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준영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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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52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고 잘 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와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한 업무를 감사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해당 실·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소관부서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서명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극한 농업정책과장 유흥근 농촌지원과장 유욱재 축산과장 주상일 기술보급과장 박영미 농식품유통과장 배성규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장 장현문

철수

김철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극한입니다. 먼저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농산물 안정성 강화입니다. 우리 농업환경은 농업시장 개방 확대와 더불어 농업생산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농촌노동력 부족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과 주곡 안정생산 및 경쟁력 제고에 50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조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고소득 원예특작 생산기반 강화 등에 60억 8,700만 원을 투입하고 쌀, 사과 중심의 우리 시 농업을 고소득 시설 원예농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2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람과 환경 중심의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장기면과 대송면 등 7개 읍·면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 44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 중심지를 복지, 교육,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29억 4,500만 원으로 기반공사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며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다양한 기초생활 환경이 충족되는 농촌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291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육성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에 6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경관농업단지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포항농업의 신성장 동력인 경관농업단지를 확대하여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 호미반도에 유채꽃과 유색보리단지를 10만 평을 조성하였으며 유채종자를 20톤 수확하고 유색보리쌀 11톤을 생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 4,300만 원으로 경관농업 전용 임대사업소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 메밀 10만 평 파종을 지금 하여 개화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오는 7월, 포항 경관농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여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호미곶면의 경관작물 재배를 향후 15만 평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디지털축산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1,000여 축산농가와 800여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사시설의 환경개선과 축산물 위생강화,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데 51억 1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ICT와 IOT 활용, 디지털뉴딜 미래축산 기반조성 20종에 8억 1,000만 원, 축산냄새를 개선하여 긍정 이미지 제고 23종에 20억 6,600만 원, 축산물 위생강화에 4억 1,700만 원, 예방적 가축방역체계 구축에 18억 800만 원을 투입하고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을 공급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축산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농산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천연식물 보호제를 활용한 14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면적 친환경 항공문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 및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지원으로 사과 주산지로서의 고품질 안전관리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벼 친환경 항공방제를 5,631㏊ 확대 추진하겠으며 쌀 수출단지 및 소득 작목 수출유망 품목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절감형 아열대 과수의 재배단지를 조정하고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1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산물 유통체계 확충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유통채널 전환과 유통경로 다변화로 유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유통판로인 농산물꾸러미 팔아주기 사업과 드라이브스루 판매 등으로 23억 5,900만 원, 계약재배로 인한 30억 2,800만 원과 신선농산물 수출에 기여한 9억 9,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유통으로 전환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로 52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의 수출전문단지 집중육성으로 수출 신제품 개발 및 수출지원 확대, 통합마케팅 조직활성화 및 산지 유통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15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매시장 원스톱쇼핑 체계 구축을 위한 양념동 건축에 2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드린 긴급 현안사항인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한 우리 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지금현재 현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에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에 올해 6월 기준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북도를 비롯한 5개 도, 15개 시·군에서 328농가, 125.4㏊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농원의 첫 발생은 지난 6월 4일, 안동시 길안면 소재 과수원에서 확인된 이후에 인근 지역인 임하면과 일직면으로 확산되어 6월 9일 현재 11농가, 12개소로 감염이 확산되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 전염병으로 사과나 배나무 등에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염 원인도 다양하여 증상 발현 전에는 육안상으로 예찰을 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된 농장 내의 과일 수목원, 식물방역 도입에 따라 발생농원은 즉시 매물 및 소각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근 100m 이내 농가에서는 6개월 이내에 감염되면 모두 매몰 또는 소각 처분해야 됨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에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1,552 농가에 1,144㏊에 대하여 동계예방 약제를 공급 살포를 완료하였으며 4월부터는 상시 예찰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첫 발생했다는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하여 저희 시에서는 6월 4일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상황실장을 하는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7일 자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해서 과원 관리이력과 영업관리 이력 등의 기록을 의무화하고 위험요소의 이동금지, 과수화상병에 대한 예방,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과수농가의 긴급예찰과 식물방역감시원의 활동 강화, 관내 과수농업인에 대한 SNS의 정보공유, 읍·면별에 현수막 게첨, 농가별 안내문 발송 등 화상병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농가들의 부주의로 과수화상병이 감염 또는 전파될 시에는 폐원했다는 손실보상금의 25%가 감액될 수도 있고 방제명령 위반 시에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처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등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과수화상병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에 앞서 먼저 한국농어촌공사의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장의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장 장현문입니다. 오늘 2021년도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공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현재 공사는 모내기 이양기 급수를 거의 마치고 풍수해 및 태풍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대농민 서비스만족에 기치를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안 설명 전에 저희 공사 간부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는 포항·울릉지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사업별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공사 경영방향 및 경영방침 슬로건은 ‘농업인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농지은행부, 수자원관리부 2부와 4팀, 농지은행팀, 고객지원팀, 유지관리팀, 사업관리팀 4팀과 4지소, 포항지소, 청하지소, 기계지소, 신광지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사 인력은 3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관리시설물 및 농업인 현황입니다. 포항시 관내 전체 개소 수는 1,142개소로 공사시설물 개소는 227개소입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수지는 61개소, 양수장 51개소, 취입보 26개소, 배수장 3개소, 집수암거 18개소, 관정 6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서는 경주시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여기 어미지구와 낙산지구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용·배수로 현황입니다. 용·배수로는 용수로가 468.4km, 배수로가 74.61km로서 총 543.01km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조물화로는 용수로가 48.3%이며 배수로는 27.6%입니다. 농업인 조직입니다. 현재 농업용수 이용자는 9,515명이며 운영대의원은 11명, 시설관리원 111명, 쌀전업농 417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2021년도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는 총 519억 1,400만 원으로서 올 예산이 그렇습니다. 관리 사업으로서 유지관리 사업 등 12억 1,000만 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사업, 즉, 농진흥 사업, 농지규모화 사업등 196억 6,300만 원, 개발사업으로는 다목적 농촌개발사업 등 238억 5,100만 원, 기타사업으로서는 과실전문 농업기반 등 84억을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현안입니다.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는 장기지구가 있고 배수개선은 어미지구가 있습니다. 장기지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예산은 15억이고 배수개선도 세부 설계중이며 올해 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올해 신지구가 3개이고 21년도 준공지구가 2개이며 시행중인 지구가 1개가 있습니다. 총 6개 지구로서 총 사업비는 262억 5,500만 원, 금년 계획은 4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추진 내용입니다. 상옥에 죽장면에 상옥지구 다목적 농촌용수를 지금 기본조사 지구로 지정 추진 중이며 송라면에 농촌용수 체계재편사업과 배수개선 내평, 남성, 곡강 세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수안, 흥안지구를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지은행 사업 내용입니다. 저희 농지은행 사업은 금해 195억 원으로서 농지규모화에 이어 경영회생지원에 26억 7,800, 농지매입비축에 145억 2,300만 원, 규모화에 2억 2,300, 농지연금에 18억 8,800만 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수탁사업 내용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는 장기면, 청하면, 죽장면, 흥해읍 4개 주가 있으며 거점개발 사업으로서는 신광면, 기북면, 호미곶 3개 지구고, 어촌뉴딜은 신창2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실전문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서는 21년 올해 착공 지구가 상사, 하사, 구지기안 3개 지구이며 현재 시행 중인 것은 현내봉계, 용기오덕 2개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원예사업으로서 흥해에 배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설계 중으로서 지금 현재 산서리 지대에 단층지대가 지질조사 용역 중에서 단층지대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담수에 아주 불리하게 돼서 대체지구 선정이 필요하게 돼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단면대가 나옵니다. 제일 밑쪽에 보면 단층 지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전부 슬라이스가 돼서 물이 모였을 때 전부 다 복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지구 시에 지하댐 개발과 방산지 등 등록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 추진현황입니다. 신규 착수지구로는 어미지구입니다. 어미지구는 2021년 4월 2일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되어서 현재 세부설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기본조사 완료지구입니다. 포항 북구에 내평지구가 있습니다. 4월 2일 기본계획 수립완료됐고 내년 신규 착수지역으로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의 기본조사 실시 지구입니다. 남성지구입니다. 21년 4월 2일 기본조사(계획)지구 선정되었습니다. 뒤쪽에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네,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지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강필순위원

부임하시고 첫 행감인 것 같습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강필순위원

전에 김현수 지사장님 계실 때 하고 농어촌공사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밖에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장님한테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제골지 사업을 저희가 통수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사를 잘못해서 막혀서, 물이 안 나와서 지금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전부 다 배터리 모터입니다. 모터를 100개를 유치해서 이렇게 물을 퍼넘겨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더 심각한 것은 농민들이 그 제초제를 쳤는데 물이 안 내려와서, 논이 말라서 한 농가에 70만 원씩, 60만 원씩 제초제를 다시 사서 쳤습니다. 이건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 이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한 것이, 허술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농어촌공사, 공기업입니다. 정말 사업하고 나면 잘했다라고 그런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거 두 가지를 또 대비해 보이겠습니다. 다 같은 2억짜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1.5에 1.5, 배수로 길이는 밑에 것이 훨씬 더 많은데 2억입니다. 위에는 다 같은 2억인데 지금 어떻게 해뒀냐면 여기에 있는 그대로 구조물을 놔두고 썩은 구조물을 그대로 재활용해서 플룬건을 해서 그냥 얹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물마개를 조절하려고 해도 그 시설을 전혀 해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날림으로 했냐고 하면 제가 공사할 때 가봤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거 얹는데 3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냥 갖다가 이거 어디 골리는 공사 아니잖아요. 제대로 2억을 해야 하는데 이 공사하고 이 공사를 대비해서 보시면,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놀라워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 제일의 농어촌공사가 한 사업이 맞느냐, 농민들이 저한테 그러고, 물마개가 너무 높아서 넘어오고 넘어가는 게 힘들어서 포대로 막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무로 끼워서 막거나 물높이를 조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전혀 안 해서 포대로 갖다 막아놓고 그 공사에 가보시면 압니다. 2억짜리 공사가 제가 보기에는 1억도 안 들었습니다. 플룬건 몇 개 갖다 얹어놓고 옆에 있는 시설보수공사도 너무나 허술하게 해놨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현장을 제대로 파악만 했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옹벽을 쳐서 하도록 해놓은 설계인데 그냥 이거를 갖다가 그냥 쭉 깔면서 얹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옛날에 있던 걸 다 허물고 다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썩어 빠진거 공사 그대로 지금 하고 있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공사 2억이나 하는 돈을 1억도 안 되게 그렇게 하는 거 이거 농어촌공사에서 반성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게 하도급을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사장님 현장을 꼭 가보셔서, 제가 왜 이말 하는지를 답을 주십시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리고 제골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언제까지 농민들이 이렇게 퍼 놓아야 합니까, 이거?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퍼놓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퍼 담아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까? 아직까지 농사지을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업자가 하는 말이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막혔네” 끝이에요. 농민들이 들인 약값이나 수고나, 다시 풀 뽑는 거나 이런 거는 정말 농어촌공사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현장 확인을 해서 오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사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전에 지역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그런 거를 하죠?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혹시 그 대표성을 띤 지역 의원님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교감이 오고 교감을 하고 그런 게 전혀 없지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지금 저희들이 뭐 기본, 작년에 왔을 때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구가 설계가 증축이 되면 공청회하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준영

이준영위원

지사장, 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지역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거점사업 이런 것도 그렇게 나눠버려요. 비근한 예로 호미곶 같은 경우에 9개 면에, 10개 면에 있다면 거의 정말로 시너지 효과를 노려서 호미곶이 정말 좀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주민들 동네마다 이게, 주민들 자체도 착각하고 있더라고. 동네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나눠먹기식으로, 하여튼 사업자체가 아주 조잡스럽고, 본 위원이 지사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실기하지 마라는 그런 정책적 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인 장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실제로 이게 420억, 거금입니다. 저는 처음 여기 지사장님 업무보고에 처음 들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몇 번이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번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지역구 대표성을 띤 시의원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사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그건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구가 이게 모 위원님 계실 때 이 지구를 만들어서 세부설계가 중간에 하면 주민설명회를 다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또 지구에, 한 지구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농림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되냐, 안 되냐.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은 뭐 어떤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렇게 설계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전에 이 농촌개발 사무를 해서 장기면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도움도 되지만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주민들하고 설계하기 전에 몇 번이고 대화를 해줘야 공무원들이 미안한 이야기지만 탁상공론처럼 앉아있는 그런 어떤 발상보다는 또 다른 안을 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 지역을 대표성하는 시의원도 만나보고 대화로 해나가야 돼요. 기본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열정을 갖고 일하셔야지 실적으로 위탁받아서 수탁받아서 입찰봐서 줘버리면 그만이라고 하는 식으로 거의 7, 80%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이번에는 어떤 쪽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다, 디테일하게 계속 보고형식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교감이 오고 가는 그런 쪽이 있어야 몰랐던 부분도 주문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특히 우리 지사장님 토목 전문을 했으니까 관리감독하는 우리 지사의 토목건축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전문성을 띤 사람이? 거의 다 토목건축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공사 자체가.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부실공사가 거의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 지사장님이 달리 좀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기존 어떤 그런 관습적인 그런 어떤 지사가 되지 말고, 이상입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강필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보충설명은 나중에.

강필순위원

보충설명이 아니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들었잖아요. 이준영 위원님이 질문하는 바람에.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강필순 위원님이 한 질문에 답변 좀.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현장을 모르는데 현장을 실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필순위원

지사님 제가 이 건으로 한 번 전화한 적 있죠? 전화한 적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전화한 적 있는데 아직도 현장을 모르신다고 하면.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토성리 말씀하십니까?

강필순위원

예, 현장을 안 가봤습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토성리는 제가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보고.

강필순위원

현장을 봤는데 현안은 봤습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용수로, 배수로 부분은 시공이 잘 된거 없고요. 낙차공 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은 오래 됐는데 저희들이 내부제한이 있습니다. 시커멓고 해서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불편이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공을…

강필순위원

그 연결부위하고 다시 가서 보세요. 지사장님이 제대로 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냥 현장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낙차공은 제가 못 봤습니다, 솔직히. 배수로 부분만 보고 왔습니다.

