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순옥
윤순옥위원장
지금부터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산림과,토지정보과,데이터정보과,도시과,안전총괄과입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박현일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먼저,산림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산림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11일 산림과장권호일
순옥
윤순옥위원장
산림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산림과행정사무감사의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산촌생태마을입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매년행정사무감사에산촌생태마을이이렇게거론되고있습니다. 왜매년행정사무감사에산촌생태마을이지적사항이이렇게나올까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사실산촌종합개발사업이이루어진건저희가’97년도부터시작을해서2010년까지해서총8개사업이,8개지역에사업이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제도라든가일반운영에관한어떤뒷받침이없이마을의그냥조직에맡겨두다보니까좀어려움이있다보니까실질적으로성공한마을이많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위원님들이라든가주변의많은지적을받는건사실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지금까지많은예산이또들어갔고,지금도또예산이투입되고있는데도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성공한마을이거의없다고봐야되는부분이잖아요. 그래서지금또이렇게제자리걸음하고사실상거의운영이안되고있다고도지금봐야되는상황입니다. 지금자료를보니까과장님,석산리,중원리는이제관리제외대상되셨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20년도에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지금고송리도관리제외요청을하신상태인가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고송리는이제...고송리도관리제외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올해관리제외대상으로해서신청을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아니,’17년,’18년도에운영을안하다가’19년도에,그당시에이장님,단체장님이바뀌면서정말열심히의도적으로한번,의욕적으로해보시겠다고하셔서리모델링비로3000만원예산도투입됐어요. 그런데’20년...그예산이투입된이후에전혀운영을안한상태잖아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아무래도이제코로나19로인한문제도있고요,사실고송리만해도거리가좀...이게많은사람이찾기에는거리가좀있었습니다. 마들가리마을자체가고송리가좀잘됐었는데요,시간이지나면서이제마을구성원들자체가당초에는마을주민들위주로이렇게했었거든요. 그리고연세들이많다보니까영농조합에서운영하거나마을에서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젊은인재라든가이런분들이있어야되는데그렇게없다보니까이제이장님이좀마음을어떻게든해보려고노력하시다가지금은좀멈춰있는상태같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그당시에도예산,저희가예산이거안하려고그랬는데담당직원분들이찾아오셔서정말해보겠다,마을에서정말의욕적으로해보시겠다해서예산을지급했는데전혀지금...그이후에3000만원만지금들어가는상황이고요. 지금못하겠다고얘기하시는거잖아요,운영이전혀어렵다고얘기하시는부분인데여기뿐아니에요. 과장님,단석리도지금마찬가지잖아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거기도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지금단석리는그래도운영은조금하고계시는것같은데여기에사무장들어가있지않나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사무장이아니라저희가산촌종합개발사업매니저가들어가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매니저.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인부임으로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지금매니저가두분인데서후1리,2리...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서후1리,2리하나에...
순옥
윤순옥위원장
들어가있고요,단석...여기들어가있는상황이잖아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단석리에들어가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단석리에들어가있는데지금여기도용도폐기요청을하셨네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이제진...이게이제설치한지가요,10년이지금넘었습니다,단석리도. 그러다보니까...그리고당초에단석리자체가그러니까펜션위주로이렇게사업을하다보니까펜션운영외에는할게없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그당시는산더덕도심고,나무도가꾸면서소득을하려고그랬는데생각보다산림에투자하는게만만치않고,인부임도그렇고,또노령화가되다보니까주택외에는지금소득원이나올수가없는그런상태에이르렀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단석2리도마찬가지입니다. ’18년도에3300만원지원했고요,’19년도에도태양광발전해서숙박동보수로해서2000만원지원됐습니다. 그런데지금이상태에서도관리인력부족이라고지금나와있는데요,마을에서운영할의지는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과장님.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계속이장님도그렇고,그쪽은기존에펜션에관해서는운영을하면그래도단석2리같은경우는조금이라도소득이있으니까해보려고는하시는데거기도아무래도젊은인력이없다보니까연세드신분들이운영하다보니그런어려움이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앞으로홍보에철저를기하고,또매니저를지속적으로배치를해서요,운영개선을하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지금이게코로나상황이라그러지만지금예산이이렇게매년들어가있는부분에도불구하고지금어려운상황들을지금있는것같은데요,우리산촌생태마을에들어가는예산만해도지금100억이넘게들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사실상이제활성화도되지도못하고예산만지금낭비하고있는실정아닙니까? 주민들대표,대표주민들또지금매니저분들지금두분들어가있는데홍보도해야되고,프로그램개발도하셔야되고요,지금코로나상황이라고지금놓고있으면안되는상황이에요. 활성화방안모색하셔야됩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주민대표분들교육도시키셔야되고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주민역량강화나교육에저희가더노력을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작년에혹시교육,역량강화교육하신적있으세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작년에는못했습니다. 전부다비대면이기때문에저희가할수없고요,내년도에는코로나19상황을다지켜보면서저희가전체8개마을에대해서관리제외지역외6개마을은저희가주민역량강화라든가홍보,이런부분에대해서는또교육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비대면이라도온라인으로라도교육이좀들어가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그런방법찾아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지금명달리산촌생태마을지금운영중단되었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뭐산림치유마을조성사업공모에넣어서공모사업도됐어요. 그럼이사항도지금중단하고있는건가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명달리는좀특이한경우인데요,사실명달리의산촌그생태마을이처음시작된게2003년에서’05년입니다. 그당시에명달리의주민분포를보면생태산촌영농조합의90한7%가마을주민들이었고요,마을전체가외지인들이거의없는상태였기때문에영농조합에서운영을하였습니다. 그리고또그당시산촌종합개발사업지침에보면영농조합이운영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시대흐름에따라서지금명달리만이아니라우리양평군전체에외지인들이많이들어오다보니까들어오는분들과영농조합법인과의어떤대립관계또어떤불화,이런게있다보니까좀어려움이명달리도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난6월4일날명달리를방문을해서요,마을주민들과그리고들어오신분들과명달리생태산촌그영농조합과회의를했습니다. 그래서그때도출한거는어떻든저희가4억2000에대한산림치유마을에대해서는공사를시행하자. 그게이제2019년도에저희가실시설계를하고,작년에사업을했어야되는데못했습니다. 그래서어떻든그4억2000에대해서는올하고내년에는반드시사업을시행하자라고이렇게결의는했습니다. 저희도준비를하려고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과장님다녀오신걸,6월4일날운영대책위하신걸알고있는데요,계속소통하셔야되고요,과장님께서적극개입하셔야됩니다. 주민들저희의회에도한번찾아오셨습니다,이문제에대해서. 그런데지금어느정도지금그고민...부분들이지금좁혀가고있다는말씀이시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협의과정에있는거고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동안저희가소통을좀덜하지않았나... 주민과영농조합관계부분을저희가중간의입장에서관에서좀개입을하고긍정적으로같이화합할수있는관계를모색을했어야되는데저희가그런부분을조금간과한것은사실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마을주민들이영농조합법인을개설을해서시작을하셨는데거기에마을주민들이전체가들어간부분이아니에요. 그당시에이장님을비롯해서마을주민뭐몇분이들어가서영농조합법인을설립을해서운영을했었고,그이후에이제과장님께서말씀하시다시피들어오신분들하고의이제관계라고그러시는데지금현재는들어오신분들보다는마을주민들,그안에들어가있지못하는부분들에대한민원사항도굉장히많으시거든요. 그래서새마을회와,마을새마을회와영농조합법인간의그런갈등이최소화될수있도록과장님이적극개입하셔서그부분들이끌어가셔야될것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관리운영에저희가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앞으로산림휴양치유마을조성사업은뭐진행,어떻게진행하실계획이...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마을주민들하고새마을회하고영농조합하고협의가되면바로경기도에계약심사를올리겠습니다. 그래서7월중에계약심사가끝나면입찰을해서8월부터는공사가들어갈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마을과또영농조합의운영의지는적극적으로있는것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서로간의운영의지는같이있고,제개인적인생각이지만그때회의를통해느낀거는서로소통을그동안못했을뿐이지...그런소통의장이없었다,이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소통이잘되고의견이조율이되면사업에는문제가없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과장님께서여기에직접정말개입하셔서중재하시고요,운영에대한...대해서서로상생하는방법을찾아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그리고산림치유휴양마을조성사업에대한또공문이나생태마을에대한공문들,과장님새마을회에다가직접보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제가지금들어와서는계속새마을회로공문을보내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지금마지막으로지금현재6개마을이지금현재운영되고있는걸로보고있는데요,지금마지막에는지금거의안하...고송2리나이런부분들도지금운영이안되고있는부분이잖아요,과장님.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장
일제점검지속적으로하셔야됩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모니터링하시고요,활성화방안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관리대상제외마을은뭐검토한내용있나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아직제가구체적으로검토한건없고요,그래도일반관리제외대상이라고해서,제외됐다고그래서저희관리안하는건아니고요,뭐시설물이나이런것에대한내용이기때문에그외운영에관한건저희가적극적으로같이개입을해서요,운영에도움을주도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관리제외대상되면그부분을무슨용도로사용할건지에대한부분도좀검토가되어야될부분이거든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그런부분들검토된내용들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379쪽과380쪽에사전에사전감사를통해서추진과정이나기대효과라든가현황또사업예산은충분히살폈습니다. 시간을줄이기위해서그내용은이서류로갈음하고,저는문제점과지적사항,개선대책만잠깐확인하고마치겠습니다. 뭐기또앞서서위원장님께서지적을하셨는데저도같은맥락입니다. 지금까지지켜본그산림산촌생태마을은제가보기에는뭐시작된건20년전부터시작됐는데20년전이나지금이나대동소이하다. 또밑빠진독에물붓기,그냥한마디로표현하면. 또국가예산낭비,혈세낭비. 왜그런얘기를하냐면지난10여년간...지금2012년까지로한번1기라고하겠습니다. 2012년까지1기까지양평군에서쏟아부은돈이111억8800만원을쏟아부었습니다. 그럼이제용도폐기가됐죠? 10년이지났습니다. 그러면그게지속가능,적어도쏟아부었으면업그레이드가되고또사회적기업이라든가공유숲이라든가확산이되어야되는데그런게다사장되고,이제2기,2012년부터2021년까지,올해까지그리고지금저한테주신380쪽에그10년의성과와대책이결론이나와있습니다. 그럼아까1기때이미사장된111억8800만원은이제죽었으니까끝내고,지금그걸문제점을삼아서2기사업인데2기사업도다시그문제점을알고시작했을텐데지금현재용도폐기가여러건이나왔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쩔수없습니다. 이것은양평군산림과를지적하기에앞서서대한민국산림청의산림정책국의문제고,또그런부분들이이렇게실패를거듭하면서도새로운정책을설정하지못한대한민국의산림청의문제입니다. 그래서이런양평이경기도에서가장큰면적을하잖아요. 그래서그런,이런것을변환점,대한민국의산림정책을틀어야됩니다. 국유림과공유림이제일많은양평에서이렇게실패를하는데오죽이나다른데는똑...더할수있죠. 그래서예를든다면지금까지...위탁관리도,모든것을위탁관리해야됩니다. 아니면또아까말한치유숲으로전환을시켜야한다든가. 그래서이런건의를해보신적있는지,있다면한번소개를해주십시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위원님지적저희가겸허히받아들이고요,사실은산림청에서제도적인뒷받침없이일방적으로너네몇기해라,이런식의어떤낙하산식으로저희가주었던것도맞습니다. 지금특히,특히양동단석리...아니,계정리같은경우에는하늘숲추모원을조성하면서저희한테10억을내려줘서저희가공사를했던그런기억도있습니다. 저희가그런거를다취합해서산림청에건의를한적은없지만앞으로그런운영에관한거는저희가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경기도라든가산림청에건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전형적으로우리보다앞선산림정책을...일본고도,고도트래킹부터시작해서일본산전부다우리보다20년,30년먼저시작했습니다. 일본도똑같이다실패했습니다. 그래서이제는세계적으로...우리산림의아주독특한양상을파악을해서정부에다건의를해야됩니다. 3,40%에이르는사유림이있는나라는우리나라밖에없습니다. 전부이...모든나라는다공유림이8,90%고,국가관리인데그런데우리는거기다전원주택을짓고,이미사유림에서개발다끝냈습니다. 그런데나머지공유림을가지고이런공유숲을만들고,이산촌생태마을을만들어서그걸하는데그이용이...개인아까별장을가고예를들자면그런시설들을이용하지,요즘말로풀펜션을이용하지이런데가서치유활동을하겠습니까? 그래서전반적으로정부의산림정책의근시안적졸속정책에대해서반드시양평사례를들어서좀개선을갖다가건의를올려달라는당부말씀을드리고,또지금아까먼저1기때111억8800만원에대한문제점을갖고있으니까지금이다루는380쪽에나타난...반드시10년이아니라지금현시점에서용도폐기시켜서다른부동산,등기말소를해서다른시설로전환을하거나아니면공유숲이라든가또사회적기업또는아까치유의마을단위또는예를들자면동아리,산림숲동아리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제약을,규제를다풀어줘야됩니다,지금. 그래서그런것들을아까이양평지금나오는여러가지용도폐기,사업중단,이런사례들을정부에강력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또그런것들이의회에다주시면산림보호국이나산림정책국,산림청관련부서를방문해서또집행부의견을의회에서도대변토록하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경기명산쉼터조성,등산로정비,산림경영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이번문제도사전감사를통해서모든자료를다받고말씀을들었지만딱하나미흡한것만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역에서내리면스위스,세계적마터호른이라는양평의...별명을갖고있는,별칭을갖고있는산이하나있습니다. 백운봉입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가장지름길,백운봉으로가는...경기도제1명산이고,조선왕조때4번이나왕께서직접내시별감,종3품을모시고와서천신제를지낸,강화마니산보다더성스러운산이백운봉입니다. 하물며지금그올라가는등산로가최근에학교증설,특히아파트관련해서양평중학교증설로인해서폐쇄가돼서모든양평그후...그이정표부터또안내판부터다새로해야될상황입니다. 그런것들이더디다는지적말씀을하나드리고,두번째는주민들이갈망하고염원을하는데우회도로를개설했는데그게홍보가제대로안되다보니까주민들의원성이자자해서모든의원님들이고통을받았습니다. 뭐로?민원으로. 그런데그게어쨌든일시적으로이제홍보가됐는데...결론. 의원들,양평군의회의원들이말할때는나름대로아까말한점진적인개선안을내놨는데최근에,경기도의원이경기도교육청이나양평교육청과협의해서안된...의원이,양평군의회의원님들이안된...점진적인개선하는데거기는즉각적인조치를안을받고,제가모멸감을느꼈어요,좀. 이거뭐야,양평군의원들이얘기하면이게안되고,경기도교육청이나경기도도의원의한마디면이게해결이돼? 그거에대해서해명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도의원님들이말씀하셔서교육청에서꼭움직이고또우리군의원님들이해서안움직였다고저는생각하진않고요,저희도나름대로민원인하고현장에나가서설명을드렸고요,또저희가이정표라든가또안내표지판들을계속유도를했습니다. 그래서...그런데이제그민원인이라든가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대로또우회도로를찾는자체가차가많이다니고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건설과하고해서양평중학교에서덕평리넘어가는그길을,농어촌도로를좀확장을해서거기인도를확보해서저희가백운봉올라가는등산로노선까지연결하는방법을가져야되고요,또위원님께서말씀하신교육청문제는제가담당과장으로서교육청과장을만나서요,재산관리과장을만나서명확하게질문을하고답을받아서양평중학교에서길을내준다면저희는충분히투자를해서라도주민들의편의,또등산을하고자하는등산객들에게편의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충분히해명이됐고요,제주그올레길조성했을때서명숙이사장이무리하게토지승낙이라든가관련조례없이규칙...어떻든사회적동의없이추진하다보니까나중에다만들어놓고중간중간중단한사례가있어서동료우리양평송요찬부의장님께서는양평에그런물소리길들을만들때다사전조치를하라뭐이렇게보완... 똑같았습니다. 양평에대한민국에서가장넓은등산로가있는데혹시라도동의를받지않고방금사례같이양평백운봉올라가는...그래서그런것들을만약에일부매각을갖다사가라하면그런것들도등산로를사서충분히확보하고,또하나,동의를한다면반드시사인을받아서공증을한다든가나중에일방적인등산로를끊어서전체안내판을무용지물화시키거나또아까말한대로관행처럼다니던길이어느날사라져갖고모든양평의이미지,등산객들에훼손되는일이없도록이번에예산을갖다충분히늘리고,또반드시양평역에서가는등산로이전도하고또현실에맞는새로운안내판도좀세우고,그래서내년,2022년도에는그에따른충분한예산추계를먼저해서군의회와협의해서올려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번에등산로이정표시설물정비공사하셨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청계산하고추읍산인가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두군데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방향표지판교체,신설하고교체하셨다고그러는데과장님제가방향표지판이잘못돼있는곳이하나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양수역에서부용산에서청계산가는방향있잖아요. 이게양수역에서내려오면두물...물레길,물소리길인방향이거든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아,어디인지알고있습니다,예.
순옥
윤순옥위원장
여기에서지금보시면청계산,부용산300m로돼있어요. 여기에서그다리,조그만다리지나면한50m정도도안됩니다. 50m에서오른쪽방향으로틀으셔야지만이약수터길로갈수있거든요. 그런데그방향이300m로돼있어서이게마을안길로들어가는방향입니다. 그래서그전에전답이있을때는마을안길로들어가서올라가는방향도있었어요...등산로입구. 그런데지금은여기에거의주택가들이,민가들이들어와서이쪽방향으로올라갈수없는방향이거든요. 그런데아직도지금교체가안돼있는방향이고요,여기에서지금보시면...과장님그방향을지금이렇게보시면될것같아요. 50m내에서우측으로,오른쪽으로올라가면약수터길이고요,등산로길이고,왼쪽으로가면물소리길입니다. 그래서지금오른쪽방향을트시면돼있는데지금방향표시판이2개가같이,50m사이에같이돼있어요. 이표지판을앞쪽으로옮기셔도되거든요. 그런데이렇게지금설치가돼있어요,이철도교각아래에. 이방향표시판다시점검하시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즉각점검해서요,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그리고지금등산로그안내판,지금많이이번에정비많이하셨더라고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많이했습니다,저희가.
순옥
윤순옥위원장
제가부용산,청계산한번다녀왔는데이렇게지금정비하셔서그방향등많이좀해주신것같습니다. 과장님,지금민원중에고사목쓰러져있다는그런민원발생은없었나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요즘은제가보고받은건없었고요,일단저희는고사목이든이런거쓰러졌다하면바로바로저희가등산로매니저가있어서그분을통해서저희가바로제거하고있습니다. 만약에저희가모르는게있으면또알려주시면바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매니저한분이,한분이계시죠? 등산로관리하시는분이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장
숲길등산지도사...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지도사가한분이계십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분,한분이하고계시는데부용산을오르시는어르신이저한테말씀을해주셨어요. 등산로길에고사목이하나쓰러져있고또고사목이쓰러지기직전에있어서비바람이불거나그러면굉장히위험한상태에있다,그런데그위치제가과장님알고있거든요. 끝난다음에저한테말씀해주시면그위치말씀해드리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점검하셔서정비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지금이제22개산에58개노선등산로정비하시는데민간협력으로정기적으로좀시행해주시고요,관내등산인들또불편한사항이접수되면빨리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즉각조치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림경영및환경교육입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먼저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사업관련해서지금저희가연초에주요사업보고받을때는그부분이한사업기간이10년되고,옥천면쪽에서해서그조림이나숲가꾸기,임도,뭐재배단지에대한부분으로해서경영단지조성사업을진행하기로했었는데그게지금추진이중단된상태잖아요. 산주동의의문제만있는건지별도의사안이지금있는지좀내용을해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자체가이제위탁경영을하는사업이기때문에요,저희가그...저희양평군에경제림단지가총1600ha가지정돼있습니다. 그래서선도산림경영단지어떤선정기준에보면500ha이상에대해서산주의60%이상이동의를할경우에선도산림경영단지로지정할수...이렇게돼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추진을하고자했었는데당초동의받은산주들이땅을또팔아버리는경우가생겨버리고해서기존에받았던거를다시받아야돼서올해추진은좀어렵고요,올해추진하고자했던또변경된소유자한테저희가동의를받아서요,내년에는반드시저희가선도산림경영단지가지정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동의자체가안되는게아니라동의받은50%...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그러니까변경...
