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포항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의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여 의회와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들께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고 부시장, 구청장, 국장, 원장, 이사장, 대표이사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담당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병삼 부시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부시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포항시부시장 김병삼 정책기획관 손정호 홍보담당관 박재관 감사담당관 정해강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병삼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호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재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정해강 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언제나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1년 시정 핵심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4차 산업 가속화, 2050 탄소중립 등 전 세계적 위기와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삶의 기준과 시대 변화의 흐름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 시정 운영방향은 지속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을 목표로 삶과 도시의 대전환 슬로건 아래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함과 동시에 미래 신산업 및 해양문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생태환경도시 조성, 시민안전 및 공감복지 실현을 위해 시민행복, 경제활력, 도시환경, 3대 분야 18개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과제로는 시민행복을 위해 코로나 위기극복, 이상기후 현상 대비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고 경제활력을 위해서는 배터리, 바이오 헬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산업 육성, 해양문화 관광산업, 물류산업 인프라 구축 등 7개 과제, 도시환경을 위해 그린웨이 프로젝트 가속화, 대기환경 개선 등 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 분야별 과제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 시정 핵심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도시의 대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추진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포항시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은 미래의 삶이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포항이며 시민이 공감하고 생태계가 건강한 미래환경도시, 포용성 있고 수준 높은 시민참여도시, 시민이 잘 살고 행복한 일자리 도시를 목표로 환경, 사회, 경제 3개 분야 총 90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숲길과 물길의 연결 및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를 통한 생태환경도시 조성, 철강 경쟁력 강화와 배터리,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저지대 침수 지역 개선과 하천준설 및 물관리 체계 점검을 통한 안전도시 조성으로 2050 탄소중립에 대비하고 환경,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 90개 이행과제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실행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 체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포항형 인구정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시는 실정에 맞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 당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시민과 상생 발전하는 도시를 포항시의 인구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인구 50만 사수, 51만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주소이전지원금 지급사업과 포항사랑 주소갖기운동을 시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청년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021년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방향 수립을 시작으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재개정하여 원활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현재 주소이전지원금 및 실적지원금 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구정책위원회, 인구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구영향평가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 홍보 자료로 시민공감행정 실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에 대한 시민이해도 제고를 위해 수동적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한발 빠른 정보전달과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언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을 위해 배포 시기와 횟수를 조정하고 코로나 등 각종 재해재난에 선제적 대응하여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각종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관심과 시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로 시민공감행정을 실현하고 파급력이 큰 현안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신뢰도 확보를 통한 열린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민중심 SNS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비대면 소통이 활발해지고 온라인 시정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채널별 특성에 맞는 시민중심 SNS운영 및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코로나19 관련 콘텐츠로 방역수칙, 백신접종 등 카드뉴스와 긴급 브리핑 추진, 각종 영상 등을 제작하여 SNS를 통해 집중 홍보하였으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주요 관광지, 지역 특산물 홍보 등 유튜브 영상 제작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콘텐츠 등을 제작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등 SNS 채널별 특성을 살린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여 대면이 힘든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소통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포항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발굴로 차별화된 SNS 채널을 운영하여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민중심 SNS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 5월까지 농업기술센터 외 14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상 3억 8,200만 원, 행정상 319건의 조치를 취하였고 고충민원처리실태 등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정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외부전문가 및 명예청년감사관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감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관행적 소극적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포항 만들기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청렴 시정을 운영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및 부패방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 직원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하여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민관청렴협의체인 청렴프렌즈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프렌즈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공감 청렴콘서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강화로 부패요인을 사전에 조치하고 현명한 조직의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청렴한 포항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부시장님, 우리 포항시에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오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6개월째입니다.

업무는 파악이 좀 됐습니까?

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책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최고점에 달하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사 및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 발표 내용을 보면 일반 직원은 물론이고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회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수의 부동산 투기가 있어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경상북도도 지난 3월부터 공직자 땅투기에 따른 조사팀을 꾸려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과 사업지구별 입지 발표일로부터 5년 전까지 경북도 및 관할시군의 사업추진부서, 도시계획, 농지·산지허가 등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7개 사업지구 총 1,359만 7,000㎡, 7,594필지를 매매한 이력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포항시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교시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지적한 부동산 투기의혹과 특혜의혹에 대한 포항시의 부실한 해명을 여러 번 지적을 하였습니다. 현재 분위기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도 공직자 땅투기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하고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단호히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실행하고 진행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북도 감사관실의 조사도 있었고 아마 검경에서도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홈페이지에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민들은 아직도 어떠한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포항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부시장께서 지시한 근절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요.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체 전수조사를 투명하게 하고 자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LH 부동산 투기와 관련 공무원의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적인 이익추구로 인해 시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장기화로 시민들의 피로감에 대한 업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근무를 핑계로 불필요한 출장, 무단이탈 등 공무원 근무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행동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특히 내년에 대선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무원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레드휘슬이라고 익명제보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계처분을 무관용 원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의성 있게 지적해 주신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자 선거법 위반을 포함해서 특별 공직기강 확립 감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힘든 점도 많으시리라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포항시는 삶과 도시의 대전환을 시정목표로 삼아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터리와 바이오헬스, 해양관광 등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포항시 주요 핵심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 국비 2,500억 규모의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추진 중인데 이번 공모사업에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유치전에 뛰어든 대전, 충북, 인천 등은 장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이미 다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정부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임상이 가능한 대형병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유치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혹시 포항시의 유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타 지역과 차별화한 포항시만의 유치 전략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부시장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바이오 랩사업은 중소벤처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500억 정도 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12개 광역지자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대구 경북의 통합과 역량을 같이하기 위해서 어제 대구시와 통합 추진을 하기로 포항에서 대구시도 같이 동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물적 연구 인프라라든지 연구진의 역량 또 갖추어진 강소연구개발특구 또 바이오벤처 관련해서 포스텍과 연계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대구시와 함께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들과 MOU를 경쟁적으로 체결을 하여 대규모 투자가 바로 이루어진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MOU 남발을 기업홍보용으로 역이용하거나 전시행정으로 자치단체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이용되고 실행보다는 용두사미로 끝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항시도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지난해와 올해 총 27건에 6,717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올렸다는 기사를 봤는데 포항시 MOU 체결 건 중에 실제로 공장 건립으로 투자에 이어진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2014년부터 21년까지 약 80건의 MOU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완료가 20건이고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게 44건 그리고 포기한 게 16건입니다. 저희들이 준비 중인 기업과 진행 중인 기업과는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유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OU 성과들이 하나씩 추진되고 있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시정의 중요한 사업계획들이 성과를 내기 위한 공감대 형성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도 방사광가속기 3세대 원형과 4세대 선형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실패한 경험이 있듯이 앞으로 우리 모든 행정은 포항시 발전에 기여를 하는 성과중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부시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예방접종 관련 업무 총괄하시느라 많은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최근 포항 지역에 자동차나 여러 가지 교통수단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전동킥보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한 번 보셨죠, 시내 다니시면서.

예.

이게 포항에 언제쯤 진출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작년 10월경부터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시행이 됐는데 포항에는 작년 10월 정도부터 킥보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개 업체에서 그렇게 많은 양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급이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전동킥보드가 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업체도 원래는 한 개 업체였는데 확인해 보니까 두 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던데 포항시에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하고 있는 대수는 대충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두 개 업체 500여 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지 않았는데 그만큼 이용자 수가 많이 늘고 수요가 있으니까 아마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따라오는 문제가 안전문제하고 그다음에 관리가 잘 안되어서 관리부재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이면도로나 혹은 공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행자분들 시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헬멧도 쓰지 않고 안전보호장치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는 한 대에 두 명 이상 타고 가는 위험한 그런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안전문제 그리고 또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주시다 보니까 포항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관리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준비상황 또 올 2월에 포항시도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포항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헬멧이라든지 보호장구 또 2인 이상 탑승금지에 대해서는 전체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아마 단속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전동킥보드의 수거라든지 주차 전용거치대 문제는 아마 저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업체와 협의를 해서 적정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들 안전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면허소지자가 타야 된다든지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2인 이상 탔을 때 범칙금 부과한다든지 강화가 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사업자하고 저희가 소통하고 협의해서 뭔가 하기에는 너무 미온적인 대책이다, 그래서 실례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이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거나 계획을 세워서 정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체 업체와 운행 대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벌칙도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주신 말씀처럼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런 안전 이행이 강제될 수 있는 조치를 다각도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일반 개인이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의 문제를 본인들이 스스로 감수하셔야 되고 본인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상업화되고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타 시의 조례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차 부분 아무 데나 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면 아무 곳이나 킥보드를 널브려 놓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도에 다니시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 특히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도로교통법 개정됨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안전 문제, 너무나 과속으로 달리고 특히 내리막길에 그냥 속도 제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막 달리시고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운행하다 보니까 속도에 대한 시민들의 위협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조례상으로 속도제한 규정까지 뒀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 경산 같은 경우에는 15㎞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시 조례로 속도제한까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포항시에는 속도제한까지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이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에서도 아무 데나 주차를 했을 때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너무 과속으로 운행해서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셔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도 살아야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합리적으로 이용하셔야 되겠지만 그러한 강제조항이 없다 보면 저희들이 아무리 사업자와 합의를 해 봐야 크게 얻을 수 있는 득이 없습니다. 지금 사업자와 협의를 하시면 경찰의 교통법이 바뀌면서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실제 이용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운영이 안된다라고 아마 대응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 제도를 정비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 앞에 말씀하신 거치대라든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 없는 부분을 보강하셔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보행자의 안전과 사업자의 그러한 이용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이용 문화가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많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하 3개 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아닙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전반적인 포항시의 업무를 보시다 보니 요즘 많이 얘기되고 민원이 제기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 같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책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근무하시면서 안동보다는 아마 산격동에서 근무를 많이 하신 것 같고 학교도 대구에서 나오신 걸로 아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 대구에 대구백화점이 50몇 년 만에 영업정지를 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저는 봤는데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제가 생각이 딱 나는 게 대구의 상징적인 대구백화점, 포항도 조금 돌아가서 구 포항역사 내지는 문화원 이런 공공시설물, 물론 대구는 사유 시설물입니다만 예전에 포항역에서 만나자, 문화원에서 만나서 공부하자, 어린 시절의 그러한 것들이 스쳐지나가던데 그 기사를 보면서 조금 지났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행정에서 여론수렴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사라진 우리 근현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던데 포항에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또는 도시계획도로 여러 가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께서 많이 아쉬워하시거든요. 향후에라도 포항시에서 이러한 행정이나 정책을 실현하실 때 그러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시비를 들여서 존치를 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개발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재 근대유물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포항시의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관심이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조형물 같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보존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공감대 형성을 해서 전문가 회의를 통하든지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시 자체적으로 보존을 하든지 아니면 건물 자체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시민들의 의견과 공감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공공시설물 이전해서 철거하고 난 다음에 북구청사라든지 거기도 다른 공공시설 들어오지 않습니까? 포항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물관 준비하실 때 없어진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거를 수집하셔서 박물관 안에 근현대관을 같이 하나 넣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실지.

박물관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부 실행계획을 할 때 전문가협의회를 통해서 보존가치가 있는지 어떤 유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유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근현대사의 그러한 자료나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하나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중앙도서관도 옛 시청 자리이고 현재 북구청사 이전해 가지만 앉아 있던 북구청사도 옛날 영일군청 자리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히스토리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다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알림 내지는 표지석 같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인데 가능하다면 공간의 허용이나 자료가 있다면 같이 가미해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있는 거 다 없애고 하는 게 도시재생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잘 살려서 가미해서 같이 함께하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 시가지의 그러한 공공시설물, 넘어가서는 민간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존할 것이 있다고 하면 잘 살펴봐주셔서 포항 근현대사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잘 유지되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윤 위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도 잘 들었고요. 오늘 안전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9일에 광주에서 있을 수 없는 사고가 생겼지요? 건물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서 17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포항시도 긴급점검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보도자료 나오는 거 보니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 것 같아요. 혹시 조금 살펴보셨습니까?

