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안 1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민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명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21-34호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 결산, 보조금, 채권 관리 등 여러 분야에 관한 관리 운용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 운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따로 정해서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해서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 강화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기된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1월 12일에 현행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된 법률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2021년 7월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새로 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우리 임실군 조례 각 조문 제1조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기존 법령인 지방재정법으로 표기돼 있는 것을 새로 제정·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새로 제정·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칭했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률과 같이 관리위원회로 변경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종전보다 강화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피 신청과 심의 회피 그다음에 교부 결정 통지의 근거를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의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 맞도록 보조금 지급 시 공사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과 사업 완료 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하지 않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2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제출이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34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물론 명칭이 바뀌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의원님들이 포함이 돼 있던가요? ○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의원님들을 필히 구성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는 빠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

이 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의원님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아까 장종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중복되지 않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당초에 보조금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중요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심의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면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고, 8쪽에 보면 제7조제3항에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에서 삭제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있었나요? ○

예, 상위법령에서 삭제를, 이 조항은 빠졌습니다. 삭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 조항을 굳이 상위법령에서 삭제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은 귀찮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리감독을 하거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원회의 성격상 물론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결론에 보면 의회 의원님들이 그냥 무사통과하는 경우는 없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겠으나 단순히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까지도 삭제를 해 버리면. ○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이 삭제 조항이 11페이지 제26조제2항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할 경우 행정에서 보조금 관련에 관한 사항을 성립을 하기 위한 절차인 것 같은데. ○

다시 말씀드릴게요. 8페이지에 법 제26조제2항이라고 제2호에 돼 있는데 이 호에 지금 그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

8페이지 변경된 거기 법 제26조제2항, 제7조 위원회 기능에서 제2호에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상에는. ○

지금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있는 것을 삭제만 하고. ○

예.

포함이 돼 있다? 어떻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조문이 어떻게 돼요? ○

2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1페이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26조제2항제2호에 보시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26조제2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대로 해석을 한다면 위원회에서 의견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아져서 거의 확정단계에 이루어졌을 때 행정에서 지금 같은 절차로 의회에 제출한다 그 말 아니에요? ○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우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게 되면 균형적 시각에서 업무나 일을 추진하면 몰라도 물론 위원회가 상당수 많은 인원이 포함돼 있어서 적은 인원보다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흘러갈 여지는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도 넣어 놓고 그런 상황이라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절차 이행이 될 때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규정적으로 하여튼 들어 있으니까 그 절차가, 하여튼 의원님들이 힘들기는 하겠구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그 의견을 같이 조율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의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기능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겠다 하는, 하여튼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논할 상황은 아니고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현명하신 분들이 또 다른 절차를 이행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장님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상위법에 대해서 좀 정복을 했다고 그럴까, 숙지를 좀 하셨어요? ○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니, 제가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이 조금 미흡해요. ○

죄송합니다.

제26조에 못이 딱 박혀 있어요. 심의위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우리 임의로 바꾸는 것 아니잖아요. 원칙은 상위법이 바뀌니까, 그러면 타이틀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제2항까지 안 가도 돼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들은 왜 안 들어가냐 거기에도 설명을 충분히 못하고 있어요. 제2항제2호 단서조항에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는 심의를 안 거친다. 바로 지방의회에다가 제출할 수 있다. 심의를 안 거치고 온다 그 소리죠. 10건이 있으면 10건 다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서조항을 둬서 의회에서 다루라는 소리죠.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해충돌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왔는데 우리가 또 보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잘못됐다 했을 때는 부결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하고 우리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제2항제2호를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는 꼭 심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넣어 놨어요, 단서조항을. 의회하고 충돌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보다도 지방의회가 더 위다 그 소리죠. 이걸 숙지를 좀 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시간을 끌 것이 없는데, 제가 진작부터 얘기를 좀 드리려다가 앞에서 이야기해 버려서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좀 숙지를 하고 오셔야 해요. 숙지를 하고 오셔서 정 안 되면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것이 왜 나왔냐, 아까 말대로 의원들은 왜 안 들어갔냐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지 위에서 없으니까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단서조항을 뒀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된다 그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서조항이 필요가 없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안이 올 때는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왜 바뀌었는지 좀 알아보고 설명해 주면 좀 빨리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을 실장님이 힘들여서 가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숙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로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번호 2021-35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신규 행정수요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668명에서 678명으로 정원 10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3 직급별로 6급 이하 정원을 591명에서 598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지도직을 29명에서 32명으로 3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인력은 기준인건비 반영인원으로 감염병 대응, 아동학대 전담요원 등 총 10명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6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민간위탁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민간위탁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 및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의 위탁계약의 체결에 있어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3조의 이의신청 규정 내용을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35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1-36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명이 증원되죠? ○

