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강세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한종문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갑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문경훈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선례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철원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재정운영실적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세입 7,875억 9,473만 1,000원, 세출 5,513억 1,661만 8,000원, 예산 현액 7,700억 7,886만 원에 대하여 각각 102%, 72%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은 국도비 사업 집행 철저 및 세출 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과소편성 등 총 11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과 특히 예비비 지출 결산 금액의 다음연도 이월, 세입의 미수납액 관리 미흡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건전 재정의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한 예산추계의 적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주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예,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3건의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5. 철원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6. 철원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7.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8. 철원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철원군 사회복지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0.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안 12. 철원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철원군 유용미생물배양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공립 새롬어린이집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 16. 철원군 군세감면 동의안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유용미생물배양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립 새롬어린이집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군세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경훈 입니다. 철원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개의된 제2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 10일 개회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김선례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공립 새롬어린이집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등 총 15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등 총 11개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을 채택하였고,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부결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문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13건의 의안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사회복지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항 철원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유용미생물배양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립 새롬어린이집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군세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경훈 의원님과 김선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과 논의한 사안들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철원군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군정 추진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