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일규 의원 발언
일규
김일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10일간, 지난해 영덕군에서 집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예비비지출의 결산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란 영덕군에서 예산운용한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사후적인 관계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결산승인안 심사의 최고의 기능은 의회입장에서 보면,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심사 시 활용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방법은 전례에 따라 관과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과소 직제 순서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지금부터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체육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88p) 총 132억5,392만1천원으로서 □ 이중 128억3,289만7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억5,881만6천원이며, ∙ 보조금반납액은 88만5천원이며, ∙ 2억6,132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사업은 총 10건에(결산서 첨부서류 230p∼232p) 총 4억2,373만3천원으로써 3억7,84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990만1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535만4천원입니다. □ 예산 이용·전용은(결산서 282∼283p) 해당사항이 없으며, □ 예산의 이체는 (결산서 284∼286p) 총 25건에 28억2,494만원으로써 스포츠마케팅팀의 자치행정과에서 시설체육사업소 소속으로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건으로 명시이월에는(결산서 첨부서류 341p) 2020년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 태풍피해복구사업인 해맞이 축구장 재해복구사업 외 4건이 3회추경 편성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1억5,881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 관리운영 사업은(결산서 189p) 예산액 9,980만5천원 중 9,561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419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웰빙문화테마마을 사업은(결산서 189p) 예산액 2억8,559만2천원 중 2억8,055만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04만1천원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자격확인 서비스구축은(결산서 189p) 전산개발비 4,000만원 중 3,57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운영 사업은(결산서 189p) 예산액 3억1,043만2천원 중 3억247만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796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동휠체험장 운영 사업은 (결산서 189p) 예산액 5,905만6천원 중 5,388만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17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체육센터 운영 사업은 (결산서 189p) 예산액 6억5,708만원 중 6억2,766만 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941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3억1,685만원 중 2억9,584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물 휴관으로 인한 인건비 등의 집행 잔액 2,10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시설비는 예산액 6,000만원 중 5,633만원을 집행하고, 수의계약 낙찰 잔액으로 집행 잔액 36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군민운동장 및 체육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결산서 189p) 예산액 1억869만9천원 중 1억62만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807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타체육시설관리 사업은 (결산서 189p) 예산액 1억5,995만9천원 중 1억5,593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02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강구축구장 운영관리 사업은 (결산서 189p) 예산액 7,799만3천원 중 7,407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92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유소년축구장 관리운영 사업은 (결산서 190p) 예산액 1억7,520만7천원 중 1억7,108만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1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병곡면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결산서 190p) 예산액 6억8,956만9천원 중 6억8,446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감리비가 5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시설물관리 운영 사업은 (결산서 190p) 예산액 1,861만2천원 중 1,560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00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사업은 (결산서 190p) 예산액 1억9,776만원 중 1억9,147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628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고래불 국민야영장 운영 사업은 (결산서 190p) 예산액 6억1,032만2천원 중 6억639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392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사업은 (결산서 p191)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 3,550만원 중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한 3개 종목 (축구, 어르신종목대회, 볼링)에 대한 보조금으로 567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체육행사 취소 등으로 2,98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결산서 p191) 예산액 3억483만원1천원 중 2억7,153만7천원을 집행하고, 3,329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 행사실비지원금은 예산액 420만원 중 52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계획 취소 등으로 36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액 1억8천만원 중 군기(축구) 육성 및 체육진흥사업 등 1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읍·면체육대회 취소 등으로 2,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유소년 축구특구 활성화사업은(결산서 192p) 예산액 589만5천원 중 279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유소년축구 TF팀 선진지 견학 취소 등으로 310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삼사해상공원 관리 사업은 (결산서 192p) 예산액 2억2,788만4천원 중 2억2,27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514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는 (결산서 192p) 예산액 6억970만1천원 중 6억92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877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92p) 8억2,714만6천원 중 7억6,97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5,740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 보수는 1억9,912만6천원 중 1억9,265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647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6억2,802만원 중 5억7,708만6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각종행사취소로 인해 휴일 및 초과근무 미발생, 근로자 중도퇴사로 지출잔액이 5,093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시설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일환
박일환기획팀장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87p) 총 256억4,770만4천원으로서 □ 이중 202억8,057만5천원을 집행하고(지방채 상환 41억2,640만원 포함) ∙ 이월액은 8억3,122만5천원이며, ∙ 45억3,512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예비비 42억1,746만2천원 포함) □ 보조금은 총 8건에(부속서류 76p) 총 18억2,854만7천원으로 17억9,76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7만7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결산서 283p)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건으로 명시이월 5건이며(부속서류 332p) •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맑은 공기 특별시 홍보를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공기부족으로 3억5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비 2억4,682만원을 ‘군경계 홍보 조형물 설치사업’의 설계 자료 검토 및 공기부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재정운영관리사업의 연구용역비 2,350만5천원은 ‘영덕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고시용역’의 절대공기부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전략투자사업의 연구용역비 1억8,090만원은 ‘투자선도지구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과업기간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낙후지역발전 전략사업(도비보조)의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강구항-삼사-해파랑경관벨트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과업기간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부속서류 344p) • 세부사업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은(결산서 87p) 예산액 11억1,306만2천원 중 4억9,018만7천원을 집행하고, 맑은 공기 특별시 홍보비와 군경계 홍보조형물 설치비 5억9,682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집행 잔액 2,605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그 중 연구용역비 예산액 1억7,400만원 중 1억5,522만4천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1,877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세부사업 법무행정은(결산서 88p) 예산액 2억1,205만원 중 9,828만3천원을 집행하고, 1억1,376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이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1억220만원에서 8,112만5천원을 집행하고, 소송발생 예측대비를 위한 집행 잔액 2,107만5천원이 발생하였고, -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65만원 중 56만8천원을 집행하고, 소송수행비용 인지세, 송달료 등 지급 후 408만2천원이 남았으며, - 배상금 등은 예산액 1억원 중 1,179만원을 집행하고, 소송비용 확정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8,8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세부사업 군정시책전략홍보는(결산서 88p) 예산액 6억8,405만6천원 중, 6억 8,042만4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363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세부사업 예산편성관리는(결산서 88p)예산액 1억1,539만원 중, 1억486만6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및 각종 회의개최 감소로 인하여 집행 잔액 1,052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세부사업 재정운영관리는(결산서 88p) 예산액 2억671만원 중 1억1,128만5천원을 집행하고, 7,191만9,88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이 중 연구용역비 예산액 1억2,900만원 중, 5,220만원을 집행하고, 부서의 연구용역 수요 감소로 인하여 집행 잔액 5,329만5천원이 발생하였고, - 행사실비지원금 예산액 1,518만4천원 중, 647만3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다수 회의의 서면회의 개최로 인해 집행 잔액 