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석분 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석분입니다.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난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서운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우민수 청라자동집하시설팀장입니다. 김연수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선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장범희 스마트그린도시팀장입니다. 이현정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자원순환과 예산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651억 8,776만 8,000원으로 1차 추경예산 대비 72억 6,978만 2,000원 12.55% 증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청소행정 민간위탁 대행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신규 확대되는 업체의 수집ㆍ운반 톤당 단가 산출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원가계산 대행용역비 1억 9,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 톤당 단가 상승에 따라서 대행사업비 5억 7,577만 4,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라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의 전력비 등 공공요금으로 6억 5,883만 9,000원, 자동집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비 톤당 단가 상승에 따른 2,501만 7,000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청라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19대 신규 설치 비용으로 7억 6,000만원을 매립지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사업입니다.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안내문 추가 제작으로 345만원, 단속 CCTV 전기요금 등으로 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인천형 로고젝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무단투기 예방 로고젝터 30대 설치비용 3,300만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형 및 가정사업계 폐기물 민간위탁사업으로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회수실적 확인을 위하여 스캐너 구입 비용으로 52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민간위탁입니다. 재활용 수거 횟수를 올 3월 1일부터 주 3회로 확대됨으로 인하여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를 2억 5,299만 2,000원으로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2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의 깨끗한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공동용기 세척보조금 지원으로 1,000만원, 일반주택 세척용역비 3,167만 5,000원을 추가편성을 하였고, 청라자원화시설에 반입량 제한으로 민간처리 대행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대행사업비 4억 3,50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였고, 같은 이유로 청라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 1억 8,600만 4,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 선도형 스마트 순환경제 커뮤니티 구축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하여 인간과 자원이 공존하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환경부 주관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에 2020년 12월에 우리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스마트그린도시사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0억 7,700만원, 시비보조금 10억 500만원, 구비 2억 7,400만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스마트에코복합센터 기획심의용역 1,785만 1,000원, 공유 용기 서비스 배달앱 서버구축 1억원, 아이스팩 세척장 내부공사비 500만원, 공유 용기 서비스 및 커피박 내부공사비 5,000만원, 스마트에코복합센터 구축 24억 9,414만 9,000원, 공유 용기 서비스 세척 설비 및 물품구입비 2억 1,600만원, 아이스팩 세척기 및 물품구입비 1,900만원, 커피박 제품 생산기기 및 물품구입비 3,900만원, 순환자원 회수시스템 플랫폼 앱 및 물품구입비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 선도형 스마트 순환경제 커뮤니티 구축 자체 사업입니다.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추진사업 관련 중 스마트그린도시 사업 보조금 예산 편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항목에 따른 추가 필요경비에 대하여 구비 1억 1,469만 7,000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스마트그린도시 운영관리 459만 2,000원, 스마트그린도시 공과금 유지비 996만원, 스마트그린도시 민간보상금 3,344만 5,000원, 공유 용기 서비스 민간대행 위탁 2,400만원, 순환자원 회수센터 설치비 2,950만원, 순환자원 회수센터 AI 무인수거기 구입비 1,32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22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자원순환센터 건립계획 추진에 따라서 입지선정 계획공고를 위해서 신문공고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관련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급여 및 피복 등 지급을 위하여 5억 6,109만 6,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올해 5월 3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자원순환과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마지막 323페이지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1,421만 9,000원, 시비보조금 5억 8,5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315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2.55% 증액된 651억 8,77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18페이지 청라 음식물폐기물 대형감량기 시범사업은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 일부 단지에 음식물폐기물 대형 감량화기기 19대를 신규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 사항이며, 320페이지 자원순환 선도형 스마트 순환경제 커뮤니티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RFID 대형감량기가 저희 서구에 놓인 개수 그다음에 내구연한 또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는 개수 알려주시겠어요?

대형감량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형감량기는요 지금 처음으로 두 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RFID.

네, 오케이. 지금 자료 없으시면 차후 주시고요.

네.

