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 제정권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되고 사실만을 말함으로써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포항시청소년재단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성현 복지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복지국장 도성현 복지정책과장 한상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여성가족과장 이승헌 교육청소년과장 조현미

다음은 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도성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포항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합니다. 복지정책과 한상호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편준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이승헌 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조현미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통한 일상회복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복지구현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 포항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시민 삶을 보듬는 공간복지실현입니다.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종사자, 수도 검침원, 읍면동 복지 자원 등 약 1,000여명이 참여하는 희망톡을 지난 4월 개통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당당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로웨이스트와 같은 틈새시장을 개척하여 지역의 공공문제 해결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행태의 공립형 자활사업단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는 사망하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현재 설계 공모 중인 통합보훈회관 건립도 연내 착공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돌봄 강화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안정된 소득 기반 제공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확충 지원 강화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특히 코로나19 청정노인복지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기초연금을 6만 2,000여명에게 1,829억 원을 지급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은 1만 4,000여명에게 259억 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무료급식 운영사업으로 6,700명에게 6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노인회 건물 신축, 경로당 신축, 노인복지회관 증축과 경로당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방역 물품 배부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빠른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기초연금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역량 강화입니다. 재가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개선으로 이용자 중심의 개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수당을 8,914명에게 15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 15개소에 운영 지원 및 장애인일자리 479개를 추진했고 장애인복지시설 44개소에 204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행복지수를 향상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 지원대상을 1만 1,064명에게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사업에 90명, 장애인일자리 490개를 제공함으로써 특성화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입니다. 포항시 추모공원은 친환경, 친자연적인 장사시설 도입과 한곳에서 장례를 치룰 수 있는 편리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시민들의 힐링공원 조성 등 삶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시민의 삶과 존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진 장사시설인 세종 은하수공원을 벤치마킹하는 등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규모는 전체 부지 33만 제곱미터로 약 2만 평의 부지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장례식장,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총 8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예비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및 조형물 추가조성을 통해 향후 달라지는 장례문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총 452억 원으로 국비 106억 원, 도비 23억 원, 시비 3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주민인식 전환 홍보와 함께 공감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부지공모를 시행하여 최종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행복한 가족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여성일자리의 지속적인 추진과 보육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로 모두가 만족하는 가족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센터 2호점 개설, 출산장려금, 건강보험, 다자녀양육비지원, 아이돌봄지원 등으로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가족행복플랫폼과 아이누리프라자 건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성일자리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및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로 녹색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돌보는 육아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 설치하고 흥해 아이누리프라자 및 가족행복플랫폼 건립사업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배움 환경조성 및 아동청소년 권리 실현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교육을 확충하고 포항시 진로진학 지원센터에 유튜브 채널 개설 등 안전한 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 확장 이전을 통해 청소년 소통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아동보호팀 신설 및 인력 확충으로 아동친화도시플랫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에듀테크기반 미래형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경북 도내 최초로 온라인 대학진학박람회를 운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배움과 학생 중심의 참된 교육도시를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창의성 함양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의 집 건립 등 복합문화공간을 확충하겠으며 학교 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조사 인프라 구축과 아동보호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정책질의에 앞서 정책질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CN방송 관계로 감사보고가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정책질문은 오늘 감사 해당부서에 대해서 해 주시고 방송하는 날 정책질문은 그날 감사 해당부서에 대하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국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복지국 산하에 네 개의 부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요업무보고도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의 2021년 또는 2020년 사업에 대한 과거 성과 또 올해 목표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정책 업무 중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자립지원으로 활용 넘치는 자활일자리 조성이라고 해서 자활센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문기술 습득을 해서 취업 활성화를 하시겠다. 그리고 제로웨이스트를 통해서 공익형 자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게 지금현재 남쪽과 북쪽에 각각 자활센터 한 개씩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파악해보니까 보니까 어쨌든 자활센터 운영비가 남·북구 합해서 한 6억 정도 운영비만 6억 정도 돼요. 그다음 사업비는 64억 정도 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이야기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자활센터의 목적 왜 자활센터가 만들어졌고 자활센터가 어떠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자활센터 운영 성과가 어떻게 했으며 그 운영성과를 피드백을 받아서 어떻게 다음해에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 결과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 사각, 저소득 세대, 취약세대한테 지원하는 데만 급급했지 그분들이 그러한 자활교육을 통해서 자립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거의 벤처산업 수준이다. 그런데 벤처산업은 어떤 자기의 이익을 목적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만 이 자활은 그런 의미하고 전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성과나 운영의 효율성이나 그것을 정량적인 정성적으로 평가한 적이 있느냐? 또는 그러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과연 포항시가 이 자활사업에 앞으로 어떻게 매진해야 되는지 성과표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복안이 계시면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공감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운영비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억 되고 사업비가 58억 양쪽이 됩니다. 이게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활이라는 게 성취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요구가 되지만 생활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가 자활로부터 해서 한 50여명이 탈수급 성과를 이루었고요. 그다음에 적은 인원이지만 취·창업이 8명 정도 해서 탈자활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월까지 35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량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오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대한 자활의 의욕이라든가 정성 부분까지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안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국비를 60억을 받아서 아이스팩 그다음 일회용 재사용 커피바 리사이클링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성 수익성보다 친환경적인 환경적인 부분까지 공적인 부분에 접근해서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을 리사이클링해서 재사용하도록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업성하고는 전혀 별개지만 공적인 부분도 참여를 겸해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완벽하게 수행을 못한 건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는 오늘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공익형 자활사업 추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청림동에 제로웨이스트로 해서 아이스팩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맹수의 사회, 밀림의 세상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는 승자독식의 사회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정기간의 교육만으로 이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에서 자기만의 성과를 낸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방향전환이 맞습니다. 공익형 자활로 해서 결국은 다른 예산으로 들어갈 부분들 그쪽에 투자해서 그 비용만큼 효율만 내면 굳이 이익이 안 나더라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익형 자활의 가장 대부분이 환경사업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21세기에서는. 그렇다면 그러한 상호 국가의 업무협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스팩에 의해서 제로웨이스트 하는 것이 어쨌든 환경부서 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활용을 통해서 자원낭비도 재활용도 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제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사업이 국가차원에서도 공모사업 형태로 국비가 지원됩니다. 우리도 한 60억 받아서 전액 국비로 해서 그다음 일자리창출, 환경개선 이런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꼭 사실 지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 문제, 이런 부분도 국가차원에 저희들이 계속 그쪽에 공모라든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이 가미된다면 더욱더 활성화되고 지방의 재정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업무가 사실은 공무원이 직렬 중에서도 특수직렬이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을 전문성 그런 전문성이 체득화됨으로써 국장님 입장에서 업무 전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런 연장 선상에서 이러한 자활센터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이 자활센터 생겼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분이 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활센터 문제로 인해서 성과 문제가 다시 도출되지 않는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좀 더 성과를 내고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공직 생활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포항이 철강도시 이미지가 강합니다. 어쨌든 문화도시 또 복지도시로 갈 수 있고, 복지가 포항에 이미지를 심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포항출신들 출신에 대한 혜택 장학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재경 포항기숙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포항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자는 그런 것도 있고 장학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 지금 한동대라든가 포항공대에는 기숙사 완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만 앞으로 포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선린대학도 마찬가지고 포항1대학도 이런 학생들 위주로 해서 기숙사 정책이 그러니까 타지에서 포항에 오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포항의 이미지를 심어서 포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책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간 340억 정도 기본재산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포항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당근책 중에 하나가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포항에 거주하고 포항에 인프라에서 접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 포항인구정책이라든가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장학생들에 대한 당근은 향후에 발전적으로 얘들이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하고 했던 부분도 포항장학금이라는 큰 틀에서 자기들도 자부심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지금현재 장학금이 110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1만 여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사실 대학생들이 6,000명, 고등학생 4,000명 되는데 대학생들은 사실은 지역에 있는 대학생 주소를 두고 학교는 타지에 있는 건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인구정책과 부합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항 출신 우수한 학생들은 돌아오는 사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타지로 가고 또 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포항에 유입되는 타지에서 포항에 유입되는 사람들에게 복지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부분이 기숙사 부분도 한 부분이라는 거죠. 외지에 짓는 게 아니라 포항에서 지금 선린대 같으면 간호학과라든가 그다음에 포스코 들어가기 위해서 제철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은 과도 있거든요. 전문학교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좋은 과에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 중에 교육청소년과 업무 중에서 돌봄 공백 없는 아동양육환경조성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보면 방과 후 돌봄체계 구축,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아동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2021년 목적도 아니고 2019년, 2020년 계속해서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아동복지의 중점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국장님께 정책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포항에는 6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은 복지법인도 있고 개인들도 있고 법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 향상, 돌봄을 위해서 많은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라든가 자료를 분석해보면서 이것은 조금 어떤 식으로든 정책전환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 제가 몇 가지 발견했는데 보조금 수입은 돌봄 학생의 숫자에 따라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배부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기부금 문제가 있더라. 복지재단, 센터장의 능력, 사회성, 네임밸류 이런 것에 따라서 기부금 수입이 천차만별 각양각색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에 따라 주는 보조금 수입은 학생들에게 나누어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한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통해서 기부금 수입이 많은 지역아동센터는 똑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이고 아동들이지만 또 거기에서도 차별을 당하는 게 아니냐. 나는 A에 다닌다 너는 어디에 다니니? 나는 B에 다닌다 이런 논리의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부금이 지정도 있고 비지정 기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 기부금의 형태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부를 하시는 분이 그 지역아동센터에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주는 지정 기부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나 돕고 싶어서 하는 많은 복지가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기업도 존재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기부는 하고 싶은데 내 회사와 가까이 있는 지역아동센터 가서 취약하니까 시설 개수를 해주고 저 교회 보니까 교회 역량 있네 그 교회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시설 개수를 해주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분들이 거기에 지정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뱅크처럼 푸드뱅크처럼 집단으로 모아서 비지정기부금이니까 그 지역아동센터의 숫자에 따라서 고르게 배분해줄 수 있는 지정기부금은 별도로 치더라도 그러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부금, 후원금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64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총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하는 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1개소에 적법하게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정후원금은 딱 지정된 후원자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데 비지정은 운영위원회에 걸쳐서 절차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지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점검하고 이러한 부분 비목적에 사용하는 부분도 사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쪽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평균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데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연간 선린애육원이라든가 포함해서 500만 원 내지 700만 원, 1년에 한 번 점검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데 비지정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후원금이 저조한 데는 골고루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도 많고 해서 골고루 가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해서 하도록 걱정하시는 부분이 잘 되도록 하고 학생들의 학업능력이라든가 방과 후에 생활이 지금보다 나을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지역아동센터에 어떠한 물품이든 금전이든 지원을 하고 싶은데 그 내용 절차도 모르고 가까이 있으니 그 가까이 있다는 것은 도심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64개 중에는 읍면동에 취약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업무들을 주무부서에서 세심하게 관찰을 해주고 그냥 맡겨놓을 게 아니다. 그래서 아동센터끼리 부익부빈익빈이 생겨서는 진짜 곤란하다. 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조차 격차가 생기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개선을 요구하고 제가 예산 추경 심의할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올 7월 1일부터 국가가 예산을 내려준 게 있을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교사 파견예산이 있었고 저희들이 동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지역아동센터 자체에서 보조교사를 선발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가 어떻게 되느냐? 8시간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지만. 그러면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는 매년 포항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었던 엄마참손단 경력단절여성들의 사업을 위해서 이미 기파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최장 5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7월부터는 갈등요소가 존재한다. 예산도 이중적으로 들어간다. 기존에 수혜 받는 학생들이 또 다른 선생님이 와서 다른 교수법으로 배워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주무관서에서는 우리 포항시는 국가가 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니 이 예산만큼은 다른 복지사업으로 전용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시행을 7월 1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걱정하는 부분 하나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수입 격차에 대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하신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교사 확충이 실질적으로 되는데 지금하고 있는 보조교사 물론 보조교사라든가 참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갈등요소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참손단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주류보조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가 되고 보조교사는 보조에 중점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다르게 중복되고 갈등요소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다른 부분에서 더 활성화되고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전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가 아는 바로는 주 40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들 하고.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선생님마다 교수법은 다 다릅니다. 아동들에게 교수법으로 혼란이 충분히 야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뭐가 있느냐? 담임제도가 있어서 모든 교육을 담당하는 게 그러한 교육의 목표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람간의 갈등요소도 있지만 애들이 느끼는 아동들이 느끼는 혼란스러움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얼마나 매끄럽게 해결해내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정말로 과장님,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이 국가에서는 복지사업예산으로 내려보내주면 그것이 복지가 아니라 복지를 와해시키는 다시 말해서 복지를 더 복잡하게 하는 문제가 되면 예산의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더 고민을 하시고 시행하기 전이니까 연구 또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님께 질의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정책질의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원 위원님.

