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엽 서울사무소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도 6월 11일 창원시 서울사무소장 김준엽. 이상입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엽 서울사무소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서울사무소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찬화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진성배 세종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소장은 같이 온 사람 소개도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조민경 주무관입니다. 올 초에 새로 전입왔습니다.

의회에서 보냈다 아이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 사람 백이 얼마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78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85페이지, 국회 및 중앙부처 등 주요 대외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연말 국회의 예산 증액 활동으로 2021년도 국비사업 8건, 총 255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구 의원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총 38건, 105억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법률 제·개정 지원사항으로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가 포함되고,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공모사업 지원 관련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도시지역 새뜰마을 공모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상권 르네상스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창원시 경제 부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회 보좌관,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등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시정에 관해서 관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수도권 시정업무 지원현황으로 국비 확보, 업무여비, 회의 및 각종 행사 등 본청의 수도권 시정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는 앞으로 국회 및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국비 예산 확보, 시 관련 법안 통과,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 대외 협력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어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낌 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가지고요.

김준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779페이지부터 79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김준엽 소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한 1년 됩니까?

한 10개월 되었습니다.

10개월 정도.

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서울사무소에 진성배 계장을 포함해서 한 네 분 정도, 소장님 빼고 한 네 분 정도 근무가 되고 있지요?

저 빼고 총 6명입니다.

6명입니까?

예.

세종에도 있고.

세종에 두 분이 있고요. 저희 서울사무소에 저 포함해서 5명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아홉 분입니까?

예, 세정과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있고요.

파견직원.

예.

그분까지 포함해서 아홉 분이네요. 그렇지요?

예.

직전 소장으로 근무하셨던 김성진, 지금 경제특보까지 이름 올려져 있습니다.

예.

김성진 특보도 서울에 한 번씩 출장 다녀오십니까?

서울에 자주 오시는 편이고요. 서울에 국회나 특정한 좀 규모가 큰 시정사업은 직접 오셔서 챙기는 편입니다.

허성무 시장께서도 어제 급하게 서울 다녀오시고.

예.

서울사무소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크고 2020년 작년 12월에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특례시가 국회에서 통과하는 데 서울사무소가 기여를 많이 했다,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또 이어서 지금 현대미술관 남부관 유치에 대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문체부 장관, 황희 장관님께서 지역의 과도한 경쟁 때문에 서울에 유치시키겠다 그런 의사를 피력하고,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힘 빠지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정부 그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 또 주무장관, 우리 허성무 창원시장, 다 어찌 보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같은 정당 소속의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동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생각들이 좀 다른, 너무 개인적인 생각들이 앞서는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그것이 서로 의견이 좀 집약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또 덧붙이자면 이건희 컬렉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과연 거기에 너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같다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서울사무소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 시청에다가 알려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노력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그러한 노력까지도 같이 해야 과도한 행정력 낭비는 막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책자 보니까 779페이지 예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대외협력, 인력운영, 기본경비 이런 부분들이 한 5% 이상, 5% 이하로 적절하게 쓰인 모습을 보고, 예산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라든지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대외 협력업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대외, 대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1년 정도 근무해 보시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부분은 저희가 크게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사람을 많이 못 만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모아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 번 만나야 됩니다. 2명, 3명 또는 1명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횟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예산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데요. 단지, 서울지역에 저희 직원들이 지금 창원에서 올라와 있는데 직원 숙소 임대료나 이런 것이 많이 인상되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특히 여의도 인근에 약간 임대료가 올라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예산이 좀 조정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저희 업무보고 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을 활용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런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시 차원에서 숙소를 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오피스텔을 개인별로 해서 적절한 것인지, 그다음에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까? 월 임대료를 정함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 임대료가 서울 집값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월 임대료에 대한 상한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인지?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상한선은 정해놓지 않고요. 시세가 보통 일반적으로 좀 적정한 시세가 한 70에서 90 정도 형성되고 있어서요.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거기에 몰리다 보면 70에서 90 사이도 못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자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적절히 인정을 좀 해 줍니까?

아직까지 전례는 없었고요. 자부담을 하거나 90만 원 이상 되는 오피스텔을 구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시세가 그 정도까지 넘어서지는 않기 때문에요.

직원분들이 적절하게 그 범위 안에서.

예.

어쨌든 다소 거리가 멀어도 구해서 활용하신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는데 작년 12월에 특례시라는 큰 성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시 차원에서 인센티브도 좀 주셨습니까? 시 차원에서 받은 서울사무소로 받은 인센티브도 없지요?

격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직원 한 분이 다시 본청으로 복귀했고, 조민경 주무관이 올라갔고.

예.

조민경 주무관은 우리 의회 출신인데 상당히 재원입니다. 그렇지요?

일 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잘 좀 가꿔서 다시 본청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도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782페이지, 서울사무소 조직 축소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인력 운용하는 것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모자란 부분,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인력이 모자란다기보다는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 4대 협의체가 아마 세종으로 옮기는 이전계획도 세우고 있고, 아마 무게중심이 국회 이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지지부진하긴 한데요. 세종시에 대한 어떤 전망은 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하고 세종시를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인력이 부족하거나 저희가 일하는 데 인력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직원들하고 서로 소통을 많이 하셔서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없는지, 이 지역에서는 사실 원거리이지 않습니까?

예.

의회에서도 걱정 많이 하고, 아마 집에서도 걱정 많이 안 하시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책임 있게 소통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유치에도 힘을 좀 쏟아주시고, 대관 업무에도 좀 충실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컬렉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얼마 만이지요? 우리가.

제가 연초에 왔었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좀 됐다, 그렇지요?

예, 꽤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서울 소식을 자주 우리들하고 전화상이라도, 문자라도,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서울에 사실상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

예.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뒤에 계시는 세종시 소식도 좀 듣고 싶고, 얼마 전에 제가 5분 발언한 것 기억하십니까? 현대미술관 유치, 지금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서 왜 우리 마산이, 창원이 16개 지자체에서 다 자기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우리 마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왜 우리가 필요한가, 왜 우리한테 가져와야 하는가, 제가 그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안 보신 모양이지요?

아니요, 제가 발언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박성원 위원님께서 하셨는지 솔직히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요?

