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방법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도시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환경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수도과장 배영.

하수과장 김민섭.

공원사업과장 조찬제.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의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덕계저수지 부지 매입』입니다. 금년 1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5월 27일자로 양주시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휴식과 여가, 문화생활이 가능한 시민을 위한 친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사업입니다. 용수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 업체 등을 위해서 전용공업 용수를 1일 29,000톤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도하 배수지 건설 및 대륜발전 용수관로 매설공사 등 80%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통수 과정을 거쳐 오는 오는 11월경에 완전 통수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망관리 사업』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약 45억 원을 투입하여 수돗물 공급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약을 통해서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 자동 드레인, 재염소설비, 정밀 여과장치, 소규모 유량, 수압 감시등 상수관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 되게 되면, 수돗물 공급 과정에 대한 문제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차집관로 및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양주시 생활환경 개선 및 하천오염 방지를 위하여 오‧우수 분류화 사업을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오수처리를 위해서 장흥하수처리장 외 4개 처리장의 증설과 싱크홀 등의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하여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강화 시행되는 임진강 단위유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생물반응조 증설 및 유량조정조 신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80% 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2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등 부과‧징수 체계 개선』을 위해서 환경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안을 반영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운영 시 발생한 일부 문제점 등 산업용 폐수에 대한 요금인상 등을 보완하여 금년 4월 26일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덕정어린이공원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4개소에 대한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23년 실효가 도래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개소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토지매입 및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5 양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년을 단위로 하여 도시지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공원녹지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입니다. 관내 공원 78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순찰 및 점검을 통해 노후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공원 제공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최근에는 관내 전 지역을 19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제초작업을 실시를 완료하였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인라인 스케이트장 바닥정비, 호수공원 내 데크 경관조명, 독바위공원 주차장조성, 옥정공원 AR 동물원, 옥정신도시 순환 둘레길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나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이중에 12건은 조치 완료하고,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의 지적사항입니다. 303쪽 『마을상수도의 급수시설 전환 유도』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새낭골 , 상동 및 내촌마을은 사업발주 및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응달말 및 안능안은 마을 상수도 지정을 폐쇄할 예정이며, 나머지 6개 마을에 대해서도 조속히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상수원보호구역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보조금이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 내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보조금 지급은 늦어지고 있으나, 향후 보조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덕계저수지 부지매입 추진 철저』입니다. 금년 1월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2억 원을 지급한 바 있고, 추경예산에 30억을 편성해서 계약금 잔금 지급을 통해 5월 27일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 덕계저수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7쪽 『마전동 가압장 운영 개선』입니다. 마전동 가압장의 임대료 부과방법 개선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난 3월「양주 통합가압장 사용관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존에 부동산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부과해오던 것을 부과대상을 토목시설까지 포함하여 약 1억 원의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수자원공사에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공업용수 공급 관련 문제점 개선 대책 강구』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물 사용 협약 상 공업용수 의무사용량 미달에 따른 위약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잔여 공업용수량에 대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감량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까지 도하배수지 및 관로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업용수의 완전 개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저수지 관리 철저』는 덕계 저수지의 매입이 완료되고, 등기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서 공원관리에 준하는 사항으로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0쪽 『오지지역 하수관로 신설 추진보고』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 오지지역에 대하여 지난 5월중 의정협의회 시 보고드린 대로 30개 오지지역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처리구역 외 지역은 국비 등이 지원되지 않아 자체 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중앙부처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도비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선대책 강구』입니다. 우리 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공공하수도 시설의 투자 계획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코로나 19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2021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전년도 단가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315쪽 『하수도요금 체납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약 10억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자체 징수반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관리, 압류, 분할납부 등으로 3억 6천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산 압류처분, 납부독려,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액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제고』입니다. 폐수처리 비용으로 인해서 생활하수처리비용이 상승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여 산업용 폐수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요금,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해 2020년도 결산을 기반으로 하수도사업공기업에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적해 주신 하수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차집관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기존 정화조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오지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2022년까지 하수도 현실화율 52% 달성을 목표로 연차별 요금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19쪽 『민원처리 관련 민원 해소노력』입니다. 지적해 주신 지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수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처리구역 내 미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국비 확보의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0쪽 『하수도요금 미납 기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시에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중에 300만 원 이상의 기업체는 한 44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현장방문독려, 분납납부시행, 압류 등을 확대하여 하수요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하수처리 구역별 요금 차등제 시행 적극 검토』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 오‧우수 분류화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여 2035년까지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용역 시에 우리 시의 차등요금제 시행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 조치결과입니다. 323쪽 『공원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의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통해 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의 신도시 외 지역 19개소 노후시설물 정비 및 2개소의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고, 옥정신도시 내 옥정중앙공원 등 27개소 공원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경관조명 설치, 생태 숲 공원산책로 개선, 도시숲길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공원 및 녹지 내 수목관리와 제초작업,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25쪽 『제초작업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제초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원의 사면 및 특수지역 제초를 위해서 굴착기 장착 제초기계를 구입하여 신도시 외 공원 7개소 및 옥정신도시 내 제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26쪽 『시민참여 꽃 심기 평가방식 개선 검토』입니다. 금년도에는 꽃 심기 읍면동 평가를 폐지하고, 사업비 재배정을 통해서 읍면동별 자체 계획에 의한 꽃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꽃묘는 시가 운영하는 양묘장에서 보급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327쪽 『가로수 정비 철저』입니다. 2020년 신규 가로수길 2개소 조성 및 수종갱신 보식을 통해서 총 439주를 식재하고, 가로수 관리를 위해 414주에 대하여 전정 및 시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소나무, 이팝나무 등 319주를 식재하고, 수종갱신, 가지치기, 보식 등의 가로수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통행지장 가로수 70본을 제거하고, 은행나무 암수교체 119본을 조치하였습니다. 329쪽 『물놀이장 등의 빛 가림 조치』은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서 물놀이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물놀이장이 운영될 경우에는 수시로 필요한 곳에 접이식 빛 가림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특색 있는 공원조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2010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 28개소에 대해서 공원별 입지 특성을 도출하여 특색 있는 컨셉을 반영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원조성 시 조성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2035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역사공원, 수변공원 등 특색 있는 주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히 도시환경사업소장님 발령받고, 지금 공원이라든가 다른 사업하는데 적극적으로 민원들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니다 보면 하수요금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현실화가 되면서 자꾸만 비용들이 높아져 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수도세에 하수도 요금까지 다 포함되는데 지금 일반지역들 가면 정화조를 쓴단 말이죠? 정화조는 그분들이 돈을 다 내서 풉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돈이 차집관로들을 하는 게 100억대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도 지금 차집관로가 좋은 건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아예 그런 정화조 푸는 비용 전체를 우리 양주시가 대주든가,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소장님 그런 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감사 준비를 하면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처리구역 내외의 지역에 대한 요금에 대한 적용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정화조 처리하는 비용하고, 관리하는 비용하고 처리구역 내 차집관로를 통해서 배출하는 비용에 대한 요금제에 대한 형평성을 검토해야겠다고 싶어서 이번 저희가 용역을 7월에 발주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정화조 쓰는 게 사실은 거의 한 9,0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내에 관로를 공사한다고 그러면 한 450억, 구역 외의 지역이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알다시피 우리 농촌에 가면 혼자서 사는 가구가 57%가 넘습니다. 저희가 차집관로 놓는 거 분명히 좋죠. 그렇지만 그런 거 인구 추세도 좀 보시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지금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 시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군별로 기존에 차등요금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경기도에도 한 7개소가 있어요. 그런 데들은 거의 도시화가 되고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은 지금 계속 35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고, 또 처리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다 정화조 처리 대신 유입관로를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정에 따라서 정화조를 사용하는 분들이 불합리성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원칙적으로 처리구역 내에서는 처리비용을 내고서 하는 건 맞는데,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좀 잘해서 이런 것을 추산할 적에 그분들은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수도세 내면서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퍼서 돈을 내야 되고, 이게 지금 이분들은 오래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억울하지 않도록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례개정 일부를 통해가지고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정화조에서 나가는 거하고, 요금을 차등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손해가 안 가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소송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시죠. 우리 소송 어떻게 됐죠?

기각됐습니다.

졌죠?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소송에 제기했을 때 부분이 중재법에 의한 절차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여기에서 부당하게 중재가 나왔다는 판단 하에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근본적인 사례는 대법원에서 기존에 판례를 했던 사례에 근거를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례를 적용을 해줄 거냐, 아니면 1심이나 중재법에 의한 것을 존중해줄 것이냐 이 두 가지 판단의 경우에 따라서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소송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있긴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를 저거해서 대법원까지 받아보는 것이 어떻건 지, 그것도 법률자문관이나 이런 데서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환매로 해서 사실 환매금액은 10 몇억밖에 안 됩니다. 20억이 채 안 되는 것이었는데, 소송비용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 거잘 아시죠?

네.

지금 소송비용 이게 84억 2,684만 원 물어준 거 외에 우리 지금 소송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맨 처음서부터 총 들어간 게.

현재까지 들어간 것은 84억 2,600만 원 들어간 거고요.

소송비로 얼마 쓰셨지요?

소송비로는 지금 저희 자체에서 나온 거는 4,000만 원이고, 그쪽에 나온 부담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것만 4,000만 원입니다.

이게 총 여태까지 진행하면서 변호사 비용이 4,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당초에 소송 수행변호사하고 협약을 할 때 저희 시에 맞는 변호사 비용 그 기준에 적용을 하고, 승소를 했을 경우에 그 승소금으로 판단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여태까지 소송을 하면서 우리가 중재도 하고 그러는데 총 소송비로 들어간 돈이 약 한 4,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도시환경사업소도 돈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나간 건가요?

아직 지급은 되지 않았는데요.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 예산.

지급이 안됐어요? 소송비용이.

이제 판결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소송비용은 우리 시에서 하나도 지급이 안됐던 건가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소송 보상금으로 나간 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변호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분들 이긴다고 해서 성공수당 받아가는 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이게 이렇게 계속 가서 소장님 말대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잘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얼마를 찾아올 수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치로 약 한 30억 정도 됩니다.