강필순위원

다시 가셔서 확인하고 저한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공사비가 얼만지.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참고하십시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지사장님 보고사항 중에 산서저수지가 지질조사로 인해 대체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특히 이제 장기 오천 일대는 가뭄상습지역이고 또 근래에 그러한 대체 수원마련을 위해서 산서팀이라는 거대한 계획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조차 단층이나 여러 가지 지진, 지진 문제로 불확실하고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정말 이 가뭄상습지역 주변에 안전한 지질층을 확보해서 저수지를 확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볼게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들이 두 개 저수지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기본계획단계에서도 벌써 단층이 지나가니까 세부설계에 용역을 주고 면밀히 살펴봐라. 용역을 저희가 5억짜리를, 학술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 뒤에 나온 부분이 그 중간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단수를 하게 되면 물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대체지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경북도와 농림부까지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됐을 때 이 저수지는, 지구 짓기가 힘드니까 일단 한 개라도 하자. 한 꼭지라도, 그리고 하나의 산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지구를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지구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민

김상민위원

지구는 살아있는데 현실적으로 어쨌든 현재 상태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하나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개 지구에 대해서, 이 자체에 돈은 확보된 상황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확보는 돼 있는데 절차상 제 말씀은 5억 용역을 통해서 어쨌든 단층조사가 확인이 돼야 하잖아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확인 거의 다 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 됐어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다 됐어요.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개만 시정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도 이 지구를 받기 힘드니까 산서지 대체지구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밑에 지하댐 개발과 또 방산지 저희들 4대강 사업할 때 저수지 등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총저수량을 합해보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하댐이나, 제가 왜 이러냐면 이 지역이 또 해중CO2 저장시설, 아, 해중이 아니죠. 지중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을 또 시범으로 적용했던 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그런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 대단히 이제, 지역에만 국한돼서 이 사업이 추진돼선 안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학술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결과나 이런 것들이 관련 주민 5,000 용수를 이용하거나 직이용,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농촌활력사업은 어쨌든 농민들의 이런 주거나 생활안정을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주민참여가 핵심인데 아까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농어촌의 수탁 구조에서 용역하는 하도급 형태로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갈등은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의 이러한 갈등 사례가 있어요, 혹시?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복구가 10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70%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취불가) 지역의 반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주단지를 형성해 준다든지 또 여기에 집 주위를 설계 하면 중간에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 과정을 못 거쳤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하시고 참여 위원이나 이 사업에 참여할 때는 이 관련 규정상도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향이 미치는 것은 제척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부분 철저한 원칙 지켜주시고 끝으로 근래에 뭐 포항시나 위·수탁 협약하면서 취소가 되거나 다시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건 조금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원위치가 된 상황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행정절차상 의회의 기준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추진방식의 변경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어찌됐든 귀책사유는 포항시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자칫 그러한 절차를 거치면 이 사업이 추진되는 속도나 이런 지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시하십시오. 이게 이 사업이 가는 방향성에 부합하다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사장님 반갑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농민들이 농어촌공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35명 직원들이 포항, 울릉까지 다 맡아서 농업인들 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항을 다 들어줘야 하는데 고충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구조상 보니까 농어촌공사 우리 지사장님들이 대부분 이제 퇴직할 때가 다 돼서 여기 오셔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가니까 사명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골 조금 전에도 저수지, 저수지 전부 하천 상류에 저수지를 맡잖아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저수지가 생기면 주민들은 정말 처음은 아주 농사짓기 쉽고 또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저수지 구역에 편입되는데, 몇 개 결과를 보니까 저수지가 생길 것 같으면 땅값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진행지역이 되면, 지금까지는 하류지역에는 펌핑해서 농사를 짓는데 물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아요. 그런데 저수지가 생겨서 물을 가둬버리고 나니까 밑에 물이 없어. 그러면 농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도 안 준다. 그러면 농민들은 내 논이 땅이 이쪽 지역에도 있고 덕남에도 있다. 덕남에는 지금까지는 이쪽에서 물을 퍼서 펌핑해서 옮겨서 농사를 잘 지어먹었는데, 농어촌공사는 어느 날 저수지를 만들어서 여기는 내 구역이고 농림구역이고 이 너머 토지는 우리 구역이 아니니까 물 못 준다. 그러면 보상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멀쩡하게 농사를 짓던 거를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모아서 물을 안 줘버리면 내 지역만 물 주고 내 관할구역이 아니라서 물을 안 줘버리면 농사 못 지으면 그거는 누가 책임, 그거는 포항시 북구청이 담당한다. 가령, 북구청이 담당하면 북구청하고 의논해서 물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사명감이 하나도 없어, 우리 지역만 책임진다. 시의원이 천날만날 감시들 말이야, 기능직한테 가서 사정해서 물 좀 나눠달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장기 같은 데도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저수지. 위에 쪽에는 평소에 이제 지하수가 좀 많이 없고 한 해가 상습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골짜기 최고 하단부는 물이 아주 좋다고요. 전체적으로 몰려서 내려오니까 거기는 농림구역에서 물을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관정에 물 퍼서 농사짓고 농어촌공사 옛날 같으면 또 수세를 받아서 수세 안 주면 혜택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얘기가 이해됩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이해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소장님하고 두 분이 의논해서 농민들 농사짓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구역, 내 구역 따지고 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런 설명을 누누이해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우리 지사장님을 모시고 이 무슨 우리끼리 말이야. 참 사랑하는 그런 우리 공사의 지사장을 모셔놓고 따지듯이 나무라듯이 이렇게 하기 싫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걸 몇 번,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시의원이 지사에 그 임시직 근무하는 사람 밑에 가서 커피 사들고 밥 사들고 가서 사정을 해도 그 우이독경이라, 알아야 이야기를 하지. 원래 너희 때문에, 너희가 만든 상황이니까 해달라고, 이렇게 설명해도 배짱 비슷하게 시의원 생각해서 해 주는 것처럼 말이야. 어쩌다 기분 좋으면 한번 넘어가주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농민봉기가 일어나요, 이해갑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이해됩니다, 충분히.

진욱

한진욱위원

직원들 교육시키세요. 교육시키고 우리 센터소장님도 지금 장기 위에 상단에 저수지 막으면 분명 그런 일이 생깁니다. 밑에는 골짜기로 물 펌핑해서 잘 농사짓던 거를 위에 물 안 내려와요, 물 없어요, 밑에 지하수 고갈돼 버리면. 이 부분을 내 거다, 내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세금 걷어서 물은 다 공짜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걸 농어촌공사 다르고, 북구청 다르고, 시 다르고 이래서 여기는 내 구역 아니고 여기는 내 구역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이 물 부분이 정말 우리 농어촌공사 밑에 그 말단 직원들까지 이건 정말 우리가 책임지고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저수지를 다 막을 수는 없고 좀 남아가는 지역에 이렇게 넘겨서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위에서 물이 내려오지만 지금은 전기모터 하나 걸으면 위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토목출신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시설 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지금 정부가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 농업인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이 농업규모화 하도록 첫 이모 아닙니까, 그렇죠? 농어촌공사가 하는 일 아니냐, 그러면 이제는 20년 전, 40년 전에 이 규모화 했던 600평, 900평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3,000평, 5,000평으로 가서 대형 농기계를 이렇게 지원하고 이래야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100명이 농사짓던 거 5명이 다 지어야 하는데 이런 규모를 가져와야 하는데 전혀 이거는 지금 어차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부 국비가 무료로 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계획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지사장님 계실 때 좀 이렇게 만들어서 담당 부장들이 정신무장을 좀 해서 단 한 군데라도 흥해 같은 데는 여건이 좋잖아요. 이론적으로 해서 뭐 좀 사람 35명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넓은 지역을 다 감당하고 이래야 되니까 맡은 임무만 하는 것만 해도 죽을 지경인데 다른 거 일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연구해야 된다. 우리 센터소장님도 이제 뭐 밑에, 뒤에 직원들도 듣고 담당 연구를 해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부분도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농어촌공사가 이걸 주관으로 하게 되면 우리 과장하고 밀접한 어떤 이런 관계가 돼서 시의원하고 그쪽 시의원하고 추진위원장하고 말이야, 늘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서 하는 것 볼 것 같으면 대구에 어떤 컨설팅 회사, 여직원 하나 와서 물어보니 뭘 아나. 무슨 사람들 컨설팅 비용이 또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면 아이구, 우리는 용역 받아서 와서 당신들 이 사업이 얼마짜리예요, 하면 100만 원짜린지 1,000만 원짜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재해금 가지고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어떤 이 프로그램을 하면 1,000만 원짜리 하는지, 100만 원 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두부를 한 모 먹는지, 소고기를 한 번 먹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민들이. 전혀 모르고 공짜로 주니까 주는 대로 먹고 따라 오너라, 이건 아니죠. 그러나 보면 알지만 같이 출발한 장기나 청하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무조건 빨리 해라. 웬만하면 지역주민들이 얘기 못 하도록 하고 그래서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데 그런데도 보니까 너무 등한시하더라, 너무. 앞으로 이제 포항시 지역에 담당 직원을 한 사람 배정을 해서, 물론 도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도 본부에서 하는 거지만, 포항시 지부도 정신무장이 돼야 한다. 내용 파악하고 이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화해야 할 것 같으면 “그건 얼마짜리 사업이고 비누로 만든다, 플라워로 한다.” 아니면 “제주도 견학간다, 그건 얼마짜리 사업이다”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100만 원인지, 사업인지 물어보면 전혀 몰라, 나오는 사람이. 이해가 갑니까? 얘기가 이해갑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이해갑니다. 저도 설계도 봤기 때문에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우리 위원회가 왜 우리 지사장님을 이 중요한 시기에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시고 평소에 소통하십시오. 위원들하고 소통을 하시면 물론 더 우리 지사장님이 많이 아시겠지만, 지역은 시의원 내지 이쪽 공무원들이 다 꿰뚫어보고 있잖아요. 그때 같이 소통하면서 하면 아주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답변 따로 필요 없습니까? 지사장님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답변.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위원님들 말씀 다 맞고요. 지금 우리가 농촌중심이라든지 거점개발, 이 사업이 하향식 사업이 됐으면 우리 관 주도로 해서 전체적인 부지에 대해서 짤 수 있는데 이게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결정된 사항을 설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계를 해봐도. 그래서 나중 되면 이쪽 면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면은 이렇게 안 해 주냐, 이게 좀 더 나눠먹기식이 되게 되더라고요.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에 세부설계와 기본계획은 우리 본부에서, 본사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된 만큼 그 사람들이 협의가 들어올 때 저희 직원이 담당이 돼서 지사에서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추진위에서 구성된 것을 저희들이 귀띔을 해 주는 거고 저희들의 결정권은 사실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본부에 의뢰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물 말입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급수 관계도…

진욱

한진욱위원

물 그거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의논해서 하여튼 “농림 구역 아니라서 우리는 못 준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저수지 없애버려야지, 저수지 없을 때는 농사 잘 지었는데. 저수지가 있을 것 같으면 보탬이 되고 좋아야지, 그런데 그게 현장에는 안 그럴 때도 많다. 소장님 이 얘기 맞죠? 우리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뒤에 우리 과장님들, 농어촌공사 부장님들 잘 의논해서 앞으로 이 물 떠오려고 하면 “우리 구역 아니라 못 준다.” 하는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배과장 아시겠습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지사장님 반갑습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반갑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수로 관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수로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정호

박정호위원

그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올해 111명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던데 그분들 연세가 많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일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빙기 때 이렇게 보면 농수로 같은 데 이렇게 침하물들이 많이 쌓이고 이래서 삽으로 퍼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 많아서 미니굴삭기가 와서 퍼야 되는 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보고사항이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보고사항이요?

정호

박정호위원

예, 보고가 잘 안 돼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수로감시원들은 실제 물 관리만 하고 저희들이 용수로 퇴적물에 대해서는 지사에서 발주를 해서 용수로 퇴적물 제거장을 다시 별도로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 민원이 어디로 오냐 하면 관할 읍면동으로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근력도 없고 기동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늦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나이에 대한 제한.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들이 보면 수로감시원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 선발해서 뽑습니다. 뽑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 자체가 전부 다 노인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위원

예.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농사지으면서 그런 분들 월급도 실질적으로 수당이 얼마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예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농촌 문제 현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수로감시원들을 선발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조금 개선하는 방법을 취해보시죠. 왜냐하면 이게 농촌에 인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농촌 중에 그래도 젊은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수로감시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쪽에 대해서는 지소장들한테 빨리 일러서 우리가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민원이 최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박정호위원

예, 그렇죠.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 자기들이 계속 해오던 거다 보니까 그걸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죠?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 분들은 빨리 어떻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갈등이 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소통을 하셔가지고 관계를 잘 정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준영 의원님이 말씀했는데 학곡에 대한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학곡저수지.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인이 연락이 와서 여기 저수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저수지 용도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는 것도 없고 해서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우리 학곡에 저수지나 댐이 들어온다는데 맞냐고 하니까 거기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준영 의원한테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역구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다른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뒤에 블루밸리 산단이 생기니까 블루밸리 산단에 공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그걸 만들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게 뭐냐 하면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역의 의원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지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원만하게 시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시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위원님 제가 한마디 하면 이게 옛날에는 기본계획이 되면 고시를 해야 되는, 이건 농촌용수로 고시도 안 합니다. 세부설계가 확정되면 경북도에 관보에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세부설계 해놓고 10년 만에 되는 것도 있고 5년 만에 되는 것도 있고 공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시대가 바뀌어서 세부설계가 되면 바로 착수되고 공시에, 국토부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설계해놓고 5년, 10년, 20년 만에 착공하는 저수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설계가 되면 중간에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걸 우리 본부에서도 간과를 해버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이야기 계속했지만 정말 소통 꼭 좀 해 주십시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장시간 동료 의원님들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출석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약력을 보니까 관록이 상당합니다. 하여튼 관록이 있는 만큼 우리 위원님 질의에 실천을 행동으로, 실천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정책적인 질의인데 우리 포항시가 50만 떨어지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래도 유관기관입니다. 포항시 유관기관으로서 물론 뒤에 팀장님 계시지만 우리 포항 주소갖기운동, 직원들 35명 돼 있는데 지금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주소는 제가 포항으로 옮겨놨습니다. 주소를 옮겼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지사님 말고 다른 직원들은?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다른 직원들은 거의 포항에 다 살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살고 있고, 아주 협조적이네요. 관심을 꼭 신규발령 있으면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고.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 다 옮겼습니다, 주소.

성조

김성조위원

두 번째, 간단하게만 질의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도급 후에 하도급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숫자는 줄어들고 예산은 많아지는데 어쨌거나 포항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도급 같은 것도 지역업체로.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들은 지금 개보수 쪽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작은 수의계약 쪽에는 거의 이 지역업체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죠, 자재도 마찬가지고, 활용을 많이 해 주세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자재도 마찬가지고.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포항이 현재 가뭄입니까, 물이 차 있습니까? 몇% 정도 돼 있습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지금 거의 모심기를 다 끝냈고 그러니까 평년대비 지금 급수가 67% 정도 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67%, 50% 이하가 심각한 수준이고 그렇죠?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어쨌든 컨트롤타워, 그다음에 대책추진단 이런 걸 가뭄과 폭염에 대한 대비책을 잘할 수 있겠죠?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저희들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정호 부위원장님께서 감시원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에 가면 심각하거든요. 우리 센터소장님하고 요즘 공공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예.

진욱

한진욱위원

이걸 의논을 해서 지역마다 지금 어디에 그렇게 하느냐 하면 수리계, 수리계 지금 도저히 돈이 없어서 돈은 지원 못 하고 일자리 지원을 한두 세 명씩 받아서 이렇게 배치하는데 읍면마다 우리 농어촌공사 지사에 인력이 모자란다면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한두 명 지원해 주면 이쪽은 또 더 안 좋겠나. 그리고 돈을 주지는 못하고 사람을 지원해 주면 박정호 위원님 애로사항 같은 경우, 한두 명만 더 있으면 읍면마다 잘 돌아가거든요. 지사님, 소장님하고 의논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지사장님 아까 질문하고 난 다음에 제가 용·배수로 건이 아니고 거점화 사업 건인데.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강필순위원

거점화 사업 건입니다. 거점화 사업 건인데 죽장도 그렇고 기북도 그렇고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진척이 안 되는지 알아봤는데 철근이 없어서 진척이 안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지금 철근 파동이 일어나서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요청해도 안 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이게.

강필순위원

그렇다면 철근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 사업을 전체 못 하고 스톱해 놓습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이제 타 공정을 찾아봐야겠죠.

강필순위원

제가 보니까 물론 조달청에서 확보를 원하지만 다른 데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하고 있는 사업이 하니까 거기 외에 다른 데도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조달청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못하는 것 아니냐.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건 아닙니다.