저희들 장마철 우기 대비하고 여러 가지 재난 재해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특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 세우다가 날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라도 포항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한 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포항시는 큰 걱정거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철강공단의 환경문제로 인해서 내 삶의 터전이 과연 안전한가, 그리고 철강공단 내에서 포항제철소를 비롯해서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일자리가 안전한가라는 걱정을 포항시민들이 늘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포항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간 포항시가 철강산업공단하고 특히 포스코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전점검도 도와 같이하고 환경공단과 여러 가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대처를 하셔야죠.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광양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광양 이상의 대처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포항시민 안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안보다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셔야 하는 게 포항시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희 포항시의회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포항시의 강력한 대처 주문드립니다.

예, 저희들 더욱더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5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최초로 LTE 기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준공하고 개통했다, 그리고 대구운영센터에 문을 열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2025년까지 구축 및 운영비를 포함해서 총 1.5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방금 부시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민들은 지진 때문에 재난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통신망 잘 발전된 나라가 LTE 기반된 어떤 재난대응시스템을 갖춘다는데 포항시가 이런 센터를 유치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포항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의 가장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공모사업이 아마 광역단위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선정된 대구시와 협력을 해서 저희들도 사업들이 추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전혀 파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통신 국제표준화 기술협력기구에서 만든 재난안전통신규격을 준수해서 구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R&D 사업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런 표준 규격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항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관심조차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세대 주소 체계도 세계 최초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었다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이 일을 해야 했지만 저희가 정말 그동안 많이 투자했던 R&D 관련해서도 이 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아마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될 겁니다. 만약에 포항에 왔더라면 지금 인구증가가 절실한 저희 포항시 입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부시장님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어떤 대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을 겪었던 포항으로서는 재난 극복, 재난 대비는 포항에서 시작한다라는 각오로 모든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그런 각오로 일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구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혹시 포항시 인구통계 중에 연령별 통계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연령별 통계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지금 인구 유출에 가장 많은 층을 차지하는 부분이 40대, 30대, 20대 이렇게 해서 주로 일자리 관련해서 전출 원인이 제일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사실은 40대가 아니고 30에서 39세, 30대 그 나이가 제일 심각합니다. 2016년 1월에 보시면 7만 1,104명이던 30대 인구가 5월 말 기준으로 5만 8,610명이에요. 자료 대조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제가 정책질의하려고 5년 치를 인구별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제가 오죽하면 이 30대 여기에다가 빨간 줄을 그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소이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낫지 않겠나, 30대에서 조금 증가요인이 생기지 않겠나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연령별로 4월 말까지 자료를 뽑아봤는데 30대가 20대 다음으로 전입을 많이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2021년 3월에 570명으로 가장 많이 전입을 합니다, 올해 들어서. 그런데 3월 말에 692명이 전출을 해서 결국은 마이너스 122라는 결론이 나와 버립니다. 아까 직장 문제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직장문제 때문이라면 이 30대가 어디로 계속 제일 많이 이동을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수도권과 인근 대구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부산 쪽으로 제일 많은 부분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인구통계를 보면 포항시에서 경북도 내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걸 잘못 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수도권은 3등, 4등이에요. 경북으로 제일 많이 빠져나가요. 경북 내에서 포항으로 온다, 이 숫자보다 포항에서 경북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제일 많은데 원인은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내 총생산 부분을 한 번 살펴봤거든요. 부시장님, 포항에 산업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전체 제조업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한 80% 정도?

부시장님, 구미에서 오셨어요? 구미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8.4%고요, 포항에 제조업 차지하는 비중이 40.4%밖에 안 돼요. 저희가 인구를 제조업에서 늘릴 수 있다, 제조업이 가장 많이 인구를 늘릴 수 있다,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포항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자료가 벌써 경북에서 나와 있는 자료예요. 광업, 제조업 부분에서 1위는 구미시고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이 포항이 1등입니다. 서비스업도 포항이 1등입니다. 그 비중을 보시면 서비스업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30대 인구가 빠져나가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것은 없으신가요?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포항이 정책적으로 오랫동안 산업구조 다변화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구조 다변화가 아니라 결국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제조업 구조의 다변화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구조강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30대 인구를 붙잡는 어떤 대안을 마련할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국 고용은 제조업에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조업들이 지금은 거의 스마트화되면서 사실 고용 없는 제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기업들과 협력할 부분이고 아까 사회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산업을 통해서 서비스 부분에 일자리를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는 서비스 쪽에 어떤 구조를 강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항시가 어지간히 투자해서는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군별 권역별 1인당 생산액을 보고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구미가 역시 1등인데요, 1인당 생산액이 801만 4,000원. 포항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포항시 1인당 생산액은 367만 9,000원. 절반도 안 되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이 수치는 경주보다도 못합니다. 경주는 385만 원. 규모를 봤을 때는 포항시가 경주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걸 1인당 생산액으로 나누었더니 포항이 경주보다 못합니다.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요? 포항시 정책이 잘 가고 있었던 걸까요? 이 통계 결과를 보면 저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우리 인구정책도 여기서부터 다시 짜이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만호 위원님 LH 관련해서 포항시 측의 조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지구지정에 도시관리계획 지정하는 연초에도 사업자가 땅을 매입한 사실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업무숙지는 다 되셨다고 보고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가 만 3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흥해대피소 다녀왔습니까?

예.

어떻던가요?

하루속히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진이 위기입니다. 재난이었지만 지금은 재난을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포항이 이렇게 한뜻으로 모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양 국회의원, 정치인 그다음에 시민단체, 시민들이 이렇게 한뜻으로 뭉쳐서 지진을 극복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법이 없어서 법을 만들었고 특별법으로 현재 구제가 진행 중에 있고 진행 중에 부족한 부분들도 법 개정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제금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많으시고 특히 병원비, 의료비,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피해접수를 하루에 5, 600건씩 해서 6만 3,000건 정도를 접수하고 있고요. 1, 2차 지원금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한 건은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대부분 시민들이 구제지원금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차이이고 4%가 수치상으로 작아 보이지만 한 분, 한 분한테는 전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서류 중에서 인감을 동봉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내용.

예.

공용 (청취불능) 세대 이하는 인감을 첨부해서 신고를 하라,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들 청구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들 굉장히 불편해하고 인감이라는 것은 자기 재산권과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용되는 부분에서 사실 그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는 거부감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 챙겨 보시고 지금현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4%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1개월 내에 이의신청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부가 결정 난 이후에 탈락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재정에 한도가 있습니다. 포항시 재정에 한도가 있습니다만 포항시가 우리 시민들의 재난과 목숨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총리실 산하 구제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항상 시민의 편에서 산정을 해 달라,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도 매번 요구를 하고 심의위에서도 긍정적으로 100% 보상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다 일일이 열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구제금 지급된 이후에 이의신청이 끝난 이후에 대한 부분을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도 물론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하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주문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포항시에 3급 부이사관이 작년 7월 초에 신설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포항시가 23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3급이 신설된 부분은 경사스러운 부분이죠?

예.

그런데 지금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가장 주무부서이고 우리 시의 가장 핵심부서인 일자리경제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 자료를 봤는데 업무추진비를 봤어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양 구청장님, 실장님,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봤는데 4급 양 구청장님께서 3급 실장님의 업무추진비에 2.5배가 돼요. 인사권에서도 실질적으로 거의 권한이 없고 어떤 자리가 생겼을 때 그것이 조직 내에 흡수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동안 이렇게 계속적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행정의 실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의 직급 상향에 대한 부분들은 로망이고 체계가 3급이 있다는 것은 4급 국장급에서 3급으로 가기 위한 노력 또한 행정에 많은 부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관문이 아닌 더 노력해서 그 다음 자리로 가게 된다면 행정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오히려 역행되는 행정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3급을 안 가고 4급인 구청장 가는 부분을 선호한다, 부시장님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정책질의로 답을 딱 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전체 공무원과 포항시 행정을 위해서 직급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동기부여를 못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문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이든 찾아내셔야 됩니다. 좋은 기회를 계속 1년씩 썩히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포항시에 도축장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있다가 지금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되어 있죠? 도축장 허가는 도 허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도에서 허가가 취소됐는데 다시 또 허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포항시에 축산과가 있어요. 축산의 의미를 보면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중에서 가축을 키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가공과 유통에 대한 의미도 같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가 있으면서 한 축을 잃어버렸다는 부분들입니다. 지금현재 사안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10년 이상 이 부분을 행정이 놓쳤다면 이거는 방치했다, 무관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숙성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10년 이상 간다면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적인 부분들이 포항에 가장 떠오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인접 부분 바로 옆 부분입니다. 그저께도 지식센터 준공식했고 또 다른 사업 기공식하고 랩허브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면에 있는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은 이제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축산과 자료를 봤는데 도축 현황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이 교도소 정문이에요. 교도소 정문이면 전국에서 재소자 면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면회를 오세요. 오시는 첫 관문에 흉물이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는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부시장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들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콜센터하고 검침원하고 통합관제센터에 인원이 8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그 80명에 대해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회의를 통해서 직무 분석이라든지 조직 형태라든지 임금 결정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현재 포항시 총액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기준인건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는 부분들이 한 패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맞물려 있습니다. 고용승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말씀드린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감안되어야 되고 정원에 대한 부분도 감안되어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청년일자리 진입경로에 대한 부분들도 막아서는 안 된다, 복합적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직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쯤 이것을 결론을 내린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해당 과에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통합관제실에 대한 부분을 깊이 보셔야 되고 현재 사업 자체가 사람이 눈으로 하는 부분들이 스마트관제로 전체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상당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감안하는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화가 사실 시대 흐름입니다. 따라가야 될 부분이지만 참고해야 될 부분이 많고 한데 부시장님, 노사정 회의에서 거쳐지는 부분들하고 위원회하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께서 포항에 부임을 1월에 하셨기 때문에 아마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각오가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본 위원도 8대 의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포항시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인구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포항형 인구증가의 근본적인 핵심 정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가 78억 7,000만 명으로 2019년 77억 1,000만 명보다 1억 6,000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5,180만 명으로 세계 28위로 지난 동기 대비 2만 1,000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의 인구는 곧 경쟁력이고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인구가 감소된 선진국은 지금까지 예외 없이 국력도 쇠퇴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 중에 당연히 꼴찌이며 거기에다가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른 최악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포항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의 인구 현황을 아시겠지만 잠깐 보면 2015년 51만 9,814명으로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2020년 12월 기준을 보면 50만 2,915명으로 5년 사이에 무려 1만 6,898명이나 줄었습니다. 해마다 3,500명 이상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항시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대표적인 시책으로는 포항사랑 주소갖기운동을 지금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인구증가를 위한 일환으로 주소갖기 운동을 시행하셨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초단기적인 인구 늘리기 대책으로 인구 50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적이고 단세포적인 인구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항만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주소갖기운동은 50만 사수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 대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생애전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신, 출산부터 보육, 교육 또 노령층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 모든 것이 중장기적으로 세부계획에 따라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정책화할 것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정책들로 인구증가가 물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주소갖기운동 물론 이러한 주소갖기운동 덕분에 최근에는 인구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50만 2,900명에서 2021년 4월 기준으로 하면 50만 4,103명으로 약 1,187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5월에는 523명이 감소되었어요. 지금현재 보면 50만 3,58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증가 추세에 찬물을 끼얹는 일도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장기 거주불명자 등록말소 사항으로 인해서 포항시도 예외로 빠져나갈 수는 없었죠. 거주불명자가 1,152명 정도로 파악됐지만 그중에 752명을 거주불명 확정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2020년 2월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항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포항시 인구가 작년 말에서 올해 4월까지 1,187명이 늘어났다가 5월에 이렇게 감소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늘어난 인구는 66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부시장님, 이럴 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 9월에 수립한 포항시 인구정책 종합 연구용역 나왔는데 이거 보셨습니까, 이 자료?

예.

상세히 보셨습니까? 아니면 대충 겉핥기식으로 보셨습니까?