공통사항 7번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뒷면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내용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아요. 예산액 보다 집행액이 많은 경우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능합니까? 혹시 이것이 추경 성립 전 사용이 포함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액이 집행액 보다 적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떤 내용들이죠?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십시오.

공통사항 7번에 보시면 뒷면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정을 지출할 때 예산액이 부족하면 예산을 전용을 한다든지 그래도 예산액 금액이 많은 것이 당연시되는 건데 어떻게 예산액 보다 집행액이 많은지 이것을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기록하는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배정 예산액보다 더 나갔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걸로 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예산 서류상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있고요. 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예산목이 같습니다. 같다 보니까 이 돈을 같이 혼용해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한쪽에 돈이 모자랄 경우에 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 돈을 땡겨서 목이 같기 때문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에서 운영이 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나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그 자체로 서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사회적 보장수혜금은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예산을 전용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같은 목입니다.

목인 경우는 전용이 된다?

예,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복지관에 창포, 학산, 포항 복지관에 재산 전입금이 금액이 달라요. 법인에서 위탁받을 때 한도를 정하다 보니까 금액을 3,000에서 1억이라든가 법인 전입금에 따라서 점수도 매기고 하는데 어느 복지관이든 간에 법인 전입금은 많이 전입하면 좋긴 좋아요. 자기들 재산에 법인 돈이 있으면 전입해도 좋은데 사용 목적이 어디다 쓰이는지. 학산은 3,000인가요?

3,000만 원입니다.

포항종합복지관은 3,300만 원을 전입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입 한 금액은 3,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학산종합복지관은 4,000만 원, 창포종합복지관은 1억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전입금을 본인이 그래도 우리 시하고 계약 맺은 금액은,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법인 전입금을…

입금은 다 됐습니다.

예?

입금은 다 됐습니다.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입금을,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그래도 계약내용이 그렇게 되니까 3,300인데 3,000만 원만 전입되어 있어요, 포항종합복지관에.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앞에 재산전입금은 3,300이에요. 그래서 내용 보시고

확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은 복지관별로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어쨌든 전입금이 3,000만 원도 있고 4,000만 원도 있고 1억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전입금이 어디다 사용했는지 물론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쓰셨겠지만 일반은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얼마 전입금을 넣어놓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옛날에 자기들 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던 것을 가지고 다시 복지관으로 와서 장학금을 준다 그런 식으로 전입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지원일자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적인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원을 하면 지원일자를 분기별로 지급을 한다고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지원일자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도 뭐, 사업기간은 맞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되어 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지원일자는 12월 31일까지 가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사업기간이 1년이 가는 것도 있고 6개월 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정리를 하실 때 지원일자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제가 공통사항을 이야기한 것까지만 질문해주시고 그다음에 넘어갔을 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통사항 6번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6번, 7번 더 없습니까? 공통사항 11번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7번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끝나고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일이 2020년 4월 19일이고 집행률이 53% 이게 뭐예요?

이건 조기집행 실적입니다.

조기집행 실적인데 어쨌든 지금은 회계연도가 조기집행은 별도로 하고 정산은 따로 하고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2020년 사항이기 때문에 1억 원 이상 조기집행 실적입니다. 공통사항 17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이 해에 집행액이 이 정도 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다르죠.

그러면 조기집행했는 실적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이거 세 개 다 똑같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세 개 다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친 금액이 7억 8,300만 원 이 정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규 위원님.

공통사항 16번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이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특별한 사정 외에는 줄여야 되지 않나.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행정절차를 밟고 추진했더라면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국비 특별교부금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왔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국비를 따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지 않나, 예산집행에 대해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어쨌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신중을 기하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매년 지적되지만 한번 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충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1번부터 24번까지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공통사항 23번에 보면 코비드19 예방 관련 지원 현황에 나번째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 현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하고 시설종사 특별위로금이 예산편성보다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해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입원이나 격리자 인원 그다음 시설종사자들의 인원이 파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파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악된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이렇게 집행액이 저조한 것이 첫째 어느 시점에서 자료 정리가 미진해서 잘랐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예측할 수 없었고 우리 부서로써는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 입원격리자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비를 별도로 받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앞전 추경에도 위원님께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겁니다. 생활비하고 먹는 것까지 한 박스 한 박스 해도 돈이 없다고 1억 몇 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당시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국비를 요청할 뿐이었습니다. 대부분 이거 국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었고 의외로 우리지역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바람에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번 과장님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의 수준과 업무집행의 이해는 다르다고 봐지는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비지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집행부가 늘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하신 국가 반납은 최소화시킨다는 것이 전가의 보도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복지업무 한 문제만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반환율이 많아지면 다음에 포항시 집행부의 복지예산을 청구했을 때 복지부 담당공무원들이 보는 포항시 복지업무의 예산지원액이 저조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 특수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 양보선은 양보로써 그쳐야 되지 앞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런 점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통사항 2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넘어가더라도 혹시 앞에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25번, 26번, 27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27번, 아마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운영현황들일 겁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에 보면 네 번째 라 항목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감사결과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감사내용을 쭉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적이 됐다. 그다음에 타성에 젖어있고 호봉 승급 누락이라든가 가족수당 과오납 지급이라든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정조치만 할 게 아니라 다음 예산 때 그러한 부분을 페널티로 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바에 보면 사회복지관 내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복지관이 3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 복지관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복지관이 있어도 그 복지관은 그 지역의 커뮤니티 사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포항시민이 느끼는 감정은 대동소이할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복지관이 상호연찬을 했으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냐? 복지관 중에서도 이런 이런 프로그램 운영해 보니까 진짜 호응이 좋더라. 이런 것은 우리만 하면 너무 아깝더라. 복지관 업무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복지관 관장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종사자들 서로 커뮤니티가 될 텐데 그분들끼리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좋은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번 감사결과 사항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정, 주의보다는 기관별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게 어떻겠나 저도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 지역 복지관에 보면 근무자체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의 이직률이 잦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복지관 자체 내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1명 한정되어 있는데 지역 전체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요즈음 같은 경우 힘든 일은 직원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서도 자꾸 펑크가 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복지관에 지도 점검할 때 관장님하고 충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각 복지관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저도 이 업무를 본지 오래됐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복지관협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관장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나름대로 좋은 사례들을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마다 자기 나름대로 독특함을 나타내려하다 보니까 좀더 좋은 것을 공유하면 더 좋은데 서로 간에 그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비밀 아닌 비밀도 쥐고 있는데 그렇지만 관장님들은 서로 만나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것 프로그램 서로 충분한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지업무를 하시는 분이 우리 것이 좋은 거니까 우리 것만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부터 출발이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내가 여기서 복지관장을 하더라도 전체 포항시민이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이야기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지정 사항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꼰대소리 듣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열악하고 힘들고 젊은 애들이 일을, 그게 아니거든요. 솔선수범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장님 하시면 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장님들 사무실에 앉아서 지시만 하는 그런 스타일에서 당연히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복지업무를 20년, 30년 연차가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희생을 하시면 그 직원들이 그 열악한 상황을 견뎌지지 않느냐. 그러한 열악한 상황이 있으면 예산지원이 힘들지만 정말로 파악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라면 지원을 해야죠. 단순히 금액적 상한선만 정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 일과 사회복지 감사결과와 같이 연계가 되는 거니까 같이 이야기드릴게요. 시정조치가 포항종합사회복지관, 학산, 창포 여기에는 다섯 군데는 매년 하루 이틀 근무하는 게 아니고 매년 근무하고 매년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국, 도, 시비가 지원되는 보조되는 곳입니다. 이런 데는 민간인이 활동하는 데는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매년 감사 지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매년 회계교육을 합니까?

예.

합니까?

합니다.

하셨어요?

예.

매년 회계교육과 동시에 운영에 대한 전반교육을, 우리 시에도 매년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새로운 지침이나 여러 가지 운영 지적사항이나 좋은 점에 대해서 교육과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면 여기 지적된 사항들은 아주 하찮은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교육만 하면 이런 지적은 안 받을 지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시에서 그만큼 적극적인 교육과 감시가 지도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전국에 좋은 사항도 좋은 운영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교육할 때 함께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관, 나눔 다 큰 기관들이고 세 번, 네 번씩 운영했던 기관들인데 사소하다고 하지만 이런 과오를 범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5년마다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기관도 그렇고 다른 기관도 그렇고 재위탁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위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언제 어느 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꼭 지적을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거는 녹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녹취 잠깐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 관련사항입니다.

잠깐만, 28번부터 30번까지 질의하십시오.