이혜원위원
되시는분들이또변경사항있는거네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변경이일부가됐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그1년차에한5억원정도예산이잖아요. 그국비예산에대한부분은어떻게되는거예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그래서이제선도산림경영단지가저희가경제림단지는조성이됐지만경제단지조성중에서아까말씀드렸듯이60%이상의동의가있어야지만5억이내려오는...선도산림경영단지로지정이돼서,그런데그게안됐기때문에올해는실질적으로사업비가배정이안되고요,내년도에저희가지정을받으면그5억원에대해서는사업비가배정이될계획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이60%이상동의받아서신청을했을때,그때이제내시가된다는말씀이신거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지금경기도에는선도산림경영단지가한군데도지정된게없습니다. 유일하게할수있는땅을가진거는저희양평군하고가평밖에없는데저희는지금산림조합하고협의를해서그걸추진하고있는데그런문제가대한항공땅에서문제가있어서요,저희가좀추진에조금어려움이있는건사실인데어떤...저희가다시산주를설득을하고확인을해서선도산림경영단지가지정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꼭이위치에서...저는이제그동의문제가그렇게이제변경사항에대한부분이있고또산주동의에대한부분들도필요하잖아요. 그런데양동에서제가2019년도인가그때양동면에서...예전에양동이벌목산업이1960년대부터해서벌목산업이되게번성했던곳이고또양동그당시중앙선양동역에서는목재들을운반하는열차들이많이다녔다,그리고상인들로인해서그런부분들이좀시끌벅적도했었고,그래서양동산이당시에목재를운반하기위해서조성된인도가잘정비가돼있다,그러면서양동에그런목재산업이좀번성했으면좋겠다,이런얘기들을많이하셨고,거기에서산림경영에대한부분이나또이제제시한내용들을좀주민들이말씀하셨던내용들만좀말씀드리면그거에목재생산,유통하는부분들,그리고목재가공산업단지를좀만들어서기업유치하는데좀재정적인,경제적효과가있었으면좋겠다...임산물가공유통센터,쌍학시장이좀있잖아요. 그게이제전통시장으로등록시켜서새롭게도약을지금꿈꾸고있는데거기도이제특색화된부분들이없으니까이런특성화에대한부분을그런산림에대한부분으로좀맞춰서가보는건어떻겠냐,뭐이런얘기들도있으시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위치나이런것들이좀다시재검토가될수있는건지또양평군12개읍면의어떤특화된부분들에대한그조건들도중요하잖아요. 그런부분들이이사업에잘맞아져야된다고보거든요. 그냥어떤산에...산주동의하에산이있어서거기에그런것들조성한다보다는그런부분들이역사적인측면이나여러가지조건이잘구비되어있는곳에그거에맞춰서진행하는부분들도필요할것같다라고생각이드는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는좀검토사항이있을수있을까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저희가양평군에경제림조성단지가1600ha가지정돼있다고말씀드렸잖아요. 사실양동고송리,금학리에도저희가800ha가지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지금단월분들몇분들하고산림에종사하시는분들하고는목재산업클러스터에대해서지금얘기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임업진흥원장이이번...다음주화요일날저희양평군에방문을합니다. 그래서그분하고또생명의숲사무처장,유영민차장하고해서목재클러스터를청운이나단월이나양동에저희가유치하려고그것도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같은경우는저희가사실대로옥천면에추진되지않는다면,동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양동부분도추진할그런대상지로저희가삼고있는건사실입니다. 좀더관계된분들하고저희가협의를하고의논을해서요,양동의어떤역사적인,임업에대한역사적인부분들도감안을해서그런부분들을저희가차근히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뭐옥천에서진행중이신부분이기때문에그사안에대한부분잘살펴보시고혹시그런사안이추진이좀어려움이봉착한다고하면양동에대한부분을또좀봐주시고요,또말씀하신대로양동에어떤목재...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목재산업클러스터...
이혜원위원
클러스터,그부분에대한것도좀고민해서같이양동의그런부분들이좀잘특성화될수있도록디자인을해주시면좀좋을것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게참고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제민관협력형산림경영에대한부분에대해서말씀드려야될것같은데요,혹시이산림경영에대한계획이별도로수립이되어서진행이되고있는건가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민관협력형산림경영시범사업은요,산림청에서앞으로의사업을진행할때는민관협력형으로하라. 기존에는저희산림과가주체가돼서,저희양평군청이주체가돼서계약을하고입찰을하고그래서이제사업이진행이됐던그런사업인데요,그렇게하지말고앞으로산림조합이주체가돼서그들한테전문적인역량을키우자. 저희산림과직원들은공무원이다보니까행정적으로는좀많이앞서지만어떤기술적인거라든가사업추진에조금저희가차이가있으니까그거의전문적인기관이산림조합이니까산림조합이주체가되고,나머지산림법인들이참여하는그런형태로해서사업을새로해봐라. 그래서또산림조합이행정능력도기르고산림조합의,어떤기존에갖던산림조합의노하우를법인들한테전수해주는방법으로이렇게선택을해서민관협력형산림사업,시범사업이추진이됐습니다. 그래서경기도에는저희를포함해서용인하고광주가지금하고있는데요,이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할그런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MOU는체결하신거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아니요,저희가매년1년단위로MOU를체결하게돼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부분도좀주체,주도적으로산림법인들이대상이돼서잘운영될수있도록지도해주시고요,그리고산림이제일자리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산림일자리전에산림환경교육부터좀먼저말씀드릴게요. 산림환경교육지금저희연초에22개초등학교학생들대상으로지금준비하고계셨잖아요. 그추진사항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당초에는저희가산불기간동안우리관내학교들하고협약을해서아이들한테산림,산불...산림환경교육을저희가교육하기로예정에있었습니다. 그런데학교하고협의과정에서아이들이다른줌교육도많이하다보니까요,좀어려움이있다해서하반기에좀하자라고얘기해서요,저희가10월부터추진하려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가좀있고,잘저희가추진이잘안되다보니까그대신저희는이제위원님들알고계시지만산나물공원에저희가유아숲체험을하는프로그램을또만들었습니다,프로그램으로해서. 지난주금요일부터어제까지계속해서저희가아이들을,어린아이를,초등학교1학년까지유아원서부터이렇게받아서교육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대면교육은산나물공원이나저희가산림교육센터에서진행을하고요,그외는학교와줌으로해서비대면교육을실시하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교육청하고도지금10월부터진행되는비대면교육에대한부분은논의,협의중이신거예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제가직접그학목과장님을찾아뵙고요,그분과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지금유아숲체험말씀해주셨는데산나물공원그부분에대해서지금유아숲체험하고계시다고했는데저번에거기도방문해보니까잘구성이,조성이잘되고있더라고요,또거기하시는분들이좀열정적으로또정비도해주시고계신데거기를좀활용에대한부분이유아숲체험외에또준비하고계신게있으신가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저희가내년도사업을유아숲체험원으로해서요,1억원을국가보조신청을지금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유아숲만을운영할건아니고요,저희는가족단위로지금운영을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저희가그동안은그런개방을안하고그런데그숲해설이라든가이런프로그램운영을안했습니다,산나물에대해서는. 저희공무원만해도1000명이상이,어디공무직까지해서는1600명이되는데도그분들한테어떤힐링체험이라든가숲해설을해준적이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3월부터는유아숲체험을운영하면서같이직원들도숲해설을같이프로그램운영해서들을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환경교육에대한부분들도진행하시면서잘해주시고요,이번에올해환경의날기념에서이환경교육이잘됐다라고평가받은곳이시흥이더라고요. 거기에서는여러가지의사업중에중·고등학생대상으로해서맞춤형온·오프라인교육을했고,주제별환경교육많은부분과또기후변화대응에대한친환경건축요소확충,그리고환경부인증프로그램도하고,지역환경교육센터,체험형환경교육,뭐특수분야산림교육,뭐이런형태로조금여러가지를해서받은것같아요. 그래서아무래도먼저시행하시면서여러가지를시도를한것같은데여기에서한번통화를통해서라도어떤형태에대한부분으로지금성공적인프로그램들이운영되는지한번벤치마킹하시고,우리양평군에잘맞는부분들이혹시있으면적용점도찾아봐주시는것도우리양평군민들을위해서는좋은계기가될수있지않을까싶거든요. 방법도좀다양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벤치마킹하고요,저희도그런프로그램을적용해서내년도에는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다음은산림일자리부분인데요,산림일자리센터혹시저희설치계획이있습니까?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저희가계획은갖고있습니다. 이게산림일자리센터,일자리센터를설치할계획은당초에저희가2020년도산림청에서발주한국공·사유림시군산림계획이있었습니다. 거기에,그내용안에각시군의또국공·사유림을같이운영할일자리센터를설치하자라는제안이들어왔습니다. 용역을맡은회사가생명의숲가꾸기운동본부입니다. 그래서그쪽에서제안을했고,저희도산림일자리센터를설치하려고그렇게준비를했었습니다. 그런데당초저희예상과달리국비보조를받지못했습니다. 국가,산림청에서일자리센터설치할돈,그사업비와인부임등을지금배정을해줬어야되는데그게안돼서요,지금그래서임업진흥원하고저희가산림청하고계속협의를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생명의숲가꾸기운동본부와같이거버넌스개념의일자리센터를설치하도록그렇게준비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도꾸준하게좀지속적으로요청을하셔서또산림청이나지금현재같이연계사업을하는게그래도꽤많아지고있잖아요. 그런부분에서좀적극적으로서로협업될수있도록하셨으면좋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양평에그루경영체가좀있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지금한10군데정도있는데실질적으로운영되는건5군데있습니다.
이혜원위원
5군데정도있고,지금우리그루경영체5곳중에서지금활동하시는분들이대부분좀어떠세요,평가가?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기존에는임업후계자라든가산림에직접적으로종사하는사람들이소득분야에이렇게참여를했었는데요,지금은그런개념이아니라사회적기업으로활동을하고,그분들이이제식품,약초,이런쪽으로좀적용이되기때문에요,그전하고는좀다르고요,좀적극적이라고볼수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좀그부분도분야를보니까좀다양해지고있는것같아요,그리고이번에뭐어린이날도상상공작소같은경우여러프로그램들도제시하셔서저도그데크설치할때한번가봤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열심히해주고계시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지금이제산림일자리에대한부분들이많이각광을받고있는것같아요. 이제도시에서도조금버려진공터를정원화시키는것도,그것도산림일자리라고또보고있고,그런데우리는,양평은거의70%이상이또임야인데,산림자원이있는상태인데그런부분들이좀잘활용이돼서이런일자리또청년일자리에대한부분도산림청도뭐다양화시켜보겠다,이렇게얘기를하는것같아요. 그런부분들이우리양평하고좀잘적용이돼서우리양평의산림하고좀잘연계가됐으면좋겠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혹시과장님준비하고계신거나연계가능성있는것들있나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저희가지금화야산작목반하고산림조합,그리고양평군이3자협약을통해서요,국유림을대부받아서45㏊를운영하고있습니다. 개인이나일반인들한테그국유림대부는어렵지만저희가작년에국공·사유림통합산림계획을세우면서요,그조건을저희가그때회의때했습니다. 저희양평군에2만2000㏊의산림청소유의국유림이있습니다. 그국유림을앞으로저희는그그루경영체와같이협의를해서그들이약품이라든가약초,또아까목공...상상목재소의목공같은이런거를같이설치하고운영할수있는그런어떤토지를임대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고맙습니다. 그리고지금아까산림...저희산림...산나물공원얘기하시면서잠깐그숲해설에대한부분들말씀하셨는데일자리중에지금현재우리숲체험프로그램에대한부분들이지금이제어린이집들도좀많이이용들을조금하고계시고,또숲해설에대한수요부분들도좀많이증가를하고있는것같아요. 그런데지금배치되어있는곳이좀저희제시해주신부분들이한지금12명정도지금진행되고있는데여기에는현재쉬자파크나용문산관광단지,두물머리,산나물홍보관그리고산나물공원에지금배치되어있네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게배치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용객이많은갈산공원이나그런양강섬,뭐이런데,세미원,이런데는지금없나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아,세미원에는현재문화관광해설사가두분이배치돼있고요.
이혜원위원
문화관광해설사만계세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세분이배치되어있고요,갈산이나양강섬에는현재숲해설가가배치되지않고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그쪽에사람들이많이있기때문에내년부터는저희군비라도세워서저희가배치할그런계획을한번세워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좀잘정비되고이용자가많은곳에또좀그런분들이좀계셔서좀제대로설명하고,이용하는데효과성이있게끔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지금알기로는민간교육시설에서숲해설가양성도꽤많이하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그러다보면그런분들도또일자리가지금나오시면일자리를찾으셔야되는데일자리도없는상태잖아요. 일자리경제과하고도좀잘협업하셔서이부분이좀서로좀시너지가생길수있는일이될수있을것같거든요. 그부분도좀잘챙겨가지고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저번에이거제가자료를준비하다보니까산림복지일자리에대한취약계층창업지원이있더라고요. 그거혹시저희양평군도진행이같이됐나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아직은진행을안했고요,저희는이제...
이혜원위원
아,안했어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저희도임업대부분이제일자리나이런거는산림복지재단이라든가임업진흥원에서많이하거든요. 산림복지재단과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협의를해서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이아까얘기한그숲해설하시는분들이나산림치유,이런데도같이연결성이있더라고요,이사업자체가. 그래서제가이걸좀빨리말씀드렸어야되는데지금올해모집기간이좀종료된것같기도하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그런데이제종료는됐는데요,저희또사회적기업들이있고요,다울숲이라든가양평숲해설가,이런데서는이미산림복지재단에내년도사업에대해서신청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하셨어요,별도로?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아,그러면그런부분들신청하신분들에대한것들진행사항도한번지켜보시고,거기에맞춰서좀진행하는데있어서우리행정에서좀지원될수있는부분들잘찾아서연결성좀찾아...연결고리를좀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은저희산림과가참업무량이꽤많은것같아요. 먼저도말씀드렸지만타시군에비해서지금업무량에비해서인력이좀부족하다라는부분들에대해서좀계속말씀을드리고있는데지금행정담당관이나부군수님보고계시면이런부분에있어서조직개편을할때...매번저희위원들이얘기할때좀부족한곳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고있거든요. 충분히좀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이번에조금불미스러운일이좀있었어요,그렇죠,과장님?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
용문산진입로그가로수건때문에여러가지사안들이있었었는데뭐이거는보도된내용들이시기때문에위원님들도잘아실거고,제가내용을확인해보니까어쨌든이제뭐산림과에서도건설과에서도좀서로소통이좀안된부분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거는어떠한뭐행정적인절차를일단은떠나서이내부에서이런일들이조정이안돼서군수가군수한테이렇게과태료...하는일에대해서는좀과장님들이나팀장님들이한번쯤더고민을해주시고,특히나이제들어온새내기공무원분들이1년도안되셨더라고요,담당하셨던분이. 그분들이지금이런진행과정에서무엇을배울까좀전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선배들이이거는모범적인행동은아니신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좀서로소통하는데적극적으로하셔서사전에좀이런일들이예방할수있도록그렇게좀조치를해주시고,어쨌든어렵게3,40년큰이런가로수가그냥무방비상태로이렇게이설되는부분들이없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하여튼제가담당과장으로서의사소통을적절히하지못했고,또적극적으로하지못한점에대해서는위원님께사과드리고요,앞으로는저희가가로수라든가이런주관과장,과로서도시과나건설과,그외가로수관계된부서와긴밀히협조를해서이번과같은그런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그렇게더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두메향기지원사업입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두메향기에대해서사실그모태가사실지랜드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랜드가언제서부터했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지랜드가직접적으로한거는...지랜드가이제조경회사거든요. 그래서야생화도기르고그래서양평군에오신지는꽤오래된걸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알기로는뭐저희처갓집바로앞에서시작을했어요. 저희장모님도가셔서일도하시고,제가한...제가알기로는한2000년도,2002년도인가서부터시작을한것같아요,제기억으로는. 그래서이두메향기,지랜드에서시작을하면서저희사업을쭉하시면서꽃모종납품,서울시로납품을하시고또하시다보니까이제사업도확장이되고,이렇게돼서아,양평에맞는게뭐있을까해서산나물,저희들이산나물축제를하다보니까아,산나물공원을꾸며야되겠다,어떤이런상황에서하신것같아요. 그래서2014년도에이제보조금사업을시작을했어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2015년도에개장을했습니다. 보조금이국비가4억,도비가4000만원,군비가1억6000만원,자부담4억,맞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조금지급에대해서정산한내용에대해서는사실뭐적합하게됐다고지난2016년도인가정부합동감사에서도뭐큰별다른지적사항은없었어요. 그런데이게지금보조금내구연한이있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가지원한것에대해서연한이어느정도돼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보통이렇게어떤부동산이라든가기타건물,시설물에대해서는10년이고요,일반기계나이런건5년으로이렇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데그러니까2014년도에2000...시작...보조금을줘서지금아직몇년남았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건물이나토지같은경우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부동산하고건물...남았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10년까지,한4년정도기간이...한3년정도남았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지속적으로우리가지금관리를해야되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저희가지도감독을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요,지도감독을하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게돼있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관리카드를내용을보면산림소득사업사후관리해가지고이거는따로그냥5년짜리이렇게보내주셨어. 그런데이내용보면뭐적절하게썼는데연도별로사실사진이부족해요,그렇죠? 현장출장나갈때마다그때마다사진을바꿔서띄워야되잖아요,그렇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이지금전혀없고,또이제뭐일부는뭐오타도있고,우리양평군에용산면이라는데도있어요? 이런부분도좀세심하지못했다라고생각해요. 이게,이자료가원본인데급하게만든것같기도하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너무깨끗해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그거는아니고,그전에...지금도컬러로다뽑아놓기때문에그전것도변함이그렇게크지는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년도...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2019년도,’20년이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에는왜안하셨어?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그거는저희가확인을못해서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에는아예,전부다없어요. 이부분은있고,전년도것은아예없어요. 지금전년도까지해야되거든,5년짜리라도,다른것부분. 이런부분도없고,그리고이우리10억,10억사업중에서,10억사업중에서제출하신자료에의하면시설부분에서뭐여러가지쭉나와있어요. 그런데이중에서이제작업임도가있습니다,작업임도. 작업임도가유일하게증가,2300만원정도가증가가됐습니다,사업변경이돼서. 저기...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증가가이제물론산림이다보니까사방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증가가될수있겠죠,분명히. 증가가될수있겠죠. 그런데우리보조금에대해서제가왜이렇게민감하게자꾸말씀을드리냐면두메향기가,이분들이보조뭐우리사업하고안맞는다든가이사람들이잘못됐다는게아니라과연산나물공원을할목적이었느냐,아니면나중에내가이주변을개발을해서어떤토지개발의목적이있었느냐,이부분도사실우리들이...보조금신청할때담당자들은사실모르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죠,사실뭐.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그런데결과적으로는또지금두메향기홈페이지보면가든코트인두메향기라고나와있어요. 건축한다고. 그런데거기진입로가보면이게이제제가거꾸로들어야되는데진입로는기존에우리가다작업임도로보조사업으로다나간자리예요. 그러면이거를개발하기위해서결국은이거우리보조사업으로들어갔다는거아니에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제가알기로는당초에,2013년도에관리사하고근린생활시설,그리고음식점을하면서도로를낸걸로그렇게저는파악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때냈죠. 그런데결과적으로2014년도에...그래서제가아까말씀을드린게작업임도라는게1억8489만1000원이들어갔잖아요. 그부분이지금기허가지라는...이지금이번에허가들어온것,이부분이허가들어온부분이에요. 뭐온실및이게근생및창고로해서. 그러면이도로가,이도로가,지금이도로가그때당시에다조성한거예요. 포장하고뭐수로만들고다한거예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것충분히저도이해는하지만그당시저희가그거를조성할때그사람이어떤거를상...까지앞을내다보고하기에는쉽지않았을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겠죠. 지금또코로나19로인해서경영도어려워졌을테고,경영도어려워졌을테고그래서이제궁여지책으로주변산림을개발해서건축도해서분양도하고이렇게하겠죠. 이거지금뭐이계획도에보면57세대를한다고하더라고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이이제인근주민들이나다른분들이민원을얘기를하는거예요. 왜?저기는보조금들여서길다개발해서나중에택지개발해서...저거누가해줬느냐. 물론여기사장님은그런의도는없었겠죠. 그런의도는없었겠죠. 그러다하다보니까손님도많이오고주변에경관이좋으니까이렇게했을수도있겠죠. 그런데까마귀날자배떨어진다는거예요,이게. 보조금아까우리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보조금관리가너무안되는거예요. 산촌마을? 10년되면그냥또부셔버려요,팔아먹고. 이계속반복적인일을...물론반복적인일을우리군에서하는일이야. 그런데이것을언젠가한번은사슬을끊어줘야돼요. 그래야지우리군민들의세금,국비,도비,이혈세가낭비가되지않는다는얘기예요. 그리고어느개인을위해서가지않는다는얘기예요. 그래서자꾸보조금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야. 사실민감한부분이에요. 대부분또보면보조금이언제지급되느냐. 선거전으로지급돼요. 이거뭐예요. 어떤단체장들하고관계가있는것아니에요? 희한해요,그게. 단체도그렇고,우리과장님뿐만아니라다른단체도마찬가지야.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저희도앞으로보조금대상자선정에유의를해서요,그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제대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법률이나... 그러니까예,과장님,법률이나조례에보면너무명확하게잘나와있어요,매뉴얼이. 청렴이행서약서도있고뭐다있어요. 이런부분다썼겠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고있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그런데안돼요. 지켜지질않아. 이것도한5년만참았다가하면,4년만참았다가하면저희또뭐라그래... 그런데이두메향기가서보면이게어쨌든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러면거기에명시하도록돼있어요,건축물마다,그렇죠? 하우스라든가뭐어떤처음에들어온도로라든가이런부분에이사업은언제,얼마의보조사업을받아서언제까지저희들이이거,내구연한기간입니다,이거까지다명시하게돼있는데여기는단한글자도없습니다. 여기사진,보조사업관리카드에도보면그게명시가되어있어야되는데여기한군데만지금...어디야,이렇게이푸르미농산,여기만이렇게,이렇게... 이거표시하게돼있잖아요,그렇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표지판다다르게돼있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준거,보조에대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표시가하나도안돼있어요,지금. 제가현장은안가봤습니다만이내용에대해서또우리부서에서제출한거에보면하나도없어요. 냉장고도찍으면그거언제,어디,이렇게해가지고딱그팻말이거기앞에붙어있게되잖아요. 그런데그런거하나도없어요. 그것도전수관리하셔서다시비치하시고,관리카드하고,그리고이보조사업으로했다고하면그래도홈페이지에뭐게시할때이사업은어떻게저희들이뭐국비얼마,얼마사업을한거고,정말우리들의소중한재산입니다,뭐이렇게어떤홍보라도해야지. 그런얘기는하나없어요. 그리고만약에했다고하면개장을했다고하면한...뭐모르겠어요. 제가저기한번가봤는데처음에뭐한1년에서3년간은양평군민은무료로한다든가해야되는데그냥D/C만해주더라고요. 이부분도그래야우리양평군민이홍보도하고하죠. 이것도법에는없는거지만그래도그보조사업자들이랑협의를하셔서군민만큼은한3년간아니면2년간,어렵다고하면뭐1년간만이라도홍보를할수있게끔무료로입장하셔도됩니다,이렇게해야되거든요. 왜?우리들의세금으로지은거기때문에. 물론자부담도있어요. 보조금이60%,자부담40%예요. 제가지난번에몸때문에안나와서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말씀은못드렸지만이보조사업하시는분들은일부가또자부담부담이안돼서반납하시는분도있어요. 그렇지만이분은철저히잘하셨어요,잘하셨어. 그렇지만결국은또이렇게목적과다르게아마변경이되는것같아요. 그래서제가이번행정사무감사때질의를한거예요. 하다보니까뭐웬만한건다됐는데관리카드라든가그러한부분들,우리가보조사업을통해서건설한도로를통해서그단지를들어가게돼있어요. 제가뭐잘못본건지모르겠지만지금허가이내용을보면이게이제원래이렇게돼있는데진입로가이렇게하게되면이부분이다이도로를통하지않으면다들어갈수가없어요. 지금개발하려고하는데는. 이런부분까지... 제가말씀을드려서뭐여기기업에게손해가가면안되겠죠. 그런데저는여지껏행정사무감사하면서이렇게전화많이받아본적은없어요. 떳떳하시면그렇지않을거아니에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저희행정에서할부분이있으면저희가잘찾아서요,바로잡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도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우리부서에뭐인원도부족하고,산림사업은방대한데,그러다보니까지적사항도계속똑같은지적사항이나와도진짜시정이안되고... 사실양평은물,산림이가장중요해요. 산림박물관도있어야되고물박물관도있어야되고,그런데그러한부분들이전혀없어요. 그러니까그동안에어디다정책을넣었는지모르겠어요. 저도함께했지만그러한부분들이...수차례저도얘기를했어요. 물박물관하나짓자,산림박물관짓자,밀원수하자. 일부는이루어진것도있고일부는아직도진짜관심도없는게너무많고그래서이러한부분들을좀더우리회의때라든가이럴때정책으로좀개발하셔서벤치마킹도자주하시고이렇게하셔가지고우리군이지역에맞게,환경에맞게좀더활성화를시켜야돼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가갖고있는장점이산림이고물인데그런부분들이전혀우리군에는그런게없어요. 저수차례얘기했습니다,아주. 어디가자,어떻게하자,물박물관을여기다짓자,하수처리장을이앞에다만들자. 그런데그런부분들이전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또한번말씀을드립니다. 아무튼이매뉴얼대로관리좀잘해주시고요,사진이라든가지금제가말씀드린것,이러한부분들체크잘하셔서우리팀장님들직원들한테잘지적해주시고,가르쳐주셔가지고다시는이러한일이,차후에보조금사업에서라도이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지금이시간이후에라도이현장에가셔서다이런푯말붙이게하고관리카드다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두메향기그분이공무원출신이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예전에공무원서울시에서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임업직?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임업직공무원으로근무했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여기에그산림을이용해서뭐작물을키운다고그랬다가지금대규모타운하우스분양중이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사실저희가깊은거는잘모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알고계시잖아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아니,저는깊은거는사실모르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수백억대의가치를가지고지금분양중이에요. 150평에집하나지어갖고5억,180평에지어갖고9억,이렇게분양을하고있어요. 다분히이러한목적으로우리지역에왔지않았느냐,그리고충분히이러한예측을2014년도에못했을까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사실제가그당시에담당팀장이나과장이아니었기때문에말씀드리기는좀어렵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지금존경하는부의장님께서이제말씀거의다해주셨는데이러한임도,배수로,그당시에국비,도비,군비,자부담해서설치한거를그목적대로만사용할수있게이렇게그거는규정을못만듭니까?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그거는저희가보조금관리조례라든가보조금관련법률에정하는바를검토를해서요,조치할수있는건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이미그때설치한임도가도로로인정이되는부분이죠,지금?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그것도저희가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저희가어떤인허가나이런거를저희가개입하고했던거아니기때문에요,그내용까지는...
