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공숙희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1-06-11

회의 전체 보기 106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전염병 예방과 백신접종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토록 촉구하고 올바른 정책방안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은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 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남구청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남구청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남구청장 최규진 민원토지정보과장 김종현 산업과장 한창식 건설교통과장 조철호 건축허가과장 김활수

조영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최규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현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한창식 산업과장입니다. 조철호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활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남구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과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직제 순으로 민원토지정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정원이 우리 남구청에 472명인데 현원은 429명으로 결원이 43명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남구 인구는 23만 1,264명입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규모는 466억 800만 원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업무입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수준 높은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더 친절하고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찾아가는 지적이동민원 사랑방 운영, 시민 휴게공간 정비, 가족관계 등록, 신속 창구운영 등 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8월 4일까지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하여 실권리자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94개소 사업지구에 1만 2,234필지에 대해서 드론의 고해상도 항공영상과 지적도를 중첩하는 디지털 트윈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공간정보산업의 토대 마련 등 디지털 지적을 통한 지적불부합지 조사, 경계설정협의 등 시민재산권 보호 및 토지 분쟁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면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연차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연일읍 달전리, 학전리 일원의 지적이용현황 조사 및 정비성과 검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측량 자료의 오류사항 정비 등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반영을 통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숲이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공간 관리와 건강한 숲 조성으로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산불방지시스템 구축으로 산림자원 보존입니다.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등 산불 위험요소를 사전제거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산불발생이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산불 전문진화대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또 하반기 남구에서 가장 높은 운제산에 조망령 카메라를 신규 설치해서 체계적인 산불방지시스템 구축과 신속한 초등대응 태세 정비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보고입니다. 17쪽입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시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중점 정비하여 도로기능 회복과 시민의 통행권 확보 및 사회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도로와 시설물에 대해서 차량통행의 안전성 확보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정비사업, 교량과 인도블록 등 시설물 정비사업 등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사전예방재난재해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여름철 재난재해예방을 위해서 구룡포 눌태천 등 27개소 소하천 정비사업과 대송면 순녀골천 등 28개소에 우수기 전에 하상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또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를 점검하고 확보해서 읍면동에 전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 포항시를 위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시민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지역의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입니다. 23쪽입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총 8개 동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를 시행해서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살고 싶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살고 싶은 농어촌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빈집정비사업 20동, 주택개량사업 30동을 조속히 완료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원위원장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책질의에 앞서 위원장님이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일단 위원님들 자유롭게 하시되 제가 시간이 길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제재를 하고 다시 재차 질의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위원님들 일곱 분이 골고루 정책질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남구청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직생활 40년 소감을 밝히셨고 또한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고향에 가셔서 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한다는 말씀은 그렇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정종식위원

그리고 청장님 오시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문에 작년 연말은 3차 유행, 2021년도에는 백신접종으로 읍면동에 이통장, 새마을부녀회 다 고생을 하시고 또한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코로나 예방접종에 전력을 쏟고 있다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구청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남구에는 예방접종률 전체 평균이 몇 프로 정도 되죠?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남구는 북구보다 75세 이상 화이자 접종이 구룡포를 비롯한 5개 읍면동에 접종 출발이 늦었습니다.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접종하고 있고 일반 74세부터 60세 이상 접종비율은 우리 시 평균 접종이 이십 몇 프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고생하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포항시 전체가 1차 접종률 56% 가지고 2차 접종률이 조금 낮은데 고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남구는 3개 읍과 4개 면, 7개 동으로 되어 있죠?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예.

정종식위원

제가 2021년 사업 보고 때도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과 재난대응체계 확립 관련해서 주문을 드린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남구에도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안심하는 보행환경, 교량안전관리 이런 포항을 현장중심 인프라 구축 선제대응,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청장님이 보행이나 교량, 안전관리 소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재난재해 대비해서 우수기 이전에 소하천이나 이런 정비사업은 저희들 첫째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정비나 도로보수, 인도블록 정비사업까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현장 출동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적인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새천 이런 정비사업은 저희들 하상정비는 주로 장비가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3,3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읍면에 배정을 한 상태고 그리고 정비가 거의 80% 이상 다 됐습니다. 사업성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룡포 눌태천 등 25개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가 종합진도율이 거의 80% 이상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 인도블록 정비사업은 송도동, 해도동, 상대동 일원에 올해 대거 예산이 투입해서 일제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동 하고 해도동은 준공이 된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우수기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2020년도에는 약 110억 원에서 건설교통과를 보게 되면 올해 본예산에 약 85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행에 관련한 인도블록이나 기타 등은 작년 2020년도에는 17억 원, 도로 관련한 것은 23억 원이고 보행에 관련한 것은 교량이나 안전은 2020년도에는 17억 원 정도 그리고 재난예방 관련 소하천 정비사업 기타 등에는 70억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도나 해도 이면도로나 도로 부분에 공사를 하는데 어떤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도 보통 보면 인도블록 구간별 상태나 구축시기나 교체시기 그다음 굴착로 인한 인도블록이나 도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남구청에는 어떤 공사하는 부분이나 기준은 국토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관리지침이 있는데 남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어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도로 인도블록 교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런 체계를 갖추었다기보다 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순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도블록 공사를 보면 마을 시민들이 요구를 부분, 부분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구간 100m, 200m 구간 전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별로 나누어서 분리발주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방침은 동간 연결되는 사업 구간은 한꺼번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보전상태가 양호한 지역은 범위 안에 들어가도 교체하지 않고 훼손이 심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해서 도시 전체를 빠른 기간 안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종식위원

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거의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예.

정종식위원

다음 청장님이 오시더라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인도블록 이야기, 도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DB화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위원님들도 많은 부탁을 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어떤 DB화를 시켜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춤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원이 적어지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DB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도로굴착 문제도 똑같습니다. 도로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도 도로굴착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남구청에서도 도로관리하면서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항상 DB화가 되면 현장 검증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빨리 다시게 않겠느냐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로, 중로, 소로 구간별로도 굴착되어 있는 DB를 형성시켜 주시고 교량 밑에 보면 아직까지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예.

정종식위원

이런 부분도 얘기 나올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2021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안전부 고시 계약지방법 시행령 개정이 2020년 7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예.

정종식위원

현재 수의계약 대상, 현황과 시행령 개정 후 그러니까 작년 7월 15일 개정을 보면 수의계약 대상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종합 2억 이하에서 4억 이하로, 전문은 1억 이하에서 2억 그다음 기타 8,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까지 이렇게 공사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 소기업, 물품용역계약, 학술, 여성장애인 기업 이렇게 굉장히 단위가 5,000만 원 단위에서 1억 원 단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수의계약 절차 또한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하던 것을 1회 유찰하면 수의계약으로 바로 할 수 있게 끔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고시가 됐는데 현재 인도블록, 소하천 기타 등이 관내입찰과 도내입찰 1억 원 미만 2억,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1억 이상은 관내입찰이 이는 도 입찰까지도 올렸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입찰로 충분히 가도 되는 부분인데 행정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하지 못하고 아마 도 입찰로 하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 이런 부분에 세심히 챙기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 구청에서는 주로 소규모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의 95% 이상 지역업체가 수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은 100%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대형 공사 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수주하고 자재도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억 이상 되는 부분은 도내입찰로 띄워서 타지업체가 입찰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됐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또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6월 말까지인데 이게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하셔서 도내입찰 가는 것보다는 관내입찰로 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동빈내항 조성 후에 송도, 해도 몇 년이 지났는데 10년 됐죠? 10년이 지났는데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포항 도시재생 뉴딜하고는 상관없이 송도, 해도, 죽도, 중앙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도시장부터 시작해서 중앙동, 동빈내항, 꿈틀로, 불종로 북구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모두 다 연계되어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에 문화재단에 문화도시 지정 후에 차재근 대표가 20년 계획 중에 동빈내항을 문화와 접목해서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사직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펴나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사실 송도, 해도 내항 관련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다니면서 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오시는 청장님한테도 주문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송도, 해도 이런 내항에는 저희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항보다도 저희들이 구청에서 담당할 수 있는 송도, 해도, 상대 이런 단독주택가에 골목골목 주차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비할 대상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골목정비 담장 없애기 이런 담장을 헐어서 자기 차라도 마당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가구에는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 지원해서 담당철거 사업도 해 주고 상대동 일원에 독거노인들이 계시는 주택에는 10여 년이 지나도 담장 도색도 못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항 개발보다도 우선 마을골목길 안길 정비사업을 해야 겠다 해서 올해 작은 예산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송대, 해도, 상대동 남구 쪽 일원에 항도 그렇지만 마을 안에 이런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청장님 오시는 분한테 상대, 해도, 송도 이 부분에 골목안길사업과 연계해서 사실 이게 내항 관련해서 사업부서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업무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업해야 될 부분이 아마 청장님이 남구에 전체적인 지역을 봤을 때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안, 제시함으로써 남구 발전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책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방진길 위원입니다. 바로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행감에 임해 주시는 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저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라 몇 가지 정책질의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청장님 답변에 불편을 느끼실까봐 담당부서에 행감을 할 때 그때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이라는 곳이 서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직장생활에 여유가 있고 물론 책임성은 더 높아지겠습니다마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청장님 1년간 구청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보게 되면 공직생활 40년 안에 가장 바쁜 1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지역민들 소통하고 민원현장 직접 다니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공직생활을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늘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외의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1년 동안 구청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보람도 있을 것이고 사실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으로서 구청에 이런 업무가 주어졌으면 아니면 구청장에게 이런 역할이 주어졌으면 조금 더 시민들한테 민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모자라고 민원 현장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으로서 예전에 재량사업비가 상당히 있다 가도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혹시라도 구청장으로 계시면서 구청에 이런 업무가 주어지고 아니면 구청장에 이런 역할이 주어지면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딱 1년 구청장으로서 했는데 임기 내내 코로나19로 발목이 잡혀서 제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구청장은 하루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장 오면서 업무보고 시에도 읍면동에 자생단체와 동별로 월 1회 이상 현장간담회를 제가 가져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숙원사업이나 민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했는데 거의 한 번씩 했는지 몰라도 초기에 하고 한 번도 못했습니다. 5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제가 구청장을 해보니까 저도 7, 8년 전에 양학동장도 2년간 했습니다마는 동장이나 구청장의 개발권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읍면동장이 오히려 현장에서 구청장보다 더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일이나 오천이나 이런 구룡포 같은 데는 구청장이 주민편의 시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풀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장, 읍장들도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도 길게 하면 1년, 제 앞에는 구청장을 6개월을 했잖아요. 과장님들이나 간부공무원이나 직원들도 2년 이상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이 행정체계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청하고 읍면동장하고 연결돼서 바로 하고 구청은 중간에 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세무징수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이런 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시 전체 발전이나 시민들 민원해결이나 이런 개발사업은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하지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주인이 없고 저는 1년 하면서 다른 부서에 있으면 지역에 의원님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구청장을 하니까 구청에 찾아오시는 의원님들 거의 없어요. 제가 동에 출장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청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청장님 고견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전에 구청장님실에 자주 못 찾아드리는 이유는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가 거의 5억에서 10억 정도 가까이 가지고 계실 때는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다녔을 겁니다. 풀비로 5,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권한 내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40년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포항시 발전을 위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하시고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퇴임식은 하십니까?