28번 푸드뱅크입니다. 푸드뱅크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장이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 직원이 2명이 근무하다가 한 분을 내보냈어요. 자, 이 푸드뱅크 근본적으로 복지업무 아니십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업을 잃고 실적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어떻게든 급여를 지급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희망을 갖도록 북돋는 현실인데 하물며 복지업무를 하는 복지정책과 업무에서 그 직원을 내보냈다? 얼마나 절약이 되는 겁니까? 정산서 보시면 직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2명 더 보완해서 일을 했는데 그러겠죠. 푸드뱅크를 하다 보면 중간에 문을 닫다 보니까 직원이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야죠. 그렇다 보니 그러한 인건비가 절약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자체 내부결재 서류 하나로 사업비로 전용해서 그 예산을 다 소비합니다. 이게 과연 예산집행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인건비가 절약이 됐으면 그것을 차라리 반납을 한든지 해야지 내부결재로 그동안 운영비 모자랐으니 운영비로 쓰겠다고 해서 내부결재 서류하나 딱 붙여놓고 운영비로 사용해서 그것도 4/4분기에 일괄적으로 다 써서 정산서에는 제로라고 잔액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집에 가라하고 그 돈 아꼈다고 나중에 4/4분기에 운영비로 쓰겠다고 하고 이게 정상적인 복지업무냐 이겁니다.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다 하섰어요? 그러면 어떤 푸드뱅크라는 이야기…

푸드뱅크 아닙니다. 이건 모자원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포항시 푸드마켓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녹취를 안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포항시 푸드마켓 모자원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 경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간제가 두 분 근무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리 받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사람 그대로 놀리느니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쉽게 말해서 퇴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그러면 인건비를 가지고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고의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 한 사람 물론 위원님께서는 복지를 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내쳐야 되냐 같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복지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경우수도 한번씩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의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예산을 다른 목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체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 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과장님 답변으로 이해합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인건비와 사업비로 지금현재 별첨자료에도 보면 인건비와 사업비로 이렇게 예산비목을 나누어 놨는데 사실은 이런 데는 차라리 풀예산 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풀예산으로 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알아서 쓰고 인원은 필요한 인원만큼 쓰니 그분들 인건비 나가는 것은 운영비로 쓰면 되는데 처음에 우리한테 예산을 받을 때 인력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받아놓고 코로나 사태로 해서 직원을 내보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취약지구한테 아까 말한 코호트 하니까 시설종사자들한테 얼마씩 지급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정책적 목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책자를 보고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가 되게 많이 났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서류로 해주시든가 담당팀장님이 저에게 와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추가해서 인건비와 사업비가 그게 우리가 승인해줬잖아요.

예.

승인해준 데에 대해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승인해준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쓰고 본인이 적게 썼을 때는 그것을 다른 데 전용해도 아까 된다는 뉘앙스가 됐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위원장님이 전용이 아니라 내부결재 서류 하나로 인건비 미사용을 운영비로 돌려썼다 이겁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모르고 그랬다 손치더라도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안 쓰면 반납이 되는 거지 그것을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 별첨자료 59쪽에 보면 내부결재로 2020년도 포항시 푸드마켓 예산조정항목이 있습니다.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내부결재 서류 하나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 차동찬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려볼게요. 푸드마켓에 인건비를 다 지급하고 1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이 안 된다고 직원들을 내보내버리면 그리고 어쨌든 영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보통 이런 법인들 후원금들 있잖아요. 후원금들 가지고 자기들 운영비를 쓰든지 해야 되지 인건비를 가지고 돌려쓴다는 것 자체는 직원들이 어쨌든 다들 기관마다 감사하고 다니고 저거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마켓이 하나가 있고 뱅크가 4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뱅크하고 마켓은 틀리죠.

그러니까 인건비 나간 건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알았고요. 네 사람이 나갔다는 건 사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쓰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 인건비를 가지고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접한 기분을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인건비 남은 걸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있다는 건 들은 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인건비가 남으면 앞으로 반납해야지.

그러니까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32번까지. 박칠용 위원님.

29번, 48쪽에 긴급복지지원현황. 거기에 나,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2019년과 2020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15명이고 개최 실적은 12회인데 적정성검사와 지원연장심사가 한 1,250건 정도 돼요. 사후조사결과보고를 제외하고. 그러면 한번에 100회 정도가 심사를 한다는 이 날림심사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심사예요?

날림심사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오게 되면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터질 때마다 전체 위원회를 다 소집을 다 못합니다. 작은 건수가 생기면 4명에서 5명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 일이 터지면 대상자 생기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12번이 열리지만 거기에 소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신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제출하신 자료로 판단해 보면 너무 많은 건수를 심의하니 졸속심사가 된다 그렇게 봐진다는 겁니다. 지금현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조례에 소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 두게 되어 있습니까?

4에서 5명 되어 있습니다.

4, 5명선에서 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조례에?

예.

그러면 소심의위원회 구성원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 안에서 별도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집행부 직원도 포함됩니까? 아니면 순수전문가들만 해서 15명 중에서 4, 5명으로 구성합니까?

순수전문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34번까지 보겠습니다. 백인규 위원님.

34번에 지진피해 대피소 흥해 하나가 운영되고 있죠?

예.

거기에 공무원분들이 2명씩 나가게 되어 있는교?

예,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토, 일요일은 2명씩하고 평일에는 1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평일에도 다 2명씩 나갔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간다면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기간제로 돌릴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현재 특별보상법이 생겨서 흥해는 제가 지진대책과 이야기 들어 보니까 7월 중에는 흥해 지역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보상이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현재 당장 체육관 안에 주무시는 분들이 3, 4명이 됩니다. 식사하러 오시는 분도 14명 정도 되는데 늘 오시는 분한테 당장 식사를 끊지도 못하고 또 저녁에 한명이라도 잠을 자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 혼자만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야간에…

그러니까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지진 관련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간적인 면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기간제를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알기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는 표현을 안 하지만.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복지관 운영 실태에 보니까 복지관 운영비가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수강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복지관에는 인건비가 있고 어떤 복지관은 운영비만 드리고 인건비는 그 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계시죠?

통상적으로 11명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복지관들은 왜 없죠?

인건비가 차이나는 것은…

아니, 인건비 없는 데가 있네.

복지관?

예, 복지관. 유강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 복지관말입니까?

예.

복지회관에는 이것은 읍면별로 차이가 약간 약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 쓰는 사람도 있고…

기간제 써도 인건비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드는 읍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를 안 쓰고 일용직으로 쉽게 말해서 잠깐잠깐 오셔서 하시는 분도 있고 봉사하시는 팀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자기들이 요청해서 받아쓰는 거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저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는 없다?

예, 예.

그러면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부 강좌가 열리는 데가 있고 안 열리는 데가 있는데 강좌가 열리는 데는 어쨌든 비대면을 할 수도 있고 과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그래도 어쨌든 일용직이든 뭐든 인건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서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인건비는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복지회관이라는 게 위원님, 조금 생각 차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복지회관은 경로당 보다 좀 더 큰 규모의 회관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전부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봉사자들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요.

그래요?

예, 예.

관리하시는 분들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봉사자들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읍면동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을 구해서 필요할 때마다 청소하시는 부분도 있고 조금 조금 유형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복지회관에 대해서 전체 다 예산 떼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유강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큰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강좌도 한 20개 강좌가 열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복지회관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위탁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평생교육원에서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 급여를 받는 것도 있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이 있죠?

예.

사업을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죠? 10개 사업하는 거 맞죠?

예, 10개 사업에 한 1,3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그중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있죠?

예.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목적이 뭐죠?

안마서비스의 목적이 첫째는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차원이 우선으로 두고요. 그다음 서비스 목적이 뭐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나름대로 신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치료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목적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안마서비스 장애인의 일자리 과장님 말씀 맞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5개 안마시술소가 있더라고요. 안마소가 있는데 우리가 안마소에 한정된 예산이니까 작년부터 예산이 좀 더 늘었어요.

예, 요구가 많습니다.

한정된 인원이 지금현재 209명이 되더라고요. 한 군데에 보니까 과반수인 113명이 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한명 한명 하는 데도 있고 이용인원이 이게 한명이 한다면 물론 본인들도 활동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지만 이제 금방 이야기하셨듯이 과장님이 목적이 노인질환성 건강증진도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일자리창출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용인원이 한명만 지원되는 데가 두 군데예요. 과반수가 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또 한 군데는 제가 계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도 했는데 사전에,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통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서 그게 접수가 되면 읍면동에 접수가 되면 시에 통보가 온다 하더라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로 해서 그분들에게 다섯 군데 안마서비스 장소를 안내를 하면 본인이 원하는 데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어떤 친절서비스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장소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격차가 많으니까 안마시술소에 열어가지고 두 군데가 1명이 지원이 된다 이거는 너무 격차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본인의 노력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은 사실 홍보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노인분들한테 또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적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하나의 개인정보기 때문에 누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지 누가 차상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홍보를 할지 잘 모르는데 이 홍보 역할, 가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대상자인데도 그런 게 있었나 나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나봐요. 그렇다고 하면 중간역할을 우리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 왔을 때 이게 인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 인원만 오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알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는 싶지만 이거 몰라서 못했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올해는 끝났지만 또 7월부터 1년이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에서 지금현재 접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대상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왔을 때 접수순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기초생활자부터 합니까? 안 그러면 질환에 따라서 합니까? 우선으로 하는 게 뭡니까?

예, 우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순서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순서는 어떤 순서입니까?

우선순위가 맨 처음에는 기초수급자고요. 그다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그다음 차상위 그다음 기초연금수급자 그다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다음 고령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번에 7월에 선정될 때는 대상자에게 철저하게 홍보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꼭해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 복지정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포항에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엄청나게 파장이 컸는데 포항시에 대응이 뭐가 있죠?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학교폭력 근절 지역협의회를 개최해서 각 기관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자 오는 6월 18일 캠페인을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관들이 참석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영일대해수욕장 그 인근에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각 읍면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을 활용해서 유해환경업소를 단속할 때 저희가 제작한 스티커를 배부하면서 업소에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업소에서 신고를 업소 사장이 학생의 위기상황을 보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위급할 때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스티커 제작해서 같이 배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명을 제외한 7명이 구속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람들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이 됐는데 이게 옥상까지 올라가서 기절할 때까지 두드려 팼다 이말이야 학생을. 또다시 보복을 2차 보복을 하고. 성관계를 유도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포항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일하게 하지 않느냐. 특히 우리 포항시에 관리하는 청소년 계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몇 분 안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들이 많은데 관리하는 부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누구를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청소년 관리할 수 있는 계도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었잖아요. 경상북도에서 1위입니다. 폭력, 성 이런 관계 1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전담반을, 시민들 상대로 참여를 시켜서 계도하고 물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포항시에서 늦었지 않느냐.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학교폭력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청소년과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대처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 학생들이 불안하게 학교를 못 갈 정도로 경북에서 1위라는 이러한 도시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시민연대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학교폭력이다 보니까 교육청의 역할도 배제할 수 없고 교육청하고 거기에 있는 경찰서하고 해서 저희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강도높게 해야 되는 게 물론 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학생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2차 보복을 해서 밟고 침을 뱉고 입을 벌려서 안에 침을 뱉고 이런 행동을 했다 이말이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해버렸다 이말이야. 경찰 기록에 보면 입을 벌려서 침을 뱉고 했잖아요. 언론보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포항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어른으로서 또 포항시민으로서 시에서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좀 뼈아픈 소리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렇고 해서 이미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고 공통사항 2번에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이미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가 이 말을 하면 과장님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셨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작년 하반기에 교육청소년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아동폭력보호팀을 만들었어요. 7월달에 만들면서 각 언론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그것을 또 10명에서 15명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각 언론사에 자료도 배포하고 해서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집지 못하는 저희들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법적 규정,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먼저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미 지나간 이야기고 그렇지만 올해 3월에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작년 하반기에서 계속해서 일은 진행되어 왔고 또 그것을 우리의 모범사례라고 해서 언론에 자료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결국 상위법이 여러 번 아동복지시행령이 여러 번 개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나 2017년 이후에 거의 변경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상위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우리 같으면 조례. 조례, 규칙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은 짚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좀 뼈아픈 이야기지만 과장님 그래도 잘못은 공유를 해야 됩니다. 본 상임위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 하는데 있어서 절차법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동복지법이 10월에 개정되면서 개정에 맞춘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업무가 하루아침에 이관되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해서 거기에 급급하다 보니 저희가 조례를 하는 것 그것을 놓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본 상임위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잘 살펴보지만 서로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 인정하는 선에서 출발해야 또 다른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에서 10번까지. 박칠용 위원님.

