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00건 정도 접수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자격보증인입니다.

저희들이 전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렇게 할 때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그 외 저희들이 몇 번을 가서 협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저희 군의 전체적인 입장은 도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한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셔서 업무에 반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경제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청원·진정·탄원·건의 등의 처리결과입니다. 건의 2건, 탄원 2건, 진정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 4번에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18건에 16억 400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 변경 현황입니다. 영동전통시장 공모사업 사전 컨설팅에 따라 예산액이 400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을 지출하고 2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년 비영리 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 외 34건에 65억 5554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5억 89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 2건과 명시이월 10건에 지출은 29억 894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보조금(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외 22건에 18억 541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집행실적입니다. 영동전통시장 화장실 및 고객센터 보수 사업 외 24건에 70억 900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 3건, 2020년 6건 중에 2020년 3건은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13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용 실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외 5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물가대책위원회 운영비로 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10건에 103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6건에 26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는 용역 12건에 15억 312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4건에 57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영동레인보우연수원 태양광 발전 설비 외 4건에 3억 12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업무는 영동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 시설이며 위탁업체는 용진환경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3년간으로 13억 2300만 원의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공동마케팅 사업 외 4건에 108억 882만 3000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기/수시하자 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20건과 하반기에 23건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한 결과 이상 없음입니다. 8-18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소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영동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화장실 보수공사 외 15건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12월까지 완료한 사업입니다. 2020년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영동전통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전통시장 내에 공동판매장을 조성하여 시장 환경 개선 및 고객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동판매장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며 철거공사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하단부에 유류·가스 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가스 충전소,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회에 2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5회에 37개소를 점검하여 2건의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KT 앞에서 홍능갈비까지 약 640m에 대해서 87세대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홍능갈비에서 영동중학교 정문 앞까지 해서 88세대를 금년 10월까지 공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8-23쪽입니다. 투자유치팀 소관입니다. 영동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분양 실적 및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산업단지 분양 실적입니다. 조성면적은 99만 9412㎡로 분양면적은 59만 3592㎡입니다. 영동산업단지는 27개사에 54만 9643㎡를 분양하여 분양률은 92.2%입니다. 8-25쪽입니다. 황간물류단지는 분양면적이 16만 8156㎡입니다. 21개사에 16만 8156㎡를 분양하여 분양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8-26쪽입니다. 영동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미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영동산업단지 미입주업체는 10개 사로 착공 준비와 공사 중에 있습니다. 8-27쪽입니다. 황간물류단지 미입주업체는 4개 사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입주업체의 향후 계획으로써는 미착공 및 착공 업체에 수시로 연락하여 사업 착수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물류단지 고용현황입니다. 영동산업단지는 관내와 관외를 합쳐서 302명이며 황간물류단지는 99명이 되겠습니다. 총 40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8-28쪽입니다. 황간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30만 6000㎡입니다. 사업비는 728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치 업종은 식료품, 전기 장비, 기타 기계 등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2019년 4월에 황간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검토보고를 드렸으며 20년 7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의 준공 및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2021년 5월, 금년 5월 21일에 타당성 심사완료를 하였습니다. 6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신청을 행정안전부에 하게 되면은 2023년 산업단지를 착공하고 2025년에 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8-29쪽은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0쪽입니다. 투자기업 이전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완료 3개사와 진행 중인 2개사가 있으며 이전 보조금을 17억 9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분양은 2020년에 2개사에 분양률은 9.2%가 되겠습니다. 투자협약기업 지원내역입니다. 5개사에 74억 1700만 원을 지원 및 공사 착공 시 일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8-3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입니다. 영동군에는 10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8-32쪽입니다. 2022년 사회적기업 지원 실적입니다. 3개 기업에 일자리 창출 및 사업 설비 등 3억 48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정현황 및 생산품 판매실적 현황입니다. 마을기업은 15개가 지정되어있으며 20년 매출액은 5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33쪽입니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생산적 일손 봉사 추진실적으로 연인원 8595명이 626개소의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추진실적입니다. 9명이 상반기 78개소와 하반기 120개소로 198개의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의 특별 지원 사업으로써 영동사랑상품권을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일 이상의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 25% 이상 감소한 자를 대상으로 1차, 2차에 17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8-35쪽입니다. 1차, 2차를 모집해서 96명에서 지원하였습니다. 특고, 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11명에게 경제과를 비롯해서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계층 특별 지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사랑상품권을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의 만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 지급하였습니다. 4차에 모집해서 105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기업지원팀 소관으로서 농공단지별 기업체 현황 및 가동현황이 되겠습니다. 영동농공단지는 1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휴업 3개소와 가동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는 3개 업체에 1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8-38쪽입니다. 법화농공단지는 5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현황은 총 165개소로 가동 135개소와 건설 중인 업체가 17개소, 휴업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근로자 수는 2486명이 되겠습니다. 8-45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 방문 상담 실적 및 기업체 경영애로 사항 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 방문 상담 실적으로서 입주업체 경영애로 상담업무를 17회를 하였습니다. 입주 업체 운영 현황 조사를 4회, 공장등록 실태 조사를 141개소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라이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라이트 연구센터 구축을 위해서 2018년 12월에 일라이트 광업권을 확보하였으며, 8-47쪽입니다. 2020년 12월에는 지식산업센터(8차) 건립 정부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허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고 허가…….

