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무안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홀로 사는 노인, 거동 불편 노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배달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를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 6조까지 급식장소, 급식비용 징수를, 제7조에서 9조까지는 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급식기관의 의무‧지도감독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 12조까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준용, 시행규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건 같이….

예.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용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대상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서 기초수급자 전체,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세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추가하여 저소득계층의 복지 향상과 자원의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별표2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요령에 투명페트병과 골판지류를 추가하고 제19조 수수료의 감면 제1항 중 “일반용”을 “일반용 종량제”로,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의 급여를 받는 자로,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만18세 미만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제2항 “일반용”을 “일반용 종량제”로 변경하고, 안제19조 3항에 일반용 종량제 봉투 지급 방법 및 시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 그밖에 독거노인 등 결식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에게 경로식당과 식사배달을 통해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일반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복지향상과 자원의 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 무료급식이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무료급식은 경로식당에서 운영은 않고….

코로나 이전에는 어쨌습니까?

대체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시켜서.

지금 배달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저소득하고 독거노인 이 층에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조례가 없어서 새로 만든 겁니까?

예, 상위법으로 해서….

지금 실시는 하고 있는데?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실시는 하고 있는데 새로 이렇게 실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실시를 하고 계시다고?

예.

그러면 도시락 배달로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요?

예.

그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무안군에?

지금 거동불편 어르신들은 70명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고맙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고맙고요. 어쩐가요? 노인 개념이 상위법에서 지금 노인을 노인법에서 몇 세로 규정하고 있나요?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이 65세이고, 경로식당은 만6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노인이라는 용어를 우리 무안군은 법에서 노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 공식으로 65세인데 여기를 그냥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의 개념을 60으로 놓으면 상위법과 충돌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세 이상을 줘야한다고 하면 아까 말은 이 노인을 방금 뭔 노인이라고요?

결식아동…. 노인복지법….

노인결식 그렇게 용어를 바꾸든지 해야지 이건 상위법과 충돌될 것 같아요. 상위법에서 노인법에서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칭하고 있는데 우리 무안군이 60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정 60세부터 줘야한다고 하면 이 용어 자체를 빼든지, 1항을.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이라는 것은 만65세인데 경로식당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이라는 것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개념을, 정의를 60세로 놓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60세를 줘야한다면 결식노인으로 용어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걸 빼버리든지, 우리 관내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주민을 지급대상으로 해버리든지.

예.

지급대상으로 하든지. 이 노인이라는 말을 빼고 여기를 그냥 지급대상. 용어해석은 아니죠, 뒤에 가서 대상으로 넣어버리면 되니까. 저는 그 말씀이에요. 어때요?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인자 저기 이 조례안에서 지원대상이 결식 우려가 있는 만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그건 이해하는데 노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상위법은 노인의 개념을 65세로 놓고 있는데 우리가 60세로 놓는 건 안 맞다는 거죠. 60세 이상을 줘야한다고 하면 이 내용을 삭제를 하고 대상을 넘기든지, 용어 정의. 용어 정의에서 노인이라는 것을 1항을 삭제하고 지급대상에다가 65세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이렇게 해버리든지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1항을 빼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럴 필요 없고요. 어떤가요? 결식노인이란 용어가 있나요? 공식용어. 우리 노인법에 결식노인 없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결식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1항에다가. 결식노인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노인까지 일반 60세 이상은 결식노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60세는 다 줘야 되나요? 그럼 다 준다는 소리인가요?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이라고….

그러니까 정의 1항 노인에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말한다고 하니까. 지금 의도는 60세 이상 노인한테 다 주자는 뜻입니까, 아니면 결식노인한테만 주자는 뜻입니까?

결식노인한테만….

그러면 여기를 결식노인으로 결식노인이란? 그렇게 넣으면 쓰겠어요. 그러면 쓰것죠? 그러면 해결될 것 같아요. 따로 할 필요도 없고요. 이왕에 지우고 어떻게….

그 밑에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맞게 해서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나이가 제한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결식이 우려되는 독거노인….

지원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니까 여기에 결식 한 자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어르신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결식이라는 말만 넣으면.