예.

그러면 이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건가요? ○

예.

그러면 현재 우리 무기계약 정원이 몇 명이죠? ○

무기계약이요?

예. ○

한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명 정도 되죠? ○

예.

이백오십몇 명에다가 기간제까지 합하면 약 6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우리 공무원 숫자가 어때요? 과장님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정원을 꼭 늘려야만 하나요? 기존의 인력 가지고 좀 활용을 할 수는 없어서 증원을 하나요? ○

증원인력 부분은 행안부에서 감염병 대응이나 아동학대나 이런 것은 전문자격증이나 현재 인원 T/O 부분에서 새로 신규 수요에 따른 인원입니다.

그런 특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원을 한다 해도 지적재조사나 산림병해충 방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기존의 인력 가지고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서 정원 기준인력을 가지고 10명을 증원시켰는데 앞으로 계속 인력이 증원되다 보면 인구수는 자꾸 줄고 있는데, 정규직 678명에다가 무기계약, 기간제 하면 약 1300명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좀 증원할 때는,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증원되는 부분은. 그러나 기존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좀 기존 인력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인력을 검토해서 인력 반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금 여기에서 기준인건비는 국비로 해서 이 인건비를 반영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100% 국비는 아니잖아요. ○

일단 인건비성으로 행안부에서 인원이 정해진, 인원이 몇 명으로 정해진 인원에 대한 봉급 같은 것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에 보충질의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신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증원이 조례 개정안에 10명이라고 했는데 일반직 7명이 정확히 어디 어디 배치될 인원이에요? ○

일단 감염병 대응으로 2명, 아동학대 전담으로 1명, 반려동물 전담 1명, 지적재조사 1명, 산림병해충 방제 1명, 친환경 축산업 생산기반 확충 1명 이렇게 7명입니다.

거기는 7명이고. ○

그다음 지도직 3명.

지도직에 3명이 더 늘어나죠? ○

예.

그러면 지도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술센터 파견인력 아니에요? ○

예.

그 현장에? ○

예,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대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감염병 관리 같은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죠. 그리고 청소년, 아동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살펴야 하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박영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구 대비 공무원 정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예전부터 나와 있는 얘기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원에 관련된 예산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는 그게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운영 중에 하다 보면 정원 내에서 예산총액에 의해서 그 안에서 쪼개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표출하지 못하는 갈등의 내재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하겠지만 지도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임실에 뭐 농업이 확장일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다가 늘 의원님들도 좀 가슴 아프게 지적을 하면서도 뼈 아프지만 시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농업기반정책이나 미래지향적인 그런 농업을 개발하라고 얘기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지도직 부서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도직 지금 퇴직하신 분들 다시 채용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일단 이 인원하고 퇴직인원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직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다시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

예.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

예, 다 정규직 채용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위로 보면 그런 정당성이야 뭐 얘기하자고 보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불가피하게 꼭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고는 할 필요가 없다. 지도직 3명, 하여튼 늘 아픈 얘기지만 의원들이 얘기해 봐야 꿩 구워 먹는 얘기고 뭐 반영도 안 되는 거 말하기도 별로 편치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급이나 8급 이분들은 신규로 채용하는 거죠? ○

예.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솔직히 우리 임실군에 공무원들이 시험을 보고 “어디 가서 근무할래” 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 어디쯤 들어가요? 우리 과장님이 9급에 합격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희망지역을. 솔직히 임실 쓰고 싶지 않죠? ○

저는 쓰고 싶습니다.