강필순위원

농민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강필순위원

주변에 현수막 높이 쳐놓고 전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니, 저걸 쳐놓고 속에 뭐가 있는지 돌아서 앞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 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빨리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사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이 하도급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지사장님 우리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한 이 부분에 보면 아까 100% 우리 포항시에 하도급 준다고 했는데 이거 한 40% 안 되겠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개보수 작은 거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런 걸 거의 다 지역업체에 다 주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금 이런 부분이 아까 지사님하고 완전 확인이 다른 게 포항시 업체에 몇 군데 안 돼요. 그렇게 100% 다 준다고 해서 우리가 자료요청해서 자료 받은 거 보면 몇 군데 안 됩니다. 다 다른 지역에 하도급 드리는 것 같은데 지사님 보면 자료준 거 확인해 봤어요, 안 봤죠? 여기 다 2000년도에 발주한 거거든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100% 다 포항시에.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죄송합니다. 결재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제가 와서 결재한 것 대해서는 자그마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100% 줬다는 그런 의미이고 큰 사업에 대해서 그거는 하도급 관계는…

철수

김철수위원장

2,000만 원 정도 다 수의계약한 이런 부분들 하도급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지사님 100% 다 포항시에 어떤 하도급 준다고 했는데.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작은 거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큰 지구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큰 덩어리도 지사장님이 정말로 우리 포항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어필을 한 번 정도는 해 줄 수 있잖아요. 지역업체가 좀 될 수 있도록 나중에는 또 우리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안 올라오도록 협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차피 지역이 상생하기에, 지역이 해야 되잖아요. 하도급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간단하게 두 분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지사장님, 조금 전에 중간에 위원장님이 주문 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포항시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써달라고 하는 게, 또 디테일하게 내려오면 그 지역사업을 하는, 같은 경우에 A라는 지역의 경우에는 A라는 지역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쪽에 업자를 해 주는 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포항시가 수의계약 하는 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의 그 사람들이에요. 수의계약 3건 이상 3년간 조사를 해보면 거의 특정인에게 배분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업이다. 예를 들면 구룡포다. 구룡포 업자에게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이 있다. 흥해업자, 물론 그렇게, 그래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사장님이 속해 있는 직원 분들도 오래 계신 분들이 계속 이제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특정업체에만 다 치중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런 건 제기배분하면 좋겠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본적인 취지에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강필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지사장님, 저 아까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원청은 어차피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면 하도급도 2차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1차 하도급하고 2차까지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손해나니까 날림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원청이 있고 1차 하도급은 될 수 있는 대로 하도급을 포항에 주면 그러면 그 지역경제도 살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자료요구는 나중에, 지금 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지질용역 자료 좀 주세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지질용역보고서요? 예,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 나왔으니까 오면 한 부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사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장시간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필순위원

소장님 올해 생애 마지막 행감이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생애 마지막 행감인 것 같습니다. 올 6월 말에 그동안 수고하셨고 센터 오셔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드리고 다음 저는 유기질비료 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비료 시기가 추경에 하다 보니까 비료 살포 시기가 3, 4월인데 추경에 하다 보니까 6, 7월 되면 우리가 농민들이 비료를 받아도 밭에 흩치기가 애매합니다. 만약에 흩쳐놓는다고 하면 질소 과다로 인해서 사과 맛이 없어지고 또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거를 그대로 안 치려니까 봄에 못 치고 기다리고 이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주려면 당초 예산할 때 시비도 같이 실어서 적절한 시기에, 또 비료나 거름이나 이런 것은 흩칠 시기가 있습니다. 농작물이 잎이 피기 전에 다들 시비를 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어서 전체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거를 봄에 당초 예산에 실어서 시기적절하게 시비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대비액 가지고 예산분석해서 협의를 많이 하거든요

강필순위원

그러니까 정책질의문을 하잖아요, 소장님. 정책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은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정말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민들은 6월 달에 농작물이 실려 있는데 퇴비를 흩쳐냅니까, 못 흩쳐냅니까? 그야말로 탁상행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봄에 우리가 시비할 시기에 할 수 있게 고쳐줘야 된다는 게 그게 농민들 전체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전년대비해서 올해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관행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꼭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하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1년 열두 달 싣는데 당초에 줬던 거는 당초에 주고 추경에 줬던 거는 추경에 주고가 아니고 그 비료 시비 시간을 맞춰서 주는 게 그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론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이나 무인헬기 같은 것을 도입해서 돌발해충이나 이런 데 대응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포항시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물론 드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있기는 하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골짝논에는 헬기가 안 들어가는데 치기에는 이게 너무 역부족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회의해서 우리가 예산에 도입해서 구석구석 우리가 헬기로 못 치는 데는 무인헬기 또는 드론 활용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게 제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 생분뇨가 지금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게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분뇨를 밖에 내서 열차식 이렇게 밖에 뒀다가 민원이 걸려서 이 농민은 전혀 이 법이 있는지 모르고 갖다 놨다가 민원 걸려서 큰일 날뻔한 이런 사건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축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이게 농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축산과만 홍보하지 말고 다른 과장님들도 축산과 농민들을 만나면 이 부분은 밖으로 올해부터는 생분뇨는 밖으로 반출이 안 된다, 반출하면 벌금을 한다고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 박정호와 사회 교대)

정호

박정호부위원장

강필순 위원장님 답변 다 됐습니까?

강필순위원

예.

정호

박정호부위원장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옛날에는 절대농지라고 그랬나,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이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 당시에는 사실 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바닷가 쪽으로는 산농사가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매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주문을 했지만 물론 이게 순수한 정책질의인데 지방정부가 무슨 큰 힘이 있겠냐마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해마다 어떤 정부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몇 %, 안 그러면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우리가 사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바닷가 쪽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경북 호미곶 쪽 바닷가 쪽은 산농사가 잘 안 됩니다. 옛날에 30년, 40년, 50년 전에 실질적으로 이제 산농사를 짓기 위해서 억지로 못을 막아서 그렇게 경지정리를 하는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전부 다 논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세월이 거의 40년 가까이 지난 현실이 맞지 않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시가 그런 점을 간과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절대농지 쪽을 완화시켜 달라든지 바닷가 쪽으로,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별도로 건의해 놓은 절차는 없고요. 저희들이 도시과에 전체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저희 농지부분에 의견을 개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어떤 부서 의견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이런 게 5년마다 해마다 있는데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농업진흥지역이 해당이 됩니까? 도시계획 그거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전체 각 분야마다 농림지역 부문은 저희들 분야니까 그 분야에 도시정비를 할 때에 의견을 개진을 하거든요.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닷가 쪽은 농업 부분에서 상당히 수확이 힘들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준영

이준영위원

그게 기준이 있을 텐데, 안에 의견을 취합하는. 우리 과장님, 정책과장님 어때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 장관 권한이고요. 이게 7년 정도에서 한 번씩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농림부에서.

준영

이준영위원

자체에서 농림부에서 7년마다.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아니, 7년 정도 전으로 해서.

준영

이준영위원

아, 전으로 해서.

유흥근농업정책과장

한번씩 저희들한테, 그때 저희가 건의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쪽에는 그 당시에 구룡포, 대구 쪽에는 구 도로 중심으로 해안가 쪽은 진흥지역이 그때 다 해제가 된 상태고요. 버려져서 위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백수피해라든가 이런 농사가 잘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게 어째 면적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재정비 때…

준영

이준영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축적이 되다 보면 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닷가 쪽으로 가보면, 그렇죠?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걸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주택 하나 지을 수 없도록 그렇게 홀딩시켜 놓으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그거를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건의를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흥지역도 1만 평 이하의 예를 들어서 농수산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도지사 권한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농수산 관련 시설해서 허용이 되는 시설에서…

준영

이준영위원

스마트양식 같은 경우도 지금현재 하나의 예거든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3만 정이면 1만 평이죠.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체크해놨다가 인수인계하면서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바닷가 쪽으로는 지금 농업진흥지역입니까? 이걸로 해서 묶어놓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는,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부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저는 농업이 가진 공공성 문제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지금 전국 광역에는 기본적으로 다 농민수당, 공익수당, 공익적 가치 보조금, 농촌기본소득 이런 형태로 다 지금 조례가 마련돼 있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된 데가 2019년에 해남군, 인제 연 60만 원 지급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 경북에도 작년에 도의회에서 이 조례, 농어촌주민 기본수당 지원법안이 발의됐었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발의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매칭비율이 도가 40%, 시가 60% 하고 있는데 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면 포항시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비율로 보면 4 대 6입니다. 도가 4고 지방이 6인데, 강원도는 또 거꾸로 돼서 도가 6이고 시군비가 4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대다수가…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게, 광역단위로 이렇게 비율을 결정하는 게 가능합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로 충남, 전북 이렇게 보면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4 대 6 비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작년에 이것도 물론 아시겠지만 의원 입법으로 지금 진행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뭐 지급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진행절차를 보니까 속도가 좀 안 나더라고요, 저희 느낌도.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입법예고했다가 다시 철회되고 다시 재입법 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번에 하고 난 뒤에도 시군 의견이 늘어왔습니다. 늘어왔을 때에 대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도 의견을 제출해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은 또 전체 금액으로 보면 도로 보면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500억 정도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450, 500이 뜨고 저희들도 한 190에서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농민만 할 거냐, 어민을 포함시킬 거냐, 그다음에 임업은 그러면 아니냐, 이런 쪽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수에 따라 금액도 많이 변할 리야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농업인, 어업인은 파견이 됐는데 임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도 주고 얘기가 나오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 부분도 조금 자세히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조례에 따라 다른데 광역단위마다 가령, 농가 개별단위로 주는지 아니면 농가단위로 주는지 농어업인 개별단위로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찬반들이 있는데 우리 포항시의 입장은 어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생각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모든 주민을 주는 데가 경기도가 최초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다른 데는 전부 다 농가, 어가를 대상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세대 단위로?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이제 주는 걸로, 전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전체를 정하다 보니까 의견은 개진할 수 있는데 다른 법률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농가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적법한 게 정해지지 않겠나 생각되니까 저희들도 도하고 오면 한번 검토를 해서 합의에 대한 그런 쪽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그 개별로 주고 있는 데가 이제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농민 개인이고 그리고 제주도가 2022년부터, 내년부터 시행될 건데 이것도 개별로 조례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제 아래 작은 지자체 단위들로 보면 완주, 화순, 의령군, 양평군 이런 데 다 세대별이고 다만, 개별로 되어 있는 데가 충남 부여군이 하나가 군 단위인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도 개별로 나중에 조례를 의원발의를 하든, 집행부 발의를 하든, 개별로 하는 것과 세대별로 하는 것, 어차피 세대별이 뭐 또 전체적인 많은 조례를 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저 부분에 대한 가능성, 예산추계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정호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예, 김상민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리와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가장 큰 보조금이 급식 관련된 보조금이 자체적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사실상 지금은 자체재원은 편성됐지만 위·수탁금으로 변경해서 제대로 돌아갔지만 지난 9년간 운영했던, 그 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한 보조금 관리는 제가 봐서는 선량한 관리주의의 의무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회계감사도 의무자가 수탁자가 해야 될 부분을 포항시민의 예산을 들여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센터에서는 이후 사후후속조치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보고도 드렸지만 작년에 회계감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은 그전에 여러 가지로 의혹이나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만약에 했을 때는 서로 신뢰성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보고를 드리고 예산과 하고는 추진해 봤습니다. 이렇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예산하는데 우리 자체 뭡니까? 회계감사를 하고 그에 따라 저희들이 분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소장님 설명하셨지만 지난 9년간 의무사항이에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금 이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불이행한 것이에요. 소위 교부결정 조건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언론에서 보도, 저도 언론에 여러 인터뷰했지만 관련된 영업 외 비용지출이 경영상의 이유로 정보가 자꾸 공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십시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수탁 계약서상으로도 지난번에 한 것 보완해서 그런 부분 명확한 문구를 삽입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됐습니까? 김성조 위원님.

성조

김성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소통을 하든, 대화를 하든, 잘 들었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들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지금 포항시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관계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조

김성조위원

말 잘 안 듣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듣기 나름이지만 마음이 안 편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마음에 안 들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여러 가지 일로 협조를 요청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안 편한 과정이 많습니다. 한편으로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시가 어려우면 매년마다 그렇게 이렇게 주문하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크게 어떤 우리 포항시 읍면동과 관련돼서 하도급 원업체, 원계약업체에서 하도급되는 그 분야도 아까 말했듯이 마음에 안 든다 하듯이 자기들 고정적인 거래처만 주게 되어 있는데 모든 어떤 공사나 자재나 포항시하고, 이 담당과는 어디에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정책과장님, 거기도 잘 소통하세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우리 소장님 6월 30일까지입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진욱

한진욱위원

오늘 한 20일 남았네요, 그렇죠? 그동안 뭐 고생 많이 하셨고 농업 부분, 많이 이렇게 기여를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인근 경북 제1도시가 과연 이 농업부분 예산이 자존심 상해, 자존심, 늘 하는 얘기지만 경북 북부라든지 저 인근에 울진, 영덕, 경주 이쪽하고도 보면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청하에 밭에 트랙터에 돌 깨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굴도 까고 돌 깨길래 어디꺼냐고 하니까 청송에서 빌려왔다고 합니다. 청송 친구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계를 빌려서 이쪽 포항에 친구 있는데 빌려줘서 우리는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청송에서 빌려왔다. 최고 잘 사는 형님 집에는 기계가 없고 최고 못 사는 집에는 그런 기계를 사놓고 대여를 하고 한번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농업 부분, 다른 부분도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3,000억, 5,000억 이렇게 된 인구 3만도 4만 되는 이런 군 지역이 예산이면 5,000억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경비 당연히 들어간, 2,000억 이렇게 빼고는 2, 3,000억이 전부 농업예산이죠. 군수가 사과 따는데 다니고 모심기하는데 들러서 독려를 하고 이러는데 포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자존심 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좀 꼭 후임자한테 인수인계하세요.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위원들 동원해서 농업예산을 대폭 함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속기가 되면 이거 가지고 시장님 밑에 가세요. 이래서 되겠어요, 하고 나가는데 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가세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의원

답변 필요없고 어떻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박정호 위원님.

