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이홍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선호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동에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삼성푸른숲어린이집 외 1개소이며 민간위탁업무는 구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홍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아파트를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만드는 건데 우리 구립으로 이제 재산을 인수한 겁니까?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명식입니다. 재산은 입주자들 소유고요.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임차?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무상임대해서…
김종선위원
그럼 재산은 아파트 거네요?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앞에 삼성이라는 어떤 특정 회사 이름이 딱 붙어있어 가지고 그거는 임차 MOU인가 뭐 체결할 때 그런 조건부로 되어 있는지.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삼성푸른숲어린이집하고요, 삼성해뜰어린이집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구립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김종선위원
아, 이미 어린이집 상호는 정해져 있단 얘기죠?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런데 구립화하는 거네요, 그럼?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초 운영체에게 5년 동안은 운영권을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김종선위원
나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동명을 앞에다 넣든지 공덕이나 아현이나 이런 것을 넣어야 좀 혼돈을 안 하지 삼성어린이집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것을 딱 보니까 400개가 넘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혹시 찾아가기라도 하려면 혼돈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이제 2019년 9월 25일부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공립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 경우에 저희들이 명칭을 구에서 개원하기 전에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하고, 기존에 있었던 경우에는 지금 그 아파트단지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운영 주체하고, 구립 전환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입주자대표회의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운영 주체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삼성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데도 삼성리틀어린이집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돈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는 공덕동이면 공덕삼성해뜰 이런 식으로 행정동명을 넣어주면 어떤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환하면서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지금 5년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이홍민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5년이 좀 길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5년으로 한다면 지금 어린이집이 대부분 원장님들이 성실하게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잘못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5년이면 일반용역 위탁에 대해서 상당히 기간이 긴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대신 위탁시설인 이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 또는 점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점검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우리가 구립이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달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성 여부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지금 5년의 위탁기간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보육의 안전성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육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침이 바뀌어서 노유자시설인 어린이집의 경우에 5년으로 지금 변경이 돼서 저희 조례도 5년으로 변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문제되는 게 이제 시설 내부에 CCTV 있잖아요? 그 설치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그 어린이집의 경우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모들이 100% 동의를 설치를 안 하는 것을 동의하면 그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CCTV는 아이들도 보호하지만 또 우리 보육교사들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홍민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CCTV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대부분 어린이집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몇 % 정도가 설치돼 있는 건가요, 전체 어린이집의?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저희들 협동어린이집 한 곳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홍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마포중앙도서관)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은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또는 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용옥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산 책자 157쪽을 보면 산출기준에 무상교복 입학준비금 지원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2억 8,3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전에는 무상교복 지원으로 해서 저희 구만 하던 거를 지금 교육청하고 시하고.
필례
이필례위원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예, 입학준비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 그다음에 교육청 마포구 해서 재원 부담률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20%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당시 예산을 잡을 때 35%를 했어요. 그래서 재원 변경에 의해서 저희가 감추경을 하는 겁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 감추경을 해서 2억 8,300만 원 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경비로 넣어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한숨) 그거는 지금…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가 공동주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아니 학원가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문제인데 왜 교육지원비는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지. 그때도 제가 7대 때 겨우 올려놔 가지고 10억을 증액을 시켜서 50억으로 해놨는데 교복을 하시겠다고 5억을 딱 거기서 또 가져가셨어요, 예산을. 그런데 이거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교육지원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 지원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일단 교육경비가 이제는 19년부터는 45억으로 동결되어 있고요. 지금 내년도 편성할 때는 이제는 또 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무상교육비는…
필례
이필례위원
무상교육비는 어떻게…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교육경비 프로그램비 지원도 있으니까 하반기에 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 보면 하반기에 어떠한 교육비, 시설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비 쪽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서 그거는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아니, 과장님 시설비가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하여튼 간에 우리 교육지원금이 좀 올라가야 돼요. 교육경비가 올라가야 돼요. 증액이 돼야 돼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생겨서 학생 수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지금 대흥동 가 보세요. 거의가 공덕, 대흥은 학원가로 줄 섰습니다. 그 정도 교육열이 좋은데 교육경비는 계속 감액을 시키고 있고, 증액을 시켜야 할 부분에 감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증액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줘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계속 그렇게 교육경비는 낮추고 있고, 그렇잖아요. 증액을 할 생각은 없으시나요?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엄마들 교육열이 높아져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 다른 데로 학원가가 좀 그래서 이사를 가서 그 학원들이 거의 마포 쪽으로 지금 많이 이사를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교육열이 높아지는데 교육경비는 줄어들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경비의 증액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본 예산에 한번 해 보시자고요.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위원장