전체 웃음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퇴임식은 없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퇴직을 하시더라고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이 중요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청장님도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풀비가 없으니까 안 찾아가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숙희

공숙희위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어서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구청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이나 구청은 주민들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청보다는 가장 가깝게 무엇이 필요하고 저는 특히나 도로라든지 안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잘 아는 것이 구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그런 굴착이라든지 모든 허가권 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장기에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아시죠?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지진이 나면서 폐공이 확정이 되고 해서 최근에 다녀왔는데 지금은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있는 곳에 원상복구를 해서 모내기를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보고 왔거든요. 800m 땅속 굴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한마디로 이산화탄소 쓰레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해상에도 바다 속에도 포항 앞바다에 들어있고 장기에는 하려다 중단이 돼서 폐공이 해서 원상복구 했는데 제 눈으로 모내기 하는 것을 보고 안심을 했는데요. 굴착행위를 종료했다고 신고를 남구청에서 하셨더라고요. 신고에는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가 이것을 하셨나봐요. 이런 굴착행위 종료를 하실 때 남구청에서 직접 상의는 하시나요? 안전 문제라서 물론 정부사업이지만 남구청에서 포항시가 원천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종료할 때도 저는 확인을 포항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다 확인을 하십니까?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현장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이런 굴착 구간은 주로 남구청에서 담당하는 굴착허가는 도시가스 같은 것, 배관 이런 설치할 때 도로굴착 허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형 굴착 허가는 현장은 확인하는데 저희들이 이산화탄소 이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안전 같은 이런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본청의 안전과라든지 관련기관에 협의를 거쳐서…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 현장에 남구청에서 청장님 명의로 신고증이 나갔는데 전문성이 있든 없든 현장을 확인하러 가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봤고 주인이 대여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도로 옆에 있거든요. 산속이 아니고요. 장기면 학계리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 일반도로에 바로 옆에 논이 있는데 1500평인가? 원래 주인을 만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애당초 여기에 뭘 하는지 알았습니까?” 하니까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산화탄소 쓰레기장 하는지 전혀 모르고 이 땅을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혹시라도 거기 이산화탄도 가스 폭발하면 그 동네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던데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것을 물론 국가사업이지만 포항시에서 그렇게 밀면 되는 일이 아니고요. 국가사업이지만 그 행위가 우리 포항시에 일어나고 또 남구청에서 이 모든 행위를 허가를 해 줍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애당초 국가사업이지만 허가권자가 무엇을 하는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주민들한테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결국 지열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이 주민들도 뭘 하는지조차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굴착이 건축허가과지만 아닌 것은 허가를 안 해 주는 것도 건축허가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알지 못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든 뭐든 그 모든 사항을 포항시와 반드시 소통을 해야 되고 전반의 내용을 다 공개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큰 뒤탈이 안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부분을 청장님 그만두시더라도 지금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남구청도 그렇고 북구청도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청장님 40년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포항시를 위해서 시민으로 돌아가면 그 또한 행정에 후배들을 잘 보살펴보시고 많은 조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 1년 정도 되셨다고 하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남구 인구 늘리기 운동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까? 작년보다는 어느 정도 늘어났죠?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작년보다 저희들 남구에 5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보니까 23만 1,264명인데 저희들 주소받기해서 매주 체크를 하고 있는데 남구는 효곡동에 있는 포항제철고라든지 포스텍 기숙사 있는 학생들이 주소를 300명 정도 포항으로 주소를 옮겼고 특히 남구는 오천에 있는 해변부대 장교숙소라든지 여기 있는 분들이 300명, 400명 정도 주소를 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00명 정도 작년 말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창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졸업하고 군인들은 발령에 따라 많이 움직이고 주소가 옮겨져 버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적인 문제는 남구가 많다고 봅니다. 자료 데이터를 보면 작년, 재작년 인구가 북구는 늘어나는 추세고 남구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남구는 항상 살기 힘든 동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청장님 퇴직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저희들 남구 쪽에도 공단 지역에 우리 시에서 보니까 푸른도시사업단이라든지 사업소 남구 청림동에 설치해서 우리 남구 오천이나 주요 도시 청림동, 제철동, 동해, 대송면까지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아래 보니까 오천읍에 다목적 복지센터라든지 착공이 들어가고 하면 환경적으로나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많이 개발되고 오천에 대규모 주택단지라든지 조성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남구도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실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구는 전부 다 일할 수 있는 공간이고 주거는 전부 다 북구산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특히 출퇴근 시간에 영일만대로를 보면 주로 많이 막히는 곳이 남송IC, 문덕IC 쪽에 차가 전부 다 북구 쪽으로 퇴근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남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청장님이 오시더라도 저희들도 주문하겠지만 남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 미세먼지 숲, 물론 그린웨이나 녹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청에도 하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읍면에는 산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시내는 나무을 심고 있는데 읍면에는 나무를 다 뽑아내고 있어요. 이게 일원화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실례로 중명생태공원 쪽으로 한번 올라가보십시오. 개발한다고 거기 중간 중간 나무 다 베어 있습니다. 남구청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기 허가과장님하고 전부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저희들 개발행위를 할 때는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검토를 하고 또 반드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2,000㎡ 미만 작은 소규모 개발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이런 큰 대규모 개발행위는 반드시 도시계획부서라든지 환경부서라든지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따로 제가 주문을 드리겠지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역할분담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보면 정종식 위원님은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질의를 하셨고 교량 밑에 불법주차, 코로나 포스트 정부 수의계약 완화에 대한 관내입찰을 많이 신경쓰라는 주문을 하셨고요. 송도에도 뉴딜 발전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방진길 위원님께서는 구청업무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공숙희 위원님은 장기 학계리에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주해남 위원님께서는 남구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했고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 경청을 들어봤습니다. 위원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61페이지,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 공통사항 3,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소관 부서에 지적재조사 관련 여러 번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쯤에서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공통사항 4번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국책사업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2013년도 시작해서 올해가 2021년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절반을 지나고 있다고 보는데 전체 사업 추진율이 몇 프로나 되고 있죠? 자료에는 10% 미만밖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 거의 한 절반이 남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해온 속도를 보면 남은 기간 내에 이것을 다 완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답변할 수 있어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국토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한 팀에 3명이 올해 사업이 오천 구정1지구, 2지구, 영덕1지구, 2지구인데 동의서 최고 받는 게 66%이고 지금 50%밖에 안 됩니다. 본청에서도 협조하고 저희들 읍면 이장 회의할 때도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정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저희들은 포항시가 남구와 북구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도 감사자료를 보다 보면 항상 북구하고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구가 북구에 비해서 사업지구 지정도 미흡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 받는 율도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고 곤란한 게 동의 받는 게 최고 66%까지 받아야 되는데 거의 매일 나가도 동의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는 두 팀이 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북구는 두 팀이고 남구는 한 팀뿐입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북구는 흥해지역만 따로 한 팀이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행감자료를 보면서 지금까지 18년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절반수준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밖에 추진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내에 나머지 90%를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 충분히 그 사업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불가능합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2030년 내에 불부합조사, 지적재조사 관련해서는 100% 다 완료하지 못한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 주된 이유가 인원이 부족해서예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인원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담요원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제도를 건의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인력을 한두 명씩 내려주면 자치과에서 저희들 인력이 아니라고 하고 다른 데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남은 기간 내에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완벽을 이룰 수 있을 정도까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5, 6, 7,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1번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인데 1억 2,900만 원 전체 취소를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1억 2,900 부과를 전체 부과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그렇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에 제2동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인데 태성조경이라고 개발부담금 1억 2,9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1억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체납이 2회 돼서 3% 가산금이 붙어서 이것 지금 납부했습니다.

안병국위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이게 명백한 건데 소송이 들어와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9, 10, 11,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약 17년간 10% 정도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업인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현재 이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대구·경북 본부에서 경쟁입찰 낙찰을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공고문에 보게 되면 공동수급체 구성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공동이행으로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공고 나가는 것은 사업수행 방식에 단돈 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나가는 것은 공동으로 투찰 들어오는 경우도 지금까지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적측량 기준점이라든지 재조사라든지 이런 게 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일반업체는 도 외 지구에 측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 외 지구라고 하면 1,200, 3,000, 6,000 그다음에 수치 적은 것은 500, 600 축적이 그런데 수치 적은 것은 일반측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하다보면 측량장비라든지 인력, 기술보유라든지 아예 게임자체가 안 되니까 거의 포기하고 안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정종식위원

전국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대구·경북 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경남 같으면 부산·경남 본부 그러면 그쪽으로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낙찰된다고 봐야 됩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 없습니다. 그게 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 본부, 포항은 지사인데 지적재조사 사업으로는 직원들도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근무는 포항지사에서 하고 소속은 포항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우리뿐만 아니라 경북도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서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 본부에서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든지 나름대로 현황 도면제작 이런 부분에도 이 특정업체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적도면정비사업도 어차피 측량을 해서 다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일반측량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량 자체를 못합니다.

정종식위원

1200분의 1 이상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이 말씀이네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아까 답변 중에 공동이행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유도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아까 전에 청장님한테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공동이행 같으면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 본부는 공동이행을 안 하려고 하겠네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지금 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21일 자로 법이 개정돼서 소관청에서 사업시행사 측량조사 등 제5조2에 따라서 일반측량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를 들어 100% 같으면 지적공사가 70% 하고 일반측량이 30% 나구 같은 경우에는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발주 나가고 기타 등 하면 공동이행 방식이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네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업무 보니까 주로 가족관계 신고 및 발급업무 보조 다 기간제이시네요, 그렇죠? 대부분 민원발급이라든지 가족관계신고서 이런 것 발급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기간제이시네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비밀정보 이런 게 다 보장이 됩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개별공시지사 이런 게 개인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비밀유지가 되는 겁니까? 기간제이신데 비밀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가족관계라든지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저희들이 10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같은 시정 밑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민건강에 질의를 하니까 사업장을 바꾸면 된다고 해서 남구 가족관계 근무하는 여직원이 북구로 가고 북구에서 여직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비밀유지 각서는 당연히 쓰시겠죠, 그렇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것은 별개인데 어쨌든 김종현 과장님도 이번에 정년퇴직이시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건설교통과 1년 6개월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김종현 과장님은 아시다시피 지적직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건설교통과장으로 계시면서 저랑 굉장히 가장 많이 만나고 싸우고 항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답답해서요. 질의하면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모르시고 과장님도 솔직하게 자기는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 가장 문제가 됐던 이동 희망대로 GPR탐사를 흔쾌히 하시고 굉장히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추운데 직접 들어가시고 하셨는데 본인이 전문부서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목격을 해버린 거예요. 목격을 해서 그것을 시장님한테도 보고하시고 관련 하수도 안전 전부 다 직접 보고를 하셨는데 얼마나 가슴 속이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부서가 아니라고 그런 와중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고 지나고 보면 지금 포항이 지반침하로 기사 도배가 되고 심각한데 그와중에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마지막까지 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그 힘든 시간 동안 열심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1,269 계약직 현황에 보면 조치법 업무보조 두 명이 되어 있는데 한 건은 23건, 하나는 120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초 계약일, 보통 근무를 몇 개월 정도합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보통 10개월 하는데 저희들 기간제 계약직이 2019년도 6명, 2020년 7명, 2021년도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 늘어난 것은 조치법이 내년 8월 4일까지 하기 때문에 한 명 추가를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한 명 추가해도 다 됩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왜냐하면 23건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늘어나면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을 더 충원했다고 하지만 한 명 충원해서 100% 만족하게 되냐고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충원을 더 하셔서 민원해결 때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지금 예산계에 정규직 인력도 요구를 했지만 잘 안 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각 과마다 똑같은 실정이라서 일용직이라도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조치법을 하다 보면 통지 보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편통지. 거의 우편통지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주소하고 붙이는 게…

해남

주해남위원

조치법은 한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지진대책국에도 보면 관련해서 우편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간제해서 얼마 전에도 충원돼서 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시적인 부분이지만 계약직들을 해서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은 다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대안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건수는 늘어나는데 인원은 한정되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주해남 부위원장님 조치법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관련해서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법 관련해서 업무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접수부터 시작해서 우편물도 보내야 되고 확인하는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조치법 관련해서 보증인?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보증인을 읍면장님이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격보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자격보증인 한 명.

진길

방진길위원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거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변호사나 법무사 한 명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것 또한 남구하고 북구와 비교가 되더라고요. 남구 같은 경우는 자격보증인을 각 한 명씩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만 볼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법상에 변호사 포함해서 5명…

진길

방진길위원

자격보증인이 한 명이 한 지역을 보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 된다. 물론 불친절도 있을 수 있고 청구비용도 과다하고 이런 불친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북구는 자격보증인을 다 풀어놨어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렇다 보니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남구도 북구처럼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는 없는지?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민원이 사실 북구만큼 없습니다. 북구는 민원이 많아서 법무사 한 명 하니까 수수료도 법무사 공문을 보내서 수수료 건당 200만 원, 100만 원, 450만 원 이하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변호사 수수료고 100만 원씩 받는데 어떤 사람은 가면 200만 원씩 받고 100만 원씩 받고 북구는 민원이 많아서 규제를 풀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읍면동장 회의할 때 제가 그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북구는 이러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싶다, 어차피 조치법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지금 민원이 없다 하니까 다행인데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방법을 달리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4,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17, 18, 19, 22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3, 2021년도 1월에서 5월 기간 중에 조기발주현황. 조기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24에 포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그다음 경계결정위원회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해서 2019년도 1회, 2020년도 지적재조사는 3회 그다음에 경계는 2회, 2021년도에 1회씩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과 234회 운영위원회 운영은 공통사항 24와 연결돼서 위원회를 했는데 235회 보게 되면 지적재조사 및 조상 땅 찾기 사업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재조사는 2019년도에 건수로 1회, 2020년 2회, 2021년 4회 이렇게 되어 있고 조상 땅 찾기 건수가 2020년 2,200건, 2021년 94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위원님이 보더라도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적조사 및 조상 땅 찾기 사업 실적이.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해서 조상 땅 찾기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이것 구분시켜야 됩니다. 지적재조사하고 조상 땅 찾기하고 구분시켜서 자료를 별도로 분류해야 위원회 소집을 어떻게 해서 지적재조사를 건수에 필지, 면적하고 조상 땅 찾기하고 지적재조사는 연관성이 없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별개입니다.

