물산은 산업단지 봄에 비용은 전부 다 완납을 했고요. 정원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지 지금 좀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 네 개 업체들은 분양체계로 17년도를 하고 18년도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 준비만하고 계신 거예요?

착공 준비는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사정이나 자금조달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간물류단지에 100% 다 분양은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14년도 11월에 예를 들어서 분양했어요. 비케이로지스 같은 경우는 했는데도 지금 시간이 7년 정도 거의 8년도면 7년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분양을 지금 이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어떻게 있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비워놓은 상태거든요. 16년도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투자지원……, 이것은 코로나19는 작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회의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분양만 해놓고 나서 공장에 안 들어와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물류단지는 산업단지는 산지법에 의해서 목적사업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해서 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재할 조항이 있는데 물류단지는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양비는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100% 다 완납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산업단지이나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비한 아까 말씀하셨던 동료 위원님들이 인력창출이나 경제적인 효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보려고 사실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돈만 완납했다고 해서 공장 들어오지 않고 그냥 세워놓는다고 하면 별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군에서도 이걸 앞으로는 단지를 분양할 때 이런 조건을 꼭 챙겨가지고 몇 년 뒤에 만약에 입주가 안 된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찾아봐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분양해서 몇 년 뒤에 이렇게 공장입주가 한다든지 하실 때는 우선 페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두 필지 정도가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바로 분양이 되면 금방 건물을 지어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황간물류단지나 예를 들어서 차후에 황간산업단지인가 저기 되면 분양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체결만하고 나서 만약에 공장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설립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 번 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휴식을 취한 후에 주질의를 이어가고요. 주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에 속개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제가 뭐. 위원장님, 주질의 하기 전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는 식당 운영하고 있죠?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내에 뷔페집이 하나 지원시설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영동에서 식당이 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영동에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물품들을 과연 영동에서 얼마나 구입하는가. 또 영동에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영동에서 식당한다고 하면 영동 물건을 많이 쓰는 게 원래 맞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예.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파악 좀 해주시고 혹시 만약 대전이나 이런 데에서 한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영동의 지역 물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말씀하셔서 영동 지역 물건 좀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영동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지금 추진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계획대비 몇 % 정도 지금 됐어요?

지금 영동군 전체로 봤을 때는 가구 수나 세대 수로 봤을 때 약 16% 정도. 16% 정도를 도시가스가 차지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읍입니다, 읍.

예.

읍인데 읍 쪽에는 아파트 단지 같은 데가 공급이 돼서 약 40%를 넘어서 50% 가까이 공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아파트 쪽이나 이렇게 시내권 이쪽으로는 지금 많이 되어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궁금한 사항은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영동에 LPG 가스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읍, 면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은 이것이 들어오면서 수입 구조가 많이 줄어들어요, 형평상.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혹시 대책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저희 군 자체에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는데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위생사들이 하수처리시설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어서 계속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차를 감차한다든가 아니면 폐업하든가 할 때 보상해주는 국비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도시가스가 시군마다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산업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건의 좀 하고 지역자치단체들하고 주변 단체들 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피부로는 저희들이야 못 느끼겠지만, 싸게 공급되고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쓰는 것은 좋지만, 그동안 그 가스로 인해서 현재까지 먹고 살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면서도 사실 불평불만은 있었지만 표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를 들어서 굳이 국가에 신청하고 도에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경제과에서 한 번 상의를 하시고 그래도 군비라도 우선 투입을 하셔서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거 한 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비라도 우선해서 그분들한테 손해 보는, 그래도 100%는 못 하겠지만, 다만 어느 정도라도 위로금이라도 드렸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골 소부락이라든가 이런 데는 LPG 소형저장탱크를 해서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많이 저렴한 가격에 LPG든 LNG든 도시가스는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판매하시는,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되면 소득은 감소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과장님 8-20페이지에 영동전통시장 공동판매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운영자 선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한다고 나오는 데는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청년 상인회에서도 한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없나요?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건물을 거의 준공 상태가 가까이 되면 그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산림과에서도 그때 한 번 얘기했었고 농정과에서도 얘기했었고 이게 건물을 짓고 나서 하시려고 하면 이게 공실이 오래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자로 먼저 선정하고 되도록이면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서 설계안이 들어가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황간 산업단지에 있던 농산물 가공시설, 거기도 공실로 한 4년인가 있다가 겨우 됐고 지금 감클러스터 그것도 지금 사업자 선정 못 해서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처음에는 제가 듣기에 청년 상인회에서 위치가 어딘지 모르고 본인들이 하겠단 의사표현을 했다가 위치가 지금 전통시장 안쪽에 있는 걸 보고서는 또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저도 얼핏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이 사업 자체로는 좋지만,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이다 보니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자료 좀 모아서 미리 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지금 상인회에서도 여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팀장님 아닌가요?