김성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통사항 2번에 대해서 과장님 캠프리비입니까? 구 미군 저유소 부지활용문제. 답변서에 보면 추진실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테마파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인데 결국 용역에 대한 보고입니까, 이 용역 각각 다른 용역입니까?

이게 용역을 어린이테마파크에 한정을 하다 보니 용역결과는 저희 도시 규모에 맞는 것은 2만만 5,000평방미터가 적합하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협의할 때는 전체적인 11만 평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일부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 번 구상을 다시 해서 그래서 국방부와 다시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조직을 인사계나 이런 데 조직을 정비해달라고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테마파크를 하겠다고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제가 다시 여쭙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조사연구에 최종 보고 라는 것이 위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인지 그 타당성조사는 별개의 타당성조사인지 우선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같은 용역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역입니까?

같은 용역입니다.

같은 용역이다?

예.

같은 용역인데 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방부에서는 포항시 종합계획이 나와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보류된 거고 용역은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국방부와 협의되어서 종합발전계획이 나와서 협의가 된다면 또 용역을 재실시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과거용으로 그것을 원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과거용역도 활용하고요.

어쨌든 새로운 용역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일부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용역도 필요합니다.

결국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두 번하는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행정행위가 완벽하게 플로가 안 됐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이 용역이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때 그 상황파악이 안 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용역을 재실시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용역은 다시 어린이테마파크로 한정지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포항시종합발전계획이 나오면 다른 용역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어린이테마파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발전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캠프리브를 회수했을 때 어린이테마파크가 될 거라고 나름대로 여론이 형성됐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집한다든지 또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의견을 했는 그런 과정들은 있었나요?

저희가 별도의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역구의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가족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용역을 할 때 적극 참고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포항시 북구에 있는 나름대로 포항시 마지막 요지의 땅이라고 도심에 있는 요지의 땅이기 때문에 하여튼 발전계획이 정확히 나와야 되겠죠. 매머드 계획이 잘 나와야 되는데 포항시가 너무 성급했다. 전체적인 숲은 안 보고 그냥 나무만 보고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중앙부서하고 그러한 계획들이 되어 있으니 잘 마무리되어서 그지역에 좋은 테마시설이든 공공시설이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4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포항시 중장기청소년 남자 쉼터 거기에 보면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그렇지만 수당 부분에 금액이 차이가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00% 정도 들어가게 되면 수당이 되는데 재수당이 예산액보다 정산액이 더 많이 지급되는 이유가 뭐죠?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부속자료 30페이지. 부속자료 27쪽도 그렇고. 인건비 같은 거는 자기들이 저기하더라도 수당을 본인들이 야간 수당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액보다도 정산액 금액이 더 많고 매달 그래요.

위원님 이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2020년 2/4분기도 마찬가지고 인건비는 금액이 예산액보다 정산액이 적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런데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보다 정산액이 더 많이 지급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 사무 추진현황에 보면 중장기 여자청소년쉼터와 중장기 남자청소년쉼터는 동일단체에서 보조사무를 진행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소년과만 아니고 가장 보조금이 많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떤 공통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20년 초반기에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 1/4분기, 2/4분기, 3/4분기 예산씀씀이가 많이 딜레이 돼요. 예산이 이월금액이 집행하는 것 예산금액보다 집행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렇다보니 9월말이나 10월초쯤 이월잔액의 금액이 커요. 그러면 그것을 분기별로 받는 운영비나 인건비를 얹혀서 12월에 집중적으로 쓰는 4/4분기에.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소진하려는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예산을 소진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만큼 예산이 필요없는가보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경향이 많다. 그렇다보니 예산액 4/4분기 예산액의 평균계획보다 실집행이 100에서 300% 정도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특별하게 예산사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간은 똑같은데 그렇다 보니 구매물품을 구입하면 적재가 되겠죠. 소비가 다 되지 않으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은 연연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악순환이 계속돼요. 지적을 해도. 그래서 경상북도나 국비를 하다 보면 e나라도움이라는 회계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죠?

예.

e나라도움 내용에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내용대로 나중에 모아서 집계를 놓으면 되는데 지금 이 두 단체는 그것을 사용하는지 몰라도 그냥 금액을 비목 단위로 묶어요. 그러면 감사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용비 중에서 몇 개의 항목을 묶어서 재수수료 및 증빙했는데 5월달 얼마, 6월달 얼마, 7월달 얼마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감사서류 제출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러한 e나라도움에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지 이 두 업체가 보조금 사용하는 내역이 그것부터 답변 한번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조금을 받는 단체기 때문에 제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두 단체가 e나라도움 시스템 안 쓴다는데 제가 적극 사용할 수 있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하도록 계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국에서는 국도비지원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백데이터를 출력하신 것보면 일정한 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 e나라도움의 양식인 것 같아요. 잘 되어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비전문가가 봐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이렇게 모아지는 구나 라는 식으로 충분하게 일반인이 보더라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도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말 제대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5번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0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보조금 정산을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을 분산해서 정산해놓으셨는데 엎쳐서 정산해도 되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그거는 똑같은 내용이고 이런 정산부분 똑같아요, 국비나 지방비나. 이렇게 해서 엎쳐서 정산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운영비는 어차피 다 쓰고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하나요, 아니면 이월되나요?

반납입니다.

금액이 운영비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반납된 금액이 없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실 때 제대로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박칠용 위원님.

지나갔지만 두 가지만 동시에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에 보면 37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2030포항시교육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일반적인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해서 있어요. 이렇게 금액이 초과된 것이 수의계약 한 이유가 뭔지와 그다음 공통사항 11번에 보면 포항시청소년재단 경영실적 평가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평가실적, 평가용역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

예.

두 가지 사항입니다.

과장님 적으셨죠?

예.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30수의계약 초과된 내용을 말씀해주시죠.

5,000만 원 미만이어서 수의견적을 연구용역하는 업체를 두 군데를 받아서 거기에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은 여성기업인이 아니고요? 여성기업인일 경우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한다는 포항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용역을 2,000만 원 이상했을 때 근거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위원님 이거 지방계약법 30조에 보면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예.

예외규정이 있으면 예외규정서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20번까지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아동양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지급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이것도 분기별인데 아동보호문기관은 집행액을 어떻게 하셨나요?

거기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고란도 제대로 정리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그룹홈 아동 사업비 지원 여기 보니까 다원그룹홈 시설 폐쇄 및 드림그룹홈 폐원 이유가 뭐죠?

드림은 설립한 지 1년이 초과하고 난 뒤에 평가를 받아서 보조금을 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평가를 하니까 회계서류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엉망이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폐업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다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동학대건도 있었고 아동학대사건 앞서서 회계 감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정지를 3개월 먹고 보조금 중지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재계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아동학대건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폐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폐쇄한 것으로.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애들 다 연계가 잘 됐나요?

예, 선린애육원이라든가 일단 애들 보호조치를 제일 먼저 하고 보호조치는 6월에 하고 시설폐쇄는 9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4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쪽수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각종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공통사항 22번. 아동센터들이 많죠, 지역아동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용들이 조금은 아동을 보호하는 단체에서는 정말 안 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지적되어 있어요. 이게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지역아동센터가 옛날부터 공부방이라는 형태에서부터 시작된 거기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종사자들이 대표들이 있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 녹아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처분현황이지만 이 처분현황에 따라서 결과는 회수도 있겠지만 원장들의 자격정지도 있을 거고 휴원의 명령도 있을 것이고 휴지의 명령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아동들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동내 친구들하고 같이 어린이집에 다녔는데 문을 닫았어요. 또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새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센터장의 문제라든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 그렇게 안 봐집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지를 했다 휴원을 했다 원장이 만약에 45일 정지를 받으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 되죠?

원장이 받는 거는 대체인력으로 합니다. 시설이 폐쇄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동조치를 제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아동조치가 되고 난 이후에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가 됩니다.

팀장님이 뒤에서 서포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휴원이나 원장에 대한 페널티가 매겨지면 개원을 못하게 되는 현실 같으면 어린애들부터 일단 재배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학부형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아니냐. 그래서 또 이분들은 정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시작을 할 거고 도덕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일반 상행위도 이러지는 않거든요. 좀 각별한 교육이 집체교육도 필요하고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을 그분들이 대행하는 업무잖아요. 그러면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좀 더 사명의식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24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정책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말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64개 되죠?

예, 그렇습니다.

3분의 2 정도는 제가 자료를 보면 사실 개선명령이라든가 행정처분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참 많아요. 그러면 아침에 정책질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처분을 내리든 어떻든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다 운영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를, 개선명령만 내리지 관리처분 같은 것은 안 되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과태료 처분이 최대입니다.