예,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결산서 216페이지 보시면요.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자료 찾는 중)
종갑
신종갑위원
되셨습니까?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부서 성과에 보시면 정책목표, 청소년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 해서 정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로 해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지원실적 해서요, 지원금액이 30인데 실적은 19로서 달성률이 63%밖에 안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 지원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각 기관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위기청소년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관련해서 대상자가 좀 적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게 신청이 저조한 겁니까? 부서에서 좀 의지가 좀 약했던 거였는지?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위기청소년 부분이 일반적인 소득기준 그런 것보다도 어떤 위기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기사항 부분에 대해서, (자료 찾는 중) 이 위기청소년이 저희가 그 기준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긴급한 위기청소년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적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저희가 그동안 평균적으로 쭉 지원하는 과정을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을 해 줬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기존에 위기청소년이었던 부분이 졸업을 했었고요. 또 새로 발굴되는 아이가 많지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일단은 목표치가 높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예,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위기사항이 그렇게 많이 발생치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향후에 목표를 짤 때는 좀 현실성 있게 짜 주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발굴을 잘해 주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다음은 교육지원과요.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 이용옥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220페이지 결산서 책자를 봐주시겠습니까?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결산서 책자 220페이지. 거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정책목표를 보시면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체계 구축 해서 평가지표로 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수 해서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2,300데 실적은 1,979명이에요. 그래서 달성률이 86%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평생교육팀이 교육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강생을,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 수강의 참여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86% 정도로 나왔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코로나 영양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수강생 수가 줄어들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올해도 좀 상반기에는 조금 저조하고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더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평생교육 받는 대상자 층이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죠?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성인도 있고요, 청소년도 있고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청소년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포함되는 거죠?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하반기에는 집단면역화가 되면 그만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정상화가 돼 가지고 수강자 수가 늘어나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다음에 221페이지 보시면 학원 및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원으로 해서 2억 2,620만 원 예비비 사용이 있더라고요.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사회적거리 2단계 연장 발표해서, 2020년 4월경 연장 발표에 따라 학원의 피로감과 경제적부담으로 휴원에 참여가 저조해 가지고 참여 권고조치에 동참하는 학원에 대해서 휴원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2억 26만 2천 원을 지원했고요. 1,24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얼마씩 지원된 거죠?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최소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올해는 어떻게 또 계획이 있나요?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1차, 2차, 3차, 4차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기간에 폐업한 데에 대해서 구비로 지금 현재 신청 접수 중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김명식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를 보시면요, 거기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공사 관리 철저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아시고 계신가요?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당초에 저희들이 3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자부담이 33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천만 원이 초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하나 이행하지 않아서 그게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 이후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일 잘하셨는데 한 가지 실수 때문에 하자 보증증권이나 보증서에 대해서 징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지적된 것 같은데.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앞으로 일하실 때 직원들이나 부서에서 실수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향후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더 기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장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김명식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추경 책자 145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우리 여성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거기 설계용역비가 4,300만 원 잡혀 있죠?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우선 다시 한번 과장님 여성센터의 필요성, 설립목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우리 여성센터는 지금 여성 및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가족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다목적 커뮤니티 활동공간으로 제공하고요. 또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장소로도 제공이 될 겁니다. 또 작은 소모임, 나눔의 소통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그동안 우리 여성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금년 추경을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하고 내년 1월 달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6월 달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내년 1월 달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개관을 한다고요?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추경에 올려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좀 이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다가 치매센터가 이전여부가 그때는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7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총사업비가 한 14억 산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요. 6월 달에 개관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이거는 구비 100%죠, 이거는?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제가 설립 목적 등등에 대해서는 100%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저번 예산안을 다룰 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지금 치매안심센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내일모레면 보건소 상대로 이 추경질의를 하거든요.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예.