정종식위원

별개인데 같이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25에서 28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하향 요구를 하는 것은 세금 때문에 하향 요구가 많은 거예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상향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상향 요구 14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에 개발지구 공원 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진길

방진길위원

예.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감정하는데 공시지가와는 별개인데 자꾸 상향해 달라고 해서 집단민원 들어온 거니다. 2021년도 130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면 수산리 군부대 인근 집단민원 들어온 게 103건입니다. 사격장 보상심리로 상향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조치는 부서에서 기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런 이유에서 상향 요구한 내용을 기각했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4, 위원회 운영현황. 포항시 남구 지적재조사 위원회, 포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 235, 지적재조사 및 조상 땅 찾기 사업 실적 최근 3년간. 236,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고발 및 행정처분 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다운계약 때문에 상당히 적발되고 문제 시 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위반사항 내용을 보게 되면 다운계약에 관련된 적발이 하나도 없다, 이게 실제 맞는 건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다운계약이 현재 저희들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불가능하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다운계약 관련해서 숱한 의심을 가는 여러 가지 정황은 있지만 행정부서에서는 적발하기 힘이 든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다운계약하든지 업계약하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거래 하면 국토부에 다 자료를 보냅니다. 보내면 국토부에서 이것을 인근 측하고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서 다시 우리한테 확인해 달라는 공문이 오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다 보면 소명자료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고발이 안 들어온다면, 지금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투기도 염려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포항시 같은 경우는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자 많은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많은 물량들이 분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투기가 이루어지고 정말 집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물론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어렵더라도 해 주셔야 된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 때 말씀을 못 드렸고 과장님도 그동안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감사드립니다. 상대동에서 한번 빕죠. 소주 한 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웃음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죽도동에 있으면서 소주 한 잔했던 기억이 있는데 방진길 위원님한테 소주 한 잔 하러 가십시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마지막으로 236,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및 행정처벌 현황을 보면 위반내역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매칭을 시키려고 하면 잘 시켜지지 않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만약에 등록증 대여를 한다면 이게 고발인지 아니면 등록취소인지, 영업정지인지, 과태료인지 끼어 맞추기를 하게 되면 대략 맞춰지기는 합니다. 2021년도 보면 확인실명위반 1건, 표시광고위반 과태료 2건 이렇게 끼어 맞추기를 하면 되는데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그런 위반내용이 없지만 어떤 내용의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런 내용 정도는 있어야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런 행위를 못하는 부분을 홍보하지 않느냐라는 사항입니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런 표기 부분 관련해서 주문드립니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제가 따로 준비해서 왔는데 한 부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할 때 드론으로 하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남구는 보면 지난번 행감 때 아침에 주로 1월에서 2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남구지역은 비행항공 저지대 되어 있잖아요. 해병대 관련돼서 항공기를 띄우면 그것을 정확히 뭐라고 하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협조는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서 언제 측량을 하겠다고 보내면 자기네들이…

해남

주해남위원

그 시간에는 비행을 안 합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우리 민간항공도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서울에서 오는 진에어 민간항공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같이 하나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항공 식별구역을 시간대별로 받아서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 부분에서 누가 물어보는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나중에 물어보더라도 설명해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드론항공으로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77페이지,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3,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주해남 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4에 대송 산불피해목 제거사업 있죠?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월 사유가 작업진입로 확보 등에 문제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3지구인데 거기 산이 밭을 통과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3지구가 절 있는 쪽 거기 입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아닙니다. 절 맞은편에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영일만대로 건너편 거기 말인가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거기 작은 절 하나 있대요. 절 있는 곳이 4지구이고 그 반대편에 보면 거기가 잘 안 보입니다. 밭이 많이 있고 뒤쪽에 산이 있는데 산까지 들어가는데 개인 밭이다 보니까 협의가 늦어서 올해 봄 3월에 다 협의돼서 추진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협의 다 했습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지금은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사업 완료다 됐나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대각 쪽에는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네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다 됐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심는 부분은 조림은 끝까지 다 마무리가 됐나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조림도 다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처음에 시작한 1지구 있죠?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대각 1, 2리 있는 데 거기는 차가 왔다 갔다 없는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가보셨나요? 어떻든가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그런 문제는 나무가 잘 크고 있고 옆에 잡목 풀들도 크고 있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 구간, 구간 구역별로 나무를 심게 해놨나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운제산에 등산객이 많이 올라갑니다. 아까 청장님 설명에 보면 운제산에 CCTV 해서 산불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예방도 예방이지만 기본적으로 불 나지 않는 부분도, 거기는 주택가이다 보니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나중에 인수인계를 하시더라도 운제산에 대한 부분은 잘 챙겨서 해 주십사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5, 6, 7, 8, 9, 10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곧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행감을 임해 주시는데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고 나가시더라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퇴직을 앞둔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도 하고 주문도 하고 지적도 합니다마는 비단 과장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다른 팀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행감 받을 때 자료제출이라든지 지적사항을 확인 잘해달라는 뜻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7을 보게 되면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이 해당이 없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소관 부서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없어서 안전점검을 안 한 겁니까?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하지 않는 겁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산불대응센터를 올해 지었습니다. 그 시설물이 있고…

진길

방진길위원

센터와 관련해서 올해 지었다고 하니까 안전점검 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안전점검을 안 한 겁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그것은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진길

방진길위원

저도 행감 할 때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남구, 북구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자료를 보다 보면 항상 남구, 북구가 비교 됩니다. 현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지CCTV라든지 산불예방 무인계도방송기기라든지 등 이런 것도 다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모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남구에는 해당이 없다고 올라오니 지적을 하고 물론 시설물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관리하는 게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행감을 할 때 자료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뒤에 팀장님들 아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1,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200만 원 이상 정산서 사본첨부 최근에 3년간.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현황.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계약직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관련 계약 기간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관련 기간제 업무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네요. 산불예방 및 감시자 그다음에 산불진화 및 예방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산불예방 및 감시자는 읍면동에 산불감시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산불진화 및 예방자는 진화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자료제출 내용을 보면 재계약 횟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계약 횟수가 제로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바로 낸 자료제출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만 가더라도 산불감시원들 재계약해서 산불감시원 하는 요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나 산불진화대원 선정 기준에는 유경험자를 우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재계약 횟수가 다 제로예요. 재계약 한 횟수는 한 번도 없습니까? 재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렇게 제로를 낸 건지.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재계약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요.

진길

방진길위원

뒤에 팀장님 직접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재계약이라는 뜻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계약을 다시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새롭게 채용을 합니다. 공고를 새롭게 하고 했던 사람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했던 분 중에서 경력이 있으면 그것을 점수가 더 부과된다는 뜻이지 계약이 끝났다고 그 사람을 재계약 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고해서 다시 채용을 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팀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앉으십시오. 일반적으로 산불감시원 내지는 산불진화대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산불감시 시점이 오면 공고를 해서 또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새로 낼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재차 하면 이게 재계약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그런 것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약직 현황 자료를 받아본 이유도 물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 처음 계약직으로 들어올 때 주소지, 현 주소지 등 현재 포항시 인구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확인을 해보고자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행감 자료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 횟수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재계약 횟수하고 과에서 판단하는 재계약에 대한 의미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에서는 매년 공고를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시 공모, 공고를 통해서 하는 것은 재계약이 아니라 신규 계약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누적에 대한 기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산업과 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 횟수 용어를 누적 근무연수로 바꾸든지 해서 자료를 새롭게 제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안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해당사항 없고,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추진 현황, 최근 3년간.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우리 포항시의 업무분장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요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3, 5, 6번 관련된 이런 항목도 어떻게 보면 현재 녹지과, 그린웨이추진과 등 이런 부서에서 다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구청하고도 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을 여기는 구청이 하고 여기는 녹지과가 하고 여기는 그린웨이에서 하고 이렇게 나눈 기준이 있어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시비사업은 녹지과에서 하고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진길

방진길위원

국도비 관련한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시비 관련된 사업은…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들을 하고.

진길

방진길위원

일단 현재 포항시에 업무분장은 길이 그렇게 잡혀 있네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기준을 맞춰서 하는 겁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물론 녹지과하고 그린웨이추진과도 저희들이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기준이 잡혔다면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복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될지 여기 얘기하면 저기 얘기하라고 하고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덩굴제거사업 1지구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2지구하고 1지구.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이 지구가 대송 운제산 밑에.

해남

주해남위원

운제산 밑 어디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운제산 올라가는 입구 우측에…

해남

주해남위원

산림욕장 있는 데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아니에요. 산불 난 데서 더 올라가서.

해남

주해남위원

해림이네 집 뒤에 오른쪽 거기 말인가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거기 말고 그 옆에.

해남

주해남위원

2지구는요? 두 개다 수의계약하셨네요? 1,700, 1,900, 2지구도 대송입니까? 팀장님 2지구 어디인지 보세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불난 데 그 인근에 다 같이.

해남

주해남위원

그 인근에 되어 있는데 지구를 1지구, 2지구 나누어서 수의계약으로 따로 따로 줬다?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왜 그렇게 준 거죠?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인가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한 업자에 주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구분해서 주고…

해남

주해남위원

사업기간이 11월이면 한 달이면 11월, 12월인데?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두 군데서 하면 빨리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4번에 대송면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은 어디입니까? 위에 보면 조림지해서 대각1 소반 외 해서 전부 다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현황에 관내입찰 수의계약 총 12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보면 중명1지구, 2지구도 있습니다. 관내입찰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이나 관리입찰이나 전체적으로 해서 위치, 대각1지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전체적인 것을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 부위원장한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조영원위원장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추진 현황, 최근에 3년. 공통사항 17, 18, 19, 20, 21, 22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3, 2021년도 1월에서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 500만 원 이상.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2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건수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마는 장기면 지역에 여러 전정사업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몰아서 사업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쪼개서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업체도 다 힘들고 하니 업체들을 위해서 나눠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전부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의미도 조금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같은 시기에 3건 전정사업이 이루어졌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지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묶어서 입찰도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텐데 현재 3건을 나누어서 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는 합니다.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6에 여기에도 보면 2020년 조림지가꾸기 사업 대각1 소반 외 해서 여기도 되어 있네요. 주식회사 진흥 앞에도 진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이 모두 베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모두 베기, 나무를 싹 다 베어내고 심는다는 그런.

해남

주해남위원

모두 베기라는 게 나무를 싹 다 벤다?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모두 다 벤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얘기입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좋습니다. 그러면 5번, 6번 보면 한길 조경이 있고 6에도 한길 조경입니다, 그렇죠?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한 개는 수의계약이고 한 개는 공개입찰이 됐는데 공사하는 시기가 똑같아요. 이틀 차이나네요, 그렇죠?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같은 송도 숲에 한 개는 수의계약이 되고 한 개는 공개입찰이 되어서 나옵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사실 이때는 제가 없어서…

해남

주해남위원

안 계셨죠?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뒤에 팀장님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작년 7월에 입안됐는데 그 전에 남구 사업에…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두 개는 녹지과에서 다 넘어오는 겁니까? 지금 이게 녹지과로 다 넘어갔다?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예, 작년 7월 자로…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 7월에 넘어갔으면 그 앞에는 구청에서 한 거네요. 4월 22일이니까 그 전에는 구청 사업이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우리 팀장도 1월에 와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파악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위에 5번에는 맥문동 3만 7,000본, 밑에는 맥문동 5만 3,000본을 했다는 말입니다, 같은 시기에. 그러면 맥문동 9만 본이 심어진 거네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거네요.

해남

주해남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것 확인해서 자료 준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림 숲, 한일 조경 두 개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통사항 23까지 했고 공통사항 24, 25,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6, 건설공사 계약현황. 공통사항 27, 28,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238, 불법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불법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에 산지관리법 위반을 하게 돼서 조치내역에 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발하게 되면 결과통지를 받습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정종식위원

결과를 통지받고 난 다음에 보통 고발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벌금을 매기죠.