예, 말씀 5분 발언하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업무협약 또는 서울소장님께서 직접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업무 관계를 하신 것도, 갈 때는 항상 같이 가셨지요? 문화 육성이나 문화관광국이라든지 시장님하고 가실 때 항상 같이 가시지요?

예.

그런 것을 볼 때 저희 마산이 가지고 있는, 물론 부·울·경에 국립미술관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약 1천만이잖아요? 부·울·경을 다 합하면.

예.

그러면 수도권하고 서울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구 말마따나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진주하고 마산하고 도청 때문에 싸우니까 이효상 국회의원 의장님께서 “내가 고마 대구로 가져가 삘란다!”이렇게 한 기억도 있어요. 그러한 일화가 있듯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 지금 현재 모든 혁신도시를 다 분산하잖아요.

예.

그러면 부·울·경 오는 것이 맞잖아요.

예.

부·울·경 중에서도 유일하게 낙후된 곳이 우리 창원이라, 100만이 넘은 도시치고. 그중에서도 오늘날의 삼성그룹의 탯줄이 된 곳이 마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당위성이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모든 것이 근원지, 발원지, 발상지, 탯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지순례도 왜 갑니까? 다 그러한 곳을 찾아가기 위한 발원지잖아요.

예.

그래서 가져오려면 우리 자세도 되어야 한다, 우리 창원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도심에도 타워 만들고 수륙양용버스라든지 수상택시 또 다리 제일 가까운 육교도 놓자, 마창대교도 다른 세계적인 유명 브릿지 모양으로 리모델링 하자, 야간에는 아주 멋진 야경도 넣자, 교통수단만 하지 말고.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려해상수도, 전부 다 좋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마산에서 볼 수 있는, 꼭 저쪽에 남해 쪽으로 안 가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김준엽 소장님이 알고 계셔야 당위성을 가지고 자기가 자부심을 가져야지,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이러한 것이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생각보다도요. 저희 시장님이 바른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를 위해서 해왔고요. 이건희 컬렉션은 어떻게 보면 국립현대미술관의 하위개념인데 약간 주객이 전도된, 그간 지자체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유치 경쟁을 하면서 약간 왜곡된 경향이 보이는데요. 우선 저희 창원시는 단지 미술관 하나 유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도시혁신, 어떻게 보면 도시를 새롭게 창조하는 개념의, 새로운 좀 폭넓은 개념의 미술관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지금 주장하는 미술관의 성격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그렇지요?

훨씬 더 준비되어 있고, 또 시민적 환경도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위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미술관에 가상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올릴 수 있다든지 가상에서 그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거든요, 소개할 때 창원관을. 또 그 자리에 이건희 컬렉션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조금 중요시해서 우리 마산의 시장님 역할을 서울서 지금 계속하고 계셔야 하잖아. 그것을 충분히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요?

예.

세종시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세종시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셨지요?

예.

거기는 남들이 하니까 그런 것이야, 어떻게 된,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아 사무소장님 뒤에.

세종팀장 진성배 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종팀장 진성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종 호수 있고 옆에 중앙체육관 부지에 지금 어린이박물관이 한 군데 착공하고 있거든요. 그 옆에 박물관이 7개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건희 컬렉션은 세종에, 중앙정부 청사가 있으니까 세종에 유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그것은 당위성을 자기들이 주장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무슨.

세종팀장 진성배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세종팀장 진성배 연고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정부청사가 세종에 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도 문화시설이 없다, 세종에 와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중앙정부가 내려오니까 그런 차원이다, 그렇지요?

세종팀장 진성배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서울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 어느 시간, 어느 시기보다도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예.

우리 창원이 지금 자꾸 어려워요. 자꾸 사람이 빠지잖아.

예.

그것이 하나 또 오므로 해서 마산, 창원이 또 달라지잖아, 그렇지요?

예.

그래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짐합시다.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785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 경우가 3년 동안 2조 7천억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매년 이렇게, 거의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3년까지 규모가 우리 창원시 1년 예산을 거의 확보를 한 턱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보면 지금 진해 신항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국비가 12조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때에 중요한 시기에 이런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786페이지에 보면, 정부 공모사업 지원을 한다, 그렇지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전에 저희한테 정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기 직전, 직후 저희하고 협의를 우선 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해당 부처나, 세종팀장이 있지만 해당 부처에 우선 1차적으로 방문을 하고요. 부처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해법을 찾아야 하니까 국회하고 그럴 단계에서는 협의를 해서 부처와 부서 담당자와 국회가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특히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실과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부처 관계자들을 이해시키거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보면 도시재생과에 보면 재생사업에 대한 공모를 지금 올리고 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잖.

국무총리실 산하는 아니고요. 대통령 직속입니다.

아 대통령 직속입니까?

예.

지금 저희 지역구에 보면, 진해에도 보면 경화 도시 인정사업이 지금 올라가서 공모사업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