871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세부사업 관서기본경비지원은(결산서 88p) 예산액 2,580만원 중, 1,432만1천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등 집행 잔액 1,147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세부사업 전략투자는(결산서 88p) 예산액 3억3,782만6천원 중 1억4,923만원을 집행하고, 과업기간의 미도래로 연구용역비 1억8,09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집행 잔액 769만5천7백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그 중 국내여비는 예산액 950만4천원 중 569만1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81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 세부사업 강구 건강활력센터 건립(자체)은(결산서 89p) 예산액 22억원 중, 21억9,577만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비 집행 잔액 4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세부사업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건립(자체)은(결산서 89p) 예산액 16억8,018만7천원 중, 16억3,002만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01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그 중 시설비가 예산액 16억18만7천원 중 15억5,136만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비 집행 잔액 4,882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직접인건비는(결산서 89p) 예산액 2억1,228만2천원 중 2억900만1천원을 지출하고 328만1,1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91p) 총 293억8,672만원으로서 □ 이중 287억6,364만5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억원이며, ∙ 4억2,832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20건에(부속서류 77p) 총 117억3,888만2천원으로 115억5,766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8,121만 9천원입니다. ∙ 영어체험학습 및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 지원 사업 부문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332p) 총 1건에 1억원입니다. • 망향탑 부지 및 주변 정비 사업은 이북도민 망향탑 환경정비사업으로 3회 추경 시 반영되어 절대 공기부족의 사유로 1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 사업은(결산서 91p) 예산액 2억3,216만원 중 2억389만원을 집행하고 2,82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9,325만원 중 8,88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4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1,300만원 중 734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일부 행사 미개최 등의 사유로 56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700만원 중 1,45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24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은(결산서 91p) 예산액 1,017만원 중 59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2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원복지증진 활동지원 사업은(결산서 91p) 예산액 16억5,076만원 중 16억1,883만원을 집행하고 3,19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예산액 12억9,800만원 중 12억7,089만원을 집행하고, 전출 및 퇴직자 건강검진 미검진 등의 사유로 2,71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북도민 에코힐링체험 한마당 행사 사업은(결산서 92p) 예산액 5,000만원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로 반납금(2,000만원) 포함하여 집행 잔액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조직인력관리 운영사업은(결산서 92p) 예산액 9억7,039만원 중 8억9,651만원을 집행하고 7,38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4억8,440만원 중 4억8,119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조정으로 32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억5,833만원 중 1억4,906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이동군수실 및 현장 소통간담회 등 미실시 등의 사유로 92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군수실 취소로 인해, 예산액 2,610만원 중 727만원을 집행하고, 1,88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행사실비지원금은 예산액 435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임용예정자 실무교육 취소 등으로 인해, 41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포상금은 예산액 3,300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취소로 인해, 1,34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연금지급금은 예산액 12,960만원 중 사망조위금 11,118만원을 집행(2020년 32명)하고, 1,84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장사기진작 사업은(결산서 92p) 예산액 9,230만원 중 8,126만원을 집행하고 1,10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행사실비지원금은 예산액 1,070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이장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취소 등으로 인해, 1,0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무행정 사업은(결산서 92p) 예산액 8억6,411만원 중 8억5,887만원을 집행하고 52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국내여비는 예산액 792만원 중 475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출장감소로 31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국고보조) 사업은(결산서 92p) 예산액 113억4,535만원 중 112억9,794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4,105만원) 포함하여 집행 잔액 4,7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2,530만원 중 2,12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0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205만원 중 64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113억800만원 중 112억7,026만원을 집행하고, 재난지원금 미신청 가구 발생 등의 사유로 3,77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방공무원 교육지원 사업은(결산서 92p) 예산액 3억1,640만원 중 2억2,229만원을 집행하고 9,41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억9,040만원 중 1억4,121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직원교육 및 워크숍 등의 취소로 인해 4,91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교육여비는 예산액 1억2,600만원 중 8,108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축소 등으로 인한 교육여비지출 감소로 인해 4,49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행정전산운영 사업은(결산서 92p) 예산액 2억6,356만원 중 2억5,96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9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인터넷선생님운영(도비보조) 사업은(결산서 92p) 예산액 7,953만원 중 5,875만원을 집행하고, 정보활용센터 통폐합 등으로 반납금(418만원)을 포함하여 2,07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보화마을 및 정보활용센터 운영 사업은(결산서 92p) 예산액 6,188만원 중 5,73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5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어체험학습 지원 사업은(결산서 93p) 예산액 3,591만원이고,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사업이 취소되어 반납금(1,795만원) 포함하여 집행 잔액 3,5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평생학습 운영 사업은(결산서 93p) 예산액 2,273만원 중 1,702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상반기 사업 취소 사유로 집행 잔액 5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지원 사업은(결산서 93p) 예산액 2,000만원 중 1,522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143만원) 포함하여 집행 잔액 4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860만원 중, 1,402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상반기 사업 취소 사유로 집행 잔액 45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행복학습센터지정운영지원 사업은(결산서 93p) 예산액 2,000만원 중 244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878만원) 포함하여 집행 잔액 1,7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360만원 중, 134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추진 사업의 취소 등으로 집행 잔액 1,2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 부문은 (결산서 94p) 예산액 2억1,207만원 중 2억20만원을 지출하고 1,18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보수는 예산액 1억4,719만원 중 1억3,680만원을 집행하고, 1,03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 부문은 (결산서 94p) 예산액 2억9,213만원 중 2억3,903만원을 지출하고 5,3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국내여비는 예산액 6,795만원 중 5,553만원을 집행하고, 1,24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6,080만원 중 3,061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01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278만원 중 2,71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6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처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10p) 총 53억2,996만6천원으로서 □ 이중 53억986만3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없으며, ∙ 2,010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6건에(부속서류 111p) 총 2억7,158만9천원으로써 2억7,158만9천원을 전액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 예산전용과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접인건비 부문은 (결산서 111p) 예산액 1억7,970만원 중 1억7,331만원을 지출하고 63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시간외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13p) 총 364억4,020만7천원으로써 □ 이중 337억2,014만8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억원이며 ∙ 보조금 반납액은 1,227만3천원으로 ∙ 26억778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7건에(부속서류 112p) 총 3억7,892만1천원으로써 3억6,248만4천원을 모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643만6천원입니다. □ 재무과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명시이월은(부속서류 p314) • 청사노후시설교체사업(별관 및 신관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으로 3회 추경 시 반영되어 절대 공기부족의 사유로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부과는 (결산서 113p) 예산액 5,014만3천원 중 4,645만8천원을 집행하고, 행사운영비, 사무관리 비용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 368만4천원 발생하였고, • 체납세징수는 예산액 2억387만9천원 중 1억9,602만4천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비용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 785만4천원 발생하였고, • 세출예산집행은 (결산서 114p) 예산액 7,138만2천원 중 5,706만8천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비용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 1,431만3천원 발생하였고, • 물품 및 차량유지보수관리는 예산액3억6,623만5천원 중 3억6,020만9천원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비용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 602만5천원 발행하였고, • 특정업무수행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는 직원급여로서 예산액 2억9,076만원 중 2억5,708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367만1천원 발생하였고 • 직접인건비관리는 보수 및 직급보조비로서 예산액 327억1,634만5천원 중 302억179만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5억1,455만3천원 발생하였고, • 기본경비는 (결산서 115p) 예산액 1억2,199만원 중 1억1,19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002만9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5분