그건 하나의 입 바른 소리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 내가 그동안 시험 본 사람들 다 보면 임실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싶어도 못 모시고 와요, 본인들이 안 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그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나 임실 가서 근무하고 싶어” 이런 선호할 수 있는 것, 지방공무원 중에 제일 1순위가 전주시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다 뽑아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이 아까 앞에 분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 설명할 때는 자료를 좀 충분히 숙지해서 오셔야 해요. 이 인건비가 국비라고 했죠? ○

예.

내가 그러면 잘못 봤네. 2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군비가 국비로 올라가야겠죠? 전부 밑으로 놨네. 이거 오타라고 인정해야겠네요? ○

기준인건비가 국비로 해서 내려오면 이걸 군비로 다시.

어쨌든 국비로 갖다 놓고 전환을 해야죠.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국비는 1원도 안 들어옵니다, 설명을 해 놓든지. 그래서 자료를 좀 숙지를 해 주시라는 소리예요. 누가 보더라도 아, 국비가 오기는 오는구나.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군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해 놓으니까 자꾸 군비네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이 추계서를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느끼겠어요? ○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지도사 3명을 정식으로 채용해요. 그동안에도 수없이 채용을 하라고 해 왔어요. 들었죠? 촉탁인원으로 대체해 왔어요, 지도사들을. 지금도 촉탁 3명을 하고 있고. 잘 고려하시라고요. 내가 더 깊은 말은 안 하겠고 그 정식 직원을 채용할 때는 아마 촉탁 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3명 촉탁 하는데 3명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내가 공식적으로 말을 못하겠고,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증이라는 의미를 잘 아시겠지만 알아듣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말 그대로 어떤 사무계약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인증 부분을 공증기관에 변호사나 법무사 이런 데를 통해서 계약서를 인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당사자 간에 계약을 제3자 쉽게 말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들이 공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법적 효력은 없어요, 그냥 계약서기 때문에. 오늘 계약서를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를 삭제해야 한다. 제가 알아봤어요. 왜 이런 문구가 나왔냐 그랬더니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말 못하겠다. 뭐 비용이 덜 들고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이 제정이 되면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과장님이 저하고 구두로 계약해서 신뢰가 되면 이행이 됩니다. 안 되니까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공증을 빼는 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차라리 계약서도 쓰지 말고 구두로 하지. 거기까지는 좀 그렇다. 그런데 공증을 해서도 안 지킬 사람은 안 지켜요. 그냥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계약서를 해 놓고도 지킬 사람은 지켜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계약을 할 때 제대로 된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그 소리예요. “내가 아니까,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빚 좀 갚아야겠어. 은혜를 갚아야겠어” 이런 식은 안 된다는 소리죠. 냉정하게 제대로 된 사람, 단체하고 계약해 달라 그 소리예요. 제가 그걸 주문하고 싶은 거지 왜 공증을 빼냐, 넣냐 그건 안 해요. 민원인을 위해서 한다면 좋은데 결국은 법적 다툼이 됐을 때는 민원인과 우리 집행부 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심의위원회에서 최대로 고르자 그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좀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자 소리지 그냥 유야무야 하면 안 되겠다. 체결할 때부터 좀 잘 가자 그걸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할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21-37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에서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로 개편되었으며, 사업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가 정비되어 이와 관련된 조문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명칭 변경하고, 종전의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명칭 변경하여 사업소분의 세율을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8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상위법령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세목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군세 조례, 군세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37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38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건을 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1-39 임실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준수사항,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 교육 위탁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는 교육은 연중 1회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관리,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1-40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무형문화재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현행화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와 제7조제3호에서 지원대상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보유자, 보유단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승자도 지원대상임에도 현행과 불일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41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9조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인 임실군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체육진흥계획 수립,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며, 협의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발의 시 개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의 해촉, 제척 등과 위원회 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42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계약이나 협약의 경우 공증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의 문제가 있어 공증의무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43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7조의2 사용료의 감면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39 임실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40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41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42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43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는 새로 신설되는 조례이죠? ○

예.