그리고 질문이나 답변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잘 활용하셔서 소리가 잘 들릴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또 보충질의? 예,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경제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해볼게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추진하신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페이지 이상이 되는데 이거 추진 인건비도 지금 많이 나갔고. 그런데 효과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데 비해서 효과가 좀 미비하다. 방법이 참 찾아도 그렇고 참 어려운 상황인 건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활성화 또 생각하시는 이 사업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향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저희들 경제과 입장에서 저희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지금 먹거리촌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썩 거기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썩 늘어났다 이런 얘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질문하는 저나 대답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지금 지자체에서 언택트 시대에 들어와서 전통시장도 온라인 시장보기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되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 번 생각해보셨나요? 온라인 장보기로 해서 요즘 이런 전통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군도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온라인 장보기 같은 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즘은 다 배달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사업에 좀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1년도에 들어서 새로 추가된 사업이 또 있나요, 이것 외에?

지금 먹거리촌 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제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온라인 장보기를 한 번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대호 위원님 주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사회적기업 지원실적에 3개 기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3억 4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돼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몇 명의 일자리 창출된 건지

3개 기업에 총 17명에 대해서 월 평균 최대 14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인건비를 전문인력이냐, 일반인력이냐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마을 같은 경우는 3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명 정도 전문인력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전산업이라하는 것은 5명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을 더, 일자리 창출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 곳인가요? 이 세 군데 업체가?

현상유지 정도

아니면 정해져있는 건가요? 일자리 창출 인력이.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몇 명이 필요한가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인 승인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되는 곳에는 일자리창출도 되고 하는 데는 지원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지시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오전에 계획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환경과에 대해서 자료 설명하고 업무 현황만 받고 그다음에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갖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중간에 끊는 것보다는. 아직 환경과가 준비 안됐어요?

준비 안됐어요.

그러면 오후에.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요.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환경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작은 2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환경과장 배기호

그러면 환경과 사무감사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환경과장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환경과장님은 부서 업무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질의를 하실 때 명확하게 요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기호입니다. 환경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추가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11건이 추가되어 총 188건입니다. 처리결과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 요구 현황입니다. 황간면 회포리 폐기물처리 신고를 2회 보완 처분하였습니다. 10-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폐기물처리 재해복구(보조)는 제4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4422만 원을 집행하고 151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22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 8건 중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6건은 완료하였습니다. 10-25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영동 공공 하수처리시설 정밀 안전 점검 용역과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 관리용역을 수의계약 요청하였습니다. 10-34쪽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으로 자원순환센터 150kW 태양광 발전설비 1식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장척, 범화 지구 하수도 설치사업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10-3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1-1, 관내 노후 경유 차 현황 및 조기 폐차 지원 내역입니다. 관내 노후 경유 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020년 12월 기준 3784대며 지난해 608대의 6억 5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 내역은 계획 14대, 실적은 4대입니다. 10-38쪽이 되겠습니다. 1-5, 유해조수 포획 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4118마리를 포획하여 보상금 1억 7994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1-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5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업체 4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10-39쪽이 되겠습니다. 2-1,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철거 및 처리는 335가구에 개량은 24가구를 개량 추진하였습니다. 2-2, 생활폐기물처리 시스템 개선 에너지화 시설 구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4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4차년도 현재 소화조 미생물을 식종하여 음식물 쓰레기 투입량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미생물 안정화 단계가 계획 대비 늦어져서 8월이나 9월쯤 가능할 것으로, 책임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합니다. 10-43쪽이 되겠습니다. 2-5, 폐기물 배출 사업자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4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업체 4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10-44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운영계획입니다. 제4단계 충청북도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은 지금 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7, 8월 중에 환경부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운영계획을 제4단계 도 기본계획 승인 전 할당량 30%를 배정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46쪽이 되겠습니다. 3-4, 가축 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7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업체 17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3-5, 영동천 옛 물길(터)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10월에 환경부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습지 효과 및 수질 변화 예측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10-49쪽이 되겠습니다. 4-2, 하수도 정비 계획 변경 용역 추진 결과는 당초 31개소에서 17개소가 증가한 48개소로 확충 변경하였습니다. 10-5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추진내역은 매금, 죽산, 궁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준공하였고 두평 지구는 70%이며 가곡, 만계 지구는 금년도에 착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 외 민원이나 기타 고충 건의 사항 등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민원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과 직원분들한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의 건의 사항 중에 아이스팩 공동수거 제안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군에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쓰이는 내용이 만약에 잘 분리수거가 돼서, 만약에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기가 방법론적으로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서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42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 개선 에너지화 시설 구축 사업 관련해서, 미생물 안정화 단계가 계획 대비 늦어져 8월부터 책임 운전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죠? 10-42페이지.