감사합니다. 3. 무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무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명을 무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으로 차상위계층에서 노인‧장애인‧한부모‧국가유공자‧만성질환자 세대 등 저소득세대로 확대하고 현 조례상 지원기준인 최저보험료 1만3,100원 이하를 보건복지부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무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무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 안제1조에서는 지원범위를 국민건강보험료에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변경, 안2조와 3조에서 보험료 지원대상을 최저보험료 13,000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에서 월별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저소득세대로 변경하고, 안7조에서 보험료 지원중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차상위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에서 지원대상을 저소득세대로 변경하고, 법령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저소득세대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무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막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과 민간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안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를, 안제5조에서는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안제6조에서는 민간화장실 점검 지원을, 안제7조에서 8조까지 신고체계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을, 안제9조에서는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과 민간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아울러 관계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과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이걸 의뢰한 사항입니다. 여성청소년계에서. 그래서 그 실내에 칸막이 밑에 거기에다가 기기를 넣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하고, 또 이렇게 설치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5.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강명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농 복합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대‧내외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구성과 군정에 적합한 조직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복지문화국과 경제건설국을 폐지하고 신도시지원단을 신설하며 문화관광과는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전략과는 미래성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시설사업소, 남악신도시사업소 그리고 회산백련지사업소는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일로읍 번영회장 김찬일 등 6명이 회산백련지사업소 폐지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5월 20일 일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대상 설명회를 갖고 회산백련지사업소 업무의 관광과 이관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팀 단위 조직과 인력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백련지 관리부서와 축제 추진 부서의 일원화를 통한 성공적인 축제 개최, 홍보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노력 등을 약속하고 문서로 통보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도‧농 복합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대‧내외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구성 및 개편으로 군정에 적합한 조직 운영방안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기준인건비에 명시된 정부 시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수요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직급 등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769명에서 20명이 증원된 789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757명에서 775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에서 14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정원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에서 4급이 2국 폐지, 보건소장 직급 상향으로 등으로 1명이 감되고, 4~5급이 신도시지원단장, 무안읍장 직급 상향으로 2명이 증되며, 5급은 문화관광과 분리, 보건소장‧무안읍장 직급 상향 및 2과 신설, 체육시설사업소‧신도시사업소‧회산백련지사업소 등의 폐지로 2명이 감됩니다. 입법예고는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정직 5급, 6급 정원 책정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비서관, 비서 등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별정 5급과 6급을 정원에 반영할 수 있으나 5급은 기구 수반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한바, 행안부 협의 후 반영을 요망한다는 의견이 있어 전라남도의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2021년 기준인건비에 명시된 정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수요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농 복합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안으로 국 단위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복지문화국과 경제건설국 등 국을 폐지하고, 체육시설‧회산백련지‧신도시사업소 등 3개의 사업소를 폐지하여 신도시지원단을 신설하고,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로 분리하여 각각 체육시설사업소와 회산백련지사업소의 인력과 업무 등을 이관하고, 미래전략과를 미래성장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분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일로읍번영회 등 6개 단체의 대표자가 회산백련지 사업소 폐지에 대해 존치 의견서를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 20일 일로읍에서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업소 존치 의견은 최종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국 단위 운영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도‧농 복합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행정기구의 개편이 필요하며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과 지역‧정부 시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수요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개편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우리 팀 설치 문제 이거 어쩝니까? 규칙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팀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팀은?

예.

여기에서 그 근거는 2조에 보면 읍‧면장 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 분장 역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사무 분장에 해당됩니까, 팀은?

예, 사무 분장입니다.

팀은 사무분장으로 넣었구나.

예.

염려되어서 하는…. 이번 사무 분장 규칙은 여기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염려가 되니까 말씀 드립니다. 우리 미래성장과로 바뀌었나요? 과가?

예, 미래성장과로 바뀌었습니다.

미래성장과 업무가 나름대로는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공항문제라든가 철도문제가 지금 이제 시작되거든요. 공항 문제는 지금 시작되었지만 철도문제가 아마 엊그제부터 아마 체육 주민설명회 시작했고 아마 그쪽 업무가 폭주할 것 같은데 두 개 업무를 합쳐놨더라고요. 그거 검토 해 주시고요. 규칙을….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번에 개편안이 168개 팀에서 171개 팀으로 3개의 팀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이 적은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원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지금 789명인데….

그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적정한 방법을….

두 번째는 관광과. 관광과가 뭘로 바뀌죠? 두 개로. 문화체육과로.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로. 그 문화체육과 중에서 또 문화예술 담당했던 그 파트 거기가 상당히 많은 사업이나 실질적으로 말만 문화예술이지 사업하는 부서예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이 아니라 문화예술 사업하는 부서예요. 거기 업무도 지금 상당히 과중된 것 같은데 거기도 …가 안됐더라고요.