83억짜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좀, 지금 아마 6월 달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다른 루트로 말씀드려 놓았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쭉 일을 해 왔던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대안까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주문까지도 우리가 해야 할 입장인데 사실 평소에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몇 가지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지적하셨지만. 우리 시가 염원했던 특례시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예산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에 관계되는 것도 1조 1천억 가까이 확보하는 데도, 물론 자기가 다 한 것은 아니지만 관계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힘을 모아서 결과적으로 그런 국고 확보도 하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칭찬해야 할 입장인데, 문제는 쭉 업무 내용을 보니까 2~3일 단위로 그렇게 고생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격려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의 복지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도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에 관해서 확충을 좀 해야 안 되냐 그랬을 때, 임기제 채용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또 어떤 여러 가지 대우에 대한 조건을 만들면 좋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좋은 능력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특히 채용 부분에 저희가 임기제 채용을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임기제 채용은 그냥 일반 직원 뽑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특례시나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시행령 작업 관련해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전문직 인원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창원이라는 곳이 물리적으로도 거리가 멀지만 마음의 거리도 상당히 먼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현실적인 조건이 맞지 않았고요. 보통 기초지자체에서 변호사를 채용할 때 지금 현재는 5급 정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급 정도로 채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서울사무소 TO나 그다음에 시 인력 인사 차원에서 5급으로 배치하는 것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산 문제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급수 한 명 더 늘리고 조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마 작년부터 계속 변호사 채용을 준비했었는데요. 지원자가 없어서 뽑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조건을 조금 더 높일 필요는 있겠다, 변호사 채용을 위해서,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중에 그 내용도 하나가 있는데, 한 마디로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일정 정도 우리가 경상남도 서울사무소에 책상 하나 놔놓고 우리가 더부살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기억으로는 안상수 시장이 와서 이것을 구체화시키면서 공간도 크게 만들고 인력도 배치를 8명, 10명 가까이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마디로 서울사무소에 들어간 예산이 8억이나 되거든요? 적은 것 아닙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재경향우회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관계는 어찌 설정하고, 어찌 관계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공식적인 연례 행사도 있었고 주기적으로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실무자들이 단톡방에서 따로 총무님들과 소통을 한다든가 유선상 연락을 드린다든가 하는데 별도의 모임을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재경에 있는 저희 지역 출신 기자들이나 전문 직종에 있는 그 정당에 있는 관련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조금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켜야겠다는 것,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에 자문위원이나 고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두 가지가 그 부분입니다. 재경향우회를 우리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정무적인 일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 정책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정무적으로 이 일을 풀어가는 데 서포트하는 것이고 토스하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재경향우회, 결국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 그런 측면에서 재경향우회를 조직화시켜서, 아니 조직화되어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 서울사무소 안에 자문위원, 고문 이런 것을 조직화해서 인적 관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습 중에서 아는 사람이 전화 오면 그냥 의식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나하고 학연이나 지역이나 무슨 이런 연고가 있는 입장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회도 주고 또 관심도 갖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잘 활용만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지금 뭐 소품, 기념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제작한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우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식 배터리도 있고요, 수저세트도 있고요.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보통은 방문하는 분들이나 2명, 3명씩 방문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인 행사가 그렇게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용은 하지 않고 있는데 주로 개별적으로 국회 보좌진들이나 이런 분들,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쭉 생활해 보면 방문을 하거나 또 우리가 찾아뵙거나 할 때 무엇을 들고 가는 것하고 안 들고 가는 것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볼펜, 이런 볼펜을 창원의 어떤 정체성을 띤 로고라든지 그런 내용을 만든 기념품을 가지고 보관해 있으면 계속 우리를 기억하는 데 리마인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기념품을 돈을 들여서라도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 기념품을 좀 남발하듯이, 남발해도 창원을 기억하게 되고 창원에 애정을 갖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디다. 끝으로 내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줄 압니다만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 처세가 그러하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은 칭찬과 선물에 약합니다. 내일 당장 돌아가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3일 후에 돌아가실 분도 칭찬과 선물에는 좋아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태어났던 우리 아이, 쌍둥이 아이도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선물 주면 좋아하고 울음 그치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선물과 칭찬은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칭찬을 애정을 가지고 상대를 유심히 관찰하면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만 보는 것이지요. 칭찬하려면 장점을 우리가 해야 하니까,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보면 칭찬거리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내가 명절 때 한 70~80개 정도 선물을 받습니다. 나도 많이 하지요. 200개 이상 합니다, 저는. 문제는 선물이 들어왔는데, 예를 드는 것입니다. 120만 원짜리 도자기가 들어오고 12만 원짜리 갈비가 들어오고 1만 2,000원짜리 볼펜이 들어왔다, 그러면 1만 2,000원짜리 볼펜과 도자기 120만 원짜리하고 비교하면 100배가 차이 나지요? 금액으로 보면.

예.

그런데 우리가 100배나 기억합니까? 선물 도자기 한 사람을 100배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할 때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1만 2,000원짜리 볼펜 이것이 나로서는 오래 간직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떤 좋은 역량을 미칠까 연구하고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물에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품이라도 기념품을 만들어서 방문하거나 오는 사람들, 기자들, 많은 사람에게 남발한다는 생각으로, 속된 말로 뿌린다는 생각으로 해 놓으면 그것이 다 우리 창원시를 생각하는 우군이 되고 지원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행정사무감사에 어울리지 않는 말일지 몰라도 처세에 있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서울사무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내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 이 말은 꼭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멘트를,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창원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선물 돌리기로 유명합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창원의 감과 수박을 안 받아 본 국회의원실이나 상임위원장실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또 진해에서 나오는 벚꽃빵이라든지 주남저수지에서 오리빵이라든지 많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창원시 진해구청장 최인주. (선서문 제출)