예.

운반업체이기 때문에 거기 운반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있는 데가……, 운반은 수집 운반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갖다 놨기 때문에 저번에 한 번 처분을 한 거고. 거기에 고물상 식으로 하는 부분은 저회들이 거기에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부분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인가요?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를 하면 어느 어느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보조부분이 타당하면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데요. 금강청에서도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나옵니다. 거기에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검을 나와서 하고 저희들도 보조금이 나가면 한2, 3회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 지금은 이제 금강청에서도 저희들 물품 같이 인증되는 게 있습니다. 찍으면 그 관리되도록 지금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금강청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앞으로 기계라든지 이런 거 하면 스티커를 붙여서 인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계도해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하고 관련된 건데 10-16쪽에 보면 예산50% 이상 삭감목 변경 현황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나왔던 자료인데 그 불명수 유입조사시설 개선공사가 원래 예산액이 10억인가요? 1억이었는데 이게 삭감을 했어요.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또 남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데 삭감을 하고도 다시 잔액이 남은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삭감하고 나서 그 불명수 한 부분을 13건에 3330만 원을 집행하고요. 그 나머지 금액 집행잔액을……, 그 나머지 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도 이거 예산 올라가 있는가요?

불명수 이 부분은 지금……,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집행잔액 안 남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불명수라는 게 저희들이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라든지 농어촌 하수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은 유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이 우수 시에 많이 저게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불명수가 유입된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그게 이제 사업량에 꼭 맞추는 건 아니지마는 되도록이면은 더 차단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10-19쪽에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자료가, 거기 보면 영동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그다음에 사업비하고 감리비. 그리고 그 밑에 영동읍(오정, 회동, 양정, 부용)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예산액이 있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전부 다 2019년도까지거든요. 근데 잔액이……, 이게 지금 차집관로 정비사업 전액이 잔액이 남았어요. 10몇 억 되는 돈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정비사업은 2017년도에 착공해가지고 2019년도에 준공한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125억입니다. 125억 원인데요. 이 부분의 집행잔액이 남게 된 부분은 영동 농공단지에서 어미실 삼거리 관로 공사에 당초 설계에서는 가시설을 설치하고 관을 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암반층이 공사 중에 나와서 그 가시설 없이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왜 이게 예산액이 그대로 남았다가 지출액 없이 잔액으로 남나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예산액이, 10억 9900만 원 예산액 그대로 잡혔다 그대로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2019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은 국ㆍ도비가 이 부분이 국비하고 기금이 93%고 도비가 2%, 군비가 5%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예산이 10억 9900만 원이다. 이거죠?

예.

10억 9900만 원인데 지출하지 않고 잔액이……, 이건 처음부터 그럼 남는 금액으로 명시이월된 거예요, 그럼요?

예, 전환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남는 금액만큼 그냥 명시이월시켰다 그냥 잔액으로 남겨서 반…….

집행잔액 반납이…….

이거 반납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계상, 반납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기 위해서요.

이게 우리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액할 때 마지막 4회 추경 때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으로 정리가 됐어요? 가만있어 봐. 이거는 숫자적인 내용이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한 번 그 내용 정리해 줘봐요.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저희들이 총량 관리제가 있습니다, 오염 총량 관리제. 대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금강청에까지 오염물질 이런 부분이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제 말씀 그게 아니고. 토목사업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든가 아니면 큰 부지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토목, 그런 대형 사업장은…….

건설 폐기물 신고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아니, 건설 폐기물 문제가 아니고 대형 사업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생기면 그 부분을 관리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시냐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국도 예를 들어서 몇 호선 토목공사를 한다. 그러면 대형 토목사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형 토목사업장 같은 경우 그 사업장이 환경 관리,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냐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소음, 진동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군 내에 그런 대형 토목사업장이나 대형 사업장이 어디 어디서 벌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지금 관리하고 계신다는 얘긴가요? 파악하고?

지금 이제 법령에 따라서 부분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어디라고 이렇게 꼭…….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복지시설 부지조성 공사도 거기 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사업장, 거기 사업 지금 현재 토목 공사하는 그곳이?

저희들한테 그거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처분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한 번요.