84억 중에서 30억 정도는 되찾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소송 중이라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패소를 했는데 다시 또 소를 한다는 거니까 참 의원으로서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거는 2014년도서부터 본위원이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날마다 중재 판정에서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지금 소장님 말대로 대법원 판례까지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가서 이게 만약에 더 소송비만 들었다 그러면 이게 또 잘못된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주시고, 결과보고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해주십시오. 이거 숭고한 우리 일반회계에서 30억을 거기로 보내고 받고, 거기 또 하수도 공기업 예비비에서 31억 1,000 얼마를 또 해서 낸 건데,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시 세금입니다. 이게 우리 시로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원사업과 우리 옥정공원에 분수랑 음악을 틀어주죠?

네.

이게 꾸준하게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떨 적에는 멈추고, 안하고, 그런데는 이게 꾸준하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민원들이 들어오고 제가 나가서도 봤으니까요.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악은 꾸준하게 시간대로 나가고 있고요. 잠시 음악 교체하는 시간, 그리고 저희 공공홍보 방송하는 시간에서 음악은 지속적으로 약간의 텀을 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내보고 있습니다.

분수는요?

분수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작년 7월 달에 했다가 그 이후로는 지금 안하고 있는데, 다른 광주 쪽에서 먼저 한번 하니까 방송에 나와서 저희가 계속 해 달라 그러기는 하는데, 작년에 했을 때 분수를 하니까 음악분수를 할 때 일시적으로 공원에 있던 분들이 전부 몰려가지고 지금 현재 2단계에서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설은 해놓고 안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저희 공원 내 농구골대에서 청소년 애들이 운동을 5명 정도가 해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가면 음악분수를 운영했을 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중단을 할 계획입니까?

정부 얘기대로 하면 저희가 한 7월, 8월정도 되면 좀 풀리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거리두기를 해서라도 홍보를 좀 해서 그걸 틀어줘야 그런 걸 보면서 또 마음에 가라앉혀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기분을 그런 데에서 또 해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음악분수 같은 걸 틀어주면 우리시민들이 그런 우울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 다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어딜 가도, 장사하는 집에 가도 칸막이 하나 놔두고 꽉꽉 차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도 많은 인원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홍보해서 거리두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오히려 해줌으로서의 시민들이 편안한감이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건 야외거든요. 실내가 아니고 실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편의성을 좀 보셔서 우리 주민들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이랑 어디 갈 수도 없고 다들 집에만 있는데, 그런 간격 띄우기라든가 이런 걸해서 음악분수를 틀어줄 수 있는 방향성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거기 위에 풀을 제거하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풀을 이렇게 끌어 모으더라고요?

수초제거를 한 3회에 걸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대로 물 쑥 뺐을 적에 봤거든요. 저수지 바닥면을 쭉 봤는데 그게 불균형하더라고요. 다른 데 공원에 가면 그게 일률적이거든요. 일률적으로 해서 잡석들이 밑에 다 깔려있습니다. 우리는 일부만 그게 깔려있죠?

저희도 바닥에 호박돌이라고 해서 한 지름 5센터에서 7㎝ 정도 되니까 돌을 깔았는데, 저희 설계도에는 한 20㎝ 정도로 깔아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겨울에 가서 공사를 할 때 굴삭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를 못합니다. 호수바닥이 방수포를 깔은 지하부에서 한 60㎝ 정도 밑에 방수포를 깔고, 토사 40㎝를 깔고, 20㎝를 호박돌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를 깔았는데요. 굴삭기 들어갔다가 좀 이렇게 헤집어, 20㎝면 작업을 하면,

충분하죠?

깔았더니 전부 흙이 올라와가지고 사실상 작년 겨울 물 퇴수하고 그 작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했지만 그게 좀 미진해서 금년도에 수초 작업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초가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타 지역하고 다른 게 호수 깊이가 얇은 데는 1미터가 채 안되고요. 깊은 데는 한 1미터 20∼30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태양광이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수초가 상당히 자라나는 데 여건이 좋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위원이 거기 가서 봐도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소장님께서 과장님이랑 다시 한번 보시고 그게 물을 빼니까 불균형이에요. 여기는 구덩이가 돼서 물이 아직도 있고, 물을 쭉 빼면 여긴 둔덕이 있고, 수평성이 안 맞거든요. 이게 수초가 많으면 분수가 막히고 우리 그래서 고기들도 못 키우고 방생을 합니다. 고기 들어와서 방생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경고문도 붙여놔야 되고, 한번 거기 전체적인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제대로 된 시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게 평평해서 사실 우리가 틀을 겨울에는 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물을 어느 정도 담아서 시민들이 안전보호대를 해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 하든가, 썰매를 타게 해줄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불균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바닥정리를 싹 해서 제대로 잡석을 해서 하면 지금처럼 수초 나는 것도 많은 걸 잡을 수도 있고, 또 겨울에도 상용을 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어름 때문에, 이런 게 아이들한테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걸 한번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공사를 측정해서 하는 게 어떨지,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실무팀하고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매년, 매번 공원에 대한 그런 색도라든지, 수초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비용의 문제를 따지지 말고, 일단 종합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진짜 쾌적한 호수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점차적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방법이 좋겠다.’ 해서 한번 실무팀장도, 과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고, 필요하면 용역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여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윤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776쪽 보시겠습니다. 공모사업지원 선정 및 정책개발 발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이 2019년에는 1건도 없습니까?

공모사업이요?

예, 선정이 1 건도 안 됐어요? 제출했다가 미 선정된 거라도 없습니까? 페이지 776쪽입니다.

예, 과거에는 없었고, 하수과 쪽에 2020년도에 하나 있었네요.

지금 2020년도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공모선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2억 4,000만 원인데, 시비는 6,000만 원이 소요되는 거죠?

네.

지금 설계 중인데 상황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9월 달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금년도에는 발주만 시작하고, 추가 국비가 나오면 본 사업은 내년도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적 우고리 하수관로정비사업이죠?

네.

이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공사현장들이 주민의 불편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업을 해본 바는 없지만 실무자들의 애로사항들이 당초의 설계와 시공과정에 토지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협력사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송동 쪽에도 만송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진행이 잘돼서 하천변이나 그런데 일부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업체들이 시간과 예산 싸움에 있어서 적시적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계속 연장되고 기간이 늘어지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안전에 관한 불편민원 제기가 되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최적화 된 관로 설정을 해서 최대한 시민들하고 충돌이 안 되는 방향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불편사항, 단순하게 그런 것보다는 지금 광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전 불감증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닙니까? 지금 위에서부터 다 해체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해체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양주시도 가끔 보면 마구 맨홀 같은 거를 구멍을 다 파헤쳐놓고는 그 주변에 울타리조차 경계 안전조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주민 불편이 되는데 이것 역시 그런 거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가지고 당일 굴착 한 거는 당일 복구하는 것으로 현장에다 시달해놨고요. 그다음에 공사할 때는 최대한 안전펜스나 이런 걸 치고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항상 취하고 있습니다.

그거 항상 유의해 주셔야 되고, 지금 항상 바쁘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나가보는 게 답이 있습니다. 현장 꼭 나가보시고 이러한 사고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공모사업은 1건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수도나 하수사업은 거의 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라서 국비를 받아놔서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오지지역에 대한 사업이라서 특별히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채택이 된 거고, 내년도에도 한 2, 3세군데 신청이 되어있고요. 공원사업과에서 금년도에 ‘AR 동물원’ 같은 것도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몇 군데 되지 않는 거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나름대로 분야별로 관련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목적이랑 살펴봤어요. 이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 소외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서 2010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도 있지만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발전 도모 이런 것들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살피셔서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790쪽 보시겠습니다. 공동 지하수 라돈 검출에 따른 개선방안, 라돈 검출로 인해서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곧바로 담당께 제가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고, 주민간담회도 본위원이 참석을 해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살폈는데, 먼저 신속하게 대응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한 담당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토지사용승낙서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4군데 했죠?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새낭골은 공사를 발주했고요. 내촌하고 상동은 지금 토지사용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담당자랑 읍면동하고 그 마을의 대표자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금 조례 개정도 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은 우선 가면 “자부담이 없느냐?” 자부담을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일단 자부담 없이 하려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개정을 미리 해서 주민 부담을 적게 했다는 것도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라돈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건데 이게 바로 방사선을 내는 그러한 원소인데 색, 냄새,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기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땅 속에서 스며 나와서 공기 중에 분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슬레이트라든가, 콘크리트, 석고보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 또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라돈에 대해서 어떠한 원소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기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고, 이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라돈 검출된 마을상수도를 폐지한 후에 반드시 조치해야 될 것은 현장방문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폐지조치를 하게 되면 완전히 폐지하고, 거기에 접근이 안 돼서 식수로 하려 하는 그런 행위들이 되어 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예,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이제까지도 처리가 지연되거나 전환이 안 됐던 것들은 과거부터 지하수를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얘기도 들어보시면 수돗물보다는 낫다고 하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했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처음에 사업할 때도 시행되면 마을 곳곳 주변에다 식수금지라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식수 대신 농업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그러한 인식 문제가 잘 개선이 돼야 되고, 지금 공동 지하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요청은 안 했지만 어디 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되어있는 약수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분명히 질산성 질염 이런 것들도 발생하죠?

네.

그래서 질소에 대해서 비료가 거기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발생되죠?