이 부분은 연구시설인데요. 환경에너지O&M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서 계속적으로 전년도에 원래는 그 부분이 시험 가동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쪽하고 서로 의견을 나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자꾸 늦어지느냐. 그랬더니 그 미생물 식종 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가 보더라고요. 그분들 의견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이었나 행정사무조사 때도 가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쓰레기가 들어오는 걸 갖다가 그 안에서 생활폐기물을 분리를 해서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서 분류하지 말고 최초 수거할 당시에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혼합배출이잖아요. 같이 섞어서 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과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거예요?

지금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연구시설인데 들어오면서 거기서 파봉을 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그래서 지금 시험운전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능검증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능검증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쓰레기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시 분해해 가지고 거기서 분류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어차피 지금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는 정말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자체에서 끌어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타대도시에서도 각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각 지역에서 해결해라 그런 모토로 가다보니까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단순 저희들 1회용 용기를 많이 쓰다보니까 쓰레기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재활용 부분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나 매몰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파트로 나눠서 좀더 장기적인 계획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거지만 정말 영동군에 필요한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행정사무조사 때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음식물 자체를 별도로 분리해서 가져가게 되면 그쪽에서도 그 동선상 그때 기억에 설명을 들었을 때 동선상 분리 배출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단계가 시설물은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시범 운전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 단계로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거기에 에너지화가 어느 정도 효율이 되는지 거기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를 받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협약서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거기서 우리가 기대했던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또 에너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지금 운행단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서 거기하고 계속적으로 운행할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가 되면서 1일 소각량이 계속 늘어났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소각용량에 무리가 없나요? 기계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소각량이 늘어났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소각로에 대한 과부하가 걸릴 상황이나 그럴 정도까지는 염려할 정도까지는 아닌 가요?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그게 2010년도에 시설을 해서 내용연수가 2025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1일 20톤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전까지는 좀 괜찮았습니다, 처리용량이.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게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영농폐기물은 위탁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내용연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음식물이라든지 소각시설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 예산은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서부터 국비용역을 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부분이 지자체에서 앞으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다 그렇게 변화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세세하게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환경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이런 데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그 언론에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신문사에서 취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거기 보면 그 환감본에서 자원순환센터 운영실태결과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처리함에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질오염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들어나서 관할 담당부서에 고발한 바 있지만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게

담당부서에 어떤 이런 내용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봤어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지금 그 부분이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나가서 조사는 해보셨어요?

조사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봐서 결과가 나왔나요?

환경감시원 본부에 그 관련되어 있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을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위탁해서 처리할……, 정확히 제가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떤 내용인지도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거다 답변이라든가 담당부서에 신문사에서 의뢰한 그런 부분들을 답을 해주셨어요?

전화로…….

전화로 했습니까?

예, 팀장이.

공문이 담당부처에 발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예.

언제 해주셨습니까?

과장님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도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실무자한테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담당팀장님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얘기 좀 해줄래요?

그게 토양오염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환경과에서 잘 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멧돼지 사체도 그쪽에서 보관을 하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질의는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43쪽에 폐기물 배출 사업자 현황 및 지도점검실적에 한 달……, 수집·운반업에 1이라는 숫자가 영업정지 한 달이라는 뜻인가요? 한 번을 했다는 뜻인가요?

몇…….

10-43쪽, 한 달이란 뜻이에요? 한 번, 영업정지를 한 번, 1회 했다는 거예요?

1회 했다는 겁니다.

1회 했다는 건가요?

예.

그럼 1회가, 영업정지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부분 처음에 하면은 한 달입니다.

한 달이요?

예. 대개요.

그럼 여기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정지가 됐었죠? 영업정지가?

영업정지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왜 서면으로 합니까? 감사기……, 말씀을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그 기간……, 그러면……,

12월부터 1월까지 정지했었습니까?

예. 이거…….

지금 전혀 거기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그리고 이게 지금 운반업이지 거기 야적하는 게 그 자체가 불법인데 이분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불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건 우리 행정을 무시하는 거고. 저는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과장님, 확실히 어떻게 하실 건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세우셔서 의회에 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 정도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책을!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몇 번 갔었습니다. 김*용씨. 그쪽에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 뭐야. 따로 재활용품 하는, 지금 이규방 팀장이 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부의장님께 한번…….

직접적이 아니라는 게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부분을 부의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잘하셔가지고요, 그 레커차도 그렇고 어쨌든 기름도 유출되고 그 옆에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분명히 행정처분할 부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수집 운반업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지금 허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고 허가…….