종수
서종수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성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우리 마포구에서 빨리 시급히 이런 게 설립이 되어야 된다,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 위치가 아무래도 지금 현 치매안심센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치매안심센터가 예상목표는 다른 데로 옮긴다는 그런 전제하에 지금 이것 여성센터 설계용역비를 한 것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일모레 그것을 다룸으로써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센터의 이 예산에 대해 뭐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이 아니고, 우선 치매안심센터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우선 그게 결정이 나야만 이것도 예산안에 우리가 반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도 의회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는 14억 7,400만 원인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됐을 때 올해 설계비 정도만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이걸 여성센터 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소 상대 그 결론에 따라 이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내일모레 우리 심사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과장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홍민위원장
예,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김명식입니다.
김진천위원
아이돌봄시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100% 시비 사업이죠? 한 3,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번에 감추경이 됐는데 물론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감추경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추가 지원 및 종일제 돌보미 추가수당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 수당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한부모가정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인가요?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아이들 돌봐주는 사업 맞고요. 저희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저희는 아이돌보미가 있습니다. 168분의 아이돌보미가 계시는데요.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아이돌봄 신청이 들어오면 소득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득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75% 이하면 가형, 나형, 다형, 라형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간당 아이돌봄수당이 9,73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비용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돌봄 형태가, 아이들 돌봐주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진행돼요? 그 가구를 방문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를 데려다가 하는 다른…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집에 가서 돌보자는 형태고요. 종일반이 있고 또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모님들이 필요하시면 그 부분을 종일제로 신청하든 시간제로 선택하든 신청하는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돌보시는 분이 나가서 돌봐드리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방문해서?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게, 물론 이렇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 아이는 사실 공공이 하고 있던 어떤 공식화된, 제도화된 지역에 들어와서 보통의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는 게 아이한테는 복지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활동하는 게 그 아이한테는 복지 아니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그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부분 맡겨서 보육을 하고 있고요. 또 사정에 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끝나고 시간제로 한다든가 그런 형태에 따라서, 부모님의 욕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보육기관에 가서 맡기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연간 또 운영 지원 시간도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요.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를 돌봐준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은 지금도 생각이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같이 어울려 있을 때 가장 좋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종일 돌봐주는 것도 물론 사정에 따라 그럴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제도권에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 이용옥입니다.
김진천위원
전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이 총액이 45억이죠?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천위원
교육경비보조금. 구에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작년도와 동일하게 올해도 편성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런데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5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40억 정도가 집행됐다는 얘기거든요.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일단 5억 9,4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회의는 미개최가 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교육자문단이나 폭력대책지역협의회 미개최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교육경비 쪽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전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등교 수업이 상당히 제한을 받았었죠?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특히 올해는 조금 풀렸다 그래도 작년에는 굉장히 심했던 거 같은데 하반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는 게 아까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자꾸 추구하는 부분들이 시설개선 쪽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대부분이 그쪽은 교육청 예산이 있다 그래 가지고 잘 진행이 안 되고 대부분 프로그램 쪽으로 진행이 많이 됐어요.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예, 일단은 구 정책사업으로 16개 분야가 진행이 됐고요.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시설비는 조금 시비나 국비로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구비는 급한 거만 시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약간 이율배반적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그렇게 비대면수업 때문에 등교가 안 됐는데 프로그램 쪽에 많이 지원됐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의원들이나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설개선 쪽에도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학교 안 올 때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하기가 좋잖아요.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집행률이 86%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조금 프로그램하고 시설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지난 집행잔액이라든지 어떠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쪽의 프로그램이나 시설 쪽으로 돌리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마포중앙도서관에서도 학교가 연계되는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집행률이 33.7%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프로그램 하는데, 왜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올해도 전반기, 후반기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가 있으면 프로그램보다는 이럴 때 시설 개선요구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도서관장님!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진천위원
방금 본 위원이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그렇게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추경에 조금, 이유가 작년에도 학교 연계사업이 이제 그때는 도서관을 전면 중단하라는 방침이 많아서 학교 연계수업을 전혀 못했던 상황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1월부터 재개를 해서 지금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모자란 부분이 발생을 해서.