정호

박정호위원

예, 소장님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인생 2막 잘 설계하셔서 남아있는 후배님들한테 배우신거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그렇고 포항시에 이렇게 보면 축사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이렇게 다른 지역을 보니까 축사민원도 중요하지만 축사하시는 분하고 민원인들하고 교감 형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그 원인이 뭔지, 같이 해서 그런 교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민들하고의 축사하시는 분들하고 교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에 축사를 하시다가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만두다가 다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기존에 허가가 되지 않는 그런 업체가 계속 꾸준히 해오다가 어느 정도 가축이나 이런 동사나 이런 것들을 수량을 좀 줄였다고 해야 되나, 냄새가 좀 안 나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많은 양의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을 양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그리고 분뇨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두어진 이런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바깥에, 노지에 야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쟁이 많이 나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축사 관련해서 제일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인과 부딪히는 부분이, 새로 신규허가는 잘 안 나잖아요. 안 나는데 기존에 있다가 잠깐 휴업하다가 새로 들어갔다든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긴 부분이 민원이,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축산과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를 즉각 챙겨서 해소하는 그런 접근방법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상생을 잘 하시고요. 같이 축사하시는 분들하고 잘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이번 행감으로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이 다 끝났을 텐데 하여튼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후배들 위하고 농업인, 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관심 갖고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자료는 875쪽부터 91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87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농경 철기문화 테마공원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현재 숲 자체를 우리 그 전체 찾아서 했습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거, 철기테마공원.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필순위원

그쪽에 현재 가보니까 굉장히 어지럽고 풀 같은 게 사람 허리만큼 올라와 있던데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맡겨만 두지 말고 그쪽에, 거기 건너편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말을 많이 하더라고 저렇게 시에서 하니까 관리가 안 된다, 개인한테 맡겨야 관리가 잘 된다 이러는데 사실 개인이 건너에 있으면서 그쪽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뭐 관광객이 있든, 없든 요즘은 건너편에 봉좌마을에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오더라고요. 주말되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을 깨끗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과장님 강필순 위원님이 설명했는데 더해서 보충설명 더 하겠습니다. 시에서 한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농경 철기문화 테마공원 이렇게 만들었는데 최근에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인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캠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단위로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고 관람을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이렇게 하루에 평균 한 7, 8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직원이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7, 8명 갖고 안 되는데 이게 왜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일단 그쪽에 코로나에 의해서 농경 철기문화관 교육관에 대한 이용객 수가 급감했습니다. 그로부터 현재 관람이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거기 유휴농지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원래 유치원생이나 어린아이들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감귤이나 파인애플 같은, 애들이 신기하게 보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약 700만 원 들여서 하우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어떻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처음 그게 급중단 됐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코로나가 풀리면 작물이 감귤이나 파인애플 같은 작물이 자라면 그것도 하나의 콘텐츠가 되니까 관광 체험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개발해서 현재로서는 좀 미비하지만 향후 코로나가 끝났을 때를 대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하기 전에도 저희들 위원님들이 예전에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찾아오는 1인 방문객이 7, 8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지만,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 것 중에 체험 같은 걸 이렇게 많이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서 친환경 우렁이 생태 텃밭해서 이런 체험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벼가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서 우리 밥상까지 올라오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논농사하는 데를 지나오다가 “아빠 저기 뭐예요?” 하더라고요. 모판을 보고, 그 모판을 “아빠 저게 잔디예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도 이렇게 모르는데 저학년은 더 모른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농사에 대한 이런 교육,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흥근농업정책과장

그런 프로그램 몇 가지 더 개발하겠습니다. 실제로 거기 체험하기 위한 콘텐츠가 너무 좀 부족해서 좀 더 보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거기에 직원이 두 명 있다고 하니까 말인데 두 명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과장님 과에서 직원들이 가셔서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꼭 좀 실천해 주십시오.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내년 이맘때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정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실제로 처음 국비를 따오고 여러 가지 처음 할 때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결국 만들어졌으니까 얼만큼 활용도를 높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뭐 예산을 그런 데 투자하지 말라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얼만큼 지금 문제됐던 이런 곳에서 조금 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콘텐츠를 개발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쪽에 관광객들이 더 증가돼야 합니다. 지금현재 추세가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 힐링을 하기 위해서 전부 바닷가, 야영장 내지는 농촌지역에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큰 예산 안 들여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홍보라든지 또는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렇게 만들어 놔보라고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 876쪽,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강필순 위원님.

강필순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9월 16일 시정질문을 했는데, 할 때 시장님 답변이 농업예산을 올리겠다고 경리과에서도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추진되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금 농업예산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의지가 없습니까,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농업예산 관련해서 사실 철기문화나 이런 데는 농업예산 조금만 투입하면 좀 전에 존경하는 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쭉 선사시대 때부터 농경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 옆에 토지나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건 발굴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기질비료, 아 여기는 다음에 나오지만 질문한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건에 대해서도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은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치는 시기를 아시잖아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강필순위원

시기를 아는데 봄에 치는데 지금현재 추경편성에 지금 나가면 농민들이 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 향후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 예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에 당초에 반영되도록 과장님의 노력에 따라서 농민들이 편하고 안 편하고 이런 게 정해지잖아요. 참고하십시오.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없습니까? 879쪽, 공통질문 3, 명시·사고이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80쪽,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82쪽,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882쪽입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불용현황 중에 친환경퇴비 설치지원 사업이 어찌됐든 보조금의 취지사업은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유가 적합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부분?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했는데 왜 최종적으로 이걸 포기…

유흥근농업정책과장

법적으로는 퇴비사 설치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막상 사업시행 들어가니까 퇴비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냄새나고 이렇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업자가 추진하다가 민원 때문에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예산은 집행된 게 하나도 없네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허가 과정에서 민원,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조금 관련해서 다른 보조금은 다른 부서와 달리 보조금 정산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좀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연찬회 관련해서 내역서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대규모 단체 뷔페 사용하고 이 부분들이 다 실제 이루어진 건지.

유흥근농업정책과장

그때 작년도에 코로나 단계별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도 있었고 또 강화돼서 행사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행사할 때 여기에 했다가 또 어떤 단체는 행사 못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때 행사 시행할 수 있었던 시기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작년 사실상의 100명 이상 어쨌든 급식시설도 그렇고 300명 결산서가 있고 또 특히 여성농업인 연찬회 같은 경우는 뷔페 300만 원 같은 게 간이영수증으로 또 이게 정산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여성농업인 사무실 운영경비에 인건비, 360만 원이 현금으로 계좌이체가 안 되고 현금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사업 부분은 보조금 관리가 특히 농업지원과에서 조금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개 일부 이러한 사업들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현금성 지원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886쪽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888쪽입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뒤에 있는 것까지 소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배수로 저수지 준설 및 안전진단 등 이 공사를 줄 때 농어촌공사에 의뢰하잖아요. 우리가 직영하면 안 됩니까?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지금 향후에는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강필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100억 이상 되는 돈을 주면서 농어촌공사가 자기네들 멋대로 공사합니다. 공사하고 입찰 잔액 남은 것도 자기네 멋대로 처리하고 해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똑같은, 아까 내가 지사장한테 보여줬지만 똑같은 2억짜리 공사인데 한 쪽은 잘 돼있고 그쪽은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현장을 가보면 차이가 정말로 눈에 띄게 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농어촌공사에 주지 말고 우리가 직영해서 차라리 한다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데 농어촌공사에 질질 끌려갈 이유가 있습니까? 왜 농어촌공사만 그 사업을 주려합니까, 우리가 직영하면 안 됩니까?

유흥근농업정책과장

현재 직영은 위탁을 주게 되면 총 공사금액의 8%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 8%만 하더라도 100억 같으면 8억입니다. 너무 아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기에는 인력이나 이게 너무 적습니다. 사람 두 명 갖다 놓고는 이 많은 걸 하기에는 부족해서 위탁 줬는데 현재는 위탁 수수료 부분만 하더라도…

강필순위원

과장님 위탁 수수료 100억에 8억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하면 우리 인건비 충분히 충당합니다.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요.

강필순위원

우리가 우리 돈 주고 농어촌공사가 사정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인력이 너무 없어서 향후에는…

강필순위원

인력이 없으면 보강하면 됩니다.

유흥근농업정책과장

향후에는 지금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시장님 결재도 받아놨습니다. 전담부서 만들어서 위탁을 안 하는 걸로 하려고요.

강필순위원

이게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하면서 농민들한테도 굉장히 갑질합니다. 농어촌공사가 농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진입로 공사해놓고 위에 모심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뚜껑 안 덮어줘서 못 들어가서 못해서 민원이 재발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사업을 다 헐어놓고 논에 물대야 할 시기에 제대로 안 맞춰줘서 못해서 민원도 재발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향후에는 어쨌든 우리가 직영을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우리가, 왜 우리 돈 주고 그쪽에 끌려가서 눈치를 봅니까? 이런 부분은 정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장기 쪽으로 내년도에 아마 위탁, 업소 만들어서 위탁을 안 할 생각입니다.

강필순위원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직영할 계획입니다.

강필순위원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883쪽에 보조금성과 평가를 어디 위원회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실무자들이 하시나요. 평가 기준표가 있죠? 점수배점, 883쪽, 어떻게.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요와 이걸 봐서 실무자들이 대충 판단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대충?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수요가 적은 것은, 사업비에 비해서 신청이 적은 것은 폐지시키고 변화시키고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지원중단여부 이러니까 말이 헷갈려요. 차라리 지속 지원 여부라고 해서 하는 게 덜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러면 부는 계속 주는 거고 여는 계속 주지 않고 중단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성과평가 한 자료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심사평가서를 주세요. 2번, 3번, 4번, 5번, 9번. 이거 아까 코로나로 참 상황이 시급한데 어떻게 이 사업들을 다 하시고 연찬회를 하신, 원래 당초 목적과 다른 사업들을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면 먹고 마시고 하는데 예산을 쓰셔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88쪽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맨 위에는 대송면 생활거점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서 뭡니까?

유흥근농업정책과장

대송면, 이거는 승인이 됐습니다.

정숙

김정숙

용역 자료들이 있습니까?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밑에 기계도 있습니까?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 두 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맨 아래 테크노파크에 의뢰해 있는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거는 언제 나옵니까?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지금 나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용역자료집도 저한테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그 밑에 것도 같은 내용인데 제가 조금 할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 889쪽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는 심사중이고 그런데 맨 아래 기계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똑같은 것 같은데 왜 2020년에는 탈락됐고 2021년에는 내용을 바꾸셔서 다시 심사에 올리신 겁니까?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어떻게 바뀐 겁니까?

유흥근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기계수습개발과 이런 쪽으로 갔는데 뒤에 시장을 개선하는 거하고 수습계약 순으로, 개발로 갔는데 그거는 이 사업 취지에 안 맞다고 해서 새로 다시 배수로…

정숙

김정숙위원

예, 지금 우리 포항하고 있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7곳에서 하고 있죠?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7개소, 당초에 사업계획서는 많기는 한데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은 넘어갔고 13,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 889쪽입니다. 890쪽, 공통사항 16,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 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공통사항 19, 홍보비 집행내역. 다음 891쪽,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 184, 각 부서별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사본. 혹시 빠진 것, 지나간 것도 더 질문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188,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진현황.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예, 과장님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이게 달성률은 상당히 높잖아요. 100% 이게 복지인데 일종에. 지금 우리 시는 현재 사업량이 이제 증액되고 있는데 이게 중복지원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연속으로.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연속 이런 거는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작년에 혜택을 받았으면 복지바우처 대상으로 올해도 대상이 돼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들을 어쨌든 한번 다른 지자체에도 그래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연속, 중복지원 상관없다.

유흥근농업정책과장

그 지침이 똑같이 지켜집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문화누리카드 이런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은 중복은 배제되죠, 지금은?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중복은…

상민

김상민위원

소규모 농가를 우선시하고 특히 올해 눈에 띄는 게 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종사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갔잖아요. 실제 물량은 얼마 없습니다. 사실상 보면 청림동이나 장량동을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 준농어촌 지역은 이렇게 두 행정동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지금?

유흥근농업정책과장

다시…

상민

김상민위원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지역이 우리 농어촌 지역인데, 포항시는 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했잖아요, 일부. 준농어촌 지역이 청림동이나 장량동에 국한되어 있어요, 아니면…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준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지역으로서 농촌지역에 대한 농지가 있는 농지역에 일부…

상민

김상민위원

다 해당되는 거죠?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다만 관내에 도심지역에 있는 신청자는 없다는 거고 실제 장량동도 농업 많이 지진해지던데…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그쪽으로 가면 많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분들이 신청을 두 번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유흥근농업정책과장

두 분…

상민

김상민위원

두 분, 두 명. 지금 실제 물량은 두 명만 있어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저는 여성농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장량동이나 이런 청림동 쪽에는 겸업 농업인이 많으니까요. 예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신청자는 많은데 실제 자격심사 과정에 두 분이 선발된 거예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894, 청년농업인 관련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청년농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19년도에 보니까 7명 정도가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상에 문제가 있는지 청년희망자들이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신청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이고 매년 1년에 1,000만 원씩 3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 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올해 3명이고 작년에 1년된 사람이 7명이면 총 원래는 10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희망자가 없다는 거는 그러면…

유흥근농업정책과장

희망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꽤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정호

박정호위원

예, 아까는 희망자가 별로 없다면서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희망자 별로 없다는 거는 100명, 200명이 아니고 보통 한 3명 모집하면 한 6명, 7명 정도 신청토록 고서선정해서 선정하고 이렇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대충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본인이 영농, 내가 뭘 하겠다, 창업을 해서 내가 농업을 해서 가공품을 만들겠다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창업에 대한 장비, 설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년간 1,000만 원씩 3년간 지원해 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복해서 청년들이 농사에 관심이 많은 청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정호

박정호위원

그분들이 중복으로도 가능해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안 되는 거예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이 사업하고 청년에 대한 사업이 별도로 인턴제라든가 후계농업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냐하면 청년농업이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앞으로도 농업을 선도해야 할 친구들이 청년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 중에 청년농업인 사업 및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책 같은 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는지, 더 좋은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저번 회의 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농부 육성에 대한 조례를 만들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고 그 조례가 되면 여기에 청년농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제일 하고자 하는 농사나 과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제일 많아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자기들이 예를 들어 하우스라든지 과수농사라든지 채소농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조사를 해보면 뭐를 제일 원해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보통 원예 쪽과 과수 쪽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원예나 과수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그게 소득이 되니까요.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그 원예나 과수가 지원이 많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축사 이런 것보다?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축사보다 지원이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지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다양한 시청이나 도하고 협의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여기에 상당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비를 확충시킬 계획이 있더라고요. 도비 확충되는 것을 최대한 제가 가져올 계획이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청년 이분들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농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예전에 다른 쪽 시에서 회사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번 귀농을 하든지 귀촌을 해서 하는, 신청하는 친구가 많아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여기에 보통 보면 부모의 그걸 받아온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회사 다니다 오는 거는 귀농, 귀촌 쪽이고요. 이거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졸업해서 예를 들어 부모님이 벼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벼농사는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다른 쪽으로 개발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하여튼 뭐 지금 시골이 고령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많이 고민하시고 현장도 많이 다니셔야 되고 바쁜 거 아는데, 지금 저희 포항에 이렇게 많은 청년농부를 육성하고 창업도 하고 지원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홍보가 참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창업이나 하여튼 다른 취업창업박람회 할 때 농업정책과도 부스를 하나 마련해서 청년농부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사업을 팜플렛도 예쁘게 잘 만들어서 미리 성공한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상담을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도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농업을 하려는 청년들이 많은데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요즘 티비에 보면 여성농업인들도 희망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다른 지자체는 여성농업, 청년여성농업인들에게 알맞은 사업을 권장하고 교육하고 멘토를 계속해 주고 2년, 3년 계속 지원해 주는, 집까지 알선해 주는 그런 좋은 것들 많은데 포항도 그 부분에 조금 더 홍보에 심도 깊은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896쪽, 190번, 농지전용 관련 업무추진내역.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농지전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지전용에 좀 많은 업무를 알고 있고 또 참 여러 가지로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시골에 가면 농지전용이 꼭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사실 주택가 옆이나 짜투리 땅이나 이런 곳은 농지로서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풀어서 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진흥지역으로 묶인 지역이라고 해서 넓은 농지는 무조건 우리가 농지를 쓰지만 작은 농지 3,000평 미만이나 이렇게 1,000평 미만 작은 농지가 마을 안에 이렇게 끼어있으면 그런 거는 좀 해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여 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흥근농업정책과장

만약 그런 농지가 있다면 위원님이 저한테 제보를 좀 주십시오. 그런 것은 사실은 풀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국가의 이익입니다.

강필순위원

그렇죠.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 아닙니다.

강필순위원

그렇죠.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풀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국가의 이익으로 봐서는 진흥지역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끌고 가야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절충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짜투리 농지라든가 마을 안의 뭐 이런 거는 진흥적으로 사실 푸는 게 낫습니다.

강필순위원

기계에 가면 농협하고, 농협 사이에서 서포항 사이에 그쪽이, 거기가 농사를 거의 짓지 않아요. 짓지 않는데 진흥지역이라고 묶이다 보니까 능금농협에서나 서포항농협에서나 개인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진흥지역에, 그부분은.