그러면 보통 지역아동센터에 지정후원금은 관계없지만 지정후원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분배할 때도 행정처분 내린 센터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한두 군데가 64군데되는 지역아동센터에 48개 정도가 문제가 있어요. 다 개선명령이라든가 보조금 반환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들 회계서류 미흡이라든가 굉장히 지도감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뭔가 우리가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도 주는 방법도 찾아봐라. 그래야 개선이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보조금 반환 이런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집행을 하면서 대다수가 보조금 반환이에요. 정산을. 개선명령은 별로 없고 시정 및 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지도하실 것인지 이야기해보십시오.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공공제재환수법이 생겨서 기존에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걸로 끝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3배의 제재금이 부과되거든요. 센터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지정후원금이라든가 저희가 그것할 때 앞전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초록우산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골고루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센터보다는 그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제한을 하기에는 힘이 들고 센터 운영에 있어서 하는 그런 것 같으면 우수지역아동센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차등이 안 주어져서 작년에 골고루 가게 됐는데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많게는 350만 원에서 적게는 안 주는 아동센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시설장한테 문제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인데도 주의도 있고 시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처분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의 잣대를 되어서 주의라든가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64개 중에 48개 정도가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특별히 지도단속도 계속 주의 깊게 해야 된다.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보조금 반환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하여튼 정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과 달라서 보조금 같은 것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부서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든 어디든지 1년만 하는 곳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도 매년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하다가 실수로 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너무나 반복적이고 같은 게 지적이 된다면 그게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회계교육이나 모든 교육이 덜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똑같잖아요, 일하는 게.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보니까 이거는 회계 이용하는 데 조금 잘못 이용한다 이런 것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그것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후원금 사용이 부적절하다 이게 몇 개나 돼요. 뒤에는 과태료 350만 원까지 되고 이런데 후원금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후원금은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에 쓰라고 지정되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후원금 통장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지정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후원해주는 곳 별로 해서 통장이 여러 개 될 수 있다. 그것까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후원금 통장이 우리 포항시에 신고를 합니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1센터에 후원계좌가 하나만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용계좌라는 것이 그게 그야말로 그 계좌에 대해서 후원금만 받는 그런 계좌인데 후원처에 따라서 만약에 초록우산이면 초록우산, 굿네이버스면 굿네이버스 이런 식으로 후원통장이 달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후원되는 데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고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후원통장은 후원금만 하지 다른 보조금이라든가 다른 것하고는 섞어서 사용하지 마라 입출금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가능하면 보조금 통장도 하나잖아요. 국도시비 보조금 통장이 하나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 통장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될게 없거든요. 거기서 들어오는 게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다 확인이 돼요. 그러면 굳이 여러 개 통장이 필요할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통장이 우리한테 신고가 되어 있어야 저번에도 내가 보니까 우리한테 후원금은 얼마다 해가지고 한 통장에 대한 것만 보고가 왔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통장이 별개로 있다고 그러면 그 통장이 등록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시에도 모르면 다른 통장은 후원금 아닌 걸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좌등록은 다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라기보다도 후원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민들이 그쪽의 직원이나 그분들을 보고 또 아이들을 보고 후원하는데 그게 행여 다른 데로 새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지 알아서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중에 생겼을 때는 예방책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원금만 신고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할 수 있습니까?

지적에 따라서 계좌를 모든 계좌 후원받고 있는 계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고 모든 민간보조기관에 후원금을 받는 곳에서는 보고 받을 때 세입세출 보고를 받을 때 항상 후원금이 플러스가 되어서 시에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4번 전반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408쪽까지입니다. 백인규 위원님.

과장님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음식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직원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점검을 나갈 때 급식도 같이 급식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 급식을 하는 곳은 64개 아동센터 중에 16개가 자체급식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급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의 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권경옥 위원장님 말씀대로 후원금도 계좌는 하나여야 됩니다. 모든 게 입출금은 하나여야지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도를 명확하게 후원계좌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고 입출금도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마찬가지도 음식의 질에 따라서 지역아동이 좋은 데 가면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 있고 평등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특히 청소년 관련 되어서는 과장님께서 모든 잣대를 똑같이 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도 지나가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저희 양학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회부터해서 많은 후원을 하고 일도 도와주고 합니다. 과연 이게 정말 안에서 양학동에 계신 분 잘하겠지만 다른 데도 다 잘하겠지만 사람마다 차별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통장 하나로 하는 거 백인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를 해도 큰 문제없고 지장이 없으면 충분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396페이지에 그림 속 세상지역아동센터 어디 있는 거예요?

대송에 있는 겁니다.

몇 쪽이죠?

396쪽.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후원금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별도로 후원금이 너무 다른 지역아동센터보다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센터장의 역량에 따라서 후원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후원금이 별도로 너무 많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원금 관리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후원금이 공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8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물어보실 거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규 위원님.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보면 다 들쑥날쑥 차이가 나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좋은 프로그램은 많이 주고 또 뭐 이러한 것은 좀, 자치에 있다가 넘어갔는데 자치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차별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찌 보면 이런 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너무 갭이 크면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규정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신청은 기본금액은 각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금액이 되고요. 그 금액이 넘어오면 사업이라든가 넘어오고 이러면 3년 연속 같은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시설비나 이런 것은 제외를 시키고 그리고 학교의 형평성이라든가 지역의 형평성 여러 가지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는 1,000만 원이고 어느 학교는 3,000만 원이고 이런 것은 그 사업이 신청할 때 신청금액이 그런 차이가 있고 만약에 3,000만 원을 저희한테 필요하다고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1,000만 원으로 해버리면 그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의원, 도의원한테 많은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기준을 벗어난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따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차이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학교 교육경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6번으로 가겠습니다. 백인규 위원님.

자꾸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쪽이죠? 431쪽입니까?

87번. 학생들 간에 온라인 교육하면 학생 격차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얼마 전에 6월 4일에서 6월 10일까지 대학진학박람회하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셨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접속수하고 신청하고 상담 몇 명됐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대면하지 않은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대면하지 않은 차선책이 온라인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의 한계가 본인이 찾아서 와야 되는데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애들이 하기 싫어서 안 오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적어도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홍보를 온라인 개설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대학입시설명회를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었고 올해는 안 되겠다. 올해도 안 한 데가 많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경비를 들여서 만들어서 개설하고 유튜브하고 홈페이지하고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특강이 있었던 금, 토, 일은 2,000명이 하루에 2,700명 정도 많이 접속했었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홈페이지하고 합쳐서 있었고 그 나머지 것들은 대학별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신청을 받아보니까 97개가 대학교가 우리 시에 자기네 방을 만들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온라인 방을 만들어서 했는데 97개 학교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애들이 학생들이 많이 접속하는 것은 도내에 있는 학교 경대라든가 계대라든가 영대라든가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애들이 접속수가 150명 정도 1일 150명 정도 됐었는데 내년에는 할 때 그런 것을 적극 참고해서 찾지 않은 학교는 개설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잘 됐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의미하지 않느냐. 아까 지방 쪽에 있는 학교들이 접속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6,300만 원이네요.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을 지자체에서 예산이 교육청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보통 교육도 등교를 하는 학교가 거의 5월 중순부터는 거의 등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명 이상 되는 데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1,000명 이상 되는 데는 포항에 몇 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지간하면 양방향 소통의 문제라든가 온라인 부분은 지양하고 집합교육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온라인이라는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고민을 하셔가지고 진짜 좋은 콘텐츠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낭비 쪽보다는 질적인 것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89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434쪽에 보면 공부방 이용 현황을 보면 구룡포 같은 경우는 계속 공부방을 운영했는 것 같고 연일 같은 경우는 공부방 운영을 안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도서관이 생기는 바람에.

연일 공부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원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했는지 확인 한번해보셨어요?

얼마 전에 구룡포하고 용흥동하고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말입니다. 올해야 운영을 하고 있겠죠. 작년에 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코로나 때는 운영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실적이 다 나와 있는데 제대로 관리를 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십시오.

지난해 것이라서.

관리 제대로 해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도점검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91번까지요.

436쪽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지난번에 각 동마다 지도위원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지난번에 활성화한다고 지도위원회 조끼까지 다 만들어서 나누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즈음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운영하는 실적을 이야기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이번 학교폭력 관계도 있어서 17일 날 월례회를 할 계획이거든요. 좀 더 지도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권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구성이 남녀노소 젊고 늙고를 떠나서 어쨌든 지도위원회라고 하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활동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지도 개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29개 읍면동 다 있습니다.

29개 읍면동 다 있는데 운영실적이 이겁니까? 이게 다입니까, 운영실적이?

열심히 하는 읍면동은 매달 올라오는데 안 올라오는 데는 제가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서 각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이 정도만 한다면 그것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역할이 보람되고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으면 분산되거든요. 그것을 알차게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순찰을 돌았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봤는데 잘하는 마을은 잘해요. 못하는 마을은 아예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잘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 잘하게끔 스티커를 붙이고 음주를 못하게 하고 계도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해요. 유흥업소도 가고. 제가 그날 두시간 돌았는데 그러한 지역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돼요. 식대 조금 주고 난 다음에 계속해라 하니까 안 하는 거야. 동에서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파악도 하고 사진도 찍고 계도도 하고 관리하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확인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이번 회장단 회의에 월례회 회의때 의견을 적극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2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지역아동센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439쪽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급식지도실적을 기록해놓은 것 같아요. 급식은 자체급식과 위탁급식으로 나누어 지는데 지도실적에 사전방문을 고지하고 갑니까, 불시에 방문합니까?

당일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급식은 1급식 관리지역센터, 2급식 관리지역센터라서 급식관리지역센터에서 메뉴도 개발해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지도점검을 쭉 했었는데 보니까 양호도 있고 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시방문인지 아니면 오늘 급식 조사하러 나갑니다 통보 방문인지?

당일날 아침에 통보합니다.

당일날 아침에 통보하네요?

예.

결국 통보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식재료라든가 그런 것은 2, 3일 전에 본인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불시에 한번 해보시라.

알겠습니다.

통보해서 하는 것은 내가 가니까 조심하십시오 그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가 많다는 것은 아닐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수혜되는 아동들에게 무작위로 설문서를 할 필요도 있다. 애들은 정직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불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 불시에 점검해보겠습니다.

95번까지. 차동찬 위원님.

94번 추진실적에 보면 선린애육원에 입소인원이 15명, 퇴소인원이 20명 어떻게 된 거죠?

성인이 되어서 나가는 자립해서 나가는 아동수가 20명 정도 되고요.

연령이.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시설이 비면 다른 애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도 선린애육원에 인원이 80명 그 정도 되잖아요.

지금 81명입니다.

그러면 80명 중에 들어가야 되지 입소 인원 15명, 퇴소 인원 20명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리하실 때 제대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94번에 저도 아동복지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마 복지전문가가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선린애육원부터 희망그룹홈까지 444쪽에 보면 종사자 대비 정원 현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시설에 한명의 종사자가 최적의 케어하는 아동의 비율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사자 1인에 보호받을 수 있는 어린이가 최적의 어린이가 몇 명이다. 왜냐하면 돌봄이라든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거주를 하면서 케어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느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이해를 못하셨다고요?

아니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이름도 보조금단체인데 종사자는 많고 케어하는 인원이 많다면 법이 그런 건지 더 수용이 가능한 건지 이것이 다음에 나오는 요보호아동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제도거든요. 위탁을 맡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상태로 보면 종사자 1명당 케어인원 2명 정도로 봐지는데 가장 최적의 숫자는 나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 자료 있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4시간 돌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사자가 3명 되어 있고 5명 되어 있고 하니까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보육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0세에서 2세는 아동 2명당 1명으로 되어 있고요. 3세에서 6세까지는 5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0번까지 하십시오.