예, 한 번 봤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 용역에 의하면 물론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포물선식에 의하면 인구추정법을 적용할 경우에 2034년에는 포항시 인구가 32만 7,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정말 너무도 안일하게 2020 도시기본계획안에는 인구수를 85만 명까지 잡았다가 2030 도시기본계획안에는 줄여서 70만 명으로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최근 2015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안은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인구증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대책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 또 다른 포항만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소갖기운동을 해서 650명 정도가 연말을 기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포항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구조를 미래첨단신산업으로 배터리라든지 수소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일자리는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용역보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셨다니까 국외 사례는 제외하고 국내 모범사례 중에 혹시 우리 포항시에 접목해야 될 사례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결국은 50만에서 70만, 80만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 복지 서비스가 더 확충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도시나 1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3차 산업이나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일자리 수가 거의 30%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라든지 그런 문화관광 일자리를 통해서 도시의 규모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문제는 비단 우리 포항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른 타 도시의 인구증가 사례를 보면 오랜 세월 10년 전부터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는 인구가 최고 많을 때 51만 9,000명 정도 됐는데 어떤 때는 53만, 어떤 때는 52만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감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항시 인구는 많구나, 늘어나는구나 이렇게만 했지 색다른 대책도 사실은 마련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되지 않았다고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른 시군의 모범사례를 찾아보니까 전남 고흥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8년도에 인구정책과를 16명의 인원으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남군도 마찬가지, 해남군은 20명이 넘습니다. 물론 인구정책과를 만드는 시군들도 인구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그러나 출생아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또 경북도 내에도 영천시에서 도내 최초로 2019년도에 12명의 인원으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보면 영천시는 2018년도에 인구가 10만 186명으로 10만 명이 무너지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인구정책과를 신설해서 정책을 펼친 결과 2021년 4월 기준으로 보면 10만 2,529명으로 약 1,700명 이상이 증가해서 2011년 이후에 최다로 인구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상북도 내에도 인구정책과가 있고 울산광역시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자체에서 인구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 방편으로 인구정책과를 독립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또 효과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포항시에서도 인구증가 문제에 대해서 정책수립부터 일자리 창출, 출산 장려, 여성 보육 등 여러 가지 사항들 특히 아이, 청년, 성인, 노인 등 가족 구성원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인구증가를 총괄할 원스톱 체제 전환을 위한 인구정책과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인구정책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석윤 부위원장님과 부시장님도 청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박희정 위원님도 인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군을 보면 인구문제가 딱 청년 문제만 해결한다고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핵심이 청년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청년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시군도 있고 또 기금도 마련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타 시군들의 다양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꼭 못 갈 수는 없습니다. 직접 방문하든가 인터넷 찾아서 할 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정말 성공하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코 인구문제는 쉬운 점은 아니지만 인구감소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항시를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생활만족도를 높여서 포항은 참 살기 좋은 곳이다, 외지인들에게는 포항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책질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조언이 있었습니다. K-바이오 유치, 공직기강 확립,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대책, 근대현대역사 상징물의 보존 그리고 기업유치에 따른 현장맞춤형 일자리 교육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제안, 포항 의과대학 유치에 총력을 다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고요. 철강공단 환경문제 및 산재사고에 대한 주문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LTE 기반 안전통신망센터 유치 그리고 인구정책의 근본 대책 마련, 지진 관련 시민 피해구제에 적극 노력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접목하고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고쳐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업무 등으로 공직사회에 피로도가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민들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8쪽에 보시면 각종 정책추진 및 관리 미흡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늘 나오는 얘기가 정책기획관의 업무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담당부서에서도 스트레스가 좀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일은 많이 하실 텐데 계속 평가가 이러니까 그러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 자체가 시 전체 정책을 입안하거나 혹은 부서별 이견 있는 부분들을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시려면 정책기획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이 같이 따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2020년 4월에 폐지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

포항시 기획조정 통제 규정, 정책기획관 소관 규정이었는데 작년 4월에 폐지하셨더라고요. 폐지 사유가 뭐예요?

어느 다시 한번…

포항시 기획조정 통제 규정, 사실 이 규정을 통해서 정책기획관이 어떻게 보면 포항시 정책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규정을 그냥 폐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규정의 세부내용을 보면 폐지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폐지보다는 전면 개정으로 갔어야 맞지 않나, 세부내용은 예산법무과에서 컨트롤하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하기도 하고 관련 내용들이 그렇게 나열이 되어서 세부내용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 규정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정책기획관 스스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다시 훈령으로 제정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정책기획관의 업무가 정말 필요성 있는 업무가 되려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에 8쪽 5번, 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쪽 공통사항 7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 철저. 8번 시장 공약사항 현황 및 추진 실적관리. 9번 각종 포럼 활용방안. 10번 다양한 정책기획단 운영방안 강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12번 위원회 추진 및 운영실적 관리 미흡. 13번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마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페이지 한국판 뉴딜정책의 방향입니다. 넘어가서 12쪽 인구정책. 13쪽 인구정책 중간성과 및 중장기적 인구대책. 14쪽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 공통사항 4. 14쪽에 공통사항 13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님.

기획관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용역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 포항시 인구정책 업무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공통사항 13번에 보면 인구정책 종합용역 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까?

예.

확인한 바로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3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용역비는 4,000만 원 정도 들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때는 안에 내용 보면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명확한 답이 보이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학회에서 한 용역에는 일차적으로 인구 향후 방향들하고 전체 정책적인 방향 그렇게 세부적인 과제들이 60개 정도 담겨 있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을 확인한 바로는 어떻게 해야 포항시 인구가 증가한다는 내용을 사실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포항시 인구 예측과 추정 및 시나리오 분석 결과라는 부분에 포항시 인구 추정 결과가 나오는데 그 용역자료에 보면 2034년까지 포물선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포항시의 장래 인구가 32만 7,780명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로지스틱을 적용할 경우에는 56만 8,851명으로 추정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출산율 증대, 고령친화 정책, 저출산 고령친화 정책, 외부 유입 인구정책, 제조업 활성화 이런 거는 타 도시에서도 충분하게 대응하는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만의 담길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

뒤에 가면 세부적인 과제 중에서 지역특화 일자리 부분 쪽에 배터리 부분들도 과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로봇 시스템 운영 기술 분야 운영한다든지 몇 개 나름대로 포항과 맞는 부분을 담기는 담았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용역을 줄 때도 사실 포항시만의 인구증가 정책에 확실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소이전지원금 외에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항시에서 강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초단기적으로 주소이전지원금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 중심 배터리나 바이오, 수소 이런 부분 쪽으로 특화해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큰 틀로 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정책질의하실 때도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님께서도 자세한 정책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을 쓸 때는 포항만의 인구정책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특히 맞벌이 가정들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 포항시에서도 돌봄교실을 확대한다고 시장님이 나가시면 정책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부부들이 주 5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토·일요일 되면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아이들 때문에 쉬지도 못 하고 연속적인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더러 많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주말이나 공휴일 이렇게 돌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살아가는 정주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한 부분이지만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자녀갖기 운동이나 기타 등등 정책들이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봄 관련 부서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부부가 같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기획관실에서 부서와 협의해서 한 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공통사항 4항에 명시·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인데 5,000만 원, 19년도에 1회 추경예산으로 반영한 사업이요, 내용을 보니까 특별법 제정으로 부처연계 사업 발굴에 같이하라는 그런 내용으로써 명시이월한 거죠?

맞습니다. 그때 2019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기 전이라서 특별법 제정 추이에 따라서 한다고 미루다가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2020년 1월 들어와서 이월시켜서 용역 들어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들어갔다고요?

원래 예산이 2019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때가 특별법이 통과되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렇죠, 2019년 말에 제정이 되었고.

예, 그래서 부득이 특별법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을 용역에 담기 위해서 이월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이전에 특별재생지역에 예산 60억 나온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도시재건 말씀하시죠?

그렇죠, 45억은 용역이고 15억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예산인데 같이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특별법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그 예산하고도 같이 중복된 예산 같은데?

도시재건 용역 60억은 2019년도 연말에 이 용역하고는 별개로 도시재생 차원에서 돈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성격과 그 사업에 대한 성격이 부서만 다르지 같은 용역이라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약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현재 지진피해지역 대안발굴사업하는 것하고 45억 또한 대안발굴사업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사업인데 자료에 의한 거는 특별법에 대한 연관만 시켜 놨지 거기에 대한 연관을 안 시킨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가 협업을 하고 중복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이 내용이 나중에 용역 대안사업 내는 거나 거기에서 내는 거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비교해 볼 테니까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4부터 공통사항 15, 1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정 위원님.

일단 공통사항 15번 하기 전에요, 명시·사고이월 내역부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작성 잘못하셨죠?

공통사항 4번 말씀하십니까?

예, 이월연도 2019년도고요, 최초 지출 원인행위 일자는 3월 4일이 아니고 2019년 8월 22일입니다. 이런 간단한 일조차 제대로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정책기획관에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은 15번입니다. 지금 네 가지 계획을 제출해 주셨는데 더 이상 없으십니까?

현재 기획관실에서 조례에 기본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은 네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개뿐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도 법령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지식행정활성화 연간계획 수립시행, 그럼 왜 안 하십니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7조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연간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 안 하셨네요? 제출 안 하신 거 보니까요. 포항시에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2004년 8월 16일 훈령으로 제정됐고 2020년 6월 30일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도 관심이 없으시네요, 정책기획관님? 더 큰 문제 하나 있죠?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의하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출 안 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51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 자료를 안 주시면 저희가 행감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 같습니다.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포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관해서 여쭙겠는데요.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을 경우에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라는 취지로 제정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몰제 심의 결정이 매년 8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 아직 시책일몰을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8월에 하게끔 되어 있고 조례 5조에 따르면 의회에서 일몰을 권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혹은 결산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일몰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시책일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은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끝내는 부분에 대한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기존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거나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그 시책의 변화를 꾀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라는 주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에서 그런 업무에 대한 절차를 하나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지나간 얘기지만 희망대종도 마찬가지고 QSS 이런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시책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책이 정해지고 방향이 정해지면 끝까지 추진해서 결과를 도출시키시든지 그게 아니고 조례의 취지대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일몰이 필요할 경우에는 빨리 마무리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또 다른 그 시기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뭔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시책이 어떤 예산하고 안 맞아 들어갈 경우에 포기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결정을 짓고 다른 방향을 정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옳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사항은 저희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도 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두에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일몰제가 적용된 케이스가 없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케이스도 없고 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못 하실 것 같으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말씀해 드린 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맞게끔 행정을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존경하는 이석윤 위원님이 부울경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대구, 경북도 행정 통합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죠?

예, 맞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는 가운데 다른 지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반대 성명을 낸다든지 아니면 찬성 성명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포항에는 아직까지 행정 통합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포항시가 준비하는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대응할 방법을 갖고 있는지 내용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구 경북 통합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도에서 당분간 추후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자치법에 의한 자치단체연합이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구체적으로 아직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이석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산 이 부분은 우리가 공식화되기 전에 당연히 의회에 보고드려서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치법에도 새로운 자치단체는 기존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히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될 사항이고 그전에 자치단체 서로 연합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사실 통합이 대세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동의도 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특히 인구정책에 포항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데 행정 통합이 나오면 어려움도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포항시도 어느 정도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 번 여러 가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통합위원회도 사문화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도민들도 자체에서 보면 그렇게 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한 가운데도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행정 통합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가 아직까지 식지 않고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아마 포항시도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통합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7, 예비비 사용내역. 공통사항 18, 코로나19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덕규 위원님.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18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지 벌써 한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생전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백신접종을 하고 있어서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는 잡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포항시가 어느 때는 코로나가 많이 확산됐다가 어느 시점에 줄어들었다가 거의 매일 2∼3명씩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특히 2020년 4월 22일, 23일, 29일 이렇게 3일 동안에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략 해서 회의도 하고 자문회의도 하고 출범식도 가졌었는데 그 밑에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략 수립에 보면 3대 분야, 6대 전략계획 나와 있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에 어떤 것을 선정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4월에 코로나 한참 많이 번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또 팬데믹 현상이 생기니까 앞으로 포항시가 코로나를 안고 살아가야 될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 방향을 제시한 게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략으로 3대 분야, 6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전체 세부적인 사업들 100개 정도 과제를 선택했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 비대면 시대에 대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들 이런 부분들하고 몇 개 정도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 자문회의는 작년 4월 23일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했습니까? 자료에는 한 번밖에 안 한 걸로…

범시민대책회의 출범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자문회의를 한 번 하고 범시민출범식을 가져 가지고 시민들 대응방향 이런 부분들 했고 사실은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략 민간단체 부분은 종료가 됐다고 봅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결성하고 작년 4월에 한 번 하고 그냥 그대로 끝난 거예요?