병모
박병모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16p) 총 329억5,329만2천원으로 □ 이중 244억9,269만4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77억3,733만4천원이며, ∙ 7억2,326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36건에(부속서류 114p) 총 82억8,168만9천원으로써 44억2,703만8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6억7,869만4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7,595만5천입니다 □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2건으로 □ 명시이월은(부속서류 332p) 총 16건에 49억1,010만3천원입니다. • 문화예술행사사업은 신돌석장군유적지 홍보판 설치로 3회 추경 시 반영되어 절대 공기부족의 사유로 2,200만원, • 블루로드 미개설구간 개설사업은 토지보상협의 및 실시설계용역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5억9,042만 4천원, • 웰빙문화테마마을 운영은 웰빙문화센터 내 집기류 구매 예산으로, 건축공사 준공 및 건축사용 승인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1억5,490만원, • 바다문학관 건립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1억9,300만원, • 덕곡천 친수공간 조성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부속서류 333p) 덕곡천 친수공간 내 봄철 하상정리 및 초화류단지조성을 위하여 2,148만1천원, • 애니메이션테마파크조성사업(도비, 전환)은 전시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시행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7억8,930만원, • 축산(영덕)블루시티조성사업(균특)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7억5,956만2천원, • 축산(영덕)블루시티조성사업(자체)은 토지보상협의 및 무연분묘 이장 등의 사유로 5억2,000만원, • 영덕 해파랑길 19코스 재해복구사업(국고)은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협의절차 등의 사유로 6억5,849만8천원, • 문화재보수정비(도비보조)사업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문화재위원회 자문, 심의, 설계승인 등 추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6억5,596만3천원, • 국가지정문화재보수(지원, 국고보조)사업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1억8,699만2천원, • 문화재지정조사보고 연구용역비사업은 문화재지정 대상지 조사기간 소요로 4,000원, • 문화재긴급보수사업(국고보조)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기금보조)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사업(국고보조)은 문화재현상변경 기간 소요로 각 2,644만원, 2억5,860만원, 1,294만원, • 3대문화권 나옹왕사 기념관 운영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2,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 사고이월은(부속서류 344p) 총 6건에 27억9,998만6천원입니다. • 영덕 문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은 완료기한 미도래 사유로 선금 지급후 잔금 3천98만원, •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은 사업기간 연장 사유로 1억2,450만원, • 관광자원개발사업(웰빙테마마을조성사업, 균특보조)은 광장및캠핑장, 산림에코시설 조성 및 장애인 BF승인절차 이행 등의 사유(계속사업)로 25억429만8천원, • 관광자원개발(해달뫼와함께하는 동해안블루로드 조성, 자체사업)은 블루로드 노후시설 점검 및 보수작업의 연중 시행으로 하반기 보수작업 미 준공의 사유로 5,493만3천원, • 영덕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사업(자체사업)은 보수공사의 일환인 하반기 발주사업 미준공의 사유로 6,334만3천원, • 도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도비보조)은 사업대상지 추가로 2,193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관리운영 사업은(결산서 116p) 예산액 3억555만9천원 중 2억4,271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절감과 코로나19로 인한 보조단체 행사규모 축소 및 취소로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이 3,186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예술기능인 및 단체지원사업은예산액 9,162만원 중 7,281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석전제, 기로연 등의 미개최로 향교문화전승보전지원사업 1,88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예술행사 사업은 예산액 4억1,685만원 중 3억5,863만8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행사 미개최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 잔액 3,6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4천만원 중 1억3,227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집기 구입 잔액 772만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나옹왕사 탄신 700주년 기념 전통문화축제 개최사업은(결산서 117p) 예산액 1억8천만원 중 1억1,272만8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인원 축소 및 예산절감으로 행사운영비 6,72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은 예산액 8,000만원 중 5,900만원을 집행하고 미신청액 2,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주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업은 예산액 1억7,967만4천원 중 1억7,317만4천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등 649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주문화예술회관 행사지원 사업은예산액 1억1,783만원 중 1억1,284만7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 498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관광홍보 사업은(결산서 118p) 예산액 15억3,432만5천원 중 14억5,938만5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절감 및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으로 7,493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 관광축제지원 사업은 예산액 3억369만9천원 중 2억9,817만4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축제지원 인건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축소로 552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행락지 관리사업은 예산액 764만원 중 44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32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맞이축제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예산액 3억3천만원 중 3억원을 집행하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보조금 3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관광해설사활용사업(기금보조)과 문화관광해설사환경개선사업(기금보조)은 코로나 19로 해설활동 횟수가 감소하여 2,504만1천원, 569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관광안내소 운영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안내소 방문자 수 감수로 예산액 963만6천원 중 344만8천원을 집행하고 618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관광개발및운영관리 사업은 예산액 2억2,041만5천원 중 2억587만3천원을 집행하고 1,454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관내여비 등입니다. • 관광지개발(장사관광지정비, 지특보조)사업은 예산액 16억8,697만5천원 중 14억3,702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관광지조성계획변경 및 낙찰률에 따른 집행 잔액 2억4,994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관광자원개발(해달뫼와함께하는동해안블루로드조성, 자체사업)은(결산서 119p) 예산액 2억9,284만원 중 2억3,263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5,493만3천원을 이월하고, 입찰 잔액 등 52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은 예산액 5억9,922만7천원 중 5억8,784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행사실비보상금,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1,13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재 보수정비(도비보조) 사업은 예산액 14억2,531만7천원 중 14억2,137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394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도비보조) 사업은(결산서 120p) 예산액 1억2,060만원 중 1억5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7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재방재시설유지관리지원(기금보조) 사업은 예산액 3,348만원 중 2,79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55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 체험지구 운영 사업은 예산액 2,880만7천원 중 2,549만9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운영비등의 예산 330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 체험지구 운영 사업은 예산액 2억7,020만7천원 중 2억6,456만2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 564만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3대문화권 나옹선수행의 집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예산액 3억2,367만8천원 중 3억1,714만4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 653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3대문화권 나옹왕사 기념관 운영사업은(결산서 121p) 예산액 1억4,765만5천원 중 1억3,980만6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 784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수교육관 활성화지원사업(국고보조)은 예산액 2,350만원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로 1,250만원의 보조금 반납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예산액 2억2,377만8천원 중 2억1,934만2천원을 집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절감에 따른 443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는 예산액 5,126만원 중 3,928만5천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절감에 따른 1,197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9분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23p) 총 333억4,455만9천원으로서 □ 이중 224억7,832만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62억6,261만8천원이며, ∙ 22억5,53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38건에(부속서류 120p) 총 194억4,494만원으로써 129억8,487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6,085만3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283p) 영덕사랑상품권 사업에서 ‘영덕사랑상품권 고속스캐너 구입’을 위한 전용으로 총 1건에 2,300만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9건으로 명시이월은 총 