97번 447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거기에 보면 일반현황과 추진계획 보면 2023년 1개소 설치되어 있는 다원복합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결국 다른 부서들하고 업무연찬이 안 됐다는 사항입니다. 며칠 전에 업무협약식을 했어요, 캠코하고. 거기에 기본이면 준공 2025년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사소한 거지만 관할부서하고 업무연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공적인 자료잖아요. 다른 부서는 다원복합센터가 2025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2023년 돌봄센터를 만든다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에 다녀왔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낳고 키우기 좋은 포항시를 만들어야 되고 시민들이 함께 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1호점, 2호점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어요. 얼마까지 시 직영을 하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조례 만든 것 보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데도 기관을 위탁운영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풍림아이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안에 주민들이 원해서 시설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만약 위탁을 했을 경우에 안에 비영리 민간비영리로 해서 그쪽에 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도 받을 수 있는데 보육교사는 선생님들은 어디 위탁을 가든 종사자들이 고용승계가 되는데 센터장 같은 경우는 고용승계가 안 되잖아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센터장 같은 경우는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은 고용승계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위탁하실 때 제대로 승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고용승계가 돼요. 그리고 일반 법인이 어떤 기관에 위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몇 개월 가다가 선생님들 다 바꾸고 그래요. 우리는 어쨌든 고용승계를 제대로 하시고 센터장 같은 경우도 몇 개월 하다가 치우고 이러는 것보다는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아동들 하고 함께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승계가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캠프 99번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는 신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년에,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다음에 영어마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보다 배가 됐어요. 도비, 시비를 합해서.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집체교육은 못하고 이틀 동안 포항시 열 개 초등학교 찾아가는 영어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예산 실질권한은 도가 가지고 있죠? 도에서 책정을 하니까 시비가 어쩔 수 없이 따라 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 다시 말하면 이 영어캠프에 대한 시는 전혀 개입할 근거가 없다. 어쨌든 예산을 부담했으니 진행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 찾아가는 이틀 동안 영어교육형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도비가 삭감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 이 예산을 편성한 2019년에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애들 영어교육 향상을 해놓고 그것을 고무줄처럼 예산을 삭감했다 증액했다 하는 것 굉장히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 보니 당연히 교육의 질이 문제죠. 집체교육이었습니다. 이 부속서류에 보시면 작년도 2019년도에 캠프했던 장점과 단점을 읽어보면 적나라하게 기술을 해놨어요. 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단점이 있더라. 여기 써놨어요. 그런데 교육의 질이 문제고요. 더군다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영어학교 운영방법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이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되어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건 집행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행부 연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어캠프가 4박 5일에 숙박을 같이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도 거기에 좀 더 괜찮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숙박을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신청을 받으려고 계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의 주체가 도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하겠으니 도비를 받는 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 예산이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포항시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라. 도비만 쳐다보지 말고 그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2쪽에 보면 감사대상 기간이 언제입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예.

처리시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비교도 해야 되고 앞으로 지도단속하면 지도점검하면서 변화도 보고 이러려고 하면 19년하고 20년하고 해주셔야지 20년 하고 21년 4월말까지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앞으로 이거 시정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2021년 도는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해주셔야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105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아동폭력이 심각한 상태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101, 102, 103을 연속해서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일반적으로 보면 538건이라고 2020년에. 그중에 일반사례 112건의 의미가 뭐이며 원가정보호 396건이 가정복귀를 의미하는 건지 그다음에 원가정보호라고 하면 신고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차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반사례라 함은 신고시에 학대라고 해서 신고가 됐을 텐데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은 분리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부모상담이라든가 이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선이다 사례판단 회의에서 그렇게 판단된 사례가 일반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원가정보호는 원가정에 있으면서 부모를 계속 상담을 하고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상담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가정 내에 아동을 학대아동으로 보면 학대는 의심이 되는데 가정에서 돌봄을 하면서 부모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고요. 시설입소는 아동을 분리해서 양육시설이나 쉼터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아동신고건수는 신고하는 사람은 아동일 수도 있고 주위분들일 수 있고 그다음 경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반사례 112건은 신고 받아서 일반사례는 보니까 아동폭력이 아니다. 경미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고 원가정보호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동학대가 있었지만 충분히 가정에서 계속할 수 있다. 결국 학대 받은 사람과 피학대인이 같이 계속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 정도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원가정보호나 일반사례 신고 주체는 누구입니까?

특정할 수는 없는데 아동 본인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원가정보호에 계속 있다,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내려오면 103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요보호아동수가 44명이 발생했는데 발생원인이 학대가 3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30명이 학대를 받았으니 원가정보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그 아동들은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으로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동분리를 제일 먼저 합니다, 가정으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30건의 학대가 이 표를 보면 어디로 간지 몰라요. 유추해석을 해보면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으로 갔을 거라고 대부분 유추해석을 하는데 제가 묻는 질의는 그렇습니다. 이 30명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몇 건 예를 들어 이것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로 데이터를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설 입소 가정위탁 30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다 보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5번 전체는 장학회 전체에 관한 이야기인데 장학회 이사회 회의록을 2020년에 두 번 열렸더라고요. 이사회를. 이사회 내용에 핵심적인 내용 찬찬히 살펴봤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2020년 5월 12일 제1회 이사회에서는 장학생 선발기준을 현실화하겠다. 기존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야기하는 재산 예금 부채까지 해서 가장 현실성 있는 중위소득을 결정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이사회 결정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봤었고요. 인사규정도 정비했는데 문제는 2020년 2회 이사회입니다. 11월 1일 날 열렸는데 본 위원이 세 번에 걸쳐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2018년 10월 17일, 2019년 6월 12일, 2020년 6월 12일 무슨 이야기냐. 시청에 이쪽에 가다 보면 기부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명예의 전당을 만드신다고 작년 이맘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작년 이맘때가 언제냐? 2020년 6월입니다. 1년 지난 이 시점에도 똑같은 반복이 되는데 올해는 진일보를 했다 3,000만 원 예산으로 하겠다. 위치가 최종 결정 중이다 했는데 되게 유감스럽다. 본 위원이 3년 동안 계속 주장했는데 이제 가시적 모습이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뒤에 사무국장님 있으니까 3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두 번째는 아주 심각한 이사회 결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재경포항학사에 월 사용료가 인상이 됐더라고요. 얼마냐? 19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의 사유가 뭐냐 하면 갖고 있는 현재 동산으로서의 운영수익이 저금리시대다 보니까 그것을 맞출 수 없다. 그래서 운영수익을 높여서 수수료를 높여서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그 남는 것으로 장학금을 쓰겠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포항출신의 학생을 재경학사에서 사용료를 적게 주는 것도 장학활동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달에 비용을 3만 원 적게 주는 것도 그 비용으로 공부를 더하라는 이야기고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긴 했는데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포스코 휴먼스 주식 6만 주에 대한 6억 매도 금액을 그것을 기본재산으로 넘겨라. 왜냐하면 장학회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지만 기본재산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것을 보통재산으로 뒀기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사회 회의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는 간담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가라 했지만 할 수 없다.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그대로 보통재산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사회 의결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권할 수 있는 사항이지 이사회 의결사항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복지국의 교육청소년과의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수시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시보고를 하겠다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보고가 전혀 없었다, 1년 내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도성현 국장님께서는 당연직 감사십니다. 이사회 참석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이 업무에 대해서 수시보고를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사이용 수수료를 19만 원에서 22만 원 할증한 것. 그다음에 포스코 휴먼스 주식을 그냥 보통재산에 둔 것. 그다음 디지털명예의 전당 언제까지 하겠다고 한 것. 이러한 것들은 상임위에 보고를 받아야 되고 보고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서류로써 확인하는 사후약방문이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사회가 개최되고 난 이후에 결과보고를 반드시 간담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다시 제가 되짚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몇 페이지냐 하면 353페이지입니다. 장학회 재산변경 사전보고 미흡, 장학회 운영과정 변동사항 발생시 수시보고 하겠다고 이렇게 시정하겠다고 조치결과를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한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라는 것 그것 보통재산둔 것. 그다음에 학사 이용하는 학생들 월 수수료 인상 이런 문제는 알고 있어야죠. 더군다나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학 오는 학생들을 위한 제2포항학사도 건립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으로. 상당수 이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 상임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행정서류만 보고 그런 일이 있었는 갑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도국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미숙일 수도 있고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간담회에서 보고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놓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부자 명단 디지털화 이것은 보고를 했고요. 저번에 예산 때문에 보고를 했고 기본재산을 일반재산하는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장학회의 회의라든가 변화된 부분은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담회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 위원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포항시의회는 계속 영속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장학회 이사회 회의결과만이라도 간담회 때 알려주시면 이런 결론, 저희들이 말한다고 해서 결론이 엎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 결론 저희들이 어떻게 엎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냥 주장하고 부탁하고 요청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뭐겠습니까? 예산심의때 동의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제어방법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오래 안 되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번에 기본재산 일반재산에 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주식이 되면 부족해서 그쪽에 했다는 이야기를 나도 들었는데 그것은 어차피 주식도 기본재산이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여기에서 주문을 했는 사항이어서 잘 참고하셔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장학회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학금 학생선발을 하는데 선발계획에 비해서 최종 선발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초에 장학회 이사회하면서 선발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계획에 대해서 인원이 인재육성장학금 4년제 갑자기 190명에서 254명 정도 하다 보면 금액을 줄여서 더 넓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전문대학 저희들도 지난번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때 조례 때문에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대학 애들한테도 인재육성을 위해서 많이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기부자들이 본인이 기부를 해놓고 본인이 지정기탁을 하는 그런 장학선발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기부자가 기부를 해놓고 자기가 지정기탁을 하는 지정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인 장학생을 선발해서 기부는 기부를 받고 전체적인 장학생을 선발해서 기부를 하면 좋은데 본인이 기부를 해놓고 나는 이 사람을 지정해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정기부는 1억 이상 기부자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당초 장학금 300억 기금조성할 때 아마 기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나 그런 것을 따지면 1억 이상 기부하신 분이 스물아홉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정기부했는 기부금은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 대비해서 많지 않은 금액이고 수치도 25명 정도.