유흥근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옛날에, 과거에 진흥지역 한번 해지하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농림부에서 나는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농림부에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게 거의 대부분이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그게 전부 대지 가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대지가 진흥지역지정 이후에 허가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안 된다고 답변 내려오고 저하고 좀 많이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쪽에 장터부근이고 그래서 거기 집을 짓지 않으면 다른 곳에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저번에 1차전은 제가 졌고요. 다음부터는 한번 또 싸워보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그런 거는 해줘야 면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제 다른 취지로 질문을 드릴게요. 불법농지전용 조치사항에 고발 건들을 보면 사실상 농지의 100%를 불법건축물로 전용해서 사용해서 고발조치가 된 사례들이 지금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이분들은 전혀 원상복구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는 고발로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요, 혹시?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원칙적으로는 고발조치를 하고 또 행정절차법에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상복구를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 고발조치를 하게 되고요. 또 그런데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똑같은 시설을 부수고 다시 똑같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허가를 받으면. 예를 들어 그게 허가가 안 된 지역 같으면 무조건 복구해야 되겠죠. 허나 허가가 됐는데 무지해서,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깐 다른 허가 안 받고 하다가 별일 없겠지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복구한 비용이 사회통념상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에 고발조치하고 벌금 내고 저희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양성화 쪽으로 처리를…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사실상 100%로 불법 전용한 부분은 농업진흥국에게 해제되고 계획관리지구를 하더라도 건패율로 따졌을 때 이건 뭐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진흥지역하고 관계없는 불법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런 100% 이렇게 된 데 있죠? 불법전용면적.

유흥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건축면적에 대한 어떤 불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 농지에 대한 농지사용 목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사용대상을 전체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건물이 끝에 있더라도 전체 농지가 그 건물을 마당으로 쓰고 있으면 전체 면적이 불법으로 잡힙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체상금인가 부과를 하죠? 고발을 하면 최종적이고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행부과금을 하나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고발하고 벌금내고 벌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강제이행부담금이라고 해서 그거는 건축법에서 부과하는 건데 북구청 건축과에서 우리가 통보하면 그거는 건축과에서 부과를 시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별도로 양립해서 이제 조치를 취해…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매년 부과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대각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에서 한 3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완납이 된 겁니까, 그러면?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각지구는 중공업, 대각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부의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토지구획 지구가 취소돼서, 그런데 체납 이런 사유는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취소가 되면 다시…

상민

김상민위원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과대상 소요가…

유흥근농업정책과장

보완 자체도 취소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시효가 만료돼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원인 무효되는 겁니까, 그러면?

유흥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897쪽, 영농폐비닐 처리실적 및 지원현황. 898쪽, 연도별 친환경인증 실적. 193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 추진 현황. 농작물, 농작업 재해보험 신청 현황 및 농가지원 현황. 195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및 기초생활 추진 현황. 900쪽, 196번.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하나만 합시다. 농경 철기문화 테마공원 운영 현황 및 활성화. 테마공원, 그러면 포항에 공원이 한 200여 개가 있는데 공원 거하고 테마공원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별개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 공원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님이 지적하다가 답을 미뤄버렸는데 본 위원은 거기 봉좌마을에 승마장이 있고 해서 거기 식당도 있어서 식사를 한 번씩 또 가요. 그러면 그게 정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봉좌마을도 잘 돼갑니까? 봉좌마을 경영이 어떻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제가 듣기로는 거의 민간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못하지만 최근 들어 적자는 면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좀 나아지고 있다는 말…

성조

김성조위원

봉좌마을이 잘 돼야 테마공원 관광객이 올 거 아니에요, 연계가 되잖아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여기는 먹거리는 없잖아요, 테마공원에는. 그래서 그 주변에도 텐트치는, 우리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텐트칠 수 있어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여기는 텐트 못 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텐트 못 쳐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봉좌마을에 텐트를 칠 야영장이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봉좌마을에 치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향후 운영계획인데 운영을 하면서 사실 현재는 적자죠, 적자? 경영수지는 도움이 안 되죠?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여기는 무료입장이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예산낭비가 돼서, 우리 그때 말 했잖아요. 관심을 좀 가져서 봉좌마을 하고도 연계돼서 서로 윈윈해서 그 지역에 관광지가 좀 정착되도록 과장님 그냥 던져놓는, 부실공원이 되면 안 되잖아. 관심을 좀 가져서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뒤에 팀장 누구예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팀장 승진교육 갔고 지금 담당자 팀장…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바쁘면 팀장이라도 현장에 가서 잘 좀 돌아가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중에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하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면서 복지회관에 있던 족구장을 하수물 처리장으로 옮겼죠? 그 이제 캠코에서 대부 목적이 바뀌었다고 허락을 안 한다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캠코에서 방문해서 캠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뭐하는 걸로?

유흥근농업정책과장

협조를 해서 자산을 우리가 포항시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매입하는 걸로?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만약 매입하는 거는 최소한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그러면 그때까지…

유흥근농업정책과장

매입하기 전까지 임시로라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욱

한진욱위원

하는데는 지장 없다?

유흥근농업정책과장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지난 거 한번 물어볼게요. 893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이거는 뭐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서 합니까?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신청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신청받는 거는 면사무소에서 받고.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홍보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홍보도 우리가 공문내고 읍면에 이장회의 때 통보를 하고 여성단체에 알리고 그렇게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무리 그래도, 보니까 인구가 훨씬 많은 청하면이 신광면 반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홍보를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유흥근농업정책과장

홍보를 했는데.

진욱

한진욱위원

왠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농담할 일이 아니고.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인구가 반밖에 안 되는데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지원금하고 이런 것도,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의도가 있어요, 과장님.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얘기는 안 해도. 균형에 맞게 하세요, 농업인 단체들도 균형에 맞게 내년부터 지원하시고 하나하나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눈에 보면 확 들어와요. 그런 것 없도록 하세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꼭 이런 거 가지고 일일이 다 이야기를 안 해도 일하는 게 말이에요, 일하는 게 한 번 지원해도 가령 산목에 토마토 모종을 지원한다. 돈 많이 벌었잖아요, 계속 모종을 지원해야 됩니까? 좀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10년 전에 모종 지원했을 것 같으면 프로그램대로 계속 그거만 지원하고, 일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농업인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옮겨줘야지 계속 그 사람들한테 포장재 지원하고 씨앗 지원하고 모종 지원하고 계속 똑같으면 그러면 사람 몇 명이서, 공무원 왜 필요해요? 컴퓨터 몇 대 갖다 놓고 그대로 지원하면 되지.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사실 상옥에 토마토 지원은…

진욱

한진욱위원

상옥을 내가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지원했을 것 같으면 계속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냥 농업인 예산 얼마도 안 되고 이래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작년에 했던 대로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아까 저 철기문화 테마공원에 하우스를 해서 바나나하고 이런 쪽에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 공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금 우리 시가 지금 흥해 쪽에 가면 바나나 농장, 한라봉 농장 다 있거든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여기는 차별화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똑같은 걸…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사실 차별화 시켰습니다. 그쪽에는 한라봉하고 바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귤하고 파인애플 쪽으로.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요, 그런 식으로 차별화를 해서…

유흥근농업정책과장

파인애플은 바닥에서 자라거든요. 바닥에서 자라는데 아이들은 파인애플이 나무에서 자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차별화를 좀 하라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분명 한라봉하고 바나나를 한다고 이야기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차별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차피 우리 시가 흥해는, 바나나하고 한라봉하고 다 재배하고 있으니까 그거 주문 드릴게요. 예,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 할게요. 가령, 체험 농장을 한다. 요즘은 체험하러 오는 사람 100%가 차를 가져옵니다. 면적을 보니까 농지 불법전용해서 농지 이외에는 농지에 주차장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해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지금 개별농장에 말씀이십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농장에 체험농장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농장에 체험농장을 하게 되면 100% 차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시간당 예를 들어서 50대가 와도 차가, 가고 들어오고 할 것 같으면 100대가 되는데 차 100대 댈 그런 공간이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주차장을 만들 것 같으면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법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풀어서 조치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진욱

한진욱위원

이게 불법이 지금 체험농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인데 차 없이 그러면 운동은 몇 km 걷지만 그건 안 된다고, 참고하세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 901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 901쪽, 198번, 상토 공급현황 및 상토업체 현황. 902쪽, 199번, 유기질 비료 지원현황. 200번, 육묘상자 공급가격 내역. 903쪽, 201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 현황. 904쪽, 203번, 읍면별 농업기반시설 설치현황. 906쪽, 204번,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건수 및 부정발급 현황. 907쪽, 205번, 농어촌공사 위·수탁사업 및 하도급 현황. 908쪽, 206번,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 넘어가도 소급해서 할 수 있으니까 지나가더라도, 놓치더라도 말씀하십시오. 207번, 스마트팜 관련 주요 사업내역 및 추진실적. 208번, 야생동물 피해방지망 보급실적. 일괄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 대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포항시 관보에는 어쨌든 현재 구획정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해제됐다고 하셨는데 이 용지전용부담금 결손처리가 됐는지 세부내역이 어떤지 한번…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취소돼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부과금 농지보전부담금을 취소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민

김상민위원

홈페이지에는 지금 나와 있어요. 6개 지역으로 0.8㎢인데, 하여튼 그거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확인하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관정도 과장님이 보세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관정.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관정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역을 다니다 보면 관정이 매번 보면 논이나 밭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개인 혼자 쓰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진짜 많아요. 얼마 전에도 있어서 제가 가서 민원해결하고 왔는데 그런 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까, 아니면 관할 읍에서 관리해야 돼요, 아니면 뭐…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한해 대책에 따른 관정 개발을 하게 되면 마을공동으로 쓰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정개발 사업비라고 해서 보조사업으로 했을 때는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차라리 결국 한해 때 한해대책비로 확 개발해서 공동으로 쓰게 하는 방법…

정호

박정호위원

솔직히 관정의 효율적인 사용방법에 의해서 지하수법이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있던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관정에 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이 조례를 행감 끝나고 다음에 하든지 해서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번 참고하세요.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참고하시고, 확인해 주시고 관정 조례에 대해서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많이 있던데 소형 같은 경우는 50톤 미만, 중형 같은 경우는 50에서 150톤 미만, 대형 같은 경우는 150톤 이상 1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대형 같은 경우는 1㏊ 내, 아니면 2㏊ 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장마나 태풍이 와서 유실되거나 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개인이 부담해서 하는 것,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런 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관련해서 우리 박정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탄력적으로 한해든 암반관정을 할 때 보통 보면 동의를 받습니다. 토지주한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데 하다 보면 평소에 물이 필요 없을 때는 한해 때 돼야 그 물이 필요하고 평소에는 다른 물 가지고 다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고 얼마 전에 통화했듯이 송라 같은 경우는 암반관정이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옆으로는 암반을 빼고 그냥 지하수가 풍부하니까 관정을 만들어서 위쪽으로 펌핑하는 그런 시설로 하게 될 같으면, 아주 물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암반관정을 하게 되면 몇 백미터 물 없는데 억지로 파서 돈만 없애버리지, 안 되더라. 물이 많이 있는 데는 관정을 만들어서 1∼2㎞가는 것은, 위에 모터 설치해서 가는 것은 아주 그렇게 돈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다.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달라, 할 수 있죠?

유흥근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은 감사자료 915쪽부터 934쪽입니다. 그러면 91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916쪽,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917쪽,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7번에 농가형 반려동물 펫푸드 상품화 체험시범사업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사업규모가 반으로 줄어버렸는데 지금 추세나 상황들을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수요도가 높은데 왜 이 사업이 축소됐는지.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저희들 반려동물 펫푸드 사업을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저희들은 그 할 사람이 되게 없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명시이월도 넘어가고 해서 청하에 한 사람을 했는데 그 막상 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반려동물 할 만큼 크게 나오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꾸려놓고 포항에도 시내도 반려동물 펫푸드 사업이 몇 군데가 있는데 청하 쪽에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실제로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소가 면적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적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의 민원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건물을 활용을 하는 그런 단계였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들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나 사례를 보면 건물 펫푸드 하면서 주변에 이제 놀이터나 이런 반려동물, 다목적으로 되는데.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이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도 지금 하시는 분은 청년인데, 청년농업인인데 캠핑장, 어린이체험시설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축소는 됐지만 어쨌든 이 반려견과 관련된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는 있잖아요.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또 공적 자금이 투입된 만큼 이 부분들이 이용자들이 또 많이 알 수 있도록 널리널리 홍보 체계도 마련해 주십시오.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앞에 지났는데요. 귀농귀촌, 제일 앞쪽에 15쪽, 귀농귀촌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귀농 정착지원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귀농귀촌 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저희들이 교육을 1년에 2회 과정을 거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40명씩, 40명씩 80명 정도 교육을 거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사업신청은 많이 하십니다. 사업을 신청 많이 하시고 단가가 작은 단가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농기계부터 시작해서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1억 3,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전체금액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많으면 그 금액이 적게도 되겠네요.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총 단가가 400만 원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나머지는 또 귀농인 뿐만 아니고 청년들 이런 분들도 귀농을 했지만 신청범위가 청년농업인으로 신청한다든지 해서 범위는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귀농주택자금도 있고.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포함 안 하고 거기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나오는 금액들은 우리가 사업 예산에 일단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귀농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귀촌하시는 분이 많아요?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귀촌이 많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귀촌이 많죠? 귀농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목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하는데, 분쟁이 덜 일어나는데 귀촌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직업이 따로 있고 농사는 그냥 조그맣게 텃밭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퇴직하신 분들이 가셔서 이렇게 귀촌하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하고 현 주민들하고 이렇게 관계 있지 않습니까? 소통,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까?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1 대 1 매칭은 못 시키더라도 마을단위 귀농이 많다고 생각되는 마을은 저희들이 마을주민 화합잔치 형식으로 저희들이 가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같이 하고 음식도 같이 만들고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약간씩 빗나갈 때 저희들이 올해도 7개 마을을 진행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지역에 사는 과나 안 그러면 귀농이 많다고 생각되는 귀촌귀농이 많다고 생각되는 마을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귀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여하튼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분쟁이 많이, 한 30년, 20년 쓰던 농로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아버리거든요. 자기가 땅을 매입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는 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있는 척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시는 분들하고 불협화음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소통의 자리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교육의 자리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저희들도 우리가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고 농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시는 분도 중요하시고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힘 미치는,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농촌을 행복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들 같은 우리 포항시도 인구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우리 귀농이나 귀촌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많이 펴주십시오.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죽장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그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도시주민들이 촌에 와서 살아보는 거죠. 직접 살아보는 건데, 우리 지금 대구, 대전, 부산에서 5가구가 지금 주말에 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5개월, 1개월 계약한 사람도 있고 5개월 계약한 사람도 있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오는 그날 일단 주소를 옮겨 달라, 주소를 옮기시는 걸로 해서, 그 사람들 1개월 계약한 사람들도 며칠 있으면 5개월로 연장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외지 주민들을 끌어들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제주도 한 달 체험하고 횡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도 한 달 동안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또 오게 되면 한 분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가족이요.