그러면 거기에 비산먼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소음이 생긴다든가 그것도 그러면 환경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예, 비산먼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그 비산먼지나 소음 문제로 민원 들어왔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저기 매천리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저희들한테 신고가……, 세진건설인데요. 방진 덮개라든지 높이 이런 부분이 거기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처분은 하고요. 맞게끔 행정,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거기에 대한 중점 관리한 내역은 있습니까? 신고 들어오기 전에?

지금 3월 달에 소음, 진동 민원이 영신중학교하고 해가지고 2번 가까이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건 제가 저도 여쭤는 보지만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 얘기는, 그러면 그런 대형 토목공사장은 우리가 환경과에서 관리 대상으로 한다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정기적이거나 아니면 일시적이라도 가서, 환경 거기에 대해 가서 점검한 내역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 업체를 해서 거기에 전체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개별법에 따라서 비산먼지면 비산먼지 이런 법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철 같은 경우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봄철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는 그런 대형 토목사업장이라든가 그런 환경 관리 대상이 된다고 하면 꼭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나가서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 처리하는 거보다도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이러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라 하는 그런 사전적 예방조치를 하고 계시냐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조금 미흡한 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인력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사전적, 사전 예방적인 환경유해요소, 주변 환경유해요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차후에 환경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하시는 것이 나는 환경과 업무에 좋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은 그런 대규모 토목사업장에서 사토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사토를 잘……, 사토로 인해서 쌓아놨는데 거기서 먼지가 발생한다든가 거기서 만약에 환경유해요소 인자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비산먼지 같은 경우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 대형 토목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어디 어디 사토장에 한다. 그것도 관리가 돼요? 어디 어디에다가 사토장을 운영해서 하는지?

사토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없어요?

그쪽에 따라서 이제 작업하면서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점검을 해서 그 이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예, 그 이상 됐을 때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민들한테 환경 민원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사전에 환경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도 환경과 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휴식 후에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그럼 감사에 앞서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도시건축과장의 업무 현황과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도시건축과장님은 업무현황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도시건축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 질문 요지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정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탁월한 식견으로 공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통 사항은 설명을 제외하고요. 도시건축과 소관 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8쪽입니다. 도시계획분야 군 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안건 중 민원에 의한 보류중이거나 중지된 안건 현황은 15개로 자료상에는 모두 공사 중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기준 상으로는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4-59쪽 기본계획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이 되면 장기미집행 시설이 되고 20년 이상이 되면 실효가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고시한 사항으로 현재 집행 면적이 없는 도로도 실효대상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60쪽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내역은 총 3건의 115억 정도의 사업 예산으로 현재 기준으로 영동읍 전선지중화 사업과 구교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완료하였고 특화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향후에도 피난민 거리, 계산로, 영동천로 지중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61쪽 도시개발 분야 군 계획도로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총 14건에 대하여 공사 진행 중이거나 보상 협의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26억 35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62쪽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으로 총 4건 중 3건에 대해 1억 38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고 황간 남성근린공원 진입로 확장공사는 사업 구간 내 지장물인 전주 및 통신주 이설 협의 과정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곧 공사를 재개하여 올 7월 중순 쯤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2쪽 하단의 도로 유지 보수 및 인도 정비 사업 추진 내역으로 3건 중 7억 2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고 도로 유지 보수 및 보도블록 정비 3억 원 정도와 공동주택 건설로 계획도로 건설이 어려운 군 계획도로 공사비 6천만 원은 이월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3쪽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 및 영동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가도교 확장사업은 계획대로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고 다담길 조성사업도 경관조성, 보행로 조성, 벽화, 표지판 설치 등 일부 사업만을 추진하여 곧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인허가 접수내역 및 승인현황은 총 11건에 1만 2600 평방미터 정도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14-64쪽 용두공원 사면 보강사업으로 4억 6100만 원을 19년에서 이월시켰는데 실시설계 및 문화재형상변경 용역 추진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3800만 원의 용역비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65쪽에서 66쪽 지역개발분야 주민숙원사업 추진 내역은 총 345건, 98억 5천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67쪽 건축 관련 민원 분쟁 현황 및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내역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관련은 61건. 조치 중 안건은 12건으로 총 73건이 있습니다. 다음 14-73쪽 도시재생 분야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영동교에서 소화위원까지 101개 업소에 대하여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간판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새뜰마을 추진 현황은 총 4건의 총 70억 2600만 원 정도의 사업으로 부용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작년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4-74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3건의 총 255억 정도의 사업으로 연도별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황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본 실시 설계중이고 황간면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무대 조형물 설치 공사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어울림센터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면 소재지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총 3개의 1억 95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75쪽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각 읍면에 3770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내역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16개의 공동주택단지에 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