그 뒤로는 사실 정부 지침도 그렇고 공무원 공직의 행동지침도 그렇고 사람 모으는 자체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시 자문회의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작년에 용역이 두 건 있었잖아요.

예.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포항시의 전략방안 및 촉진에 대한 연구 2020년 11월에 완료됐는데 사단법인 국가디자인연구소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쭉 봤을 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용역자료를 만들다 보면 직접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참고자료를 참고합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어떤 자기계발적인 연구 용역을 맡은 단체 개발자의 생각보다는 이미 나와 있던 거 많은 참고문이나 사이트 거기서 조합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기 104쪽에 보면 코로나 극복을 위한 포항시의 전략 방안 1절부터 다섯 가지 있는데 정책기획관님, 이 다섯 가지 팩트 중에서 포항시가 실질적으로 접목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당연히 제2절에 있는 신경제 성장 독려 부분들은 이런 쪽에도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을 담고 있고 언택트 문화예술산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언택트를 깔고 가기 때문에 처음에 코로나 생겨서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이런 쪽에서 접근했다고 보고요. 물론 용역 결과대로 다 수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도 고민을 하고 더 좋은 방향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심포지엄을 하거나 일반 기본적인 토론회나 용역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어느 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새로운 방향들을 구상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 소관만 말씀을 드리면 환동해국제심포지엄도 매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도 보면 물론 주제가 환동해이다 보니까 7회, 8회 보면 대부분 한국과 러시아의 북방정책, 이게 90% 이상 이루고 있고 특히 작년에 토론발제를 보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포항시 전략 발제가 몇 가지 있는데 거기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대응하는 방안들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방안들은 눈에 보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내용이지만 용역이나 심포지엄, 토론회할 때 포스트코로나 문제에만 국한되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좀 뒤에 인구정책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단체, 기관에서 하는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보다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면 새로운 기준, 뉴노멀이잖아요. 기준이 바뀌어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포항시도 발 빠른 정책들을 특히 정책기획관실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실이 언제까지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존재하는 데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뉴노멀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정말 빤짝거리는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코로나 관련 업무 하시는 게 각 부서마다 숙제이실 것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해 보지 않은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넘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퇴보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정책기획관입니다.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택트 시대 대비 포항시 전략방안 연구 용역.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정말 급하게 알아보겠다, 하시면서 예산법무과 풀예산으로 이 용역 진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풀예산을 써야 할 만큼 중요한 용역이었나, 오히려 회의감을 들게 만들더라고요. 이 부분 문제가 있었다,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행기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행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해당 연구소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는데 보통 이런 용역 수행하는 기관은 게시물을 보면 연구용역의 성과들이 올라가 있는데 이 연구소는 오히려 이사장의 미디어 노출 내용들만 게시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참 당황스러웠다라는 지적드립니다. 더 큰 문제는요, 활용한 게 없어요. 용역이 나왔으면 그 결과물을 활용해야 하는데 어디다 활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관님, 지금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죠? 유구무언이신 거죠? 네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용역사업 추진 정책기획관 특히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수행기관 자격검증 역시 철저하게 하시라고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종합 연구 용역하고 언택트 이거는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던데 그 이전 자료도 공개를 해 달라는 요구가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 공개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에서 향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용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활용도에 대한 평가지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시장 공약사항 현황 및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신 위원님.

기획관님, 공약사항 추진실적 보기 전에 앞에 다른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략 수립이라고 해서 3대 분야, 6개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택트 관련 정책기획관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 자료를 주신 내용을 읽어보면 저조차도 이게 어떤 내용을 뭐 하려고 하는지 감이 안 옵니다. 그래도 포항시의 최고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정책기획관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뭔가 코로나 이후에 백신도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도 지금 경로당도 계속하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포항시가 가야 될 방향 어떠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서 나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면 거의 지향하는 바만 위에 있고 실질적으로 시에 접목할 것은 별로 없다, 연구용역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동료 위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 용역연구도 헛돈 쓴 케이스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시장 공약사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행도를 봤을 때 완료, 이행 후 계속 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완료 단계부터가 어느 정도 공약사항이 이행된 게 거의 종료되고 그다음 단계가 어느 정도 많이 되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부 추진이 거의 출발 단계에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완료된 공약들이 올해 다시 또 이행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고 그런 케이스도 있나요?

이행 후 계속 추진 부분에 정책들이 완료하고 끝나지는 않잖아요. 계속 이어져서 다음에 또 할 경우에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분류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위에 있는 추진실적에 이행도에서 완료라는 부분은 없는 게 맞죠?

그 경우에 따라서…

아니, 경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평가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다고 공약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한데 완료된 사항을 다시 이행하겠다,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73. 포항 어린이미술관 건립, 74.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 추진이라고 하시는데 실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거의 1%도 진행 안 된 걸로 아는데 여기에 평가 기준을 이렇게 하시는 기준, 근거가 뭡니까?

일단은 완료하고 이행 후 계속 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그다음 보류, 폐기 이 부분은 매니페스토본부가 평가하는 기준에 같이 맞춰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미술관하고 테마파크 부분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임기 내 과제가 아니고 장기과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도 일부 추진되는 부분은 장기로 본다면 지금은 정상 추진…

공약사항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장기과제로 선정되어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잘 안되면 장기로 돌아서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님 임기도 1년 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약이라는 것은 물론 임기 이후에 진행할 사항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그 임기 내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다음으로 넘겨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자료 기준 자체가 들쑥날쑥하면 저희들도 행감 감사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음에라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평가할 때는 정확한 기준을 제안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가 되어야 한다, 너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고. 개선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맥락은 거의 같지만 추가로 세부적인 거 하나 짚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이 자료에서 제일 달라진 점은 장기과제가 사라졌다는 점인데요. 전부 정상 추진이나 중앙정부 연계사업 이런 부분도 사라졌습니다. 그 와중에 눈에 띄는 사업 하나가 SRT 관련됐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도자료는 굉장히 뭔가 장밋빛 청사진인 것처럼 곧 개통이 가능한 듯이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간담회 논의 내용을 따로 받아 봤거든요. 별 내용 없더라고요. 그냥 전국철도노조에서 KTX가 몇 대 비어 있다, 복합노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제안 정도가 이런 보도자료로 변신이 됐더라고요. 저는 SRT 굉장히 찬성합니다. 지역에 꼭 유치되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포항에서 서울 다니는 길이 많이 뚫리면 굳이 서울로 이사 가지 않아도 포항에서 자리 잡으면서 모든 취미생활을 서울에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SRT는 꼭 유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방식이 이런 식이면 곤란하죠. 조금 더 치밀하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시민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간담회 한 번 하시고 보도자료 크게 나오는 행정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세부적으로 진행절차에 대해서 저도 주로 언론에 나오는 거 보고 압니다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사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기획관님, 공약사업 전체 컨트롤하시는 거 기획관님 아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SRT가 수소역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리고 지금 정상 추진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과제가 중앙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간다, 이 부분이 과제 1차 목표거든요. 협의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언론에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선 수서행 KTX 신설방안 승인건의 이거 노조에 하실 내용 아니잖아요. 이걸 건의사항이라고 그 내용에 넣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그런 내용이면 정책기획관님이 간담회 사후에라도 정리를 하고 상황을 알아보셨어야죠.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장선상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들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보류, 폐기에 대한 부분들 초기 방향설정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전체 90개 항목 다 말씀하십니까?

예.

처음에 민선 7기가 7월에 취임하고 하반기에 세부적 구체적으로 새로 정리를 합니다. 이때 장기과제, 어떤 사업명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대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녹아나면 시대의 변화 그다음에 환경의 변화를 더 쉽게 볼 수 있는데 보여주기 식에 대한 부분들로 완료 마지막 일부 추진으로 90개 항목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님 각 부서마다 받는 거죠? 받아서 취합만 하시는 거죠?

단순 취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안 될 경우에는 불러서 같이 의논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서 사업 자체가 조금 추상적이고 서술형적인 그런 사업도 꽤 있어요. 10%∼20% 정도는 평가할 수 없는 항목들로 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요. 혹시 기획관님, 체크되십니까? 보니까 조성, 구축, 지원 이런 사업들은 과에서 내는 사업들은 크게 많지 않은데 서술형으로 내놓은 사업들을 보면 이거는 평가 자체가 차후에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이런 건 있습니다.

전혀 없어도 진행이고 다 했는데도 의미가 없고 이런 사업들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체크했는데 한 15건에서 20건 정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약간 공약 타이틀 자체가 추상적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는 게 맞다, 보고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이 공약인 거죠. 친환경도시 조성 그거는 공약이라고 볼 수 없죠. 기업 기 살리기,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쭉 보니까 사업 90개 중에서 오늘 처음 본 내용이 있어요. 경북지방국토관리청 유치, 우리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접할 때 항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접근을 했거든요. 부산보다 경북이 훨씬 친근감 있고 가깝고 일에 대한 부분들도 소통이 잘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관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산청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 7기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경북지방관리청을 하나 유치하겠다 공약을 내 건 사항인데…

신설인거죠, 그렇죠?

신설입니다.

신설이면 경상북도에서 포항에다가 유치하는 걸로 국토부에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먼 거리에 있던 부산에 가서 업무협조한 부분을 여기서 소화시킬 수 있다, 거의 모든 업무를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관련부서에서 한 번씩 가서 이런 부분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예산 이런 부분들이 관여되니까 쉽게 승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경북청은 꼭 필요하다, 경북도 내에 들어오면 포항이다, 이런 논리로 지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인 건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공약들이 시민들의 행정의 편리, 주민들이 편리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매진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 인근 도시 간 상생발전 활성화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 위원님.

기획관님, 저희가 이런 인근 도시 간 어떤 계획을 할 때 최종적인 과제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부분 과제 선정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정할 때 인근 도시 간 협력사업을 과제들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정기회의를 할 경우에 각 단체별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해당 도시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분과위원회에서 서로 같이 공통분모가 있나 검토를 해서 약간 생뚱맞다 싶으면 채택 안 하고 관계될 경우에 공통의제로 올리자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경주행정협의회 관련해서 두 도시 입장에서는 공항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방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공통분모가 형성되었는지 몰라도 신문에 기사 난 것들을 자세히 봤더니 애초에 명칭 변경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공항이 아니고 군 공항이어서 더 명칭변경이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언론기사에 보니까요. 이 부분 향후 돌파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포항공항을 경주포항공항으로 바꾸기 위해서 경주도 같이 협의를 해서 조례도 바꾸고 서로 협의를 봤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아직 승인을 안 해 주는 그런 상태인 걸로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례가 하나도 없죠.

예, 없으니까 쉽지 않은 부분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들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새로운 전례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쉽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적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면 치밀한 사전검토 없는 정책추진은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과제 선정 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 21번, 각종 포럼 개최 현황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2번, 포항시 정책기획단 구성 현황, 활동상황 등 추진실적. 김만호 위원님.

정책기획단 구성 현황, 활동상황 등 추진실적 여기에 보면 캠핑카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이 나오네요. 지금 포항시에 캠핑카 약 몇 대 정도 됩니까?

제가 캠핑카 숫자까지 사실 몇 대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언론에 보면 캠핑카 개조 후에 허가를 득하고 난 후에는 캠핑카를 이용하는 젊은층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공영주차장에 때 아닌 캠핑카, 캠핑카는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 관련 내용들 때문에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캠핑카 주차장을 전용으로 만들려면 사실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성에 목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캠핑카 특히 해안가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시 전체 업무 파악이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정해서 캠핑카만 하도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으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한편으로 보면 화물차 공영주차장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형성을 해 놓으면 사실 거리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일반 차도변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걸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추진하실 때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쪽 23번,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활용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 위원님.