이왕 조례를 하면서 좀 용어 같은 것을 다듬어서 했으면 좋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수정을 하시든지, 67페이지 보면 제6조 교육실시 제2항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좀 뭐가 매끄럽지 않죠? ‘하려는 때에는’을 본 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록한’ 거기를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이렇게 좀 문구를 다듬어서 다음에 수정할 기회가 오면, 이 뒤에 보니까 뭐 ‘의안에 따르는’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자꾸. 그러면 조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걸 보면 무엇을 하려는가 보다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왕 하면서 좀 수정을 해 주십사. ○

예, 알겠습니다.

제 욕심 같으면 지금 하면 좋겠는데 그냥 본안 그대로 갈 테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좀 매끄럽게 문구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조문 수정가결로 가실 건지, 아니면 그냥 이번에는 이대로 가실 건지.

그냥 통과시키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옥정호힐링과장 최낙현입니다. 옥정호 친환경 개발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44호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정호 수질과 주변 관리를 위해 상위법에 근거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세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2호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개정하고, 제3호와 제4호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은 13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 제33조에서 손실보상이나 토지 등의 매수, 주민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5조에서는 녹지조성, 생태하천 복원, 산림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비용추계에 있어 세출분야는 외래어종 퇴치, 관리사무소 운영, 상수원지킴이 운영과 옥정호 주변 관광 조성 등 14억 원이며,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정읍과 김제의 물이용 부담금 11억 8000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6000만 원, 기타 6000여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7쪽 의안번호 2021-45 임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주차장 결정 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붕어섬 주변에 추진 중인 출렁다리 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38쪽입니다. 주차장은 장애인 25대와 대형버스 30대 등 600여 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배치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주차장 조성부지는 계획관리지역 1만 4401㎡, 보전관리지역 2만 8043㎡, 농림지역 3586㎡로 전체 4만 6030㎡를 주차장 용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140쪽입니다. 사업비는 65억 원으로 지난해 9월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금년 6월 의회와 주민의견 청취, 관련 부서 의견 협의를 거친 후 7월 중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추진하고, 9월 중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44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45 임실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은 안건 자체에 대한 가결, 부결을 위한 표결이 아니라 의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을 거쳐 찬성의견, 반대의견, 수정의견 등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주차장 하려고 하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고요. ○

전답으로 돼 있고요. 일부 계획관리지역.

법적으로 무슨 지역으로 돼 있냐고요.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보전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다시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

저희가 이제.

아니, 답변만 해요. 왜 만들어 놨을까요? ○

자연을 그대로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일부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아까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그 이야기할 때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단서가 뭐냐? 친환경을 하겠다. 주차장을 하면 친환경이 될까요? ○

관광수요에 맞춰서.

아니, 그걸 떠나서 저는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친환경과의 관계가 밀접하냐, 위반되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과 어울리게.