이정우위원
이게지금이지역때문에,이러한사업때문에상급기관으로부터뭐핀셋감사받은게있나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아니,없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굉장히우리공무원들이...한사람에의해서당하는거예요,당하는거. 눈먼보조금이라고그러잖아요. 어떻게공무원들이이렇게어떠한그런좀앞을보는... 알고있었을것같은꼭느낌이들어서좀걱정이됩니다. 그래서제가이두메향기여기에이제막분양공고나왔을때...2019년부터해서그움직임이있었어요. 그게단시간에개입된게아니에요. 그러면2014년에우리가10억,자부담포함해서10억을해서사업을해준거에대해서그렇게5년있다그냥이렇게개발이들어갔을까요? 그래서제가이제자료를뭐이자료말고도과연다른기관에서또그지역을...양서면지역에서또어떠한부대시설을해줬나를봤더니진입로...마을이있잖아요. 마을을통해서이제두메향기올라가는데그마을까지이렇게포장을해준건있더라고요. 그런데이제마을분들이이용하는거라고그러면큰문제는안될것같은데하여튼간에이기반시설을해준거를이용해서개발을한다는거는제가진짜깜짝놀랐습니다. 향후이러한우리가...관에서이렇게사업해준거또는지금뭐하우스나뭐이런큰물품,이게5년,10년...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10년이요.
이정우위원
10년간관리해야되잖아요. 그게훼손되면그훼손시킨보조금받은그대상한테뭐어떤저기페널티...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반환을요청할수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래서앞으로그10년지나면이제그냥그대상자게되는거예요,그냥? 임의로처분할수있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제도적인좀뒷받침이되어야한다고생각되고요,산림부서에서는이거에대한지금개발행위가과연온당히그전에보조해준거하고부합돼서이렇게하는건지좀철저하게지켜봐주시고,이보조금이정확하게10년이라는그게그래도지켜져야될거아니에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래서그거에어긋나면환수조치등좀강력하게해서이렇게우리보조금이새는일이없도록좀철저를기해주실수있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미원활성화대책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세미원활성화대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사전에과장님직접제방에오셔서사전감사에임해주신것감사를표명하며,이미조치를다끝냈다고저한테보고를하셨는데그래도지난번에제가한번강조했던것어쨌든다른또언론인들이나또위원님들도알고계셔야하니까. 제가가장강조했던것이반드시항아리분수대를전반적으로싹보수를하든지아니면중장기계획을해서정말원설계자를모셔다가리셋을하든지싹하라,이제이렇게한번대책을세우라하고,두번째,항아리분수대에서나오는남한강으로연결되는수로가막혀있거나또물이원활하지않으면그런어떤펌핑시설이라든가이런것들을전반적으로돈을들여서라도재검해야한다. 그다음에배다리에대해서는향후10년,20년을두고한두...지금못쓰는것한두개,한두개고쳐서는안된다. 꼭치아손질하듯,치과에서,하나를빼내면양쪽옆까지걸어야지,그러려면전체에대한개보수해야돼요. 지금왜그러냐면그배다리가당초의설계는이남양주한선장인한테받았는데부산에있는요트민간회사로넘어갔어요. 거기서제작을못하니까중국으로넘어갔어요,설계도면이. 결국은우리정조대왕한선복원이아니라일반한국도아니고,중국도하고,애매모호한목선이돼서이번차제에그런것들,배다리보수해서과연얼마정도를쓸수있는가그연한이라든가이런것을다점검해서어쨌든종합적인배다리점검에들어가야된다. 그리고그때당시에올때겨울에는반드시걷어서이게얼지않도록수시로관리를해야한다했는데그자리에놨다가이거뭐10년지났으니까다썩을만도하네요. 뭐오래썼네,가격대비. 그래서그부분과마지막으로저기,제반소장유물에대한전반적인것도말씀드렸는데어쨌든조금몇가지를점검을했었습니다. 특히지금화장실짓고있는위치가부적정했는가. 이미다지은것. 다만,동선상거기에이뭐랄까,도장이라든가또외형이라든가이런것을좀보강해서전반적인세미원의이모습을저해하지않는선에서좀보완...나무식재라든가또자연과어울리는등나무식재라든가어쨌든너무뻘쭘하게그냥화장실이툭나오니까이게뭐야하고,잘어울리지않는시설을거기다가설계를했으니까...뭐이미다벌어진일참허물어낼수도없는거고. 어쨌든많은것들을지적했습니다. 제가...이부분만압축해서말씀해주십시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저희가항아리부분은365개가지금설치돼있습니다. 그365개를형상화해서그365개가분수대로해서이렇게설치가돼있는데요,한강물을,직접저희가남한강물을끌어들여서지금분수로사용하고있는데요,이게또아시다시피상수원보호구역이고GB지역이다보니까약품을살포해서이무엇을할수가없기때문에당연히이끼가끼고이러다보니까어떤수로의막힘현상이나이런게있습니다. 또한막힘현상이수로만있는게아니라동력펌프에도그런부분들이있어서요,좀마력수를좀올리고,그리고그수로부분에대해서저희가수시로청소를해서항아리어떤분수에문제가없도록이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그리고배다리같은경우는2011년에서2012년까지약한17개월정도건설을했습니다. 그때조성이됐고요,총한25억정도가들어갔습니다. 저희군비가10억,시책추진보조금이10억,그리고도비가5억해서25억인데요,저희이부분에대해서그당시설계라든가도면을봐서보니까배는사실부교형태고요,나머지는와이어를4개기둥을통해서맸기때문에그렇게큰문제가없었다고생각을하고요,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44척에대한배의방수라든가이런부분들은2018년도에1억9500만원을세미원에서들여서보수를한것으로지금판단이됐습니다,데크까지. 저희도안전점검시설대상이안되기때문에올해도하려다가못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관계대학교수님이라든가전문가들을찾아가서안전점검한번실시해서정말문제가있다면그44척에대해서전면저희군비라도세우고,도비라도받아서교체하고보수하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그화장실관계는뭐위원님말씀대로이미다지어서6월말이면준공이될그런위치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조경이라든가그외형의관계에대해서는관광과와협의를해서조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잘하셨습니다. 어쨌든추진력있게이렇게조치를갖다해주신데대해서치하의말씀을드리지만다시한번강조합니다. 침수상태가더심각해서전반적인기능이약화됐으니까배다리보수에서국도비요청도좀하고,또목재부식상태가극한상황이니까그런부분들을갖다안전진단을반드시전문가를하고,또관련그사이에또인사사고가우려될수도있으니까보험이라든가이런걸전문종합점검을하시고,만에하나라도극한상황이있을때는안내표시판이라든가차단을하시라는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장독대분수도마찬가지로벽체전면보수부터시작해서전반적으로그관광장,대한민국에하나밖에없는항아리분수가정말좀멋지게운영될수있도록이번차제에십년대계를설계를하시라는말씀을드립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세미원대표이사와협의해서요,적절히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특히여가시설이라든가집수정,어쨌든신규설치를해서전반적으로위생,수질이라든가이런것들도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두물머리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두물머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느티나무가상징성을갖는것은누구나다알고있습니다. 거기는할아버지나무,할머니나무가있었는데1945년도일제가나무하나를잘라서양수리철도로개머리판만든다고실어가다가공중분해됐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이땔감으로써버렸는데하나그나마도남았고,이한강본류에딱하나밖에남지않은도당제의...용왕제죠. 용왕제의이산증인으로서지금뭐한350년,400년됐습니다. 그만큼향토적,사료적가치가무진장하다는반증입니다. 그러면용문사은행나무가KBS에서향후200년간을살때1조6000억의가치가있다고그랬는데...객관적인수치입니다. 방송에나왔던거죠. 이두물머리또한최소한도용문산의은행나무에버금가게관광적가치가1조5000억이상은될것이다,이렇게사진작가들이나거기오시는분들은... 그나마도두물머리느티나무가없을경우는무슨상징성이있고,아까그많은역사스토리텔링,뭐말죽거리라는지명부터시작해서청동기,대한민국에하나밖에없는4300년된성혈북두칠성이그려진그바로고인돌이그자리에있는데요. 이런모든걸감안할때두물머리느티나무가만약에고사위기에빠졌다는것은정말심각합니다. 어쨌든전문가용역진단이끝나지는않았지만그게당시에복토를7m정도해서흙을부었었는데밑에물이들락날락해서그래서반드시...뿌리가썩어갖고서지금현재시멘트라든가이런걸발랐는데이전반적인진단을해서...용문사은행나무도죽을뻔한것을치료를했잖아요. 그와똑같이이보호수규정뿐만아니라두물머리느티나무에대해서전반적인안전진단을하시고,또의사처방을받아서회생대책을수립해줄의향이있는지,그런계획을세우셨는지밝혀주십시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저희가행정사무감사자료를제출할때는그진단결과가나오질않았습니다. 저희가5월7일에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보수관련해서진단의뢰를했고요,지난5월25일에저희가진단결과가산림환경연구소에서내려왔습니다. 그당시진단결과를보면저희가공간이나이런건잘보호가돼있었습니다. 또답압이나이런것도없었고. 다만,이제병충해도없고그러는데수세가좀약합니다. 그이유가느티나무수령이한430년정도되니까그뿌리가길게뻗다보니까저희가보호한부분외에를사람들이많이다니다보니까좀그런부분들에의해서영양이좀부족했던게있고요,또하나는조명시설을하면서일부시멘트를설치한부분도있습니다. 지금물론조명시설을사용하지않는데그부분,그리고저희가외과수술을몇년전에했었습니다. 보호수외과수술을하면서보호...그동공확대를방지기위해서시설한부분들이오래되니까그게썩고일부가파손이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재보호수외과수술을하고,복토를좀정리하고시멘트를걷어...하고또수세에대한그영양주사를주면큰문제가없다고이렇게진단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는보호수예산이2000만원이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7월1일자에...6월20일자로저희가시행하도록그렇게계획을세워서요,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잘하셨습니다. 거기가당초물에잠기는상황이돼서특히동남방향쪽으로뿌리가뻗어나가면물을너무느티나무가좋아하긴하지만과다섭취했을때는자연고사가될위기가있습니다. 그래서성토를갖다6,7m정도흙을부어서이북쪽방향으로뿌리를많이뻗도록유도를했던것입니다. 그래서이번에어쨌든그런안전진단을통해서그시멘트도좀걷어내고,또친환경적으로겨울...특히겨울야간조명을너무심하게켜놓는경향들있는데그것도예를들자면크리스마스이브라든가하루이틀만해서이나무안정화를위해서너무이렇게조명같은것밝히지마시고,그래서어쨌든우리가두물머리느티나무는용문사은행나무에준해서관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아까놓친부분이있어추가질의합니다. 인도개보수에관련돼서사나사에서백운봉으로올라가는가협치고개라는게있습니다. 그일대에비가올해자주오다보니까여러가지포락와낙석들이있어서등산로가굉장히위험하다는이야기들입니다. 사나사뒤로해서백운봉으로올라가는... 그래서혹시라도쓸려나가거나좁아진곳이있으면한번점검을하셔서주의안내판도설치하시고,또예산이수반되면추후에,나중에한번보강사업이라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현장확인하고요,위원님께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용문사,우리쉬자파크에서전망대쪽으로올라가는쪽,또사나사아까또백병산,백병산에서양자산으로넘어가는,그옛날에강하면사람들이강상면으로넘어오는고개아시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일대,굉장히뱀출몰이너무심하다고...적어도그런뱀이나오는부분들은뭐혹시나정비할때여름철,하절기는뱀을주의하세요,하고좀안내경고판을좀써붙이고,특히양강섬에뱀출몰이많다고하니까그런부분들이아이들이나많이가니까그런것들좀주의깊게봐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해1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토지정보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11일 토지정보과장정창업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럼토지정보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지적행정및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본위원은개발부담금에대해서사무감사자료를요청했습니다. 과장님,지금저희양평지역에개발붐이일고있죠?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대규모사업장이,이제아파트가지금현재승인난게한8개지구로있고,여기서지금우리가뭐어떤금액적으로지금환산할수있는건아니죠?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대부분지금개발부담금보면양평에뭐전원주택지라든가일반주택지가굉장히많이개발되고있는데그거는사실굉장히미미하잖아요,개발부담금액이?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실질적으로대규모아파트라든가이런공동주택이개발됨에따라서이익을,개발부담금이익을해서개발부담금을고지를해야많은세외수입이들어오는데그렇지않고지금은기본적으로뭐자료에주신거에의하면1년동안한11억정도징수를했어요.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이번에이런사무감사를또하게됐냐면지난해도했지만다시는전년도...지난번우리처음에양평군에그린아파트빼고개발...저기,벽산아파트,대규모아파트가들어왔을시에그런거를관리하는우리직원들이업무미스로인해서사실상개발부담금을환수하지를못했어요.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대략얼마정도죠?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2015년도에저희가결손처분한게약95억원정도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대단한금액이죠,95억이라고하면. 뭐동료박현일위원께서도말씀하시고저도얘기를해서...개발부담금을그분들이고의적으로사실누락했다고봐요. 그런데그분들은보면재산은다돌려놓고외제차타고다니고또뭐해외여행수시로다니고또군의어떤골프선수로나간다든가이런경우가있어서저희들이제한을시켜달라고얘기했는데어느정도까지는이루어지더니그다음서부터는또다시그냥그대로자연스럽게...하고있어요,그냥정상적으로.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다시는이루어지지말라고상기시키는차원에서사실이번에이개발부담금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게됐습니다. 어떤그거에대한지금우리부서에서대책을세우고계신게있어요?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저희가봤을때는벽산건도저희그때당시의실무자나또아니면그때팀장님들,부서장님들이충분히관심을가졌다고하면저희가결손처분을하지않고저희가충분히징수를할수있었지않았을까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두번다시이제그러한실수를반복하지않기위해서지금저희군에서대규모로개발되는사업에대해서는적기에저희가개발부담금을부과할수있게끔저희가현황을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개발이익환수에관한관련법령에의해서사실하고또부과를하고,그다음에이제일부지금전원주택지대해서허가권자허가까지내놓고,그다음에허가...준공이전에벌써허가를,매매를하는경우가있어서그러한부분들도모르고양수를한다음에개발부담금은준공이후에부과가되니까그토지소유자들은,매수한사람들은그런내용을모르고샀다가왜이것을우리한테부과하느냐,이런민원도있었죠,또?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은어떻게홍보해나가고있어요,피해자가없게?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그래서저희그러한그저기...그런걸로인해가지고토지를새로승계한사람이그불이익을받지않게끔저희가건축주명의변경시에건립개발부담금이부과될수있다는거를사전에저희가안내를해드리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전에고시를해서한다는얘기죠?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도그런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어요?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지금은그런민원이거의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지금제가말씀드린부분들,개발부담금에대한부분들,다시는그런이제이익금을챙기고도세금을안내고,그리고떳떳하게자기행세를하는사람들,이런사람들이없도록꼭직원들업무연찬을통해서교육을시켜주시고,또아마지금이직원들이굉장히부족할거예요,특히담당자가. 지금담당자가몇분이에요?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지금1명이서전담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명이서그럼이많은거를전담을해요?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이지금이제만약에개발부담금,업체에서들어오잖아요? 자기가,내가이렇게해서이만큼이나왔다고하면우리가그거에대한정산도하고검토를해야될거아니에요. 그걸혼자서다한다고요?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그1명이서전담을하는데요,팀장님이옆에서많이이렇게좀도와주고있는그런실정이고요,저희가이제예전에...제가와서보니까2019년도행정사무감사때저희가이제그걸로인해서그지적을받은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저희가지적직공무원을3명을채용을하게되는데요,신규직원이금년도에발령이나면개발부담금의전담인력으로그렇게배치할예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쪽으로배치할계획이에요?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그러한부분들이누락되지않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토지정보과위원회개최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위원회개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450쪽,451쪽,제반서류로갈음하고요,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우리이제스마트도시관련해서지금스마트도시협의회구성을어떻게할것이며,어떻게또운영을할것인가,현재이제그양평스마트도시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대한...의거해서어떻게할것인가그것답변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지금저희토지정보과에서이제금년도에그조직개편으로해가지고스마트도시팀이신설이돼서지금저희양평군의5개년계획으로해서양평군스마트도시계획그수립용역이발주가됐고요,그래서이제거기에따라서저희가금년도3월15일날양평군스마트도시조성및운영조례를제정을했습니다. 그리고또2021년4월29일날양평군스마트도시계획그자문단도구성이됐고요,그래서이제또지난4월...지난5월30일에는양평군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의또착수보고회도지금개최를했고요,그래서지금양평군스마트도시계획은차질없이그렇게업무가추진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위원회구성됐습니까?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위원회는지금아직구성이안됐고요,금년도7월중에양평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지금구성및운영을완료를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군앞으로여러가지도시계획뿐만아니라정보통신,스마트도시에관련여러서비스들도전문가들의조언이필요합니다. 어쨌든잘예정대로구성을...스마트도시추진위원회를잘구성해서우리군에서주는용역등차질없이진행되기를바랍니다.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454쪽,관내토지지분거래내역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관내토지지분거래내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감사시잘답변해주셔서고맙고요,454쪽과455쪽,우리관내의토지지분거래를통한부동산쪼개기또소유에대한그사례들단속이나또그런부분들의우려가있는지아니면어떻게관리되고있는지그결론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저희군에서이제그토지지분거래되는거는주가택지개발로인한지분거래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요,지금그토지지분거래,그걸로인해가지고지금크게문제가되고그러는거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타시군이라든가예를들자면...사실상우리양평군같은경우는뭐여러그쪼개팔기에대해서군에대한제동장치,보완장치를하고있는줄알고있지만매매과정에서마치쪼개팔기를하면다되는양,여러규제사항이없는양해서막상토지를사놓고보면집을못짓는다든가예를들자면뭐여러가지저촉사항있는다든가하는경우가있으니까혹시...엄격히법규정에의거해서이관리지도를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데이터정보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11일 데이터정보과장홍성복
순옥
윤순옥위원장