성과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라는 지적 몇 해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 인사, 예산 이런 데 다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성과연봉을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은 굉장히 전체 업무에 대한 정교한 파악 이걸 위해서 중요한 자료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몇 해 동안 같은 지적을 계속 드릴 만큼 변화가 없어요. 몇 해 동안 있어왔던 지적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지적이 뭐 됐는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행감 준비하시면서 옛날 자료들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지표 관련 부분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표개선 계속 요구를 드렸습니다. 기획관님이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니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먼저 현재 저희가 규칙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 제28조 이렇게 근거한다라고 규칙에 되어 있지만 사실은 18조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규칙은 제가 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개정을 할 거면 차라리 저는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유는요, 이 제도 중에 공무원 인센티브 지급하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되는 제도죠, 이게?

현재는 우수 부서에 우수 공무원들 대상으로 근무평정에 가산점을 주는 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등 부서에 0.5점이나 줍니다, 개인 공무원에게. 굉장히 큰 점수죠, 근평에서.

예.

그래서 상세내역을 받아봤더니 그렇게 0.5점, 0.3점 이렇게 받은 분은 대부분 승진을 했더라고요. 개인정보라서 이 자리에서 상세자료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근평을 받은 사람 중에 승진한 분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 아니라 대부분 다 하셨어요. 이렇게 근평에서 0.5점이나 주는 제도라면 규칙으로 해서는 안 되죠.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셔야 되죠. 부서장이 누구한테 0.5점 줬는지 누가 압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0.5점을 줬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부서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부서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 중에…

그 추천을 부서장이 하죠. 부서장이 어떤 근거로 어떻게 했는지 기록 남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사입니다. 그중에서 근평이 기초죠, 근평을 기준으로 승진 인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가 되는 인사에 0.5점이라는 엄청난 점수가 가점이 나가는데 부서장 재량입니다. 개인적으로 상을 받으신 분이 혹시 받아가셨나 했더니 그거하고 별도로 추가로 한 사람 더 주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죠.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할 거면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규칙 개정 필요하지만 개정하실 거면 조례로 제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고 그 기준 세우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례 제정을 하든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맞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죠. 대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대안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쪽 24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및 통폐합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윤 위원님.

기획관님, 오전에 부시장님한테 정책질의할 때 몇 가지 제안을 드렸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예.

우선 기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데이터는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포항시 인구가 줄어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20년 동안 인구 흐름을 보면 2015년도에 51만 구천몇백 명까지 갔다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주소갖기운동은 극약처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처방은 저는 오래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조금 더 중장기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님도 이 용역보고서 보셨죠?

예.

용역보고서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에 보면 국내 우수사례가 있어요. 75쪽부터 보면 2019년도 7월에 행정안전부 저출산 공모사업을 해서 서울 중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런 사업들도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그중에서 경남 창녕군의 인구증가 사례가 게시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인구증가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별대책위원회를 해서 14개 읍면 지역에서 위원장만 24명 해서 전체 위원들 100명 정도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읍면 지역 단위로 해서 인구증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24, 25명 되니까 읍면에 최소한 1명에서 2명 정도 해서 위원들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정책기획관실은 당연히 하겠지만 어떤 특정 부서, 특정 과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민 아이디어 공모도 했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특별히 좋은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제안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29개 읍면동을 거점으로 해서 인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구정책과에 대해서도 물론 부시장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인구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를 하지만 지금 보면 전체적인 큰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하고 물론 거기서 기업 유치를 하면서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안도 짜내지만 출생, 육아, 보육 같으면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이석윤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인구정책에 보면 청년문제도 빠져 있고 또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년 기본계획도 필요하다고 들어와 있고 5060세대를 위한 생활기술학교 운영 또 이런 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안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포항시에 맞는 사업들을 저는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이 용역보고서를 보시고 이런 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있습니까?

용역의 과제들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획실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부서와 연결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안에 있는 과제들을 아까 이석윤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위원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특별대책위원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그 차원을 넘어서 향후 인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년 업무보고하시면서 거기 자료를 보면 인구문제에 대해서 향후 계획으로는 연중 전 부서 인구정책추진상황 보고회를 추진하겠다, 분기별로. 이렇게 제가 보고된 걸 기억하는데 분기별로 하셨어요?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인구 관련 매주 화요일 부시장님이 주관을 해서 국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식으로 하든 기구를 어떻게 편성하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분산된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모으든 모아서 기획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 한 해 전출자, 전입자 얼마입니까?

한 해 보통…

1년 한 해에 전입자가 몇 명입니까?

관외에서 들어오는 전입자가 통상적으로 2만 2,000 정도가 되고…

전출자는요?

작년 기준으로 2만 6,000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놓아뒀을 때 1년에 4,000명씩 감되는 상황에서 이 정책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정책을 써서 지금 몇백 명씩 줄어서 인구 50만 벽을 겨우겨우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입하는 2만 2,000에 우리가 한 해 인구정책에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인센티브 주는 거까지 다 합쳐서요.

72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72억 되어 있고 연말에 더 편성해야 되죠? 100억이 넘는 예산이 예정되는데 맞죠? 100억이라는 돈이 예정되는데 지방정부의 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고쳐주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세수에 대한 부분들로 더 힘든 상황이고 다른 고용이라든지 출산에 써야 할 돈을 여기에다가 주소이전비로 다 지출한 이중고를 겪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존할 것은 법령에 의해서만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가면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건 명확하잖아요. 명확한 사실인데 법에 지방비로 인구정책에 일괄적으로 돈을 내려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건의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부분들은 50만 인구에 대해서 시가 받는 교부세나 이런 부분을 50만을 완화시켜서 45만, 40만에 대한 부분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50만으로 되어 있는 각종 대도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완화해 달라고 인구 기준을 한 45만이나 그거는 우리가 따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겠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포항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포항의 50만 인구에 대한 부분은 포항 외 다른 도시가 또 있습니까?

인구가 45만으로 내려오면 40만에 해당되는 구미 같은 경우에 40만 좀 넘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겹치는 자치단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만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봐야 될 손해,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 유지했을 때 인구정책에 대한 금액하고의 비교 평가도 필요하다는 부분 혹시 그런 걸 용역으로써 도출시킨 게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떨어졌을 경우 손해하고 유지했을 경우 오는 이익하고 서로 비교해서 금액을 환산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막연하게 교부세가 줄어든다, 양 구청이 없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줄어들고 어떤 금액에서 우리가 손해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내놓고 접근할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인구는 지금 수치로는 모든 공무원, 전 시민이 노력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 벽을 깨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와 신혼부부의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정책에 써야 될 돈을 당장 지원금으로 다 소진해 버리고 그냥 순간순간 대응책으로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이고 50만이 무너졌을 때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같은 경우는 유예기간 산식이 약간 복잡합니다만 떨어지고 한 3년…

기본 3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한 3년 정도로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 같이 산출에 넣어서 좀 더 세밀하게 현실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냥 감성에 의해서 우리가 지키자,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전 공무원분들, 매일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에 본 업무 외에 다른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이 가미되고 있는데 다 노력하는 거 알거든요. 그렇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접근 방법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법령에 의한 부분으로 가면 쉽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쉽지 않은 접근이지만 더욱 강하게 어필하고 또 양 국회의원님들 정치권에 도움도 요구하고 그렇게 풀어야 되지 않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7쪽 27번, 주소이전지원금 지급사업 추진실적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님.

주소이전지원금 지급 실적을 보면 전체 인원에 지급된 돈이 20억 정도 지급됐네요?

예.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주소지원금으로 72억 정도 편성됐다고 했죠?

예.

지금 이 순간까지 효과가 나타난다면 인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하고 지금현재.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비교하면 현재 단순 수치로는 650명 정도가 됩니다. 오전에 부시장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주민등록말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총 700명 정도 말소를 시켰는데 그러고도 600명 정도 늘었으니까 실제적으로 1,200명 정도 늘었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1,200명 는 거에 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하면 증가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계속 4, 500명씩 감소가 됐거든요. 올해 그래도 증가를 했으니까 역산하면 실제적으로 무리지만 3, 4,000명 늘어났다고 봅니다.

인구정책이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주민등록말소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수치가 많이 증가됐다고 보이지만 지금현재 결과를 예를 들어서 약 650명을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예산 대비 효과는 미미하다, 그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주소이전지원 신청금 지급 현황에 보면 단체에 이거를 지원해 주는 내용을 보면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6,800만 원, 약 10%가 지원금으로 나간다는 내용인데 지원금이 예산 72억에 6,800만 원 나갈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금도 상당히 많이 지출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동마다 편차가 워낙 심해서 겉으로 수치로 봤을 때는 동 간에 아니면 통장협의회 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초래되지 않을까, 돈이 따라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충분하게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전입지원금 처음 기획하셨을 때 지금처럼 다 풀어드리지 않고 부서에 제안하실 때는 대학생 위주로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두 개 대학밖에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는 건가요?

실적지원금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어차피 학교에서 학생들 전입시키면 실적지원금 학교로 가고 나머지는 학생 본인한테 직접 갈 거 아니에요?

주소이전지원금은 개인한테 가는 거고 실직지원금은 아까 학교 같으면 기관을 통해서 가는 형태입니다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기관이 없잖아요?

현재 두 개 대학은 우리한테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돈을 지급 안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보니까 절차상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 정비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계획하실 때 제안해 주신 자료가 대학생들을 전입시켜서 약 2,000명 정도 그래서 6억을 요구하셨잖아요. 조례 제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는 실제적으로 51만 회복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저희가 확대했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처음에 제안해 주신 그 의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작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6개월 사이에 양 대학교에서 전입신고한 게 332건이에요. 1년 목표로 2,000건 하셨잖아요. 그러면 6개월 지났으면 거의 1,000은 넘어가야 되고 뒤로 갈수록 건수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신학기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실 6월까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많이 나온 게 맞는다고 보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생각보다 참여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시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입안하고 진행하실 때는 충분한 그런 사전조사와 디테일한 그게 되어야 하는데 제가 옛날 자료를 못 찾아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2,000건도 모자랄 수 있다, 더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학생 전입신고하면 두 개 대학 외에 나머지 두 개는 거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계신 거고 나머지 두 개 대학은 했지만 당초에 기대치만큼은 못 따라오는 상황이다, 이게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현실이라고 봐요. 그냥 전입지원금 예산 70억 이상 확보해 놨으니 자동으로 굴러간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처음에 제안해 주신 그러한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출발점 선상이었는데 처음 의도한 그런 것은 어디로 가고 없고 저희가 확대해 드린 거는 이런 결과치를 보자고 확대해 드린 사항이 아니거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는 하셨죠, 제가 드린 말씀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전문대 두 개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이 늦어졌습니다. 최근에 전면 등교가 되고 해서 저희들도 그동안은 포스텍하고 한동대 위주로 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별도로 찾아가는 현장창구를 운영하든지 해서 밀착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초심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6억 요구하실 때는 엄청나게 절박하게 6억만 주면 50만 유지하겠다, 51만까지 하겠다, 이렇게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하셨는데 6개월 지난 상황을 봐서는 그러한 신뢰성이 다 깨진 상황이에요.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하나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행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입학이 늦어졌다, 이러한 것도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하실 때 작년에도 분명 코로나는 그 상황에서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곡해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러한 의구심을 조금 연말에는 소통할 수 있게끔 제 말씀드린 게 오해였다, 거꾸로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관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소갖기 지원실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50만 인구 지키기는 정말 포항시민 모두의 염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간 정산실적이 정확히 몇 명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의 인구증가가 있었습니까?

단순하게는 아까 김만호 위원님 질문하실 때 644명입니다.

단순하게가 아니라 644명 증가에 그친 것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3, 4,000명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644명이 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인당 30만 원의 지원실적과 단체별로 1인당 5만 원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322만 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된 셈이라고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단순하게 저는 그렇게 계산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기간에 2,000명 정도가 감소된 상황인데 올해가 640명 늘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어느 정도 선방은 했다고 봅니다.

기획관님, 그렇지만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냐는 것은 결론적으로 인구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간과정이 참작될 수 없는 문제 같은데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낙관적인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냉정한 평가와 그리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의 실적을 집행부가 좀 더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대책이 정말 시민의 혈세낭비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끝났고 49쪽 28번, 뉴스타트 2020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 위원님.

기획관님, 의회에서 행감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냥 제출하신 자료죠?