저희가 수질검사를 매월 약수터도 6개 항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또 주위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는 식수가 불가할 때는 식수를 금지시키고, 그런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를 식수, 음용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823쪽 보시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금 보니까 조성된 것보다 미 조성된 게 더 많습니다. 지금 조성된 거는 51건이고, 미조성은 116건입니다. 예산소요가 많이 되고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대응방안은 좀 노력해서 강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 조성된 부분들은 대부분은 아마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2020년도 실효되는 것들, 또2023년도에 실효될 것이 한 5군데 있어요. 그거 끝나면 거의 2027년 그때 실효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단계적으로 일단은 물론 재정상의 문제지만 공원에 대한 거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이미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성해놓고 그 주변에 주차문제라든가,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로과나 이런 게 협업이 돼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로과에서 어제 행감할 때 자료사진 제출하고 하셨지만 그 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원사업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양주시를 만들어가고 공원사업에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67쪽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정비 철저,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가로수 양주역에서 시청으로 오는 그쪽에 소나무입니다. 지금 저 소나무가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적색으로 바꿔있습니다. 어떠한 병에 걸린 겁니까?

이게 겨울철에 소금을 뿌리면서 염분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해 주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토양에 대한 중화작용을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나요?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가로수 식재는 저희 양주시에 3군데가 있습니다. 양주역에서 시청하고, 외미교차로에서 장충교차로, 고읍동 나가는 도로, 그리고 양주2동 행복복지센터에서 만송교차로까지 있는데요. 전체 피해주가 지금 53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한 14개주 정도는 완전 고사될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 피해 파악된 거는 2월 말 쯤에 저희가 피해 파악이 되가지고 나무은행 진단을 3월 초에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달부터 중화제, 규산질비료를 살포했는데 그 효과를 못보고 있고, 나무병원에 진단을 받은 이후에 액체비료살포라든가, 나무병원에서 진단해 준 약재살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이파리가 크게 안 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새싹이 다시 돋아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14개주 정도가 싹이 안 올라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한 나무가 병에 걸리게 되면 나머지에 전염되는 속도가 바람에 의해서 전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빨리 신속하게 제거하는 게 건강한 나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질병이 아니고 염분 피해로 저희가 진단을 받아가지고요. 염분피해에 대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체 53주에서 14주를 뺀 나머지는 새싹 지금 돋아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 주내파출소에서 양주시청 오는 쪽인데, 바닥에 뭐가 깔려있습니까? 뭐가 떨어져 있나요? 버찌죠. 지금 이게 가로수예요. 그래서 도대체 가로수는 심은 목적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가로수를 심는 주된 목적은 ‘가로에 자연의 풍치를 주고,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고, 공기를 맑게 하고, 온도를 조절하고 미관과 보건위생효과를 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공해에 강한 것들을 가로수로 식재를 하셔야 되고, 여름에는 잎이 많고, 겨울에는 해를 가리지 않는 낙엽수를 식재하여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미루나무, 이탈리아 포플러, 이런 한 것들로 적합하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가로수가 소나무, 버찌, 은행이나 이런 게 적합할까요? 지금 시민이 저한테 “의원님 구두 좀 보세요.” 그러면서 구두 밑바닥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딱 밟고 지나가면 끈적끈적 해서 나중에 지우기도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미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건강한 나무를 베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가로수 새로 식재하거나 이럴 때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대로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는 게 지역에 많은 고민들을 해온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 기본계획에도 새로 신설되는 구간이나 이런 데는 가로수식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고민거리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로수의 수종 선택에 여러 가지 새로운 수종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하고 금년도에 은행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암수교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벚나무들은 우리 일반시민들을 벚꽃을 심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지금 옥정지역도 기존에 이팝나무라든가 이 나무보다도 벚나무를 식재해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벚나무에 버찌 떨어지는 부분은 꽃이 피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벚나무 심는 거는 시내 중심보다는 하천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선형공원 쪽으로 전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낙엽이 지는 낙엽수 종류 위주로 해서 열매가 안 맺고 그런 수정으로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꽃을 볼 때는 좋았는데 저거를 일일이 수확을 해서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심겨있는 가로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암수를 교체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깐 잘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도시 형성들이 되고, 반드시 인도와 이런 것들이 설치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는 가로수 식재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해주시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저렇게 인도에 가로수가 너무 비중을 차지하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이러는 데 많은 불편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이 넉넉해서 인도에다 나무를 안 심고 옆으로 해서 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적 확보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적 확보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 굳이 면적이 모자라고 인도까지 침범하면서 심는다면 그런 가로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양주역에 있는 소나무 고사된 거 있죠?

네.

빨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시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황영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조치결과에 가로수 정비 철저입니다. 완료라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2020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고, 금년도에는 소나무, 이팝나무 등 319주를 식재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면 쪽에 위험나무들을 제거했는데, 거기 나무 식재했습니까?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재 못 했습니다.

왜 거기 남면 입구에 들어가면 벚꽃나무가 울창하게 폈는데 위험수목이라고 제거해가지고 그러면 거기다 다시 심어야죠, 그게 위험수목이라면.

작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가지고 못 했고, 금년 본예산은 확보해가지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주민들이 그 나무를 자르고 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나무를 식재해서 면민들이 나무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783쪽, 덕계저수지입니다. 5월 27일 날 소유권 이전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임대차계약체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 지금 현재 낚시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에 대한 낚시업 임대계약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분이 기존에 농어촌공사하고 해오던 건데, 개인 민원이기는 하지만 아마 저희가 이행각서를 받고 공원이 착공되는 시점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수도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5월 달에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다 했는데, 저희가 공원조성사업을 바로 착수를 하면 임대차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올해, 내년 안에는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수립하다 보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 덕계저수지가 공백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광백저수지를 놓고 봤을 때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공원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시민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간제나 공공근로자 1명을 평상시에 배치를 할 거고, 토요일 일요일은 낚시터 영업하는 사람이 기존에 농어촌공사에서 운영을 할 때 거기 주변에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장마철에 저수지 수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나름 안전관리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한테 특혜를 주는 것보다도 그분도 저희한테 “공원 조성할 때까지만 영업하게 해 달라.” 라고 해서 민원을 넣기 때문에.

민원 넣으면 무조건 해주는 겁니까?

무조건 해주는 것보다도 저희가 앞, 뒤, 전후 사안을 검토해가지고 공익적인 차원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맞는데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그때까지는 낚시업을 개장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시민들이 찬반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관리를 시에서 해야지, 이거를 줘야 되느냐?” 또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환경사업소에서 과장이나 소장님이 그냥 그거를 체결하면 의원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게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몇 년도까지 계약을 한 겁니까?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여론조사를 하시고, 또 검토를 하셔서 시민한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론 좀 조사하고, 검토 좀 잘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도에 설계용역을 해서 등등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84쪽, 중요한 부분은 지금 상수도를 묻든, 오수관로를 묻든, 전면포장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죠?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가급적 다 하려고 합니다.

“아니 다 하려고 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전면포장을 해줘야.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거 봤죠? 저번에 묘지 현장 방문했다가 본위원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거는 좀 오래된 거예요. 그러나 용암2리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수관로 묻으면서 전면포장을 하라.” 그랬더니 일부만 포장을 했어요. 그러면 저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저거 주저앉으면 저거 누구 합니까?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사업할 겁니까? 저런 거는 도로과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 예산이 다 양주시 예산입니다. 그렇게 본위원이 몇 번씩 얘기해도 그걸 좀 전면포장을 하면 같이 주저앉겠죠. 앞으로는 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전면포장을 하면 그래도 문제가 별로 없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하는 것들은 다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도 일개 저거만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시민의 예산을 더 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서로, 그렇게 위원들이 얘기하면 시민들이 항상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게 공사한 거냐?” 고 꼭 거기 먼저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면포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암2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부 포장하고 일부는 안 해가지고 보기도 싫고 그러니 다시 포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예, 현장 확인해보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저께 얘기했는데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도시가스는 그래도 전면포장해주세요, 그분들도 이제 하도 본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 도시환경사업소도 앞으로는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전면포장을 하는 게 그래도 2년 갈 거 5년은 갑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819쪽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께서 먼저 말씀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특히 수질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거죠?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리 방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잡지는 못하고 방안 나온 건 없지만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수초와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토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호수공원시설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 생각은 똑같습니다. 물을 흐르게 하든지, 다 뒤집어엎어서 새롭게 호수를 만들던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가보면 물도 뿌옇고, 잡초도 많고, 부유물 같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게 호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서 확 뒤집어엎어가지고 새롭게 호수를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호수공원은 지하수 4공에서 지하수를 펌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의 수질검사를 하고, 관정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에 항상 적합판정이 나오는데, 지금 부유물 같은 경우에는 밑에 새말이라는 수초가 있습니다. 이게 한 7월에서 8월 정도에 자연적으로 삭아가지고 침전이 되는데 저희가 호수를 꾸미고 나서 그 밑에 바닥청소는 작년에 처음 겨울에 했습니다. 계속 수초를 제거하려는데 아까 홍성표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그 골재 부분을 자꾸 파다 보니까 흙이 더 올라와가지고 제대로 제거를 못했습니다. 금년도는 수초를 인부로 해서 3번 정도 제거를 하려고 그러고요. 인접에 일산호수공원이라든가 잘 관리에 되는 공원들을 찾아가지고 현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일반호수공원은 물이 흘려요. 여기는 물이 흐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진짜 호수공원을 만들 수 있는가 그거를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제도 도시성장전략국에도 얘기했지만 택지지역에 아카시아나무들 되게 많죠? 제거한 적도 별로 없죠?

예, 저희가 거기까지...

도시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LH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우범지역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몇 년씩 되가지고, 또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아카시아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중에 잡초도 제거를 안 하니까 잡초도 무성하고, 그런 것은 도시환경사업소에서 “거기까지 할 수 없다.” 그러면 LH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거를 조치를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저희가 제초작업을 하면서 저희만 해놓고 또 거기는 울창하고 하니까 같이 하게 LH에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전에 회천4동장 할 때 제초작업을 하면서 강력하게 찾아가서 요구도 하고 하는데, 1년 가을에 한번 그 정도 계획만 가지고,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학교 학부형이나 이런 민원 빼고는...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LH에 촉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도 갖다 투척하고 그러니까는.

네, 맞습니다.

