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전기풍 의원, 김용운 의원, 최양희 의원, 노재하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 특위가 전반기 때 복지관 문제해결 위한 특위 한번 있었던 게 전부 다고요. 실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시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명확한 문제를 파헤치고 또 거기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내기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내용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거기에 대한 안을 도출해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거제 사회에 중차대한 현안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는 정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특위를 구성해서 몇 달간의 진지한 노력의 결과로 저는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좀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제 우리 박형국 의원께서 질문하는 와중에도 300만 원 아파트를 비롯한 개발이익환수문제 등을 둘러싸고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오고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또 거론되고 그렇지만 명확하게 이거는 이래서 문제고, 이것이 이래서 문제고, 이것이 집행부가 공무원이 일을 좀 제대로 못했고 등등에 관해서는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임기 끝날 때까지 이대로 가는 것이 좋으냐?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안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따로 안이 있겠죠, 당연히. 결국은 용역의 결과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T/F를 만든다 아까 그런 답변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관련 공무원들이 거기서 모든 해답을 다 찾아내기는 불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용역의 결과에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용역 결과는 용역 결과대로 한번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 나오는 특별위원회의 결과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고 이렇게 해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히 반대하고 말고 할 그런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안 됩니다.”는 아니지만 어제 답변은 ‘가급적이면 좀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 말에 그런 뜻이 담겨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특위에 우리가 노선개편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또 하나는 운영체계와 관련된 것 같아요. 결국 준공영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가, 물론 예산과 직결된 문제일 테니까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와 관련된 용역보고서가 한번 나온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분이긴 하지만 준공영제에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얼마나 더 깊이 있게 내용이 갖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들어가 계시고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은 미래성장국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좀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성창 문제는 핵심은 여러 차례 이야기 들으셔서 아시겠죠. 재정 여건이 안 돼서 지금 굉장히 기한을 연장해가면서 사업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다, 행정에서는 해 줄 거 사실 다해 준 겁니다. 우리가 회사가 사업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다 밟아줬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재정 능력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이 안 되고 있다 계속 6개월씩, 1년씩 밀리고만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주민들은 받아 들이냐?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여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니까 ‘어쩌겠노, 기다려 줘야지.’ 결국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냥 계속 무작정 가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기한이라도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행정에서도. 그런데 지역에서 사실상 장승포 인구해 봐야 한 9,000명, 마전동하고 합했을 때가 9,000명이었어요. 장승포동, 마전동 합해서. 그런데 지금 6,000명입니다. 불과 한 3∼4년 사이에. 3분의 1이 나갔습니다. 능포동 옛날에 1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9,000명 밑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인구가 계속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해양플랜트 분야도 지금 현재 그런 상태죠. 인구는 빠져 나가죠, 주민등록상 인구가. 그런 상황이니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관심이 많을수록 안 되는 거에 대한 실망과 분노도 커져가고 있다,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6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있는 데요 주민들이 버스 대절해서 성창 가겠다는 겁니다. 성창 본사 앞에 회장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버스 몇 대 빌려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하고 각 기관단체장들이 모여서 ‘당신들 뭐하는 거냐고 주민들 이렇게 우롱해도 되냐?’ 따지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성창한테만 가겠습니까? 시청에 안 오겠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행정이 욕을 얻어먹어야 되냐 저거가 사업 제대로 못한 거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 시장님께서도. 국·과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시장님 잠깐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우리 답변서 자료에 그런 게 있습디다.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가면 계속 내버려 둘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답변서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업자 변경. 다른 민간사업자로 변경한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창이 이미 땅을 60% 가까이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놓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업자가 하는 건 불가능해요. 남은 방법 하나는 시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초에 맺었던 투자협약을 그냥 해지하는 겁니다. 해지하고 유원지에서 원래 있었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변경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개발사업 못 해먹게. 땅값도 당연히 다시 떨어지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장님이 염려한 것처럼 과연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주민들에게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 모르지만 장차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니까 참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렇다고 정말 이거를 진짜 여기는 보니까 제가 이런 답변서 사실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는. 이렇습니다. 답변서에 ‘이후 만일 성창기업에서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2011년에 체결한 투자협약을 해지하는 등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지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원상태로 복구시킨다는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 화가 나니까. 원위치 시켜줘라. 묘지 옮긴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기 지정되고 나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산소 파내서 딴 데로 옮긴 분들도 많아요. 얼마나 분통터지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방법이 최후의 수단으로 남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와야 되는가,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무작정 기다리는 건 저는 답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현명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경찰서 문제 가지고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 이야기가 간담회에서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답변서 근거로 해서 확인 차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옥포에 있는 거제경찰서를 처음에 장평으로 옮기겠다, 작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다가 그것이 잠잠해졌고 현재 여기 답변서에 의하면 ‘옥포 권역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이거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옥포 권역 안에서 다른 대체지를 물색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타운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답변서에는 세 가지 조건을 경찰서에서 요구했어요. ‘그럼 좋다, 우리가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행정타운 갈게. 대신에 세 가지 들어 줘라.’ 첫 번째가 공사를 부지 조성공사입니다. 2024년 3월까지는 끝내줘야 댄다. 그거보다 더 늦어지면 우리 못 들어간다, 이 조건 하나 있고요. 그때까지 지금 현재 건물 사무실 공간도 너무 비좁고 주차장도 너무 비좁으니까 임시로 쓸 수 있게 사무실과 주차장을 시에서 좀 마련해 달라, 이 조건이죠?