균형발전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어떤 균형발전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한 거고 이 자료 요구가 들어오니까 사실은 그때 한 그 부분을 넣었고 현재 각 권역별로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추진실적에는 2020년에 하신 일이 하나도 없고요. 2021년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내용도 2020년 자료에서 연도만 바뀌어 있어요. 큰 그림만 그려놓고 세부전략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제출하신 자료에서도 문제점이 많아요. 3대 권역, 5개 생활권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추진은 3개 생활권으로 그냥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일은 하고 있지 않다, 당시에 그냥 보도자료용으로 한 번 냈다,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맞지요?

그게 꼭 보도자료용이라기보다 어쨌든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 남부권, 북부권, 도심권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준비를 한 건 사실입니다.

기존 공약사업 재구성하신 내용이다라는 같은 지적을 또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과제 제시할 때는 말뿐인 정책 제시는 지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지금이라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포항시가 조화롭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재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쪽 29번, 포항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여기 출발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 말씀하시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 어젠다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도쿄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19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사업의 기본계획 하나조차도 제출 못 하시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기본계획 이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10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하고 이행계획수립을 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를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까지는 기획관님 말씀대로 놓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가능보고서를 2년마다 한 번씩 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2년마다 내셨던 겁니까?

이 업무가 환경국에서 넘어올 당시에 처음 지속가능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조례로 따지면 평가하고 2년 동안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직 사실은 미흡했던 부분들은…

기획관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받았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업무 철저히 하라는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개 부서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어젠다21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 업무 철저히 하시라는 주문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2쪽 30번, 한국판 뉴딜 연계 포항형 뉴딜 추진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기획관님, 이것도 균형발전프로젝트하고 제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 한 번 제대로 안 하시네요?

포항형 뉴딜 같은 경우는 TF 자체가 실국별로 각 국에 업무 연관 공무원들 중심의 어떤 그런 회의 체계가 되고 외부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회의는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전문가 그룹으로 위촉은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위촉만 하고 회의도 안 하시고 포항형 뉴딜 사업도 결국은 포항시 전체 업무가 유기적으로 순환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부서별로 맡겨놓고 정책기획관은 뭐 하십니까? 단장은 부시장님이신데? 그리고요, 처음부터 정부 정책방향하고 포항형 뉴딜 방향이 안 맞았습니다. 그러려면 자주자주 만나서 회의해서 정책방향을 맞추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지역형 뉴딜 대표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사업에 포항이 선정된 거 있습니까? 100개 선정하는데 거기에는 못 들어가고 얼마 안 되는 교부세 받으시려고 공모사업은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공모사업 올려놨습니다.

대표사업이 아닌 공모사업에 특교 조금 받아서 포항형 뉴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포항형 뉴딜 대응전략 부실하다, 포항시 내의 장애요인 신속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지적사항 드리고 앞으로 활발한 회의해서 좋은 정책대안 마련해 주실 것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기획관님, 공모 중에서 도시숲 상생숲길 인도길 설치 이 내용 공모사업에 실패하면 철길숲하고 인도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공모에 떨어지면 다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행안부에 균형뉴딜 공모신청해서 떨어진 사항이고 떨어진 이유가 숲길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겠다, 그런 방침 때문에 떨어졌고 이거와 별개로 상생숲길 인도길 연결은 지방비로든 관련부서에 국비를 하든 사업은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린웨이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린웨이사업이고 현재 공모는 떨어졌고 다른 국비사업 신청한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산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공모에 떨어졌다고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별개의 예산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아닌 포항 시비로 사업을 한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부시장님 정책질의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부실하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실 업무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포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 등 각종 용역 추진이 미흡한 점 그리고 인구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포항시의 시책일몰제도 시행을 철저히 해야 하고 각종 협의회 공동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것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략 미흡, 용역자료 공개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요청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 과제선정과 평가의 적절성, 인근 도시 간 상생발전 과제 선정에 대한 철저함을 기해 달라는 점 그리고 성과평가 지표개선 및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 각종 위원회 중 긴급한 업무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정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것, 인구증가 정책의 중장기적인 대책과 포항형 인구증가 대책 등입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은 포항시의 모든 업무를 컨트롤하고 지원하는 부서로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시고 위원님들의 조언에 대해서는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방역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행정안전국장 정경원 자치행정과장 손종완 예산법무과장 라정기 안전총괄과장 정성학 새마을체육과장 손창호 문화예술과장 최무형 데이터정보과장 권수원 서울사무소장 황보집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 자료는 437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먼저 43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넘겨서 공통사항 2번, 3번까지 해당 사항이 없고 공통사항 4번 4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굉장히 뒤에 보니까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저희들 안전총괄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사유는 보통 재해가 하반기 9월에서 10월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태풍 오고 하면 그때 상황이 발생하고 거기에 사업 확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11월, 12월에 통보가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부득이 그전에 예비비 편성도 해야 되고 도비 기금도 있고 자체 기금으로 해서 응급 복구사업이라든지 항구 복구사업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앞으로 다가올 안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3쪽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부터… 442쪽 공통사항 5번 빠트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44쪽, 공통사항 7-2. 445, 4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업무 총괄하고 계셔서 요 며칠 사이에도 굉장히 바쁘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관련해서 참 챙기기가 어려운 업무가 보조사업인 것 같아요. 워낙 건수도 많고 해서 각 부서별로 힘이 드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준은 명확히 지키셔야 된다라는 지적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민 소방안전경진대회 보면 사업계획서하고 실제 집행된 거하고 내역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잘 안된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지침에 맞춰서 집행하고 정산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담당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446쪽에 보시면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산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나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법률하고 조례 내용에 보면 식대하고 여비, 유류대 이런 거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운영 조례 10조에 보시면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식대, 여비, 유류비 등 필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우리가 예산 통계목에 있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는 식대가 안 됩니다. 참고로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는 아예 예산 코드가 따로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거기에 식비 부분이 아예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역 자율방재단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경우에 법정단체 보조할 경우에는 식대는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따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운영비에서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운영비는 단체 사무실 임대비 아니면 상근직원 인건비 이렇게 나가는 게 법정단체 운영비거든요. 국장님, 맞죠?

저희들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급 근거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단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지켜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덧붙여서 조금 더 정산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포항시 지역회 자율방재단 회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500명에서 회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37명입니다.

지금 작년 예산 사용하신 거 봐도 그렇고 올해 사용하신 거 봐도 그렇고 코로나 시국에 거의 캠페인 위주로 사업이 됐더라고요. 이 단체의 성격은 어떤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각 지역에 있는 자율방재단하고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 원래의 성격은 긴급재난이나 구조 이런 상황발생 시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고 부수적으로 임무에 재난예방캠페인 홍보활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지만 정산 사진 주신 거나 이런 것들 봐서는 거의 다 캠페인 위주의 사업이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부득이하게 매월 매주 한 번씩 캠페인이 필요했는가라는 데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요.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올해 하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코로나 시국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운영비 사용하신 것도 앞에 박희정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쓰는 단체를 저는 못 봤어요. 다른 거 다 놔두고 2월에 간담회를 네 번 합니다, 작년에 2020년 2월에 코로나 한참 생겨서 그럴 때. 매주 하는 중에 주마다 다과비 그리고 식대가 나가요. 식대보다 다과비가 더 많습니다, 매주. 2월 첫째 주 2월 7일 다과비가 35만 7,000원, 중식비가 29만 7,000원 그다음 주에 캠페인하는데 다과비가 27만 원, 석식비가 18만 9,000원 그다음 주 2차 캠페인하는데 다과비가 30만 6,000원 그다음 주에 3차 캠페인하는데 다과비가 28만 2,000원 석식비 10만 원. 이거는 아닌 거 같거든요, 과장님?

기준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앞으로 지도도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할 때 사업계획서상에도 이러한 식대나 다과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예산을 살펴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1,000만 원 삭감돼서 나갔던데 조금 명확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진상으로 봤을 때 활동사진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직접적인 재난이나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캠페인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회 자체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방재단과의 관계 이런 분들이 상당히 껄끄러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에 보조금 집행된 걸 보면 정산서에는 전부 다 카드결제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후에 현금 입금을 다 해 주세요. 이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사항도. 거의 2월 11일까지 사용한 모든 경비가 하여튼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보시고 향후에 이런 일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환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환수까지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예, 감사 계기로 다시 한번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444쪽에 재난구조, 인명구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정산보고서를 보면 거의 해안가 순찰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사용내역에 보면 수중수색하고 구조장비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서상에는 이러한 활동을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지만 실제 정산보고서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거의 해안가 해수욕장 순찰하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한참 성수기가 아닌 5월, 6월, 8월, 9월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던데 안전관리과 저희 위원회에 처음 와서 속속들이 여쭈어보진 못하겠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과 내용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실제 사업한 위주로, 집행된 위주로 보조금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자산취득비가 들어갔다라는 점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도 보조금 가지고 자산취득하게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살펴봐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뒤에 팀장님, 이해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8쪽 공통사항 8번 가겠습니다. 449쪽 공통사항 12번까지. 450쪽 공통사항 13. 452쪽까지 가겠습니다. 453쪽 공통사항 15.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계획들과 관련해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제출해 주셨던데요.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규칙까지 해서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가 22개이고 시행규칙하고 규정이 8개 그래서 30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들 내용을 살펴보니까 계획을 세우기가 애매한 것들도 있던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조례들을 다 지켜나가기도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그 내용 혹시 지금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재해로 발생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지원 가능하고요. 타 지역에 지원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업무를 하실 때 시정조정위원회 열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정조정위원회도 물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개최해서 하겠지만 저희들은 안전민간협의회도 있고 다른 자문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을 많이 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한 일이긴 합니다만 부안군이나 광양시에 코로나19 극복 위문품 같은 것들을 전달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교류도시 사업이긴 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 나가야 할 사업이기도 한데 실제로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안전총괄과가 다 지켜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다면 이런 협의하는 창구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는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많은 조례에서 수많은 단체, 기관과 따로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포항시 소통 창구도 여러 개가 되어 있고 이래서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례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혼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4쪽 공통사항 17, 가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안전총괄과에서는 예비비도 많이 쓰시죠?

예,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정말 급할 때 쓰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급하게 계획을 해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는 이런 거는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상황이 발생할 때는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예산을 잡고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의회가 예산심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후승인을 받는 집행부의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도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의회 권한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측면과 의회 권한 측면에서 신중히 판단을 하셔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5쪽 공통사항 18,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정 위원님.

정말 코로나19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 질문드리기가 굉장히 마음은 아프다는 점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수검사 관련해서 뒷부분에서도 지적이 되겠지만 포항시민들이 검사할 당시에는 정말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급한 일이긴 했지만 이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상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진자가 147명이 생겼고 그중에서 무증상자가 59명이나 있습니다. 무증상자는 결국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대규모로 확산 전파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 전에 다른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지역 간의 교차감염 우려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확산되어 버리면 결국은 우리 지역 내에 병원에도 치명타를 입습니다. 응급환자 치료하는 데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무증상 감염자를 잡고자 했고 사실 준비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26일 이후에 1월 27일에 6개 병원도 가세해서 44개 팀에서 118개 팀으로 늘려서 했고요. 그 결과 대신에 저희들이 확진자 44명 중에 34명이나 무증상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이 하향세로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 3, 4, 5월에는 확진자 수가 다른 경북 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로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도 할 수 있고 거리단계를 강화시켰던 것을 이거 계기로 완화해서 시민들도 업소에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절박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주민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셨다면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루는 더 투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천막 구하는 데 하루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반나절 만에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천막이 제대로 쳐지겠습니까? 그 비오는 날 어디 쉴 자리도 없이 강제로 검사가 진행이 되고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포항시는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데 울타리가 되기보다는 뒤에서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냥 나 혼자 칼 차고 앞으로 달린 장군이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당시에 콜센터나 담당부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거기서 오는 불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잠시만 계획을 세우면 다 해소시킬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전수검사는요, 과거를 추적할 수는 있어도 미래에 대해서 확답을 못 합니다. 많이 줄었다 했지만 41명, 40명, 50명 계속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27억이나 들였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 상세한 것은 뒤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 절대 없어야 합니다.

다음에 있으면 의회와 같이 협업해서 사전에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서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절박함을 설명하셨지만 어쨌든 무증상자 35명이라 했습니까?