냄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못하면 LH에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맞다. 지금 몇 년 동안 나무 자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시가 됐든, LH 됐든, 정말 LH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나무를 자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소송 문제, 그것도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대충 대충 소송비용 얼마, 변호사비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대충 대충 얘기하시면 안 돼요. 4,000만 원이 아니라 3,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답변해주셔야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히 답변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적을 할 것도 많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전 시간에 홍성표 위원님, 황영희 위원님, 옥정공원 많이 얘기 하셨잖아요?

네.

LH시에서 신도시 하고 나면 시에다 인수인계 해주죠?

공원은 이미 다.

그렇죠. 신도시하고 나면.

네.

그런데 과거에는 LH공사에서 인수인계할 때 지자체에서 이런 저런 거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법을 좀 바꿔놨더라고요. 어떻게 바꿔났냐면 자동인계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토를 달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옥정신도시 주변에 공원이 이제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 본위원이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LH에서 준대로 그대로 지금 제초작업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공원이 다수의 주민들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에 맞게끔 공원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지만 그 넓은 공원, 선돌공원이나 옥정공원 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맞게끔 공원을 바로 잡고, 용역을 줘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아까 분수 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해서 7월 달 넘으면 예방접종도 많이 받으면 그 이후에는 바깥에서는 인원제한을 안 둔다고 그런 계획도 정부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보다는 신도시에 있는 공원을 주민들한테 맞게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12월, 내년 1월, 2월 되면 옥정공원에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호랑이, 코끼리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아까 호수공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종합적으로 공원사업과도 있으니까 잘 계획을 한번 해서,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맛있게 했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다방면 쪽으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철저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본위원은 지금 예산에 대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그러나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제고, 이건 하수처리시설뿐만이 아니고 상수도 수도요금의 운영 정상화와 같이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다각적으로 도출되고 있죠?

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경기도 기초단체 중에 상수도율이나 하수도율이 좀 낮아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네.

그래도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2.4% 정도 증가했어요. 그렇지만 경기도 평균율 84%에 달하지 못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에는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양주시 수도급수조례를 2018년도에 만들어서 개정을 하셨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는 금년도 현재로 한 78% 좀 넘는데요. 어쨌든 간에 95% 이상은 돼야 정상적인 현실화율에 맞는 걸로 보고요.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170원씩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이나 후년에 마무리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 단계에 인상요금 계획이 마무리되기 전에 다시 한번 요금체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

예, 마찬가지예요. 상수도는 그래도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은 조금 낮아졌다가 2018년도에 요금 톤당 926.04톤인데 현실화율은 78%고, 2019년은 76%, 2020년도는 78%,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요. 이게 변동 추이가 올라가면 계속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조금 올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했나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요금이 올라가든지 그때 당시 그 상황에 맞춰서 사업이 집중되거나 하면 아무래도 요금 인상하는 효과가 저감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꼬치꼬치 따지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결산검사에 이미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영합리화가 돼야지 어쨌든 우리 양주시민들이 좋은 환경의 수도나 하수처리 이런 문제를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손실률을 좀 막아야지, 양주시가 좋은 환경의 수질개선이나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손실률이 굉장히 많아요. 2020년도 회계자료에 보니까 당기손실률이 특히 하수도 쪽에서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손실률을 감안할 수 있는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손실률이 발생하면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쓰지 마시고 이제는 공기업 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그러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당기순이익이 계속 3년 이상 마이너스로 결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서도 3년 이상이 되면 경영진단을 한번 자체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겠습니다.

전입금을 가져다 쓰지 마시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78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황영희 위원님과 김종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본위원은 이거를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수도를 공급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2019년도, 2020년도에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돗물에서 이상한 악취가 난다든지, 벌레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를 살펴보니 2020년도에 양주시도 삼숭이나 덕계 일부에서 민원이 30건 정도 접수 처리된 적이 있죠? 이물질이 나온다고.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양주신도시 맘OO를 중심으로 해서 수돗물에서 까만 이물질이 나온다고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조사를 했는데 발생원인은 패킹이 노후가 되가지고, 온수보일러 쪽에서 노후가 되가지고 나오는 성분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온수만 틀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양주시 전체에서 그 현상이 발생이 되면 구조적인 배관이나 배수지나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지만, 오래된 노후주택 위주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다 통보를 했는데 “인정을 못 한다.” 그래서 저희가 양주, 의정부, 동두천 환경연합사무국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집을 방문해서 입회하에 수질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맘OO 회원들 내부적으로 그거를 의견 통일이 안 돼서 현재까지 유야무야됐는데 그 원인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성분분석을 다 했는데 오래된 온수보일러 패킹이 노후된 성분이니까는 큰 문제가 없고, 저희 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팔당에서 21개 항목을 정수한 물을 받기 때문에 그 수돗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양주시 전체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질들이나 배관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타 시군구도 마찬가지예요. 양주시 뿐만이 아닙니다. 도시지역이 밀집해 있고, 수도가 들어온 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배관이 녹이 슬어서 거기서 발생한 이런 문제들, 그런 소소한 문제들이 인터넷이나 언론에 뜨고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양주시도 이제는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할 수 있는 비용처리를 국가에서 대주는 비용이 있죠?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 수도관이 녹슬어서 교체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녹물이 검출되면 사업비의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널리 홍보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오래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에 녹물이 나오거나 이물질이 나와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저도 이거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이번에 알았어요. 오래된 노후 관을 교체하면 지원비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걸 교체를 통해서 일괄 정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양주시는 이런 노후 관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전수조사는 안 해봤고, 20년 이상 된 주택은 다 해당이 된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고, 읍면동에다 꾸준하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온수보일러 패킹이 낡아서 신청하는 거는 지원이 대상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없고, 그 계량기 넘어서 오래된 빌라, 다주택, 단독주택, 이런 데는 20년 이상 경과되거나 녹슨 게 판명되면 저희가 최대한 요건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온수보일러에서 관리소 올라오는 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과장님 알겠어요. 이런 부분도 양주시가 이제 전수조사를 할 때가 됐고요. 연구용역비를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수도뿐만이 아니라 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도 양주시가 하수도 관로설치를 한 데가 역사가 오래된 데가 꽤 많습니다. 지금 신규로 하는 데도 있지만 이런 데도 저희가 연구용역비나 이런 걸 세워서 언제쯤 어느 지역이 노후된 관이 많다, 이런 걸 DB을 구축해서, 본위원이 아마 지 지난년도에도 질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비를 세워서라도 어느 지역이 노후됐고, 이걸 언제 교체해야 된다, 이거를 읍면사무소나 이런 데다 적극 홍보를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비가 50%까지는 지원이 되니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인천에나 포항 등에서도 수돗물에 까만 이물질이 떠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쇳조각이 나오거나 흙탕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자료에 보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양주시는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조적으로 포항이나 다른 시군에 이물질 나오는 거에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국비 49억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수질, 수압, 이물질이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도 그렇게 하나요? 혹시 그런 지원사업비가 있나요?

저희가 설치하고 난 이후에 올해에는 백석하고 가납 일부 지역에 노후관로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용역을 주고 줘서 조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사업비가 책정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업비가 지난년도에 5억인가 세웠던데. 맞죠? 그 사업이죠?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용역 줘서 관망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대처를 하시겠다고 전년도에 사업비는 좀 빈약하지만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물론 신규로 사업을 해서 관로를 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노후관로를 들여다봐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79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께서 전 시간에 질의를 했던 부분을 본위원이 조금 추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가 들어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죠? 거기에 수질검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를 들으면서 본위원이 궁금했던 게 여기에 물탱크를 저장해놓고나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청소 소독은 어떻게 진행되죠? 1년에 한번이라든지.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을급수시설이나 소규모시설은 사용자 관리책임으로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 공급해주면서 청소하라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구에 자료를 보니까, 타 시군구에서 이런 질의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연령대가 보통 마을에 가면 젊은 층이 아니고 거의다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본인이 처리를 할 수가 없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이런 약품을 갖다 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적인 청소와 소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 수도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마을공동급수시설은 라돈이 검출 되가지고 작년 행감도 때 다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마치면 마을상수도 시설을 다 폐지하기 때문에 청소할 수 있는 탱크 같은 건 그때 이후로는 다 없애버릴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때 까지 그래도 여기 시설 명을 보면 양주1동, 양주2동, 광적면이에요. 이 지역이 도시 지역이 아니고 조금 낙후된 지역이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장님들이나 그 동네 면장님들한테 이런 거를 해서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폐쇄할 때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잘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1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수관 미설치지역이 검준이나 경신, 이렇게 굵직굵직한 데입니다. 덕도, 용암2, 이런 데는 가구 수가 많이 있네요? 검준은 91이긴 하지만 이거는 왜 의문사항이 났냐면, 공단지역 아닌가요? 공단지역에 하수관거가 설치가 안됐나요?

네, 이 부분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 있는 거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처리구역 내 계획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한 지역입니다. 거기 목표연도에 나와 있듯이 연도별로 국비를 받아서 할 사업들인데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신하고 덕도 지역을 우선으로 사업 신청을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136가구나 256가구 가구 수가 대체적으로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도 내년에 실시하긴 하지만 목표연도가 2025년이거든요. 이것도 빨리 좀 당겨서 사업을 시행하시면 주민들한테 좀 더 편익시설이나 이런 우선권이 부여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신청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광적에 가면 지금 데크 공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우곡천이라고 해서 데크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문제는 거기에 하천하고 상가하고 그런 관로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맑은 물이나 이런 거를 아무리 위에서 내려 보내도 주민들이 거기를 걸어가다가 코를 찡그리는 일,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광적뿐만이 아니고 다른 광사동이나 이런 데도, 이런 거를 본위원이 전년도에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처리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오수관로처리.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재 우고천 쪽에는 하수관거가 깔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입할 수 있는 거는 다 인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인입이 안 되어 있는 거는,

몇 개가 그래요.

가납 장마당 쪽인데,

예, 맞아요.