말씀하신 우리 미래성장과하고 문화체육과는 다시 한번.

일단 그 두 과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강건선입니다.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내용에 맞춰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선정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3항에서 종전 3년이었던 금고 약정기한을 4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제4조 제8항에서 공개해야 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명기함으로써 금고선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제6조 제2항에서 금고약정 체결기한을 금고로 지정됨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제9조 제3항을 신설하여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즉 전년대비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와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에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서 개정해서 공정한 금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평가항목 주요개정 6번 기타사항은 특히 금융위원회에 지역재투자 평가경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건 5점 항목으로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맞추어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 제2차 수시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역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몽탄 양장 저온저장창고 매각안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안 등 2건입니다. 총 취득토지는 33필지에 6만7,000여㎡이며 주요시설로는 건물 3동 1,400㎡와 주차장 314면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매각토지로는 4필지에 2,370㎡와 건축물 2동 866㎡로 보존부적합 재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몽탄 양장 저온저장고 매각안입니다. 위치는 몽탄면 양장리 548번지 외 3필지와 저온저장창고 및 작업장 등 건축물 2동이 되겠습니다. 당초 1995년 11월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취득하여서 2001년까지 농업법인이 위탁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부터 2020년 2월까지 몽탄농협에서 위탁 사용하여 현재까지 군 활용계획은 없는 건물입니다. 시설물의 노후화로 유지보수가 힘들고 교통의 편리성과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장래 사용가능성도 낮아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안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이후에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를 통해서 경쟁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배치도 및 현장사진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주거지 내에 화물차 주박처로 인한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는 무안군 일로읍 용산리 1368번지 외 32필지로 토지 6만7,303㎡와 건물 2동에 1,400㎡, 주차장 314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3억5,500만 원으로써 균특 72억 원과 군비 31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20년 7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0월부터 편입토지 보상 실시 및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2023년에 공영차고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로 운송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남악‧오룡지구 등 관내 주거지역의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사고 위험을 감소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화물차주의 장시간 야간 운전 피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내용과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의 과세 체계가 개편되어서 변경된 주민세의 세세목의 명칭과 과세체계를 무안군 군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6조, 7조, 8조 등에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주민세의 세세목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제7조, 8조에 사업소분 과세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맞추어서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과세를 위한 자료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았음에도 종전과 같이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중과부담을 완화하고 지원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월중 시행됨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 감면을 위해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항의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특수한 사유에 해당하는 재난재해로써 지방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으로는 건축분 재산세는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종전에 4%였던 것을 0.25%로 줄이고. 토지분 재산세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서 예상 감면액은 2,700만 원이 되겠으며 대상은 6개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지난해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기준에 맞춰 금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안과 관련하여 노후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수비가 투입되며 향후 이용계획이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계획안대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안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편의를 증진하고 주거지 내에 화물차 주박처로 인한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으로 계획안대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편에 따라 주민세 세목의 명칭과 과제 체계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제한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업종에 대한 중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과 감면요건을 신설하여 6월 중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보다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2021년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려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먼저 그 양장리 그 보존부적합 매각재산 있잖아요. 매각하려고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전 가격으로 입찰이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어보려고요.

저희가 사실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매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기저기에서 양장리 창고에 대해서 매입의사를 밝힌 건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니까 제일 걱정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매각 이전가격은 알다시피 산정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예정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입찰이 안 되면 유찰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하면 또 다운시켜서 입찰하고, 다운 돼서 입찰하고 하다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거저 가져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화물차 공영차고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필지 수가 몇 개예요?

33필지입니다.

소유자가 두 필지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러시죠?

예.

여기는 한번 협의는 해보셨어요?

이런 그 읍에서….

아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려던 예정부지에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상 협의단계부터 수용절차를 이행해가려고 합니다.

수용 가기는 쉽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용 가면 지역주민들 반발부터 해서 너무 어려운 고갯길을 여러 번 넘겨야 돼요. 그거 쉽게 수용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재산을 매입하려고 할 때는 일단 감정가 나오면 먼저 접촉을 해가지고 협의를 돌려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막상 우리가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주면 그때 시작하면 언제 될 거예요. 행정절차를 봐야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이 언제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을 거예요. 그 계획까지 추진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용을 쉽게 이야기하는데 수용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저기서 소송가고 하면 또 연장, 연장 되다보면 10년 돼도 안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일로읍에서 한번 설명회를 한번 한 적 있고요. 주민들하고 얘기를.