정종식위원

벌금만 부과된다는 말씀이시죠?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정종식위원

벌금이 부과하게 되면 세수는 어디로 잡히죠?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법원에서…

정종식위원

법원 쪽으로?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불법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관련해서 산지관리법 위반이나 구청에서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시정명령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시정명령도 하고 고발도 하고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결과는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만 되고 시에 통지는 오지 않네요?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강현규입니다. 산지관리 법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게 우리가 사법 경찰권이 있습니다. 경찰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사하고 수사입니다. 조사한 내용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송치하면 검찰에서 법원까지 가서 판결 나오는 게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없습니다. 벌금입니다.

정종식위원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그 벌에 대한 벌금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그 통지를 받느냐는 거죠.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우리가 송치한 것은 통지가 옵니다. 벌금을 예를 들어서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옵니다.

정종식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중요한 건데 벌금 부과 끝나고 또 관련된 부분은 끝나는 거네요? 산림훼손 부분에서 벌금으로…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행정적인 이행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불법훼손지에 대해서 산지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산지복구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훼손자는 거기에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행정 쪽으로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조치를 해서 고발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다시 산림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원래대로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예.

정종식위원

복원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행정처벌을 내리는 게…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하지 않으면 벌이 더 가중되는 겁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현재 그 부분 설명을 정확하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금방 설명을 드렸듯이 짧게 요약을 드리면 대부분 산지훼손이 민원 신고로 접수가 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 가서 위법사항을 판단해서 수사를 합니다. 탐문수사도 하고 행위자들을 찾아서 과정을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송치하면 경찰에서 심문 조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행위자를 불러서 조서를 쓰면서 복구를 할 것이냐, 그러면 행정처분에 적극 응대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공문으로 산지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정종식위원

산지복구 명령을 내린 다음 팀장님은 행위를 무조건 한다, 훼손하신 분이 산지복구 명령을 내리면 복구를 한다라고 했는데 복구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행정처벌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거기에 어떤 행정처벌을 내립니까? 명령에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고발이라든지 사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훼손 부분에 대한 고발조치와 복구 관련한 또 다른 고발조치를 한다는 그런 경우의 사례가 있습니까?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대부분 복구를 다 했습니다. 복구하지 않은 지역은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전체적으로 다 복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현재 송도, 호미곶, 동해, 구룡포리 이 부분도 다 복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산지훼손에 대한 복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무허가 시설물 철근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무허가 시설물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가 건축법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대부분 철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살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철거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물에 관련해서는…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만약 주거를 한다고 그러면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계속해서 시킨다는 식이네요.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예.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도동 관련한 거나 이 부분은 송도동 훼손이 아니고 불법건축물일 수도 있네요. 관련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0, 보호수 시정 및 관리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호수가 쭉 있는데 장기면에 가면 대곡리에 쉼터가 있고 느티나무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기는 없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 보호수가 기록이 다 된 것 맞나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전체 다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말씀드리자면 오래되고 예쁜데 보호수잖아요. 아까 보니까 보호수를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관리는 어떻게 하죠?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보호수를 파악해서 나무 자르고 보완해야 될 것은 업체에 줘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장기면 대곡리 가보시면 보호수가 굉장히 큰데 그 주변에 시멘트로 다 발라서 요즘은 나무 주변에 수목보호용 의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르신들 그늘에서 쉬게 하는데 거기 가시면 나무 주변에 시멘트를 다 발라서 나무가 숨을 못 쉬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굉장히 예쁜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호수 있는 부분들 다 조사하셔서 나무 주변에 발라놓은 것들 철거해 주시고 목재용으로 수목보호용 나무로 테두리 좀 해 주시고 주변의 경관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저도 대곡 출장 가보고 다른 데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수형 우수, 전부 다 수형 우수로 되어 있는데 수형 우수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담당자가 봐서 괜찮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밀진단을 받아서 이 나무는 보호수에 대한 부분이 우수하다 산림조합에 검증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검증은 받는 것이 아닌데 기준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공숙희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 옆에 보면 연일 생지리 가면 석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택전, 중명에도 있죠?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보호수가 보면 그런 형태로 돼요. 이게 미관상으로 봐도 위태롭고 오래된 고목으로 하는데 전부 다 우수로 이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기준을 보니까 수형 우수로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해남

주해남위원

관리 비용도 보면 전부 다 72만 6,000원, 250년 된 것도 그렇고 500년 된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관리하는 부분이 더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나무 조금 더 크다고 더 들어가고 그런 것은, 출장가고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지 나무가 크다고 해서 더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호수 관리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제가 한 곳을 설명드리자면 대강1리 경로당 새로 지은 데 있죠? 거기에 소나무가 굉장히 좋은 게 5그루인가, 6그루인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태풍 때 한 그루가 넘어져서 부러졌어요. 시유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 담당자 분 와서 이거 보호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알아보고 답을 달라니까 누가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자원팀에서 그 부분 처리를…

해남

주해남위원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저희들 그때 약도 치고 영양제도 넣어놨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보호수 지정 됐습니까?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예, 보호수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관리가 왜 그렇게 되어 있죠?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한테 연락받아서 몇 번 가봤습니다. 죽을 염려는 없어서 약치고 영양제 주면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주위에 보호수에 대한 부분은 명패를 붙여놓고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명패는 있는 것도 있고 확실히 없는 것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아무것도 없으면 개인사유지에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호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놓으면 이것은 포항시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나무구나 그러면 누가라도 보는 견해가 다르잖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보호수 지정은 시에서 하고 저희는 관리를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보호수 지정은 녹지과에서 하나요?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이 하나로 되어야 될 부분이 이원화되어 버리니까 여기가 맞는지 그러면 바로 본청에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 해놓고 저희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구청하고 본청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1,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선정기준 및 운영실태. 242, 인도설치 및 관리현황까지입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수목보호용 의자 그런 것도 녹지과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저희들 지금까지 만드는 것은…

숙희

공숙희위원

구청에서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보호수 지정될 때 보호수 번호를 붙이거든요.

숙희

공숙희위원

아까 수목보호용 의자 같은 것.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의자 말씀이신 겁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예, 그런 것 어디서 해요?

현규

강현규산림보호팀장

실제로 저희들 관리는 보호수만 하고 있거든요. 나무만 하고 있는데 그 주위 읍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거든요.

숙희

공숙희위원

관리만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제출 미흡 관련된 것 한번 더 지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98쪽, 239번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해당 없다고 제출하셨죠? 맞습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1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 2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이것은 숲 가꾸기 사업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감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매번 지적하는 게 감사자료 작성 관련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실수 없도록 감사자료를 철저히 해서 제출하겠다, 늘 답변을 하지만 감사자료 책자를 보게 되면 늘 실수한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구청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감을 할 때 위원들이 유하게 합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 제출만큼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맞죠?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물론 과장님 가시지만 뒤에 담당자님들 자료 제출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자료 공통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05페이지,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0에 보면 이중도로 굴착지방 지양방지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1회 굴착으로 다수의 지하매설물이 설치되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 그다음에 인도블록 관련한 부분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조치로써는 읍면동과 협의하여 교체가 시급한 지역 우선적으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일괄성 있게 인도블록을 교체 하겠다. 아까 청장님한테 주문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DB화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굴착 관련한 부분에 현재 하수관로라든지 오수관로 사업을 하게 되면 굴착을 하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정종식위원

굴착을 이면도로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오천에 보니까 이면도로 오수관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 들어가서 굴착한 부분을 다시 도로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포장을 했는데 현재 일정한 간격으로 한 부분이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전체 포장과 아니면 2분의 1포장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한 차선은 무조건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한 차선 하도록 되어 있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부서가 하수과 이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준공 검사를 하는데 제대로 안 됐으면 보완해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준공이 날 때까지는 2분의 1차선 전체 다 도로포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 차선 해야 됩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보니까 안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가 끝나는데도 준공을 하면서 검수를 해 준 겁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아마 임시포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처음에 할 때에는 임시포장을 하고 다음에 포장을 하는데 뒤에서 팀장님 쪽지로 답변을 주시고 있는데 2분의 1 포장을 해야 되는데 2분의 1 포장을 하지 않고 커팅한 부분만 포장을 하다 보니까 아마 현재 이면도로에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을 전체 보시고 행정시정을 명하기 바랍니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찾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영원위원장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방진길 위원님 찾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연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게 되면 아주 예민한 민원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인도블록 관련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을 했더라고요. 설치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설치를 했고 등 했는데 처리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협의해서 잘 처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인도를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인도에는 가로수도 있고 뭐가 불편을 주냐 하면 인도 중앙에 큰 전신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인도 중앙에 전신주가 있는 데는 혹시 남구 관내에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전체 전수조사를 한 적이…

진길

방진길위원

혹시 관련돼서 민원 받은 것이 있는지?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하천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인도블록 전수조사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한 적이 없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만약에 그게 전수조사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면 전신주를 옮길 수 있는 역할이 됩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한전에 불법점용을 했다면 우리가 이사를 하라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전신주는 먼저 있었고 혹시 아파트가 나중에 생겨서 인도를 만들다 보면 물론 그 안에 인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이제는 거기에 민원발생지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 혹시라도 인도 중앙에 전신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들이 통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주지 않습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일반인들은 비켜서 가면 되지만 혹시라도 비가 오면 우산을 썼을 경우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한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3,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5,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6, 공사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설치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남구청에서도 시설물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교량 81개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여기 보시면 안전점검실적 교량 D등급이 나왔는데 D등급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보수를 꼭 해야 될…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은 당연한 건데 어떤 상태를 D등급이라고 합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즉시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개 정도가 D등급이 나와 있네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그러면 내용을 읽겠습니다. 주요 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여부를 결정해야 된 상태를 D등급으로…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읽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대답이 나오셔야죠.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에 안 가보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안 가보셨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가봤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가봤어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D등급이 두 개가 있는데…

숙희

공숙희위원

왜 제가 이것을 알고 있냐면 북구에 달전 농협사거리 우현IC 알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우연히 제가 D등급을 알아서 부산국토관리청 5억 원 정도 제가 내려가서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알아요. 교량 같은 경우 D등급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즉시 부속품 교체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삼전교하고 정천교가 있는데 D등급 남구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여기 보니까 5개인데요? 12번까지 D등급 교량 5개가 있거든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5개인데요. 그게 검사기간이 최종 12번이 검사한 것이니까 두 개인데…

숙희

공숙희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삼정3교는 저수지를 지나는데 안에 세대수가 2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교통량이 별로 없어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져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고 있지만…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두 명이든 한 명이든 안전에 위협을 주는 거잖아요. 없애버려야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자기 농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산소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숙희

공숙희위원

잠깐만요. D등급 나온 다섯 군데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두 군데요.

숙희

공숙희위원

아, 요구 조치했고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현장을 가볼 테니까 일단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과장님 말씀은 부적절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사람이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죠. 돈에 맞춰서 안전을 대비합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아주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지금 굉장히 아리송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래서 D등급에 맞게 보시면 결과 지적사항 D등급 교량 2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필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뜻인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요청을 했는데 본청에서 안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안 준다는 거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해야 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해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D등급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아니면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를 하면 안 되고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요. 어디인지 주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5, 해당사항 없고, 공통사항 6, 공사하도급 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6, 공사하도급 현황 자료를 보면 하도급 현황에는 다 우리 지역업체가 한 군데이고 다 다른 지역입니다. 지역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었어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공법상 지역업체에서 할 수 없는 업체…

진길

방진길위원

지금 이 사업은 지역업체가 할 수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9, 공통사항 10, 공통사항 11,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8번에 보면 행정심판 1번에 2020년 3월 3일 육상 골재 재취허가 신청 불가통보취소 청구서네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

이게 옛날 청림동 현장 맞습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

대법원 판결에서 사업자가 승소한 겁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토지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했다가 인허가 과정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자기가 동의한 것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 취소가 합당한지 안 한지는 소송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사업자가 졌습니다.