그쪽이 인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일부 주택 밑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일단 집 앞에 까지는 저희가 하수관망을 끌어다주면 거기서 자부담으로 연결하는 이런 쪽은 저희가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 도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도로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그 공사할 때 같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공사를 빨리 시행해야 될 거예요. 이거 만약에 데크를 깔아놓고 시민들이 거기서 산책을 하거나 이럴 때 보통 보면 그런 게 거의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저녁 때, 새벽에 이런 데가 오염수가 많이 방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도로과하고 협업해서 잘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오거든요. 장마가 오는데 전년도에 장흥면사무소 위쪽에 빌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오수관로가 역류를 해서 거기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 일단 지하에 있는 집이 다 침수된 적이 있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악취가 상당히 꽤 심각했고, 그 빌라뿐만 아니고 그 일대가 다 역류를 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방법이 없나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현천 쪽에 하수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내려오는 수압량이 세다 보니까 기존에 옆에서 인입돼서 가지선에서 들어오는 하수량은 수압이 약하니까 반대로 밀려나가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참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법상으로는 다른 어떠한 대안 책은 없고, 천상 관경을 늘려야 되는데 관경을 늘린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고심 좀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또 비가 오면 그 주민들한테, 전년도에 제가 한 세 가구 정도를 민원처리 때문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텐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가서 설명을 해야 될지, 저도 그 과정은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 도로 전체를 다 뜯고 다리 앞에 아까 말씀하신 개울이 모여지는 데, 그다음에 장흥면사무소 일대까지 다 뜯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거든요. 난감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것도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으니, 한번 상담이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을 한번 내보내가지고 상황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사업과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사업과 824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임재근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위원이 대신 질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읍면동 공원현황을 보니까 이게 아예 없는 데도 없고, 공원이 굉장히 협소한 데도 있고, 또 많은 데도 있어요. 지역적으로 편차가 좀 있네요?

지난번에 공원기본계획안 설명하실 때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인데요. 이게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현상이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적면, 백석읍, 장흥면 일대와 공원서비스가 불균형하게 발생을 한다.’ 문제점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특히 광석지구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이 돼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공원서비스 불균형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라고 문제점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물론 지역적으로 공원서비스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처 강구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지금 광적에는 석우공원에 대해서 확장을 위한 토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백석지역에 오산하고 방성리 지역, 오산 지역은 금년도에는 발주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방성쪽에서는 토지보상이 진행하고 있고, 장흥에도 일부 아파트 건설하는 주변에 소공원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2개가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거는 해소하신다고는 하는데요.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올린 책자를 보니까 우리 양주시는 쌈지공원사업비나 도시 숲 이런 것들은 주민 곁으로 가는 작은 공원을 활성화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생활권과 밀접한 이런 공간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런 사업들이 감해졌어요. 삭감돼서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타 시군구는 코로나19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는데 이상하게 양주시는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되냐 찾아보니까 지금 도시 숲 체험장은 3억 2,000만 원을 세웠다가 지금 한 2억으로 감해졌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 사업비는 특히 2억을 본예산에 했다가 1억을 삭감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쌈지공원, 도시 숲, 학교 숲이고 해서 관리하는 게 한 90개 정도가 돼요. 대상지를 매년 선정을 하는데 대상지의 선정 여부에 따라서 그 상황이 변동이 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위원이 대상지 선정을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타 시군구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 양주시도 이런 게 읍면동에서 상당히 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쌈지공원이나 도시 숲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 사업비가 적정한가를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 사업이 잘되어있죠? 저게 뭐로 보이세요? 무궁화 꽃이죠?

네.

저 무궁화 꽃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수로 활용해서 저런 식으로 쭉 식재를 했어요. 저게 지금 대한민국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인데요. 저 무궁화 꽃을 하다 보니까 여기를 일부러 사진을 찍으러 오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꽃을 활용해서 저렇게 심어놓은 곳도 있고, 광적면에 예전에 최상열 과장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오셔갖고 무궁화 꽃을 완전히 일대를 다 심으셨어요. 이것이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됐는데,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에는 그게 또 명소가 됐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화분이나 자투리땅이나 이런 데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공간 활용해서 저런 거를 심어놓으면 시민들이 보면서 참 애국심도 지향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저거는 사진이 작게 나왔는데 저거는 나무를 베지 않고 저 상태로 놔두니까 저 나무가 메타세쿼이아 나무래요. 저러다 보니까 저게 또 관광지가 됐습니다. 저건 충남지역에 하다 보니까 저게 가을 되면 저런 식으로 색깔이 변해서 관광지로 활성화를 받는 거리인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데 저기 주변에는 그냥 밭이에요. 뭐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저거 보러 그렇게 간대요. 그래서 가로수도 저렇게 우리가 뭘 베어버리고, 뭘 바꿔라 하지 마시고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면 저런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나 양주시는 지금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면 무조건 벱니다. “은행나무가 커요, 은행나무가 은행이 많이 열렸어요. 바꿔주세요.” 어쩌고 하면 저도 민원 때문에 과장님하고 몇 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거를 차라리 베지 말고, 아까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띄웠습니다. 저렇게 베면 흉물스럽잖아요? 또 저 나무가 크려면 몇 십 년이 걸려야 되는 이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 나무 잘라낸 것을 몇 가지 사진을 띄워왔는데요. 보기 안 좋습니다. 또 하나 많이 눈에 익은 거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제가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는데 저 일대가 전부 해바라기가 심어져있더라고요. ‘양주시에 저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어떤 부서에서 한 일이 아니에요. 읍사무소에서 은현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잘해놨더라고요. 일대를 해바라기를 계속 심어가지고 저게 또 명소가 돼서 동두천이나 인근에서 소문이 나서 저거를 일부러 보러 온데요. 저게 우리 은현면에 가신 직원이 혼자서 하신 일이에요. 또 저렇게 계절별로 저걸 다 깎아서 코스모스를 심어놓고, 얼마나 예쁩니까? 뭐를 사업비를 들여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저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쌈지공원이나 도시 숲을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조금 아까도 장흥면의 이장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어디 다리에 자투리땅이 있는데 시유지래요. 그런데 거기를 자전거도로나 시민들이 요새는 여름이니까 많이 이렇게 조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체육시설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제가 “거기다 꽃 심는다고 했어요.” 그냥. 그런 게 자투리땅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도시 숲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조성하고 좀 앉을 수 있는 벤치라고 하나 갖다놓는다면 그게 양주시의 명소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업비 반납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 투자를 하셔서 좀 해주시면 우리가 발전하는 양주시와 더불어 우수한 환경을 가진 문화의 거리, 또 볼거리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늘 고민하고, 해당부서에서 연구하고 하는데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읍면동에서도 협조적으로 같이 하고, 또 저희가 재배정하는 꽃 사업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화분보다는 이런 노지라든지, 방치된 땅 이런 데다 심었으면 좋겠다.” 라는 계속 권고도 하고 하는데 일부 잘하는 동네에서는 잘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적극,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각의 발상이 저렇게 거리를 달리 해놓은 거예요.

네, 저희 시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그분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윤철 팀장님이라고 하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비암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길가로 조성을 많이 했죠? 그런데 관리를 안 하죠? 꽃길 가꾸기를 관리를 안 한다고요.

꽃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관리가 문제예요. 관리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한미령 위원님이 생각하셨지만 가래비 데크 설치해서 공사를 하는데 먼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시장 뒤에 네 집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화조가 차집관로 시설로 연결이 안 되는 관계로 식당을 하는데 거기서 버리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사업을 해줘야 돼요.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저희가 나가서 현장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총 8개 가구가 조사 됐고요. 그중에 저희가 근접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개인가정 집안까지 들어가서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요. 그 집 앞까지 인입선을 끌어다놔서 거기서 개인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앞쪽으로 끌어다 준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차라리 뒤로다 뽑으니까 거기가 실질적으로 외지사람이 땅을 가졌는데 거기도 삼각형 땅이 사실 지금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개인 땅에다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동의도 득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습니다. 동의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지금 못하고 있는 사업지가 몇 군데 양주시가 발생한 게 있어가지고.

가까이 해서 플라스틱 굵은 걸로 해서 연결해가지고 뽑으면 돼요.

위원님, 남의 땅에 하여간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차후에 소송의 분쟁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의서를 받질 못하면 그 부분은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 차집관로시설 연결을 하나마나지, 지금 가래비에서 가장 지저분한 데가 거기인데.

그러니까 집 앞까지는 저희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까지 연결 해주되,

그 집을 잘못 건드리면 개인 사유물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집관로 연결을 안 할 경우에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런 법에 규정이 있나요?

과태료 규정은 저희가 오수관리팀에서 정화조 관리라든지 이런 거 안 하면 별도로 조치합니다.

조치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거는 한번 현장을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셋째는 새로 진거고요. 그 밑에서 두 번째 두 집만 실질적으로 허름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다른 데는 문제 안 생겨요.

저희가 총 한 8개 상가를 조사했는데요.

윗집까지.

이름을 밝기기가 좀 그렇고요.

7개.

하여튼 총 8개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저희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일단은 집 앞까지 해서 본인들이 집 앞에다 연결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실질적으로 차집관로시설을 시내를 다 100% 해놓고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토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토지 주한테 제가 승낙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시에서라도 그 땅을 매수해서 한다든지 해서라도 해야 돼요.

위원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답변 주실래요?

기한을 정하시라 그러면...

기한을 주셔야죠.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가지고요. 협의라는 게 언제, 언제 딱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가석지구 개발을 하고, 지금 현재 벨라시티 아파트가 있고, 개인적인 집이 있는데 아침에 사실 사워 같은 거 하려면 물이 약해가지고 어려움 겪고 있거든요. 동의를 받아오면 가압장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압장 설치 공원에다 하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그 사항을 저희가 민원을 전달 받고, 아무래도 가업장 설치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아무리 수도과라도 양주시 공유시설물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광적면을 통해 가지고 가압장 부지를 좀 알아봐서 달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가압장 부지가 선정이 되면 최대한 빨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면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면장이 해결할까, 차라리 거기 큰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거는 행정적으로 하시면 되죠. 그걸 면장님한테 말씀드려요? 그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면에서 추천하는 장소가 있든지, 그거는...