정호

박정호위원

가족단위로 오다 보니까 우리 포항시 인구 갖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도 시민들이 오셔서 사실 제일 기본적으로 민박이 허가가 돼야 하는, 민박이 허가가 되고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촌에 할머니 하고 대신 자식들 나가는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쓰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민박업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잘 몰라서 저희들이 그런 것만 여건이 갖춰지게 하면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박정호 위원님 말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을 먼저 오면 지역주민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죠?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필순위원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길 막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제 지역구 관내에 길 막은 데가 꽤 있습니다. 그중에 몇 년째 막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분은 포스코 출신인데 포스코에서 퇴직해서 거기 와서 살겠다고 땅을 사서 결국은 길 막아서 자기도 못 들어가요. 이제는 자기가 중간에 막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럼 우리 못 다니게 하면 너도 못 들어온다고 해서 입구에 막아놓았습니다. 입구를 막아놓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정말 보면 안타까워요. 어른들이 사과를 팔 수 없어서 1,000 상자되는 것을 리어카에 실어서 옆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들어올 때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길 막을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저는 몇 년째 막고 있는 어른들한테 이제는 오시는 면장마다 처음에 오면 그걸 해결하겠다고 거기 들어갑니다. 결국은 다 손들고 나오는데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시골에 절대 안 들어 오셨으면 좋겠다. 대구아니고 서울에서 이사와도 절대 반대입니다. 시골에는 어른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로 병 얻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철저하게 그런 걸 좀 시켜 주시면 좋겠고 다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제가 질문한 김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0, 농촌마을 휴식공간 조성 현황. 곳곳에 휴식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대로 관리가 한 5년에서 6년, 7년 이렇게 지나면 관리가 안 돼서 정말 어른들이 앉을 수 조차 없을 정도로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골짜기나 이런 데도 있지만 대부분 마을어른들이 지금 여름철이니까 코로나 있고 마을회관 안에 보다는 밖에 많이 앉아 노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수리를 잘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설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수리하는 부분에 예산을 좀 집중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다는 모르시겠지만 마을 이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전체 쉼터가 훼손되어 있는 것을 집중조사, 전체 수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치돼 다 부숴져 가는 이런 거는 수리를 하고 제대로 해서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늘려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주문했는데 답변할 거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제가 다녀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견적이 한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실손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편성하려고…

강필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이 과장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주문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918쪽에 보면 구룡포농협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지금 잘 추진하고 있어요?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구룡포농협에 우리 홍보세 경관 수매장하는 것 지금 저희들 입찰 우리가 설계가 다 끝나고 입찰 계약과정에 다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설계하고 그런 게 다 나와서 입찰 준비 중에 있다. 본 위원이 그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도 주문을 했지만,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 지금현재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하고 다른 데에 어떤 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저희들 호미곶에 경관농업을 시작한 지가 18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4년째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구룡포농협과 저희들이 합체해서 매장이라든지 직판시설이라든지 수매시설을 서서히 갖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에서 첫 시작한 경관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거기는 또 어차피 해풍에 의해서 실질적인 산농사라든지 그런 게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데 말 그대로 경관에만 그치지 말고 최대한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 좀 증가되는, 그다음에 주위에 어떤 관광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무형의 어떤 창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우리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921쪽에 농촌마을 휴식공간 조성 이거는 사실 힐링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현재 이게 변질이 돼서 도시공간에 가까운 쪽에서도 주문을 많이 하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걸 굉장히 주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위원회에 있으면서 처음에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조금 질 좋은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수리비도 그렇게 쉽게 안 망가지고 수리비도 적게 든다는, 그런데 어느 한 순간도 갯수를 늘리면서 예산을 1,500만 원 이하로 책정된 경우가 있었어요. 다시 또 2,000만 원으로 내가 요구를 해서 갯수가 이렇게 남·북간 3개씩, 3개씩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에 따라서 이게 충족을 못하는데 조금 전에 강필순 위원이 주문하고 지적했다시피 몇 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나 말 그대로 쉼터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했으니까 우리가 또 필요하면 예산과에 또 우리가 주문할 수 있으니까.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923쪽, 212번에 도시농업 관련 텃밭사업 예산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213쪽, 작목별 안전장비 지원현황. 214번, 청년농부 지원사업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 926쪽, 215번, 남·북구 농기계 임대사업. 김성조 위원님.

성조

김성조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215페이지, 남·북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종별 운영 및 실적 자료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임대 건수는 작년대비 13% 증가, 운반 건수는 11% 증가 이렇게 활성화 방안이 저조하다 이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업인들이 주변에 도시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농기계 임대를 좀 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최소한 통해야 한다고, 객지에서 들어가신 분들 잘 소통이 안 되더라고. 이야기 해봐도 본 위원도 그렇게 부탁은 안 하는데 힘드니까 활성화를 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임대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방법.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농업인들에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호미곶에 한 개 더 만들어지고…

성조

김성조위원

남·북구 하나씩 있잖아요.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3개가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아, 3개 있나요?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오천에 기계동에 있고, 호미곶에 새로 하나 신축하고 있는데.

성조

김성조위원

예산이 총괄 얼마예요?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호미곶에는 지금 짓는 신축 건축비는 6억으로 지금 책정됐고 기계가 사는 게 6억으로 됐고요. 기존에 있던 건물 사는 것, 저희들이 부지하고 창고 하나가 110평짜리 창고 하나 있는데 건축이 8억이고 부지매입비가 3억해서 저희들이 총 23억해서…

성조

김성조위원

하여튼 예산을 증액을 좀 시키고 두 번째 또 질문하는 게, 여성친환경 농기계도 지금 구입하는데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비가, 국비가 얼마예요?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국비지, 국비? 확보하는데 좀 열심히 하세요.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비가 오면 농기계 취소를 비가 오니까 당연히 내가 취소하지 않아도 안 빌려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취소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날 좋고 흙이 마른 다음에 농기계를 빌리러 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 준다. 이래서 농민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필순위원

이런 부분을 어른들은 비가 오니까 내가 전화를 하지 않아도 취소가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화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비스 차원에서 비가 오면 관리기 같은 거 밭에 두두기나 이런 거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상식선에서 직원들이 비가 오니까 이분은 오늘 일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다시 전화하고, 또 한 가지 인터넷으로 주문 안 했다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지 않았다고, 80된 어른이 무슨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직원하고 다툼이 있고, 농기계 관련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서 농기계 빌리러 갔을 때 농가들하고 마찰이 좀 없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정말 민원 많습니다. 제가 민원 중에 베스트 넘버 안에 들어갈 만큼 농기계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직원관리를 철저히 시켜서 어른들이 못하는 게 있어도 전화로 예약하고 비가 오면 전화 안 해도 당연히 취소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어른들이 비 오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전화해야 되느냐고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참고해서 잘 정리해 주십시오.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예, 저도 농촌지원과 민원 중에서는 농기계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물론 규칙과 규정과 조례도 있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농업인들이 하시니까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또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1년에 연초에 또 저희들이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때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게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그런 부분은 지금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보다는 민원을 없애는 직원이 훨씬 더 일 잘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직원하고 기사하고 임대수리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배정되어 있을 텐데 지금 18명인데 3개 남·북·서 이렇게 해서 있는데 하다 보면 직원들이, 강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업무적인 부담도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다음 날 주어진 날짜에 또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에 있는 직원분들이 잘 이야기만 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부아가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서비스가 안 좋다, 이렇게 과장님한테도 연락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오고 이렇게 하니까 내년에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직원 보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호미곶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면 어차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자치행정과라든지 예산과에 임기제공무원 4명을 더 충원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고 흔쾌히 자치행정과, 예산과에서도 좋다고 얘기했고요. 저희들 보기보다도 음료수 사 오시는 어른들이 꽤 많습니다. 음료수 사 오시는 분들이 고맙다고, 꽤 많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음료수 안 사오고 의원님들이 전화하더라, 참 진절하더라, 전화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안 좋은 것도 물론 많습니다. 많은데 음료수 사 오시지 말고 그냥 전화만 한 통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겠다고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규칙과 규정과 조례가 있지만 그래도 유하게 하다 보면 또 좋은 게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기계가 임대해 나가는 시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를 들면 콩타작 할 때는 콩타작 하는 기계가 많이 나갈 거고, 관리기 사용할 때는 관리기 사용할 때가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하셔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216번, 포항시 경관농업 조성 및 추진실적, 향후 사업 계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8쪽, 217번, 지역특화작목 개발사업 추진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2쪽, 218번, 농업인 상담소별 운영 실적. 219번,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 현황.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욱재

유욱재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감사자료는 937쪽부터 962쪽입니다. 다음은 93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7쪽, 공통사항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 공통사항 6, 민간위탁사무 현황.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931쪽,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넘어가도 나중에 추가로 질문해도 됩니다. 946쪽,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지금 퇴비가 생분뇨로 못 나가잖아요.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순위원

발효돼야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퇴비사 관련해서, 퇴비사가 민원 때문에 잘 못 짓잖아요.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예, 그렇죠.

강필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활용할 수 있게 많이 짓는 쪽으로 해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용으로도 될 수 있다고 저번에는 시정 질문하면 자료 모으니까 하우스용으로 경주나 상주, 영양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지어놨더라고요.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예.

강필순위원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해서 축사분뇨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까?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지금현재는 이게 전에 같으면 퇴비사 건립 목적으로 부지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크게, 큰 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세부사업 쪽으로 나온 것은 없어졌습니다.

강필순위원

없어졌다고요?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예.

강필순위원

농민들이 퇴비를 적재할 장소가 없어서 많이 애를 먹고 계시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생분뇨로 나갈 수 있을 때는 밖에서 나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유도를 해서 한 쪽에 모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 해 주면, 소는 먹으면 똥을 싸잖아요. 분뇨를 내놓는데 그걸 처리할 장소 하나 없이 그냥 무작정으로 생분뇨를 내놓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내놓을 데가 없으니까 축사 안에 적재가 돼서 정말로 소 허리까지 올라온 데를 몇 군데 가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놓을 데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유도를 해서 축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분뇨하는 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주문드리겠습니다.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관련해서 지금 가설건축물 허가가 떴죠?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예, 됩니다. 건축부서에서 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게 가설건축물로 해서 퇴비사 이런 것도 원래 1년 단위인지, 2년 단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3년 단위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강필순 위원 질의하는데 좀 퇴비사가 없는 사람들은 퇴비사를 가설건축물로 비닐하우스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런데 이제 건축부서하고 우리 협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강필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셨거든요. 건축부서하고 협의도 하셨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고 양 구청에도 이런 시설할 수 있다 알려주고 그렇게…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충청도나 저런 데 우리가 보면 대부분 축사도 가설건축물로 많이 하거든요.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는 축사 허가 잘 안 나니까 산중으로 가서 하우스 줘서 소먹이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알아보니까 가설건축물로 해서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지만 그런 거 잘 못 보겠어, 안 하니까 못 보지.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937쪽,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사본. 185번, 지역 농축산물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 유통 현황. 948쪽, 220번, 조사료 사업 예산집행 및 지원 현황. 221번, 사료작물재배 지원 현황. 949쪽, 222번, 포항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951쪽, 223번,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현황 및 지원사업 실적. 224번, 포항반려동물 문화축제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226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현황. 227번,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축산 악취제거 관련 사업 추진현황. 954쪽, 228번, 지속가능한 자연순환형 축산업 추진 현황. 229번, 우량 분양우 선정방법 및 현황. 955쪽, 230번, 축산농가 CCTV 보급내역. 959쪽, 승마체험 예산지원현황 및 운영실적.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올해 일기가 고르지 않아서 꿀벌농가가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잖아요. 벌 생산량도 30%도 채 안 되고 이런데 타 시군에는 설탕이나 먹이보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아예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도 재해입니다, 일종의. 재해이고, 꿀벌은 생산 안 되는데 벌균이 있어야 내년에 농사를 짓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재난으로 보고 설탕이나 먹이지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수많은 꿀벌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 500명 되잖아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꿀벌에 대해서 지금 수확도 안 되고, 그렇다고 벌은 죽일 수 없잖아요. 먹이를 줘야 되고 이래서, 지금 올해 아카시아하고 뜰 때 일기가 고르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요. 그래서 초봄에 냉해 입었을 때도 벌을 많이 죽였습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또 아카시아 있어서 벌 겨우 살아나서 조금 생산하려는데 일기가 고르지 않아서 꿀벌을 거의 수확 못하고 이런 부분에는 우리 시가 설탕을, 얼마 안 되지만 지원을 해서 우리 시가 구제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1회 추경에 요구했는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2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꼭 반영해서 농가들이 힘들어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벌을 먹이만 주지, 꿀 생산이 거의 안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 시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960쪽, 축산물 이력제 추진현황 및 실적. 234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및 실적 961쪽, 235번, 축산관련 민원 발생 현황.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단답으로 합시다. 235, 축산 관련 민원 발생 현황. 기계하고 흥해 어디어디 면에 있었습니까?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민원은 오천 세계에도 있고요, 기계에 계전도 있고 그다음 송라 내연산 쪽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여러 곳이 있죠. 현황에 나와 있는데 빠진 것 하나 주문합시다. 축산과장이 열심히 해서 냄새는 덜 나는데 승곡농장, 푸르지오 아파트단지 앞입니다. 기상이 안 좋을 때면 냄새난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다음, 장성동 푸르지오 뒤편에 소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이경호 씨 이야기합니까?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죠.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지도해가지고 소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소?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소 한 마리도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민원도 제기됐고 행위지도 해가지고 소는 지금 사육 안 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정숙 위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푸르지오 입주자들한테 어떻게 당하나 싶었는데 해결됐습니까?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예, 완전히 해결 종료되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민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같은 질문입니다. 김성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기계면, 청하면, 오천읍, 송라, 죽장, 신광, 청하 이렇게 많은데 돈사, 계사, 돈사 이렇게 있는데 처리 중으로 이렇게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일부는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곳보다 안 한 곳이 더 많죠, 민원 처리가?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그렇죠.

정호

박정호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진행은 실제로 저희들은 악취저감토록 우리 과에서는 지도를 해 주는 거고 악취저감 지원사업해 주는 거고 지원 단서가 환경부서에서 지도 단속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타 부서에서 어떻게 처분하고 인허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희들은 축사를 진행시키는 부서이기 때문에 규제까지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는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각종 미생물제나 생균제나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악취를 저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래도 1년 반 정도된 것도 있고 이런데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끌면 민원인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원만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출장가서 소통도 하고 의사도 청취하고 일일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유관기관에서 힘을 모으고 그리고 이렇게 축산 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력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마지막으로 관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피해농가 현황, 조치내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승마체험과 관련해서 보조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사업주잖아요. 개인이 아닌데 보조금 계좌를 개인 계좌로 개설해서 보조금을 정산해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확인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건 기본입니다.

상일

주상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자료는 페이지 965쪽부터 98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96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드론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드론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한 대에 2, 3,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론을 함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많이 절감되고 농민들한테 많은 일자리가 없는 관계에서 하면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드론의 성능과 드론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많아요, 우리 시에?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생각보다 드론 자격증을 젊은 농부 위주로 해서 자격 취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포항직업전문학교에서 포항시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MOU를 맺어서 한 40% 할인된 가격에 드론 자격취득을 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40%,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시에서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자체 직업전문학교에서 40% 할인된 가격에 해 주겠다는 겁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능숙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한 10명에서 20명 사이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더 우리도 도로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도로연수를 추가로 하듯이 조정법에 대해서 추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능숙하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지금 젊은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농부 같은 경우도 18세부터 거의 한 48세 이렇게 되더라고요. 드론 조절하는, 저도 후배가 하기는 하던데 아직까지 능숙하지는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냐하면 논하고 밭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약을 해서 논에 쓰는 농약하고 밭에 쓰는 농약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피해가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밭작물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좀 능숙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이거 드론으로 방제를 하는 거는 정말 최소의 농약과 최대의 방제효과, 그리고 가장 빠르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우리 시에서 저번에 1년 전인가 개인한테 두 대인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총 올해까지 하면 기술보급과에서만 보급한 대수는 13대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지금은 그러면 100%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자부담은 어느 정도 돼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자부담 30%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초창기에 그러면 그때는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100% 지원해 준 거예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아마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할 때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러면 지원해 준 분들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것하고 어느 정도 대수가 돼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한 20대 정도는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 저번에 보니까 코로나 방역할 때도 드론과 막 하던데 그때도 그러면 그분들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그때 드론으로 시가지를 방역할 때는 그분들이 봉사활동으로 하시는 것 같고, 인근 시군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했을 때라든가 그때는 평당 30원 정도의 가격으로 용역비를 계산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드론을 만약에 개인이 구매를 한다고 하면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비싸죠.