집단검사 기간 중에는 34명을 찾아냈습니다.

34명이 행정명령 집단검사해서 나왔는데 이게 포항시 전 시민을 한 건 아니잖아요. 1가구 1인이잖아요, 기준이. 물론 어떻게 보면 하지 않은 거보다는 효과가 엄청 크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4인 가구 기준을 잡으면 4명 중에 1명이 갔는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증상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가족에서 1명이 나온다면 가족 중에 1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 세대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1명을 선정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돈을 27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국비 51% 정도 지원받았습니까?

예, 51. 5% 받았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보면 코로나가 물론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가장 확산된 것이 2020년 아닙니까? 20명 넘은 달이 2월, 3월, 30명 넘은 달이 9월 한 번 있었는데 1월에 192명으로 2021년은 가장 많았지만 쭉 보면 2, 3, 4, 5 지금 6월까지 계속 40명 이렇게 50명 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집단검사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옳은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한 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뒤쪽에 457쪽 보면 다항에 감염병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있는데요,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성모병원의 감염내과 과장님이 맡고 있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보건소에서 감염병 운영을 하면서 성모병원의 과장님이 본부장으로 있는데 저희들 양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포항시 재난대책본부하고 감염병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혼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에만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이거는 포항시 재난대책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는 주된 일은 뭡니까?

저희들 상황판단할 때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행정명령을 결정할 때는 어느 기구에서 합니까?

포항시 재난대책본부에서 결정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했어요?

예, 역조관하고 감염병대응본부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러면 감염병예방대책회의는 별개라는 거죠?

예, 또 별개로 합니다. n차 감염이 심각할 때는 저희들 전문적으로 도 역조관 불러서 같이 함께.

물론 포항시의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해서 총괄 지휘하는 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염병예방대책회의 기구라는 걸 따로 두고 있잖아요. 거기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여러 단체가 있는데 회의한 거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21년 1월에 행정명령을 내릴 때 결정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감염병예방대책회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관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치원, 학교에 한 번 하고 몇 군데 이런 섹터별로 한 것 같은데 1월에 한 행정명령 정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 감염병예방대책회의의 어떤 자문을 받지는 않고 합니까?

받고 합니다. 저희들이 12월에서 1월 사이에 분야별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정 교회라든지 아니면 목욕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 핀셋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포항시 재난대책본부에서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핀셋 방역할 때는 나름대로 하부조직에서 상황을 판단해서 자문받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 행정명령을 결정할 때 이분은 참석했습니까?

예, 참석하셨습니다.

언론을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나오잖아요. 대표, 어떤 회장의 자문을 많이 받고 이름이 파우치 맞습니까? 국내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면 어떤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대책회의라는 것을 해 놓고 거기 내용들 보면 포항시가 물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가 직접적인 행정명령을 결정할 권한도 있고 해야 되겠지만 충분한 자문을 받고 했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때 결정할 때 충분히 자문을 받고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9쪽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 추진실적. 460쪽 97번 매뉴얼 현황. 461쪽 98번. 이석윤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포항시민 전체 검침할 때 절차상 과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소통하고 모든 준비 상황이 잘된 상황에서 만일 다시 한번 더 검사한다 했을 때 무증상자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무증상자는 30% 정도는 나옵니다. 이게 시기별로 유행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 CCTV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전에 정책질의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해당 과에는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 부분들은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만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회선이 몇 개 있습니까, CCTV가?

3,966개 있습니다.

관제요원은 몇 명이죠?

지금현재는 40명입니다.

40명이죠. 다행히 자연감소분을 이번에 4명을 시키셨더라고요. 44명에서 줄이는 부분으로 갔는데 보니까 한 명이 볼 수 있는 모니터가 4개의 모니터 한 면에 16개 화면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모니터요원 한 명이 볼 수 있는 화면이 64개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64개입니다.

시간은 한 화면 돌 때마다?

40초에서 회전되고 있습니다.

한 40초 정도 보죠? 그러면 40초에 보면 4번, 5번 정도 물량을 보죠?

예.

한 명이 관리하는 거니까 회선이 총 400개 정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00개에 40명이면 1,600회선인데?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

한 조에 10명입니다.

예?

한 조에 10명이기 때문에 400개 해서 4,000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한 명이 그러니까 64개 화면을 40초 보고 40초 후에 또 64개 그래서 4번에서 5번 정도 본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현재 사람이 볼 수 있는 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희망고문이라는 말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희망고문.

아니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스템 도입하면 2분의 1 감축 예상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요?

그거는 지금 이론상으로…

정규직 전환 협상 중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희망고문이죠, 이거는 희망고문. 협상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실무교섭 4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질문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한편으로 사람과 협상을 하고.

저희들은 일단…

이 시스템 24억 들인다고 했는데 유지비 얼마나 듭니까?

유지비는 저희들…

정확도 얼마나 확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기계 AI하고 대화를 해도 엄청나게 긴 러닝을 해야 겨우 제 말 알아들어요. 시스템 지금 현장에 바로 도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게 3년 계획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분의 1 감축을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전체가 다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그거고요. 저희들 자연감소라든지…

시스템 도입 신중하게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3쪽 100번, CCTV통합관제센터 활용실적 보겠습니다. 467쪽 101번, 넘어가겠습니다. 469쪽 102번. 이석윤 위원님.

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조례 개정해서 이제 보험 들어줄 수 있고 하는 부분들 열리고 조금 조금씩 지원을 늘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발의를 해 주신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는데 추가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대 도입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이 되면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고 있으니 자치경찰대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율방범대 역할도 그리고 지원 방식도 저희가 새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고민하고 대안을 찾으려고 하셨던 부분은 있으신지요?

얼마 전에 자율방범대에서 한 번 공적으로 와서 만나서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실무적으로 만나서 앞으로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 분야에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차원의 지원은 일회성 지원일 뿐이죠.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장화 지급하듯이 그렇게 일회성일 뿐인데 부천에서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 방범초소를 한 번 법적으로 제도화시켜 주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 논란 끝에 의회는 통과했지만 결국 조례 시행은 안 됐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향후에는 방범초소 개선이나 장비점검 같은 체계적인 방범활동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예, 하고 나중에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1쪽 106번 넘어가겠습니다. 482까지.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104번에서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105번과 연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율방범대에도 지원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두 단체의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의소법입니다. 저희들 조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자 활동법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포항시 조례에 있고 의용소방대도 지원 조례 있어요?

의용소방대는 도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조례는 2019년도 7월에 제정이 되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런데 포항시 의용소방대는 시 조례는 없습니다. 경북도 조례가 2002년 1월에 제정됐는데 엄밀히 따지면 지원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도 조례에 따른다면 도비가 지원되어야죠. 도비 한 푼도 지원 안 되죠, 활동비는? 순수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비가 소방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활동비. 의용소방대 활동비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안 내려오고 있죠?

예.

도 조례에 보면 물론 16조 경비 부담에도 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6조 경비지원에 보면 1항 도지사는 도 연합회 및 소방서연합회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 군수는 소방서연합회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례가 없는 것도 문제이고 도 조례 적용을 한다면 당연히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죠.

시스템이 이게 양 소방서에 도 소방청에서 도비로 해서 내려오고 저희들 시비를 소방서로 넘깁니다. 소방서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를 묶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 조례도 만드시고 만들더라도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도비를 반드시 최대한 5 대 5 매칭은 받아오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오타나 잘못된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479쪽에 자율방범대 2021년도 운영비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세요? 2020년도 예산이 그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확인됐습니까, 과장님?

……

2020년도에 예산을 보면 소계는 좀 다른데 대원수는 1,592명, 2021년도에는 1,487명 이것만 다르고 금액은 똑같아요. 지금 몇 달 안 썼잖아요, 그렇죠? 몇 달 안 썼는데 어떻게 2020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까, 숫자 하나 안 틀리고. 확인해 주시고요.

예.

자율방범대 예산을 19년, 20년도 비교해서 출동횟수에 보면 보통 남·북구 5,000건 이렇게 해서 1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남·북구 합쳐서 1억 5,000, 자율방범대 2020년도는 1억 8,000인데 여기에 비해서 그다음 장에 의용소방대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드렸었는데 2019년도에 보면 남구, 북구 의용소방대 합쳐서 3억 8,000만 원, 2020년도에는 3억 8,500 이렇게 보면 거의 자율방범대의 2배입니다, 예산만 따지면. 운영비가 그렇죠? 그런데 실제 활동도 출동횟수를 보면 물론 이 횟수를 제가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여기 자료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자율방범대는 남·북구 자율방범대가 연간 1만 횟수 이상 출동을 합니다. 2019년도 1만 400건, 2020년도는 1만 1,700건.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2019년도에는 출동횟수가 남구 527, 북구 453 해서 980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 자료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상해요. 작년에는 유독 화재는 많이 적게 났습니다. 산불은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나지 않았고 일반화재는 그래도 19년보다는 많지는 않은데 기타활동에 2019년도하고 20년 비교해 보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화재는 산불 합쳐서 10분의 1 줄었는데 기타 건수는 확 늘었거든요. 돈도 더 많이 썼어요, 작년에는. 어쨌든 2020년은 우리가 공히 다 아는 코로나 시대이고 어떤 대외활동이 많이 제한되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더 늘어났을까요?

좋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의용소방대 전체 예산을 소방서에 주는데 의소법 시행규칙 13조에 보면 임무라고 있는데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공공기관끼리 사실은 너무 하니까 저희들도 입장은 난처하던데 행감 이후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어느 정도 한정시켜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기타 건수에 대해서 활동을 상세하게 적어 달라 하니까 남·북구소방서에서 2021년도 1, 2, 3, 4월 치를 보내왔어요. 그중에서도 남구소방서는 주요 활동내용은 적지 않았고 건수만 올라와 있고 북구소방서의 활동내용을 보면 방역활동, 의용소방대도 방역합니까? 방역비 나갑니까?

코로나 방역입니다.

활동비 지원하고 있어요?

작년에 일손 부족했을 때 활용했습니다.

다 있습니다, 캠페인은 매달 하고 있고 기타 순찰활동, 홍보활동.

죄송하지만 캠페인은 본연의 활동입니다. 법에 화재 예방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1월에 행정명령하고 작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거의 발동됐잖아요.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제한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물론 산불예방 홍보캠페인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면 일괄적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내려옵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일괄적으로 소방서에다가…

다 내려가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활동들 사소한 캠페인, 봉사활동 우리 포항시 많은 자생단체들이 하는 거 그렇죠? 그분들 돈 받습니까? 안 받죠, 대부분.

예.

그분들이 하는 그런 봉사활동하면서도 다 횟수로 넣는 거예요, 출동횟수로. 그러면 수당이 다 나가겠죠? 그래서 예산을 맞춰갑니다. 조금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 드시죠?

하여튼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논란이 없도록 소방서하고 포괄적인 법규 조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 예산의 배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의용소방대는 조례도 명확하지 않고 지원근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도 조례를 하려면 도비가 당연히 내려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활동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보시고 내년 예산 올리실 때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2쪽 107번,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505페이지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코로나 지원금이 제법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많이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나갔을 때는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기금으로 운영된 지 잘 몰랐고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될 때도 사실 그거를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빠트린 부분인데요. 이렇게 현금성으로 뭔가 지원을 하게 될 때는 조례에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하기 이전에 조례에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아예 근거가 없었고 지금현재 조례도 현금과 관련된 부분은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초에 기금을 예산 원칙에 따라서 하다 보니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 그래서 기금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써라 하고 법은 솔직히 9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공문 지침으로 해서 성역 없이 썼습니다, 코로나 예방에.

과장님, 예방에는 그렇게 쓰는데 지원금이었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는 의회를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근본적인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을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저희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원이 발의하면 5일만에도 되고 더 긴급으로 하면 예외사항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며칠 만에 조례는 개정할 수 있는데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점입니다.

지적하신 내용 앞으로 저희들 신중하게 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사용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계속 패스, 패스, 패스였어요, 의회는. 그런데 사실은 파트너입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 의회입니다, 이런 재난 앞에서는요.