이어서 진해구청부터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은 행정과장입니다. 김귀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와 민원지적과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감사자료는 1,107페이지부터 1,159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19건으로 총 30건입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1,109페이지부터 1,126페이지로 기본 현황,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등입니다. 개별사항은 행정과 소관은 1,127페이지부터 1,149페이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비 지원현황,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배치현황 등 총 7건이고, 민원지적과 소관은 1,151페이지부터 1,159페이지까지 인구 변동 추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등 총 12건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했지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은 적극 수용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진해 체감도 향상을 위해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항상 우리 의창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넘치는 열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홍석 행정과장입니다. 김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책자 917페이지부터 962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20건 등 총 31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921페이지에서 93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개별사항은 행정과 소관이 937페이지에서 952페이지까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7건이고, 민원지적과는 953페이지부터 962페이지까지 인구 변동 추이,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현황 등 13건입니다. 저를 비롯한 의창구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의창, 구민이 행복한 의창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무진 행정과장입니다. 이종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소관 감사사항은 963페이지부터 1,002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으로 기본현황,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등 11건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981페이지부터 991페이지까지이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공유재산 대부현황 등 7건입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개별사항은 993페이지부터 1,002페이지까지이며 인구 변동 추이,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현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계획 수립현황 등 1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산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104만 창원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 속에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미래 청사진 설계에 힘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는 올해 목표를 구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나아지는 마산합포구 실현으로 정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전 직원이 매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산합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규봉 행정과장입니다. 공철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마산합포구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소관 감사사항은 1,007페이지부터 1,061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20건, 총 31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007페이지부터 1,023페이지까지 기본현황,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등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1,025페이지부터 1,049페이지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 청사 신축 및 개·보수 현황 등 7건을 작성하였으며,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1,051페이지부터 1,061페이지까지 인구 변동 추이, 여권 발급현황 등 13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정상화 및 민생활력 회복을 위하여 마산합포구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희수 행정과장입니다. 안효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감사자료는 1,067페이지부터 1,106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은 11건, 개별사항은 행정과 7건, 민원지적과 13건으로 총 20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1,067페이지부터 1,082페이지까지이며 기본현황,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등 총 11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1,087페이지부터 1,097페이지까지이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현황 등 총 7건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개별사항은 1,103페이지부터 1,106페이지까지이며 인구 변동 추이,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현황 등 총 13건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행정과 및 민원지적과 소관 921페이지부터 1,15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오늘 비도 오고 각 구청이나 동에 가면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속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충실하시고, 아마 다른 직원들이 열심히 관리하고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본청과 다르게 구청이나 구청장님, 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일선 읍·면·동에 근무하는 분들이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지도·점검도 나가야 하고 저녁 시간대에도 순찰도 하고 뭐 주말에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본청 직원은 본청 직원대로, 일선 구청, 읍·면·동에도 전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하고 고생 많이 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에 앞에 계신 구청장님들이 잘 좀 다독거려주시고 정보도 공유하고 소통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의창구부터 보면 922페이지에 정원, 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전체 469명, 433명 그리고 성산 388명에 371명 또 합포 같은 경우에 490에 469명, 회원구 412명에 391명, 진해구 400명에 377명,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차례대로 218명에 194명, 160에 147, 이것 정원하고 현원하고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의창구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창구는 정원이 469명입니다. 그에 따라서 결원도 많이 있고 지금 휴직자가 많습니다. 또 결원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요즘 신규 직원들이 조금 공직생활에 적응하는 데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일선 읍·면·동에 근무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직생활 하는 데 여러 가지로 무언가 서로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임하는 직원들도 있고, 특별히 요즘은 휴직자가 많습니다. 정원 결원은 그것은 크게, 결원이 생길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휴직자가 전과 같이 여성도 휴직을 하지만 남성도 휴직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좀 많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정원 정해진 것이 제법 오래되었지요? 정원, 현원, 현원은 수시로 변동하는 것 같고.

정원도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정원이?

예.

해마다?

예.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행자부라든지 본청 인사조직과에서 정원을 변동시키고 있습니까?

예, 변동 수시로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지금 언급하셨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분위기들이 정원이나 현원에 좀 못 미치는 경향이 안 있겠느냐 생각이 되고, 존경하는 구청장님이 무엇보다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예.

직원들이 힘들어한다, 직원들 좀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구청장님이 제일 힘들게 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오던데.

그것은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간부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간부가 힘들면 그것 또 어떻게 간부공무원분들이 힘들면 그 밑에 또 같이 근무하는 계장, 7급, 8급 직원분들 힘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직원들 잘 배려하겠습니다.

완충 역할이 아니고, 뒤에 행정과장님도 계시고 민원지적과장님도 계시지만 가족이다 생각을 하시고, 저녁이 있는 삶이 좀 되어야 하고 주말이 있는 삶이 좀 되어야 하고, 말씀대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지는 가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늘 소통하고.

황규종 구청장님, 전에 관광과장 또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시면서 의욕적인 부분, 지금 구청장 역할도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도 좀 돌아보면서, 그 직원들이 좀 단계적으로 하위직급 직원들이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의창구가 지금 관리하는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농복합 대표적인 지역인데 거기에 직원들이 점차 차츰차츰 적응해서 업무가 배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따라와.”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하여튼 잘하신다는 말씀도 듣고 있고.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참 의욕만큼 따르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직원들도 더러 있더라 생각해서 다음에는.

예, 직원들 잘 배려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직원 간에 어떤 교감이나 소통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읍사무소 그쪽에 지금 도로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한번 가보니까 무슨 도로가 앞으로, 읍사무소 앞으로, 맞지요?

예, 맞습니다.

나고 있는 부분은 그것 참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구청장님 오기 전에 그렇게 되었겠지만, 참 그것 모순적이고 기형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개인 집 마당 앞으로 도로가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것이 한 10년 전부터 도로가 개설, 그때 계획 수립을 하면서 근래에 와서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긴 불편한 것이 맞습니다.

안전 펜스도 지금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개통 앞두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읍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그다음에 그 지역의 민원인들, 우리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예.

불편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계십니다만 철저하게 안전사고 없이 공사도 마무리가 되고 동읍사무소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구청장님, 뒤에 민원지적과장님 계신데 작년에 상남동 쪽에 대규모 오피스텔 부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필리핀에 갔다가 그 사람이 거기에서 절도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지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전체 규모라든지 그런 내용 파악이 부서에 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개별적으로 지금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피해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행정적인 지원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저희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중개업협회에서는 손해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송절차에 따라서 거기에서 결론이 내려지면 거기에서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 난 것은 없고.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예.

그 지역에 상남동 오피스텔도 그렇지만 대방동 쪽에 아파트, 아파트도 대규모 지금 그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예,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분들 이미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아마 민원이 제법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과장님이 챙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예.