7건에 54억1,620만9천원입니다. • 소상공인(골목상권)지원 사업(도비보조)이며,(결산서 123p)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며, 2020년 3회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공기 부족으로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영덕시장 옥상 방수공사사업으로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자체사업)은(결산서 124p) 영덕군 새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새마을회관 내 집기비품구입을 위해 3차 추경에 편성되어 공기부족으로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사회적기업등일자리창출사업(균특보조)은(결산서 125p) 예산액 6억3,940만원 중 4억4,218만9천원을 집행하고 2021년도 연차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 잔액 1억1,6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26p)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계획 변경승인 이후 사업 추진하여 공기부족으로 40억3,367만6천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 에너지효율향상사업(도비보조)은(결산서 126p) 경상북도 에너지효율대상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3차추경에 편성되어 공기부족으로 1억3,96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설치(도비보조)는(결산서 126p) 경상북도 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5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기반구축(국고보조)은(결산서 127p)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총액 8억7,193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2건에 8억7,640만원입니다. • 새마을회관 건립사업(도비보조)(결산서 124p) 예산액 15억3,883만원 중 7억 1,956만원을 영덕군 새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선금 등으로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7억5,5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자체사업)(결산서 124p) 예산액 1억6,142만원 중 3,982만원을 새마을회관 인근(보훈회관) 부지 내 건물 보상비로 집행하고, 강변도로에서 새마을회관과 인근 부지에 신축되는 보훈회관,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 진입로 포장을 위해 공기부족으로 9,113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전통시장러브투어운영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23p) 예산액 1,092만원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전통시장현대화(자체사업)는(결산서 123p)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472만원 중 2,232만3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전통시장 프리마켓 운영을 실행하지 못함에 따라 2,239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9,760만원 중 8,182만6천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전기요금 감소에 따라 1,577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통시장클린5일장육성사업(도비보조) 시설비는(결산서 123p) 예산액 5억8,498만2천원 중 전통시장 시설 유지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고 395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사랑 상품권 운영(자체사업) 기타보상금은(결산서 123p) 예산액 3억8,380만원 중 3억2,852만원을 집행하고 5,52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후전선정비사업(기금보조) 시설비는(결산서 123p) 예산액 1억3,500만원 중 1억2,665만7천원을 집행하고 공사계약 차액으로 834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기금보조) 시설비는(결산서 123p) 예산액 7,000만원 중 5,878만3천원을 집행하고 1,12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국고보조) 기타보상금은(결산서 123p) 예산액 4억1,600만원 중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금 신청결과 3억2,226만8천원을 집행하고 8,373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근로사업(도비보조)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24p) 예산액 1억6,781만원중 상․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1억6,381만5천원을 집행하고 참여자 부족으로 399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코로나19특별공공근로사업(도비보조)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24p) 예산액 3억 원 중 코로나19 특별공공근로사업에 1억4,325만7천원을 집행하고, 참여자 부족으로 1억5,674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균특보조)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24p) 예산액 1억4,861만6천원 중 상․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9,889만원을 집행하고, 참여자 부족으로 4,972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회적기업등일자리창출사업(균특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결산서 125p) 예산액 6억3,940만5천원 중 4억4,218만9천원을 집행하고, 지원약정 인원 미채용 등으로 8,120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기업육성사업(균특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결산서 125p) 예산액 3,900만원 중 사업대상 부재로 전액미집행하여 3,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국고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결산서 125p) 예산액 3억6,980만원 중 3억281만7천원을 집행하고, 참여청년 중도포기 등으로 6,698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국고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결산서 125p) 예산액 6,000만원으로 사업대상 부재 등의 사유로 전액미집행하여 6,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북형혁신일자리프로그램사업(도비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결산서 125p) 예산액 1억원 중 사업참여기업에 고용창출지원금으로 54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참여기업 부족 등으로 인하여 9,4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국고보조)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25p) 예산액 12억4,400만원 중 생활방역지원 인건비로 9억9,801만7천원을 집행하고, 예산대비 참여자 부족으로 2억4,598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사업(국고보조)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25p) 예산액 1억원 중 생활방역지원 인건비로 5,417만8천원을 집행하고, 참여자부족으로 4,582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취약계층에너지복지지원사업(기금) 시설비는(결산서 126p) 예산액 8,450만8천원 중 6,819만7천원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영덕읍 외 8개면에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집행하고 49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민간위탁금은(결산서126p) 자문료 지급 사유 소멸로 전액 미집행하여 2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육성‧지원(결산서 126p) 예산액 1억6,668만원 중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4,970만4천원을 집행하고 도비우선 집행 등으로 1억1,697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인턴사원제(도비보조)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26p) 예산액 3,500만원 중 근속장려금으로 300만원을 집행하고,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참여자와 참여기업의 미매칭으로 3,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도비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결산서 126p) 예산액 4억7,822만2천원 중 3억9,949만4천원을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비 집행하고 2,931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는(결산서 127p)예산액 17억5,193만8천원 중 17억3,646만9천원을 집행하고 인건비와 전용회선료 절감으로 1,546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국고보조)시설비는(결산서 127p) 예산액 14억4,000만원 중 5억6,806만원을 집행하고 지방비 확보지연으로 8억7,193만3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213p) 예산현액 12억6,400만원으로 • 수납액은 12억6,411만9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 세입결산은(결산서 217p) 예산현액 36억9,400만원, 징수결정액 24억1,67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출결산은(결산서 237p) 예산현액 44억1,447만원, 지출액은 20억3,414만원, 사고이월 1,670만원이며, 집행 잔액 및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23억6,362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 세입결산은(결산서 219p) 예산현액 403억400만원, 징수결정액은 412억8,81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출결산에서(결산서239p) 예산현액 406억8,800만원, 지출액은 4억2,518만6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02억2,136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결산서 258p) • 제2농공단지 보강토옹벽 2구역 장기계측은 20년 7월에 착수하고 21년 7월에 준공예정이며, 1,6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공단지 조성관리 시설비는(결산서 258p) 예산현액 3억2,921만3천원 중 사업비 2억8,536만5천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 등으로 4,384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지특보조)시설비는(결산서 258p)예산액 6억1,202만6천원 중 사업비 3억1,716만7천원을 집행하고 2억7,815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28p) 총 168억7,790만7천원으로서 이중 134억1,588만3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9억4,802만원이며, 5억1,400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42건에(부속서류 129p) 총 43억7,730만6천원으로서 이중 29억4,653만3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3억4,518만4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8,558만8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283p) 코로나19 대응 상황 장기화로 인한 위생업소 점검 인건비와 음식업소 위생물품 지원을 위한 전용으로 총 2건에 2억2,200만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6건으로 명시이월은(결산서 128p) 총 5건에 16억 4,984만4천원입니다. • 대기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악취 자동 포집기 선정 및 조달수의계약 지연으로 인하여 3,500만원 이월하였으며(결산서 130p) • 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국고보조)은 영세한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자 부재에 따라 5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대기오염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유지관리는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한 대기오염 옥외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장소 선정 지연으로 1억9,96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재활용 배출도움센터 설치는 제2회 추경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7,000만원을 이월하였고(결산서 131p) • 태풍침수피해쓰레기(육상, 하천)재해복구사업(국고)은 쓰레기 분리‧선별 후 차수별 처리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518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결산서 129p) 총 1건에 12억9,817만6천원입니다. • 생태하천복원사업(축산천생태하천복원사업)(균특보조)은 장마철 등 