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조례안은 변호사, 법학 관련 교수,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등을 입법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의정역량과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운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무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지난해 12월 22일에 개정이 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금년 6월 23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들을 반영하고 이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에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이 현재 3명입니다. 그래서 5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 법관이라는 이 부분을 판사와 검사, 변호사로 상위법과 일치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잘못 기재된 법조문 24조를 다시 수정했던 사항합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입니다. 금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우리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자치법규를 현행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항들을 정비를 하고 용역과제 심의대상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의 예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의1에서 용역관리심의위원을 제척하고 회피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 1항에서는 심의대상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학술용역 부분에서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 심의대상으로 했고요. 제6조 2항에서는 용역과제 심의를 제외한다, 제외하는 대상 규정을 세분화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조에서는 용역실명제를 규정을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용역 발주 부서 공무원을 실명을 명시를 하고 용역 발주 부서라든가 실과소장, 팀장, 담당주무관까지 명확하게 실명제로 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우리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평가 부분은 전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정비를 하고 또 학술연구용역비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연구용역 예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대로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위원회의 위원회 수와 선임대상을 변경하고 잘못 기재된 법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를 반영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용역관리와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용역과제요?

지금 답변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지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요. 지금 이번에 개정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거의 용역비 2,000만 원 보통 기준이 많이 되니까요. 그 기준에 맞춰서….

이 부분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저희들이 한 건 부결이 되었습니다.

예,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때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부결시켰던 부분입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조례안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