예, 반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요, 483쪽에 7번 보시면 신광 기일리 기일천 응급복구 공사가 있는데 8,681만 원이 7쪽에 나와 있는데 이 공사가 489쪽, 493쪽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공사인데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19년도 타파 태풍이 와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예산이 사실상 NDMS에 누락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위에 민가도 있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시설보강 공사를 한 겁니다.

과장님, 2020년 1월 13일에 사업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때 완료를 하신 거예요?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추경이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기금 사용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했어야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리고 방금 누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 번의 누락 때문에 기금이 이 만큼 쓰인 거거든요.

앞으로 각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일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은 긴급하게 정말 적정한 용도로 잘 써야 되겠지만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예산으로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석윤 위원님.

과장님, 지진계 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에 보면 이거는 우리가 지진 오기 전에 설치한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진 오고 앞으로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되는데 보면 남구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지진계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진계는 주로 보면 공공건물, 댐, 공항, 발전소, 가스시설 이런 데 설치하도록 행안부에서 고시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합당한 데 저희들이 했는데 감사 자료에 3건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외에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포항공항은 공항에서 관리하고 있고 신광 용현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 영남에너지에서 연일, 학점하고 흥해 옥성리에 해서 총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시설물에 내진, 지진이 와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감지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시설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행안부와 협의해서 추가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시설물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 지하안전에 대해서 설치된 거는 전무합니까?

포항시청에 네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지금 있는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치가 포항시청에 하나 있고 다른 데 설치된 데는…

시청에 네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만 네 곳에 설치되어 있다? 다른 데는 지하에 설치된 곳이 없다?

예.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그거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특정 시설이 파괴됐을 때 인명피해가 우려되어서 예를 들어서 저수지 댐이 무너지면 밑에 농경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민가, 가스가 폭발하면 그 주변에 있는 위험시설의 내진을 감지하기 위해서 지진계를 설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6쪽 109번 넘어가겠습니다. 508쪽 110번.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여름철 재해우려지역 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50개소 중에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3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고 계세요?

예.

그중에 보면 거의 급경사지 내지는 산사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어떤 지역은 옹벽이나 낙석방지 설치를 완료했다, 사면 안정화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조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장비 진입불가 및 주민 이주문제로 사방사업이 불가하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이러한 지구들이 이외에도 뒤에 보면 대동배지구 그리고 두호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근본적인 조치는 하진 않으시고 그냥 주민 대피계획만 수립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되는 게 급경사지나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거나 여러 가지 외부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예측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없는 건지.

여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형 지세가 절벽이 민가하고 너무 인접해서 공사 자체를 못 합니다. 근본적으로 지형 지세를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서 또 근본적으로 하는 하나의 방법은 민가를 다른 데로 이전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곳이 포항에 몇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도 검색해 보니까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호동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이암층이 이쪽에 많은 것 같은데 여남도 그렇고 그렇다면 상당히 물에 취약하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같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나 혹은 밑에 있는 주민들 만약에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뒷감당하기 어렵지 않나요?

저희들 폭우나 태풍 오면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인명피해는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특교나 재해사업으로 해서 받아오고 하진 못해요?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에 이런 시설이 총 36개 지역인데 예산 때문에 공사를 많이 하진 못하는데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노력해서 많이 예산 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다른 시설도 아니고 인명피해 지역인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저도 현장 안 가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시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여름철마다 이분들 마을회관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비 많이 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13쪽 111번. 이석윤 위원님.

과장님, 예방접종 지금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접종은 실적에 보면 2/4분기까지 17만 4,273명인데 접종인원은 5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세의 경우에는 1차 접종이 79%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진행하는 60∼74세 어르신은 1차 접종이 41%까지 되고 있습니다. 2/4분기는 6월 중에 다 마무리가 되고 7월부터는 현재 50대 계획을 하고 있고 8월 초에는 고3을 진행할 겁니다. 그다음에 6월 중순에 4/4분기 접종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 맞춰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전체 인구가 다 접종을 하려면 그 시점은?

저희 목표는 50만이 아니고요, 32만 5,000입니다. 70%입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0% 기준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70% 이상이 접종이 되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70% 접종되는 시점은?

11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2분기에서 놓치신 분들은 10월 11일에 기회가 다시 주어집니다. 그때 다 되면 70% 목표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70%만 되면 집단면역이 생기는 거고 그거는 11월 말까지 가능하다?

예.

전체 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전체 인구는 저희들도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써는 70% 예방접종에 대한 근거만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게 70% 목표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예, 그렇습니다.

70% 접종 대상에 제외된 30%는 어느 세대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고2까지. 고3은 계획되어 있고 고2 이하가 지금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0월 말까지는 70% 이상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고3부터 전 연령이 접종을 맞는다?

예, 일단 4/4분기 때는 전 연령을 갈 계획입니다.

어린 애부터 고2까지는 차후 국가 지침에 따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7쪽 113번, 행정명령 발동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은 투명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으로는 명시이월·사고이월 과다, 각종 보조금 정산 철저 및 관련업무 숙지, 부서 제정 조례 관리 철저와 조례 정비 필요,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 후 과다 잔액발생으로 재정건전성 저하 및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점, 코로나19 세대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따른 시민불편 초래, 정보통신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권고, 재난홈페이지 최신 자료 업데이트 필요,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 철저, 자치경찰 신설로 인한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시 도비 확보,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재난관리기금 사용 시 현금성 지출에 따른 관련 근거 조례 정비가 필요하고 코로나19 업무추진 철저 등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는 코로나19 업무총괄, 재난·재해 업무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안전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힘든 줄은 알고 있으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 중에 보조금 정산 제출기한, 서류 누락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혹시 보조금 정산 과정에 서류 미흡하거나 아니면 기일이라든지 일실된 단체가 있습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계속해 오던 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적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못 하셨겠네요?

현재 진행 중이고 작년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은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단체를 일일이 불러서 작년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 카드 사용이라든지 통장에 입금시켜서 체크카드 사용이라든지 구입할 수 없는 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기타 등등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요소들 저희들이 당부는 늘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일이 건건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계속 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도 대체로 잘 따라주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평통하고 자유총연맹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 조례에 맞도록 잘 대응해 주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공무원 복무점검 강화 부분하고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노조게시판을 보니까 이 말씀은 꼭 행감 때 드려서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발언권 얻었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 보니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읍면동에서 민원인이 속옷까지 벗고 행패 부렸던 사건 아시죠?

예, 향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동에서 보시면 신규직 직원들이 많고 복지 관련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8, 9급 신규직이고요. 또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 공무원들이 많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면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경찰을 부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전 읍면동 대상으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고질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공문도 보낼뿐더러 6월에 이틀에 걸쳐서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일반 민원인 그리고 중간계층 팀장급 450명이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은 벌써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 웨어러블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안군에서 쓰고 있는 건데 블랙박스입니다. 목에 차고 민원인을 응대하는 건데 노조하고 협의해서 7대를 시범적으로 보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 이내에 될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괜찮다 싶으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24시간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직종이다라는 것과 또 권리를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웨어러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상황을 지켜보겠고요. 더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58쪽에 21번 보면 시민상, 어제 시민의 날 행사를 하셨는데요. 시민상 조례 개정 및 후보자 검증 철저 이렇게 하시고 시정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자치과에 올해 와서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5월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예산과 등과 협의 중이고 입법예고를 다음 달에 할 예정입니다. 7월 의회에 변경되는 거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거의 다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참석한 행사에서는 시민상 수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보통 의회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공고를 하거든요, 그 다음 달에. 사실상 이때까지 시민상 후보 추천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특별상으로 대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수상자들하고 선정했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공공위탁 조례 언제 하실 거예요?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개인적으로 공공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받아 본 결과 포항시 산하 공기업 출연기관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이라든지 청소년, 포항테크노파크, 포미아 이렇게 결국 한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기관에서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공공기관에 한해서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범위의 문제가 아니었죠. 지금 말씀하신 기관에서 청소년재단도 빠트리셨고 장학회도 빠트리셨고 어쨌거나 TP는 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TP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례는 만들어야 하겠지만 문제는 지금현재 위탁이 나갈 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등등의 절차가 다 달라요. 위탁이 나가면서 어떻게 서로 간에 다를 수가 있는가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좋습니다. 법제처에서 범위를 그렇게 한정 지으라고 한다면 한정 짓는 데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투입하는 위탁에 대해서 그렇게 범위를 한정 지으시는 것은 지방자치를 포기하시는 거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연도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혹시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속 증가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건수가 나가는 것은 조직업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렇게 위탁이 계속 나가면 포항시 조직은 줄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안 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문제 있다는 지적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치고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범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조례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5쪽 넘어가겠습니다. 166, 167, 168, 169, 170, 171, 172까지. 173, 넘어가겠습니다.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공통사항 7-4. 공통사항 8. 183쪽 공통사항 10. 184쪽 공통사항 13. 186쪽 공통사항 15. 공통사항 17. 190쪽 공통사항 18. 박희정 위원님.

물품 확보내역 보시면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잔고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구입하실 때 보니까 장당 굉장히 비싼 단가로 구입을 하셨던데 어떤 마스크부터 소진을 하신 겁니까? 예비비로 마스크를 구입했을 때 장당 단가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시기별로 구입하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마스크 종류별로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KF94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비싸던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초창기에는 엄청 비쌌습니다만 과포화가 되니까 싸졌다가 94 밑으로 더 싸고 여름철용 같은 경우는 더 싸고 하여튼 대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 안전총괄과 1가구 1검사할 때 시민들한테 나누어준다든지 학교에 보급한다든지 위생업소에 지도 나갔을 때 드린다든지 기타 등등 읍면동이라든지 보건소,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급하는 게 일률적인 건 아닙니다. 가격 차이가 전부 다 기간별로 구입하는 횟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회사별로 차이는 납니다.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비싼 마스크 샀을 때 그거부터 제대로 배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기증 들어온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었는데 어쨌건 간에 지금 잔고가 보건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76%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저는 배분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배분을 하실 겁니까?

저희들 솔직히 그렇습니다. 계획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코로나가 확산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 기본적으로는 학생들,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굉장히 단가가 비싼 마스크의 배분 계획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누군가가 소중하게 기증해 주신 마스크의 배분 계획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이라는 점 문제 있다는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코로나19 와중에 퇴직공무원 선진지 연수를 가셨더라고요.

예? 언제 말씀입니까?

지난해 6월에 제주도, 대구 가신 분이 네 분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가신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6월이면 포항은 코로나 확진자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셨던 제주도는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 퇴직예정이긴 하시지만 선진지 연수가 가능했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마 그 당시의 판단으로는 외국에는 못 가지만 국내 정도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승인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공직자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행 자제를 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으면서 어떻게 공직자들은 아무리 퇴직하는 분들이지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고 보지만…

재난 상황에 그때그때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일단 지금 와서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했다 판단되지만 그 당시로써는 그때 판단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제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저희들도 그래야 되지만 그런 요청이 있어서 거부를 못 하고 그 당시 상황이 일부 많이 수그러졌으니까 국내 정도는 경기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가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렇게 판단한 모양입니다.

과장님, 자꾸 반복되는 말씀드리기 싫은데요, 그때 6월의 제주도는 참 심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 수밖에 없죠, 예산편성이 안 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이어서 여쭈어볼게요. 박희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기증분 있잖아요.

예?

마스크 기증분 164만 3,600장. 19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예.

기증받으신 물량은 언제 기증받으신 거예요?

날짜를 챙겨 봐야 됩니다. 이게 수시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뒤에 팀장님 혹시 기증받은 리스트 갖고 계세요?

예, 다 갖고 있습니다. 배부 내역하고 혹시나 원하시면 저희들이 기증받은 품목, 물품, 수량 다 나옵니다.

월별로 그냥 세세하게는 필요 없고 월별로 기증 품목…

예, 어느 단체 나갔는지 다 나옵니다.

필요 없고요, 그냥 월별로 20년도에 기증하셨을 거니까 월별로 몇 장 기증했는지 그것만 정리해서 행감 끝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3쪽 공무원 관리 현황 가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조금 전에 마스크 자료는 오늘 끝나기 전에 부탁드린 건데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공무원 관리 현황 보면 공무원이 현재 2,199명이죠, 그렇죠?

예, 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거의 38%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6급 팀장 비율이 32% 그렇죠?

예, 707명 되니까 그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