얼마 전에 참 저는 가음정, 성주동 여기 두 분의 동장님이 공교롭게도 여성 동장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동장님들도 참 잘 하시겠지만 제가 6월 7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화가 왔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니까 7일부터 경로당이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저하고 같이 가자는 그런 전화가 왔었더라고요. 성주동에 최영숙 동장이라고, 그런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분이 계심에 참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음정 동장도 계시는데 가음정 지역 내에 크고 작은 시설이 들어선다든지 계획이 된다든지 얼마 전에 문화유산육성과에서 발표했듯이 문화재 수장고 거기에 유치될 계획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구 의원과 읍·면·동장과의 어떤 교감이나 소통이 잘 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선출직에 대한 의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행정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군대 용어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초병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행사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사에 실패한 부서장은 용서할 수 있어도 의전에 실패한 담당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말씀 유념해 주시고 의전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선출직을 위한 의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의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사의 꽃은 의전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들 지역에 나가서 행사하실 때 철저히 기억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회원구청장님과 회원구 행정과장님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1,095페이지, 우리가 지난해였지요? 지난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서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통과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이우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유재산 취득하고 나서 지금 현재 5필지 중에 4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한 필지가 지금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민원인이 매도 의사를 번복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설득 중에 있고, 매입했던 건물들은 조만간 철거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한 필지 남은 그것을 마저 매입을 못 하면 공사 시작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데 부득이 매입이 안 되면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심사할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때 합성2동의 여러 단체들이 이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즉,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쉼터가 같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서명 명부를 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 잡음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크게 잡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독립된 공간으로 출입구를 분리해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아마 회의록에도 남긴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번복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회의록에 남겨 놓은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개 구청장님과 행정과장님들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내서읍에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장 선출과 관련해서 이장선출위원회가 있고, 자연마을에서는 마을 총회를 통해서 마을 이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이 과정이 좀 대립하다 보니까 좀 잡음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저는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총회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그 마을의 대표자의 성격을 지니고, 그 외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장님이나 통장님은 주민의 대표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전면화되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마을 이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어느 분이 주민의 대표입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는 주민자치회입니다. 이장자율회라든지 통장자율회가 아닙니다. 이랬을 때 이장님은 행정의 업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행정을 보좌하는 그런 인력인 것이지, 그 마을의 대표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장이나 통장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시장입니다. 시장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총회에서 후보자를 그렇게 올렸다 하더라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자치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하시는 우리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인식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 고생하시는 부분, 시장님을 대신한 역할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각 구청별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의욕적으로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시보 내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특히 구청장님은 시장님을 대신하고 또 구청장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각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동장님께서, 어제 제가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 시민소통담당관님하고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님한테 민원을 제기하니까 구청 또 그다음에 그 담당 부서에서 연락하니까 한 달, 두 달이 가도 연락도 통보도 없고 제대로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째서 “소통담당관님,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하니까 “그런 것을 자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결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제가 느낌에 개인적인 생각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 우리 동장님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동장님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러면 그 일을 챙겨주셔야지. 조그마한 일을, 예를 들어서 그 차가 보도 다니는 소리가 계속 뚜껑이 오래되어 놓으니까 그것이 헐렁헐렁하니까 차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달가닥 달가닥 나니까 그 민원을 제기했는데 몇 개월이 가도 안 돼요. 민원인이 직접 현장에 담당 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돼서 그분이 우리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또 저희들도 이야기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동장님한테 담당 부서에 이야기하니까 “신청했습니다.” “되겠습니까? ” 했지만 그것이 말로써 끝나고 이래서 그분이 담당, 예를 들어서입니다. 전화국에 가보니까 거기 와서 고무패킹을 우선 임시로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소리가 조금 덜 나게 하는 데 임시방편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우리 구청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동장님들이 그런 것까지 하나 못 챙겨서 자꾸 두 번, 세 번 우리 민원 소리가 날 정도 된다면 정말 동장님이 일할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 우리 구청에 몇 분 계십니까?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중에 이번 상반기에 공로연수 가는 것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지역구, 그렇게 되었네. 오늘 공로연수 앞서서 아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수십 년간 고생하신 구청장님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또 그리고 보람을 느낀다는 것 있으시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박성원 위원님하고는 통합 오동동에 제가 통합하자마자 첫 동장으로 갔을 때 아마 연을 같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제가 각종 단체라든지 여러 부분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의 도움도 많이 받고 협조도 많이 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지적직으로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도 지적직이지만 지적직이 통합 오동동에 1기 동장으로 간다는 그 자체도 제가 사실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만 행정직분들도 많고 유능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지적직으로서 과연 오동동에 가서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마침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서 많은 협조도 주시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도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1년 6개월 동안 통합 오동동이라든지 그 앞에 완월동도 있었고 병암동, 내서읍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습니다만 각 가는 곳마다 또 내서읍에 있을 때는 우리 이우완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도 주셨고 또 병암동에 잠시 6개월 있었지만 정순욱 위원님하고 김인길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고 기억에 남는 것은 오동동에서 참 그때 1년 6개월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했고 또 단체와 같이 소통도 하고 했는데 아마 제일 애정도 있고, 물론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통합하는 과정에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은 추억과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박성원 위원님께서 그 기간에 많은 협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로연수를 가시기에 참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못다 한, 또 평소에 하고 싶은 일하면서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지인들 가까운 분들 자주 만나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5개 구청장님이 안 계셨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11개 정도 되는데 지금 10만 명당 보니까 많은 데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코로나 발생이.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10만 명당 한 7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방역에 얼마나 참 노고가 많으셨겠나,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두 가지 공통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는 시정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인구 유입 내지는 유지에 관해서 말씀을 쭉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구청장님들이, 사실은 관할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관할 업체를 이렇게, 많이 바쁘신 줄은 압니다. 순회를 한다든지, 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사장님 만나서 사진 한번 찍고 나오는 이런 형태에서 좀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구청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이 한 명이면 직원은 사실 100명 단위 같으면 사장 한 명에 직원이 한 80~90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원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보고 행정을 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 또 어떤 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 구청장님 왔다 가셨던데 사장만 보고 갔네.” 쉽게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장님들도 고생하시고 사장님들도 시민이지만 또 그 많은 직원들이 다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어떤 경험했던 부분인데 한 200원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돈 한 200원 정도 들여서 감동을 시킨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 회사의 한 7,000~8,000명 되는 회사의 CEO가 항상 현장을 찾아올 때 검은 봉지 하나씩 쭉 들고 옵니다. 그래서 ‘아 이것 뭐지?’ 이러고 쭉 다 나눠주고 받아보니까 그 안에 요구르트 하나 그다음에 초코파이 하나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그것 뭐, 아 그래도 또 사장이 오면 좀 그것한 것 가져와야 하는데 말이야.’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코파이에는 ‘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초코파이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요구르트에는 ‘에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에이스’가 한번 되어 보자, 그래서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것이요. 우리 구청장님도 큰 것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것 관심만 가지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지금 특례시를 앞두고 인구가 점점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데, 물론 6월 달에 들어와서 감소 폭이 조금 줄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시에서 다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민이 없으면 구청이 뭔 필요 있고 시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구청에서 하는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행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민, 시민단체, 각종 직능단체, 시·도의원 다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 도중에 어떤 기후변화라든지 천재지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일 때 어떤 행사를 하다가, 이것은 5개 구청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다가 마이크가 꺼진다든지 다른 행사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엄청 긴장합니다. 솔직히 오신 분이 국회의원이 있을 수도 있고 시·도의원들 그다음에 시장님이 오실 수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질책할 것이 아니고, 이런 행사는 반드시 점검을 한번 해야 합니다. 사전에 리허설이 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구청에서, 시청에서 행사하는 것이 하다가 도중에 잘못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의 언성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다른 어떤 코로나나 경제 살리기 이런 데에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못 챙겼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야겠다, 만약에 계약한 업체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계약금에 대한 부분, 계약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급 다 할 필요 없잖아요, 행사의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행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질책하기 이전에 사전에 점검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 좋아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해서 구청장님 바쁘시겠지만, 안 그러면 과장님들이 챙겨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제가 답변은 받지 않더라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반려동물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형편이 안 된다든지 사정상 반려동물을 풀어버리잖아요, 그냥. 놔두고 간다든지, 이사 가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이 동네에 보니까 지금 고양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날이 더워지고 이러니까 창문을 열고 생활하다 보니까 고양이가 밤에, 특히 철이 있잖아요. 고양이 철이 있기 때문에 울음소리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지금 어떻게 다른 어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든지, 있으면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아예 제가 찍어볼까요? 우리 성산구청에서 한번, 도심 속인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런 것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도심이 제일 많으니까.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지금 고양이 이 부분은 구청에서 한다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양이들 틀을 놓아서 잡아와서 TNR이라 그러나, 거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화사업.