지금 대형감량기가 저희가 서구에 두 대 설치됐다고 했는데 참 고무적인 생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이 하우징까지 4,000만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요. 특허제품이라든지 이러면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또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특혜의혹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선뜻 초이스하기가 꺼려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함에 따라 어떤 아이디어 상품이 특허제품이 나올 때 또 우리 공무원님들도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주민의 이로움에 많이 편리성을 도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형음식물 감량기 서구에 2대를 설치했는데 어떤 쓰임새를 잘 관찰하셔서 보다 더 나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일이 우리 서구에 발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같은 내용이어서 제가 먼저 발언 기회를 받았는데요. 청라 음식물폐기물 대형감량기 시범사업이 매립지 특별회계로 이번에 신청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매립지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원안 통과는 됐습니다.

원안 통과됐어요?

네.

이게 조금 우려들을 하는 분들이 몇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원활하게 우리한테 유용하다고 싶으면 사업 부분을 확대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때도 매립지 특별회계로 저희가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청라국제도시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종량제 쓰레기가 클린넷이라는 시설로 들어가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시스템 여건상 분리가 안 돼서 혼용이 되다 보니까 혼합이 되다 보니까 뒤죽박죽 곤죽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 하고 다 청라소각장으로 들어가서 음식물류까지도 전체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 그 양 자체가 지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생활폐기물 서구에서 발생 되는 양이 1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수도권매립지도 반입총량제를 하고 소각장 자체도 반입 총량을 하는데 총량제를 어기게 되면 그에 따른 마이너스 페널티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10%라는 쓰레기를 종량제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음식물에서 잡아먹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것에 대한 2018년도 법이 개정돼서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문전수거 분리수거를 해야 될 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매립지에 더 10%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음식물 때문에 반입 총량에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청라국제도시는 반드시 문전수거를 분리수거를 해야 될 입장이 생겨가지고 대형감량기 자체가 굉장히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수집ㆍ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차량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장점 때문에 검암2지구에 좀 전에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두 대를 인천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편리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7억 6,000을 통해서 19대를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 매립지 특별회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경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라자동집하시설 자체는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연수구하고 동일하게 관리권 이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지원 관련 건으로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놨고요. 저희 입장은 일단 소유권 이전은 예산 지원과 그다음에 시설 관련해서 나중에 향후 관리대책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받지 못하고 예산 지원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저희의 주장이고요.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협의를 어떻게 진행을 했냐 하면 청라국제도시에 문전수거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지만 이후에 소요예산을 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잠정적으로 지금 경제청하고 그거를 트라이를 해서 결정된 게 128억을 서구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8억 자체가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2년에 걸쳐서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서구로 이관받아서 저희가 사업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2022년도는 전체 수량의 한 30% 정도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2023년도에 나머지 70%까지 다 해서 100% 청라국제도시는 경제청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대형감량기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산확보에 크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경제청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추후 사업을 확대할 때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도 처음 접해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검암에 모 아파트에 설치한 게. 이게 제가 보니까 미생물로 해서 분해시키는 거죠. 그러면 분해가 다 되면 그걸 또 수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거름용으로 사용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거름으로 퇴비화가 되게끔 잔존물에 대한 것은 회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회수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든 판매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그것은 나중에 사료화되거나 한 것 자체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설치업체에서 다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그거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유지관리는 해당 설치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 대신 수거해서 자기네들이 다른 부가가치를 누리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별도 지급을 하지 않는 건가요?

그 비용은 지불을 하지는 않고요. 이게 유지관리하는데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에서 나름대로 그것도 하나의 폐기물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돈을 받고 한다기보다는 적정히 처리할 수 있는 수용처를 찾아가지고 업체가 처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요 어차피 기계에 대한 그거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은 일정 부분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업체에서 전부 위탁관리는 하되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된다. 우선 청라 쪽을 그러면 전체 다 설치를 하고 난 후에 서구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신 건가요?

그것은 청라국제도시는 국제도시 나름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청에 예산 받아서 사업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구 안에 원도심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자체에서도 기존에 RFID 기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또 편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청라국제도시하고 병행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어쨌든 기능에 문제가 확실하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평가해서 좋다고 하면 확대를 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면 학교 같은 데는 급식을 매일 하잖아요. 방학 때나 휴일 빼고서는. 그래서 학교 측에도 공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도 공동주택이지만 학교 같은 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교육적으로도 필요할 수 있고 그런 의식도 줄 수 있으니까 학교 측에도 한번 설치를 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관련 건은요. 여하튼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학교에 대한 사업은 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하나의 자원순환 정책이니까요. 계속 접점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하면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신청하지는 잘 않을 것 같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추가로 더 태워서 별도 교육경비 사업으로 지급을 하되 이 부분은 따로 무조건 반영해 주는 그런 식이라든지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같이 충분히 잘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입니다.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이 가장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8개 팀이.