아니, 주차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보전지역이었고, 왜 농림지역이었을까 그 취지를 생각해 보면 거기를 관리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 놨다는 소리예요. 제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좀 상기시켜서 친환경 주차장을 형성하셔야 한다 그 소리예요. 거기서 주차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며 또 겨울에는 염화칼슘도 뿌려야 하고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냐는 소리지. 도로 옥정호로 다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 가지고 친환경 관리를 한다면서 위에서는 오염을 시키고, 이거는 아니다. 어쨌든 간에 주차장을 만들면서도 우리가 최대한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달라. 관광하려면 주차장이 꼭 필요하죠. 정말 여기는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이 돼 있네. 벤치마킹 와봐야겠네. 현재 했던 식으로 하지 말고 연구를 좀 하자 그 소리예요. ○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절토, 상토해서 깎고 포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으로 가자. 왜? 아까 친환경 하자 그랬으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하더라도 참 잘해 놨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렇게 볼 수 없다. 이왕 하면 쉽게 말해서 명품 주차장을 만들어 보시란 말이에요, 좀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봐요. 다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다 인구가 죽어버리고 없으면 뭐할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이렇게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을 해제해 가면서 할 때는 그만한 각오를 해 달라. 그래서 남들이 볼 때도 좋은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경관이나 최대한으로 친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재 사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용도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성재 위원님.

위원장님 방금 이야기했던 것 그런 것을 내용을 다 넣어서 우리 의견을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하면서 그 주차장이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금액을 떠나서 ‘예산 때문에’ 그 소리는 좀 안 나오게, 이왕 할 것 같으면 잘해 달라. 저는 하는 데 동의하면서 좀 더 좋은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제 의견을 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상기시켜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임실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이성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인숙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46호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에 따른 목욕권의 액면가를 예산 범위 내에서의 지원으로 변경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목욕비 인상 등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지원기준입니다. 목욕비는 ‘1매당 4,000원 이내의’를 ‘매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목욕권 4000원을 5000원으로 증액 지급에 따른 6개월간 부족예산 3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46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전에는 4000원으로 딱 규정이 돼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대로 개정돼서 통과가 되면 그때그때마다 가감할 수 있다는 소리네요? 예를 들어서 가감. ○

예.

그래서 그럴 리가 없지만 물가가 내려서, 그랬으면 좋겠지만 목욕비를 시중에서 덜 받는다 그러면 또 내려갈 수 있다는 탄력성이 있네요? ○

예.

지금 여기는 딱 4000원을 해 놓으니까 4000원 이내에서만, 지금 물가가 올라가니까 5000원을 주고 싶은데 이렇게 명시를 하니까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바꿀 필요는 없고 의견제시하고 예산만 하면 의회에서는 타당하다 판단해서, 타당 결과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 같네요. ○

예.

그런데 이왕이면 저는 문구를 앞에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문구를 좀 매끄럽게 만들어 주셔야 해요. ‘1매당 4,000원 이내의 목욕권으로’, ‘목욕권으로’ 하는 이유는 딱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왕이면 고치면서 ‘매년 목욕권을 발행하여’ 이렇게 나갔으면 참 좋겠지 않나. 이왕 고치면서 왜 문구를 좀 어색하게 만드는지, 손을 안 대면 모르지만 손을 대면서까지도 그냥, 좀 신중히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한번 보세요. ‘목욕비는 매년 목욕권으로 발행하여’ 이 말이 자연스러운가, ‘목욕권으로 발행하여’ 이 말이 자연스러운가. 이왕 같은 말이지만 좀 듣는, 말하는 모든 것이 정답게 또 순조롭게 맞춰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도 점검을 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한순주입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1쪽 의안번호 2021-47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자치법규상 민간위탁 계약, 협약 시 공증을 받도록 의무 규정한 제도의 불필요한 절차, 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0조제2항 민간위탁에 따른 공증의무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및 수탁자에게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당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47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유혜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의안번호 2021-48호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과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종량제봉투 100ℓ 공급 중단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75ℓ용 봉투를 추가하였고, 생활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0조 군수가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의 배출시간을 평일에는 일몰 후에서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고, 금요일 일몰 후와 토요일 전일, 일요일 일몰 전에는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취소 요건에서 해당 조문의 일부가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봉투 판매인 지정 취소 요건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봉투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판매인 지정 취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의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안전기준 3인 1조 예외조항에 적재중량 1t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와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조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요령에서 골판지류와 무색 투명 페트병 배출요령과 별표 4의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폐스티로폼 1㎥당 3만 원을 추가하고, 별표 5에 종량제봉투 100ℓ 공급 중단에 따른 주민불편민원 해소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75ℓ를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본 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군의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48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ℓ 공급이 왜 중단됐어요? ○