지금 이 업체가 허가한 곳이죠? 신고한 게 아니라,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팩트는 그겁니다. 신고하셨을 때, 이제 자기가 허가를 낼 때 그 운반할 때 갖다 놓은 장소. 장소가 거기가 아닌 거랍니다. 허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허가제든 신고제든 하셨을 때 그 두 지번에 맞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 지번으로 해서 신고하고 허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을 우리 감독 공무원님들께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반업체이기 때문에 거기 운반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있는 데가……, 운반은 수집 운반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갖다 놨기 때문에 저번에 한 번 처분을 한 거고. 거기에 고물상 식으로 하는 부분은 저회들이 거기에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부분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차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 4톤 이상이 되면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고할 때 그 번지만 신고해놓고 관리ㆍ감독 하나도 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이것은 관리ㆍ감독을 한번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인가요?

네.

예.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폐타이어나 이런 브로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고물상에서 이런 걸 다, (자료를 보이며) 이런 걸 고물상에서 갖다 놓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안 되잖아요. 이게……, 또 한 달 정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그 5월 26일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유원대학교 내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붉은점모시나비를 방사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셨나요?

예.

몇 마리나 방사했습니까? 80마리 방사했습니다. 방사 했는데 우리 이 지금 이 붉은점모시나비가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삼척 경북 의성 그다음에 영동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거고 지금 이 붉은나비에서 신약에 보고에 가능성이 있고 이래서 곤충 관련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환경과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점모시나비라든지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대도시하고 이렇게 교육관이나 체험관 이런 부분이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서 거기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곤충박물관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예.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굉장히 멸종위기 귀하신 몸입니다. 이 나비가 잘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80마리밖에 방사를 안 하……, 우리 영동에서도 제가 어제 국악문화체육과에도 지적을 한 게 있는데 미선나무도 마찬가지고 이런 붉은점모시나무도 그렇고 나비도 그렇고 전국에서 두세 개 지자체만 있는 아주 귀한 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하는 축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 내셔서 적극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우리군이 조금 더 홍보 다른 홍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바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성에서는 야간생물보호감시원을 한 명을 배치를 했어요. 나비가 워낙 귀해서 채취를 해 가니까 그런 나비를 채취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와서 채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도 설치를 하고 우리는 유원대 근처에 있지요? 유원대 근처에서 그 나비가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순찰활동도 하고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군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80마리 방사한 나비가 객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누구나 다 하는 축제 누가나 다 있는 거 하지 마시고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시면 앞으로 일 잘하는 그런 과가 될 것 같고요. 대구지방환경청 같은 데서도 우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 보정방안 수립에 관한 용역을 의성군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시고 하셔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리 자연여건상 지역적으로 환경부분이 생태체험 하는 데 도시지역 사람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하자면 환경이 좋아야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용역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를 힐링 또 이쪽해 가지고 검토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에 그치지 마시고요. 이런 것 꼭 용역 하셔서 우리군이 전국에 많이 알리는 그런 효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이어서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요. 과장님 아이스팩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아이스팩 같은 거 저희들이 일곱 개 종류로 지금 무색 피티병 종이 아이스팩 이런 부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250개 정도 보급을 지금 125개는 보급을 했고 이장님이라든지 또 거기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보급을 지금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하셨고요. 아무튼 이제 그 시대 자체가 배달이 많고 이래서 아이스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을 하시는데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다섯 개를 가지고 주민센터로 오면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랑 교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수거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게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수거를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핫팩이나 방향제나 화분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게 되면 우리도 그것을 다 잘게 부숴서 우리관내에 있는 화분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를 개발을 하시고 하셔서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물티슈 같은 경우 관에서 배포를 하는 걸 자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게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티슈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많이 배포하잖아요. 무료로 그런 것은 우리관에서 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아이스팩은 그 교환하는 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것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질의 질문하십시오.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해마다 금강수계구역 비용으로 해서 한 5~6억씩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해주시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를 하면 어느 어느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보조부분이 타당하면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데요. 금강청에서도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나옵니다. 거기에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검을 나와서 하고 저희들도 보조금이 나가면 한2, 3회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관리대장이 있나요? 동네마다 우리가 지금 농기계 사주는 데도 있고 해서 많이 있을 겁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장은 다 비치하고 계시죠?