정호

박정호위원

시에서 하면 시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 주고 개인이 돈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개인이 하는 것과 시에서 보조하는 것과 기계에 따라 금액차이가 많이 나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지금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로는 10L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농가들이 막상 구입하려고 보니 20L나 이런 큰 기종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보다 자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이 구매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면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타지역은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농번기나 이럴 때 보니까 방역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부 받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포항시도 그런 동호인들이 있어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지금 드론방제는 기계 쪽에 드론방제단이 한 군데 있고 저희들이 원래는 대농가를 중심으로 개인농가에 지급을 했지만 이 농가들이 다른 공적 방제에 좀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분들로 구성된 방제단을 또다시 구성해서 만일 긴급병해충 예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전에 언론을 보니까 우리 포항시에서도 산불하고 이런 거해서 드론을 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죠?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산불에 활용된 거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하여튼 포항시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좀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강필순위원

예, 과장님 박정호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론은 교육장이 없어서 지난해 겨울에 경주에 가서 다 받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포항시가 그래도 첨단도시 포항이 타 도시에 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농민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좀 포항시에서 드론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타지역에까지 가서 진짜 포항시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고 온다는 것은 좀 저희들로서도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어떤 교육장소를 다른 교육장소가 있는 곳과 MOU를 맺든지 포항직업전문학교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적당한 교육장소를 물색해서 농업인들이 편하게 포항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이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기교육입니다. 실기교육이 이론교육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실기교육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론에서 100점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실기에서 안 되면 드론 활용 자체를 못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만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게, 지원보다는 우리가 교육 쪽으로 해서 일단 자격증 딴 사람이 많으면 가만 놔둬도 자기가 사고 지원, 우리가 다 활성화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자격증이 우리 포항시 같은 큰 시에 열몇 명이나 받고 안 된다는데 오늘 과장님한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주, 구미, 경주 이런 데는 우리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기술력도 있지만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 기술보급과에서 그래도 드론 교육이나 이런 거를 좀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해서 젊은 농부들이 해서, 어차피 앞으로 젊은 농민들이 나이드신 어른들을 다 끌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966쪽,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공통사항 9번,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과수병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이것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과수연합회영농조합 법인 운영비 지원이 연간 1,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담당 이 모 씨에게 월 100만 원씩 해서 12개월 지급하면 1,200을 그대로 보조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뒤에 여기 한번, 근로계약서 한번 보세요. 월급이 160만 원, 그리고 상여금 없는 것은 있는데 그다음에 기타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지금 주 월 18시간 해서 월 209시간을 하면 올해 시급이 8,720원, 월급으로 하면 182만 2,000원, 연봉으로 하면, 퇴직금을 포함하면 2,369만 2,000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4대보험료는 이 사람 여기서 4대보험료도, 자부담금도 없고 기관부담금이 없고 납부확인서가 여기 첨부되기로 했는데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없어요. 이 부분은 자부담 처리해서 이 단체가 소급 지급해서 이분에게 지급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이분이 뒤에 보면 근무대장이 있습니다. 출근부가 있는데 그러면 출근을 8시간 안 한 건지, 아니면 출근을 제대로 했는데 돈을 안 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정말 그렇다면 6월 30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고 소급 지급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주의경고 조치해야 합니다. 이 단체에서 이분에게 제대로 지급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4대보험 납부내용 이런 부분을 다시 소급조치해서 보고하시고 이 단체가 이 돈을 부담하든지 해야 하는 굉장히 엄중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추후로 설명자료 제출하고 그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작년까지는 좀 그랬던 것 같고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준하고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 것도 시정하셔야 됩니다.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시정하시고요, 이 소급된 돈을 과수연합회에서 이분에게 주셔야 되고 4대보험료 납부 12개월 동안 했는지 확인서도 주시고요. 이 주의경고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 단체에 페널티를 주셔야 합니다, 아시죠? 6월 30일까지 이에 관한 정비 서류들을 저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971쪽, 공통사항 16,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운영비 중에 저는 다른 거 사실상의 법인의 인적 용역사업자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가 보조금 정산할 때 기타소득세율 다 공제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다 확인이 안 돼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또 하나,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사실상 액비 활용사업이 앞으로 중단된다는 거죠, 지원을. 사실상의 퇴비는 미끄러움으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데 효과가 없는 게 확인됐어요, 여기 보니까.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좀 여러 해 동안 했었는데 당뇨에 우월한 기능이 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가의 쌀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판매량도 좀 줄어들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본 사업이라 일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고가 품종은 좋은데 판매실적이 이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굉장히 고가라서.

상민

김상민위원

그 부분도 좀, 어쨌든 이게 고품정, 농가소득창출에 어쨌든 하나의 기회인데 이것도 한번 하고 또 하나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왜 중단되죠, 이거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이것도 구룡포 토마토 생산시범을 통해서 그런 것도 토마토에 관련된 시범적으로 해본 거라서 또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원하고자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계속 지원한다기보다는 시범적으로 해보는 지원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시범사업이라, 다른 품종으로 변화, 다양화 시킨다는 거죠?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972쪽,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사본.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사과입니다. 이게 냉해 피해 경감제를 안 친 농가에 이거 치지 않는 농가에 사과가 이렇게 굵어서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잘라봤어요. 바닥에 잘라보니까 속에 씨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같은 건으로 경감제를 친 농가에 가보니까 씨가 두 개, 세 개 있는 데도 안 떨어졌습니다.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자라고 있었어요. 냉해 피해 지역은 지금 과수농가 전체에 배를 포함해서 복숭아까지 모든 농가에 이 경감제를 지원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원이 5,000만 원 갖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5,000만 원을 해서 자부담 5 대 5로 합니까? 이건 재난입니다, 냉해피해는. 전체 농가가 활용할 수 있게, 이 굉장히 비쌉니다, 봄바람이. 비싸다 보니까 어른들이 자부담을 못하고 안 친 농가에는 이렇게 지금 다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 이게 시기적으로 우리 5월에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하니까 이 농가에, 아까 정책과에 퇴비하고도 같은 건입니다. 꽃이 펴서 질 무렵에 쳐야 합니다, 당초예산에 실어주십시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이게 5,000만 원이 아니고 한 2억 정도 실어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계속 이게 과수 피해가 냉해 피해가 우려되고 그런데 지금 노랗게 다 떨어지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농가는 수해를 입고 어떤 농가는 수해를 안 입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농가 전체를 타겟으로 해서 이거 5 대 5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재난이 일어나서 지원을 하는데 5 대 5로 할 수 있습니까? 8 대 2로 해서 이거 2억을 지원해서 꽃이 필 때 이거를 당초예산에 실어주십시오. 이거 당초예산에 실어야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 친 농가들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개인 돈으로 사과 친 농가는 안 떨어지고,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본예산에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4월에서 5월 초에 쳐야 되는데 5월에 해서 6월에 주는 게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할 테니까 과장님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실어서 농민들이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974쪽,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239번, 농가소득 향상 특화작목사업 및 기술시범사업 추진실적. 240번, 농업신기술 보급 관련 사업 추진실적. 977쪽,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기술이전 및 보급현황. 979쪽, 과수농가 지원현황. 980쪽, 243번, 벼 병충해 항공방제 추진실적 및 항공방제로 인한 농가 피해실적 사례 현황. 244,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 단지 조성 추진실적. 245, 벼 대체 하계-동계 사료작물 일괄재배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현황. 981쪽, 246번, 기후온난화에 대응 새소득작목 시설지배 지원 현황. 247번, 한라봉 재배단지조성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982쪽, 248번, 드론 활용과 관련한 농업기술 시범사업 현황 및 실적.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251번,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984쪽, 252번, 산딸기 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소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벼 병충해, 굉장히 시끄럽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올해는 시기를 잘 맞추어서 작년처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에 잎도열병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았어요, 저한테. 그런 부분을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잘 맞게 헬기하고도 헬기 임차를 미리 선점을 해서 시기에 맞춰서 쳐야 병해충해뿐만 아니고 농가들도 선언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뒤에 과장님, 확실하게 정리해서 올해는 작년하고 같은 민원이 없도록 처음 할 때는 실수를 해도 되지만 두 번째 실수를 하면 인재입니다.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할게요. 247번, 한라봉 재배단지조성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현장을 저희 위원들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사업지원은 종료됐죠?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두 군데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돈 지원해줘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그날도 재배의 어떤 과실성과는 크게 뭐 없잖아요, 그렇죠?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지금 첫 생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생산이, 수확이 더 많이 생길 일이 있고 이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종료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올해 신규로 두 농가가 새로 또 지원되는…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흥해에 그 지역 외에 다른 또 이렇게…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신광에 한 군데, 흥해 한 군데, 신규 농가가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어디, 어디 또 한 군데.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신광은.

성조

김성조위원

신광에도 한 군데, 그러면 흥해하고.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흥해하고.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예산 지분은 어디예요, 도비?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도비 한 군데, 시비 한 군데.

성조

김성조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죠? 민원 생긴다든가, 회계처리에 사업비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거 아니죠?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런 거 언론에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지막이죠?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지방 보조사업을,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보조사업을 갖고 와서 어떻게든 정직하게 하는 것은 다른 과나 거기에 비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 오고 부정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기준에 맞추어서 자료나 증빙을 제대로 못 갖췄다는 게 되게 아쉬운데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 예산법무과에서도 이렇게 여기에 들어갈 증빙서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초에 각 보조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예산법무과에 와서 설명하든지 보조사업자를 불러놓고 한번 단체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증빙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교육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빙 자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에 보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부정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보조사업들을 제대로 제출하고 제대로 증빙하고 제대로 성과를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소장님께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봄에 비가 많이 와서 산딸기 노지재배가 많이 수확량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비가 많이 왔던 것도 탓이지만 지난해의 태풍영향으로 나무가 많이 수세가 약화돼서 생산량이 줄었던 원인이 가장 큽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농가에 그런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보면 산딸기 TV홈쇼핑에 이렇게 광고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판매도 하고. 그런 지원사업은 그러면 올해는 없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올해는 TV홈쇼핑몰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기로 해서 지난주에 한번 NS홈쇼핑몰을 통해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보조금 성과평가에서 보니까 기술보급과에서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산딸기 TV 지원.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하고 유통과가 산딸기 관련해서 업무를 홈쇼핑은 유통과에서 하기로 하고 그 전년도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했지만 서로 바꿔서 하기로 이제 포장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 과에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원래는 그러면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유통과에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데 노지에서 하는 거예요, 물량이 그만큼 돼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물량은 일단 홈쇼핑은 첫 번째 하는 물량은 맞췄다고 들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하우스 재배하고 노지에서 하는 재배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데 당도면 이런 거는 조금 비교가 되던데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하우스 재배에서도 당도가 좀 형성되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기술 지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테비아를 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서 고당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인근 지역인 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산딸기 농업을 안 한다고 하던데,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맞아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그건 제가 한번…

정호

박정호위원

생산량이 많이 줄고 농민들이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생산성이 없으니까.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샤인머스캣이 좀 유행하면서 김해지역에 있는 하우스 농가들이 산딸기를 많이 재배하다가 샤인머스캣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산딸기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가격 경쟁이나 모든 면에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조기재배도 있고 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또 포항 산딸기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지금은 농민들끼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면 장기산딸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알이 잘고.

정호

박정호위원

알이 작다고 해야 되나, 작고. 그리고 저희들 청하 쪽에서는 하는 것은 알이 좀 굵고 당도가 좀 있고.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그거는 품종 차이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아주 포항적인 산딸기는 어떤 거예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조금 알이 잘지만 당도가 높고 산딸기 특유의 맛이 있는 그런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장기 쪽이 조금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일반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는 좀 크고 빛깔이 예쁘고 이런 것을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저희 농가들도 품종을 다른 쪽으로 많이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장기 걸로 품종개량 이런 쪽은 신경 쓰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그런 것도 이제 기술원하고 연구해서 장기 쪽에 적합한 품종을 이때까지 많이 개발하고 그랬는데 장기 쪽에 이때까지 오래된 나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갱신할 때는 다른 품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난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으로 인해서 조금 수세가 약화되고 그런 에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자료는 페이지 987쪽부터 페이지 1,05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98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8쪽,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992쪽, 각종 행사 개최 현황. 민간위탁사무 현황.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센터 쪽에 처음으로 예산부서에 계시다가 처음으로 왔는데 조금 생소한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필순위원

농산물 도매시장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타 도시하고 다르게 안동이나 이런 큰 도매시장에 가면 잔품 처리를 안 합니다. 포항 도매시장은 농민들한테 떼서 그 자리에서 다시 잔품 처리 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가 낮아지고 타 도시의 장사꾼을 영입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자기네들 떼는 돈으로 잔품 처리를 합니다. 잔품 처리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잔품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조사를 했는데 저희 포항은 한 14% 되는데 이게 그렇게 높다는 수치는 아니었고요. 주변 인근에 구미, 안동 이런 데는 거의 한 16%, 17%, 그다음에 대구 이런 데는 20%까지 잔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잔품이 저희도 죽도시장하고 도매시장 잔품가격이 좀 높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조사를 팀장님하고 해봤는데 품목별로 잔품가격이 죽도시장보다 저희가 싸더라고요. 사과하고 채소류 몇 가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싸고 금융적인 효과가 아무래도 신선도가 좀…

강필순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많이 다릅니다. 잔품 처리 비용이 가격이 낮다 보니까 전체 사과 가격을 떨어트리는 그런 요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을 오히려 또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분은 농가에서 소매한 게 죽도시장에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판매 가격이 그대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도매를 떼서 도매시장의 기능을 안 하고 소매를 싸게 한다는 것은 다른 또 하나의 소매상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 타지역에 가보면 소매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송이나 이런 데는 아예 잔품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 데는 잔품 처리가 안 되고 안동에도 잔품 처리 16%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잔품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아예 이거를 한 상자당 이익을 남겨서 소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사들이 떼 가고 남는 걸 그 중도매인들 손 내는 그분들이 산 비용에서 스스로 5,000원 달아주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건 소매가 아니죠, 그런 거는. 그런 것을 소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포항시 도매시장의 소매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죽도시장보다는 약간 낮게,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뗀 가격에서 업해서 소매를 한다는 것은 이건 어찌 보면 불공정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합니다. 소매비용, 수수료비용 제외한 그 비용을 안동이나 이런 데처럼 소매를 할 때 스스로 비용에서 내가 한 비용 한 5,000원 보태서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죽도시장 보다 몇 천원 싸게 다시 재소매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도매시장 거래에도 그냥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농민들한테는 좋지 않은 그런 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과일 전체 가격형성에 불이익을 주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잘해 주셔야 이런거는 개선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하셔서, 소매를 하는 것 좋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도매시장가서 하는 걸 보면 가격이 문제입니다. 가격을 여기에서 도·소매를 하면서 죽도보다 싸게 하면 그 가격이 과일 전체 가격의 형성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심하자는 겁니다.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타 지자체 잔품 현황을 다시 한번 조사를…