데이터정보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데이터정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빅데이터분석발굴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빅데이터분석발굴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신생부서에근무를과장님하시다보니까지금업무총량또타시군의이런부서와비교견주어서새로운혹시라도...본질문에앞서서이근무소감을좀잠깐듣고싶은데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금년도1월1일자로저희가,데이터정보과가신설이됐습니다. 그런데제가발령을받아서보니까지금저희가기존의이제2개팀은그대로왔고요,데이터정책팀하고스마트관제팀이새로저희가신설이됐는데업무량이지금이제저희가타시군하고비교를해봤을때지금초창기이기때문에많다고는생각을하지않습니다. 하지만지금현재상태에서저희가타시군보다많이뒤쳐져있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다른시군에서하는업무량보다도더많이일을지금주문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거기담당하시기전에어떤이제빅데이터과라든가예를들자면이런부분의우리가지고있는느낌이있었고,실제경험하다보니까아까말한타시군의어떤부서의어떤쪽으로가장욕심나는것있으면한번말씀해주십시오. 뭐예를들자면이부분에우리가장비를사야한다든가아니면어떤부서의어떤... 지금여기있는...제가459쪽에총15개과제말고정부와네트워크를형성한다든가경기도와어떤예를들자면부서의업무협력을해서새로운예산이라든가이런투자를한다든가,그런것있으면...혹시생각안나면별도로서면적으로한번말씀...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제가이제와서보니까는요,지금저희데이터정보과가직원들이업무를하기위해서전산장비라든가통신장비,이런부분들에대한지원을좀아끼지말고해줘야된다는생각이많이들었고요,그게이제왜그러냐면저희직원들이모든업무를함에있어서근본적으로는지금말씀드린전산이나정보통신분야에대한장비들이어떤막힘이없이장애가없이지원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쪽부분에대한예산지원이좀되어야될것같고요,그리고이제데이터쪽이라든가CCTV관제센터같은경우도저희가그데이터는지금처음생겼고,CCTV관제센터는2013년도8월달에개소를해가지고한8년정도흘렀습니다. 그런데8년정도지나다보니까그CCTV들이지금그내용연수가한8년정도되는데장비들이많이,상당히노후가돼가지고장애율이상당히높습니다. 그래서타시군에비해서높은편인데그런부분들을저희가장애율을최소화하기위해서이제좀그장비교체를많이해야될것같고요,그타시군의이제저희가그...좀아까말씀하셨지만행안부라든가경기도라든가그우수시군,논산시라든가이제이런데도저희가많이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그쪽에가서저희가이제제일부러웠던거는지금저희가시작도안하고있는부분들을이미거기서는실행단계에지금와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이제상당히부러워서저희도조만간에그거를능가하기위해서열심히노력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짧은기간에상당히폭넓고또타시군사례와또양평군의취약지점까지명확히분석하고있는과장님에대해서어쨌든경의를표하며,앞으로도그런것을전문적으로한번비교를하고또관련그런요구사항들을의회에잘전달하고또자체내군수님께도잘전달되길바랍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본질문하겠습니다. 459쪽,지금빅데이터과제발굴15건이나와있는데한건,한건이굉장히우선순위를다투기에앞서서정말다시급한것같아요. 또이게인력으로서는동시다해결될수는없지만연차별로지금배정해놓으셨는데어쨌든좀빨리,단한해든두해든좀빨리다시행해서하나하나좀해결이됐으면우리양평군행정에굉장히큰도움이,획기적인개선이될것같은본위원의생각인데특히카드데이터를활용한지역별특성현황분석,9번,또이런것들은예를들자면뭐양평통보에대한사용처라든가이런것을분석할수도있고요,또3번같은경우는교통사고특성분석을통한교통안전시설확충. 이번에동초등학교관련해서양평군읍내전반적인교통그뭐랄까,개선대책을주문한것보니까20여건이넘더라고요. 그20여건을저혼자다니다보니까정말보통일이아니에요. 그러나이런빅데이터분석을통해서뭐도로,횡단보도,신호등,이런것들을다일목요연하게분석을하고,그결과까지유추할수있다면이렇게아까말한행정력을낭비를막을수있지않을까. 이부분에대해서지금2021년은지금2건이고,2022년도2건인데좀양을늘리거나또사업비를늘리거나해서좀욕심을부려야하지않을까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여기15개과제가발굴된사항은작년도에저희가용역을줘가지고부서이제인터뷰라든가아니면군수님공약사항,그다음에민원발생되는사항들,이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분석을해서여러건들중에서15건을발췌를한거고요,이근거로해가지고저희가3개년정도중기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그래서매년2건씩이제분석하는걸로이렇게진행을하는과정에있는거고요,그다음에저희가과가생기기전에이부분이이제이루어졌던사항이고,지금저희가이제군수...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도공격적으로지금가려고합니다. 그래서빅데이터분석하는이유는저희가그정책수립에있어서좀이렇게과학적인방법으로접근을좀하고,그다음에저희가사업선정할때도좀객관적인데이터를가지고우선순위를정하고,그다음에또공모사업할때도뭔가근거를제시해서그분들한테신뢰를제공하고선정이될수있도록하는이런과정을통해서하기위해서이부분에대해서이제열정을기울이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15건이외에도저희가금년도부서신설된이후에그각부서에인터뷰를다저희팀장하고직원들이부서를돌면서인터뷰를다한상태입니다. 그래서실제여기있는과제이외에도추가로발굴할수있는과제들이있는지그부분들을지금확인했고요,그다음에그결과에의해서금년도초에행안부에서이제공모사업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4건을응모를해가지고1건은지금선정이돼서추진계획에있고요,그다음에경기도하고도지금저희가직접가서협의를해가지고1건에대해서는다른시군에지원을안해주는데양평군1건만지원하는그런성과도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빅데이터와관련된모든업무에대해서짧은시간에상당히해박하게파악하고계신것같습니다. 여기저한테주신자료의14번과15번,양평군은남북한강수계입니다. 또정부에대한규제를받고있고요. 또경기도에서가장많은산림을소유하고있는겁니다. 주민생명과재산보호와관련된여러빅데이터를되도록이면좀앞당기라고주문하고싶습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박현일위원
수상안전또산불,뭐이런것들을혹시나구축시스템이있다면군민의생명과재산관련해서...특히14번,응급의료장비확충및양평예를들자면출산율,뭐산부인과,또어르신들의긴급이송,닥터헬기,이런것들이있다면적어도여럿의안심과파급효과가큰만큼아까생명과주민재산에관련된것들좀집중해주시고,두번...또나머지양평규제로인한피해가너무많으니까양평규제에대한사례,팔당상수원관련규제피해사례또기업이전사례,그래서물이용부담금을더받아오거나정부국도비보조내시를더받을수있는근거에대한자료확보도빅데이터로할수있지않냐,또하나는생활밀착형정보를군민과더불어소비자와공유할수있는그런빅데이터를한번고민하시라또적게는용역을... 한예로양평에지금220개정도미용실이있는데양평...3만명이사는양평읍에120개가집중되고,나머지11개읍면에아까말한대로100개밖에없습니다. 그러면18만명은100개고,3만명에밀집돼있다하니까...그런데적정미용실의,양평군전체의필요개수는70개정도입니다. 그러면통상적으로양평에는미용실이3배이상많고,누구든지미용실개소를하면너도죽고나도죽고공멸상태다. 또는거리의이격이최소한도1km이상은되어야한다. 또한마을에최소한도가구수를...아파트단지로500내지1000가구정도있는데가서미용실이하나있어야지...그런것들이다빅데이터안에서간접적으로창업을...알고있다면그죽는행위를누가하겠습니까? 그래서그런생활밀착형. 양평에해장국집은적정개수가예를들자면10개다,뭐이런식으로해서주민들의창업이라든가청년들의기업창업도아까말한대로이런거에직접...밀착형으로좀줄수있는그런자료도좀확보하는데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새로운영역이니까적극적으로과장님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과장님,노고가많으십니다. 461쪽에용도별CCTV설치가있는데세번째로많은게이제쓰레기투기예요. 지난번에환경과에서도제가사무감사때지적을했는데지금읍면자전거도로,시설물관리,주정차단속,재난하천,이부분도관제를우리관제센터에서해요,아니면그부서에서해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지금쓰레기투기같은경우는읍면에도있고요,저희가이제통합관제도같이하고있고요. 그리고이제이원화돼있는데그부서에서도하고있고,저희과,통합관제센터에서도같이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제가보기에는우리관제센터에서한군데에서하는게낫지않을까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관제센터에서지금그자료에보시면아시겠지만12분이이제4개소로나눠가지고3명이서12시간씩일을하는데실질적으로그관제...2603대에대해서관제요원이3명입니다. 그래서867대정도를관제를하고있는데거기에서지금좀아까얘기했던쓰레기투기라든가자전거도로,뭐시설물관리,이런부분들이지금빠지는경우가있는데그게왜그러냐면한분이관제하기가너무숫자가많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가고자하면저희가사실인원을좀늘려야되는그런문제가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어쨌든전문가가같이하는게한번제가생각...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그거는저희가중장기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그설치는,설치는우리데이터정보과에다의뢰를해요,아니면그부서에서해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지금그쓰레기투기라든가자전거도로,뭐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다해당과에서설치를하고요,관리만이제저희가,관제만저희가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마찬가지예요. 우리데이터정보과에서하셔야지예산도줄일수있고전문적으로어떻게방향이라든가이런부분들하니까이부분도기왕이면과가생겼으니까이부분도통합해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저희가이제지금현재상태에서운영을하는과정에서문제점들이많이도출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도포함해서개선안을지금계속마련을하고있는중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도시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도시건설국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건설국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도시건설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11일 도시건설국장이성희
순옥
윤순옥위원장
도시건설국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도로및소방도로입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민간공동주택건설사업10건에대한교통대책에대해서질의를하는데우리과장님께서자료주신거에의하면물론도시과에서지구단위계획할때자료받은내용으로만다주셨어요,맞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도시개발사업을할때실무검토과정에서이제교통에대한부분을다검토를하게됩니다. 그래서평가결과서비스등급이B등급이상이나오고양호해야만저희가이제인허가절차를진행하게되는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당연히맞겠죠. 그주변의어떤계획에의해서하다보면지금말씀하신대로교통영향평가라든가이런부분들을보고허가를내주는건맞겠죠. 그런데지금이제우리10개지구보면이안에사실상다있어요,여기에. 그렇죠? 이부분에다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지구단위별로하면맞죠. 교통량이통하는거맞죠. 그렇지만그안에내부도로가,내부도로가어떤계획이없어요,제가보기에는. 지금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이제국계법에의해서...지금여기아까동초등학교앞에그거하나만지금비춰주셨거든요. 나머지부분은...저는이게’23년도이후에준공되면걱정이돼요. 왜?이안에초등학교,고등학교,또우리군청,각종사무실,농협,여기에다있어요. 그러다보면다집중현상화되거든요. 이많은사람들이여기로다쏟아져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이게보통한2명씩만잡아도1만명이넘어요,그렇죠? 이러한대책을세우라는거지,그거는당연히이대로한다고하면이거는뭐나오겠죠. 여기가법적으로그사람들이했으니까당연히이부분들은이상없겠죠,이10개지구가다. 그런데저는시급성있잖아요,어쨌든. 이것을소통할수있는시급성. 그거에대한대책이없다는얘기예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조금이제부연설명을좀드리면요,저희가이제교통영향평가라든지협의를할때사업지금이제가지고계신그개선도그사업지구만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고이사업지구로인해서연계되는각각의교통결절점에서까지이제다분석을합니다. 그래서거기도이상이없다라고이제조사결과가지금나와있는건데어찌됐든저도이제요즘에느끼는건데요즘에교통량이많이늘었습니다,출퇴근시간대를보면.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많이이제정체도되고하는데그런부분을지금같이고민을하고있고요,지금또우리교통과에서양평교통안전기본계획4차년계획을수립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다가도현재진행중인개발계획과앞으로이제예견되는그런개발사업들을포함시켜서전체적인교통개선방안을한번마련해보려고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말시급합니다. 시급해요. 이제저희지역이란...양평이라는지역이뭐신도시로개발된지역이아니라기존의원주민거주하던지역이기때문에사실그러한도시계획도로가사실미비한건사실이잖아요. 게다가갑자기개발붐이불면서지금집중화현상이되고있어요,집중화현상이. 이걸과연어떻게할것인가. 저도벌써...저는뭐작년,재작년서부터계속걱정이됐는데그러면어떻게...우리가계획을어떻게세울거예요. 물론이제전문가들이다세워야되겠죠,또. 또주민들의이해도걷어야지그런어떤도로확보라든가이게되겠죠. 그런데그런부분들이뭐지금지가도굉장히많이상승하고뭐또개발이익에따른주민들이님비현상때문에또안하시는분도있고이래서어려움은사실굉장히많습니다. 그렇지만이게빠른시간안에읍면에아니면읍의이장회의때라든가이런부분때도말씀을하셔서이런부분을준비하고있습니다,협조해주십시오,뭐이런게같이되어야지어떤교통이라도되고,그다음에또이러한교통대책을금방어떻게실행할것인가. 우리군청에서라도...제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한달에한번씩이라든가일주일에한번씩자전거타기를해야돼요. 그래서조금이라도완화를시켜줘야지,어떤간접적인거라도완화시켜줘야지그렇지않고서는정말아이들걱정이됩니다,아이들. 제일위험한게교통약자들이거든요. 이친구들은다부모님들이모셔다주고어르신들도마찬가지로병원도여기또집중돼있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기때문에우리부서뿐만아니라같은...다른부서하고해서우리저기정책협의회때라든가티타임때라든가이러한부분들을아이디어를내달라고하세요. 그래야이게...뭐당장해소될수는없지만그거로해서완충작용을일으켜서준비를하지그렇지않고서는정말뭐했느냐또이런소리나옵니다. 준비하셔야돼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조금더이제부연설명을드리면요,지금우리기존시가지가갖고있는그런교통환경이나이걸가지고는다커버하기는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앞으로이제도시기능이외곽으로좀확산시켜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분산해야되고,그런부분들까지같이이제연계해서지금검토하고있다고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10개지구에대해서혹시지금내부적인거,지금먼저여기자료주신거양평동초등학교앞의교통소통사업,이거말고또기존에도시계획도로있는거어떤지금추진되는게몇개나있어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신규로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신규로.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신규로지금검토하고있는그런...동초등학교그이제올해설계가지금들어갔고요,나머지는지금계속진행중인사업들을계속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우선적으로좀그런것들먼저좀해주세요. 그러셔서좀완충될수있도록아까말씀드린대로타부서하고연계해서정말...자전거특구뭐합니까? 우리직원들하루종일계시면서차놓고그냥있잖아요. 저도마찬가지지만일주일에교통...한번씩자전거타기운동이라든가또같이이사무실이라든가이런데같이협조해서이렇게하지않으면지옥이됩니다,교통지옥. 이러한부분들적극검토해서또정말부족하다고하면또용역이라도다른용역을실시를해서대책이나올수있도록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다각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용문산사격장폐쇄,이전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용문산사격장폐쇄,이전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MOU체결이후에,그전과후,지금현재군부대와달라진부분이나성의표시한것들그것만압축해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합의각서를체결한이후에변화된것은우선사격장의사격훈련강도가3분의1정도로축소가됐다고말씀을드리고요,거기에다가최근에는이제코로나예방접종관계로지금까지아예사격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8월경부터아마사격훈련이재개될것이다이렇게보여지고또이제합의각서에대한후속조치를이행하기위해서저희가갈등관리실무협의회운영을통해가지고현재이제그예산확보라든지용역범위설정이라든지다각적인방법들을같이,군과민과같이공유해나가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에도사격연간일정들이표기가되고있는데지역인근피해주민들이라든가또각읍면사무소와도...양평옥천면충분히다공유하고있습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다전파하고있고요,마을회관앞에이제그전광판에다표기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들뿐만아니라혹시라도딜라이브라든가양평관할또양평시민의소리라든가양평에있는언론매체를통해서도적어도전체다알수있도록...설령내가거기소음을않더라도아,이렇게달라지고있다,어쨌든상황전달차원에서라도한번공고라든가소식지에게재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최악을생각하면최상이됩니다. 이군부대로본위원같은경우는30년세월을다보냈습니다. 이제마지막남은지역개발연구원의마지막...초대원장이신이철우회장님일대기와또김용주신애리투쟁투사들,지금올해가80뭐한8,9,거의90살입니다. 그래서이분들의녹취와녹음들을떠서영구보존자료로남기고,설령이게완성될때까지그분들이설령사시지못한다하더라도그분들의뜻을잊지않고또주민들이백서라도나중에만드는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저도기여를하겠습니다. 특히같이뜻을하다가돌아가신김학조대표를비롯해서양평의모든투사들에게경의를표합니다. 또양평군수님을비롯한여기까지끌어내기까지의그동안공직자들의여러노력도치하드립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시간적인남김현상과뭐2025년이든2030년이든어느시점에종료하는데... 두번째,용역과제에대한반드시이행에대한부분들에대한아직도신뢰단계가형성이못됐다는점. 또적어도양평군에서힘을갖지않으면정치권변동에따른언제든지다시회귀할수있다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그래서적어도마지막한번주문한다면극단적인양평군에서사격중지가처분신청에대한모든법률자문과고문에대한무장을하고있어라. 또이걸위배시저도국방부예산이라든가이런모든부분에대해서네트워킹...국회의원님들이나그런관련계들하고네트워킹을이미구축해있어라. 그리고마지막,현재인지금갈등조정위원회를통해서끊임없이상기를시켜라. 그리고차기지방선거및총선에서이부분에대한것들다공히후보자토론해서다못을박아서차기선거에서이슈화시켜라,뭐이런부분들을하지않으면결국은종료될때까지종료되지않는다는본위원의생각인데한번담당과장으로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뭐다좋으신말씀이시고요,어쨌든뭐우리군민들의최대현안인건사실입니다. 이제저희가’90년대부터이전을건의해왔고이제는이전시점을’30년까지못박아놨기때문에그건뭐군민들의힘으로어쨌든반드시이루어내야될것이고요,사실이제내년지방선거가있다라고하지만그부분도아마공히다이런부분들을다공약으로걸고하시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어쨌든담당부서장으로서목표한게이루어질수있게끔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강론적이고원론적이면서지극히어쨌든선언적의미일지라도적어도장관과또적어도이런부분들이군수님에까지다올라가서보고가된걸로알고있고요,적어도기관대기관으로서신뢰를져버리지않으리라믿습니다. 또절차상날짜에맞춰서관련용역사안도잘진행되리라고봅니다. 다만,너무비공개사항과기타양평관련된여러제한사항들이있기때문에이감사의질문은이정도로하고딱하나만더주문하고끝내겠습니다. 2023년도부터...지난번에이번사격장이전에가장1차적인촉발의원인이현궁미사일이죠? 적어도이동식,국내,세계에서가장효력이좋은이스라엘과미국에서만든옛날토우미사일계통보다도훨씬...3분의1가격이고,성능은이미중동에서시험결과백발백중. 그런데양평에서는어쨌든그게오발사고가났습니다. 그로인해서이게촉발됐고. 그런데차세대,거리가2배나더멀고폭발력은이중폭발돼서파괴력은더크고,속된말로한발이면북한모든탱크종류,장갑차종류를다박살낼수있는그런게실전배치가멀지않았습니다. 그런데또그거를갖다실전배치전에성능시험이라든가또모든훈련을할장소가제가보기에는또양평일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추가,추가에대한양평에...우려되...우려죠,우려,우려. 그런것들있다면국방부와충분히협의해서그기간안에이루어진다면그런것들을의제로끌어내서그런소음이라든가이런것들을잘체킹을하시라는겁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답변을드리면요,저희가이제재발방지대책의일환으로이런부분들다논의를해서현궁미사일과같은사격은두번다시안하는걸로지금확정을지어놓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신무기가들어와도저희훈련장에서는쏘지않는걸로지금약속이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또모릅니다. 모든것들이,그런것들이이제저는하도그냥우려스러워서... 어쨌든그런모든감시시스템을잘가동하고,주민신고도잘받아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이용문산사격장지금제목자체가폐쇄,이전인데지금어떤게더우선시로돼서진행되고있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사실기본적인입장은현재있는용문산사격장의폐쇄가기본방향입니다.