서구청에서 부서 단위로 해서는 8개 팀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 외에는 없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 중심 핵심이 되는 건가요?

다른 부서들도 다 열심히 하는데 자원순환 분야에서 핵심이죠.

우리 자원순환과가 더 증설이 됐어요. 팀이 돼서 굉장히 업무량도 많이 다 는 것 같고 범위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좀 전에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이어 가려고 하는데요. 미생물로 인해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준비하는 거죠? 저도 가정주부이고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 광고나 이런 데를 보거나 아니면 사설업체에서도 그런 미생물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분해가 돼서 그게 일반 전원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다용도로다가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문제점들이 미생물 관리가 잘 안 돼요. 그게 그래가지고 미생물들이 제대로 거기서 활용이 돼서 그 음식물들이 분해되고 해야되는데 지금 일반가정집에서 소량의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분해하는 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형이잖아요. 대형이다 보니까 아마 그게 크기만 커졌지 문제점은 똑같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줄어들고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그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이런 각 가정에서 이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좀 해 주시고, 그렇다 보면 대형 쓰레기 분해하는 시설에 있어서도 아마 이게 문제점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꼭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시는데 로고젝터랑 CCTV 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용지물이에요. 물론 그것을 보고 시각적으로 여기에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겠지만 그것은 그냥 그대로 켜져 있고 그 밑에는 늘 쓰레기가 고여있고 이런 반복된 악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그 노고는 인정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로고젝터라든가 무단투기 단속 CCTV가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단점이나 이것에 대해 보완책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30대 좋습니다. 30대 설치하려고 로고젝터 설치하시려고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30대, 300대 다 좋은데 현재 이게 제대로 주민들이 그냥 그것은 그것대로 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현실적으로 현재는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시설을 계속 설치를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활용하고 이것을 우리가 시설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의미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목표 달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단점과 보완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CCTV를 운영한다 그러면 안총과를 하든가 다른 부서하고도의 어떤 관계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CCTV 같은 경우에 찍혔어요. 로고젝터에다 있고 거기 갖다 붙여놨어.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이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 있으신지요.

과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저희도 실무선에 이게 시설설치보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늘상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지시를 하고 실무선에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로고젝터 자체 관련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서구지역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넓지 않습니까? 원도심과 신도시가 같이 공존하면서 특히 원도심 쪽에 그 지역 쪽으로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있고 골목도 많고 그런데 이게 설치가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무단 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를 촘촘하게 집어넣어서 뭔가 무단투기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경각심을 주고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 다 보장되는 건 아니죠. 아닌데 또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설치를 안 해 주냐고 민원도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는 100%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효과성에 대해서, 하지만 뭔가 이런 과정과 시설을 투자를 하면서 뭔가 이것에 대한 투기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관에서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역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CCTV 자체가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어떤 때는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동에서도 관리하다 보니까 고장이 난 거가 제대로 파악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냥 달려만 있고 운영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구에서 직접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는 CCTV하고 성격이 틀려요. 연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만 고정이냐 이동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염두해 뒤서 최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시스템으로 가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서 서구에 그런 여건을 인정 받아가지고 지원 받아가지고 또 책정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저 이해를 해야 되군요.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마 다 공감하는 부분일 거라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로고젝터가 한 가지의 어떤 알림이 나오는 게 있고,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알림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동네 여러 가지 알림 그거랑 또 쓰레기라든가 줄이는 캠페인이든가 이런 것들이 로고젝터를 통해서 로고젝터가 한 가지만 켜져 있는 게 있고 이게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4번 돌아가면서 다른 어떤 알림을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동네별로다가 특이한 사항들을 알리고 그다음에 쓰레기도 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시만요.