아니, 필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필지조서가 나왔으니까 그분들한테 협의를 해보고 어떤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도 확인하고, 그것에 맞춰 행정절차를 밟아가야지 그 기한 내에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 상태로 가면 과장님이 답변은 수용하고 한다는데 수용하면 소송 가버리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사전에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할랍니다.

그래요? 이제 가셔버리고 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답변을? 우리 과장님 올 6월 30일이면 끝나시잖아요. 그러면 팀장이 누구시죠?

강 과장님, 우리 양장리 저온저장고 매각 관련해서 아까 쭉 설명을 들으니까 보존 부적합한 건물로 지금 판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수를 해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여부가 저희가 재산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 판단을 가지고 그래도 그 건물을 자체평가해서 했든지 이렇게 해서 액수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매각액수를.

아니, 그 매각액수는 감정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니까 감정가인데 이게 우리 자체 실무자들은 이걸 보수를 해도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을 매각단가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매각한다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물론 매각하신 분이 매입해가지고 사고가 나든 말든 그 사람들이 책임지겠죠. 가능성을 가지고 매입을 하니까. 그런데 낙찰이 되어가지고 그 후에 어떤 우리는 공유재산이고 그 군 행정에서 실시하는 공유재산 매각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안전성이 없는 건물을 우리가 팔아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고려해보지 않았나….

위원님, 그 보존부적합 재산은 안전성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공재산으로써 보존이 적합 하냐, 부적합 하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공공 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 기준이 되고 있고요.

어차피 시설 그 목적이 저온저장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이 되었든, 사적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사용목적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용 그 불가능하고 또 보수를 해도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판정을 갖고 매각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그걸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부적절한 건물을 사용해라?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우리는 왜냐하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래서 단가가 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절차에 의해서 보면 상당히 매각하는 데 상당히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이게 안 된다고 보면 지금 그 단가가 또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은 경우는 건물 값은 하고 땅값은 제대로 해가지고 하고 건물 값은 우리가 판정한 만큼 적절한 단가에 이렇게 해서 가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잘 조절해서 하세요. 저는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매각해서 팔아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군민들 중에 누가 산다면 그런 사용여부가 보수를 그 사람들도 할 줄 모르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성 없는 건물을 주민들도 다 자기 자부담해서 보수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보수를 해서 사용 불가능한데 주민들은 그 돈을 자부담 들여서 보수해가지고 사용한다면 그것이 생각이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행정기관은 더 특수하고?

위원님 염려를 반영해서 감정평가 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 무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만 지급되는 장기 근속수당을 전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하여 사기진작과 잦은 이직방지를 통한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7조 비용의 보조 제1항 동일 어린이집 1년 이상 근무하고 지급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보육교직원에 대한 장기 근속수당 추가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공제료를 추가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27조 비용의 보조 제1항 제6조 그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그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보육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형평성을 위하여 장기 근속수당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안전공제회 공제료 등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어린이집 운영 경비의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물론 보육기관 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시키는 건 좋습니다. 요즘도 전국적으로 보면 보육기관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분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보육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우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잘하고 있는 분들이 사기진작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자기들이 몫만 찾아먹고 어린이를 보육하는 데 좀 소홀히 한다든지 너무 과격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그분들이 사기진작을 해 준 만큼, 잘 해 준만큼 또 어린이들한테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를 보육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들이 발생하면 엄격한 처벌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런 것도 생각을….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주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엄벌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글안해요?

그렇습니다.