이혜원위원
폐쇄가기본방향이고,그러면폐쇄를위해서진행되고있는것들이좀중점사안이있을까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지금저희가어쨌든민,관,군이합의각서를체결하면서2030년까지는현사격장은폐쇄가목표가되는것이고요,또군측에서는그런훈련을하기위해서다른대책을지금찾는것이죠. 그렇게지금진행을하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이혜원위원
예,양평군은2030년에폐쇄인거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부대입장에서는이전을준비하고있는것이다. 그럼우리양평군도이전에대한부분은양평군내에서이전은없다라는말씀이신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군훈련기능은어느곳에인가는아마이루어져야되겠는데저희가합의각서를체결할때언급된내용들이모든지역을다열어놓고검토를한다. 군부대도어디가서훈련할지역은있어야되기때문에. 그래서내년부터연구용역을들어가는것이그런후보지를검토하기위한용역을진행을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대상이,훈련지가양평관내에포함이될수도있다라는말씀이시네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양평지역과기타인근지역을다포함해서검토가이루어지겠죠.
이혜원위원
그럼초기에저희가요구했었던내용하고는좀다른것같고요. 제가양평...그때범대위하고도협의했을때도,범대위에서의회하고얘기하실때도일단폐쇄고,관내는아니다. 관외로진행하겠다라고이렇게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저희는그렇게좀이해하고있었는데지금모든걸좀열어놓고하겠다라는것에서양평군을포함한타지역까지검토대상이된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네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지역은다열어놓고검토를아마진행을하게될것입니다.
이혜원위원
예,2020년에는거의코로나19로인해서사격장,사격일정이거의없었다고하고,’19년대비했을때아까답변이강도가축소됐다라고답변하신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렇죠,훈련일수도줄어들었고요
이혜원위원
사격에대한부분이... 예,훈련일수가줄어들었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줄어들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제가이거자료주신것,3월에서5월까지대비해서봤을때는9회가증가됐던데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전체적으로연간훈련일수를말씀드리는겁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연간훈련일수고,지금계획되어있었던거잖아요. 계획되고시행된부분이3월부터5월까지는지금늘었잖아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전체적으로연간훈련계획자체는축소가된겁니다,3분의1가량이.
이혜원위원
그건이제진행하시면서계속검토를해봐주셔야되는거고,그렇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연간훈련계획은정해져있는건데다만,이번에는코로나때문에그런훈련이더이제못하게된거죠,금년도에는.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3월에서5월에집중됐다는얘기신건가요? 70일중에59일을3월에서5월에쓰였다는얘기예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이후에는한20일도안...한11회남은거네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다만,이제그6월,7월에훈련을못한그일수들이나중에더어떻게일정이조정이될지는아마군부대측하고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죠,어쨌든총일수계획한게70일이니까70일내로보면앞으로는11회남은거죠,계획상으로는. 협의한사항으로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렇죠,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한거는좀철저하게좀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어쨌든이부분자체가안전이나여러가지로인해서촉발된거고,그것들을사전에협의하고진행하자라는건사격일수를줄여달라는거잖아요,그전까지는. 계획돼있고,협약,협의를한사항에대해서는최대한이용에대한부분이협약한내용대로진행될수있도록검토해주시고요,앞으로남은일수에대한부분도적극적으로좀확인해주시고,8월부터진행을다시재개할계획이란얘기신건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그렇게부대측으로부터얘기를듣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제그래서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군부대에서는이전에대한부분을보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내용을조금적극적으로좀확인하기위해서자료를요청을했더니협약내용도비공개,또갈등관리협의회에서진행하는내용도비공개,회의록도비공개,회의자료도못준다라고공문이왔어요. 이협의체가우리군부대뿐만아니라군부대,범대위,그리고우리양평군,이렇게포함되는것아닌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리고저희가갈등관리협의회를운영하면서이런규정을이제만들고운영을하고있거든요.
이혜원위원
과장님,죄송하지만마이크좀...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운영규정에따라이제갈등관리협의회가운영이되고있는데거기에서이제회의에서논의된내용들은상호협의하에공개한다라고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위원님께서이제그자료요구하신사항을군부대측에의견조회를해봤어요. 그랬더니뭐그런거는규정에의해서공개가안된다라고해서저희가비공개를하게된것이죠.
이혜원위원
모든자료제공불가,이렇게딱해서왔는데이게왜제공불가인지를모르겠어요. 저희의회에서의원들도고문으로들어가있다그러지않으셨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아,이제이거는범대위의조직에의원님들이계신거고요,이갈등...
이혜원위원
범대위에서는그러면공개에대한의견이어떠셨나요? 저희자료요청했을때. 세군데가어쨌든협의해서자료를제공해야되잖아요. 양평군은주시려고했었고,군부대는안된다고하신거고,비공개고. 그러면범대위는의견이어떠셨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실제적으로군부대에서이제비공개를했기때문에공개를못하는것이고요,저희민측에서야당연히뭐의회하고공유해서가죠. 가는데부대측...
이혜원위원
예,의견을물어보신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뭐문서상으로는물어보지않았습니다만어쨌든같이이제공감하고공유하고있는그런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이비공개되어야되는이유에대해서좀잘모르겠고,어쨌든이거를다의견을하면서상세하게내용을공유하면서진행하겠다고했는데자료자체가의회에서요구했는데도이걸비공개로...비공개자료로주셔도될텐데그부분도자체가지금안되는부분이어서좀안타깝고,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에대한의견제시를좀해야될것같고요. 말씀하신대로이전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참...이게양평군과군부대에대한기본적인방향이다른데이게협약에이루어졌다는것도저는지금생각해봐도좀이해가좀안되네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방향이다른...
이혜원위원
우리양평군은폐쇄해서양평관내에없었으면좋겠다라는의지였는데군부대에서는이전을보지만이전을할때는양평군내지역을열어놓고타지역까지봐야되는이런부분자체가,좀협약이이루어진것자체가좀이해가안되고요,그리고이연구용역을2022년까지하기로했잖아요. 그런데이용역도지금뭐비용문제때문에시작을안하고있다고그러는데그건어떤이유인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것이아니고요,지금육군본부에서국방부측에연구용역과제를신청을했고요,저희가파악한바로는아마1억정도아마소요예산을제기를한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국방부에서용역업체에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아니,아니요. 육군본부에서...
이혜원위원
육군본부에서...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이제국방부에다가예산반영요청을한것이고요,그게아마7월경이면국방부내부적으로이제아마승인이되나봅니다. 그러면그이후에이제내년에...내년예산에이제확정이되는거죠,그것이. 그렇게되면...
이혜원위원
예,그러면내년한2월쯤에...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용역이발주가나갑니다. 그래서용역발주전에저희가할수있는과업에대한내용들,범위라든지과업지시라든지그런부분들을민간우리실무협의회에서논의를통해서예산이확정되면바로발주가나가게끔그렇게진행하려고합니다.
이혜원위원
예,여기는예산문제로진행사항없음이라고해놓으셔서...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아직확정된게없기때문에...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연구용역에대해서제가여기이제신문에,언론에난것보면합의각서에따라서2030년을목표로연구용역을할거고,이연구용역결과에따라서이전방안에대해민,관,군협업추진계획을구체화하기로했다,이렇게나와있는데우리는뭐협약사항에도이렇게되어있잖아요. 그런데이제말씀하신대로용역에대한방향이꽤중요한데과업지시를할때...그런데이제범대위측에도저희가양평관내에이전하는것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말씀을해달라,관외로추진해달라,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요,그런내용도과업지시에담겨집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우선이제과업지시범위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가이제까지민,관,군이계속협의해서이제그과업지시서를만들어가야될것이고요,분명히그과업범위에대해서도이제서로논의를통해서어느일정범위를정할겁니다. 어느지역까지를검토대상지역으로놓을것이냐,그런부분들을하여튼연말까지계속논의를해서과업지시서를만들어나가야되겠죠.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우리양평군입장은어떤거라는말씀이세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입장이야당연히지금목표한대로사격장을이전하는것이제일목표죠.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이전에... 지금제가말씀드리는뜻아시잖아요. 관내인지관외인지.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런데그러한부분들을아직용역이시작되지도않은상태에서미리선을긋고간다라고하면이과업이더이상진척이안될것같습니다. 그래서다양하게지금열어놓고...
이혜원위원
아니,양평군에대한지향점이있어야되는거잖아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당연히저희는저희지역이아니었으면좋겠죠.
이혜원위원
그렇죠,그런데지금이전에대한부분얘기하실때도계속관내에대한부분을열어놓고한다,다포함해서한다라고하시고,제가지금말씀을... 관내에서군부대에서욕심내는지역이있잖아요,과장님.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건아직정해진게아무것도없기때문에...
이혜원위원
왜없습니까? 전술훈련장,뒤쪽에서얘기할건데대체부지얘기할때도군부대에서요구하는내용이있잖아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거는이제다르게좀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이혜원위원
그래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는어쨌든세곳이합의해서앞으로이어가실건데그런것들양평군과범대위에서정확하게목표점을잡아놓고가지않으면저희가어디에서그럼기대서이의견제시를합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러니까저희가어쨌든이용역을추진하면서는저희지역의군민들이원하는그런방향으로최대한이끌어나갈것이고요,하여튼그용역을진행하면서다각적으로검토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책자말고보조자료,여기에비공개라고누가표시한겁니까,이거?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가표시를해서...
이정우위원
이게무슨내용이죠,비공개가?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사실이제1년의군부대관련진행사항들은저희가행감자료의책자에다가넣게되면이부분들이이제대외적으로다공표가되기때문에,책자가,그래서위원님들께만별도로나눠드리라고이렇게표시를해서별도로드린자료입니다,이거는.
이정우위원
별도자료제출한거야이해를했는데지금책자에있는내용하고별다른게없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다음에이런1년의일정들이비공개라는거예요? 뭐이일정이뭐가비공개내용이에요,이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글쎄요,아까...
이정우위원
그리고지금우리합의각서이후에...그전게뭐가이렇게필요하고,그냥그부서에서만갖고있으면되지뭐가해서비공개해갖고딱의회에이렇게보내는거예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가자료요구받을때아마요구하신추진현황이’99년도부터의일련의진행과정을저희가자료제출요구받아서그렇게표현해서드린거...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요,성실하게감사를받으시려면자료제출부터잘하셔야된다는거죠. 우리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이비공개에대해서말씀을하셨잖아요. 갈등관리협의회에서회의내용은비공개로한다,그약정이돼있죠? 그런데의회의원이,의회에서갈등협의회에서논의된내용을요구했을때그약정에의해서공개를못한다고이렇게보내오는내용아니에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관할부대측에서비공개를해달라고문서로협의가됐기때문에그렇게...
이정우위원
아니,우리군에서누가참석해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제가합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추진사항내용에대해서갈등협의회에서하는내용을군부대에서그렇게해달라면군에서는그냥잘성실하게비공개를하는거예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협의회내용공개를비공개를하는것이지요.
이정우위원
예?다시...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협의회내용이요.
이정우위원
그러니까협의회에서지금뭐올해부터용역을실시한다든가뭐예산반영을어떻게한다든가그런내용이있으면당연히의회한테알려야죠,무슨비공개라고...그게뭐국가기밀입니까? 추진사항에대해서갈등협의회에서설사그렇게서로약정이돼있더라도과장님입장에서는여기서그냥비공개로만갈게아니라군부대에다야,이런거는군의대표,군의회에알려줘야지,협의해서알려줄수있죠,군부대랑. 그런노력이전혀없었다는거죠. 당연히행정사무감사에서이러한추진사항을할건데그러면최근에3월4일날갈등관리협의회를했다,내용이뭐냐,준비를하셨어야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거제가...
이정우위원
비공개라고하고그냥뭐갈등관리협의회3월4일날했다,이게성실한감사를받으려고하는태도냐고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가이제위원님들께나눠드린거는감사자료의실체하고별도로제출한회의내용에대한요약내용,그건저희가요약해서별도로배부해드린겁니다,그래서위원님들께.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3월4일날그요약한내용이어디있어요? 아니,3월4일날하고이자료하고똑같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 별도로제출을한내용에뭔가참여해서우리의원들이군민의대표로서알아야될사항을요약해주셨으면더이상제가그런말씀을안드려요. 이거여기에있는내용하고,여기에있는내용하고그냥3월4일날갈등관리협의회했다,이것뿐이없잖아요. 그리고또빨간글씨로비공개,토의내용요약비공개,이게무슨성실한감사를받으려고하는내용이에요,이게? 이거필요없는거예요,지금사실상비공개로하려고그랬으면. 그래서제가결론적으로말씀드릴게요. 그래서앞으로이제이러한갈등관리협의회가계속이제진행되잖아요. 그래서저희위원들도계속들여다보고관심을갖고있잖아요. 그러면그협의회를했을때진짜우리가...군민이의원들한테물어봤을때내용은알고있어야죠. 그래서군측에서,원래용역을군측에서예산으로해서한다는그런어떠한프로세스도알아야되고,그다음에중요결정사항에대해서도알아야되고,그대신과장님이참석하시니까군부대랑야,이건의회에이런사항은보고해야될사항인데너네가꼭이거를뭐비공개로할사항이있느냐,협의만하면저희의원들이알고싶은건얼마든지알려주실수있는것아니에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앞으로저희가어쨌든뭐회의록공개는어렵겠지만회의내용에대한부분들은저희가위원님들께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렇죠,회의록자체를저희가뭐입수해서달라는건아니고,우리군민들이자,이렇게합의각서해서진행을2030년까지사격장이없어지는걸로알고있는데도대체어느정도지금올해는...지금까지관심들많아요. 그럼그런내용을서로공유를할수있는게뭐군사기밀이고그런건절대아니거든요,지금행정은. 그런방향으로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앞으로는진행사항을위원님들과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군부대유휴부지활용사업추진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군부대유휴부지활용사업추진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질의드리기에앞서아까먼저,전질문에대한제입장을좀한번밝히고넘어가겠습니다. 비공개또여기에표기된여러논란이있었는데저는이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비공개,여기서표기된것들은의원님들에대한비공개가아니라적어도대외적으로어떤사안이나갔을때그민감성을감안,행정편의적으로아마집행부입장에서아마쓰신것같고논란할것도없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2항에반드시의원들이요구를하면반드시원본,그사본또는어떤것이라도다제출토록돼있고,공공기관의정보공개법제...관련법률도마찬가지입니다. 제92조에...모든것들을다제출하게돼있습니다. 다만이파급력이나아까군부대사항들은보안각서를써서본인한테하거나그영향,밖에로나가서언론이나공포됐을때그책임은그의원님이지시는거고,감사나관련된것들은반드시집행부에서는다제출토록돼있습니다. 주지하시기바랍니다. 본질의들어갑니다. 유휴부지활용관련해서올해위원님들이,존경하는위원님들이예산을편성을해드렸습니다. 3억인가요? 그부분이지금타당성조사용역을다하셨는가아니면부족해서내년본예산으로일부또더편성해야되는가그거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예산은타당성조사연구용역비가편성이돼있습니다만지평리전술훈련장토지교환문제가시급하게대두가됐기때문에그예산으로우선지평리전술...토지교환에필요한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용역을먼저선행해서진행하려고용역발주가돼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체예산중에일부남은예산이있기때문에하반기에일부타당성이필요한부분들은남은예산을가지고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부분은정책적인판단이꼭필요한사항입니다. 첫째는군부대와관련해서우리땅을무단점용해서너희들이됐으니까다시원상복귀해다오이런논리가아니라지금시점에서과연군부대에서자체시설을건축할계획이있는가아니면기부대양여방식으로우리가TF팀을구성을해서읍소를해서우리유리한시설들을개발가능한것들을따오거나아니면교환을통해서또사서이런것을할것인가. 또그땅이맹지가아니라인접도로라든가메리트가있는땅인가,또용문같은경우는한복판에과연자체적으로하사관아파트라든가도시계획의일환으로군부대에서차라리개발하는것이오히려더바람직한가,또옥천에대한우리경...양평경찰서가임시사용중인땅들은향후사용기간들이많이남아있기때문에그기간에주민들이원하는저밀도공원,여러용도의복합아까레저시설이라든가이런것들로가는게나은가,아니면거기에민간투자유치를통해서오토몰이라든가어쨌든상권,여러상권으로해서환승주차장을이용한지역경제활성화시설이나은가,이런부분들은시간이많은듯하면서도적습니다. 왜?양평경찰서이전까지의...다시원상복귀까지의시간안에그런것들이계획이나와줘야되고,거기에예산이수반돼서이럼과동시에,끝남과동시에아까그런활용도나군부대이전,기부대양여방식이런것들다결정되어야하기때문에... 그래서그전에해야될우리용역비산정및그모든것을우리군에서자체적으로했으면좋겠지만해당담당공무원이하나밖에없고,그래서그런전문가적인집단으로해서...올해일부아까3억을지평리전술훈련장교환추진에다소모하셨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전액소모하지는않고요,이제용역발주해서차수별로진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나머지부분에대한일부...군부대에서이제활용가치가사실상없는것이나다름없다. 그리고하천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내에서이건쓸모가없다는거한두가지를빼놓고는나머지광탄화학대,창대헌병대,우리개군내리훈련장,뭐이런부분이나중요한것들은2022년도본예산에반드시용역비를확보해서용역을주는그계획을군수님결심받아서좀우리의회에도보고를하고차질없이진행하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이런부분들이기존에아마혹시라도검토된자료가있다면그자료를다취합해서지금나눠서...혹시나옛날에그군부대관련그자료들이사분오열돼서각부서마다나눠져있을수가있어요. 그래서그것을다취합을해서한곳에서지금과장님께서좀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종합적으로.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이제참고로말씀을드리면요,이제실제저희가유휴부지라고판단하고있는군부대이전부지들자체가군부대측에서는지금훈련장으로지금사용하겠다라는입장이기때문에지금사용하지않는부대,그런부분들만우선’22년도에자체매각계획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우선활용하는방안을강구해야될것이고요,이제군부대에서활용하지않는계획,그거가이제확정이되면그거에따라서저희가이제활용방안을같이찾아가야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오빈리의무대같은경우는인근오빈리주민들이이제나저제나...왜?그군부대이전또는재개발과맞물려서오빈리일원에,오빈3리,2리전부다가이도시재생사업을할정도로예를들자면낙후된집들이라그기대가,아주촉각이곤두서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그런부분들에대한소통들은적어도오빈리1리,2리,3리이장을모셔다가야,이런계획들은이런장기로드맵이있으니까너무재촉하지마시고각자알아서집파실분들은하시고군,우리군의눈치만보고계시지마라,좀이런사전설명회도좀해주시고또우리과거에5대현안으로떠올랐던적있는오빈역을중심으로하던서울강남,잠실,모든환승센터구축계획이사실상이에맞물려서이게군부대에서쓴다든가또특히어떤특정부대얘기가이부대를활용...다수포로돌아가는어떤결과도예측되니어쨌든예의주시해서본위원또는의회에사전좀얘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양평중장기계획과굉장히맞물려있어서그럽니다. 두번째는우리각종부대이전시에군부대에서돈을요구하거나또기부대양여방식으로했을때우리한테뭘좀,땅을사내라든가이럴때는논리개발,지금백운봉사격장,우리신애리,덕평리56만평에대한무상사용에대한우리가받을게많이있습니다. 그런논리개발과청운면비룡사격장도똑같이50만평,우리땅100만평정도가군부대에서그냥우리땅이야하고말뚝박고있습니다,지금. 그래서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에의해서과거치는못받아내요. 그러나최근소급연도가5년까지는가능할겁니다. 그러면5년,100만평,얼마. 그러면우리가오히려오늘이라도군부대,국방부한테예를들자면청구할수있는돈이한10억정도돼요,예를들자면. 그러면그거를지네들이안냈으니까이땅은우리한테좀다오,이렇게논리를만드시라는겁니다. 이런모든것들이양평군다이득을위해서,이익을위해서하는만큼어쨌든꼼꼼히챙겨주시고군부대유휴부지활용에대한여러다각도의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전술훈련장은교환하기로최종합의가2월달에된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2월...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외에지금여기신문에도나온것보니까그때뭐5월24일날육군참모총장와서유휴부지민간활용에대해서용문방공대는계속사용할거고,나머지부지는검토해서...검토할예정이다,뭐이런형태로나와있더라고요. 여기서나머지라는부분이어디...나머지부분을어디로봐야돼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가지금파악하고있는게이제부대가떠나간부지들이한10개소정도가되거든요.