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면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 환경과에서도 관리대장을 만드셔가지고 이게 농기계로 해주는 게 많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이 개인한테 가는 것보다는 동네별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농기계가 특히 그것이 관리하면 사후 내구연안은 얼마 되면 페기를 하나요. 이 사람들이 수시로 폐기를 한다고 하시던 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 지금은 이제 금강청에서도 저희들 물품 같이 인증되는 게 있습니다. 찍으면 그 관리되도록 지금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금강청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앞으로 기계라든지 이런 거 하면 스티커를 붙여서 인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게 아니라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품을 사주고 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쓰시는 분만 쓰신 답니다. 농기계는 그래서 다들 알고 있기를 개인 걸로 알고 있답니다. 주민들이 같이 쓰셔야 되는데 이장님 위주니까 이제 이걸 모 이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이장님이 중심으로 하잖아요. 동네 농기계 구입하고 하시는 것들 우리가 수계기금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각 개인 건줄 알고 있답니다, 동네주민들이.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같이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물품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어차피 내구연안이 제가 알기로는 기계는 거의 5년에서 7년 정도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팔고해서 하면 그게 마을 기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들어오는 데가 그러니까 그거 관리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갖고 있는 관리대장이 있으면 우리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계도해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하고 관련된 건데 10-16쪽에 보면 예산50% 이상 삭감목 변경 현황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나왔던 자료인데 그 불명수 유입조사시설 개선공사가 원래 예산액이 10억인가요? 1억이었는데 이게 삭감을 했어요.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또 남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데 삭감을 하고도 다시 잔액이 남은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삭감하고 나서 그 불명수 한 부분을 13건에 3330만 원을 집행하고요. 그 나머지 금액 집행잔액을……, 그 나머지 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도 이거 예산 올라가 있는가요?

불명수 이 부분은 지금……,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집행잔액 안 남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불명수라는 게 저희들이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라든지 농어촌 하수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은 유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이 우수 시에 많이 저게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불명수가 유입된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그게 이제 사업량에 꼭 맞추는 건 아니지마는 되도록이면은 더 차단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10-19쪽에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자료가, 거기 보면 영동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그다음에 사업비하고 감리비. 그리고 그 밑에 영동읍(오정, 회동, 양정, 부용)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예산액이 있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전부 다 2019년도까지거든요. 근데 잔액이……, 이게 지금 차집관로 정비사업 전액이 잔액이 남았어요. 10몇 억 되는 돈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정비사업은 2017년도에 착공해가지고 2019년도에 준공한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125억입니다. 125억 원인데요. 이 부분의 집행잔액이 남게 된 부분은 영동 농공단지에서 어미실 삼거리 관로 공사에 당초 설계에서는 가시설을 설치하고 관을 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암반층이 공사 중에 나와서 그 가시설 없이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액이, 10억 9900만 원 예산액 그대로 잡혔다 그대로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2019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은 국ㆍ도비가 이 부분이 국비하고 기금이 93%고 도비가 2%, 군비가 5%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예산이 10억 9900만 원이다. 이거죠?

예.

10억 9900만 원인데 지출하지 않고 잔액이……, 이건 처음부터 그럼 남는 금액으로 명시이월된 거예요, 그럼요?

예, 전환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남는 금액만큼 그냥 명시이월시켰다 그냥 잔액으로 남겨서 반…….

집행잔액 반납이…….

이거 반납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계상, 반납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기 위해서요.

이게 우리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액할 때 마지막 4회 추경 때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으로 정리가 됐어요? 가만있어 봐. 이거는 숫자적인 내용이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한 번 그 내용 정리해 줘봐요.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저희들이 총량 관리제가 있습니다, 오염 총량 관리제. 대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금강청에까지 오염물질 이런 부분이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제 말씀 그게 아니고. 토목사업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든가 아니면 큰 부지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토목, 그런 대형 사업장은…….

건설 폐기물 신고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아니, 건설 폐기물 문제가 아니고 대형 사업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생기면 그 부분을 관리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시냐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국도 예를 들어서 몇 호선 토목공사를 한다. 그러면 대형 토목사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형 토목사업장 같은 경우 그 사업장이 환경 관리,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냐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소음, 진동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군 내에 그런 대형 토목사업장이나 대형 사업장이 어디 어디서 벌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지금 관리하고 계신다는 얘긴가요? 파악하고?

지금 이제 법령에 따라서 부분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어디라고 이렇게 꼭…….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복지시설 부지조성 공사도 거기 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사업장, 거기 사업 지금 현재 토목 공사하는 그곳이?

저희들한테 그거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처분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한 번요.

그러면 거기에 비산먼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소음이 생긴다든가 그것도 그러면 환경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예, 비산먼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그 비산먼지나 소음 문제로 민원 들어왔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저기 매천리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저희들한테 신고가……, 세진건설인데요. 방진 덮개라든지 높이 이런 부분이 거기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처분은 하고요. 맞게끔 행정,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거기에 대한 중점 관리한 내역은 있습니까? 신고 들어오기 전에?