김진천위원
올해는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완전히 정상적이지는 않지만요, 지금 점점 회복이 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한 80% 정도는 돼 가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추경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기본예산보다 잘 되기 때문에 추경을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김진천위원
삭감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생긴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다시 신청하게 된 겁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마포중앙하늘도서관 운영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건데. 하늘도서관을 이제 접고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합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져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염리도서관이 이제 개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을 할 때 하늘도서관을 이제 폐쇄하고 중앙도서관하고 합치는 것보다는 염리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하늘도서관하고 염리도서관하고 통폐합하는 게 맞지 않나.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그 부분 설명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거에 보완을 하자면 사실 이 사업은 두 가지 필요성에서 출발이 된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구청 내부의 공간 활용 문제 때문에 고려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마포중앙도서관이 지금 올해 5년 차에 접어드는데 그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사업이 일몰되면서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활용도를 지켜보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약간 비효율적인 공간도 있어서 그런 공간 재구성이 필요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의 공간개선사업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염리가 개관하는 시점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설개선 공사를 하다 보면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잘 이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공사로 인해서 불편함을 덜어드리려고 지금 상황에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염리에도 저희가 하늘도서관을 정리하면 거기서 나오는 책이라든가 가구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염리에 맞춰서 새로, 좀 상태가 좋은 새 책은 염리로 보내려고 이 시점에 같이 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게 또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5억 3천만 원이 넘는 전체적인 비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럴 때 추경에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들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추경에 편성이 돼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염리도서관 개관과 함께 하늘도서관에 있는 기자재라든가 비품들이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염리로 옮겨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마지막으로 아동청년과장님!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추경 예산편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원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좀 잠깐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꿈나무카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꿈나무카드를 발급해서 그걸로 해서 식사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1식에 6천 원이잖아요?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식당 가서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신한카드 가맹점에는 어디든지 가서 먹는다고 해요. 많이 확장은 됐는데, 요즘 같으면 지금 참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 가지고 식대도 6천 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희망바우처 해 가지고 편의점 가 가지고 먹기도 합니다마는 편의점에는 너무 또 한정되어 있고 수량도 부족해서 아이들이 가서 먹을 때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다른 어떤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게 국가에서 할 거라고 해서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 지자체에도, 아이들이 보통 지금도 숫자가 보니까 680명 정도가 우리 관내에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지금 이제 현재 물가 상태로 봐서 사실 6천 원 한 끼는 그렇게 영향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서울시 전체에 급식 지원하고 같이 함께 나가는 부분이고요. 시비 50에 저희 구비 5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초나 타구 같은 경우에 사실 상향 조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도 요구를 했고, 서울시에서 7천 원, 8천 원 이 정도까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하고의 적정한 선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이번 7월 1일 자로는 7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해서 인상이 되고요. 그 부분으로 해서 현재 편의점이나 일반 식당으로도 확대가 되면서 지금 급식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1천 원 정도 인상이 된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게 카드로 충전을 해서 주잖아요?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예, 카드로 저희가 충전을 해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함께 가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 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한정된 액수만큼 주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답답해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서 도네이션을 좀 해 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망원2동에 200명이 있다 그러면 망원2동의 어떤 기업이 망원2동에 있는 그 아이들한테 식사를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면 그 카드랑 연계해 가지고 그 카드에 한 끼를 더 이렇게 충전을 해 가지고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죠?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국비 50%가 거기에 원래 충전이 돼서 들어오는 겁니까?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예, 시비 50% 하고 저희 구비 50%를 함께 해서 저희가 충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충전은 우리 구에서 시켜줍니까? 아니면…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그러면 동주민센터랑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충전시스템을 우리 어차피 구에서 충전한다고 그러면 그 충전시스템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특정하게, 그것을 같이 충전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할 수 없나요, 혹시?