물론 금액을 많은 기부를 하면 지정을 한다고 하지만 장학금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본인이 장학금 내고 인심쓰고 지정해서 기부쓰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감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장학금은 장학금으로서 받아들이고 지정하시는 분은 해서 우리가 자체로 선발하는 것이 물론 기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그게 장학금의 취지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사회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소년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포항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윤영란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윤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고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숙 사무국장입니다. 포항시에서 파견된 6급 팀장입니다. 다음은 배윤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영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다음은 유성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다음은 박시현 구룡포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서도 지역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포항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위드코로나에 대응하는 재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한 재단 운영추진으로 중단 없는 청소년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발 빠르게 비대면운영시스템기반을 마련하여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 재단 유튜브 채널, 줌 화상회의, 비대면 상담 등을 실시하였고 제1회 온라인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해서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유튜브 교실 등 창의 융합프로그램들을 부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2021년 계획은 코로나 상황에 맞춰 재단 유튜브 채널 및 줌 SNS 등을 통한 언택트 운영 및 재단홍보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외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기업협력사업, 후원사업을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바라는 욕구를 조사하고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정책제안 공모전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재단운영을 위한 내부직제 및 재규정들을 정비하여 직원들의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청소년의 꿈을 여는 행복파트너 수련관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수련관 지진보강공사 및 시설리모델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담복지업무에 사무실과 상담실을 확충하여 상담실의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등 수련관 내부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수련관 후정주차공간을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전용 농구장으로 개선하고 잔디마당도 함께 조성하여서 청소년들의 체육공간을 확충했습니다. 포스코 공모사업으로 아빠자녀소통캠프를 추진해서 코로나시대에 가족의 소통과 소중함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21년 계획으로는 청소년여가문화체험을 위한 문화의 집을 연중 운영하고 청소년이동창의문화교실 프로그램을 문화서예지역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차산업창의과학과 진로프로그램을 위한 드림메이커교실을 기부금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도적 활동을 키우는 동아리 및 어울림마당 등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청소년의 꿈과 끼의 장인 청소년문화 대축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청소년 헬프플랫폼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청소년과 학부모 지원을 위한 헬프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비대면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화 SNS, 화상, 카톡 등으로 9,419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무력감이나 스트레스가 점점 더 문제화되고 있고 그런 실정으로 인해서 전화, SNS 등 비대면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고위험군 청소년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또 시내 곳곳을 누비는 택시, 커피 전문점과 함께 업무협약을 해서 청소년들의 사각지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예방 등을 위해서 학교와 연계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진로설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예방을 위한 부모 맞춤형 교육 및 대강연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청소년은 없다고 합니다. 가정불화가 청소년 일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모교육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블루로 인해 멀어진 거리를 사랑의 손길로 연결하는 상담복지헬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숲과 바다를 어우르는 자연권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청소년수련원도 지진기능보강공사와 함께 시설리모델링공사를 하였습니다. 식당조리실 및 휴게공간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증프로그램을 취득하고 수련원 프로그램 매뉴얼 책자 제작 등으로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외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서 3개 분야에 2,100만 원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포항해녀를 품은 청소년, 코로나 다함께 극복하리, 우리가 만든 포화 속으로 등의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천혜의 바다뷰를 조망하는 구룡포수련원에서 가족캠핑장을 개장하여 가족문화의 새로운 장인 가족캠핑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룡포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감사시 적발된 지적사항 내용 및 조치결과 거의 상당 부분이 회계나 재무 관련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업무연찬이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사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본 상임위원회에 직제개편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업직에서 일반직으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했었고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사님께서 직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새로이 충원하는 것보다 현업직에서 픽업해야 되겠다.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기구직제를 보니까 3, 4명이 옮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업직에서 일반적으로 가고 난 뒤에 이러한 감사 지적사항이 어떻게 해소되었으며 업무개선도가 어느 정도인지 효과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월 달에 2018년부터 시작됐던 재단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많은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나 연찬에 미숙지로 이루어진 부분들입니다. 현 실태가 33명 정원 중에서 11명이 일반직이고 22명이 업무직입니다. 이 업무직은 무기계약직입니다. 호봉 승급도 되지 않고 승진도 되지 않는 무기계약직 상태고 그다음 일반직 11명 중에서 상임이사 한 사람 빼고 그다음 5명이 뒤에 있는 우리 부서장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이 6급 하나, 7급 4명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재단 전체에 경영 안에 있는 회계, 재무, 예산, 계약, 물품, 인사, 평가 다 할 수가, 경영팀에 일반직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다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재단 전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직 정원이 필수적으로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청드렸고 거기서 마침 업무직에서 결원이 생겨서 그 자리를 있는 업무직을 내보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원 자체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결원이 생긴 상황에서 그 결원자리에 일반직으로 정원을 늘리고 업무직 자리를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아까 위원님께서는 현업직 중에서 일반직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업무직은 그냥 결원이 된 상태고 지금현재 저희는 전체적으로 일반공개경쟁시험을 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7급 3명을 공개채용하겠다고 해서 6월 4일자로 공시해놓고 그것은 시험은 위탁해서 실시할겁니다. 6월 20일 시험 실시하게 되고요. 새로 일반직이 채용되면 인력에 여러 가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일반직을 염려하시는 회계분야 저희들이 가장 취약한 분야가 회계분야입니다. 감사 지적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를 하지 않았다. 감사를 할 수 없었는가 경영지원팀에서 회계, 계약, 지출, 예산 다보고 있는데 거기 감사업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봤는 회계를 자기가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번에 승인해주심에 따라서 사무분장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감사업무는 정책기획팀으로 넘기고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영지원팀에서 해서 이것을 분리해서 새로 직원들이 채용되면 재단 내에서도 주기적으로 규정에 맞게 감사를 하고 회계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을 해서 좀더 재단운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제가 표현이 좀 잘못 됐었네요. 일반직을 공개채용 준비하고 있고 경영지원팀에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감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니까 정책팀으로 넘겼고 맞습니다. 그렇게 업무분장이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지난 3월에 다행히 이사님이 오셔서 예산도 증원 신청하고 했으니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러한 기본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다고 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청소년재단 1179쪽부터 1216쪽까지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관과 수련원 시설 사용료를 보게 되면 다른 타 도시 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청소년수련원을 리모델링하면서 가격을 다른 도시에 교육가는 것보다도 오리엔테이션 가는 것보다 지역에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액을 처음부터 많이 올리지 않고 적정선에 올렸는데 지금은 1, 2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들은 줄었겠지만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부대시설이라든가 모든 여건이라든가 조건들이 다른 시설보다 좋은지 나쁜지 다른 타도시 시설도 가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대시설이 그다지 열악하지 않고 환경이 괜찮다고 한다면 이제 이용료 정도는 경영차원에서 상향조정을 해도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보다 금액이 많이 낫습니다. 처음에 환경개선을 할 때는 처음이고 홍보도 하고 다른 지역사람들도 와보고 금액이 적정되고 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도시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서 부대시설이 열악하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다지 시설이 열악하지 않는다면 가격도 상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어떻겠나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님 항상 수련원 시설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난번 사용료 조례가 한 달 전에 상임위원회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주변에 대구나 주변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지진보강공사를 하면서 수련원이 1995년 개원이 됐고 그 시설이 2010년에 한번 갈매기관하고 손을 봤습니다, 식당 있는 관. 그리고 옆에 해송관 새로 만들고 이럴 때 손을 봤는데 지금 10년이 더 지나니까 워낙 구룡포 쪽에 해풍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많이 낡아서 작년에 지진보강공사 이 보를 다 뜯으면서 하는 김에 돈을 최대로 적게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습니다. 식당도 새로 보강이 됐고 그다음에 다행히 캠핑장도 준공이 되어서 캠핑장이나 가족콘도 그다음에 식당도 완전 카페테리아 수준으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운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학교나 이런 데 단체에서 숙박시설 운영 프로그램으로 오기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 점점 홍보하면서 가족캠프 그다음 단체캠프 이런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올해 운영을 잘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료 상향조정이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상향하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무가내로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부대시설을 갖추어 놓고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고 인근에 학생들을 유치하면서 성과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이사님, 뼈아픈 소리를 드려야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 1195쪽이네요. 수의계약입니다. 늘 문제가 되는 수의계약인데 사실은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는 경쟁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또는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보통 수의계약을 합니다. 또 포항시 조례에서는 2,000만 소액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영세하고 힘든 업체들이 많아요. 많은데 다만 똑같은 형태의 일을 수련관과 수련원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상담복지센터 사무형 집기구입과 수련원 식탁 의자구입에 하이파오피스 이렇게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한 모습도 보이고요. 또 수련관 청소년 악기연습실 방음공사나 수련원 조리실 개선공사가 삼민이엔지, 그다음 수련관 환경개선공사와 수련원 인테리어 공사 대길건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업체뿐만 아니고 영세한 업체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일견 이런 서류로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런 부분을 잘 아시리라고 보고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고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숙지해서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수련관 매점에 대해서. 임대기간이 2년인데 임대금액은 402만 원인데 감면을 해줬는데 402만 8,000원 이거 뭐예요? 아니, 임대금액보다 더 감면해주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인데 임대금액보다 더, 그러니까 인쇄가 잘못됐는지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임대금액이 402만 원인데 감면해주는 게 402만 8,000원해서 이게 오타가 났는지 이야기해보십시오.

오타는 아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감면율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임대사업에 대해서 감면율이 나왔는데 감면율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나와가지고 .

그러면 102%, 110% 정도 됩니까? 감면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임대금액에 몇%해서 감면율이 나오는데 402만 8,000원 나오니까 감면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보십시오.

원래 800만 원 정도인지 아니면 400만 원인데 400만 원을 또 감면됐는 건지 정확하게.

아니, 원래 금액이 402만 원입니다.

기존 감면율이 기존보다 더 낮춰져서 기존 5%에서 2%로.

아니, 임대금액이 402만 원인데.

임대금액은…

2년을 계약하다 보니까 일정을 가지고 했다.

예.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내용이 자꾸 그 이야기 하니까.

비고란에 알 수 있도록. 오타는 아니네요.

오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오타인줄 알았죠.

예, 오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공통사항 23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방 관련 지원 현황에 청소년재단에 수련관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 있는데 학교마다 지원을 했는 것 같아요. 학교마다 지원을 하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보십시오.

몇 쪽입니까?

1205쪽, 공통사항 23번. 예방 관련해서 청소년재단에서 지원했는데 학교가 포항에 초중고…

이거는 학교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이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동상담실을 운영했거나 아니면 학교폭력캠페인을 했거나 나갈 때마다 그쪽에 지원이 됐고요.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동상담실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동상담실 운영하는 거는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야지 학교마다 연계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다 못합니까 아니면 본인들하고 업무 협약할 수 있는 자리만 합니까?

연초에 학교에다가 전체적으로 공문을 냅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내서 학교가 우리는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싶다고 들어오면 일정을 잡아서 다 나갑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센터를 운영하실 때 고등학교보다 중학교를 상대로 해서 이동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고등학교는 진학관계도 있고 애들이 어느 정도 관리도 되고 물론 초등학교도 좋겠지만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상담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상담센터에서 학교폭력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학교폭력 예방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특색에 맞게 고등학교는 또래 상담이라고 해서 또래들이 그 아이들이 움직임을 더 잘 알거든요. 또래상담이라고 해서 또래상담자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래상담자들 지원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집단상담을 합니다. 반별로 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뭔가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것을 집단상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초등학교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품성, 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품성 인성이 잘 자라야만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건전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품성, 인성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별로 단계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문제가 됐는 영일중학교 관계는 29개 반이 있는데 29개 반에 전부 다 전문집단상담을 계획하고 도에 학교폭력티에프팀하고 같이 해서 6월 16일부터 들어갑니다. 2차, 3차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별적인 피해자에 대한 개별상담은 연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주1회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학교마다 집단상담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학교마다 협약을 해서 개인상담, 또래상담도 좋습니다마는 개인상담도 중요하지 않나. 집단상담을 하게 되면 애들이 집중화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그것을 놓치지 않나. 집단상담을 한다고 하니까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개인상담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개별상담합니다. 본인들이 1388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학교위클래스를 통해서 오거나 개별상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클래스가 있는데 중학교는 위클래스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집단상담도 좋지만 개별상담도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예, 더 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도 이야기가 됐지만 청소년폭력 관계 문제 때문에 요즈음 군데군데 예기치 않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건들이 성폭행 문제라든가 그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어른으로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다 걱정하는 의미에서 특히 위기학생 청소년 또 학교 밖 청소년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서 소수가 폭력 상황이 잦아진다는 이야기가 듣기고 또 지금 많이 학교 밖 청소년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죠?

네.