안병국위원

자기가 신청해서 자기가 뺐잖아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토지소유자가 뺐습니다. 동의서를 빼버려서…

안병국위원

소송도 되지 않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재소송 중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기가 취하를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공무원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주장 아니었어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골재채취하는 사업자 하고 동의해 준 토지소유자 간에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해당사항 없음.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공통사항 15번에 11번 같은 경우에 이동 현대아파트 인도정비공사 도내입찰 9,200만 원인데 도내입찰, 도내입찰 위에 것도 그렇고 도내입찰이 아니고 관내입찰, 입찰 공고 나간 것을 보면 경상북도 포항시 내 업체 이렇게 나갔는데 관련 자료를 보면 도내입찰 이렇게 했는데 자료 제출 좀 확실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후 이것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하실 겁니다. 관내업체, 도내업체, 수의계약, 그렇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런데 이런 표기 또한 확실하게 해 주셔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에 행정사무감사 서류 확실하게 정리해서 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하나하나 관심 있게 해야 되는데.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세밀하게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소홀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추진현황, 최근 3년간.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국도비 관련된 주요 사업추진현황 전체 통괄적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서 할게요. 지금 인도블록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제는 인도블록이 준비되어 있던 부분도 해야 되고 재작년 예산에 대해서 작년에 한 부분도 있고 작년 예산에 지금 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과장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있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인도블록 공사하기 전에 회의를 좀 하시나요? 예산 주면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주는 대로 급하다고 먼저 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두고 공사하는 것 맞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이 지침 기준은 어느 정도 지킵니까? 해달라는 것 무조건 해 주니까 처음에는 모르지만 해가 갈수록 공사하고 난 뒤에 결과물이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설계 기본사항에 보면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보장하는 구조 및 시설이 되도록 한다. 두 번째는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경로를 따라 연속성을 유지하고 산책 공원 연결도로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보도는 도로의 양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과장님, 이도블록하고 있으면서 한꺼번에 양쪽으로 하는 데 있습니까? 상대동 남부시장 양쪽에 준비하고 있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 앞에 한 데 있습니까? 자료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없어요. 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다만 도로지형 등에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는 일방향이 설치 가능하다. 그러면 두 번째 후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포항시 남구청에서는 인도블록 설치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예산 사정이 넉넉하고 그러면 양쪽도로를 다 한꺼번에 정비를 하면 좋은데 읍면동에서 건의 올 때부터 한쪽만 건의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대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안 그래도 지적을 하셔서 현장을 살펴보니까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니까 보기는 싫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에 갈등도 부추기는 것 같고요. 우리 쪽은 안 하고 저쪽은 해 주고 이런 갈등도 부추기는 것 같고 하여튼 덜된 부분에 맞은편은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조기에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사진을 보이며) 과장님, 불과 1년 전에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인도블록 이렇게 해놨는데 점자블록 위에 떠 있고 감사하기 전에 제가 다녀온 부분이고 이것은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요. 이것은 작년에 불과 1년도 안 된 인도블록 테두리가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여줄게요. 불과 한 달 전에 공사하는데 블록을 걷어낸 다음에 다지는 것 어떻게 다져야 됩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기계로…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요. 여기 있는 데는 다지지도 않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오는 데도 관리도 안 하고 제가 현장을 보고 다지는 것도 최소한 두세 번 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관리, 감독 누가 합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구청에서 공사발주자가 해야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합니까? 해야 됩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해야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해요? 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송도삼거리 여기는 송도 수협 쪽이고 여기는 포스코 방향입니다. 블록 한번 보십시오. 한 개는 점자블록 해놓고 하나는 볼라드 설치해놓고 밑에 점자블록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송도 바닷가 사람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이 기준 맞아요? 남·북구가 똑같습니다. 지금 북구도 그래요. 과장님, 상대동 기독병원에서 상대파출소 앞 도로 가보셨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어때요? 여기 보세요, 맨 밑에 보세요. 청장님 보세요. 돈 들여놓고 건너편에는 하얗게 일어났습니다. 위에도 보세요. 지금 이게 포항의 현실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마무리한 송도 있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맨 위에 보십시오. 블록 깐 곳 철판 다 놓고 이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도블록 깔아 놓고 거기 차가 들어가는 곳 밑에는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인도블록 가서 확인합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공사할 때 중간, 중간에 공사감독이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시공설계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확인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송도 앞 이 밑에 블록 한번 보세요. 금이 다 가 있습니다. 제가 확대를 안 해서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 한 장당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얼마입니까? 블록을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관리를 이렇게 안 하는데 누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봐보세요. 남구청도 그렇고 북구청도 똑같습니다. 제가 3년째 인도블록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주문을 해도 올해도 내년에 예산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도블록 발주하실 때 포항에 블록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지금 블록 생산하는 데 말씀하시죠? 한 군데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남구, 북구 몰리면 한꺼번에 물량 다 처리합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가끔가다 다소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내려오는 것 보면 블록이 어떤 것은 까맣고 어떤 것은 하얗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어느 게 진짜입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색깔의 종류가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색깔의 종류가 아니에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검은색이 있고 회색이 있고 흰색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같은 회색인데 약간 색이 덜 바래고 하는데 제대로 건조되고 건조 덜된 그 차이입니다. 건조 안 된 것을 인도블록 깔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뎌내요? 시간 지나면 다 위에 뜹니다. 과장님, 준공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하자 보증기간이 있어서 하자검사를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보증기간이 몇 년인데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2년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2년 되면 새로 깔 곳이 더 많을 걸요. 이 추세로 가면 그런 형태로 갑니다. 제가 전자에 말한 부분이 신창산업 한 곳에서 해서 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북구도 똑같이 물량 달라, 남구도 똑같이 물량 달라고 그러면 거기서는 급한 대로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면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업체를 보면 경주는 업체가 5군데가 있어요. 그만큼 할 수 있는 여유분이 된다지만 이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독점주입니까? 독과점 품목이에요? 특혜 주는 거예요? 한 곳에 남·북구가 인도블록을, 전체 예산을 제가 못 짚었지만 그런 것 있죠? 좋습니다. 인도블록은 여기까지 하고요. 과장님, 앞으로 태풍오고 남구에는 비만 오면 우리 아스팔트가 굉장히 홀도 많이 생기고 물이 있으면 잘 빠지지도 않고 1차선에는 대형차가 다니다 보니까 여름에는 아스팔트가 녹습니다.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고여서 차 다니는 부분도 그렇지만 보행자들 굉장히 불편한 부분을 많이 느껴요. 과장님, 얼마 전에 비가 와서 대송에 가셨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 앞으로 대응책은 어떻게 할 건데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지금 공단에 4군데를 발주해서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설계에서 빠져있었는데 현대제철 말씀을 하시죠?

해남

주해남위원

예.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설계변경해서 이번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포함시켜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공단지역 사진 이것만 해왔는데 이런 데 많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중차량 다니는 데 많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중간, 중간에 비가 오고 나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중간, 중간에 장마오고 태풍 오고 그러면 분명히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사진을 보이며) 아까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중간에 인도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 다닐 수 있는 공간입니까? 이게 장흥동부터 제철동 옆까지 이런 게 많습니다. 자전거도 못 다녀요, 사람도 못 다닙니다. 이게 본청에서든 구청에서든 한번 봐야 돼요. 굉장히 긴 거리에 이런 게 5개, 6개 있습니다. 간격이 굉장히 넓겠죠? 가까운 거리가 아닐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명생태공원 가는 길에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설차량, 볼라드, 염화칼슘 관련된 부분 다 거기에 보관하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용역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올해 당초예산이 있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설계 언제 나옵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설계 조금 있어야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지금 중명생태공원 쪽으로 앞으로 사람 많이 다닙니다. 생태공원에 사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진을 보이며) 영일만대로 다리 밑에 이것 한번 보세요. 제가 사진을 확대 못했는데 끝에 보면 밖에 보이는 곳에 녹이 다 슬었습니다. 여기 제설차량 7대, 8대 있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염화칼슘 이렇게 뿌려져서 밖에 다니는 길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윤영란 청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조치하라고 하는데 조치하는 과정인데 이것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일만대로 다리 밑에는 이런 것 적치해놓으면 안 됩니다. 아까 다리 밑에 차량 주차하는 부분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도 다 “구청에서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고 하면 어떻게 대답 하실래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정리해서 앞으로 계획적인 부분을 짜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인도블록 관련돼서 부실공사는 난 곳은 페널티를 주세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입찰이고 수의계약이고 주지 마세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하지도 않은 업체에 계속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지금 보세요. 기본적으로 관에서 제대로 관리 못한 잘못된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예산을 주면서 제대로 확인 못했던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제가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주해남 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사실상 도로나 인도 중요하게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통사항 17, 차선규제봉 설치 및 관리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관급자재 수의계약 도에 수의계약이 몇 개 있는데…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17번 같은 경우에 5,400만 원 수의계약은 2,200만원까지 아닙니까?

안병국위원

관급 포함한 거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총 사업비입니다.

안병국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9, 무단횡단 방치휀스 설치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20, 감사원 및 도, 시 감사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19번에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현황 되어 있는데 송도 쪽 송도삼거리 여신상 앞에 예전에 올라와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거기는 계획이 안 잡혀 있죠? 그 계획 모릅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해남

주해남위원

모르면 됐습니다.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휀스 수리하고 다시 재설치하고 나면 그 관리는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거기에 보관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에 하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보관하면 주기적으로 가져다 처리를 합니까? 모아서 처리를 합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바로 바로 처리하기에는 양이 적으니까 어느 정도 모아서…

해남

주해남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1분기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안 보이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안 보이도록 넓히려고 그러는데…

해남

주해남위원

넓히면 안 된다니까 자꾸 넓힌다고 그래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지적하셔서 저희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위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것을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해야지 거기 넓힌다고 하면 나중에 도로 완성돼서 그 밑에 4차선 공사하고 있죠? 나중에 됐을 때 거기 돈 들여서 또 옮겨야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돈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교반기가 녹이 슬어서…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관리하는 부분도 큰 박스 거기에 넣어서 한꺼번에 차량을 해서 그렇게 버리세요. 어차피 돈을 들여서라도 처리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앞에 툭 던져놓고 관리도 안 하면 시민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공통사항 20번에 감사원 도, 시 감사 지적사항인데 지적사항 관련해서 현재 연일 달전리 꾸꾸림천 호안정비공사는 도급액이 2,350만 원 그다음 동해 도구앞천 호안정비는 도급금액이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비 감액사유 미정산 과다지급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공사비 감액사유 미정산 과다지급이 연일 달전리 꾸꾸림천 호안정비공사는 95만 원이 과다지급 되어서 감사에 지적받아서 업체에 회수를 했습니다. 과다금액이 95만 원입니다. 동해 도구앞천 하천정비공사는 공사비 감액사유 미정산 과다지급이 업체에 110만 원이 과다지급 된 것이 감사에 지적받아서 업체에 회수를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급액 2,300만 원과 2,600만 원에 설계변경 미이행사항이 나왔고 현재 동해 도구앞천 같은 경우에는 경비 원가계산서에 경비 부분에 대해서 미정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나올 수가 없는 지적사항입니다.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는 변경사항이나 집행 과설계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놓치면 안 되죠. 놓칠 수가 없는 항목인데 이런 부분이 지적된다는 것은 앞에 계약되어 있는 몇 억짜리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액 공사가 2,600만 원짜리와 1,300만 원짜리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 있다는 것은 앞에도 설계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설계가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비 미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고 서류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공사감독을 하시는 분들은 실정보고 들어올 때라든지 기타 등 설계내역 변경이 있을 때 관련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1, 22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3, 2021년도 1월에서 5월 기간 중에 조기발주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도내입찰, 관내입찰, 경쟁입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업내용에 따라 구분을 하는 겁니까? 금액에 따라 구분합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금액에 따라 구분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관내입찰, 도내입찰 하는 사업 기존 사업에는 없는 거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관내입찰은 종합공사가 4억 이하 그다음에 전문 공사가 2억 이하, 용역이 1억 이하 관내 입찰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면 도내입찰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어쨌든 도내입찰, 경쟁입찰 타 지역이 선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가급적 지역업체가 공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저희들이 집행부에 많이 요구를 사실하죠. 사실 금액에 따라 입찰방법을 다르게 하고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면 괜찮겠지만 타지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역업체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놓게 말씀을 못 드릴 수 있겠지만 우회적으로라도 도급받아서 우리 지역이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줘야 된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지역업체가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4, 25,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6, 건설공사 계약현황. 공통사항 27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공통사항 27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관급자재 계약현황이라는 데 공사 실행금액이 있고 자재는 관급자재잖아요, 그렇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럴 경우에 호환블록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데크라든지 관급 설계에 태워서 관급자재 그것도 하나의 계약 아닙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

우리가 공급해 주잖아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관급자재 계약현황에 그게 포함이 돼야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아마 그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관부서가 관급자재 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안병국위원

그런가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건설공사 계약현황이라든지 공통사항 26번에서 공통사항 28번까지.

안병국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를 납품하고 계약현황이 계약업무로 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 계약부서 재정관리과에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우리는 공사가 같이 진행 중에 있으면서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체크를 해서 같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위원장님, 공사금액이 1억 원인데 공사실행 금액에 대한 업체는 4,000만 원 정도고 자재는 6,000만 원, 7,000만 원 돼요. 그러면 그 한 품목이 전체 한 일식이잖아요. 일식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모르고 공사 그것만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문위원 한번 체크해서 이것은 업무가 그쪽이라도 우리는 그 내용 현황 자체를 알아야 되니까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세요.