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그게 이제 전체 저희 마포구 하는 부분도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정도의 일정한 도움이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저희가 이제 신한카드로 해서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드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아동결식 지원이라는 게 1식이잖아요,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같이 하는 애들은 1식만 가지고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어려운 애들은 1식 가지고 힘들 수도 있단 얘기예요. 하루에 한 끼.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예, 하루에 한 끼인데요. 이게 6천 원으로 해서 30일 기준으로 해서 18만 원을 저희가 충전을 해 줍니다. 그러면 두 끼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안 내에서.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 두 끼라는 게 그 돈 내에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하루 한 끼라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두 끼 먹으면 15일밖에, 보름밖에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름 굶어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마포에서 충전, 서울시에서 충전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충전한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어린이, 청소년들의 식사에 대한 영양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동에 유도를 해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모의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결식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 전체적인 사항을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의견이 있다고 해 가지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한 동에 15명이 있다 그러면 이제 2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사실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쪽에서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한번 아이들한테 영양이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안도 좀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장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입니다.
권영숙위원
결산서 21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중간에 민간협력 아동보호사업 지원 해 가지고 예산액이 500만 원이 있어요. 결산서 216페이지. 그런데 전액을 집행을 안 했어요. 사유가 뭐예요?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민간협력 아동보호사업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숙위원
예.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아동의 권익증진이라든지 아동의 활동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또 아동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서 그해 아동에 관련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고 이제까지는 학교로 찾아가서 뮤지컬 공연을 같이 했다든지 뭐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하반기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도 사실 많이 출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아동들 발굴도 어려웠고 해서 진행이 되지 못 했던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지난해 보건소 같은 데도 코로나 때문에 일반진료가 어렵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굉장히 또 많이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100% 전혀 집행이 안 됐다는 거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싶어요. 올해도 그럼 이 사업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하반기 추세 봐 가면서 또 하실 건가요?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하반기에는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센터라든지 좀 어려운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아예 예산을 100%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올해는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또 대상이 지역아동센터 그쪽이 대상이라고요?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아이도 있고요. 지역의 어려운 가정 아이도 있고 다양하긴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어려운 가정이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울 텐데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좀 우리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작년 사업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작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사항이 많이 발생이 돼서 진행은 하지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예산을 일부 집행해서 잔액이 남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전액 예산 100%가 지금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인정하세요?
길자
서길자아동청년과장
예, 올해는 최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시킬 건지 많은 검토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장님!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권영숙위원
추경예산안 159페이지 보세요. 거기 책마중-북실북실 운영에서 감액이 9만 2천 원을 추경했어요. 이것 굳이 감추경할 사유가 있어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그게 작년 연말에 12월에 서울시에서 공공시설 전면 운영 중단 이렇게 방침이 내려와서요, 저희가 한 달 동안 운영을 못하면서 어르신들은 위험에 노출이 될 것 같아서 채용하는 것을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미리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분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앞으로 아직 기간이 금년도 많이 남았는데 진행하실 계획이 없는 거예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2월부터 하셨기 때문에 그 한 달, 1월 못하신 부분만 감액을…
권영숙위원
굳이 9만 2천 원을 연말에 결산처분하면 될 텐데 굳이 추경에까지 이게 감추경할 이유가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굳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웃음
권영숙위원
아니 가뜩이나 지금 하늘도서관 문제로 이 추경에 도서관이 굉장히 많은데, 복잡한데 굳이 사소한 것까지 감추경에 올려서 질의드렸어요. 그 감추경이 필요한 거예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아니 저희는 일단 예산을 조금 이제 아무래도 절감, 안 쓰는 것들은 미리 절감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만일 그런 면이 있다면.