강필순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도 정말 농민들을 위한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994쪽,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농업유통과의 사업규모가 다른 데보다 많은데 그리고 유사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성격상, 기능상, 확인이 되는데요. 특히 영일만 브랜드 중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랬을 때 보조금이나 기존에 정책 행정적 지원에 연동이 돼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지금 보조사업 중에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지 혹시 확인한 거 있습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영일만 브랜드를 공동상표를 사용한 포장재라든지 아니면 홍보마케팅 해서 2억 2,000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적은 없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보호법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미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하고 처분을 받은 게 식품위생과의 단속과정을 통해서 이미 최종적인 통보가 되어 있어요, 결정이. 이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각종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좀 연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저도 국장님 계시지만 이 농업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 이게 정보시스템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고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적으로? 혹시 좀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 봐요, 과장님. 보조금이 너무 많아서…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보조금이 저도 농업분야에 이렇게 부서발령을 받고 왔는데 거의 민간자본보조가 거의 다수이고 보조금 전체사업이 거의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전체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보조금 통합시스템 같은 거는 저희 과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게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단독의 그런 구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구축은 이미 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예산통이시고, 중요한 것은 부서의 의지만 달렸다. 그다음에 유사한 중복 보조사업도 충분히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1,012쪽 주요사업 추진실적. 앞 쪽에 넘어간 것도 언제든지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 현재 기 보조를 받고 있는 세 개의 법인 같은 경우에 정산보고서에 보면 자본금이나 이런 수익구조는 확인되는데 출자금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보조금 지급할 때 기본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세 개의 농업회사 법인에 출자금이 1억 다 이상이에요? 그 책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봤고, 자본금이나 이런 것은 다 확인되는데 핵심이 출자금이에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출자금은 지원조건에 자격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죠, 보조대상의 자격과 지급대상의 자격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축산 식품 관련한 재정 관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침들? 제가 그것도 다 확인했어요. 다 확인해서 여쭤보는 거고, 세 개의 법인에 관한 출자금 있잖아요.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공통사항 16,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 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1,014쪽, 공통사항 19, 홍보비 집행내역.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각종 명절 때 홍보서한문을 제작하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십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서한문을 기업체에 서한문 A4라고 크기를 기준짓기는 좀 그렇지만 그 정도 사이즈로 기업체에다 우편서한문을 발송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몇 부나 돼요, 이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사업체에, 기업체에 다 보내시는 것.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여기에 서한문에, 발신명의가 단체, 개인장의 명의로 되어 있어요. 공직선거법상 이게 위법소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왜 최근에 강릉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되어 있거든요. 포항시장 명의로 가는 것과 포항시장 이강덕이라는 개인 명의로 가는 게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계속 해왔던, 일종의 사업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기존에 공선법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거 한번 확인이 됐는지 자료를 주시죠.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강릉시에 유사한 코로나 관련해서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됐어요. 결국은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거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주십시오.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1,016쪽, 184번,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사본. 185번, 지역 농축산물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 유통 현황. 186, 공사부문 하도급현황.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253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적. 119쪽, 254번, 학교급식지원센터.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좀 지났는데 184,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사본. 읽어보니까 홍성호 외, 강욱 외 3명,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소믈리에와 경북 전통주의 만남 참여자 행사.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지난 10월 달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정호

박정호위원

어디서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대구 스타디움, 거기에서 소믈리에와 경북 전통주의 만남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도하고 이런 전통주하는 가공업체가 올라가서 행사에 참가한 실비입니다. 급식비하고 교통비를 주는 것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교통비를 준다고요? 142만 원, 460만 원 이런 거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142만 원이 아니고 14만 2,000원이요.

정호

박정호위원

14만 2,000원이구나, 46만 원하고. 이게 홍성호 외 1명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전통주 만드는 회사 맞아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꼭 전통주뿐만 아니라 전통발효차도 다 해당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처음에 전통주라면서요, 술이라며.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발효차하고 소믈리에가 와인이니까, 전통주라고 했는데 전통주하고 전통차하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보기로는 홍성호하고 강욱하고 같은 그거지 싶은데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두 개 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의회에 다 보고가 됐나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지난해 행사에 참여할 때.

정호

박정호위원

경제산업위원회 행사할 때 다 보고가 됐나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행사보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수반하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물건판촉 행위를 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목적이니까.

정호

박정호위원

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 없이…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산은 수반이 안 되고 실비만 이렇게 조금 업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2번하고 3번하고 동일한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1,025쪽, 255번, 농산물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등 지원 실적.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학교급식 때문에 학부모들의 관심도 많고 지적도 많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그냥 같이 물어볼게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게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작년 이건 저희 예산으로 급히 지원해서 한 거 맞습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산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예.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이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이 있는데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학교급식센터가 지금 9년, 10년 가까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 5년 동안 이게 손익내역표를 보니까 이게 별도로 안 되고 서포항농협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정확히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학교급식 지원비가 이렇게 231억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서 서포항농협의 어디로 들어왔는지 이 재무재표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개년 손익내역표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2020년에는 약간 비정상이었다고 보더라도 2019년, 18년이 정상이라고 보면 16억, 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보통 이 영업이익을 생각할 때 과장님 영업이익 이 기준으로 이익을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당기순이익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지금 판단한 것은 영업이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영업이익이라고 하면 여기 정상적으로 나갔을 때 2019년에 6.99%인데 지금 5%를 여기 적정을 넘는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반강제 하다시피 장학금을 내라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부감사, 안에 자료를 보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자기들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정확히 짚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감사받은 것 결과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제대로 수정·보완 돼 있습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경상북도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바꾸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수정됐습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공모로 해놓은 것도 서포항농협 공모를 거쳐서 했고 맨 마지막에 조례를 매 분기에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 것도 저희가 실질적진 개정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에 제대로 안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능하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만 별도로 회계처리를 서포항농협에 한번 상의해 보시고, 별도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이렇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서포항농협 안에 쑥 들어가서 그 안에 섞여서 이렇게 돼있다고 도저히 재무재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조금 이따 찾으면 하겠습니다. 2020년에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위생안전평가에서 상반기, 하반기 중에 고등학교 한 군데에서 전부 다 A를 맞았는데 고등학교 한 군데에서 C를 맞았습니다. 이 학교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하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평가할 때 앞, 뒤, 전후로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정산내역을 분석해서 잘 얘기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서포항농협에 간접비를 왜 여기 급식지원센터 예산으로 분담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 감사결과서에서도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다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의견서를 적정하게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이거는 해당부서가 참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종합의견 37쪽에 맨 끝에 보면 중소기업 영업이익이 5.15%,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자료 수준임을 고려해볼 때 포항시 학교급식센터 영업이익률 수준인 2에서 7% 정도는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나, 특히 친환경재배농가지원 및 포항시 장학금 기부로 영업 외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어 당기순이익은 더욱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교묘하게 내부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수준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 잘 짚어보십시오.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이번에 영업 외 비용 지출된 부분 중에 사업소 이자비용이라든지 지도사업비가 사실상 처음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일단 농협 자산이 어느 정도 거의 한 45억 정도 유동자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보는 감상컨설팅이나 상부기관 질의를 통해서 한번 명확히 답을 구해서 김정숙 의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31쪽에 보면 영업 외 비용 중에 지도관리비 분담내용은 서포항농협 조합원의 영농지원활동비 및 교육지원 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를 각 지점별로 배부비율과 인건비를 평균한 금액에 따라서 급식지원센터에 안분된 금액이다. 이거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개선해서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은 서포항농협 중에 학교급식센터가 각 지점의 영업 외 비용을 N분의 1로 충당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없는데 이거는 급식지원센터의 영업이익으로 배분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고 이 보고서에도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읽어보시고 우리 포항시가 우리 예산으로 부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부담되고 있다는, 이거는 아주 잘 보시고 내년부터는 서포항농협 급식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이 영업이익 안에서 회계감사보고서를 별도로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이 부분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5월 말부터 전부 다 학교가죠?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름철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청도 하지만 우리 시도 긴급하게 어떻게 급식에 대해서 여름철 안전위생 대비가 다 되는가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김정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서 첨부하면 어쨌거나 작년 6월에 도 감사, 특별감사 받았죠?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감사받은 데 대한 건수가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위탁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지적사항, 알고 있죠?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세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앞으로 이 관리감독을 서포항에 대해서 예산 문제라든가 관리 문제라든가 운영 문제 이런 것은 과장님들 계시는데 담당팀장 누구예요? 서포항 담당자 누구예요?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언론에 자꾸 나오고 이러면 집행부나 의회도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원칙대로 법대로 잘 집행할 수 있을까요, 과장?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그렇게 잘 지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충분한 지적들은 세부적인 것 하셨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수탁자, 사실상 작년까지는 엄연히 위탁금으로 안 했기 때문에 절차를 수탁자라고 하고 있지만 보조사업자로 본다면 이 부분들이 목적 외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조금이나 우리의 협약의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환요청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상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련규정에 따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문제해결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 비용, 당연히 수탁자가 해야 되는 몫이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고요. 사실상의 수탁자의 자격에 관한 성실의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구조는 어쨌든 다른 경쟁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에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인 해결책은 공공급식센터의 설치는 이미 용역에서 사업 타당성이나 경제성 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 부분을 의지로 표현, 예산이나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냥 위·수탁 절차에 따라 계속 이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형평성에 맞게 공정성에 맞게 어떤 수탁자를 강압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공정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 검토를 빨리 하시고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요, 경북 우수농산물 해외수출촉진 홍보행사를 보면 몽골로 사업지가 되어 있는데 정산서는 미얀마의 양곤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정산서를 보면…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미얀마가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일종의 오기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행감 자료가 정산서에서는 미얀마 양곤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미얀마였어요, 아니면 몽골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 목적지가 달라진 건 중대한 사업의 변경행위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부서와 협의가 된 건지, 아니면 단순한 오기인지, 표기의 오기인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과장님.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파악이 좀 어렵고요. 파악을 해서 한번 뵙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확인해 주시고 몇 쪽까지입니까?

철수

김철수위원장

계속 일괄해도 돼요.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1,035쪽 포항마켓 관련해서 친환경 인증제도가 2016년도부터 세 가지에서 두 가지로 줄었잖아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포항마켓에 들어가면 각종 상품의 경쟁력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올리는데 여전히 저농약 사용인증서를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더러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상 이거는 민간에서 운영을 대행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 보시고 그리고 각종 우리가 홍보사업을 많이 하는데 실제 홍보매체 배너나 광고를 통해서 포항마켓에 접속되는 일종의 링크데이터가 좀 확인이 돼요? 그래야 실효성이 검증이 될 텐데요. 구매로 이어지지 않지만 클릭이라도 돼야 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올해 들어서 좀 활성화 측면에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각종 SNS 사이트를 많이 노력 중인데 지금은 도에서 운영하는 사이소라든지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이 지금 다 링크돼서 일정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각종 언론매체의 배너, 그리고 YTN 광고의 홍보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클릭을 했을 때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링크 횟수가 확인이 되는지,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죠, 걸어만 놨다고 이거 예산의 실효를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다행스럽게 카카오페이는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결제수단으로.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카카오하고 N페이하고…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실제 우리 가입자 수가 얼마나 돼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실제 가입자 수는, 회원 수는 한 2,302명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얼마 안 되네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이걸 좀 이벤트를 하든 요즘 말로 하는 후기, 이런 인센티브를 하든지 해서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회원가입 했을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 조건의 가입을 많이 유도하고 있어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저도 회원가입하면 2,000원 적립을 해 주고 그런…

상민

김상민위원

산림조합은 2만 원 주더라고요, 2만 원, 혜택을. 특정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실질적으로 회원가입이 돼야 또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계속 주기관리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1,036쪽, 농산물도매시장 운영현황. 지나온 것도 질의해도 됩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양념동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양념동 다음 주 14일 쯤에 공고를 하고 7월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기통신 소방하면 한 2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감리비 4,000만 원 변경하고 건축비가 그래서 한 7억 4,000 정도 됩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이게 벌써 언제 적 일입니까? 7대 때부터 추진 했는데 아직도 돈 얼마 안 드는, 몇 억 안 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아직도 추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포항시가 농업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빨리 추진해서 올해 안에 회계를 댈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합니다.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계속 고생하시는데 농산물 특산물 전시장 담당팀장 누구예요? 정말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석 전 국회의원 사무실 밑에 농산물 죽도 오거리 맞죠?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다음에 고향뜨락 포항역, 매출을 보고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정말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너무 장기적으로 10년씩, 5년씩 가는 건데 장사 잘 안 될 때는 영일대해수욕장이나 그런 데 갖다 놓으면 토요일, 일요일 매출 굉장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 억지로 붙잡고 말이야, 운영비 이런 거 몇 년 만에 과장, 지원 얼마 해줘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시비로는 2,000만 원 정도.

성조

김성조위원

1년에?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연 2,000만 원.

성조

김성조위원

2,000만 원이나 되고, 두 군데면 얼마예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2,000만 원이 두 군데 다 포함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실적이 만약에 이걸 판매해서 실적 생기면 누가 가져가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원래 실적이 자기네들…

성조

김성조위원

판매했을 때 수익은.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판매수익이 지금 오거리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이고요. 고향뜨락 KTX 여기는 9,000만 원 약간 넘는데 실제 매년 마이너스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이런 거는 장소를 주문하는 거예요. 끝내든가 안 그러면 다른 데 좀 장사 잘 되는 쪽으로 옮기라는 이런 주문하는 거지, 감사이기 때문에 속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장사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번 담당팀장,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 점 검토할 수 있으면 해보라 이 뜻입니다. 지적해 주는 겁니다, 시의원이, 과장님 맞죠?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 끝.

철수

김철수위원장

1,042쪽, 농산물도매시장 유지보수 관리 내역, 일괄 다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일괄 다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앞에 많이 지나버렸는데 1,026쪽 포항지역 쌀, 관내 유통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들이 이렇게 보면 포스코나 학교급식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데 현대제철이나 이런 곳에 보면 10% 안팎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안 그래도 지역 쌀이 4만 1,000톤 벼가 생성되면 실제 한 2만 9,000톤이 쌀로 유통이 되는데 거의 포항에는 쌀 수급은 거의 수급조절이 딱 떨어진다고 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현대제철이 10% 정도만 나가도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정도로 지금 한 2만 8,000톤의 쌀이 유통 됐는데 2만 8,000톤이 다 소비가 되니까 쌀 수급에 큰 그거는 없는데 현대제철도 지역 건강도나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지역사회를 좀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걸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타지역 쌀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쌀은 질적인 면에는 어떻게, 좋아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삼광 쌀이 대다수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새누리 한 9%이고 그다음에 일품은 한 6%이고 이런데 삼광이 그래도 지금현재 품질 중에는 외관상 키도 제일 크고 상품성도 있고 벼 병해충에도 강하고 밥맛은 제일 탁월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우리 지역에서 나온 쌀이 더 앞으로 품질이 좋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소장님 30년간 공직생활 마지막 감사를 했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늘 엄중한 사무감사 중에 저한테 소견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 이하 감사드립니다. 아까 위원님 30년 그러는데 저 이제 4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60년이라고 계산해도 3분의 2가 공직생활을 18살 때부터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18살 때부터 했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도 포항시에서 최연소 18.5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제 인생의 3분의 2를 공직생활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무탈하게 있기에는 위원장님 각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가 있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1년 공로연수를 갑니다. 1년 동안에 지역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고 또 이제까지 저한테 투자한 시간이 없습니다. 좀 더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더 큰 몫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영화의 한 파노라마식으로 쭉 돌아갑니다. 초임 발령이 농산 업무를 봤습니다. 18살 때 2년을 봤고 군대 갔다 와서 2년 봤고 센터에서 2년을, 농업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센터소장으로서 타 직렬로서 장수한, 2년이라는 사실이 상당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게 위원 여러분들의 저를 사랑해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인연은 깊고 넓게 오래 가지고 있겠습니다. 떠나더라도 잘 예쁘게 봐주시고 저도 열심히 시를 위하고 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으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42년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 꽃길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부서 및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