그걸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2. 무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민원지적과장 김호석입니다. 무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명의 제정‧변경과 그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무안군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역할 및 위원의 임기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무안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위원장‧부위원장 직무와 회의 소집 및 개최, 심의‧의결 내용을 신설하고,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는 단어를 통일하고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간사와 서기를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의2는 위원장의 역할 및 직무대행자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는 위촉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2는 위원장의 회의 소집 및 심의안건 통보, 서면 심의의결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의견청취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회의록 보관에 대해 규정하고, 제9조는 시행규칙을 운영세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무안군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사전협의도 기획실 행정규제심사, 주민생활과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무안군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안군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무안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운영 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3. 무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4.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강성우입니다. 무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가 삭제되고 관련 내용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신규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무안군 도시숲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 등을 할 경우의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셋째, 도시숲 등의 훼손 시 원상회복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기존 조례인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조례와 같으며 도시숲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사람들로 구성되도록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나무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된 수목을 기증받아 공공사업장 내에 조경수로 활용하여 산림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나무은행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체계화와 수목 기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이식수목 선정기준 강화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 기증받은 수목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셋째, 수목 기증문화 확산을 위하여 수목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나무은행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수목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해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가로수 이외의 도시숲 전반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나무은행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식수목의 선정기준과 활용기준을 신설하고 수목기증자에게 기증수목 조달가의 20% 이하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대리인이죠? 편의상 과장님이라고 부를랍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조례에 새로 제정이 되잖아요. 지금 가로수가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데가 도시지역 아니에요. 꼭 필요합니다만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뭐냐면 지금 남악에 우리 가로수를 보시면 지금 관리 상태가 뭐냐면 통행하고 도시의 숲 조성하고 어느 것이 더 형량의 크기에 따라 어느 게 더 크겠는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설치됨으로써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곳이 여러 구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걷지를 못해요. 가로수 지금 지지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 가로수를 설치할 때도 주민들을 대다수는 그쪽 구간은 가로수를 안했으면 쓰겠다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었어요. 몇 차례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법적으로 뭐시기는 없어요. 하도록 강제규정은 없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 도시지역 가로수 그 주민들이 보행이라든가 불편이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제정된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잘 했으면 쓰겠다, 왜냐하면 숲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교통 불편, 이동을 하는 데 그런 통행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를 불필요 없이 교체를 하니까 오해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필요한 것은 아닌데 수종을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여론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시지역, 우리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통행이 많은 도시지역 가로수 정비, 또 가로수 관리, 통행하고 나무와의 관계를 이왕에 검토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로수 조성 시에 그 수종을 선택할 때 그걸 고려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선택도 그렇고 꼭 가로수를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데가 있어요. 바로 옆이 공공시설물이여서 그 공공시설이 우리 도로하고 1m20cm 정도밖에 폭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옆에는 이미 그 공공시설은 나무를 큰 나무 좋은 놈으로 많이 심었어. 그런데 굳이 그 옆에다가 꼭 통행을 못하도록 가운데에 심어놓으니까 보행기 하나 못 끗고 가는 거예요. 거기 지적했어요. 하지 말라고. 거기는 빼라고 그랬더니 기언치 그걸 하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찾아봤더니 안 심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꼭 굳이 하더라고. 난 그 말씀드려요. 심어야 할 곳은 심어야 하지만 심지 않아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 통행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무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안진화입니다. 무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운영되며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현장 순회방문 지도, 급식소 컨설팅 지원 활동 및 레시피 개발, 영양 관리의 정보 제공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대상자별 맞춤형 급식위생 안전 및 영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으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써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오는 12월 중 선정된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021년 기준 3억1,500만 원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무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 설치되어 현재 초당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등 94개소 2,73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현장 순회방문지도, 급식소 컨설팅, 균형 잡힌 영양 관리를 위한 레시피 개발 보급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코자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안건으로 향후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등 위탁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6. 무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체육시설사업소장 허재경입니다. 먼저 무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두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무안군 체육진흥 유관기관 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구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 무안군 체육진흥협의회위원회 군수와 무안군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과 군기획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선출방법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를 개정하여 체육진흥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체계화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사전협의로 기획실 행정규제심사, 주민생활과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맞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선출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의 당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무안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인원 등을 조정하고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7. 무안군 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이숙아입니다. 지금부터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들에 대한 입장료 인하와 어린이, 장애인 등에 대한 입장료 감면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한 숙박시설의 요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설물을 전시시설 등 6종으로 분류하였으며, 안제6조 입장료에서 군민 입장료를 50% 감면한 2,000원에서 1,000원 정액으로 인하하고 감면대상을 만3세 이하에서 만6세 이하로 올려 유치원생까지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10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8조 숙박시설 사용료를 일부 변경하고 합니다. 편백하우스 단체숙박시설 기준인원을 20인에서 15인으로 하향하고 성수기 사용료를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하고, 신축한 복층 방갈로는 기준인원 4인, 성수기 요금 12만 원으로 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 대비 저렴한 황토이글루의 성수기요금을 2만 원 인상하여 4인 기준인 황토움막, 복층 방갈로와 동일화게 12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무안 황토갯벌랜드를 전시, 체험, 치유와 힐링의 종합관광지로 육성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무안군 대표 힐링관광지로 발전하고 있는 무안 황토갯벌랜드를 더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