100ℓ짜리가 있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미화원들 근골격계 질환이 생겨서 이것을 중단하라고 상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이불 등 부피가 나가는 것을 넣어야 하는데 이것이 작아서 큰 것이 필요하다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75ℓ를 추가하는 것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75ℓ를 신설해서 공급해 주면 그분들이 꼭 이불만 넣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

예, 그렇기는 한데요.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좀 해 봤어요? ○

저희가 되도록 75ℓ를 우리가 판매하면서.

아니,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일선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이 건에 대해서 해 보셨냐고요. ○

미화원들이 그렇게 요구가 더 들어왔습니다.

정반대인데요? 불만이 많아요. 누가 이불만 넣겠냐, 경량만 넣겠냐 이 말이에요. 나보고 와서 한번 해 보래요, 그런 거. 75ℓ 한 번, 두 번 드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어깨 인대가 나가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분들의 근무환경 때문에 100ℓ를 중단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건 왜냐하면 하루 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매일 이 일을 하셔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증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증원시켜서 개선을 해 준다든지, 그 숫자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하면서 오죽하면 직업병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과장님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는지 몰라도 저는 수시로 만나요, 오수 집하장도 가보고. ○

저도 쓰레기 집하장.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조건이 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일환이다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거 그 사람들한테 모욕적인 말이에요. 차라리 민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미화원들은 반대하는데 여기다 딱 써놓으십니까? 내가 설문조사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되고 존중해 주면서 합의점을 찾아가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군수님한테 이야기드려서 여기서 일하는 분들 더 증원 좀 시켜 드려요. 증원시켜 드리면 되지 지금 광역으로 와서 시끄러웠는데 이제 좀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또 이것이 나오면 그렇잖아요. 뭐 일을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걸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차라리 개선하시려면 증원을 시켜야 해요. 단 몇 명이라도 증원을 시켜줘야,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요즘은 전부 집밥 하시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가 2/3인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군수님한테 건의하셔서 일선에 계신 분들, 누가 해 주겠습니까? 과장님이 해 주셔야지. 일선에 있는 분들 애로사항을 좀 듣고, 지금 다른 분야는, 오늘 또 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니까 거기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미화원 몇 명 더 한다는 이야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너무 열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어차피 하면서 100% 양쪽 다 만족을 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충족은 시킬 수 있는, 우리도 노력한다. 증원 몇 명 하기로 했다. 그래야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죠. 좀 부탁드릴게요. ○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도 중요하다 생각하셔야 해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임실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임실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학원입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49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림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상위법령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복지환경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와 옮겨심기 및 제거’를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1-50 임실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림 등 관련 법률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49 임실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50 임실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쪽 보면 제2조에 구성 있죠? 제2조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당해 업무 과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과장으로 한다’로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복지환경국장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일반적으로 전부 각종 위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으로 돼 있었지만 국이 신설됨으로 해서 그 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조례들도 국장 체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21-51.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다면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십사 동의를 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생략하고 우리가 이미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하는 과에 질의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우리 장종민 위원님 감사하고요.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처음에 계획이 25실이었어요, 그다음에 50억 예산을 세웠고. 3년 전부터 계속 그 이야기가 돌다가 부지 선정과정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

예.