아니 면에서 추천할 수 있게 있고, 추천 안할 수 있는 게 있지요? 그게 되냐고요?

일단은 얘기를 해놓은 상태니까 확인해서 그건 다시 진행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지금 양주시에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군데가 있죠? 많죠? 슬러지 나오는 양의 처리비용이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4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억 정도가 들어가면 양주시에서 슬러지 처리를 지금 어디로 빼죠?

관내 농장에 일부 나가고, 관외 지역에 시멘트 공장 이런 쪽으로 해서 업체에서 자체 처리합니다.

그런 데로 대게 되면 우리가 슬러지 비용을 빼고 하는 거예요?

그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럴 바에는 우리 양주시에서 별도로 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 제안도 들어왔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민간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톤당 108,000원 정도로 나가고 있고요. 민간 제안이 들어왔던 거는 톤당 125,000원 정도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그 부지를 제공한 다음에 그 사업함으로 인해서 기타 환경호르몬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그거는 힘들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협약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톤당 83,000원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이하로 들어올 수 있는 개인 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검토하겠습니다.

83,000원 정도면 내년에 예산이 주네요?

많이 줍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것도 광석처리장도 생겨야 되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면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요금이 지자체마다 다 다르죠?

네, 다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하남시는 같은 경우에는 톤당 76원, 포천 같은 경우는 3,462원을 받는 데 그건 왜 그럴까요?

포천하고 저희가 지금 현실화율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뒤늦게 하수도정비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져있다 보니까 동네별로 차등의 문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다음은 우리가 올해 예산은 아직 안 세웠는데 올해 안에 광적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고는 확실히 다 못 받았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안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자체검토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업체에다 서류보완을 지금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이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올해 안에 안 되는 거네요? 올해 안에 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착공이요?

네.

착공은 글쎄...

아니 먼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꼭 한다고 그래서 내가 동네에 들어가서 얘기도 했는데, 그게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들어오면 동네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고, 그때 전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제가 모르지만 이종호 의원한테도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동네하고 어떤 인센티브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축구장을 지어주니 등등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알리진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확정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광석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실에서 반대하는 사람 또 있겠죠. 그때 부지는 사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또 그 주민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 제공도 충분히 해야지 저부터도 승낙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실무부서에서 계속, 제안서가 엄청 방대하더라고요. 검토를 세밀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 방안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소나무, 요즘 차를 타고 가면서도 소나무가 죽어가지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수억 들어가서 한 일인데, 전 그렇습니다. 죽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소금에 의해서 죽었지만 죽은 거에 대해서 보기 싫으니까 빨리 처분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장 빨리 뽑아서 잘라 버리든지.

보시는 분들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이 많은 질책을 하고, 관리부실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현장을 보면 희망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새순이 나오는 부분도 보이는 나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좀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두고 보자라는...

가능성을 봤을 때 50% 이상인 것은 없애버리고, 이하 되는 거는 살려두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특성에 맞게끔, 제가 양주2동도 가보고 다 가보지만 그 지역특성에 맞는 나무를 심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적, 은현, 남면 등등 보면 은현, 남면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고, 광적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양주동 같은데 시내 권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산소공급이 많이 되고 좋은 나무다, 이런 거를 읍면별로 관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적 그러면 “광적은 은행나무래.” 아니면 “양주동은 복자기나무래.” 이러한 인식이 딱 스며들어서 나무만 봐도 ‘아! 이 동네는 양주2동이야.’ ‘여기는 광적이야.’ 이러한 이미지를 딱 남길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런 가로수를 골라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 나무들이 그때 당시에 자랄 때 시목이고 해가지고 또 시의 입구이고 해서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해서 저 나무들이 진짜 잘 자라서 울창하게 돼가지고 명소가 됐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쉬움이 있고요. 저도 이렇게 다니면 계속 가로수만 보입니다.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하니까, 일단 말씀하신 부분도 소나무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요. 수종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벨라시티 앞에 복자기나무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보면 나무가 좀 휘어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지렛대로 해서 바로 잡아줘서 똑바로 가게끔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멘트로 해서 둘레 동그랗게 해놓은 거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서 분명히 해주십사 올렸는데 그게 안됐는데, 그 공사가 끝난 지가 한참 되다 보니까 깨졌더라고요.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를 길게 하실 거면 쉬었다 하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과장께서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수관로 건에 대해서 약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담마을은 어떻게 오수관로를 추진하고 있는지 아세요?

청담마을은 현재 입구까지 해서 관로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m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자부담으로 하는 m 수가 몇 m나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다 재보진 않았지만 상당한 거리입니다.

몇 백 m입니다. 그거를 다 개인적으로 본관을 깔아서 각자 개인 집으로 오수관로를 묻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내가 한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8가구. 거기는 7, 80가구 돼요. 그런데도 각자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다 깝니다. 5, 600만 원씩 들여서. 답변을 잘해주셔야죠.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구 의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입구까지 깔아줬어요. 입구 까는데 그거 깔면 아까 했지만 그 사람들은 4, 500m를 깔아요. 본관 깔지, 각자 집으로 가지, 1인당 5, 600만 원씩 들여서 지금 깔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주셔야죠. 무조건 답변만 하면 다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락은 집단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과장님, 집단부락이든 다 양주시민입니다.

저도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개인정화조하고 간이상수도라서 허가가 났던 사항이고요. 그게 차후에 차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하니까 정화조 설치 건의가 들어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본 관로를 연결하면 주민들이 자부담해서 하시겠다는 의양이 있어서 정리한 거고요. 현재 가래비 쪽은 이미 사업이 끝난 상태인데, 현재는 개인 도로를 파헤쳐서 가야되는데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양주시민의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됐든 그것도 입구까지 깔아주면 그분들은 감사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몇 백 m를 각자 5, 600만 원씩 내서 깔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잘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그분들한테 얼마나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욕을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고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사실은 본관 깔아줘야지요. 그리고 각자 입구까지 본인들이 깔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각자 본관 깔고 다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무조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답변 좀 잘하시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 못해가지고 지역구 의원들 욕먹고 진짜 얼마나 싫은 소리 들었는지 아세요? 아무튼 답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장님, 읍면동에서 어린이공원 추진해 달라고 건의서 들어 온 거 있습니까? 지난 년도에 아니면 금년에.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현에서 1건이 들어왔었습니다.

은현에서 들어왔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장기미집행하는 부분이 예산 확보도 좀 어려운 상태에서 그쪽에 신규로 새로이 공원 조성하는 데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그쪽에는 장기미집행 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태워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면에서 건의서 올린 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면사무소 주변에서 어린이공원이 없는 건 사실이죠?

그 지역은 어린이공원 하나 뿐이 없습니다.

아니 그건 공원이라고 볼 수 없죠. 지금 공원을 잘 만들어야 그것도 공원이라고 봐지는 건데, 아무튼 추진 건의서 올라왔으니까 추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신도시나 면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보면 아파트정문이 있고, 녹지공간이 아파트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다녀서 길이 난데가 있어요. 그건 소장님 알고 계세요?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도시에도 그렇고, 면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고 그러면 아무리 녹지공간이라도 주민들 편익을 증진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법만 보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거의 완충녹지여가지고 그런 제한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최대한 보전이 되고 그런 법에서 정해주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돌계단 정도 놓는 거가지고는 녹지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소로로 해서 다닐 수 있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걸 좀 검토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양주시 전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해보시고.

네, 실태조사 해서 한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해서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평생교육진흥원장 황은근.

평생교육진흥원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황은근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6개팀, 85명의 직원이 3개 학습관, 9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54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학교지원 도서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 및 비대면 운영으로 평생학습 참여자가 예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옥정, 율정, 옥정 서부, 평생학습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평생학습관 정기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금년 5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재 지정되었으며, 시민들이 보다 많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의 등교중단 등으로 인해 무상급식지원이 감소하였으며, 체험학습 위주인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많이 취소되어 그 일부를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해 전반적으로 교육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부분 개관하여 시민들이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 도시 한 책 읽기, 책 읽는 양주독서운동 등 범시민 책읽기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덕정도서관과 고읍도서관 통합 데스크 리모델링을 하여 직원들의 근무 효율을 높였으며, 장서정리 등 도서관 정비와 직원 역량강화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별로 각각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도서관 정책팀, 중앙도서관팀에서 전체 도서관 프로그램을 사전에 협의 조정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이 중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중장기 검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5쪽 『코로나19로 인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개선 검토』입니다.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난해 7월부터 29개 과장을 비대면 학습으로 전환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1기 39개 과정을 대면과 비대면 혼합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기 또한 44개 과정을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동 구축하고 있는 경기도 지식 비대면 화상학습 통합관리 플랫폼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공동학군제 도입 검토』 입니다. 지난해에 교육청에 초등학교 통합구역 행정예고에 대하여 공동학군제 시행 의견을 제출하였고, 교육청 면담 등 수차례에 걸쳐 제한적 공동학군제 도입을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3월 교육청에서 제한적 공동통합구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 의견수렴, 수요조사, 설명회 등을 거쳐 11월 말 변경 된 통합구역을 확정하고, 2022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제한적 공동학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8쪽 『신도시화에 따른 교육시설 마련 대책 강구』강구입니다. 금년 3월에 옥정지구 내에 율빛초, 옥빛중, 옥빛고, 3개교가 신설 개교되었으며, 2023년 3월에 옥정6초의 개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옥정2초, 옥정9초, 옥정2중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추진 중이며, 통과하게 되면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신도시화에 따른 교육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양주역세권, 옥정, 회천 등 도시개발지구 내에 학교의 적기 신설을 교육청과 적극 협조하여 총력을 다 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39쪽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에 교육경비보조금에 용도변경을 승인해서 총 43개교에 2억 1,000만 원의 원격학습기자재 및 코로나 방역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교육인프라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에 원격수업기자재 구입비용을 각 급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코로나 시대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이었던 1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40쪽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금년 사업에 반영하여 양주의 문화예술 및 역사교육 자문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8명으로 구성되었던 양주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를 71명의 양주혁신교육포럼으로 확대 구성해서 4개 분과를 두고 각계각층의 인력들이 혁신지구사업에 발전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개소한 양주교육지원센터 및 양주혁신교육지구 원클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조만간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지역 공동체와 협력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829쪽 보시겠습니다. 공모사업 지원 및 정책개발 발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살펴보니까 2019년도도 13건, 2020년도도 13건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혹시 2019년하고 2020년도 그 사이에 다른 특화된 신규 사업이 있나요? 2019년도와 2020년도 차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네, 없습니다.