예, 작업하고 있고 강아지나 개 같은 경우에는 잡아서 수용을 해서 먹이도 주고 관리를 하는데 고양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일단 TNR사업 하고 나면 바로 풀어서 방목하게 되면 크게 울음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표시로 귀를 잘라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좀 권유하셔서 해야 한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각 구에서도 건의를 해서 계속 사업이 독려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덧붙여서 요즘 들개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들개에 물려 죽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 그다음에 도심 속에 멧돼지, 성산구에 얼마 전에 출몰했다 아닙니까? 그런 사건들, 이런 것도 좀 우리 구청장님들이 관심 가지고 자꾸 담당 부서에다가 건의를 해 줘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원구에 한번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합성동 행정복지센터는 충분하게 말씀드린 것 같고, 사실 양덕 쪽에 가면 산호천이라고 있지요? 정말 인구가 한 5만 정도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 속에 흐르는 천인데 이것이 생태하천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태하천인데 이것을 구청장님 그다음에 우리 상하수과에서 노력 많이 하셔서 진짜 요즘은 물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렇지요? 많이 깨끗해져서 작년에는 우리 양덕2동에서 미꾸라지방류사업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다슬기방류사업을 마저 했고 또 미꾸라지를 한 번 더 방류할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이 하천이 문제가 비만 조금 안 오면 말라버린다, 건천 아닙니까, 건천. 말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할 방법을 한번 저 나름대로 생각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2금강산 저 위쪽에다가 어떤 담수시설을 한 개 만들어서 건천이 되기 전에 물을 흘려준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좀 쓰지 않는 저수지가 있더라고. 그런 물을 흘려준다든지 이런 쪽에 혹시 구청장님 한번 생각해 본 바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수시설 이용해서 하천에 물을 흘려보낸다는 방법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슬기방류사업이라든지 미꾸라지 치어 방류, 다음에 저희들이 근처, 물론 물이 흐르면 좋은데 고이지 못하게끔 포크레인을 들여서 고인 부분에 구석구석에 물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잡초 제거와 병행해서 하천이 물이 고여서 썩는 그런 부분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산호천이 정말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요즘은 주민들이 이용도 많이 해요, 사실은. 그 주변에 데크하고 잘 되어 있어서 하는데 주민들이 생활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민원사항이 생기면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저도 모 동에 이야기하니까 동장이 바로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좀 잘못됐다고 말을 하던데, 민원이 생기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면 좋겠다, 특히 요즘은 앞에 민원창구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어찌 보면 고급인력들이 앉아 있잖아요, 지금. 앉아있는데 나이 드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와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막 하면 짜증 나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그분이 잘 모르니까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분들한테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들이 지도를 잘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사실 모두 구청장님께서 지역의 어떤 해결을 위해 다니시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또 각 구청마다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고 이런 상황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진해지역도 보면 구청장님께서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하시는 이런 모습을 많이 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진해구청에는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데 좀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주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희들이 코로나 접종 관련해서 체육관을 접종센터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쪽에 일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접종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비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조금 주차난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하 주차장을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코로나가 조금 끝나면 구청에, 그래도 다른 데 예를 들어 성산이라든지 회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저희 구청이 그래도 그나마 주차난이 덜한 편인데, 향후에 추후에도 계속 차량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우선 저희 직원들이 차량 2부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해소를 시키고, 또 가급적이면 공용차량들을 좀 줄여서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주차공간을 좀 마련하고 그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 향후에는 진해구청 자체도 유료화시키는, 그래서 장기 주차를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진해구청을 찾고 있는데 가면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행정동 그 뒤쪽에 보면 2층을 만드시면 좀 더 주차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앞은 조망권이 또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해서 직원들이 2부제를 동참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그런 부분을 좀 해서 해소를, 왜냐하면 진해 주변에 보면 구청 주차장을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있고 옆에 보면 체육관도 있고 그리고 소방서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차를 가져오는 부분들, 그리고 행사를 하다 보면 또 많이 그것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경화동 쪽에 보면, 그러니까 진해구에 보니까 무인민원기가 17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화동 쪽에 보면 그 위쪽에 보면 인구는 한 3분의 2 가까이 살고 있는데도 보면 행정서비스가 많이 빈약한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보면 거의 지금 현재 그쪽에 보면 한 2,500세대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보면 투표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화초등학교는 보면 군 투표소가 연결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가려고 하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경화동, 병암동, 태백동이 예전에 35m 산업도로가 생기기 전에 동주민센터가 위치하다 보니 거의 다 진해 밑에 부분에 철로변에 인접해서 주민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산업도로 위쪽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거의 인구의 한 80%가 그 위에 거주를 하시는데 동주민센터까지 오시기는 너무 불편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17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매년 통계를 이렇게, 어느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사용이 안 되는 데는 어디인지, 그래서 다시 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예를 들어서 석동 같은 경우에는 석동주민센터 앞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그 앞에 롯데마트에도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서 거리상으로도 너무 가깝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지만 재배치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경화동 위쪽에 계시는 분들이 동주민센터까지 안 오시더라도 간단한 민원들은 거기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의 편의성을 좀 높여가고, 향후에는 지금 경화 재개발, 대야지구,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때, 그리고 동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주민센터를 위치하게 해서 그런 불편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많이 알고 계시고, 소통하시다 보니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진짜 고생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싶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행정을 쭉 해 오신 분들이라서 명암과 그리고 또 지역의 장단점, 지역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이고, 굳이 말씀을 한다면 사실 지금 세계적인 차원에서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국가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의료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우리가 참 많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구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코로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해야 할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역시 구청도 빼놓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굳이 꼭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공사를 하고 용역을 하고 이럴 때 지역업체 좀 많이 시키면 좋겠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이 운영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랄까, 또 장애인이나 여성들 이런 곳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우선 구매해 주는 그런 노력들 이렇게 좀 신경을 쓰면 좋겠고, 작년도 20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불납 결손액이 110억 정도, 102억 정도 돼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체납이 많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결손액이 많아지는데, 어쨌든지 간에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체납이 근절되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일선에서.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좀 분납을 한다거나, 그리고 실제 어려워서 체납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좀 인정을 베풀어야 안 되겠냐는 생각까지도 하지만, 그러나 악습, 악성으로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혜롭게 대처해서 체납이 해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공통적으로 그렇게 부탁하고 싶고 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질의하게 되네요. 하여튼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수칙 위반을 단속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0, 아 5월 26일 날 본 위원이 기획행정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부적절하다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진짜 업무 파악이 안 된 위원이다. 왜? 우리가 행정단속에서 나가시는 것은 행정과이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관하는 우리 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나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지난 5월 22일 날 토요일 저녁 9시경 공무원이 야간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진해구청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5인 이상 사적모임 현장확인 요청이 있을 시 단속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나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은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주소 내용을 봤는데 사적모임 현장 요청 해서 5월 22일 토요일 21시 21분이네요, 여기 정확하게는. 민원 내용에 보면 “진해대로 688 김인길 시의원 간판이 걸려있는 사무실 안에 5인 이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으니 확인하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민원 내용이 들어오고,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결과 부부 2명만 있었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안내를 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요청서를 보면 과장님, 단속 공무원이 나오면 현장에 있었던 일을 보고 형식이나 어떤 보고서 형식으로 받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은 당일 날.