조영원위원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전혀 몰라요. 이것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전 부서 다 마찬가지이거든요. 왜 해당사항이 없나 싶어서 제가 이것을 몰랐네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저도 공부를 하는 중에 왜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나,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 도급비 안에 관급자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없다, 이러니까 그것은…

안병국위원

이런 계약이 있어요. 20억 계약 중에서 공사 자재비가 14억 5,000만 원이 사급으로 잡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5억 계약 건은 희한하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도급비 안에 사급으로 잡혀있다고요?

안병국위원

예, 전체 금액 내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재 안에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다 하겠지만 그렇게 안에 포함시켜서 계약시켜서 하는 관급 말고 사급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 그런데 시방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특정 업체 이름을 해서 제품 딱 박아서 그 업체가 계약이 낙찰되니까 들고 “계약해 주십시오.”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발생되고 있어요. 건설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것 전문위원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243, 노점상 단속실적. 244,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245, 과적차량 단속실적. 246, 과적차량 등으로 인한 낙화물 피해현황, 해당 없음. 247, 도로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도로굴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피허가자가 표기되지 않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정보공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도로굴착 후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상당히 많은 하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민원에서 하자복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상복구 후에 하자가 많이 발생됐을 때 하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때그때 바로 처리를 합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복구기간이 있어서 복구기간에 하자가 발생되면 그 피해 허가자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복구기간이 지나서 민원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리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방진길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한다는 겁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가장 많은 하자가 침하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도로를 다니다 보면 그 위에 복구를 하다 보면 아스팔트를 깔지 않습니까? 기존에 도로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 새롭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복구를 하다 보면 기존에 했던 도로하고 전혀 맞지를 않잖아요. 미관상도 그렇고 거기도 고르지 못한 듬성듬성 해놓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복구를 할 때 그 구간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길면은 길고 짧으면 짧겠지만 그 주변 전체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혹시 그런 민원을 받아보셨어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민원 받기 전에 제가 다녀 봐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정말 복구할 정도 되면 그 뿐만 아니라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 헌 것을 그대로 놔두든지 색깔을 맞춰야 하든지 한쪽과 다른 미관상에 문제 또 매끄럽지 못한 하자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굴착한 허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피허가자요.

진길

방진길위원

피허가자에게 얘기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차선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이지만 횡단에는 굴착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줘야 된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차를 다니면서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고 뭔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는데 146건 현황 파악해서 주시는 겁니다, 맞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정종식위원

방진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 때문에 아까 도로하게 되면 2분의 1 정도 포장을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정종식위원

현장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해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48,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9, 골재채취 허가현황. 250,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견인실적, 과태료 징수실적, 최근 3년간. 251, CCTV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최근 3년간.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CCTV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건수가 많은 대표적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행감자료 제출 내용을 보게 되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속실적에 보면 1년간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는 곳이 있어요. 사실인지 질문드립니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사실이라면 CCTV 설치 장소가 잘못됐다, 그런 것 아닙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릴까요?

진길

방진길위원

예.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지금 설치하자마자 단속을 하니까 어떤 민원이 있느냐면 통보도 없이 바로 단속이 있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예보나 홍보의 성격으로 해서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고장이 나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상사정상 바로 못 고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CCTV는 주변 민원 때문에도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런 민원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부터 불법주정차 CCTV를 달고 단속에 들어갑니다. 나는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아, 설치하기 전에.

진길

방진길위원

그렇죠. CCTV 설치가 됐다고 하면 일단 단속이 들어가야 되고 물론 그 안에 여건에 따라 달고도 계도 기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자료를 봤을 때 현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니 이해를 합니다마는 자료를 봤을 때는 여러 군데 불법주정차 CCTV 달고도 한 번 적발된 곳이 제로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가 잘못 설치가 됐다고 바로 느낌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물론 과장님 말씀 따라 계도기간 때문에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켜보고 사실 단속 건수가 하도 없는 것은 CCTV를 잘못 달았다. 아니면 집중적으로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2,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최근 3년간. 253, 지방도, 시도 관리현황. 254, 지하수 개발허가 신고 현황. 255, 지하수 폐공 현황. 256, 지하수 사후관리대상 시설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257,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건설교통과 일이 너무 많아서 지하수 사후관리 대상에 거의 8군데 있는데 같은 날 점검하시는 데 점검 주기가 있나요? 지하수를 파고 나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날이 법적으로 있나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지하수 사후관리가 5년마다.

숙희

공숙희위원

5년마다 담당부서에서 하시나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누가 점검을 하러 다니시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사용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사용자 부담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 지하수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데 5년마다 점검 주기잖아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점검을 누가 하러 다녀요? 점검을 담당자들이 다니시나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담당자가.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해요? 다 지적사항이 없는데 점검을 뭘 보고 어떻게 하시죠? 직접 다 열어보나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사업자가 그것을…

숙희

공숙희위원

왜냐하면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하니까 4주 동안 이인도시개발 삼구랑 하나가 지금 공동주택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삼구 같은 경우는 지하수 관정을 파지 않고 상수도를 당겨서 쓰거든요. 하나에서 관정을 뚫겠다고 계속 우겨서 아파트 계속 안 좋았거든요. 결국 삼구처럼 너네도 지진과 가까우니까 포항시 상수도 끌어서 써라, 그래서 관정을 파지 말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하수 이런 것을 함부러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관리하나 싶어서 그러면 점검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는 건가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담당자가 층수 상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숙희

공숙희위원

장비 없이 육안으로만 직접 보신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포항시는 지반도 약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사후관리, 회복 이런 문제들이 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직접 한다고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육안으로?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어떤 장비는 없나요? 직접 일일이 보면서 하려면 힘들잖아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담당자가 계속하다 보면 기술력이 생겨서.

숙희

공숙희위원

장비가 있으면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중요하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에서 교통카드 관련 판매 수라든지 허가를 10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10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교통카드 판매 수는 존치를 합니까, 아니면 처리를 해버립니까? 수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만약 판매를 운영하게 안 하고 있으면 구청에서 직접 철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사실입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사실입니다.

정종식위원

남구에는 아닌데 북구는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는데 개인사유물이라고 해서 치우기 어렵다는 표현을…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지금 북구는 그런 사항이 안 그래도 남구 현재 담당자가 종전에 북구 있다가 왔는데 북구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남구는 그런 것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북구는 그런데 왜 남구는 그렇습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아마 그게 주로 저희들은 6군데고 북구는 많던데요.

정종식위원

북구는 많습니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남구에는 크게 사업성이 없고 그러니까.

정종식위원

남구는 교통카드 판매 수를 재계약하지 않으면 시설물을 처리한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정종식위원

꼭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8, 도로굴착 공사 중 민원발생현황. 259,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0, 도로유지 보수현황, 최근 3년간. 261, 무단횡단 방지휀스 재설치 현황, 최근 3년간 해당 없음. 262, 무단횡단 방지휀스 파손 및 보수현황, 최근 3년간. 263, 볼라드 설치 및 보수현황. 264, 철강관리공단 도로유지 보수현황, 남구청. 265, 제설장비 관리현황. 266번까지 제설자재구입 및 보수현황. 위원님들 앞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 133,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 및 허가현황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게 있을 겁니다. 이 자료도 추가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행감자료 1,334페이지 공통사항 27번, 관급자재 계약현황 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다른 건설도시위원회 소속된 행감 부서에는 관급자재 계약현황 제출한 부서들 거의 다 회수 했어요. 구청만 이것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콘, 레미콘 이런 것들은 제외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을 참고하셔서 별책을 하셔야 돼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왜냐하면 그게 이원화되고 돌아가는 게 아니죠?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

핸드폰 안에 있는 것 하고 바깥에 하드케이스나 이런 것 하고 같이 돌아가는 건데 되도록 이면 왜 이것을 하냐면 관급자재 계약현황을 보는 것은 특정업체 과도한 계약현황을 밀어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우리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니까 제품을 업체 이름을 딱딱 짚어주고 물량 얼마 이렇게 제출해 주면 되거든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야 내년부터 계속 올라오죠.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행감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현황. 여기 보면 연구점용, 일시점용 그다음에 돌출간판 것은 기간이 3년 이렇게 정해져 있던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우리가 건축공사를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에 공사용 차량이 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일시점용이고 복구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 주차장을 들어간다든지 전주를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는 연구점용을 받도록…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연구점용은 점용 면적이 피허가자권이 됩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소유자는 포항시 것입니다. 점용료만 납부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연구점용이면 이 사람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할 대까지 점용허가를 내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사유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연구점용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좋은 지적이시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점용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진길

방진길위원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 혹시 담당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답변 충분하게 못합니까?

진길

방진길위원

답변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조영원위원장

팀장님.

성수

김성수시설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우리가 용어를 연구점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연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구가 아니고 보통 상가라든가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가 필요합니다. 들어간 통로만큼 용어 연구를 했지만 그 사람이 주차장을 계속 쓸 때까지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내가 아니다, 안 쓰겠다, 주차장이 필요 없다, 그럴 때까지 계속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계속 허가를 해 주는데 연구라는 것은 평생 자기가 점용 면적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때 소유권이 그 사람 소유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시설물관리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표현을 연구라 하니 저희들이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그게 아니다 하면 괜찮은 것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점용으로는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시설물관리팀장

예, 해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진길

방진길위원

해마다 받는 것이고.

성수

김성수시설물관리팀장

그렇죠.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돌출간판 관련해서 3년 못을 박는 이유는 뭐예요?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돌출간판 허가는 자치행정과에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기간을 통보해 주면 돌출간판 면적하고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는 단순하게 점용료만 부과를 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맞춰서 해 주다 보니 3년간 하고 있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일시점용은 소위 말하면 만약에 그 사업에 필요한 그 기간만큼 해 주는 것이 일시점용이고 그리고 돌출간판 관련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통지 오면 그 통지대로 점용료만 부서에서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17페이지,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변경,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 접수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가 사실 전문위원 불러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자료를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진행 상태를 보면 다 완료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여러 가지 축사 관련한 문제 등 자동차매매단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담당부서를 통해서 민원인하고 접촉을 시켜서 해결됐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그 이후에 여기에 따른 재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태양광 설비 인덕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그 당시 건물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허가가 났고요. 아직 태양광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제철동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반려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사항이고 우선은 태양광 설치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된 사태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여기는 완료가 되어 있으니.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그때는 서류상 다수인 민원 해결이 행정상으로 완료되어 있는 것이고 그 민원은 끝났는데 태양광 설치가 들어오면 다시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민원을 새로 봐야 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축사 관련해서 공숙희 위원님도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지만 이미 건축허가는 났고 그 이후 여기에 축사가 들어선다는 것을 주민분들이 알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사실 건축허가 나기 전에 민원이 발생되면 행정관사하고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만 이런 건들은 민원인자들이 민원인한테 행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절충을 해서 민원을 해소시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사실 축사 같은 경우는 악취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로 민원이 많은데 축사부서하고 관련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건축주한테 지정, 지시하고 해서 민원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민원은 다 정리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런 예민한 민원 관련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0, 민원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 3년간.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남구도 마찬가지로 축사 신고 전에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주민 면사무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실제 그 민원 내용이…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법률상은 아니지만 축사 건 너무나 민원이 많고 갈등이 많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내부 행정명령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축사 신고 전에 허가 전에 반드시 주민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나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면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받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주민 찬성, 반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다 받으셨나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개개인 찬성, 반대가 아니고 그 주민들, 이장들 통해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정리를 해서 답변이 올라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진짜로 회의를 하셨어요? 했대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왜냐하면 합천리 같은 경우 허위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회의 하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고 이장하고 축사대표 몇 명이 짜고 7,000명이 넘는데 9명 동의를 받아서 허위로 해서 굉장히 갈등사항이 있는데 남구청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찬성할 사람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북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환경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주변 다수 주민들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고요.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 찬반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허가 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우리가 신고 들어 오면 면에도 공문을 보내서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할 때 그 의견이 반대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건축주한테 다시 통보해서 민원해결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아니면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안상이라든지 다시 정리해서 완료되면 저희가 축사허가를 나가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면에 보내고 면에서 이장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장이 자율적으로 회의 공청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반드시 실제로 했나 안 했나 관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수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기 때문에 그런 것 소홀히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0,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 최근 3년간. 공통사항 11, 공통사항 12,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에서 28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267,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268, 기계식 주차시설 단속실적. 269, 건축공사 준공 후 건물 점검실적. 270, 위법건축사 조치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271, 건축물 준공 후 점검 및 단속실적. 272, 건축물 준공 조서. 페이지가 좀 많네요. 지나가도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273, 건축 중 민원발생현황. 274, 건축물 미준공 조서, 해당이 없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275, 무허가 건물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에 불법건축물과 시유지나 국유지에 불법건축물 이런 게 있죠? 종류가 두 가지이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렇게 되면 사유지 불법건축물 관련한 것은 허가 관계가 안 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이 대다수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만 계속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철거명령을 하는 겁니까?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처음에 무허가 적발되면 2회에 걸쳐서 자진철거 시정 고발을 합니다. 형법에 5년 이내에 이루어진 행위 같으면 고발조치를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부과를 합니다. 매년 부과해서 스스로가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세수납부서에 넘겨서 압류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철거는 공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닌 경우는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이행을 실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이행강제 부과라는 법률이 생기면서 스스로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사유지 관련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도를 해서 고발조치까지 해서 몇 년 부과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유지나 시유지에 만약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이 부분을 강제철거를 하기가 곤란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내고 계속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네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경우는 다르게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지는 개인재산이지만 개인이 관리하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나 국유지는 소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시유지나 국유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먼저 법안이라든지 공사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서 조치를 하고 하다 안 되면 양 구청에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합니다. 실질적인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부서에서 계속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불법무허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계속 존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송도, 해도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무허가 불법건축물 관계 때문에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렇다 보니까 어떤 개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행정이 굉장히 미온적인 것입니다. 어떤 생활주거권 침해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정은 뒷짐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이 무허가 건축물 관련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런 행정조치 그다음 다른 변화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과태료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행강제금은 굉장히 재산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부과하게 되면 결국은 건축주가 감당을 못하고 결국은 자진철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철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개인이 어떤 소매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하면 되는데 현재 무허가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법인을 형성한 업체가 주 사무실은 따로 있고 거기에 그냥 창고로 넣어둔다든지 자재창고로 쓴다든지 기타 등 강제이행금을 누가한테 부과할 것이냐? 법인은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날아가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그 땅에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거기에 행위를 하는,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당초 건축주가 불법행위를 하고 난 뒤에 쉽게 말하면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허가 건물은 고발 같은 경우 행위자에 대한 고발이지만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물건에 대한 강제금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인수한 사람이 그 부담도 같이 안게 됩니다. 형법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서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바뀐 소유자한테 이행금이 부과됩니다.