이혜원위원
10개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그런데이제지금보면부대가이전해갔지만거기에는전술훈련장이라고표기를해놓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이제전체적으로말씀을이렇게하신것같고요,실제다문리방공대대부지는지금뭐독신자숙소나이런부분들건립계획이있어서부대에서이제그사업을진행하려고금년도설계를들어간답니다. 그래서아마그렇게표현을했던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부대에서,군부대에서그러면독신자숙소를자체적으로하겠다는얘기인건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여기자료주신거에군부대이전유휴부지활용계획에서2018년도에타당성조사완료된그3곳,이곳중에서지금그방공대대가있잖아요,방공대가.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부분에대한여기독신자숙소신축예정에대한부분이7군단에서하겠다라는그내용으로보면되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이3곳은지금이런계획이있기때문에여기에대한활용계획추진사항은없는거고,그러면2021년에타당성조사추진하겠다는7곳,여기에대한계획을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이제지난2018년에검토를했던3개부대는저희군에서이제부대가떠나가고,그런부분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이제검토를했던용역이고요,그다음에이제금년도에하려고했던이7개는실제부대에서전술훈련장으로쓰고있다고푯말을붙여놓고관리하고있는토지가있고,1번,2번,이2개는2022년도에매각계획이있다라고저희가회신을받아서그부분을가지고다시활용방안을모색하려고용역에담았던겁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나머지5개...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나머지도저희가용역을진행하려고했는데실제보면부대측에서는...
이혜원위원
예산이없...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전술훈련장으로쓰고있다,이런입장을지금계속가지고있는것이죠.
이혜원위원
예,그럼그중에서,지금나머지5개중에서지평리전술훈련장만교환에대한협의를한거네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금년도에합의가된것이죠.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전술훈련장에대한부분을지금교환하는교환부지검토중이시잖아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거는어떤형태로준비하고계시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가2월달에...재산관리처가경기남부시설단입니다. 거기에다이제토지교환에대한부분을이제건의를했었고요,3월달에1차회신이와서교환을해서검토를해보자하려면이게여기에보면징발재산이라든지뭐이런부분들토지가있기때문에양평군에서공익사업으로시행을해야만교환이든가능하다. 그래서공익사업인정이선행되어야된다라는의견이회신이왔습니다. 그래서공익사업을하려면저희가도시계획시설로결정을해서그사업을가지고교환절차를진행하려고하는것이죠.
이혜원위원
공익사업에대한부분을지금고민하고계시다는얘기신건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진행을하고있고,거기에공익사업에대한세부내용들을용역을통해서담을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제가먼저전술훈련장환원에대한부분,유휴부지,대체부지에대한부분들확인했을때군부대에서제시한청운의비승사격장이있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검토,내부검토가변경사항이있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사실저희가이제지난번에정책협의회때의원님들께보고드렸던것은저희가이제지평리전술훈련장군유지전체와지평역뒤에국방부토지를교환을했을때교환차액이거의뭐한50억가량? 30억에서50억가량차액이발생이됩니다. 그래서저희양평군토지가저렴하기때문에비용으로,예산으로집행을해야되는부분인데공교롭게도이제군부대측에서우리군땅을점유하고있는토지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재산정리차원에서같이포함해서교환하면어떠냐라는의견이있어서그런부분들을의원님들께이제미리한번설명을드리고,어쨌든뭐가능하다면그런방법도검토해보려고했습니다만의원님들께서뭐흔쾌히승낙을안해주셔가지고...어찌됐든교환은진행을해야될것이고요,만약에다른교환토지가없다라고하면예산을편성해서라도이건교환절차를진행하려고검토중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이부분에대한질문하는이유는앞전에말씀드렸던어쨌든우리가이전하는데있어서양평군12개읍면이포함되지않았으면하는염원에대한부분인데이렇게또뭐교환부지내에서도그부지들이포함이된다고하면걱정돼하시는분들은오해의소지가커질수밖에없죠. 양평관내에서도어딘가를정해놓고하는것아닌가라는생각들지금도하고계신데이진행상황이그렇게...그래서이걸자꾸비공개,비공개하시는지모르겠어요. 그런데이진행과정에대한부분은군민들이아셔야되는거지군민들이알지않아야되는상황은없잖아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래서교환에대한부분도저희가의회에먼저사전보고드렸던것도혹시그런우려가있을까봐이제미리한번보고를드려서했던것이고요,어찌됐든군민들께서이렇게오해를하신다라고하면그부분은뭐검토대상에서제외하고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왜이부분이저도질문드리면서자꾸이생각이혼선이있냐면제가2020년12월군정질문때이용문산사격장폐쇄,이전관련해서질문을했을때그때이전에대한부분을검토에대한사항을...사항에대해서12개읍면어디든포함이되지않고관외를보는것이냐라는것을질문을했을때그렇다라고하셨어요. 그런데오늘답변에서는모든곳을열어놓고양평군도포함해서타지역까지다포함해서용역에담아져야되는부분에대해서얘기를하셔...시사를하셨기때문에저는그부분에서도조금혼선이있고요,군민들도있으실것같은데앞으로진행하시는과정에서최대한우리양평군의어떤방향성에대한부분을...누구보다도군민들이염원하시는부분잘아실겁니다,과장님이. 좀적극적으로수용될수있도록추진과정에서좀힘써주시길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최선을다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지금도시과에서군부대이제유휴부지라고이렇게이제표현을하고있는데그표현을좀이렇게바꾸면어떨까요? 국방부유휴토지.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뭐표현이야뭐괜찮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우리가이제보통국가땅,뭐지경부,예전에는재무부죠? 뭐이렇게해갖고토지를그렇게이제... 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거는지금여기표시돼있는데61여단이라는말을써요. 그런데61여단이저기용천리에이제이전해서갔잖아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렇죠.
이정우위원
61여단뭐표시할필요가없죠. 국방부유휴토지로해서...거기가옥천면고읍로88이거든요,그부근이. 이렇게해서면적표시하면될것같고요,부지라는말도또일본식저거예요. 토지로좀이렇게한번검토하셔갖고사용했으면좋겠고요,지금양평경찰서있는그위치한데가...이제양평경찰서가왜거기로간그경위,과정에대해서알고있는대로좀말씀해주십시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글쎄,뭐제가뭐정확히알고있는건지모르겠습니다만경찰서이전을저희군하고경찰서하고협의를통해서공흥리로이전하는걸로진행을했다가거기가경찰서측의반대에의해서이전이안되다보니까그쪽으로임시청사를마련하다가그쪽으로간걸로그렇게이해를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럼양평경찰서에서는어디랑협의를했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국방부하고협의해서거기로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우리양평군패싱시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뭐저희하고협의한건없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우리지방자치단체랑그런서로의논의없이직접국방부랑해서이렇게가는거가적정했던건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글쎄요,뭐저희가거기까지관여할입장은아닌것같습니다만사실이게이제국이다보니까,국가토지다보니까아마그렇게협의가되지않았나이런생각은드는데요...
이정우위원
굉장히좀아쉬운부분이거든요. 우리가이제그군부대이전하면우리가이제상업시설로이용할그런용역까지다맞춰놨는데진짜어느날갑자기군하고경찰서에서는전혀협의없이직접국방부랑해서국방부의결정을얻어냈다는거죠. 이게다분히경찰서의도를넘는행위일까요,아니면군에서는그거에대해서관심을안갖는그잘못도있었던걸까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글쎄요,그부분은제가정확히아는내용은없습니다만사실저희가옛날,’18년도에타당성용역을해서뭐거기다상업유통시설을하겠다고검토는했던사항인데그부지가실제양평군에...국방부에서뭐교환,양여를해준다든지그렇게정해지지않은상태였고요,현재도이부지는군부대에서유휴부지로활용을안하겠다,이렇게입장이정해진건현재는없는상태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이제말씀을드리는거는우리가앞으로이제새경찰서가신축이되고,지금경찰서가옮기게되면거기를이제우리가국방부랑협의를통해서거기를개발시킬계획이잖아요. 그게늦어졌다는거죠,5년. 그래서그러한경찰서에서군을배제시키고국방부랑직접해서이전을했다는거는사실안타깝습니다,사실. 그래서그전에양평경찰서가신축을할때우리군에서제시한임시경찰서가있었잖아요. 사용이렇게했으면좋겠다해갖고서로협의과정에서경찰서가신축을하게되면어디를임시경찰서로써라,그것까지가다가그냥전혀소통이안된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글쎄,제가거기까지는내용을잘모르겠고요,어쨌든행정복합시설그쪽으로다가처음에신축해서이전한다고했던내용까지만...
이정우위원
그종합운동장그부지에서건축비까지다나와있던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러면서어떤새로운우리가부지에대해서경찰서가거기로가면좋겠다,또경찰서에서는그렇게되면또딜레이가되고지연이되니까제자리에짓겠다,그렇게가니까군하고전혀이제그때부터소통이안됐었던거죠. 자꾸만안타까운점을말씀드리는데그러한거를군에서좀강하게...강하게,좀자치단체니까좀강하게이게행정을좀집행을관여를하고했었으면좀어땠을까하는아쉬움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향후...아,지방자치단체장이지방자치단체를총괄하고대표를하는데그지방자치단체안에서일어나는어떤행정행위가군을무시하고하는데군이진짜가만히있다는게또이해가안갑니다. 그러한경우가또서로소통이돼갖고뭐정보가있었다면의회에서도가만히안있죠. 앞으로어떤그러한대규모어떤정책결정이나그런것도군에서반드시관여를해야돼요.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지평탄약고입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사실저희지역이이제군부대가많다보니까군부대사업이그냥부딪히고또그동안뭐군사시설이라든가뭐수정법이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사실주민들이수십년간사실고통을받아왔잖아요. 그런데지금뭐전체적으로평화모드도조성이돼가고,또군도감축이되고이런상황에서보다보니까또저희관내시설이줄어들고그래서또주민들하고군부대하고어떤그전에안좋았던감정이사실상좋은무드로가고있는데그런데도또사실신뢰가또깨졌어요. 특히이제지평지역주민들께서는어떻게이럴수가있느냐라고또말씀을하신거거든요. 그런데여기지금보면자료주신것보면민원제기내역이없다고또말씀을하셨어요. 제가한가지씩...우리허가과장님자리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허가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에앞서허가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11일 허가과장임선진
요찬
송요찬위원
같이들어주시기바랍니다,허가과장님. 지평면이글루형탄약고신축사업내역때문에감사를하게되었습니다. 지금신축사업내용이이제탄약고,분산저장을위한탄약고증설그리고산지전용건에대한최초접수내역와현장확인조치내용및조치결과,이건허가과,인허가처리내역,허가과관련해서민원제기내역이없음. 민원제기가없었어요? 도시과장님. 허가과장님이나뭐답변해주세요,같이.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도시과로는뭐민원제기들어온건없고요,나중에이제이게얘기가되면서저희가이제그쪽의주민들이전화가오고그런적이있습니다. 그래서확인해보니까옛날에2013년도에횡성탄약고문제때문에민감해져있는그지역에다시현대화시설로이글루탄약고를지으니까똑같은것아니냐,이렇게이제오해를하시고전화를주셔가지고제가이제,저도이제이내용을좀파악을해보고부대측하고주민들한테알려드렸죠. 그런데주민들께서뭐라고말씀하시냐면그러면이와같은이글루탄약고가들어오게되면미리좀알려줬으면괜찮을것인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이게현재있는,기존에있는탄약고에다더증설을함으로써군사시설보호구역이확대되는것아니냐,재산상피해가더가는것이다,이렇게오해를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사용부대측에다가그런부분들이아니라는걸주민들한테분명히알려드려라라고했는데결과적으로이제국방부측에서이런절차를진행하면서주민의관계,설명관계도좀없었고,또일부이제사전공사가선행된부분이있다보니까일이이렇게복잡하게꼬여진걸로이렇게보여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주민들이가장우려하는게바로그겁니다. 이제증설을하게되면지역이탄약...그군사시설보호구역이더확대가되는것아니냐,이부분에대해서는혹시공문으로확인하셔가지고주민들한테알려드린적있습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가공문으로확인하지는않았고요,그탄약대대하고그다음에시설,강원시설단인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강원시설단.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쪽하고만나서얘기를해봤고,그래서그부분들을이장협의회장님을통해서사실그런것이아니다라고제가말씀을드렸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말씀을드렸어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그러면주민들도그러면진작에하기전에미리얘기했으면되는것이다,이제이렇게얘기를하고이해를하고계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주민들은거기에대해서이해를하셨고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우리허가과장님,처음에국방부...강원시설단에서11월12일날이제공문을보냈어요,그렇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저희한테접수한날짜는2020년11월8일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1월8일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서는11월12일날된거로돼있고,공문에서는,그리고두번째로이제우리군에서는현장확인을위해서일정잡아달라고또공문을보냈어요,12월4일날,약한달정도뒤에. 그렇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12월21일날현장방문해서보니까어떤상황이었어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저희이제국방...일정을잡아가지고저하고그때담당팀장하고담당주무관하고셋이나갔습니다. 나가서봤는데이미선공사가이루어져있었고요,그래서저희가현장에서선공사이루어진사항...이걸지금에서허가를받냐,제가현장에서이제그런식으로질책을준사항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공정의몇%정도됐었어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그때당시에한90%정도아마...
요찬
송요찬위원
거의다됐네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나머지부분마무리만하는그런공정이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뭐추진...향후에대해서추진경과에대해서이제밝혀달라고공문도보내시고그랬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이제그런거를얘기하니까그부대에서이제법에따라서,우리국계법에따라서56,57,58조에의해서그냥이상없이진행을했다고얘기를한거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그래서이제저희이제그게보면원래잡종...
요찬
송요찬위원
저것좀대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잡종지하고임야가섞여서있는거거든요. 그래서이제잡종지로쓰겠다면어차피국토법에의해서개발행위허가대상은아니거든요. 군산업,국방시설하는시설은아닌데거기임야가껴있어가지고단독적으로해서산지전용허가가저희한테협의가들어온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지금이제그쪽군부대측에서는국계법에따라서이제행위에그랬...이제계획사업을위한의제사업을포함한다...의한행위는그러하지아니하다,이제개발행위허가,또산지전용허가,뭐절차이러한부분에서반박을한거잖아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우리기준이라든가...그러면우리부서에서는이거와상관없이무조건개발행위허가를받아야된다고판단을하신거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이렇게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하는사업은개발행위허가나토지용도변경허가대상이아니고요,단독관련법에의해서산지전용허가만저희한테허가만받으면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산지전용...그러면산...이제나머지부분은차치하고라도산지전용허가는받아야된다는얘기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받아야됩니다,사전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부분을안받았기때문에...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조치를...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저희가1월7일날...
요찬
송요찬위원
1월7일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회신...
요찬
송요찬위원
요구하신거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정상적으로처리하셨나요,그이후에? 중단시키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저희가이제사전공사이행으로해가지고공사중지및불법지복구계획서제출을하라고저희가통지를했고요,추후불법발생시관련법에의해서조치계획통보를하였습니다. 그래서...아무래도이제국방시설이다보니까거기서도아직복구계획서같은그런거는제출을안한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답변이오진않았어요,계속이후로?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그후에2021년4월7일날강원시설단사무과장하고그...