없으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색다른 특화사업이 한 해, 한 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가 지금 도서관 위주로 했는데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사항들이 있는 거고요. 공모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공모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는 대신 저희가 옥정도서관에 특화된 사업을 하나 공모해서 5,000만 원짜리 선정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없는 2021년 특화된 도서관 사업이 하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앞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2019년, 2020년 똑같은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사업이 잘돼서 그대로 진행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다른 사업들이 한 10%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일관적으로 그렇게 보조사업이 진행됐었는데요. 보조사업 개념 말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공모사업을 특화된 거를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이런 거, 창의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도 거기에 맞춰서 창의적이고 독특한 그런 사업들이 한 해, 한 해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842쪽 보시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연간 사업계획안. 지금 문제점으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도서관별로 개별적으로 해서 물론 다양성은 있지만 중복되는 사항도 좀 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그거를 중앙도서관 쪽에서 연초에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해가지고 정리해서 도서관별로 특화되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잘 지적하셨어요. 지금 답변을 잘해주신 거예요. 본위원이 지금 요구했던 거는 그 부분이거든요. 도서관들이 각각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도서관팀들이 다 정책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세심하게 잘 챙기고, 문화, 예술 쪽으로 많이 하고 있으나, 그래도 이게 1군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조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정말로 해야 할 것들이 체크가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 지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아직 안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더니 잘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본위원이 볼 때 대면, 비대면을 합쳐서 하이브리드형으로 보통 사업들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장소도 넓은 곳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을 많이 모시고 할 수가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아야 50명이고,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 참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웬만한 양주시 사업하는 행사장에는 제가 행감이 겹치지 않으면, 다른 특별한 회기가 겹치지 않으면 거의 가는 편이거든요. 다녀보니까 행사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나름 평생교육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쪽이 잘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보다 훨씬 대면, 비대면을 혼용해서 잘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진행할 때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모든 스태프들이랑 하는 걸 이렇게 다 지켜봤는데, 거기서 같이 현장에 참여하는 분들 한 20명, 30명 이렇게 면적에 따라 하시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들어와서 계속 댓글 달고, 중요한 거는 다른 사업도 거기까지는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래도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댓글을 통해서 그 사회자가 토크를 하시면서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중간 중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가 팍팍 쏟아져 나오고 댓글 달면서 또 하나 더 추가했던 거는 그 작가와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가의 책을 또 열심히 하는 분께 드린다고 했더니 갑자기 100명 쏟아져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잘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적극 권장해서 모두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문제는 그게 예산이 많이 든다는 거였어요. 우리 자체로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방송하는 건 되는데 방송 송출하는 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부득이 외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서 “이런 것 좀 다 해라.” 그랬더니 “의원님 예산이 얼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조금 되더라도 시민이 모두 참여, 지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여율을 굉장히 낮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우리 전 시간에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가로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도서 중에서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라는 나무 작사, 나무 의사 우종영 작가님이 계시던데 혹시 올해의 작가로 이분 초청할 의사는 없는 가요? 가로수가 하도 문제가 되니까 나무의사 한번 초청해서 의견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한 사전지식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계획은 혹시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올해의 작가로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할 계획입니다.

우종영 작가 모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계획하십니까?

지금 9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해놓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독서인구 저변확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홍보예요. 적극 홍보예요. 소문난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쯤에 우리 행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19일 날 토요일 날.

예, 최재천 박사님 생태 강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적극 홍보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얼마나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면 “이런 거 좋은 거 있다.” 그랬더니 다 모르는데요.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오는 걸까? 관심도 없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홍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도서관이 우리 양주시는 인문, 문화, 예술, 이런 체험들을 다 하는 곳입니다. 시민역량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화서비스에 있어서 우리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그중에서도 지금 원장님이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가장 인기가 있었다, 라는 프로그램은 뭡니까?

제가 볼 땐 작년에 저희 양주시 올해의 책 ‘역사의 쓸모’ 그 작가.

최태성 작가님.

최태성 작가하고, 그리고 김경일 교수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지금 상담에 대해서도 작년에 한번 오셨지요? 그 부분 역사에 관한 TV 출연을 많이 하시고 계시던데, 이렇게 작가의 만남을 많이 주선해 주시고, 도서관의 할 일이거든요. 그런 거 해주시고. 올해의 책 선정 운영관리추진현황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단 구성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한 39명 정도 참여를 해서 여기에서 추천을 해서 또 거루고, 거루고 해서 3차까지 가면서 선정을 하셨네요. 이거는 잘하신 것 같고,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 평가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랑 시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 의원들도 역시 거기에 발맞추어서 열심히 독서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의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발맞추어서 우리 양주시도 정말 책 읽은 그런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역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다음 제한적 공동학군제 조치결과 336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적 공동학군제가 지난 5월 26일 날 양주시 의회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 가요?

지금 저희가 교육 관련 공동학군제, 그러니까 마을교육공동체 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학교 선생님들도 전화가 오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오해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야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히려 주변에서 관심도 많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 의원님이 조례 만드시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행정의 유연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직까지 그렇게 지지부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과 시민의 소통이 미흡했던 그런 것들은 잘 해결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민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한적 공동학군제가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주소가 어떻게 됐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상하게 정보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거 하면 안돼요.” 이러는 시민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고, 소통의 부재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않는 다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아까 조치결과에 의해서 2022년도 3월에는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

정확히 지금 교육청과 확답을 받았습니까?

공문도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행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다른 말하지 않도록 교육청이랑 긴밀한 연락체계 갖추시고, 교육청이 다른 소리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읍지구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옆에는 특목고 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저희 천일홍축제 했던 입구 도로 밑에 쪽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각 1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고읍지구에는 신규 학교신설이 돼야 된다고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절실하게 몇 년 전부터 그러셨어요. 결국은 아이들이 5학년, 6학년 되면 주소를 옮겨서 중학교를 다른 데로 가려고 위장 전입들을 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읍동 포함해서 양주2동 지역에 중학교, 초등학교, 한 2, 3년 전까지는 광사초등학교, 덕현중학교, 이쪽이 사실 과밀학급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 3년 사이에 보면 학생 수가 학급 당 많게는 3명, 적게는 한 2명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통계자료를 뽑은 걸 보면 앞으로 5년 이내에는 한 40% 정도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그거는 정확히 따져보고 신설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계속해서 그걸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과밀학급, 과대학교에 대해서는 제한적 공동학군제가 내년부터 실시가 된다면 이거는 좀 해소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중학교는 고읍지구나 옥정동에서도 남문중학교에 한 40% 정도가 외부 양주2동하고 회천지역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학군제가 되면 그게 자유롭게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340쪽에 보면 양주혁신교육지구 3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치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저희가 금년에 23억입니다.

24억 8,000만 원 아니에요?

그건 작년도가 24억이고요. 올해는 23억.

교육청은요?

교육청이 9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억.

네.

지금 시민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있고, 대응지원사업 역시 다 교육청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도대체 교육에 대해서 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께 어떻게 인지를 해주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 대응지원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이 사업은 양주시, 경기도,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해서 그걸 반드시 기입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저희가 학교 특히 교장선생님이나 그쪽으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오해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돈은 더 많이 지원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학부모들이나 일반시민들은 다 교육청이 하는 줄 알아서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한테 그게 정확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교육에 관한 제한적 공동학군제 포럼을 하는데 시민 중의 한 분이 그런 발언을 하셨잖아요? “양주시는 교육에 투자를 안 한다.” 그다음에 “몇 %에 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 라고 해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나름 우리 양주시는 교육에 관한한 최대한 예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발언을 하실 때는 어디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치 중에 다 하시긴 하셨는데 뭘 안 하셨냐면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 안에 제가 뭘 넣었냐면 입시설명회를 좀 확대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몇 회로 하셨습니까? 진로에 있어서 대학입시설명회가 작년 같은 경우는 1회 했다가 2회로 늘렸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1번 했나 이렇게 집계됐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작년도에는 1번 했습니다.

그렇죠? 1번 더 안했죠?

올해는 1번 했고요. 그리고 또 1번 계획을.

그러면 1년에 2번 한다는 건가요?

예, 올해 2번, 지금 1번 했고, 1번 남아있습니다.

지금 2번 하셨는데, 1번 더 추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입시 진로 설명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하셔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여가지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좀 실질적으로 참여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올해 2회를 하고요, 나머지 1번을 더 하고, 내년부터는 그 학교에서, 지금 보면 학교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학교별로 그 학교에 맞게, 시기에 맞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더 제대로 학생들에게 입시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학교랑은 달라요. 지금 학교가 입시, 진로 이런 거에 정보를 더 알고 계실 것 같죠? 아니에요. 학원 강사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학교에다 맡기지 마시고, 입시진로설명회를 우리가 하되, 대면, 비대면을 섞어서 하시면 참여해서 거리간격 유지해서 조금 하시고, 온라인으로 하실 분하시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알 수 있지, 학교에다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학교에다 맡긴다는 거는 학교에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학교에다 매뉴얼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임시 전문가를 섭외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학교에서도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대학입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학교 교사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입시전문교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들이 와서 1:1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일반적인 게 있고, 이건 특화된.

그러니까 개인 상담을 하신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요?

그렇죠. 1:1로 40여명을 양성 해가지고.

그 학교를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에.

그런데 지금 가능.