자원순환과가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그냥 즉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이번 2차 추경에 서구청에서 3개 과에서 계약직을 세 분이 올라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그 일을 두 분이 하셨는데 로고젝터 관리 두 분이 하셨는데 한 분 줄이고 다른 과에서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런 것을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2차 추경에 3개 과에서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오는데 1월달이 되면 기존에 잘하고 있고 필요한 것들을 없앤 것 아닙니까.

위원님 도움 주시는 말씀이신데요. 그거하고 이것은 성격이 틀리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필요한 부분을 없앴어요. 없애고 말씀하신 대로 검단도 그렇고 루원도 그렇고 계속 인구가 들어오고 우리가 불과 몇 년 안에 우리 인구가 80만이 된다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정진식 위원님 말씀하셔갖고 들었는데 이게 더 필요한 자리를 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무단투기를 못 하게 하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제도들이 인력들이 부족해서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지켜 주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과에서 이번에 3개의 자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계약직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총무과에서 이번에 올리는 것들은 부서가 신설이 되거나 아니면 업무 영역이 확장이 돼서 아마 시간선택제 계약직 관련 건으로 해서 아마 예산을 했던 것 같고요.

아니, 자원순환과는 지금 8개 팀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것 말씀하신 클린서구 서포터즈는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제 관련 건이거든요.

기간제를 말씀드렸던 거고, 기간제든 계약직이든 간에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 건은 어차피 올해는 일단은 그런 사항이니까 내년도,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저희가 또 올릴 테니까 위원님 관련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계속. 진행 내년도에는 관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가 팀이 많아서 또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위원님들 질의도 많으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박하남입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규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최연호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병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정옥 청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230억 5,08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 사유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 경인아라뱃길 공공시설물 조경 분야 합의체결에 따른 가로녹지대 관리비용 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2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395억 1,04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1,013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등산문화 증진사업으로 산림 수시정비비 5,000만원 증액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을철 꽃과 함께하는 명품마을 조성을 위한 초화 구입비 1억원 증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를 실시하고자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5,000만원 증액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인아라뱃길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비용 2억 3,3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329쪽 공원 내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을 요구하는 주민 건의사항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한 총 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율도근린공원 축구장 조명타워 설치사업비로 매립지 지반 위에 조명타워 설치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토목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2억 5,000만원에 2억을 추가편성하여 총사업비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라지역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심곡천변 초화식재 사업비 2억원, 청라지역 내 수목식재 사업비 1억원 총 3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과 관련하여 2020년 국ㆍ시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비로 국비 반환금 5,542만 4,000원, 시비 반환금 2억 9,170만 8,000원 총 3억 4,7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원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32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3.43% 증액된 395억 1,04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28페이지 경인아라뱃길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29페이지 율도근린공원 축구장 조명타워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29페이지 청라지역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학공원 내에 그린벨트 지역에 저희가 둘레길을 조성하는 가운데 땅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불하는 일이 발생했죠? 지료가 총 나가는 금액이 얼마죠?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승학산에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석남동에는 소송에서 패해가지고 그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학산에도 둘레길 조성할 때 지주분이…. 잘 아세요, 팀장님?

아닙니다. 승학산 서로이음길 조성하면서는….