정종식위원

이 모든 것이 도시미관을 헤치는 행위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부터 해서 도시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도와 송도 이런 지역에는 무허가 건물과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행정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역민의 민심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이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 느낌 많이 듭니다. 행정은 강하게 집행을 함으로써 도시 발전이 형성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강하게 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2020년도에 조영원 위원장님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깊게 보고 기타 등을 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합니다.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다시 철거가 안 됐으면 사실 매년 부과를 합니다.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부과 5년, 6년 되면 버티지를 못합니다.

정종식위원

일단 현장을 꼼곰하고 촘촘히 살피셔서 이런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덧붙여서 저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5년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보통 보면 1년, 2년 같으면 부과금액이 근무자 규모나 그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게 계속 누적됩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못 버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를 자진철거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건축허가를 받든지 기존 것을 정리하고 새로이 허가를 받든지…

진길

방진길위원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보통 저희들 입장에서 시의원들은 다니다 보면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어느 신고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이 구청에 신고가 되어서 현장도 나오고 관련된 원상복구 명령도 들어오고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의원이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 부탁을 해서 불러서 얘기를 해봐라 되는가?”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요. 우리는 “그것 안 됩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러면 까추라든지 아니면 요즘 가장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옥상 지붕에 비새지 않도록 하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지립식으로 덮은…

진길

방진길위원

그런 것들 상당히 얘기 많이 있는데 설치비용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행강제금 금액이 면적에 따라 용도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 다르지 않습니까?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금방 정종식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비가림 하기 위해서 구조물 한 부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면 뜯어내야 되는지 아니면 강제이행금 내는 게 유리한지 등 여러 가지 판단이 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강제이행금은 5년만 내면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까추 같은 경우는 경미하다고 봐서 주택은 5년을 부과하면 그 이후에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재작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주택 부분도 5년 지나도 안 하면 계속 부과를 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주택 부분은 이행강제금 5년만 내면 더 이상 부과하지 않았는데 작년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반 주택도 5년이 지나도 계속 부과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제이행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우리한테 여쭙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확인절차를 밟아야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은 있었다, 그렇죠?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만 강제금 내면 그 이후로는 부과를 하지 않는데 법 개정에 의해서 5년이 지나도 강제이행금 계속 내야 된다, 원상복구될 때까지, 자진철거할 때까지?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5년이면 5년 하다가 계속 이행강제금을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가 그래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때는 형사적인 문제로 해결한다든지 등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압류가 넘어갑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언제 지나면 압류가 되는 거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그 분이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면 압류는 넘어가지 않는데 2년 정도 체납되면 체납금에 대해서 압류를 요청하고 그 이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했을 때 체납했을 경우에 압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철거가 안 됐을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 매년 1년차 그다음에 금액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증액이 안 되나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건물과 조금 다른데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보면 건물 연수가 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라서 조금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 1년차에 걸려서 강제이행금을 부과 했는데 다음에 또 안 했다, 그러면 다음에 부과할 때 조금 인상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더 떨어지나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건물 연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떨어집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은 무허가 건물이 눈에라도 띄어서 구청에서 관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안심을 하고요. 무허가 건물이든 방치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조립식 패널, 남구청에 눈에 띄지도 않으면서 무허가로 있으면서 범죄 사각지대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구청 다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6, 다가구 원룸 현황. 277, 개발행위 허가현황. 278, 국토계획법상 불법개발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 279, 산지전용 허가 신고 및 관리현황. 지나가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현대 와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걸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으로 관리 대상을 할 수가 있는 데가 있고 꼭 철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안 하면서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 우리가 예산을 50억 한 때가 있어요, 도로를 내려고.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무당 집이 하나 있는데 토지 보상, 건축물 보상까지 다 해놓고 안 나가요. 이것을 처리 못하고 아직도 있어요. 남구가 아니고 북구인데 그런 것은 철거를 해야 되겠죠? 도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예산을 넣지를 말든지 20년간 방치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간 불버번축물 이행강제금이 남구는 어느 정도 들고 있죠? 전체 금액이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전체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부과가…

안병국위원

아니에요. 부과 말고 징수 실적.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작년에는 2억 3,000만 원 정도.

안병국위원

매년 그 정도 간다는 거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중로1류, 2류, 3류나 대로 같은 경우는 아닌데 2m 인도가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을 건축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비계 설치를 해요. 비계 설치를 하면 인도를 점용해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로 다녀요? 그것을 설치하면 어디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차도로 내려와 다녀야죠. 그렇게 방치해두고 하십니까?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병국위원

빈번하게 그렇게 발생되고 있고 시민들과 국민들은 어디로 다녀요? 주차 대어 있는 곳도 있고 차 밑으로 돌아가고 유도선도 없고 안내선도 없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꼭 시정해야 돼요. 부득이한 경우에 비계 설치를 해서 하면 차선을 점용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노상주차장 점용하면 점용한 유도선을 박스 등을 해서 야간에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안전이 확보되는 거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우리 허가나 신고 수리할 때 그 부분을 조건에 명시해서 건축주한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협한 부분이 생기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준공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규모가 큰 데는 고가 차나 그런 것들이 인도 위로 올라와서 하잖아요. 그런 큰 차가 올라와버리면 인도 다 내려앉아요. 물론 준공할 때 인도 확인하잖아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

도로점용 아니더라도 차가 올라와서 일시적으로 눌러버리면 푹 꺼지잖아요. 보도블록은 한 번 울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운다는 울렁울렁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준공 처리할 때 건축사가 하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리고 인근에 보면 양쪽 사이드에 하수구가 있어요. 그것도 준공처리 이후에 흔히 대부분 막히는 곳이 많아요. 전부 다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것 잘 안 보시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허가권 같은 경우는 건축사가 사용 업무 대행을 하니까 실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안병국위원

건축사를 지도를 하세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돌아보고 그다음에 앞에 수목들도 차들이 베서 수목을 부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를 부러트리고 앞으로 시민들 계도를 하고 이런 것 준공처리할 때 시스템화를 해야 됩니다. 옥상조경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공공시설물 파손한 행위를 어떻게 원상회복을 했느냐, 이런 국가나 시 자산을 마음대로 부셔도 된다는 개념을 고쳐줘야 됩니다.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

꼭 감사에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80,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및 체납현황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남구청님, 건축허가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맑은물사업본부장 김복조 하수도과장 오은용

조영원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복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맑은물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오은용 과장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하수도과장에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지역발전과 5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도시침수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침수예방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 창포동 외에 9개소에 7억 원으로 간이펌프 두 대 설치를 비롯하여 관로정비, 하수도준설 등 침수예방시설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송도동, 연일읍, 해도동, 양학동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침하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를 1단계, 2단계에 걸쳐 정비하겠습니다. 현재는 1단계 사업으로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10km 구간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단계 사업으로 흥해, 양덕, 장성, 두호, 환여 등 지진피해지역 중심으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오수 관로를 분리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29개 읍면동에 대하여 2035년까지 하수관로정비사업 추진으로 방류수질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오수처리 비용을 절감시키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구룡포읍 외 20개 읍면동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연일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5건에 대하여 17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2035년까지 우·오수 미분류 읍면인 장기, 신광, 호미곶까지 분리사업을 청정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원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오수 관로 분리가 거의 80% 이상 육박하고 있죠?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오천도 그렇고 최근에 착공한 청림지역 공단도 그렇고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북구 관내에 있는 딱 하나 빠진 신광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과장님께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신광은 내내 기본계획에 아직 안 들어가 있죠?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기본계획에 넣으셔서 특히 용현지가 이것 때문에 살아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우리가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어제 동해안에 적조가 발생했습니다.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적조가 발생이 돼서 오도리 일대가 발생되고 있는데 적조가 발생되는 최고 원인은 우·오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그것이 모여서 바다 수온 상승으로 발생되는 것인데 이것이 올해는 동해안까지 침투되고 있는 과정인데 하수에서 우리가 특히 배 방류수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과는 아니지만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한 도시의 분리를 완벽히 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실 때 꼭 이것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대 문제인데 아직도 냄새가 나요.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냄새가 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 작년 공사에 오버플로우 되는 실드관을 통해서 관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하는 그 공사도 지금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호천 북쪽으로 올라가면 천은 아닌데 명지파크 쪽에서 내려오는 물 하고 그것은 아직도 그대로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분리사업을 다했는데도 왜 계속적으로 냄새가 나는지 참, 밑에 있는 퇴적오니청에 의해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좀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청림제철이라든지 송도, 해도 진행되고 있는 것 빼고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지역별로 아주 극소수입니다. 조금 덜 되어 있는 곳이 아주 극소수이지만 그런 부분 플러스 노후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하수관로도 다 되고 나면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정 부분 양학천에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작업을 하고 있듯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칠성천, 두호천 주기적으로 준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송도다리에서 에서 동빈다리 사이에 오랜된 퇴적청 작업으로 해서 그 위에 다시금 칠성천으로 그다음에 양학천 그것들이 밑에 쌓여 있는 청을 체크해보면 우·오수 분리사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측도가 나와요. 재작년에 그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하수도과에서 다 드러내고 그 위에 새로 깔아놓고 체크를 해보면 어느 정도가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기준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라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및 관로정비 사업하고 장량 공공하수처리장 3단계 준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라면은 소재지 생활환경 낙후와 보경사 군립공원 관광객 증가, 주변에 요식업하는 숙박업에 따라서 우·오수 발생량 증가하기 때문에 동해안 수질개선을 위해서 공공하수처리를 하고 있죠?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정종식위원

그리고 장량동, 양덕에는 각종 개발사업하고 인구증가로 인해서 하수처리량 증설, 우·오수 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하시는 것이고 굉장히 사업금액이 다 크죠?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정종식위원

송라는 얼마죠?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430억 원입니다.

