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 의견제시안 2건이며, 이를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는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이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택토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2021-51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이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고, 안 제2조 주소정보 사용 촉진을 위해 자치단체 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를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정번호, 사물주소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으로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기준일과 비용 고시, 비용 산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로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 게재 시 비용 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2조 위원회의 명칭을 임실군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임실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손해배상 공제가입으로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도로명주소 정보 홍보 교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2021년 4월 23일에서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수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진수입니다. 의안번호 2021-52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보건사업과장 홍충의입니다. 의안번호 2021-53호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과제에 따라 장례식장 미사용료 미반환 규정이 주민의 권익침해 우려가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례식장 사용료 반환기준 관련 제8조제2항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수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53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농촌지원과장 김성규입니다. 255쪽에서 272쪽 의안번호 2021-54호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의 본문 별지 서식 중 인용되는 법령의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한글맞춤법 등 어문정비와 민간위탁 협약내용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 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를 해소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제3호 중 인용되는 법령의 명칭 변경과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2조, 제24조에 해당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13조제4항 중 별지 3호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진수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54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소방서)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5.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영진입니다. 제309회 임실군의회 정례회 상정안건 중 건설과 소관 임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3쪽 의안번호 2021-55호 임실 군관리계획 중 소방서에 대한 군계획시설로의 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전주완산소방 임실119안전센터가 상급대응시설인 임실소방서로 2023년 1월 승격이 예정됨에 따라 임실군 지역에 적합한 규모의 재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소방 관련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서 시설에 대해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400-18번지 일원으로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임실119안전센터에 대하여 금회 8127㎡를 공공청사로 시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 부지는 4753㎡이고, 그중 3374㎡를 추가로 확장하고 건축면적은 현재 949㎡에서 추가로 1351㎡로 증축하여 연면적 2300㎡로 임실119안전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서에 대한 군계획시설로의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9쪽 의안번호 2021-56호 임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용도지역 변경과 취락지역의 주거 정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연취락지구 확장 그리고 신설, 공공청사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임실군 농업기술센터와 오수 행복누리원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시설에 대하여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위치는 비도시지역 일원으로 금회 781만 1423㎡에 대하여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기존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임실군 신평면 대리 일원에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시설 결정을 위하여 1만 7029㎡에 대하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용도지구 변경사항입니다. 임실군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지정요건 및 경계 설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 기존 자연취락지구의 확장 1개 지구와 신설 3개 지구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공공청사로 시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임실군 신평면 대리 일원에 1만 4645㎡를 공공청사로 시설 결정하는 사항과 오수면 오수리 행복누리원 4639㎡를 공공청사로 시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의회 정례회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수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55 임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소방서)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1-56 임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임실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소방서 결정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