아니, 그다음이라도.

행정과장 김종은 익일 날 당직 근무자가 우리 행정과를 통해서 이런 이런 상황이 있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서면으로요?

행정과장 김종은 예.

있었다면 그 내용을 여기에서 한 치도 거짓 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은 당일 날 민원이 있어서 언론에서 나온 바와 같이 김인길 의원님 댁에 반짝반짝 불이 비치는 것 같다, 노랫소리가 난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한 9시 20분경에 김인길 의원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1층에서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1층 가게 문을 두드려 보니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돌려서 다시 돌아가려 하니까 조금 인기척이 다시 노랫소리가 조금 들리는 것 같아서 우리 당직자가 주위를 돌아보니까 소리는 나는데 1층은 아닌 것 같아서 3층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서 3층에 올라가니까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노크를 하고 노크를 하니까 노랫소리가 있으니까 안에서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문을 여니까 열 수 있어서 안에 들어가서 우리 직원이 벽을 쳤습니다. 처음에 벽을 쳤는데 노랫소리 때문에 김인길 위원님께서 못 들으셨습니다. 못 들었는데 조금 있으, 잠시 후에 인기척이 있었던지 두 분이 돌아보셨습니다. 돌아보셔서 어떻게 왔느냐, 아마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이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5인 집합금지에 따른 방역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직원이 갔을 때는 기본 수칙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왔다, 또 자기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우리 시청에서 왔다, 이 정도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김인길 위원님께서 저한테 동영상을, 한 2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을 보내주신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김인길 위원님 사모님께서 배웅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 정도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웅을 하셨구나, 그 정도 알고 있고 또 우리 직원이 말하기를 그때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와서는 갑질이라는 이런 것을 했다고 들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은 그때 당시에는 갑질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지요?

행정과장 김종은 예.

그때 올라왔을 적에 우리 때문에 출동하셨다고 내가 격려도 해 주고 고생도 한다 하면서 밑에 차량까지 배웅해서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요?

행정과장 김종은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 봤지요?

행정과장 김종은 예, 봤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밑에까지 따라 나가서 인사하는 것까지 다 봤지요?

행정과장 김종은 예, 사모님께서 인사하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앞서 야간단속에서 보고서와 현장확인을 한 결과 야간단속 공무원에게 수고한다고 격려도 해 주고 밑에 도로까지 내려가서 배웅까지 한 사실이 고스란히 지금 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7대 CCTV 중 1대에 녹화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이렇게 증거와 증인이 영상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민일보에서는 갑질하는 시의원이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문을 들어보이며) 여기가 지금 도민일보거든요, 경남도민일보. 갑질하는 시의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창원시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위반 단속 공무원에게 고자세로 위압을 가한 한 시의원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고자세로 위압을 가한 흔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시에.

아니, 영상을 보시고 거기에 또 나갔던 공무원한테.

진해구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도민일보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그날 당시에 저희 공무원들이 갔을 때 김인길 위원님이 단속 공무원한테 어떤 갑질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저번에 예결특위 할 때 위원님께서 그것 관련해서 주거 침입이다, 시의원한테 사전에 연락 안 하고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에서 직원들이 한 이야기인 것이지.

자,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했길래 나는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 검토 내용이 주거 침입과 또 사생활 침입이다 이런 내용이었지요.

예, 그래서 고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문제를 삼는 것이지, 그날 당일 날 단속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에 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아니, 행정 질의도 못 합니까?

예?

행정 질의에서 그것이 나온 과정 맞지요? 내가 본 위원이 제기를 한 문제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질의를 안 하지요.