우기 공사 중지 및 하천정비사업과 사업구역 조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2억9,817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환경행정은(결산서 128p) 예산액 5,684만5천원 중 5,190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실시로 494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예산액 2,708만8천원 중 2,299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우편료 등 절감으로 409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산성계곡생태공원조성(균특보조)은(결산서 129p) 예산액 2억6,292만8천원 중 7,001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부지매입이 되지 않아 농특산물판매장 등 용도의 건축비 1억9,291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질공원해설사활용사업(도비보조)은 예산액 4,600만원 중 3,872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지질공원 관련 홍보비 절감 등으로 727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질오염사고 예방관리는 예산액 1,877만3천원 중 1,564만원을 집행하였고 방치 폐기물 미발생으로 313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자본)(국고보조)은(결산서 130p)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으로 예산액 1억5,707만1천원 중 1억4,527만원을 집행하였고, 1,180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국고보조)은 예산액 1억9,605만원 중 도시대기측정소 1개소(영해면사무소) 신축에 1억8,746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858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설치사업(도비보조)은 예산액 2억원 중 전광판 1개소(강구면) 설치에 1억8,028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1,971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국고)는 예산액 4,000만원 중 2,723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확정예산 감액에 따라 감시인력 감소로 1,276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은 예산액 11억1,693만7천원 중 10억1,252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유가하락에 따른 청소차량 유류비 절감 및 음식물종량제 시행 홍보비용 절감으로 1억441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환경기초시설관리는(결산서 131p) 예산액 30억7,878만7천원 중 30억7,523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355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환경자원센터주변마을지원은 예산액 1억8,000만원 중 1억7,162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837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은 예산액 1억2,156만9천원 중 1억1,263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경북 식품박람회 미개최로 인한 예산절감 등으로 892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및 식중독예방은 예산액 795만7천원 중 357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제품 수거 검사 차질로 438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건전상거래 질서 정착은 예산액 5,467만3천원 중 5,158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위생업소 단속용 확인서, 유인물 예산절감 등으로 308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모범음식점 맛집 활성화는(결산서 132p) 예산액 2억9,705만원 중 2억9,171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영덕맛집 지정 유예 등으로 533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국고보조)는 예산액 9,000만원 중 8,022만원을 집행하였고 신청금액 대비 보조금액의 부족으로 사업포기자가 발생되어 97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야생동물 보호(도비보조)는 예산액 3,300만원 중 2,235만원을 집행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미실시 등으로 1,064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시설설치는 예산액 3억1,028만원 중 3억598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포기자 발생 및 홍보비 절감으로 429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결산서 133p) 예산액 25억7,591만7천원 중 25억4,532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 잔액 3,059만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 기본경비는 예산액 4,698만6천원 중 4,119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 집행 잔액 579만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 잔여보조금반환은 예산액 4,102만2천원 중 3,553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비 재정산에 따라 집행 잔액 54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식품진흥기금은(결산서 323p)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 과징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3,871만1천원에서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627만원, 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2,127만원, 도 귀속분 과징금 693만6천을 지급하였으며,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당해연도 과징금 수입 등 3,217만7천원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1억3,641만3천원입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6분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134p) 총 400억572만4천원으로써 □ 이중 239억613만4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49억9,032만7천원이며, ∙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하여 11억926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57건에(부속서류 137p) 총 261억6,339만7천원으로써 □ 138억9,330만1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18억5,547만3천원이며, ∙ 집행 잔액은 4억1,462만5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 1건으로(결산서 283p) ※ 다목적 어업지도선 공공운영비 4,000만원이며, 어업지도선 청수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로 2,000만원, 태풍으로 인한 다목적 인양기 수리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 전용 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5건으로 ※ 명시이월은(결산서 334p) 총 24건에 126억7,339만1천원이며, 1천만원 이상 이월사업 15건에 대한 이월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소규모어항시설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334p) 예산액 13억6,188만원 중 12억4,206만원 집행하고 1억1,981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대부항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 어촌어항환경정비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334p) 예산액 7,383만7천원 중 6,060만2천원을 집행하고 1,323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태풍 등 재해발생시 어항 내 폐기물 처리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 지방어항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335p) 예산액 2억3,530만원 중 1억1,688만8천원 집행하고 1억1,841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방어항 6개소에 대하여 연중 상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지방어항시설 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335p) 예산액 9억7,475만6천원 중 8억4,940만4천원 집행하고 1억2,535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지방어항시설 확충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 제9호·제10호태풍재해복구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335p) 작년 태풍 하이선 및 마이삭으로 피해복구사업으로 20년 10월 13일 복구예산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예산액 8억6,056만8천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 제9호·제10호태풍재해복구사업(국비보조) 또한 (결산서 335p) 20년 10월 13일 복구예산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예산액 25억2,150만5천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 해안누리워라벨로드조성사업(도비전환)은 (결산서 335p) 예산액 9억9,370만원 중 8억3,412만4천원을 집행하고 노물리∼경정3리 블루로드 구간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1억5,957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강구연안유휴지휴양시설조성사업(도비전환)은 (결산서 335p) 예산액 9억9370만원 중 3,485만7천원을 집행하고, 해파랑 공원 내 민자유치 사업계획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9억5,884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연안재해방지시설설치(도비)는 (결산서 335p) 예산액 4억3,958만4천원 중 3억6,964만7천원을 집행하고 6,993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대진1리 연안침식 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집행예정입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335p) 영덕읍 석리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석리예산액 73억4,746만원 중 19억9,259만원을 집행하고,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미해제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49억3,668만8천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1년 4월 14일 산업자원통상부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 발전소) 예정지구 철회고시에 따라 잔여사업에 대하여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 부흥항)은 (결산서 335p)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심의 승인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8억2,894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태풍재해복구(연안, 국고보조)는 (결산서 335p) 20년도 3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4억3,015만1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연안항 시설물 유지관리(도비보조)는 (결산서 335p) 예산액 7,385만5천원 중 2,832만5천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 4,553만원을 이월하여 강구항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도비전환)은 (결산서 336p) 코로나19로 인한 가공업체의 경영악화 등에 따른 사업 수요 저조로 예산액 4억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국가보조)은 (결산서 336p) 2회 추경사업으로,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예산액 3,0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 사고이월은(결산서 345p) 총 15건에 23억1,693만5천원입니다. 