이거 우리가 해 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시장님은.

그러면 조건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시만 동의를 해 준다고 하면 부지 조성공사 2024년 3월 이후에 조성 공사 마무리되면 그쪽으로 가겠다고 경찰서에서 답이 공식적으로 온 겁니까?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런 조건을 걸었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거제시에 민간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대형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2010년 이후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되는 공동주택 관련 사업장을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총 73개소가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중에 미착공이 8곳, 그다음에 공사 중단이 5곳입니다. 숫자를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총 73개소 중에 5곳이 공사 중단이니까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공사 중단 사태로 인해서 이게 소규모 그냥 주택 하나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대규모의 주상복합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산지개발을 동반하는 이런 개발행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크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공사 중단 5개인데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님 기억하시기에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어딥니까?

웰리브가 하는. 그렇습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현황은 그러한데 이게 공사중단 이유는 보면 대부분 다 재정 문제, 자금문제입니다. 자금이 안 돌아가니까 공사를 못한 거죠. 못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업자가 이런 걸 하는 건 사실상 돈 벌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가 본인의 과실이라 그러면 과실이고 능력부족이면 능력부족인데 이런 일로 해서 이게 중단이 되어 버리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다 이런 겁니다. 아까 금방 시장님이 소동 타운하우스 이야기할 때는 거제 모든 시민들이 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대명리조트를 지나가는 순간에 딱 눈앞에 들어오는 그 풍경을 보고서 1번 어떻게 저런 곳에 허가를 내 줬냐, 근데 잘 지어놓고 지금쯤 공사가 다 되어서 예를 들면 애초에 의도했던 그런 타운하우스들이 쫙 들어서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땐 그런 이야기는 지금 나오지 않을 거예요. 수년째 그게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산꼭대기 에다가 저 허가를 왜 내 줬느냐, 2번 저게 왜 저 상태로 지금도 저러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욕을 시가 다 얻어먹습니다. 대명리조트에 시민들만 갑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관광객들이 그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도 안 지나갑니다. 차 막히니까 느릿느릿 갑니다. 욕은 시가 다 얻어먹어요. ‘뭐냐 저게 도대체 관광거제라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대표적인 예가 그런 곳이에요, 소동 같은 경우. 그러면 사업자는 일을 벌려놓고 그것이 본인이 좋아서 멈추기야 했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과 우리 시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책을 지금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겁니다. 시장님 대책 있습니까?

빨리 재개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게 지금 오랫동안 장기화되니까 그 피해가 사실 큽니다. 우리 소동은 워낙 눈에 띄는 곳이고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런데 금방 시장님이 잠깐 언급했다시피 장승포동에 엘리종합건설에서 하던 주상복합 40몇 층짜리 두 동 올리던 거 옛날 거제고등학교 자리죠. 그것도 중단된 지 지금 한 5년 됩니다. 이게 5년 정도 중단이 되다 보니까 동네 한 가운데에 거기가 거의 폐허예요. 이게 이 상태로 지금 이렇게까지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그랬으니까 벌써 5년이 지났죠. 그런데 저도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 담당과장님한테 “이거 빨리 좀 대책을 세워야 안 됩니까? 공사재개는 놔둔다 하더라도 이 주요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라도 환경개선이라도 좀 해야 안 됩니까?” 이런 제가 몇 차례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한번 볼게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사진 4-1 한번 띄워 주십시오. (사진 자료 제시) 저깁니다. 저게 항공사진인데 우리 그냥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항공사진인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저기가 지금 현재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입니다. 노랗게 표시해 놓은 거는 저기는 해성고등학교 땅인데 그냥 비교해 보시라고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지 해 놓은 거고, 빨간색 표시입니다. 위쪽으로 두모로타리에서 능포동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지나갑니다, 4차선 도로가. 지나 가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주택지입니다. 원래 저기가 거제고등학교 자리였고 장승포시가 있을 때 장승포시청이 임시로 5년 동안 쓰던 자리입니다. 저거를 매입을 해서 사업주가 공사를 시작한 거죠, 15년도에. 보시면 위치상으로도 이게 어디 한쪽 구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동 한 가운데입니다, 이게. 그런데 잘 안 보여요, 사람들 눈에는. 왜? 큰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에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주위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큰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치가 지금 저깁니다. 저기 아파트 이름이 스타디메르입니다. 뭔가 찾아봤어요. 아마도 추측은 ‘바다의 별’ 아마 이런 뜻 같아요. 혜성이 바다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해성중·고등학교가. 그 이름을 따서 했는지 몰라도 외래어를 써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별은 거의 장승포의 블랙홀처럼 지금 되어 버린 겁니다, 저기가. 이거 지금 계속 놔둘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빨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4-2 한번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 제시) 도로 쪽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저런 모습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좀 더 심해지는 것이고요. 부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하얀색 펜스를 쳐놓은 것이 보이실 텐데 저게 인접한 주택에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할 때 쳐놓은 거예요, 5년 전에. 저 상태로 아직 있습니다.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게? 집 딱 나오면 한 5m 정도 되는 높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4-3 한번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 제시)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그나마 양호입니다. 4-4 한번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 제시) 이거는 동네에서 봤을 때, 주민 집에서 봤을 때 앞에가 이렇다는 겁니다. 