지주분이 반대를 해서 지료를 얼마씩 주기로 하고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인가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녹지조경팀장 박현규입니다. 제가 이전에 산림팀에 근무했을 때 민원이 접수된 건이었고요. 현재 이음길은 작년에 9코스가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올해부터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료 지급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요. 현재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는 소유주분들의 필지 조서하고 면적 그리고 소유주분의 등기를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저희가 사용료를 산출해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문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게 위험한 발상이기도 한데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팀장님 안 계시네요. 승학산 같이 돌면서 승학산이 국유지 몇 퍼센트, 토지소유자분 몇 퍼센트 조감도를 해서 분포도별로 저한테 갖다달라 그랬는데 안 갖다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왜 위험한 선례라고 하냐면 공원들이 지금 승학산은 공원에서 해지된 곳이기는 한데 천마산도 있고 주변에 원적산도 있고 공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선례를 남겨두면 앞으로 우후죽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 부분에서 제가 용납이 안 가요. 국장님 이 부분에서 보고 받으시고 같이 논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승학산 관련 건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서로이음길을 전체적으로 11군데를 조성을 해서 코스별로 이어 가는 것을 올해 다 정리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어도까지. 하는 과정에서 승학공원 이쪽이 원래 공원 지정이 돼 있다. 저희 입장에서 공원 지정되는 걸 요구를 하는데 그린벨트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훼손될 염려가 없으니 공원까지 지정할 필요가 뭐 있냐 해가지고 아마 도시계획 하면서 공원을 해제를 시킨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둘레길 조성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나가야 될 길에 토지소유자들이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런 선례를 남겨두시면 우리 예산이 막대하게 또 송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잘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순서가 있는데 승학산 주변에 토지소유자분들은 공원을 원하고 계십니다, 공원화. 일단 해지 됐지만 다시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공원을 할 수 있는 제일 지름길, 빠른 길을 찾으셔서 공원화하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원이 돼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승학산을 둘레길을 돌면서 많은 이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공원이 우선 돼야지만. 지금 많은 인구 유입에 의해서 승학산에 오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 돼야 우리 주민들의 승학산을 이용함에 있어 편리성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선례를 남겨두면 정말 다른 것도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분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공원을 빨리 해 주는 그런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진행을 잘,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공원을 잘해 준다는 조건부라고 하면 토지소유자분들도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서 셰어링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돼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변공원 건으로 제가 LH에 자료 요청한 것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문서로 보냈는데요. 아직은 LH에서 검토만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변공원에 월 수변공원 관리유지 비용이 1,600에서 1,700만원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년여 동안 LH는 수변공원을 위해서 유지관리비 1,600에서 1,700을 과연 사용을 하였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킹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과감하게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LH 상대로 우리 구에서 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지금 LH로 인해서 이관받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LH의 오만과 방자함 우리 서구청이 이대로 정말 좌시하고 있으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에 제가 감사드리는데 그런 부분 면밀히 체킹하셔서 과감하게 국장님 LH 상대로 소송 제기해 주세요.

이 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승학공원 관련 건은요. 저희가 아직 오픈해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제가 와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지시를 했어요. 공원 재지정 관련해서 건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 입장은 루원시티가 조만간 다 들어오는데 그쪽에서 가장 연접한 공원이거든요.

네, 많이 이용해요.

그러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거기가 공원이 지정되는 게 바람직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정지구 수변공원 관련 건 문제가 많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LH 관련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것은 저희 업무추진 관련 건으로 해서 LH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짚고 넘어갈 거고요.

국장님 참 속 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수변공원에 관련 문제 관련 건 회의 끝나면 또 오후에 거기 갈 거예요, 현장을.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것에 대한 어떤 방향이 최적의 방안인지 도출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율도공원에 축구장 조명타워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치가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조명타워를 설치하는 것은 야간경기를 더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많은 팀들한테 몇 번의 더 기회가 주어지는데, 제가 이것은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축구장이든 뭐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균등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라든지 서구주민들은 남녀노소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필요한 사용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하시고 또 여기서 문제점은 좋은 시간대에 다들 사용하고 싶단 말이에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명타워를 설치하고 그러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호인들이라든가 서구주민들이 이용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드리고. 질의를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심곡천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하는 건 좋은데 심곡천에 예전에 나무도 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무가 죽어서 다시 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에서 초화가 이렇게 많이 심어지게 되는지. 또 경관식재도 청라지역에 경관식재도 또 있고 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커서 반대를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심곡천이라든가 청라지역에 이런 경관이라든가 심곡천 주변에 주변 정비라든가 이래서 이렇게 다 했던 것 같은데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심곡천변에 초화식재는요 전에 수목은 식재하지 않았습니다. 초화만 식재해가지고요.

초화만 심었나요?

네, 맞습니다.

벚꽃나무인가 심어져 있던 것.

거기는 상부 경관녹지에 식재했습니다.

상부만이에요?

네. 사면지이기 때문에요 수목은 식재 할 수가 없고요. 초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라지역 경관식재 공사는 몇 년 되다 보니까 많이 수목이 고사해가지고요. 이번에 보식 공사를 할….

과장님 여기 심곡천도 지금 초화잖아요.

네.

꽃을 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꽃입니다.

꽃이요?

네, 사면지에 꽃 식재할 겁니다.