1천만원 이상 이월사업 7건에 대한 이월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어업기자재 보관창고 지원 사업은 (결산서 345p)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 시 건축허가 지연으로 예산액 2,5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 제18호태풍미탁재해복구비(국고추가)는 (결산서 345p) 전년도 이월액 3억3,328만9천원 중 7,296만9천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 2억6,031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대부항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 신 정동진(축산항)미항 건설사업(균특보조)은 (결산서 345p) 전년도 이월액 18억1,601만5천원 중 9억1,408만2천원을 집행하고, 축산항 인도교 설치를 위한 절대공기부족으로 9억193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경 준공후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 해수욕장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도비보조)은 (결산서 345p) 전년도 이월액 6억9,559만원 중 6억4,938만원을 집행하고, 태풍 마이삭으로 유실된 오보해수욕장 샤워장 설치 절대공기부족으로 2,941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해양및수자원관리(연안정비사업, 균특보조)는 (결산서 345p) “금곡∼백석지구 연안정비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13억5,029만7천원 중 10억390만원을 집행하고, 3억4,643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른 정밀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 강구연안유휴지휴양시설조성(균특보조)은 (결산서 345p) 전년도 이월액 10억7,756만원 중 7억6,482만2천원을 집행하고, 해파랑 공원 내 호보트 놀이시설 설치 절대공기부족으로 3억1,273만8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345p) 영덕읍 석리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예산액 73억4,746만원 중 19억9,259만원을 집행하고,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미해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49억3,668만8천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억1,818만2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21년 4월 12일 산업자원통상부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 발전소) 예정지구 철회고시에 따라 잔여사업에 대하여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은 (결산서 134p) 코로나19로 행사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예산액 885만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어촌전통문화계승(도비보조)은 (결산서 135p) 어촌계 풍어제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예산액 2,566만6천원 중 대부어촌계 달집태우기 행사 지원으로 266만6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풍어제 행사 취소 등으로 2,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게홍보는 (결산서 135p) 예산액 4,305만원 중 대게 홍보물 제작 등으로 1,1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부산국제수산무역 EXPO, 식품박람회 등 행사 취소 등에 따라 3,20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취약어가 인력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35p) 사업수요 저조로 3회 추가공고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예산액 480만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잠수어업인 진료비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35p) 잠수병에 걸린 어업인을 대상으로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00만원 중 33만5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어업인의 부재로 466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사업(기금)은 (결산서 135p) 예산액 3,645만6천원 중 3,038만원을 집행하고, 대상어선을 매각한 사업대상자 1명이 제외되어 607만6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불법어업지도단속은 (결산서 135p) 예산액 4,295만5천원 중 3,473만8천원을 집행하고,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신청 저조 및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지급 잔액 등의 사유로 821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연근해어업구조조정(국고보조)은 (결산서 135p) 예산액 2억6,000만원 중 2억5,133만8천원을 집행하고, 추가사업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866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목적인양기시설사업(도비, 전환)은 (결산서 135p) 예산액 7,500만원 중 6,973만9천원을 집행하고, 추가지원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526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은 (결산서 135p) 예산액 2억6,151만2천원 중 2억5,264만2천원을 집행하고, 사료구입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88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선장비 지원 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35p) 예산액 1억402만원 중 1억94만8천원을 집행하고,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307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저효율노후기관장비설비설치교체지원(국고보조)사업은 (결산서 136p) 예산액 8,858만원 중 8,242만6천원을 집행하고,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615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게불법어업 민간감시선운영(도비보조)은 (결산서 136p) 예산액 1억3,333만4천원 중 8,951만8천원을 집행하고, 기상악화로 인한 민간감시선 출어일수 제한의 사유로 4,381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선부력판설치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36p) 예산액 4,900만원 중 3,802만2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신청 저조 및 연말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인해 1,097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36p) 예산액 2,496만원 중 해난사고 7건 발생에 대한 지원금 300만원을 집행하고, 이후 해난사고가 없어 2,19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업인안전보험료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36p) 예산액 800만원 중 어업인 56명에 대한 보험료 420만8천원을 집행하고, 3톤 이하의 선박 중 신청자 수요 저조로 379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목적어업지도선 운영은 (결산서 136p) 예산액 3억1,159만7천원 중 3억781만2천원을 집행하고, 선체 수리 및 유지보수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78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선(원)보험료지원(도비보조)사업은 (결산서 136p) 예산액 4억3,000만 중 4억2,427만1천원을 집행하고, 572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당초 3억4,498만9천원을 집행하고 8,501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추가지원 최대요율인 7%(7,928만2천원)을 지원 완료하고 집행 잔액인 572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난구호 민간참여자 지원은 (결산서 136p) 예산액 300만원 중 해난사고 발생에 따른 민간참여자 신청 저조로 인해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부표보급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37p)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에서 사업시행지침의 엄격한 적용을 시달함에 따라 동사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신청 기피로 예산액 2,952만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만큼의 폐발포 폴리스티렌을 반납해야 사업비를 지원) • 양식장기자재공급(도비보조)은 (결산서 137p) 예산액 2억원 중 1억9,261만2천원을 집행하고, 희망자가 없어 738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 사업 (결산서 137p) 예산액 910만원 중 608만4천원을 집행하고, 추가 사업 신청자가 없어 301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항시설 유지관리는 (결산서 137p) 어항시설 내 가로등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예산액 1,047만6천원 중 622만2천원을 집행하고, 정비완료 후 425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항시설사업(자체)은 (결산서 137p) 예산액 3억원 중 2억9,426만7천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 등의 사유로 573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물 위판장 해가림시설(도비보조)은 (결산서 137p) 예산액 3억3,333만3천원 중 2억5178만5천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 등의 사유로 8,154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관광자원개발(오십천수상레포츠공원, 균특보조)은 (결산서 138p) 요트계류장 설치계획이었으나 태풍 콩레이로 인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예산액 2억1,158만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도비보조)은 (결산서 138p) 예산액 7억원 중 6억5,372만6천원을 집행하고, 태풍으로 유실된 오보해수욕장 샤워장 설치를 위해 2,941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685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38p) 예산액 3억240만원 중 2억6172만6천원을 집행하고,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한 탄력적인 운영 및 예산절감으로 4,067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장비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38p) 예산액 7,000만원 중 5,080만5천원을 집행하고,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한 탄력적인 운영 및 예산절감으로 1,919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365일 청정해수욕장유지체계구축(도비보조)은 (결산서 138p) 해수욕장 백사장 정비 예산으로 예산액 4,000만원 중 2,285만원을 집행하고, 비치클리너 임차를 완료하고 예산절감으로 1,71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자체)은 (결산서 139p) 예산액 3,000만원 중 2,680만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3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양환경 일반관리는 (결산서 139p) 예산액 8,455만5천원 중 6,787만2천원을 집행하고, 태풍 마이삭, 하이선 해양쓰레기 발생에 따른 복구비(국비 전액) 집행에 따라 군비 예산절감을 위해 1,668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안폐어망수거사업은 (결산서 139p) 예산액 5,000만원 중 3,557만8천원을 집행하고, 태풍 마이삭, 하이선 해양쓰레기 발생에 따른 복구비(국비 전액) 집행에 따라 군비 예산절감을 위해 폐기물처리비 1,442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유해생물구제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39p) 예산액 2,500만원 중 2020년 적조 미발생에 따라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물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 사업 (결산서 139p) 예산액 1억4,610만원 중 1억4,154만원을 집행하고, 45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사업자 중도포기로 재공고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 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40p) 예산액 1억2,460만원 중 1억1,550만원을 집행하고, 추가사업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9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 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결산서 140p) 예산액 1억1,471만3천원 중 9,050만8천원을 집행하고, 냉동창고 임대계약으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의 사유 등으로 2,420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재해예방및방제비(도비보조)는 (결산서 139p) 수산재해(적조, 이상 수온 등)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예산액 1,633만3천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양쓰레기재해복구사업(해수부, 국고)은 (결산서 140p) 2019년 태풍 미탁 해양쓰레기 복구를 위한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예산액 7,218만1천원 중 5,072만1천원을 집행하고, 피해복구 완료 후 2,14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물 해외규격인증 지원 사업 (결산서 140p) 예산액 6,787만원 중 96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수요 부족으로 5,82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바다환경지킴이지원사업(기금)은 (결산서 140p) 예산액 5억494만6천원 중 4억9,327만4천원을 집행하고,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 1,167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집중호우해양쓰레기재해복구사업은 (결산서 140p) 2020. 