이걸 통과를 시켜 드린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요즘 그쪽 분위기를 보면 그 부지 또 옮겨야 한다는 것이 또 들려요. 또 들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또 실무자한테 이야기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자. 정말 그 건물이 양궁장 전면에 들어섰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돌려보면 나올 거다. 그냥 우리가 대충 아, 이렇게 건물이 앞에 있으면 양궁장이 가려져서 안 된다. 미관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또 예쁘게 꾸며놓으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조만간에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단체장들 몇 분 모셔놓고 그 이야기를, 이건 지금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부지가 선정됐다가도 안 되니까 옮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반대 아닌 반대는 그만하시고 적극적으로 가자 설득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방금 제가 제시했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면 납득이 될 거예요. 그래도 괜찮네. 앞이 휑한 것보다는 괜찮네. 그렇게 예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관련이 있는지 몰라도, 애견호텔하고 관련이 있죠? ○

저희가 당초에 애견호텔.

아니,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

저희는.

없어요? ○

이 센터에 관련해서 처음에 애견호텔 부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이동을 했죠.

그러면 관광치즈과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오늘 공교롭게 안 나오셨으니까 이야기하셔서 한마디로 빨리 추진하라고 하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부지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원인 제공을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 알짜 좋은 땅을 민간인한테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군하고 계약도 안 돼 있어요. MOU 체결도 안 됐어요, 아무것도. 그냥 하겠다고만 했지 뭔가를 좀 제시를 해야지 그 좋은 땅을 붙들고 저러고 있어서. 그럴 리가 없지만 나중에 만약에 우리 건물 다 지었는데 나 못하겠다고 자빠져버리면 정말 이거 옮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분의 사업이 지금 힘들어요. 한다고 했는데 언제냐가 중요해요. 시기가 중요해요. 뭐 10년 후에 하려면 뭐 하려고 군 땅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군이 뭐가 아쉽다고 그 좋은 땅을 제공하면서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과감하게 안 되면 정리를 해 달라는 소리죠.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 부지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요정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현장을 두 번 갔다 왔어요. 그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꼭 주차장 있어야겠더라고요, 1년에 딱 한 번 쓰는데. 1년에 딱 한 번 씁니다. 그분들 이야기예요. 1년에 한 번 쓰는데 꼭 필요한데 순서가 바뀌었다. 진출입이 아주 힘들다. 중간에 차를 만나버리면 비킬 길이 없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주차장을 해 드리려면, 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진출입 길도 넓혀 달라는 소리예요. 그 길이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걸 한번 계산하셔서 이왕 주차장 하면서, 중간에 차를 만나버리면 후진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한 토막이에요. 딱 산 모퉁이 한쪽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지만 주차장 정도의 비용이면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군수님한테 말씀하셔서 이왕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차가 진출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사를 하더라도 잘 왕래가 돼야지 앞에 차가 막혀버리면 전부 올스톱되는 형편이더라고요. 이왕 해 주는 것, 어차피 해 드리는 것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요정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년창업농장 재해예방 및 임시거주시설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얼마 전에. 비 많이 온 뒤에 한번 갔는데 하기는 해야겠더라고요.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해 놓고 과연, 제 기우에 의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별 걱정을 다 한다 하지만 사람이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생각해 봐야 해요. 여기 와서 과연 우리 청년창업농장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투자를 해 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과감히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거금을 들여서 또 이걸 신축하고 만든다? 제 마음 같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반대는 아니고 하기는 하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셔야 한다. 그냥 지어놓고 내가 과장 했을 때 끝내고 간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든 관심을 가지고 여기 내가 해 놓은 기관이, 장소가 잘 된다는 소리가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예를 들게요. 지금 관촌에 들어오다 보면 방역초소가 있어요, 가축방역초소. 일부러 들어갔다가 나와야 해요, 땅을 못 사서. 가축을 싣고 가거나 사료를 싣고 가는 차들이 방역을 하고 바로 순환을 해야 하는데 되짚어 나와야 해요. 지금 원망 많이 합니다. 왜? 처음부터 거기다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알아요, 슬치재?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작했냐? 결국 그분 이야기가 나와요. 인신공격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왕 하면서 잘해야지 그냥 예산 내려왔으니까 해야겠다. 내가 있을 때만 끝내고 가야겠다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명을 좀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아까워요. ○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