요찬
송요찬위원
4월언제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4월7일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7일?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그방문을해서허가를추진해달라고저희한테왔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강원시설단에서양평군을방문한거예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그래서저희가이제현재상황은허가처리하기가좀곤란하다얘기했고,국방시설본부에서지평면주민과소통을해서민원이어느정도합의가되면저희가추이를봐서허가처리를할예정이라고이렇게답변을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러면지금현재는공사가중단된상태예요,아니면진행중이에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현재공사가중단된상태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중단된상태... 그이외에는,12월21일날다녀오신뒤로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가보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장방문을안했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가보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장...예,이부분도마찬가지로현장방문다시확인하시고매듭짓고,이부분들을어떻게진행됐다는거를그래도주민들한테공개를하세요. 뭐도면을공개하는것도아니고,지금어떠어떻게하고저희들이공사중지요청을했고,법은어떻게적용이돼서무엇을할수가있고없고,산지전용허가,이런부분들을정확히...우리과장님이뭐전달하기어렵다고하면면장님들이있잖아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저희가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이장회의때가서말씀하셔도되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그래서저희가이제사전에이군부대협의가온거를저희가지평면장님한테사전에내용을알려드렸습니다. 지금지역주민여론도있고민감한사항이라사전에미리알려드렸는데저희가추후로도이걸해서내용을해서다시지평면장님한테좀알려드려서주민들한테홍보가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장,그리고현장에나가실때,현장에나가실때저희의회에도통보를해주세요. 저희들도한번방문만할수있으면같이방문해서현장확인하고군부대관계자들하고좀협의좀요청을하게요. 저희들도뭐주민의대표로서가서얘기할수있는거아니에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이제저기담당팀장하고주무관하고협의를해서일정을잡아가지고일정이나오게되면제가의원님들한테통보를해서같이현장을방문하는걸로그렇게... 저희가이제군부대출입을하려다보니까아무래도공문으로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그쪽에통보를아마해야될사항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전체적으로방문하기는요새힘들거예요,아마. 그러니까코로나수칙에의해서네사람이라든가이렇게해서의원님들한분,대표적으로한분간다든가,의장님간다든가,아니면제가담당이니까제가간다든가이렇게해서통보를해주시면함께해서제가또의원님들한테알려드리고,누가,방문하신분들이... 그렇게하고또주민들한테말씀을드리고그런부분들이이루어져야됩니다. 아무튼여기지금군부대하고관계,어떤부분들이든모든관계가다군부대핑계대서비공개,비공개,다이렇게되는데이런부분들이사실실례예요,실례. 뭐그거총이몇개고이런거알려고하는거아니잖아요. 탄약이몇발이고이런거알려고하는게아니잖아요. 그러니까주민들은지금어떻게진행되는사항인지무엇을짓는지막사를짓는지진짜뭐초소를짓는지이런부분들을알고싶어서하는거지... 그동안수없이속아왔어요,어쨌든국방이라는명목아래. 그리고피해를봐왔기때문에... 그래서자꾸주민들은억눌려서그부분들이이제그전하고다르게,군사정권시대하고다르게지금문민정부시대다보니까이러한부분들이표출을하고말씀을하시는거예요. 그중간에우리또일하시는우리공직자들도사실어려운부분이있잖아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을투명하게하시자는거예요. 그래서저희들도사실이자리에서이런거얘기하죠. 그전같으면이거얘기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투명하게오픈하세요. 그거정말중요한거빼고는오픈하세요. 그러면쉽게갑니다. 더쉽게갈수있어요. 군부대에서저희가또여러분들이같이주민들하고협의를해서그러면좋은안나와요,어떻게할건지. 그러면방향을이렇게하면어떻겠냐,좀안보이는쪽으로가면어떻겠냐.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그래서이제저희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사항을군부대하고저희하고현장에방문했을때자,당신네들이공사를하기전에사전에주민들하고어느정도교감이있었거나그랬으면우리도허가처리하는게좀수월했을텐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전혀지금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지금허가처리는불가능하다,저희가분명히말씀드렸고요,저희가이제탄약고허가는주민들과국방시설본부간의협의가이루어지지않는이상은허가가불가하다고저희가분명히못을박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그런부분들도공무원들은움직이면항상제가말씀드리지만공문이발생해요,그렇죠? 그런거분명히만들어놓고정확히공문처리하세요. 그렇게하셔야지어떤근거가되지,그렇지않고전화통화하고뭐이렇게하셔서는안돼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그거는공문이안남으니까요,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꼭그렇게하시기바랍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주민과우리국방부와또우리공직자함께...신뢰가깨지지않도록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 꼭투명하게공개해서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허가과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대부분저도묻고싶은게궁금증이해소됐고요,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국방부중기계획에의하면2021년도까지,올해마무리가되어야합니다,100%가. 뭐가?이글루탄약고를360...어떻게공교롭게5개소입니다. 거기에양평이해당되겠죠? 12월까지대한민국에이글루형탄약고100%완료. 그러면어쨌든양평이하나빠지면,2개빠지면예를들자면99%,8%겠죠? 무슨말이냐면올해다사업이종료되어야되는데그와중에약간의아까말한대로불협화음이생겼고또공사가산림분야에인허가문제가지금제동이걸렸다면...저는왜그런의구심을비울수...지울수없죠? 이미다끝났다고보는거예요,제가. 그래서본위원이나위원님들이우리군의행정명령이군부대와과연소통이됐는가,다끝내고조용히있는가아니면중지상태로있는가그부분을한번확인하고싶습니다. 저는내부적인것들은이미...모르겠습니다. 이건선입견인가몰라도그래서이제그런올해까지마무리,특히국방5개년계획이전부...이글루형탄약고마무리되는해입니다. 두번째,이이글루형탄약고의공사문제가아니라여기에서는두가지입니다. 일반기총사격에대한탄약과그다음에우라늄탄에대한...공격용,무장헬기,전투헬기에서쓰는그게이제2차발포에의한요건이적어도우리원칙을지켜야되는피해최소화에대한국방부에서제시한뭐10가지조건이있습니다. 흙으로반드시덮어라,철문차단벽을해라. 왜?만에하나라도...익산이라는뭐예를들자면옛날폭발사고아시죠? 그래서인근민가라든가피해가갈까봐저는그건좀무리한요구지만그래도거기까지는내부...우리가뭐유출은아니니까위원님들이그런안전,주민안전과관련된...인근농사를짓는분들도계실것이고,그래서그런것까지도협조를좀얻어내야한다,뭐그런개인적생각입니다. 그리고또뭐군부대관련은이걸로써종결하고요,그것도한번저기꼭현장방문아까저기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말씀하신대표자격으로가도되고요,어쨌든의회에서한번확인하는절차를밟아주시기바랍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국방부에서하나가더있습니다. 2028년까지반드시전술훈련장,국방계획서에나온겁니다. 제가오늘말하는게아니에요. 전국에서군단급4개소와사단급11개소를반드시만들게돼있어요. 그러면양평의백운봉사격장이전은사단급이아닐거예요. 홍천과양평에서정하는어떤...둘중에서용역을줘서그홍천에대한예를들자면통합사단이양평까지도범주니까양평에는하나들어오고홍천...둘중에하나들어가면되지뭐이런게아니라지금제가개념상으로는군단급,대한민국11개의새로군단급하는데에포함될가능성이높으니까그런첩보사항도유념해서잘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위원장님,허가과장다시자리...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허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과장님,탄약고와관련해서산지법14조위반했죠? 군부대에서.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래서원상복구명령을내렸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저희가...사전공사이행을해가지고공사중지및불법지복구계획서를제출하도록그렇게통지를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건기간을얼마를줬어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기간은정해줘서이렇게저희가통지를하지는않았고요.
이정우위원
일반인한테도그러나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일반인한테...
이정우위원
그러한위반사항에대해서언제까지원상복구를해라,정상절차를밟아라,기한을안줍니까? 일반인들한테.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일반인한테주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며칠줘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보통저희가2개월에서...그정도주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1월달에했는데지금6월달인데...고발조치한다고그랬잖아요,적... 관계법에의해서.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
이정우위원
왜안하는거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당연히일반인이면고발을해야되는데저희가또사안이또국방시설이다보니까그래서...
이정우위원
그게잘못됐다는거예요. 지금법이그렇게불공정하게이루어지나요? 잘못된거예요,안...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맞습니다. 저희가잘못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공무원직무유기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허가과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독일타운문제점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단골메뉴라서...독일타운조성문제는지난번에오셔서직접사전감사에성실히임해준걸치하드리고,마지막제가뭐루머면루머,또어쨌든군청정책방향에대해서만체킹을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에독일타운이정말너무많은행정역량이투입됐습니다. 그러나지금까지표류하고있습니다. 특히경매관련해서1차공매유찰이된이후에5회차까지5번에걸쳐서벌써유찰됐고,뭐이PF자금도일으키지못하고진짜좌초위기에빠졌습니다. 우리그래도,그래도의원님들께서이환매절차를매매계약서에넣어서시간이일정시간이되면다시그땅을우리가돈을주고다시찾아올수있다는...그대신그사이에잠재적개발가치라든가양동면이고속도로가또뚫리고또우리팔당상수원권역밖이라서여러가지공단조성이라는기대치가큽니다. 그래서개발가능,향후이땅을설령찾아오더라도우리가손해볼것까지는없지않냐,이런주민들의시각도있을겁니다. 그렇다면항간에양동에서떠들고있는...아직시간이충분히남아있으니까환매절차는너무이르고,적어도개발,지금이미추진하는사람들은여러가지법적인문제로경찰서도들어갔다나왔다추진의지가없지만제3의추진의지가있는사람들한테이런부분들을권리권을양도를해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이게부동산...양동에계신분이의원사무실까지오셔서전한그런얘기입니다. 그런얘기를들어보신적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독일타운문제는뭐지금다시또이제세번째공매절차가지금진행이되고있고요,이대출채권이몇단계를거쳐서이제블랙큐브라는데로넘어갔습니다. 그래서제3자가이부분을사업권을인수해서해보겠다라는문의도많이있고요,그래서이제어쨌든당초에사업시행자로지정받았던독일타운주식회사는더이상의추진동력이없기때문에어쨌든제3자가뭐견실한기업이고이사업을성공적으로이끌수있는업체가된다라고하면사업시행자변경이라든지그런부분들도군에서는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다이렇게지금답변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군으로서는민간자본의유입이라든가또어쨌든사업추진의추동력을갖다받을수있는적어도공적자본이나공적기관에서하는것보다는더민간자본이이런시기나또자금의쓰는규모가클수밖에없는이런것들을기대하시는가본데어쨌든독일타운에대한추동력이떨어져서이미사업권을포기를하는거나다름없다. 다만,제3자에대한부분,의욕적이고그런것들은저도동의합니다. 그런데지금현재독일타운개념...우리가적어도그명시된그부분이아니라제3자라는분들이뭐하와이타운,미국타운,적어도미국이민사가100년사가넘으니까독일은광부,간호사들참이미남해에도,다른데서다해서별재미못봤다. 차라리미주권이라든가아까뭐다른권역을해서... 그래서이사업변경이가능합니까? 지금제가말하는것은떠도는얘기들이압축돼서내가한번물어보는겁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답변을드리면요,엄밀히따지면거기는이제주거기능을갖춘도시개발사업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도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돼있고요. 주거기능이들어가고,다만,저희가처음에독일타운으로접근했던부분들은양동지역의어떤새로운동력을좀그쪽을통해서집어넣어보자라고해서진행됐던부분이기때문에사업계획의변경여지는뭐충분히열어놓고실제그쪽지역을활성화시킬수있는그런사업계획이라고하면군자체적으로는긍정적으로검토해볼그런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결론맺겠습니다. 제3자든양동에떠도는소리가적어도사업권을인수한사람들이또천문학적인프리미엄,뭐30억,60억,아까어떤사업을가지고내가완성하는게아니라이사업권을딴걸가지고또다시군...쉬운말로군땅을가지고부가가치를올리려고... 그런데그부분이또다른거기에이제아까...그메리트를양성하려면예를들자면지금뭐집1채당5억이라면한10억짜리명품마을을만들겠다는... 또새끼를치겠죠. 그래서이런것들이그러면결국은우리환매절차도어려워지고,아까말한대로우리가말하는아까새로운동력과민간자원의그막대한어쨌든시너지효과를갖다올리려그러는데오히려그사람들은지자체에서가진이땅을가지고,저평가된땅을가지고중간에돈도먹고아까말한대로여러가지... 그래서이런말들이루머처럼떠돌아오고저한테제보가들어왔습니다. 그래서어쨌든민감하게주시하고적절한대처를할...어쨌든그런공직자세를유지하고계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근본적으로저,본위원은...최소한도환매절차에대한부분들은꼭긴장을풀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금왕지구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477쪽,금왕지구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올해군관리계획결정고시가됐는데확실한지금까지그래도한4년에걸쳐서꾸준히이렇게군에들어왔습니다. 그런데그간에양동의철도,아까판대부터시작해서여러폐철도를이용한이보다더큰규모의제안서도옛날에있었고,또양동의다른지역의아까군관리계획을추진한다고여러언론에보도된사례도있습니다. 또최근에는,올해들어서는대구의큰자본이양동에유입이돼서어떤중간국유림과군유림연계된경매에나온땅을확보해서뭘추진한다,이런소문이확깔린적도있습니다. 이걸지금과장님께서볼때금왕지구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에대한의지가확실합니까? 그거에대한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이제그동안양동지역에서떠돌았던여러가지얘기들을보면양동지역의저희군유지나국유지나이런토지를활용해서개발하겠다라는그런사업제안들이많이있었고요,사실이금왕지구같은경우는토지소유자가토지를지금현재다확보를했고,그래서그걸토대로해서저희가군관리계획결정을했고,지금은이제개별인허가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도금년안에사업을착공하지않을까이렇게보아지고있습니다. 사업자의지도뭐강력하고요,추진이될걸로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두,아까전에다른감사에서도지적된바있고,우려스러워서몇가지과거의사례를적시하고그걸로마치겠습니다. 아까두메향기군관리계획결정후지구단위변칙,변태에어쨌든택지개발에대한우려가심각하다,이부분을한번확인해달라,이런것도있었고,우리가지구단위계획적어도군국토이용계획을다변경하면의회의동의를받는데강상R401,신화리에저희들한테보고할때약단기...적어도아열대독립식물원을만들겠다,또진입도로만자기네들이사서확장을한다면단기100억이지만적어도500억규모까지늘려서그런양평의명소를만들겠다... 여기도규모가비슷합니다. 여기도500억듭니다. 오늘현재입장료8000원받고,안에식당이있고,아열대그런시설은별로난본적이없습니다. 아까똑같은...이게세월이지나면...저희위원들한테왔던말씀은투자계획... 진입로도확장을안했더라고요. 그랬더니그걸우리양평군에서사서좀확장을해서자기네들사업에도움을주겠다,이런여론이있다고뭐말씀을또들었어요. 역제안이죠,역제안. 그것뿐만아니라제가이름을열거안해서그렇지만뭐서종...아니,양수리에서또다른사업체있죠? 여러가지식물원도있고. 그래서이런전반적인아까군보조사업이라든가이런또국토이용계획을활용한... 뭐법적사안이니까어쩔수없어요. 지금이것도똑같이약한37개소,50개정도개별인허가사항을행정적으로다지원을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노력과아까에너지는군에서...땅값상승,속된말로지가상승은군에서다고생하고,그꿩알은그주인이먹고. 내말은적어도장애인들,저기강상아까같이,우리같이...양평군에서양평8000원을받는데양평주민들6000원,2000원싸게받습니다,지금. 적어도주민들지원사업,환원사업조차도지금다간과하고있어요,양평이. 오죽했으면그게양평정원으로라도좀등록해서양평군과서로상생적인...우리가그렇게당신네들지가형성에도움이되고또입장료도받고그러면아까약속한,제대로약속한500억을...그런것들투자하든지그이행사업... 똑같은...동료,존경하는동료송요찬위원님이말씀하신우리가돈을들이고이런협조를했으면그런추진과정을차트화시켜서다이행을되고하는건가... 오로지이거나중에세월지나갖고... 지금내가말하는것들이다일정한시간만되면저밀도테라스하우스,예를들자면분양되고다이럴우려가있어서한번종합점검을하시란말씀입니다. 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수시로라도만나서오히려독려하고,투자를갖다가... 무슨말씀인지알겠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하여튼뭐사업이잘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수시로현장도방문해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세븐브로이처음에왔을때단계100억이고,캔공장500억까지투자한다했습니다. 200억이전북고창으로가서투자했습니다,2021년5월달에. 돈을벌게모든행정,재정적인것은양평에다50여가지인허가를다도와주고돈벌게하니까그돈을싸들고막걸리공장은춘천으로가고,세븐...맥주공장은고창으로가고. 이런바보,닭쫓던개역할은양평군이더이상하지말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다음은150번,양평불법광고물,현수막일제정비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간략하게두세가지만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지금현재관련법,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의해서양평광고관련협회에각종이런게...이수탁업무,각종현수막게시대라든가이런것을관리업무를줬는데이게법적검토가완전히정당한것인지이런것들을다시한번점검해달라는말씀입니다. 혹시추후에저도한번검토를해서이부분이약간의문제가있지않냐해서문제가있는것이발견된다면조례개정을통해서바로잡기위함이니까한번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두번째는올들어서는참경사가많으니까좀위법할수있죠. 그런데대표적인사례로양수시장바로앞에,양수시장바로앞에,이쪽에서보면양수시장이보이는데거기에무대도만들고참여러가지특색사업을했지않습니까? 1년,열두달그플래카드때문에사거리에서본양수시장은안쪽은뭐특화시장인지뭔지볼수가없어요,무대하나도. 아무리공연을해도. 요즘뭐돈투자해서...거기는절대적으로현수막을못걸게아예... 주민들수도없이엊그제도주민들이신고해서다떼놨더니그다음날싹걸렸대. 두번째,양평터미널앞에농협쪽,터미널앞에는아예법으로금지돼있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거기가면양평군청...군청이걸었다는게아니라군수님,군청축하합니다,뭐또도의원님축하합니다...군의원님은참하나도없데요. 1년,열두달하지말라는그부분은좀우리단...저기,위탁준업체있지않습니까? 아예거기다상주를시키든지... 그래서아예거기다계고장띄우고벌금띄우세요. 두번째는택지분양부터시작해서길거리...여기땅판매합니다,뭐민간,개인적으로조그마한밭에다... 그래서너무지금불법뭐현수막이너무남발하고또공권력,우리양평군과관련된것들이오히려경찰서니뭐니다...그래서다일제단속을한번하세요. 그리고지난2017년인가요? 한5년전에이지주를이용한것일제단속을한번해서많이칭찬을받았던적있어요. 이재명지사님이하천단속하듯이좀한번하세요. 의지표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그현수막문제가뭐단속도열심히하고또뭐고엽제전우회라든지읍면의수거보상제라든지이런활동들열심히하고있습니다만행정광고물들이많이지금늘어나고있고요,하여튼현실적인그런문제점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고민하고있는부분들이홍보용행정광고물을최소화시키고,또현수막지정게시대에다가행정광고용판을,칸을별도로지정을해서그쪽으로유도를하려고지금검토를하고있고요,그래서이제부족한게시대들은많이게첩되는지역에현수막지정게시대를추가로좀설치를해서이걸해소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앞으로열심히지도단속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특히서종이라든가도로변에정말뭐...자전거길을양평에서양수리까지타고가면서체킹을했더니정말그냥집요한분들있잖아요. 우리짜장면오는데,가는곳마다화살표까지그리면서...모든자전거타는사람이거기뭐짜장면먹으러갈일이있습니까,예를들자면 어쨌든전반적으로단속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153번,군소음보상법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군소음보상법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불만과또문제가...의식을지적돼서건의한지가꽤됐는데이군소음법보상법관련해서민원제기를했습니다. 그뒤에건의사항반영과조치내역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범대위라든지지금이소음보상법에대한문제점들을지속적으로제기를했고요,아마국방부측에서도그런부분들을아마일정부분수용을하는걸로그렇게국회에입법절차를거치겠다고진행을하고있고요,그런게정리되기전까지는저희지역에서는소음측정을거부하는걸로주민대책위가결의를했습니다. 그래서본사항을국방부에전달을했고요,그래서어쨌든소음측정은하지않는걸로그렇게해서현재진행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시행령11조에따른소음대책지역내보상금감액규정일부반영된사례도있고,그러나대부분미반영됐습니다. 또주민들이저한테얘기하는것들은일단적어도이런좀광폭의지원들,적어도뭐얼마되지는않지만공영방송수신료같은것도좀지원을해주고,인근에있는여러가지냉방시설이라든가주민을위한여러가지규정을좀신설해달라는거고,또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을포함한주민지원사업영역을좀확대해서너무짠돌이같이정부에서그냥뭐랄까,군...정부편익의법을만들지마라. 그래서그런것들도의회에서좀의결을해서좀다시한번올려주십사뭐이런것들인데어쨌든아직불씨는살아있고요,우리가기회를잡으면또주민들이원하는것을관철시킬수있습니다. 어쨌든우리혼자가아니고전국여러지자체가해당되니까잘체킹을하고타시군건의안같은것들도관심있게보시고,서로연대를해서이문제를풀어갈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양수리교통정체해소방안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155쪽에...155번의양수리교통정체해소방안에대해서는지난번에종합보고를통해서...의정활동의날했고,또이번에사전감사를통해서여러추진사항을구체적으로적시를해주셨습니다. 489쪽에대한압축보고한자료는교통정체해소방안및추진현황,향후계획만적시를하셨는데그동안주민간담회를올들어,2021년혹시라도추가로받은적은아직...하신적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별도로가진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목왕리에정아무개선생이라고SNS에다여러상황들을현장중개하듯이올리셔서양수리교통정체가양평전체의이슈화가되는양활동중이신활동가알고계시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작년에많이하셨죠.