7. 23.∼24.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긴급 재해복구를 위한 예비비로 예산액 1억7,307만4천원 중 1억2,662만5천원을 집행하고, 폐초본류 재활용등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 4,644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복구(해양쓰레기, 국고)는 (결산서 140p) 예산액 3억8,732만1천원 중 3억8,149만7천원을 집행하고, 국비보조금 반납금 582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잔여보조금반환은 (결산서 141p) 예산액 5억1,631만3천원 중 4억9,328만3천원을 집행하고, 경북도 정산금액 정정에 따라 2,302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7분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96p) 총 959억1,562만6천원으로서 □ 이중 946억4,930만7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8억9,858만8천원이며, ∙ 31억2,602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147건에(부속서류 80p)총 914억1,512만4천원으로써 887억4,885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9억8,954만2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1천만원이상 이월사업비는 총 4건으로 명시이월은(부속서류 314p) 영덕군보훈회관 건립, 노인복지시설 확충,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총 3건으로 공기 부족으로 인한 준공 지연으로 총 18억6,658만1천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부속서류 314p)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등 총 1건으로 코로나로 인한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기간이 당초 20년 12월 31일에서 21년 3월 31일로 연장되어 총 2,863만2천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계승 분야입니다. • 참전유공자 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96p) 영덕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억3,800만원 중 7억3,293만원을 집행하고, 참전유공자의 전출 또는 사망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1억50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96p)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800만원 중 1억457만원을 집행하고, 전출 또는 사망으로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34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97p) 예산액 7,056만원 중 6,526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변경 등으로 5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97p) 예산액 10억550만8천원 중 9억7,092만9천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이직 등으로 3,457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이양)(도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97p) 예산액 7억467만5천원 중 6억8,580만3천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이직 등으로 1,887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98p) 예산액 5,060만원 중 4,700만원을 집행하고, 구입 장비 가격 변동으로 3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지원입니다. •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98p) 저소득중증장애인에게 월 4만원∼3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8억929만7천원 중 17억8,736만5천원을 집행하고, 자격변동 및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2,193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98p) 예산액 1억5,859만2천원 중 1억4,813만2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중도포기 등으로 1,045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98p) 예산액 2억5,502만2천원 중 2억2,108만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중도포기 등으로 4,544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바우처)(국고보조) 민간위탁금은(결산서 98p) 예산액 23억5,811만2천원 중 14억3,846만원을 집행하고 신규 신청 대상자 부족 등으로 9억1,965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도비보조) 민간위탁금은(결산서 98p)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1∼3급 장애인 또는 국비 지원대상자 중 추가 시간이 필요한 인정등급 1∼4급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대상자가 없어 예산액 665만3천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98p) 방과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공기관이 없어 예산액 1,762만3천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도비)은(결산서 98p) 보조기기지원을 신청한 대상자가 없어 예산액 1,000만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 여비는(결산서 99p) 예산액 13억7,650만원 중 13억6,623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2019년 24명에서 2020년 22명으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감소 및 탈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1,026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활근로사업(자활장려금)(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99p) 예산액 1,950만원 중 1,577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372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사간병도우미사업(균특보조) 민간위탁금은(결산서 99p) 예산액 1억3,195만 6천원 중 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가 20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하여 3,695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 생계급여(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0p) 예산액 60억4,537만6천원 중 60억1,922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보장중지, 사망, 전출 등 수급권 변동으로 인하여 2,614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거급여(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0p) 예산액 20억6,888만9천원 중 19억4,994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거급여 대상자가 2020년 810명으로 기존 수급 대상자 주거 유형변경 등으로 인하여 1억1,894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0p) 예산액 7,289만3천원 중 6,871만7천원을 집행하고, 정부양곡할인지원 대상자가 2020년 27,765명으로 417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역량강화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사업보조는(결산서 100p) 예산액 500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0p) 예산액 3억181만2천원 중 6,483만3천원을 집행하고, 자가격리자 미발생 등의 사유로 2억3,697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도비보조) 이차보전금은(결산서 100p) 예산액 400만원 중 41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청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35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국고보조)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결산서 100p) 예산액 36억1,950만원 중 35억7,530만원을 집행하고, 신청 대상자 부적합 등의 사유로 4,420만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난구호지원사업은(결산서 100p) 예산액 7,200만원 중 6,548만5천원을 집행하고,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 재해구호 물품 구입 등 651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1p) 예산액 5억368만6천원 중 4억4,988만8천원을 집행하고, 신청 대상자 부적합 등의 사유로 5,379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사업추진입니다. • 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결산서 101p) 예산액 8,400만원 중 4,887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영덕군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이 13명이었으나 2020년 한 해 동안 6∼7명이 배치되어 3,512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년복지행복도우미지원사업(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1p) 예산액 1억2,000만원 중 1억1,680만3천원을 집행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청년복지행복도우미 채용이 지연되어 319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방적코호트격리시설 참여자 지원(국고보조)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결산서 101p) 예산액 1억8,000만원 중 1억7,689만2천원을 집행하고, 예방적코호트 참여자 인적 변동으로 380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 긴급복지(국고보조)는 일반보조금은(결산서 101p)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2억5,340만9천원 중 12억3,393만9천원을 집행하고, 하반기 긴급복지 신청 감소로 1,946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02p) 예산액 961만5천원 중 515만4천원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로 446만1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 민간위탁금은(결산서 102p) 예산액 2억400만원 중 1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 19로 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하여 1,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자체) 일반운영비는(결산서102p) 예산액 9,739만9천원 중 7,026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절감 및 화재보험 계약 등 낙찰액이 발생함에 따라 713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로당지도자교육지원 (도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결산서102p) 예산액 855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 등 모두 중지되어 예산 미집행으로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활동활성화지원 (도비보조) 민간위탁금은(결산서102p) 예산액 1,600만원 중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노인교실 운영이 중지되어 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02p)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지원금 사업으로 예산액 7,932만원 중 7,2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종사자 중도 퇴사 및 경력미달 등의 사유로 70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02p)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41억681만 중 40억8,353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용률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장기요양 적정급여 관리로 2,327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03p) 