지금 3월 달에 소음, 진동 민원이 영신중학교하고 해가지고 2번 가까이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건 제가 저도 여쭤는 보지만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 얘기는, 그러면 그런 대형 토목공사장은 우리가 환경과에서 관리 대상으로 한다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정기적이거나 아니면 일시적이라도 가서, 환경 거기에 대해 가서 점검한 내역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 업체를 해서 거기에 전체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개별법에 따라서 비산먼지면 비산먼지 이런 법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철 같은 경우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봄철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는 그런 대형 토목사업장이라든가 그런 환경 관리 대상이 된다고 하면 꼭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나가서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 처리하는 거보다도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이러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라 하는 그런 사전적 예방조치를 하고 계시냐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조금 미흡한 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인력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사전적, 사전 예방적인 환경유해요소, 주변 환경유해요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차후에 환경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하시는 것이 나는 환경과 업무에 좋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은 그런 대규모 토목사업장에서 사토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사토를 잘……, 사토로 인해서 쌓아놨는데 거기서 먼지가 발생한다든가 거기서 만약에 환경유해요소 인자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비산먼지 같은 경우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 대형 토목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어디 어디 사토장에 한다. 그것도 관리가 돼요? 어디 어디에다가 사토장을 운영해서 하는지?

사토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없어요?

그쪽에 따라서 이제 작업하면서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점검을 해서 그 이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예, 그 이상 됐을 때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민들한테 환경 민원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사전에 환경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도 환경과 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휴식 후에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그럼 감사에 앞서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도시건축과장의 업무 현황과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도시건축과장님은 업무현황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도시건축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 질문 요지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정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탁월한 식견으로 공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통 사항은 설명을 제외하고요. 도시건축과 소관 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8쪽입니다. 도시계획분야 군 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안건 중 민원에 의한 보류중이거나 중지된 안건 현황은 15개로 자료상에는 모두 공사 중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기준 상으로는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4-59쪽 기본계획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이 되면 장기미집행 시설이 되고 20년 이상이 되면 실효가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고시한 사항으로 현재 집행 면적이 없는 도로도 실효대상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60쪽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내역은 총 3건의 115억 정도의 사업 예산으로 현재 기준으로 영동읍 전선지중화 사업과 구교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완료하였고 특화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향후에도 피난민 거리, 계산로, 영동천로 지중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61쪽 도시개발 분야 군 계획도로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총 14건에 대하여 공사 진행 중이거나 보상 협의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26억 35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62쪽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으로 총 4건 중 3건에 대해 1억 38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고 황간 남성근린공원 진입로 확장공사는 사업 구간 내 지장물인 전주 및 통신주 이설 협의 과정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곧 공사를 재개하여 올 7월 중순 쯤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2쪽 하단의 도로 유지 보수 및 인도 정비 사업 추진 내역으로 3건 중 7억 2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고 도로 유지 보수 및 보도블록 정비 3억 원 정도와 공동주택 건설로 계획도로 건설이 어려운 군 계획도로 공사비 6천만 원은 이월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3쪽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 및 영동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가도교 확장사업은 계획대로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고 다담길 조성사업도 경관조성, 보행로 조성, 벽화, 표지판 설치 등 일부 사업만을 추진하여 곧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인허가 접수내역 및 승인현황은 총 11건에 1만 2600 평방미터 정도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14-64쪽 용두공원 사면 보강사업으로 4억 6100만 원을 19년에서 이월시켰는데 실시설계 및 문화재형상변경 용역 추진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3800만 원의 용역비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65쪽에서 66쪽 지역개발분야 주민숙원사업 추진 내역은 총 345건, 98억 5천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67쪽 건축 관련 민원 분쟁 현황 및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내역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관련은 61건. 조치 중 안건은 12건으로 총 73건이 있습니다. 다음 14-73쪽 도시재생 분야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영동교에서 소화위원까지 101개 업소에 대하여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간판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새뜰마을 추진 현황은 총 4건의 총 70억 2600만 원 정도의 사업으로 부용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작년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4-74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3건의 총 255억 정도의 사업으로 연도별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황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본 실시 설계중이고 황간면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무대 조형물 설치 공사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어울림센터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면 소재지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총 3개의 1억 95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75쪽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각 읍면에 3770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내역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16개의 공동주택단지에 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14-39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서 지적사항에 부서별 업무협조를 통해 굴착수요를 최소화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처리결과에 2000년 11월 3일하고 21년 4월 2일에 대책회의 개최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39페이지요.

예.

이거 지금 대책회의해서 나온 어떤 산물이 있나요? 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이 회의는 좀 수시로 했는데요. 대책회의는 한 2번 한 걸로 돼 있는데 이 회의 세부적인 내용은 좀 실무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군 관내에서 전선지중화 사업, 그다음에 상수도 현대화사업, 도시가스 사업 이렇게 해서 읍내 위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군 위원되고 나서부터 보면 계속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좋은 것도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한 피로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수초등학교, 제가 군 위원되기 전에 2014년도에도 교장선생님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3번을 거기가 굴착을 해갖고 뜯었다는 거예요, 이수초등학교 앞에 도로에 대해서.