지금 코로나라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보니까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상담도 많이 하고 있지만 누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런 위기청소년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청소년에 대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셔서 상담과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최우수 등급으로 받으셨는데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설을 많이 손을 보셔서 평가도 좋게 받으셨는데 항상 주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64개소가 되는데 특히 예산지원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방과 후에 오면 학습프로그램을 실내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봄여름 방학 때쯤 되면 이런 아동들, 취약계층이니까 이런 아동들에게도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룡포수련원에 자연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캠프 계획해서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청소년재단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재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

다음은 이사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영홍 복지교통팀장입니다. 홍두관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공감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복지교통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을 직영 운영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투명하고 위생적인 식당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경로식당은 지난 18년 8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포항시나눔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약해지됨에 따라 직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영양사 1명과 조리사 4명을 채용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와 협의한 결과 공공시설 식당의 경우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세입 처리할 수 있는 개별법령이 없어 운영 초기 1월분은 편성된 예산으로 운영하되 그다음달부터는 운영 수익금으로 식당운영비를 충당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식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식당 운영규정도 새로이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어제 6월 10일부로 백신 1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재개장하였습니다. 경로식당은 아직까지 미운영되고 있으나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상황에 따라 운영할 예정으로 운영시에 급식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사업팀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리사이클링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한동대, 경주시 등 외부단체에서 4건의 견학이 있었고 찾아가는 재활용학습장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15개소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에서 진행하는 단계별 시설개선공사에 맞춰 10월경에 폐자원 전시장을 조성하여 자원리사이클링 상시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 자체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재활용 소믈리에 활동을 통하여 폐자원정책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산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민간에 이전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재활용선별장 민간이전 타당성용역조사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의를 시켰습니다. 삭감이 된거죠. 그런데 작년 11월 3일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작년 7월부터 오셨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장을 방문했을 때 이광희 본부장께서 업무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기존에 수익성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고 또 코로나 여파로 플라스틱 같은 것이 증가로 재활용품 발생량이 처리량을 오바하고 있다. 또 반입물량에 비해서 처리능력이 부족하다. 또 시설공간이 협소하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첫째는 기존 시설에서 시설을 확보하는 안, 1일 60톤. 두 번째 안은 새로운 선별장을 만드는 안 이렇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간자본 전출을 하는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는 계속해서 민간 이전을 염두하고 있고 그 자금을 이어받는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계속 이것을 하겠다는 거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정책질의를 한 겁니다. 이제 임기를 6개월 남겨놓으셨으니까 최종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재활용 선별장이 선별을 해서 수익을 남기려는 사업은 아닙니다. 공공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제 사견에는 변함이 없고요. 공공성으로 나가다 보니까 경상수지가 계속해서 19년도에는 34% 정도 작년도에는 25% 정도밖에 경상수지가 안 됩니다. 공공성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민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수익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공공성 위주로 나갈 수 있겠느냐 개인적인 의문도 생기고요.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는 계속 공공성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100% 공감하는 말씀이고 그렇게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2020년 11월 3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계시는 본부장님께서도 이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에 이전하게 되면 지금의 자본전출보다 더 많은 비용이 초래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결론은 재활용선별장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 실질적 피해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것이 공공성이 안 되다 보니 좋은 것만 선별하고 나쁜 것은 차를 대기하다 바로 매립장으로 갑니다.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하는 7개 업체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매립비율이 점점 높아지는데 지금 시에서 뭐를 하느냐? 순환형 매립장 사업을 하려고 다시 파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림, 제철, 오천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 더 이상 민간이전이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사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제가 동의한다기 보다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안 남은 임기시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수장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과에서는 언제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실질적 운영형태를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사업팀과 환경사업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본부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시설관리공단 1157쪽부터 1178쪽까지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현황을 보게 되면 계속 업체가 여성기업이 여기 업체로 일진기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성기업인들도 많습니다.

예.

많은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 한 기업밖에 없습니까?

톤백이 아마 데나 잘 조달되는 데가 없습니다. 여성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여기뿐이고 그렇다 보니까 또 여기 이분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이 이걸 사업을 하시는 분은 한 기업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품목을 취급하는 데는 여기 하나뿐이 없습니다.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약을 하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물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다 상승이 됐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계약하지 않았나. 작년에는 15톤 정도로 해서 2,700만 원했는데 올해는 2,655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여성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5,000만 원 한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밖에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수의계약하는 방법, 수의계약할 때 계산할 때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높여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올해만 아니고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톤수도 똑같고 한데 작년에 2,700만 원, 올해 2,655만 원 금액을 그렇게 해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봤습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24번까지 보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본부장님 1161쪽, 공통사항 3번입니다. 자체감사나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처분사항이 있고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보면 품위유지에 관한 업무위반들이 보여요. 지금 같은 다툼이 있다. 감찰력이 정확한 것 같아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이런 사유가 왜 발생을 하죠? 직원 간에 다툼. 공기업에서는 없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 본부장님.

이 부분이 아마도 다툼이라는 게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 부분을 이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 안 되는데 업무적으로 여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입니다. 업무가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직원 3명이 근무하는데 워낙 주문량도 많고 거래처도 많고 하니까 1,200개 업소를 다 소화하다 보니까 직원 3명이 1명은 회계보고 있고 2명은 예약이 들어오면 운반 수송하는 직원인데 업무적으로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마찰이 있는 것을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해서 수습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차후에는 있어서 안 되겠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62번까지 보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본부장님 261번, 1173쪽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조례도 아마 제정한 것 같아요.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령자 면허반납. 운전면허 반납자, 자가용 미이용자인데 운전면허 반납자는 2019년 10월 1일날 시행됐는데 2020년도에 한명도 반납을 안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익이 없네요, 제도는 만들어 놨지만. 결국 인센티브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표가 잘못 만들어진 겁니까?

물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회관 계속 중단하다 보니까 없었고 아마도 실효성을 체킹하기에는 조금 지금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노인복지회관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운전면허 반납자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겠는데요?

노인복지회관만 봐서는 현재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코로나와 관계없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아마도 이 부분도 이미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홍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63번 보면 데이터가 비교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인데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아이조아프라자의 사용률 증가율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9년 자료, 2020년 자료 병기가 되면 어느 정도 증감이 됐고 어느 정도 실적이 올랐구나 그런데 비율이 떨어지면 작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가 적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비교분석이 되려면 3년치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면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64번 재활용선별장 운영 실태입니다. 인력현황과 장비현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반입량대비 처리실적 데이터를 보면 재활용물품인데 2019년에 보면 직영차량과 7개 공동주택 대행차량이 3,859톤, 무상반입 768톤, 유상매입 200톤 해서 입고량이 4,827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출고는 2,316톤이면 계산을 보면 잔재물이 2,511톤이 되는데 실질 잔재물은 2,060톤이 되니까 이 차이는 뭐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지난해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답변을 통계 안 잡히고 하는 가전제품, 폐가전 이런 부분이 안 잡히다 보니까 그것은 출고가 아니고 들어오는 반입만 개근해서 잡히고…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보관하는 상태입니까?

보관해서 가전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와서…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거?

예.

유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무료로 싣고 나갑니다. 일부 젖은 폐기물들이 들어 온 것이 건조로 인해서 약간의 차이도 있고.

수분함량도 빠진다?

예, 수분 함량도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설명은 다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개근해서 잡히는 수치만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65번에 사업별 경상수지 현황 및 적자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상수지 개선방안이 나와 있고 각 팀마다 경상수지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경상수지 현황에 보면 아이조아플라자는 데이터가 있는데 재활용선별장은 세입세출 정산서가 안 붙어 있어요. 본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할 때 그게 명기가 안 됐다고 해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적어도 감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입니다. 업무도 있지만 그래서 자료가 없나싶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아이조아플라자는 제출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지 싶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세입세출 집행했는 세부 지출내역은 첨부되지 않더라.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감사 이후에 자료를 별도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누를 범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해드리면서 예산집행현황 아이조아플라자를 제가 보면서 몇 가지를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아이조아플라자 보면 복리후생비에 붉은 글씩로 적은 게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급량비, 특근매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 감사처분에 따른 여입이라고 했는데 회수를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급량비를 지급했다 과다 지급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경영기획팀에서 지급할 때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지급, 피씨의 전산으로 이루어지면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입이 됐는지 한건 한건 동시에 말씀해주십시오. 그것과 뒷장에 가면 전기안전관리용역과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이 매달 지급되는 비용이 일시불로 나간 게 있어요. 일시불로 나가는 것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과 같이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내용인데도 금액이 3, 4개월치를 선금으로 기재를 하고 6월에서 4개월치를 그렇게 지급한 게 표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신 건 고맙기는 한데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처분에 따른 여입됐는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휴장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매식비를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안 됩니다. 회계법상 안 되기 때문에 집행된 것을 전부 환수를 해서 여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승강기 유지관리용역비 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 업체에다가 미리 선금을 주라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시를 통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론 지방재정법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선금지급이라든가 사전지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가 시행하기 전에 미리 줘서 업체가 경제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판단은 아니고 상급기관에…

상급기관에 지침이 있어야만 집행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이조아는 있는데 재활용선별장 정산서는 없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에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도 안 됐다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6번 제일 마지막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안전사고유형 및 조치현황입니다. 보험처리, 보험처리, 보험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본부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험법이 바뀌었습니다. 100% 손실이 나고 조금 손실이 나도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차를 갖고 상대방 차를 추돌했을 때 보험처리가 되어도 최저 금액은 자기가 부담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구상권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업무적으로 일을 하다가 직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차량 추돌사고를 냈다. 보험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지급한다 이겁니다. 할증은 그 이후에 문제고. 거기서 본인부담금. 다시 말해서 회사부담금이 되겠죠. 그 비용을 지출했을 때 직원에 대한 징계는 차치하고라도 구상권은 어떻게 하느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지침에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침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최저 20만 원에서 20% 본인 그렇게 되어 있고 최저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본인부담합니다.

맞습니다. 본인부담한다는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시는 동안 본부장님 저번에 제가 질문을 했지만 이거는 한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스티로폼 있죠? 산업폐기물 스티로폼. 그분들이 처리하려면 처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것은 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그것을 떼고 흰색은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자세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기에는 흰색이기 때문에 두텁기만 두텁지 흰색이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시설 허가낸 분이 굉장히 격노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그때 더 한번 더 짚었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도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는 산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오는 것은 일절 못 들어오도록 감시감독 철저히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제가 쭉 다녀보니까 고물상에 끝에 벗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쌓여있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스티로폼은 어디 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재활용선별장에 보면 수집원, 선별원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별원 인원이 확충됐죠? 지금 13명이네요.

아직 확충은 안 됐습니다.

지금현재 몇 명입니까?

선별원은 수치는 그대로 나타나 있는 그대로입니다. 원래 전체 인원이 33명 그대로 현재 티오 변경이 없습니다.

여기에 수집원이나 선별원은 실제로 민원인하고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 내부에 자기들 작업하고 이러는 거는 외부인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있다 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 안에 직원들도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계속 매일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트러블이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팀장님이나 본부장님 거기에 있는 분들 이분들뿐만 아니고 직원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분들이 잘 융화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는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복지교육팀, 환경사업팀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포항시청소년재단,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계속해서 환경국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