예산액 353억1,342만원 중 350억7,00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과다배정으로 2억4,33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는(결산서103p) 예산액 46억2,956만4천원 중 45억8,537만5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일부 참여자 및 전담인력 중도포기 및 참여자격 부적합 등의 사유로 4,418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비스운영지원(장비유지보수)(기금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103p) 예산액 1,420만2천원 중 494만6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장비 설치일정지연으로 925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밥상공동체 운영 경로당지원(자체)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103p) 예산액 9,425만원 중 8,6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7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국고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결산서103p) 예산액 5억3,033만3천원 중 3억9,860만8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미운영 및 취식금지 기간으로 인해 1억3,17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결산서103p) 예산액 6억1,000만원 중 4억8,900만2천원을 집행하고, 각 경로당별 코로나 대응 미운영 기간 발생으로 인해 운영비 1억2,09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로당 행복도우미 운영(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103p) 예산액 2억8,320만7천원 중 2억2,527만4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시간제 근로자 등 추가채용하지 않아 5,793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103p) 예산액 18억2,913만8천원 중 18억2,249만원을 집행하고, 2020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탁금 잔여분 66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지원분야입니다.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4p) 예산액 2억9,149만원 중 2억6,077만8천원을 집행하고, 중도탈락자 발생 및 한부모 자격 중지 등의 사유로 3,071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4p)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 등 지원으로 예산액 6,890만원 중 4,100만원을 집행하고, 프로그램축소운영 및 한부모 자격 중지 등의 사유로 2,3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여성회관 등 시설관리는(결산서 104p) 예산액 2,983만2천원 중 2,545만2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437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 청소년건전육성지원 일반운영비는(결산서 105p) 예산액 4,627만5천원 중 4,177만2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한 도 청소년박람회 취소 등의 사유로 450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분야입니다. • 취약보육활성화(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6p) 예산액 3억3,238만7천원 중 2억5,505만4천원을 집행하고, 만 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7,73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육교직원 권익증진(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6p) 예산액 1억1,797만9천원 중 1억680만원을 보육교직원수당으로 집행하고,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1,11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린이집인력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06p) 예산액 1억2,807만4천원 중 1억1,638만8천원을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로 집행하고, 어린이집 1개소 폐원으로 1,16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정양육수당(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6p) 예산액 6억149만1천원 중 5억7,822만3천원을 집행하고, 전년대비 연평균 지원 가정양육 아동 수 감소로 2,32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06p) 예산액 3억9,444만4천원 중 3억6,330만7천원을 집행하고, 보육교직원 수 및 보조교사 채용 감소로 3,11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형어린이집(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06p) 예산액 3억2,400만원 중 2억9,507만원을 집행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로 2,89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입니다. • 드림스타트사업(국고보조)은(결산서106p) 사례관리아동들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지원 및 가족체험프로그램 운영, 아동 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1억4,885만8천원 중 1억3,933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체험학습이 취소되어 862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명시 이월된 90만원은 올해 초 아동체지방측정기 구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건전아동육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07p) 관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아동시설 관리, 아동복지교사의 역량 개발 등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5,902만8천원 중 5,508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아동위원회 개최 및 아동관련 교육 등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394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07p) 수급자 및 가정위탁 및 시설 보호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5,400만원 중 4,557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과배정으로 842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07p) 예산액 14억1,100만원 중 14억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과배정 및 만 7세 생일도래 중지 아동 증가로 1,0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도비보조)은(결산서170p)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방학 중, 학기 중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일 5,000원의 급식 및 부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7,881만9천원 중 3억3,831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졸업 및 전출아동 증가로 4,050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107p)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하여 예산액 5,227만2천원 중 4,276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950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취약계층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08p) 가정위탁가정의 양육보조금, 대학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의 감소 및 취약계층 아동 중 대학교 미진학자발생 등으로 예산액 1억7,120만원 중 1억3,923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196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08p)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5,040만원 중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기간(36개월)도래로 1,4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08p) 아동양육시설(경북기독보육원)의 운영비 지원 및 퇴소아동들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1억3,120만4천원 중 10억5,054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증가 및 인력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8,065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계선아동자립지원(국고보조)사업은(결산서108p) 경북기독보육원 입소아동 중 경계선 지능아동의 검사, 사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예상보다 대상자 감소로 5명을 지원하여 예산액 1,279만5천원 중 740만원을 집행하고 539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 잔여보조금반환은(결산서 109p) 2019년∼2020년 국도비 보조금반환고지서 미발급 등으로 인해 8,638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2건이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에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총 4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은(결산서 211p) 예산현액 10억100만원으로 예금이자 수입 및 기타수입을 포함한 수납액은 9억8,997만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출결산은(결산서 240p) 예산현액 10억100만원으로 지출액은 8억1,740만3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8,359만6천원입니다. •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결산서 251p) - 의료급여기금운영(국고보조)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2,162만1천원 중 1,486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675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료급여현금급여(국고보조) 의료및구료비는 2억7,027만7천원 중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변동 증가로 인하여 1억754만원을 집행하여 1억6,273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979만8천원 중 긴급 집행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979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료급여기금운영(인건비, 국고보조)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의료급여 관리사 여비로 624만원 중 234만원을 집행하였고 3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료급여 기금운영사업과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은 국비와 도비로 편성되며, 예산의 과 배정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결산서 212p) 예산현액 3억원으로 수납액은 2억9,492만8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결산서 253p) 예산현액 3억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결산서 325p, 330p∼331p) □ 사회복지기금 세입예산은(결산서 325p) 예산현액 15억8,357만3천원으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5억2,548만원에서 자활근로사업단 물품지원 720만원, 장학기금 지원 1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자소득 및 전입금 5,808만원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15억8,357만원입니다. • 자활기금은 자활근로사업단 세탁기 구입으로 7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활매출금 및 이자수입 등 831만원의 예산을 조성하여 예산 현액 4억2,698만8천원입니다.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 고등학생 5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치금 1억25만원에 대한 정기 및 보통예금의 이자소득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1억61만5천원입니다. •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소득 및 복지기금 300만원을 조성하여 예산현액 8억4,883만6천원입니다. • 여성발전기금은 전입금 및 예금이자 1,351만3천원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1억9,867만1천원입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장시간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