박현일위원
어쨌든올해도그옆에어린이보육센터주차장도없는데만들어서유발되면양수리교통난이가중될수있다는... 어떻게보면고발정신이투철하지만주민들의화두와미리문제점을대책을세울수있는기회를또준다고전양면성이있다고봐요. 어쨌든그런부분문제점을또지금군에서하는양수리하천부지,국토관리청소관의유료화문제들이라든가여러가지가다맞물려있습니다. 제가이번에건의안을하나내는것이양평제4대대교,강하면과양수리에직선교량을갖다가구상을해서신설해달라,지금초안이나와있으니까추후에한번내가말씀...같이협의를하겠습니다. 이런모든것들이적어도국가적인예산투입1번이되어야되나무리해서정부에서받아들이기힘드니까1차적으로우리가해결할수있는아까저희들한테보고한것들을빨리해소하고요,그런데주민들은여전히지금도우리군대책이미흡하다고한만큼군홈페이지에다가양수리주민들이나거기오고가는모든사람이당신네들그러면아이디어를한번내보세요하고공개모집을한번해보세요. 그리고그것을전문가를통해서요만큼이라도반영할수있다면또는대책,아,이것은다른대책하고맞물려서안된다든가... 그래서주민들과소통하는정책을한번...큰정책말고요,큰정책은다나가있고작은예를들자면노선을변경한다든가뭐차선을갖다가살짝바꾼다든가이런문제들... 그래서주민공모제안을한번수렴을해주십사하는말씀이고요,지금나와있는굵직굵직한적어도40억,80억,이렇게투자하는양서우회도로,양서마을진입로,이런사업추진에대한지금뭐랄까,중간보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간략하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양수리마을진입로는용지보상을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까지보상이마무리가되면내년부터예산확보해서추진할거고요,양서우회도로개설사업은이제금년연초에공사를착공했습니다. 그래서연말안에개통을목표로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양서시가지진입도로는이제양서IC에서부터세미원까지현재설계를진행하고있으면서하천인허가절차를지금거치고있습니다. 그리고신규로진행할것이이제신양수대교하부에,두물머리들어가는데회전교차로를하나더추가로설치해서두물머리까지안들어가고,중간에회차해서나올수있게끔설계를현재완료한상태입니다. 그래서사업비만확보되면바로착공할계획이고,또양수5리우회도로도물환경연구소들어가는데,그쪽에서부터아이파크쪽으로새롭게이제도로하나신설하는걸설계까지현재마무리해놓은상태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특히두물머리회전교차로같은경우는주민들이갈망하고있는사업이고,양수5리우회도로도주민들기대사업입니다. 어쨌든단1년이라도앞당겨서주민들체감그교통정체해소가될수있도록주민들과끊임없이홍보도하면서또이런사업들또예고,적어도이장님,반장님,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는좀알려주고그래서그도저도아니면...그양수시장거기장을많이섭니다. 거기다가이런이거,이걸갖다가크게하나써붙이세요. 2023년까지이런걸해소하니까조금기다려달라고. 주민들이같이공감하면서...계속SNS에다가욕만,의원,군수님욕만쓰다가... 정말스트레스너무받아서그럽니다. 좀같이,집행부와의원과주민과같이풀어나가는...양수리교통정체는누구잘못도아닙니다. 적어도정부에서거기길을하나더내주면되는데... 어쨌든이모든것을지혜로좀풀어나가주시길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담당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진행하겠습니다. 다음,안전총괄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안전총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11일 안전총괄과장박문하
순옥
윤순옥위원장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158번,두물머리생태학습장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두물머리생태학습장에대한...2022년까지인데지금현재전혀이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움직임이안보여서지금어떻게되고있는가진행사정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안전총괄과장박문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두물머리생태학습장은자료에있는거와같이지난해9월28일날양평군과농민단체가협약을추진해서2000...작년11월11일날원주청과대행공사가...협약을체결했고요,지금설계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설계를진행중에있어서자문위원회도구성하고,자문위원회3회를구성하고,지금사실상자문위원회의견을마치고원주청도기초적인사전협의를마치고지금기본설계를마치고지금실시설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설계가한9월이나10월정도마무리되면금년말에착공을예정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9월말에착공한다고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9월말에실시설계를마무리하고행정절차를이행하게되면11월이나12월정도에착공을하고,실질적인공사는내년초부터시작을해서내년말에마무리하는걸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제가이두물...양수리민심이사분오열됐습니다. 요새는여러그뭐랄까,가치가다르고또다양한분들이많이오다보니까특히이두물머리생태학습장의경우저한테시장,양수5리를제외한시장분들은적어도4대강사업에대한같이고통을분담하고농민들에대해서는정부지원을보조금을나가서그분들에대한예우도갖추고또에코팜에대한신부님들과팔당생명살림이라든가두물머리유기농여러농가들과합의를해서그게양수리전체이득이가는쪽에관광지증대라든가또조그마한뭐...로컬푸드판매장이라든가. 그런데지금세월이간다음에양수시장,양수리주민들은완전히배제되고특정몇몇농민단체들만끌어가는이런사업을하는것은정말바람직하지않다고지금또민심이사납습니다. 어쨌든이런사업이어떤특정인들,양평군과농민단체몇몇사람들이주도하는사업으로변질되지않고충분한홍보와특히양평시장,양수리시장에대한자영업자들또는주민들,이런것들이전체적으로생태학습장을만들면양서면또는양수리전체다공동자산으로갈수있다는그런것들좀홍보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간단히또...
박현일위원
그분들의우려는그냥돈따다가왜농민단체한테질질끌려다니고우리는배제시키냐,이런논리입니다. 꼭좀한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흑천1교교량가설공사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칠읍산밑에사시는분들한테한5년시달리다보니까살이좀빠졌다제가올라가고있습니다. 이다리를못놔줘서매번SNS에다죽일놈,살릴놈...아유,그냥지쳤습니다. 아마과장님도많이들으셨죠?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비만오고넘기면온통사진으로도배하는그민원... 어떻게됩니까? 언제됩니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뭐설계라든지용지보상이라든지이런거이루어져서사실상눈에보이는건없었습니다. 그런데현재지금공사가이제계약이착공이돼가지고요,3월2일날공사가계약이돼서착공은됐는데현재도이제기본적으로다현장사무실이라든지기초조사라든지시추조사,이런거가진행이되고그러다보니까진행이안되는걸로이해가될수는있는데어제2차계약이...공사가계약이돼서본격적으로이제6월,7월부터는임시용가도도놓고나머지...그다음에교량거더같은제작장도설치가되고요,교량상부에거더같은제작장도상부가되고,이장마철지난다음에한10월정도부터는교량그하부공사가아마진행이될겁니다. 단지이공사진도가지금못나가는이유는이중에이제용지보상이지금흑천너머의부분이지금안돼있는부분이있어서그게지금수용절차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게한올말이나돼야마무리될수있을것같아서이것도이제하부공사는올하반기에,한뭐10월,뭐한11월이쯤되겠지만본격적인건내년부터본격적으로활발하게공사가이루어질것으로보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공사가작은공사가아닐겁니다. 어쨌든올해는그렇더라도내년장마전까지는완벽한공사를마무리해서어쨌든내년에는좀흑천1교가...정말마지막남은잠수교나다름없죠. 그잠수교가정말다리다운,교량다운교량이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이것을저희양평군에서발주하는것이아니고경기도에서발주해나가다보니까저희가관리하는데한계는있는데요,어찌됐든저희지역내있으니까경기도하고협의해서소기의...빨리그가설이될수있도록그렇게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재난지원금입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과장님,금번양평코로나19때문에사실재난지원금이라든가행정명령이라든가이런부분들때문에많이힘드셨죠?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재난지원금이뭐전체퍼센티지따지면한98%,약97.8%나왔어요,그렇죠?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본위원으로서보기에는뭐잘됐다고보는데그와중에라도또이제미신청자발생한것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는다른부서지만홍보부족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들도좀홍보를적극하셔서누락되는일없도록해주시고요,그다음에지난번에교통과에서하는전세버스운수종사자들,이부분은좀...430대가있는데혜택자는20명그정도밖에안된다고그랬어요,그렇죠?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이거는부서가이제타부서다보니까제가한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런부분들도요,저희위원들이요구를하겠지만,이제뭐중요한부분은요구를하겠지만부서는어차피안전총괄과예요. 그러면어느정도는알고오셔야돼요,그래도. 파악을하고오셔야지. 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데그러면기다렸다,정회했다가다시그러면교통과장불러가지고다시할까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들은어쨌든협의하셔가지고430대가있는데20명밖에지원대상이아니에요. 그러면그분들다주소옮기라고하든지뭔조치를취해야죠. 돈은여기서벌어가잖아요,그렇죠? 지원은또여기서받으려고하고. 이런부분들은나타난문제점들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들이나주무부서에서협의하실때꼭협의를하시라는얘기예요. 이렇게문제점나온것들은말씀을하시라는얘기예요. 내부서아니라고꼭이렇게들말씀하시잖아. 그리고지난번에본위원이대표발의해서재난기본소득지급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통과가됐어요,위원님들께서협조해주셔가지고. 그래서이부분이이제지금집합금지명령내린그유흥업소라든가이런부분들,이부분들이이근거로인해서좀지원해줄수가있나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지금부의장님께서대표발의하신그관련조례로인해서지금관련부서에서지급에좀애로사항이있었는데금번조례로써명확하게함으로인해서지급할수있는근거가돼서아마관련부서에서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을것으로보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한몇개소정도돼요,집합금지명령내린게? 행정명령...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지금한90...이용시설이한92개정도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92개소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92개소는그러면정부에서지원금을몇번받으셨어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지금별도로...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보면나와있는게없거든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별도로다가지금그유흥업소만나가있는거는별도로없는것으로지금알고있고요,그래서지금저희가재난지원금으로지급을하더라도금번에양평군자체적으로그전에시장에서집단발병됐을때,그때자체적으로다가이제행정명령내린그건,그건에대해서는저희가저희군비,재난기금으로지급하는거는검토가긍정적으로되겠지만중대본에서,국가적인차원에서사회적거리두기집합금지로나간거에대해서는국가적인차원에서보상이라든지그런게검토해야될것으로보이고,지금부의장님께서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에의한거는우리자체적으로행정명령내린거,이건에대해서만한92개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92개정도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이정도만아마검토가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정부에서라든가우리또우리군에서라든가이러한지금유흥시설에집합금지명령내린거에대해서어떤계획이있으세요,아니면지금뭐또정부에서그런지침이내려온게있습니까? 지원해줄...지원해줄계획이다,이런거.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지금아직뭐중대본회의나...중대본회의나이런데서아직...보더라도그런거는각시군에서많은이야기를하는데아직국가에서이렇다한결정내리거나그런거에대해서는뭐감소하는쪽이야기만하지아직뭐본격적으로유흥업소에대해서만,다중이용시설에대해서만지원이라든지보상금지급에대해서언급되는건아직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지역에뭐그렇게...92개소라고하면많지않거든요. 이런부분들도한번회의할때,코로나19관련회의할때한번건의를해보시고또저희의회랑도논의를하셔서좀신중하게한번대처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이분들은어쨌든생계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이지금장기간지속되다보니까많은어려움이있어요. 그래서조례도개정된만큼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두물머리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두물머리보다는제오늘핵심은뱀섬이라고알죠? 두물머리앞에있는섬.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섬이지난2011년2억원을들여서포락방지,정부관련요로에건의를하고진정을해서...너무이제축소돼서,지금그때당시에70에서90평정도남았을겁니다. 뭐아시다시피과거에는거기다가조그마한미니주택도하나있었고,뭐일제시대때는2만평까지컸다그래요. 그래서을축대홍수때아마족자섬사이로물이급격히빠져나가면서그게유실되는걸로기록에나와있던데그가치는내가사진을한번보여드릴게요,여기이뱀섬. 정말이사진가치는...이게사라진다면,이게사라진다면정말생각지도못해요. 이두물머리,저도이제사진을같이한사람으로서. 그리고또하나,예봉산과그뒤에있는산들,검단산들이이름도없는산이었어요. 그런데전국에서오는사진들이이두물머리,뱀섬을찍으려고산꼭대기로올라왔어요,팔당근처를... 그래서이뱀섬에대한자산,자원가치는이관광지로서뿐만아니라정말... 그래서이제는이가마우지들이산성변을싸다보니까고사되고,또밑에도포락이되니까그래서...이땅이광주에있는개인그사유지인걸아시죠?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어찌됐든행정구역은경기도광주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이분도사실상포기를했을겁니다. 그분도,원소유자는돌아가시고이제자제분이있다고그러던데어쨌든유역청과...이건...유역청은이건뭐유속방지니까당장에없어져버리면차라리물이쭉쭉빠지고좋을수도있겠지만이섬이라는게그렇습니다. 하중도라는것은정말그상징성이고교육섬,교육섬입니다,이건. 그래서여기까지라도...40년동안남한강두물머리DMZ죠. 아이들이조그마한예를들자면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말씀대로태양광동력선,예를든다면오염이없는그런배를가지고여기만한바퀴돌고와도큰감동으로이어질겁니다. 그래서이보존대책에대해서고민을하셨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2011년도에한그...일부보존공사를했는데요,이것은사실상남한강변에있는하중도이기때문에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관리하고,하천기본계획에의해서관리되어야될부분이라고봅니다. 그래서이공사라든지유지라든지관리,이런것은기본계획수립할때지금말씀하신거,그런것들이반영될수있게의견볼때충분히...비록땅은경기도광주지만양평군에서...가장바라보는그것은양평주민이라고보기때문에이런의견이나왔을때이런것이지켜질수있도록최대한의견개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뭐당장오늘내일없어지는건아니지만벌써이제정말100평미만으로축소돼있는상태입니다. 아까또다른데서도말씀했지만돈으로따진다면용문산은행나무에버금갈정도로경관적인자연가치를갖고있다는거인지하시고또정말아마전국적인...양수리세미원보다도이뱀섬하나가더가치는,가지는자산가치는더클겁니다. 그래서정말쉽게생각하지마시고,제가이달20일이후에황...국토관리청면담요청을했습니다. 거기이제지금대상자...어쨌든공문을보냈으니까거기서회신이올겁니다. 어쨌든그때같이...다른문제때문에가는데이문제도자료를건의안을하나주시면전달을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그런것을서로양동작전,갖다자꾸주고,건의하고또다우리공직자들이,뭐군수님다녀오시고,부군수다녀오시고해서자꾸뭐계란에바위...언젠가깨질지모르니까그래서건의를해서이것을갖다가우리돈으로라도...그때당시에는국토관리청돈이지만우리는우리돈이라도해서이걸반드시복원하는의지를표명을하셔야됩니다. 그리고또하나는여담이지만이팔당이왜팔당인지아십니까? 그런스토리텔링못들으셨어요,팔당?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못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8개의당이,옛날그제사지내는당있죠? 8개당이있어서팔당이에요. 그런데이8당중에그8당이다사라졌어요. 당이하나도없어요,8당수몰하면서... 그런데이뱀섬안에당집이하나있었어. 팔당이라는것은팔당호수에사는8개의,8명의선녀를추모하는제사당이었는데그게다당집이수몰돼서없어지...돼서없어지고이뱀섬에유일하게당이하나남아있는데그것마저도소실됐는데이렇게여러스토리텔링과문화자원을연계시키면이게가지는상징적인전국적인관광자원같이...특히우리국가정원했을때무한한자산으로활용할수있고,스토리텔링을만들수있다는겁니다. 그래서꼭이의지를갖고지켜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위원장님,그민방위팀장좀배석을명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민방위팀장님은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팀장님이가능하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면서민방위분야의자료를받았는데굉장히성의가없어요. 성실한감사를받을준비가안돼있는건가요?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아닙니다.
이정우위원
지금2020년도교육대상자이수율이87.22%. 몇명이안받았다는거예요,지금? 총계도안나와있고,이수율...뭐몇명이안받은거예요,그러면? 비이수자가몇명이에요,2020년도?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제가그것까지는제가확인을못해갖고죄송합니다.
이정우위원
담당팀장아니에요?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맞습니다.
이정우위원
민방위기본법에의해서민방위교육안받으면어떠한처벌이따르죠?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저희는과태료부과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과태료부과다했나요?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이게지금2019년,’18년도까지만되고,2020년도까지는아직안돼있습니다. 그기간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언제까지과태료부과를해야돼요?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연차에따라적용하고있는데’20년것은아직도래가안됐습니다. ’19년도까지나갔습니다.
이정우위원
2020년결산했을것아니에요. 그보충교육을지금시킵니까?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예.
이정우위원
보충교육을어떻게시켜요?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2020년도는2020년내에서마지막교육끝나기전에보충교육하는거고...
이정우위원
그런데지금6월인데2020년교육결과가아직도진행중이라는거예요? 미이수자에대한민방위기본법위반,그처리를지금안하고있다는거죠?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그거는과태료로처리하는데지금현재까지는’19년도까지만한거고,’20년도는...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19년도것왜자꾸만얘기를하세요. 이현황만갖고얘기하면이수율이87.22%인데안받은사람들이분명히몇명있는것아니에요,몇십명. 그처분을여태까지안한거가정상적인거예요?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파악좀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사이버교육을어떻게시키는거예요,민방위?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저희는업체랑계약을해가지고그업체에서...본인들이업체랑연결해서인터넷이나PC를통해서교육을받으면이수가되는걸로저희가교육을하는겁니다. 저희가직접하는건아니고.
이정우위원
위탁을해서교육을시킨다는거예요? 그내용하고계약관계좀다시제출해주시고요.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다음에양평군민방위협의회가있는데어떻게이서류를내면서협의회구성,위원장양평군수,위원양평군의회장? 장사났습니까? 의회장이라고하게? 어떻게이기관장직위를이렇게씁니까? 맞아요,틀려요,이거?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수정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리고양평교육장?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이잖아요.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예,맞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다음에지금읍면에방위협의회를다운영을하고있죠? 올해얼마씩...그자체예산으로돼있나요...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아니,통합방위회는이거말고별도로따로있는데면당한200만원씩이번에지원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여기서재배정해주는거예요?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예.
이정우위원
그거에대한지금운영,운영내역을뭐분기당파악하고있나요?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저희는지금통합방위위원회운영할수있게해서200만원을줬는데그거는행사실비로예산을세웠기때문에정확한건아직파악을안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원래방위협의회분기당개최하면결과보고받죠?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예.
이정우위원
1/4분기것받았습니까?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아니,읍면에는없고요,저희자체만지금통합방위협의회를분기마다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읍면의거는뭐매해끝날때받나요,재배정해준것,결과를?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제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
이정우위원
예.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어찌됐든민방위업무라든지통합방위회업무가지금코로나때문에분기별로라든지이렇게이루어지지는않고있는데요,어찌됐든얘기했던것처럼재배정된것을결산이나이런것을연말에이루어지다보니까아직재배정한것에대해서아직정산을못받은상태고,잘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중간에지금뭐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이런것은실은운영된실적이거의없어서재배정했더라도거의뭐반납되지않을까이렇게추측은되고요,말씀하신대로각종서류미흡하게제출된것에대해서부서장으로서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러면우리올해본예산에민방위교육강사수당,예산에있죠?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예,현재는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사이버교육하고관계는어떻게되는거예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제가답변드릴게요,마저. 어찌됐든그것도이제코로나때문에집합교육이안되다보니까강사도이제전문업체에,자격있는업체에의뢰를해서접속하는거에...하는것으로민방위교육을대체를하고있고요,아직도지금2000...작년도에이수안한거에대한그런규정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바로연초부터시작했으면더좋았을텐데좀늦은면이있습니다. 지금이라도늦지...좀늦은면은있지만빠른시일내에챙겨가지고이거정리를하고,지금코로나때문에이제이게뭐집합교육도안되고그러다보니까미흡한면이있는데잘챙겨서업무누수없게이렇게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본위원이민방위업무에대해서이렇게이제짚어보는거는예전에는민방위과,과체제로운영이되다가또이제통합이돼서지금은하나의팀으로운영되고있는데굉장히민방위행정이좀소홀히한다그럴까? 굉장히그런느낌을지울수가없습니다. 지금그민방위장비도지금보유하고있는게있나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지금다그거는수시로체크를해서법정사무기때문에지금지하우리저통합방위본부그회의실옆에다방독면이라든지기본적인자료다조사해서다보유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하여튼간에유사시에항상대비를해야됩니다. 민방위장비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방독면을비롯해서잘좀관리를해주시고,국민참여민방의날훈련이어떤내용이에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보통한달에한번씩그뭐야,사이렌이울려서나가는거,그걸로알고는있는데요,그것도지금...지금민방위업무고통합방위고이런것이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이집합이금지돼서모든게다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작년부터. 그래서지금많이누수되고있는데하여간잘챙겨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팀장님,민방위편성될때1∼4년차가어떤대상이에요,편성? 신규편성될때...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예비군과정끝나고40세전에그기간이되는겁니다. 나이는그때그때달라지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전에민방위교육안받으면굉장히그게좀엄격했어요. 그런데지금뭐대상자도얼마나이수가안됐는지도파악이안되고,또비이수자에대해서는...불공정하잖아요. 아직까지뭐그거에대한보충교육이나어떤처분결과가안나왔다그러면이거’21년도도또느슨해서그냥갈수밖에없어요. 그거는과장님이잘이거한번보셔갖고...민방위기본법에고발조치해서과태료다물리게돼있어요. 그런데전혀액션이없었다고그러니까좀한번잘챙겨보시고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지금뭐말씀드린것처럼기존에고발이나...고발뭐이런것까지는아니더라도과태료같은것나가고,지금그런것에대해서교육안받은사람에대해서불이익은좀있는데하여간말씀하신대로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럼사이버교육,민방위사이버교육하는데기간이언제예요,올해같은경우?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지금4월...5월서부터5월1일서부터해가지고12월중순까지잡아놨습니다,기간은.
이정우위원
위탁기간에그냥했으니까그...아니,그냥뭐관심을안두는거아니에요?
성길
김성길민방위팀장
아니,저기상반기끝나면또거기...지금1차교육끝나고나서2차교육이수자다시또통보해주고교육받게하고그러고있습니다. 6월말까지기간입니다.
이정우위원
하여튼간에읍면의통합방위협의회가읍면의이제어떤단체에서가장중심이돼요,제가이제경험에의하면. 그런데지금코로나로인해서뭐모이지도않고또예산이어떻게어떤통합방위협의회운영에필요한,직접꼭필요한경비로운영이되는지아니면변칙운영이되는지하여튼간에연말에가서잘살펴보실수있죠?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6일차2021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14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