권영숙위원
아니 굳이 올라왔는데 또 수정할 필요는 없고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관장님의 의지라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도서관장님!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하늘도서관을 완전히 폐쇄하는 건가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지금 계획으로 이번에 추경이 통과하면,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에 마포중앙하고 하늘도서관 운영개선사업으로 5억 3천이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 인테리어가 1억 8,600은 내용이 뭔가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잠깐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 책자.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추경이요? (자료 찾는 중) 161페이지에 있는 인테리어요?
김종선위원
예.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도서관 폐쇄하고 별도로 저희 중앙도서관의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간개선이 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한 부분은 디지털…
김종선위원
알겠는데요. 인테리어를 어디에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인테리어는 지금 어린이실을 저희가 확장하는 것과…
김종선위원
그 위치가 어디예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2층입니다. 전부 로비층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중앙도서관?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예.
김종선위원
여기에 그 위치가 없어 가지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아,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세부사업에 마포중앙･하늘도서관이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보면 하늘도서관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그것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하늘도서관에 있던 수요를 중앙도서관에서 흡수하려면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을 만들어야 돼서…
김종선위원
그런데 예산서는 누가 봐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이건 조금 미흡해서, 부기에다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나중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용옥입니다.
이홍민위원장
과장님, 교육특구라고 혹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예, 용어는 들어봤습니다.
이홍민위원장
어떤 내용인가요? 일반적으로 교육특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장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가와 그 일대를 우리가 그냥 고유명사로 교육특구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마포에 보면 동부지역에 보면 최근 1, 2년 사이에 민간학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교육하고 약간 대칭되는 개념이기는 한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보면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 이 학원들이 많이 들어온 거는 조금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일단 우리 이필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육경비, 지금 21년도에 얼마죠?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45억입니다.
이홍민위원장
그래서 우리 김진천 위원도 지적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교육경비를 조금 늘리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2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대폭 좀 상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육과 이 사교육이 직접 비교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공교육도 강화되면서 나름대로 사교육도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칭되기 때문에 공교육 측면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우리 구 측면에서 100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초중고 지원이 되잖아요?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예, 예.
이홍민위원장
그 예산을 보면 거의 균등배분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내년 예산에 한 1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균등배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베이스는 균등하게 가되 특성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현재 45억, 45억으로 해서 균등하게 정책사업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업에 따라서 학교마다 좀 차등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민위원장
예,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방금 공교육과 사교육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학원을 안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잖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빈부격차에 따라서, 학원을 가야 되는데 어려워서 학원비가 없어서 또는 학원교재비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내용을 아직 파악 중에 있는데요. 혹시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 학원교재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학원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거나 혹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옥
이용옥교육지원과장
일단 학원은 사교육이고 공교육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해 주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아동청년과에서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학습지 지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 파악은 못해 봤지만 복지정책과 우리 복지 쪽에서도 어떠한 수강료 지원을 협약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홍민위원장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사실상 그 초창기에는 초등학교도 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교 주는데 중고등학교도 이미 그 전에는 장학금이라 함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장학금을 줬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다 의무교육이잖아요, 중고등학교. 지금 사교육비 말씀했는데 사실 인재육성장학재단 중고등학교 장학금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사교육비 일부라고, 보조, 지원해 준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치동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양천 같은 경우는 다 명문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다 교육특구 교육특구 그런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처음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할 때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마포로 가자 했는데, 지금 추세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마포를 떠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게 명문 학원이 들어오도록 하려면 교육경비보조금, 장학재단 100억 하듯이 이 교육경비보조금도 1년에 100억씩 해야 사교육이 활성화돼서 우리 공교육, 사교육이 활성화돼서 우리 마포구가 정말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장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복지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조광현 전문위원이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포구를 위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준비한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에게 감사패 전달) 그러면 조광현 전문위원의 그동안 공직생활 소회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광현
조광현전문위원
먼저 제가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인 88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하여 33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공무원을 시작할 때는 20대의 청춘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정년이라는 낯선 단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과분하게도 전문위원이라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누가 되지는 않았는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해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해 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비록 몸은 떠나가지만 마음은 항상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기원하고, 특히 의원님들의 승승장구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홍민위원장
예, 조광현 전문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