이렇게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것인가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이 아니라 주거 침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노조 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올라간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기사를 쓴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렇게 증인과 증거가 영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경남도민일보에서는 갑질하는 시의원이라고 이렇게 보도된 데 대해서는 분명히 허위사실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허위사실이 판명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야간에 나갈 때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은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특별한 매뉴얼은 없는데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면 매뉴얼이 없이 현장 단속을 나가셨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은 아니요, 정확한 매뉴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대응팀에서 만든 것인데 일반적인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공무원이 나갑니다. 공무원이 1차로 나가고, 경찰이 나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경찰이 출동합니다. 우리한테 같이 가자고 동행도 요구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도박이나 강력범죄 등과 관련해서는 경찰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경찰이 동행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자, 분명하지 않은 매뉴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야간에 지금 여성 공무원 2명이 현장에 출동하셨는데 그때는 남자가 없었습니까? 당직 직원이.

행정과장 김종은 그때 상황에 남자가 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요즘 우리 진해구청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동일하게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직자 상관이잖아요. 보고 받았잖아요. 누구 누구가 지금 당직 선 것도 몰라요? 그러면.

행정과장 김종은 당일 날 일일이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는 분만.

당직자가 남자가 있었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지금.

행정과장 김종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자, 주간이든 야간이든 업소든 가정집이든 간에 행정단속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의 입장, 주민의 입장도 어느 정도 생각해 줘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종은 당연히 생각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제대로 갖추어서 위원님께 집을 방문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정생활 3년 동안 아내와 제대로 외식 한번 못 했습니다. 늘 미안한 마음으로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단둘이서 와인 한잔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본인도 시의원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가정을 보호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지난 5월 22일 야간 단속에 대해서 본인 방역수칙 미숙지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월 26일 기획행정 질의 내용, 본 위원은 가정집에 야간 단속 시 경찰 부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단속 공무원의 신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준해서는 시민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불안과 불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단속 공무원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방역수칙 위반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여성 공무원은 야간 현장 단속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행정지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진해구청의 당직은 지금 현재 남성, 여성 구분 없이 같이 근무를 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배제시켜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왜냐 그러면 요즘에 여성 공무원 비율이.

아니, 사건 사고가 나야 그러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여성 공무원 2명이 가게 된 것은 1명은 6급 당직 사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보다도 의원님 집이고 하니 일반 밑에 직원이 가는 것보다는 담당 사령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자체 판단을 해서 그렇게 간 것이지, 그것이 여성 공무원이 간다고 해서 안 되고 남자가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저희 집이 아니고 진짜 술을 먹는 그런 단속에 나갔다, 술 취한 시민이 어떠한 돌발행동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 직원 2명만 나가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음주하는 지역이라든지 좀 위험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남자가 같이 동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단속 공무원의 신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에 나가셨을 때 꼭 여자 1명, 남자 1명을 대동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황별로 판단을 해서 단속지역이 음주라든지 여러 가지 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약간 공무원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남자 직원을 동행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제가 한 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규종 구청장님, 정말 의욕적으로 구정을 이끌어가신다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구민들은 많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104회 임시회 때 결정된 의창구와 성산구 행정구역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행정동 3개에 법정동 9개를 포함해서 도심지에 있는 4만 2,000명이 우리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시는 분들은 약간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찬성하는 쪽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의창구민 22만 명은 정말 그분들은 많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 보셔서 알겠지만 그에 따라서 아래 번에 행정국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국장님이나 또한 개인적으로 시장께서도 참 소외되는 그 지역을 어떻게 잘, 인센티브를 주든 어떤 방법이든 발전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특히나 그 당시에 공무직, 의창구의 공무원이 민원 낸 것 알고 있지요? 자기들 업무분장에 약간의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마침 그것은 의창구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산구와의 관계였기 때문에 성산구에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 주는 바람에 그 자체는 한 부분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의창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창구청장으로 계시는 황규종 구청장님께서 지금 SNS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것이 내용은 크게 그것 할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이를 들며) 좀 환영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댓글 간단하게나마. 이것을 우리 의창구민들이 보고 저한테 민원을 했는데 다른 구청장님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아닌 우리 의창구청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심지어 오만 이야기를 다 저한테 하던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이것이 생방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말하자면 그중에서 민원인이 좀 듣기가, 의창구의 최고의 행정수장으로서 자기 팔다리가 다 잘려 나가는 마당에 그것을 좀 환영하는 뜻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저 역시도 그 말 처음 들어서, 이것이 며칠 되었지요, 그 뒤에 그렇게 했으니까. 정말 기분이 좀 언짢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결정된 사항을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의창구청장으로서 우리 의창구 지금 4만 2,000명, 4만 3,000명이 넘어가고 나면 22만 명이 남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최고의 행정수장으로서 우리 구청에서 한 말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백태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정에 따라서 의창구민들이 좀 상실감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실감보다는 의창구민들한테 우리 의창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각 구청별로 예산을 거의 비슷하게 배정하다 보면 우리 의창구가 늘 읍·면이 있다 보니까 예산 배정에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용지동과 대원동이 성산구로 편입에 따라서 우리 의창구지역도 조금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신속한 민원 해결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늘 그렇게 소신을 갖고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도 엊그제도 용지동 통장 회의에 참석해서 정말로 우리 용지동이 성산구로 편입에 따라서 제가 당부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러한데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의창구의 행정이 4만 2,000명이 빠짐으로 해서 22만 명이 되니까 이제 우리 의창구가 많이 약세화되고 이런 것 아니냐, 그럴 때일수록 우리 의창구민들한테 희망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창구민들이 편입에 따라서 자꾸 상실감이 있다, 약하다, 뭐다, 구청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고, 구청장이 조금 더 우리 의창구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해서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겠다.

구청장님,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넘어가시는 분 4만 2,000명, 4만 3,000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소외감을 느끼는 22만 명에게 우리 구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참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고, 또한 그렇게 어디 모임이 있으면 행동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이렇게 된 것 전화위복으로 삼고 금방 말씀 잘 하시데요.

예, 맞습니다.

의창구가 지금 최고 도심지에 있는 곳만 다 빠져나가니까 도농지역으로서 지금 농촌이 된다는 그런 의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그것을 구청장으로서 참 위로도 해 주고 희망적인 것이 이것이 전화위복도 될 수 있다, 더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예, 맞습니다.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특히나 같이 구청장님하고 의논 맞춰서 소외되는 구민들한테 희망을 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