그거는 운영의 묘를 한번 잘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프로그램에 추가할 게 기후변화대응방안에 대해서 넣으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후변화 해서 그렇게 넣은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혁신교육에는 지금 일단 그런 쪽으로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서도 기후변화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육에 있어서 기후변화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확실하게 눈에 띄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꼭 추가해주시고, 앞으로 대응지원사업, 양주혁신교육지구 3, 제한적 공동학군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풀어내시면서 정말 민·관 다 협력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교육공동체도 지금 계속 준비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구성을 할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영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순덕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8쪽, 신도시화에 따른 교육시설마련 대책강구입니다. 옥정은 지금 과밀학급이 어디예요?

옥정이요?

네.

옥정고등학교가 지금 3학년이 32명이고요.

어디요?

옥정고등학교.

아니 과밀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옥정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옥정고가 그래도 좀 과밀학급이고, 그다음에 덕정고도.

옥정만 얘기하세요. 다른 데 얘기하지 마시고요. 초등학교는 옥정초등학교, 옥빛초등학교죠?

네.

그다음에 내년이면 율빛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 되죠?

네,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2023년에 옥정6초 설립이 확정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고요. 올해 교육부중앙투자심사해서 옥정2초, 옥정9초, 옥정2중이 통과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야 2024년도에 개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2024년도 3월 개교를 목표.

어떤 식으로 해야 이거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을 하고 가서 심사를 받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현재 옥정2초하고 옥정9초, 옥정2중만이 아니라 옥정지구 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심사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 3개 학교도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학교를 다 준비하겠다? 말하자면 그게 쉽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협의를 잘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면서 지난 4월에 했는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요구할 때 행정적으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도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고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교육청에서는 자료도 완벽하게 준비하지만 그렇게 지금 도의원, 국회의원께 요청드릴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이 과밀학급 때문에 옥정에 계속 회의하는 거 아세요? 모르죠?

요즘 교육청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 쪽에는 아니지만 지금 의회 쪽으로든가 해서 지금 말씀하신 과밀학급이라든가, 학교 제때 신설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지금 움직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요.

그런데 여기 진흥원에는 민원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학교 신설을 직접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하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교육청 쪽으로 민원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진흥원장께서는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을 좀 만나서 이런 것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이걸 누가 해주겠습니까? 거기 지금 4차 동대표 등 여러 가지 동 대표들이 지금 며칠 있다 국회의원님을 만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과밀학급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 해두시고,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하고 접촉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고 만나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7쪽 회천도서관에 관련돼서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추진계획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할 것 같아요?

지금 회천도서관은 회천지구 내에 공원 부지를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부지인데 거기에다 2025년도에 그거를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공원부지 할 것도 많습니다. 현 시장께서 시정 질문 때 공원에다 다목적체육관을 짓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서관을 지금 또 공원에다 짓겠다.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회천지구 배치도를 보면 공원이 그래도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근접해 있고, 지금 LH쪽에서 또 얘기하는 건 저쪽에 우체국 공공청사 자리 그쪽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또 하게 되면 공공청사 자리를 매입해야 되는 비용이 또 추가로 들고요. 그리고 거리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체국 자리는 안한다고 하니까요. 어디가 됐든 이게 무조건 여기다 적어놓은 게 근린공원에다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께서 시정 질문 때 “다목적 체육관을 어디에다 합니까?” 그랬더니 “근린공원에다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근린공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또 시민들이 써야 되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판단 잘하셔서 어디에다 이 도서관을 짓는지, 어디에 체육관을 짓는지, 이거는 시에서 판단을 잘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25년도에 도서관을 개관합니까? 지금 보면 이것도 진행상황이 엄청 길어져요.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집행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추진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가 대응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은 시에서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죠?

네, 저희는 대응지원사업으로 해서 말씀하신 환경...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자에는 시에서 환경개선사업비로 일부는 지원해줬었어요.

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응지원사업만 지원하는데 지금 도교육청 예산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의원 두 분한테 과연 예산을 얼마큼 지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도교육청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받은 게 없고요. 지금 시책으로 해가지고 백석고등학교 지원사업을 한 5억 정도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건 없어요?

요즘에 올해 예산으로 된 건 백석고등학교 하나입니다.

광숭초등학교 냉·난방기 지원 안 받았습니까?

없습니다.

도의원님하고 협의 좀 하세요.

광숭초등학교요?

광숭초등학교, 덕현고등학교, 광숭초등학교 5억, 덕현고등학교 7억, 가납초등학교 부지 매입비 8,000만 원, 그런 거 모르세요?

저희하고 지금 교육청하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도의원들하고 자주 만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의원들도 예산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흥원장이 예산을 모릅니까? 말로만 “도의원님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올 초에도 덕정초등학교 후문에 3,800만 원 예산 해가지고 문하고 아스콘 포장 한 거 아세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석고등학교만 예산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환경개선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럼 도교육청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수많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산 좀 확보해 달라.” 고. 본위원이 진짜 도의원님한테 싫은 소리도 했어요. 왜? 우리 지역은 예산 세운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양주시 지역이지만 그래도 지역마다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장께서 도의원님도 거기 고읍동에 자주 가셔서 뭐라도, 교장들한테 얘기해서 자료라도 가져가서 이 예산을 좀 태워달라고 얘기하셨어야죠? 오죽하면 본위원이 덕정중학교 걸상 예산 좀 세워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그래도 진흥원장이 학교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어디 학교가 뭐가 필요한지 한 번에 다 해 달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서 오래된 학교부터 이렇게 쭉 해주면 예산 많이 세울수록 있죠. 교육청도 가셔서 예산 좀 달라 그러고, 도교육청도 가서 예산 좀 세워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 양주시가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많이 못 받아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진흥원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가져가서 예산 해 달라 그러고, 교장선생님이 같이 가서 예산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답변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한번 세워보세요. 제가 자료 달라지는 않을 테니깐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평생진행원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양주시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46개 있습니다.

거기 1년에 얼마씩 지원해주나요?

일단 작은 도서관 별로 공모 받아가지고 13개, 15개, 100만 원 정도 해서 한 1, 500만 원하고요. 또 운영비 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46군데를 관리하려면 상당히 힘들 텐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죠?

아니 그런데 아파트 쪽이 많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 내에 있는 건 몇 군데예요?

군부대가 7개 있습니다.

오히려 군부대가 잘되죠?

군부대는 군부대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요. 저희 쪽에서도 그래서 중복되게 지원은 안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 지원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책 같은 거는 사주고 그러겠죠?

그런데 일단은 군부대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산은 안 하고, 그래도 올해 작은 도서관 관장들 모임을 한번 했는데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거기서 되는 것 외에 저희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일부 지금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군부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서관에 신청을 하면 어떠한 지원이 없는 데도 그런 걸 신청을 한다고요?

아니 그런데 저희 쪽에는 군부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 장흥 도서관 있죠?

네.

장흥은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거기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2명?

지금 거기는 공무직만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안 나와 있고요?

네, 직원은 안 나가 있습니다.

광적은 어때요?

광적은 직원이 3명 근무하고, 공무직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칸 같은 건 안 막았죠?

네, 칸은 안 막았습니다.

먼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번에 작은 도서관 공모사업이 있었죠? 환경개선사업비.

네, 그렇습니다.

13개 중에서 10개 업소를 선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말거리를 만들려면 만들겠지만 곰두리, 백석 한승, 양주 한승, 공기청정기 구입 똑같이 3군데를 했어요. 그렇죠?

네.

했는데 가격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공기청정기도 다 작은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크고 작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똑같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957,990원, 980,000원, 985,990원 이 차이 나는데 누가 봐도 공기청정기가 똑같은 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가격은 이렇게 다른 자체가 왜 나오느냐 이거죠?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보다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격이야 맞겠지만 남이 이렇게 봤을 때는 ‘왜 가격이 달랐을까?’ 하는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서관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주시 도서관를 운영하면서 46개 도서관 책임지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이고,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 같은 건 안 해요?

아니 지금 저희가 그래서 작은 도서관 정기적으로 1년에 1번 했는데, 작은 도서관 관장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거기서 크게 저거는 없고요. 프로그램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환경개선 예를 들자면 작년에 13개소, 올해는 17개가 신청했는데 10개소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자기네들이...

책 같은 거를 교환을 해달라고 얘기 안 해요?

아니 책 같은 거는 저희가 이 공모사업 말고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도서관 별로 돌아가면서 조금씩 필요한 부분은 도서를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골고루 해서 책을 사준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황영희 위원이 아까 질의하셨던 건데 초등학교 2군데, 중학교 1군데하고 5월 3일인가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했죠?

4월 달에 했는데 탈락됐습니다.

5월 3일 날 한 거 아닌가요?

4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투에서 부결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설립시기를 잘 조정하라고 중투심의결과가 있더라고요.

설립시기 조정하고, 전체적으로 반영 좀 해 달라. 이렇게 의견이.

향후에는 원장님 말씀대로 10월 달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한다는데 그때는 가능한 겁니까?

일단 교육청에서도 얘기가 지금 저희만 탈락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정 되는 게 80%가 선정 됐으면 저희가 우려가 되는데, 지금 1차에서는 선정된 데가 한 20%도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화성이라든가 다른 신도시 쪽에서도 신청한 데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2차에서는 그래도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순덕 위원도 말씀해주셨는데 고읍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학교부지는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고 싶어도 교육부에서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사실 고읍 신도시도 중학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학교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독바위교회 쪽에도 학교부지가 하나 있고.

네.

그런데 학교 부지를 학교로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입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부지가 있으니까 학생이 적든, 많든 학교를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부지 보고 또 입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학교 부지를 보고 입주를 하는데 학교를 안 해주니까 문제인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의견서를 본위원장이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그런 의견을 달았더라고요? 통학버스 지원 문제, 이런 문제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3개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를 7월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기존에 또 천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먼 아파트가 되면, 거기에 학교가 없으면 저희 시하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시공사에서도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맨 처음에는 통학버스 해줄 때 버스 사주고 처음에는 한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예산 지원을 시행사든, 이런 데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교육청하고 시에서 보조해서 해줘야 되는데 실제 천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들어보니까 예산 문제가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천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한번 원장님이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4일 10시에 시작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