몇 m 됩니까? 한 3m, 5m, 그죠? 앞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4-5도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 제시) 똑같습니다. 더 좁죠. 4-6 (사진 자료 제시) 불과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창문도 못 열죠, 사실은. 열어봐야 소용도 없고. 왜? 바람도 안 들어오니까 막혀서. 이런 식으로 동네 주택가 곳곳을 뺑 돌아가면서 펜스를 쳐놓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가 이거 옛날에 없애달라 그랬습니다. 왜? 여름에 바람이라도 통해야지 창문 열어놓고. 그렇다고 에어컨을 놔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다 막아놓느냐 공사도 안 하면서. 저나마 좀 잘되어 있으면 다행이에요. 4-7 한번 보십시오. (사진 자료 제시) 절반은 부서져 나갑니다. 태풍 한번 치고 바람 한번 불고 나면 부서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골목에. 저 상태입니다. 4-8 (사진 자료 제시) 마찬가지고요. 4-9 (사진 자료 제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수년째. 누구 하나 손 안 댑니다. 시에서도, 사업자도. 4-10 (사진 자료 제시) 반은 쓰레기장이고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높은 펜스가 있어서 바람이 안 통해요.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저기는 또 사실 오래된 동네기 때문에 집들이 다 현대식이어서 냉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또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고. 그런 데도 지금 저런 고충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문제만 있는 것에 아니고 안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5-1 한번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 제시) 아까 제가 도로가 위로 지나간다 그랬는데 아래쪽에서 봤을 때 사업부지하고 도로가 접한 곳입니다. 저기를 보시면 빨갛게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건축용어로 어스앙카(earth anchor)를 박아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붕괴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저 옹벽 밑으로는 거제고등학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이 땅을 사서 자기가 거기다 40몇 층짜리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걸 다 헐어낸 겁니다. 헐어내다 보니까 위에 받치고 있던 어느 정도 지지할 가능성이 있던 건축물들이 다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지나가는 도로가 꺼집니다, 하중이 있어서. 밑에서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스앙카를 박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균열이 발생합니다. 5-2 한번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 제시) 거의 벽면이 쪼개져 있습니다. 5-3 (사진 자료 제시) 도로에서 본 거예요. 이 정도 텀은 기본이에요, 지금. 5-4 (사진 자료 제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옹벽이 변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옆으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4차선으로 이 정도 변이가 발생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도 이와 관련해서 제가 도로과에다가 “이와 관련해서 조치를 빨리 좀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도로과에서는 제가 작업을 한 걸로는 알고 있고, 이런 안전상의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넘겨두면 안 된다는 게 제 판단이고 여기에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공사재개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예, 답변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낸 답변서는 방지 대책 공사 중단을 발생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사실 없겠죠. 그러면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런 답변입니다. 허가업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첫 번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민간법인인 경우 법인의 신용등급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겠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검증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제가 볼 때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업체가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기간 내에 6개월, 1년 늦어지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게 중간에 돈이 없어서 5년, 6년씩 이걸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토지형질 변경을 포함하는 대규모 허가 시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이거 우리가 다 받잖아요. 국계법에 의해서 받게 되는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지금 현재는 허가 후에 받는 것을 허가 전에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저는 이거는 행정절차상 개선대책이니까 반드시 이거라도 저는 최소한의 것이니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는 사업자가 정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그 지역, 거제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기는 돈을 벌어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여기에 정말 좋은 건축물을 지어서 시민들에게 피해는 안 줘야 된다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참고로 제가 올해 이번에 우리 얼마 전에 결산하면서 보니까 결산자료에 첨부서류에 보증금 내역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개발행위이행보증금이 2020년 결산기준으로 약 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거나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기 위해서 사업자로부터 받아놓는 이행보증금이 한 50억 원이 있는 거예요, 거제시에, 그래서 이 이행보증금을 이러한 사업에 직접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에 쓸 수는 없는 것인가,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살고 인구가 많아지고 새로운 주거지가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도시기능이 좀 더 편안해진다면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에서 그런 근본 취지와는 맞지 않게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키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단순히 그냥 허가부서로만 머물지 말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곧 장마가 올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또 장마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주위에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별히 장마 전에 하수관로를 저는 치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도 가보면 동네 곳곳에 흙이 막혀있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관로공사 또는 인근의 침수지 또는 경사지 등등 손봐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실 내용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휴일 등의 사유로 6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