예.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윤석진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셨을 때 멀쩡한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걷어갖고 또 하는 게 그게 뭐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국도비 사업을 따다 보니까 그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부서별 업무 조율을 하셔가지고 시기를 좀 조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했던 게 2020년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희자 과장님이 환경과에 계셨을 때 바닥에 물 분사하는 거를 한 번 계상을 해 갖고 올린 적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공통적 사항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스콘 포장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인가 4개월 이후에 거기 가운데에 절개를 또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스콘 포장하고 4, 5개월 만에 다시 또 절개해서 할 경우에는 이게 무슨 그게 있느냐. 이제 물론 웬만큼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전선지중화 사업. 그다음에 상수도 현대화사업도 그렇고. 이후에 남은 게 도시가스 사업이라든지 또 뭐 그것에 필요한 거 더 하겠지만, 특히 디어베이비 있는 자리. 그리고 파리바게트 맞은편에 있는 거기 밑에 파리바게트 맞은 편 도로 옷 가게 있는 밑 부분에 그렇죠?

예.

거기 뭐를 해서 그렇게 하는 진 모르겠는데 수시로 거기는 절개를 해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뭐를 하는 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물론 해당 과에서는 또 이제 국도비 받아서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만, 그거에 수혜를 입는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로감이 많다면 좀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74페이지에 경관조명 설치 추진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경관조명이 참 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하고 나서 설치하고 나서 이게 벌레들이 꼬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보기가 싫거든요. 일예로 우리 의사과장님이신 장길호 과장님 계실 때도 천주교 앞에 다리에 LED 조명 설치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청소를 해도 금방 벌레가 끼고 하니까 미관상 정말 안 좋아요. 저는 이제 거기를 수시로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청소해 좀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거 안하냐. 이거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바로 끼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운동하다가 주민분들이 걸어다니시면서 보시라고 이거 미관상 어떠냐고 저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설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설치 이후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완료한 이후에 다른 청소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청소관리까지 사실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럼 어디서 관리하나요? 이건

그것은 건설과, 해당 부서팀과 협조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인가요? 윤석진 위원님 주질의하세요.

아까도 우리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굴착 협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건설과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 그리고 아마 경제과 가스관하고 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도로굴착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엄청 싫증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것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대충 우리 과에 공지를 하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도로 굴착할 때 한 번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과에 협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끼리 우리 국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도로굴착을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주는 것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들이 항상 싫증 내고 하는 게 엎었다 뜯었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셔서 1년에 도로굴착을 한번 정도만 해서 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우리 도시건축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4-75쪽 지금 불법광고물 지도 점검 단속 실적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3770건을 하셨는데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기 어려운 건지 아니면 부과할 사항이 아닌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광고물이 보면 홍보광고물도 있지만 가끔 관에서 게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에서 게시하고 그러면 공적인 목적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단속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부터 하지 말아야죠. 불법을 관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일반 주민이 하는 건 안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거고 3770건이 다 관에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 부가세를 부과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우리 관에서. 왜 이걸 부과를 안 합니까? 과태료를

일단은 부과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철거하거나 그렇게 해서 부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상황

아니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과태료가 굉장히 많은 수입으로 잡히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안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가고 오늘 이후 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다른 데는 지금 도시건축과 직원들 자체가 나가셔서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제거를 많이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분명히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제3조제1항9호에 의해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3700건 이상을 하면서 1건도 부과된 게 없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오늘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14-39쪽에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조취를 바란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법에 따라 적극 조치하겠다고 처리결과를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법에 따라 적극 조치하시겠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부과 건수가 하나도 없는지.

저희가 일단 그런 불법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위원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 사거리에 저단형 게시대를 20개소 이상 설치를 했고 그래서 불법현수막 게시 사례가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요. 이건 줄지 않습니다. 분명히 불법광고물은 줄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지금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좀 진행을 하셔야 이게 근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부분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73 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완료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인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했던 구간 말고 안한 구간, 쉽게 얘기해서 전통시장 내라든지 아니면 그거 외라도 해달라고 하는 수요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국도비사업으로 한 거죠?

예.

그래서 국비가 포함돼 있는 건데 순수하게 군비라도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 수요가 있는 데는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걸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더 해서 이대호 위원님은 읍만하지 말고 면에서도 중심가 쪽에서 수요가 있는 데는 한번 파악을 해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계획을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그런 계획을 구체화시킨 것이 있나요?

아직까지 면까지 그런,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일단 면까지는 아직 계획한 게 없는데 면까지도 주민들이 많이 다니거나 관광지나 그런 데는 수요를 한번 조사해서

그 2회 추경에 하신다는 얘기는 군비로만 하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거와 유사한 어떤 국도비사업을 진행하려는 사항이세요?