우리 예전에 심곡천 주변에도 초화 심지 않았나요?

그때는 사면지에 현재 노란 코스모스라고요. 그것만 식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꽃이 바뀌나요?

네, 이것은 장미하고 나머지 초화류 그거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면지에다가. 큰 나무는 식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저는 심곡천 주변에 이런 식재라든가 초화라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가 공원 관리 차원에서 공원 내에 체육시설 있는데 이게 실외에 있다 보니까 계절이 바뀌면 그런 운동기구들이 체육시설들이 다 노후가 돼요. 부식이 금방 되고 눈, 비 오고 여름 지나고 겨울 지나면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 공원을 하시려고 3,000만원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3,000만원은 운동시설인데요. 공원에 아직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원을 아직 하지는 않고.

네, 고장 난 것에 대해서 수리를.

그러면 우리 서구 공원 내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조사는 하시고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그때그때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점검하면서요.

이건 그러면 급한 건 아니겠네요.

아닙니다. 현재 식재할 자리는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다고요?

네,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점검해 놓기 때문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국장님과 박하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미영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은희 지역화폐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고요. 페이지 333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 증액편성한 129억 3,90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34쪽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구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써 가좌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비 2년 차 사업비 구비부담금 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강남시장 내 고객지원센터와 주차장 및 위치를 표시한 로고젝터를 설치하고자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거북시장 주차장 판매시설 집기구입입니다. 신거북시장 주차장 판매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필요한 집기를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길고양이 TNR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개체 수를 조절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생활불편 문제 해소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경제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331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7% 증액된 129억 3,90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35페이지 거북로 일부 구간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부담금 거북로 일부 구간에 거미줄처럼 설치된 각종 전기ㆍ통신 선로 및 전주에 대한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여 거북로 주변의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신거북시장의 보행, 쇼핑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짧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이는 번식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갖고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도저히 잡히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예산에 더 대폭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여하셔갖고요 중성화 수술해서 한 번에 확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곳곳에 진짜 고양이 천국이리만치 나가면 다 고양이들 판이에요. 그래서 또 애들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세균번식의 우려도 많고 코로나 시대에 그런 부분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고양이를 집에서 많이 키우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민원 들어오면 그런 분들한테도 잘 설득시켜서 주민들한테 피해 가는 일 없도록 대폭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잡힙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경제에너지과에서 경제정책과로 바뀌시면서 어느 팀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경제에너지과였는데 에너지팀이 환경국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장채현 팀장님, 백석 그건 어떻게 됐어요? 정리가 다 됐나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게 해결된 사항이 아니고 협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개 사육장 아직 확인이 덜 됐나요?

네, 그것도 한번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또 세밀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희 팀장님 지역화폐 잘하고 계신 거죠? 지역화폐가 서구에 핵심사항 중에 하나인데 최형순 과장님 제일 큰 공헌 중에 하나잖아요.

지역화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로이음에 대해서 타 구에서도 쫓아오고 있고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즌3 관련해서 환경과 문화 쪽으로 연계해서 계속 고도화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가면 저녁때 사람들 모이거나 했을 때 10개 중에 8개가 지역화폐를 내요, 대부분이. 굉장히 정착도 잘되고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주 팀장님이 하시다가 지금 교체하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전에 지역화폐팀장이 동장님으로 승진을 하셨고 이미영 팀장이 가정2동으로 승진하셨고, 그 후임으로 이은희 팀장님이 지역화폐팀으로 온 겁니다. 김성주 팀장님은 원래 주무팀에서 전통시장 업무 했었고요.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 우리가 지정하고 발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 기업지원일자리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안희경입니다. 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기업지원일자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38억 9,256만 4,000원이 증액된 68억 2,47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영장비 및 인프라 구축 신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 추가 공모에 1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700만원, 구비 300만원으로 총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과 341쪽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된 취약계층 155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국ㆍ시ㆍ구비를 포함하여 총 7억 8,7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기업&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행사개최 및 운영경비 4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인 급량비로 32만원이 증액된 2,2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총 30억 6,9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337쪽 기업지원일자리과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는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32.75% 증액된 68억 2,47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40페이지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 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긴급 생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보조금 교부 결정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동 집적지구 지정 용역비 너무 늦게 하신 것 아니에요?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7월 23일까지가 공모신청 기간 마감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

7월 23일까지요. 저희가 제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하세요. 마이크를 당기시면 돼요.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아직까지는 공모신청 단계이기 때문에 공모 신청할 때 연구,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첨부가 되어서 신청이 돼야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모에 선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 조로 7.5억원을 구에서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7.5억원을 부담해야 되고 국비로 15억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베이스거든요. 이게 잘 돼야지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인적 인프라 구축 위한 노력 어떻게 하셨어요?