일단 도비지원이나 지원사항은 일단 한번 조사하는데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만으로도 긴급한 사항이나 그런 데는 한번 수요를 조사해서 계획을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 분들이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어떤 자생력이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인데 외곽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 라는 민원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수요조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손드심) 보충질의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14-74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내역 중에 용화면 여의교 경관조명 사업이 같은 해에 또 보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로 보강을 한 거죠?

이게 당초에 시공을 했는데 시공된 조명이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LED 바 형태로 경관조명을 보강해서 시공한 상태입니다.

이건 어느 업체에서 했나요?

업체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전체적인 업체명을 제가 좀 여쭤볼 건데요. 업체명 나온 거 있으면 이쪽으로 주세요.

예. 업체명은 주식회사 뒤에 있다라는 업체명에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주민들이 어둡다.

예.

처음에 그러면 이 교량에 조명을 왜 해달라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여기는 못 가보셨죠? 아마 모르실 거예요, 과장님은.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어두운 데거든요. 무주하고 우리 영동군하고 경계에 있는 아주 좀 어두운 곳이라 아마 좀 환하게 조명을 해달라고 했을 텐데 지금 뒤에 있다라는 곳에서 한 게 굉장히 어두워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또 예산을 세워서 같은 동 해에 처음에 설치할 때 2200만 원으로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강했을 때 4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럼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닌가 보죠? 어떻게 저기한 말로 시골에 어두운 데서 하는데 이렇게 뭐 거기 조명 경관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설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둡게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또 2배나 되는 돈을 또 들여서 보강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를 그러면 그쪽에다가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야지, 어떻게 보강을 하셨기에 배 이상의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게 처음 당초 때 너무 사업비를 좀 예산을 저희가 잘못해서 진짜 너무 과소하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추후 사업비가 진짜 보강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잘못 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다에서 이 여의교 말고 또 어떤 데를 경관 조명을 했죠, 교량에?

지금 현재 올해는 지금 상촌면에 경관 조명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한 건 3년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 그래요?

영동에 뒤에 있다라는 조명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해도 그럼 실력이 안 되거나 이게 안 되면 주지 말아야죠. 이렇게 해서 보강해서 주는 게 이게 관에서 말이 됩니까? 그러면 대충 일해 놓고 다음에 이거 안 되니까 다시 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영동 업체라고 해도. 이 뒤에 있다에서 어디어디 교량했는지 갖다 주세요. 저기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받아보고 이러고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이거 3년 전 것까지 2017년에서부터 해서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그 업체에서 몇 군데를 했는지 좀 갖다 주세요. 그거 체크해서 주시면 그거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예.

지금 다리 경관 조경. 그러니까 아까 회사 이름이 뒤에 있다라는 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지금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일단 설명을 먼저 하고 설명이 미흡하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700만 원이 조명 값만 4700만 원입니까?

지금 자료를 정리를 해보면 아니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추가로 받으면 시간이 다시 정회를 하고 또 이래야 하니까 정리를 내가 한 번 지금 담당 팀장이 정리한 걸 내가 한 번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용화 것을 예를 들면 용화 것이 처음에 예산을 2천 얼마를 예산을 세워서 경관조명 공사를 했는데 그 경관조명 공사를 한 이후로 어둡다고 해서 다시 결국은 자재에 문제가 있어서 뒤에 있다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경관조명에 들어가는 자재를 구입해서 보완공사를 한 것 맞죠? 그렇게 그 얘기가 맞는 거죠?

작년에 심천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황간면은 업체가 어디죠?

예.

상촌은 어디서 했는지 그거 지금이 아니어도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정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왜 자료 요청을 더 받지 않고 담당자한테 이렇게 구두 답변을 받았냐 하면, 지금 내용 상에서 제가 볼 땐 정은교 위원님도 상당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담당자한테 정확한 확인만 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자료 요청을 추가로 안 하는 거로 정리했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 추후에라도 저한테 자료를 갖고 오도록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위원장님 선에서 마무리 지시니까 제가 좀 황당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감사와 별도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정은교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세요.

질의라기보다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예.

벽화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벽화 사업. 그런데 이제 특히 이게 공공 미술 사업으로 해도 2006년부터 정부에서 아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2009년부터 마을 미술 프로젝트하면서 급속도로 지금 확산이 돼서 우리 군에도 지금 많이 본 위원도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참 좋고요. 그런데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탈색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그 예산은 계속 수반이 돼서 하실 건지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뉴딜 사업으로 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벽화 사업이 지역개발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20년 보조 사업에 벽화사업이 6건 있었고요. 19년에 1건해서 총 7건 했는데 아직 기간이 좀 안 돼서 유지보수 관련 그런 요청사항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경과할수록 도색이 지저분해져서 지원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향후에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파악을 해서요. 그런 생활환경개선에 유지보수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으면 흉물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아름다운 벽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료 14-63쪽에 보면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담장팀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