네?

회장님들서부터 다 만나 보시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시에 가서도 7.5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 때 편성할 때 저희 반영 좀 시켜 주십시오 하고서 가서 변지영 본부장님하고 그 관련 소상공인정책과장님을 만나서 뵙고 내년에 세워주신다는 사전에 구두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장님도 계속 수시로 저희가 컨택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소공인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동구에는 벌써 활성화가 잘 하나하나씩 입점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주변 분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커요.

잘 알겠습니다.

3억, 5억씩 되는 큰 장비 이분들이 못 사는데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서구가 꼭 이번에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베이스가 이 용역이거든요. 용역이 잘돼야지만 저희가 선택받을 수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꼭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정적으로 기업일자리지원과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에 업무보고 전에 오셔가지고 다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만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서 창업이라든가 할 때 사실 우리 여성들이 물론 많은 공부도 하고 사회진출을 위해서 양성평등시대에 걸 맞춰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사회에 나오면 많이 힘듭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여성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시려고 일자리여성 오픈마켓 창업과정에 대해서 일자리지원사업을 준비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뻔한 것들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무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세무과를 가서 세무사라든가 세무과를 가면 요즘에는 민원 처리가 너무 잘 돼 있고 서비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해 주고 있는데 굳이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놓고 다른 데서 가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창업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취미도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어떤 창업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경제에도 내가 부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창업을 해서 망하지 않아야 되고 창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고 아니, 돈도 벌기도 전에 세금 내는 것부터 교육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앱이나 SNS를 통해서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구매를 하고 또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안 하는 교육들을 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창업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 뻔한 돈을 얼마를 벌면 세금을 어떻게 내고 세금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런 것은 고리타분한 진짜 아날로그적인 방식인 것 같아서 아직 준비단계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부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구에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준비한 이 기회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고 좋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떤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방에서도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아니, 됐어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교육을 운영하면서 어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희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 식품산업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입니다.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정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6쪽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산업위생과 2021년도 세출 증가율은 0.65%이며 기정액 대비 1,257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9억 5,74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등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도점검 및 민원 처리를 위하여 주 2회 이상 야간 단속 실시에 따른 급량비 19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세요.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343쪽 식품산업위생과입니다. 식품산업위생과는 0.65% 증액된 19억 5,74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346페이지 야간 단속 급량비는 주 2회 야간 단속실시에 따른 급량비 증액이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아마 코로나 방역에 따라서 가장 바쁜 과가 우리 위생과가 아닌가 싶어요. 단속도 나가야 되고 방역도 해야 되고 단속하면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제일 많고 고생 많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앞전 과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는 다 생계수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도 단속하는 데에 있어서 그분들하고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인원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걸 잘 안 지켜서 불편한 건수들이 아직 서구에도 많은가요?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아요?

주로 그렇게 심하게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합금지거든요. 이런 업소들에 대한 민원보다도 그냥 접객업소에서 마스크를 안 썼다든지 잠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한다든지 이런 내용이지 그렇게 심한 아주 방역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민원은 아닙니다.

다 이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그렇게 적발이 되면?

네, 과태료 건입니다.

그럼 마스크를 안 썼다든가.

5인 이상 집합금지.

5인 이상을 안 지켰다든가 그러면 다 과태료인가요?

과태료 건이고 집합금지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건,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고발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지금 많이 줄기는 해요. 초창기보다는요. 그리고 많이 안정화되고 있고요, 지금요.

물론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규칙과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 서로가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이행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태료 부과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전에 계도도 좀,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태료로만 이어가는 것보다는 계도나 지도로 경고 정도 줄 수 있는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 범위 내에서요 최대한 하여간 주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찬석 국장님과 박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랑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