정종식위원

송라 430억에 장량도 약 4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공법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공법 선정 관련해서 기술제안을 받아서 평가 선정을 하고 1차는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수과에서 하고 2차는 기술자문위원회 상대평가를 해서 합산해서 공법 선정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포항시가 현재 송라 공공하수처리장을 보게 되면 공법 선정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공법평가기준표 있죠?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정종식위원

그 기준표와 조금 다릅니다. 본 위원이 전국에 공공하수처리장 관련한 있는 공법평가기준표를 보고 포항이 공고 냈을 때 어떤 공법평가기준표를 보니까 얼핏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사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됐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이 공법이라든지 기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는 기준을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계획 세우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큰 틀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법 선정 관련해서 공공하수처리장에 원래 설계할 때이고 증설 2차분 일 때는 바이오섹 공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지역 같은 경우에는 염분에도 취약하고 장량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이 다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악취제거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도 장량 공공하수처리장에 공법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주문을 드립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법 선정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송라 공공하수처리 설치공사에 공법 선정 관련해서 기술자문평가 선정에 사업개요와 공법 선정방법 그다음 공법 선정결과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개요 관련한 사업량 그 다음에 포항시 기술위원회 개최한 결과한 량이 달라요. 이 관로 길이부터 시작해서 맨홀펌프 개수, 배수, 설비, 가옥 다 다릅니다. 이것은 포항시가 본부장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기술자문위원회 결과입니다. 기술결과 위원회 자문이고 이 부분은 공법 선정에 최종적으로 1순위 낙찰되어 있는 HN텍이라는 용인에 있는 1순위 업체입니다. 낙찰된 점수가 87.1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공법 세부평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1차 평가에 51점 자체 절대평가, 2차 평가 상대평가 49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차, 2차 평가 점수가 최고 득점자로 해서 하수과에서 자체로 한 게 52.2점 그다음 2차 평가에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이 41.9점 이렇게 해서 1순위가 정해졌어요. 1순위가 정해졌는데 이 차이는 1순위와 2순위가 3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3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공정하게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제안평가 채점표라든지 기술자문위원회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A라는 분의 평가위원이 몇 점을 평가했다, 이래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현재 1차 평가에 점수가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45.2점이고 2순위가 41.5점입니다. 여기에서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버리니까 2차에 기술자문위원들의 평가를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1차 평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1차 평가에 끝나다 보니까 포항시 기술자문위원회에 평가를 하더라도 3점 이상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기획의 적정성 그다음에 수질관리 적정성에 부하변동 대응, 수질확보 안전성 그다음 공법사에 제공하는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의성 이런 가동적정성, 공법사의 적정성 이런 것을 아무리 점수 기술 분야에 평가를 하더라도 1차의 점수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렇지만 1차 평가와 2차 평가에 공정하게 했습니다라고 표현을 본부장님 하시겠죠, 맞죠?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만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공법평가기준표 보게 되면 기술 분야에 60에서 70, 경제 분야에서 30에서 40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분야에 60점을 주게 되면 경제 분야에 40점을 줘야 100점 만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공법 평가기준을 따랐는데 포항시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점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점수가 다릅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이 점수 평가표에 의해서 1차와 2차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이것을 섞어버렸습니다. 100점 만점에 기술 분야의 점수와 경제성 분야의 점수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1차에 어떤 평가 점수에 선정이 되어 버리면 2차 기술위원회가 점수를 주더라도 1차에 점수를 가장 높이 받은 업체가 낙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 지자체에는 말 그대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공법평가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기술 분야에 60점을 주면 경제 분야에 40점, 기술 분야에 70점을 주면 경제 분야에 30점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면서 60점을 줬을 때에는 기획적정성에는 5점, 수질관리 적정성에는 3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분명히 똑같은 것 같은데 안의 점수 내용을 보니까 다릅니다. 분명히 1차 기술 분야에 점수와 경제성 분야에 점수를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누차 확인을 했는데 타 지역 입찰공고 공법평가기준표를 보니까 여기에 다른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 1차에 저희들이 공법으로 보면 바이오섹을 했다, 요즘 같으면 그것보다 더 발전된 공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반영하면서 이 기준들을 환경보다 공법평가기준표 제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급적 그쪽 기준에 맞추지만 이 공법이 변경되면 내부적으로라든지 기술자문이라든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맞추고 중요한 것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맞추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본부장님이 공법평가기준 채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비교표를 담당과장과 직원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부분이 우연이겠죠.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하셨는데 한종이라는 한국종합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송라 공공하수처리 또한 한종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입찰로 인해서 낙찰이 됐지만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면서 또한 올해 장량 같은 경우에는 7월에 하수처리공법기술위원회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설계 관련해서 실시설계하시는 분 업체가 어떤 공법 관련한 설계를 하면서 그렇지는 않지만 유도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시에 공공하수처리장은 염분에 취약하고 나름대로 장량은 어떤 도심권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와 관련한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하수처리공법선정기술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악취 부분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룡포 같은 경우는 염분 때문에 애를 먹고 있고 나머지 장량이라든지 처리장이라든지 대형 주거단지와 가까이 있는 쪽은 악취가 안 나도록 하려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악취제거제까지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 다 준비 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량 이런 쪽은 앞으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지금보다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존에 있는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쪽도 냄새 안 나도록 그리고 업체에서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도과 지반침하 연관돼서 그동안 5분발언도 몇 차례 했고 제 주관심사도 거기에 있고 해서 할 말도 많고 한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하수도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여기는 안 계시는데 직원 한 분 중에서 2년 동안 저랑 이 업무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했고 많은 정보도 주셨고 그 분도 자발 지원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에 갔다가 이 업무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자원을 해서 4년에서 5년 근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쪽으로는 전혀 모르는데 노후 하수관로 용역보고서 이것까지 주시면서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늘 고생을 하십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다 이런 게 아니고 하수행정이 이제는 오늘 기준해서 과거 하수도 행정이랑 내일부터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이것을 오늘 주문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피하고 소방차 출동해야 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단순하잖아요. 그냥 불을 어떻게든 꺼야 되잖아요.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을 끄는데 5,000만 원이 드는데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1,000만 원치만 불을 끕니까? 그것은 이잖아요. 제가 최근 5분 발언 이후에 포항시 대응 기사가 굉장히 많이 떴더라고요. 30개, 40개 정도로 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기사를 몇 개 찾았는데 한 개만 읽어 드릴게요. 일단 이 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015년 환경부에서 포항시가 노후 하수관로 30% 위험도시라고 해서 지적이 돼서 용역을 했고 이 노후 하수관로 용역한 주목적이 뭔지 아시죠? 지반침하 예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도심지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싱크홀이 터진 곳은 이동희망대로예요. 여기 속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14개 지역이고 그리고 이번에 국가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곳이 여기 안 들어간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인터뷰한지 모르겠지만 잠깐 읽어 드릴게요. 시 관계자는 햐수도 노후관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대로라면 하수처리 구역 밖에 있는 곳은 관로가 노후 되더라도 하수관로 정비공사 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제3자가 말하듯이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제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은 제3 싱크홀, 제4 싱크홀 진행 중이라고 전문기관에서 작년 3월에 이미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방 첫 질문이 이것이에요. 불이 났는데 예산이 없어요. 5,000만 원이 드는데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0만 원만 불을 끕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커버링을 하기 위해서 사업 부서다 보니까 돈이 사실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시비로 안 되기 때문에 국비도 요청하고 도비도 요청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저희들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이라도 영일만 보호하려고 준설도 하고 불명수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 또 학산천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집어넣어서 지하 쪽에 체크해 보려고 하는 부분, 전체를 망라해서 조금이라도 지하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통계 가능한 범위 내에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부족하고요. 환경부 용역결과 보시면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포항시 하수관로 개보수비 운영비가 연간 36억 원이고요. 경주 같은 경우는 572억 원이에요. 무려 16배 차이가 나고 그 앞으로 5년 동안 쭉 봤어요. 마찬가지로 30억 원대, 그 정도로 포항시는 하수관로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생각도 아예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기사에도 보면 구석구석 하루에 50건 정도 민원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리하지 않았던 그런 게 쌓여서 구석구석 터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동희망대로는 이미 사망진단이 떨어졌어요. 거기 1km밖에 안 되거든요? 파형관광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기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요. 외상을 빌리고 뭘 하든 실개천은 390억 해서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저기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담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경미하지 않다, 내년부터 예산을 잡겠다, 너무나 난처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사건이 터지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국장님 대신해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터뷰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작년 3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사실 덮었어요. 다들 알고 있잖아요? 덮으셨잖아요. 서로 우리 부서 아니라고 덮었고 오죽하면 용역기관에서 답답해서 검사결과를 넣어버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항시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지진이라는 크나큰 전 세계 전무후무한 지진도 일어났고 주민주소 찾기 하다가 딱 지반 싱크홀 터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소 찾기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 도시브랜드 떨어지고 안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하수도 행정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한 하수도가 아니고요. 이 책에도 보시면 사실은 지하안전관리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우리가 법제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사실은 하수도관리과에서 지반침하를 다 담당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반침하 대응계획까지 이 책자에 보면 다 있어요. 너무 잘되어 있어요. 백과사전 같은데 제일 뒷장에 보시면 지반침하 대응계획이라고 지침에 다 나와 있어요. 지하안전관리 해야 될 여기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하수도과에서 여태껏 지반침하 업무를 다 담당하셨고 당시에 오은용 과장님하고 지하안전관리조례를 만들었어요. 지자체에서 최초로 만들었고 그래서 지반침하팀이 만들어졌는데 역시나 거기도 인원이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요구할 텐데 저는 국장님께서 중요도를 인지하시고 지금 보수팀이 5명일 거예요, 그렇죠?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작년에 4명이었는데 제가 하도 뭐라고 그래서 한 명이 충원돼서 5명이 됐는데 그 인원으로는 일 못 채워냅니다. 인원 지금 두 배로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예산도 지금의 10배 이상 올리셔야 됩니다. 지진 이후에도 한 번도 관로를 조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창포동 두호시장 백날 해봐야 땜질입니다. 올해 또 침수 안 된다고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머리 맞대고 저는 획기적으로 하수관로에 대한 행정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집중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내가 집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쓰듯이 36억으로 포항시를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상하수도라든지 기업에서 관리하는 도시가스도 있고 통신설로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가능한 범위 내에 집어넣어서 최대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저희는 2017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무후무한 지진이 생겨서 저희들 지하시설물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할 때마다 이 부분에 추가시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하안전관리본부 신설을 계속 요청을 했잖아요. 부산처럼 박사급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고요. 하수보수팀이랑 지하안전팀이 저는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원화 되면 안 되고 하나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 지반침하 업무는 하수보수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도 한번 짜보시고 지금부터 이것을 안일하게 하시면 포항시는 근간이 흔들립니다. 지진보다 더 무섭게 근간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희망대로는 이미 사망진단이 떨어졌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자를 다들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맑은물사업본부 핵심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보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오수 분리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포항시 관내에 우·오수 분리사업 계획상 완료 시점이 언제죠?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전체는 2035년까지입니다. 아까 안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광, 호미곶, 장기 이런 쪽까지 포함했을 때 35년이고 시가지는 연일, 오천 포함해서 2024년…

진길

방진길위원

시가지라면 시내 중심에 읍면지역도 다 해당이 되고 신광, 아까 어디라고 했죠?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신광, 호미곶, 장기 그것은 2035년까지.

진길

방진길위원

연일, 오천 같은 경우는 2024년도까지 완료 예정에 있다, 계획에 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이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 땅을 파고 하는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감자료에도 보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일, 오천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던데 이 사업이 조기에 계획대로 하려면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계획은 세웁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 추진이 잘 안 되는 사업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오수 분리사업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니 혹시라도 국비확보를 못해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중간에 조금이라도 삐거덕거리면 사업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 협의할 때라든지 이럴 때 얼마를 몇 년차에 걸쳐서 환경청, 환경부, 기재부 이런 쪽에 다 협의를 합니다. 그 계속 사업비가 당해 연도에는 내려오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통상 올해만 해도 중앙부처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환경부도 가고 기재부도 가고 환경청에도 과장님도 많이 다녀오시고 다음주 월요일에 또 올라갑니다. 지금 기재부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주십시오, 내년 신규 예산도 포함시켜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에 문제가 생기면 시민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현재 작은 일 추진도 중단이 되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온 동네를 파헤쳐놨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계획되지 않으면 담당부서에 민원 발생되면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는 그런 계획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시로 관련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잘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만큼 예산을 제대로 받아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아직 국비확보를 해야 되는데 불과 미미한 관계다 보니 사업기간은 2023년, 2024년 다 되어 가는데 국비확보를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느냐, 정말 이런 걱정도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적하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중앙부처에서 최대한 애쓰셔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법을 통해서 하든지 먼저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맞다. 다 믿고 있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됐을 때는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숱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부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에 물 관리를 하는데 건설도시위원회 물 관리를 한다고 하면 참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자치과에 있을 때 조직 개편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원화시켜주십시오.”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다”고 했는데 일원화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상수도하고 하수처리 부분은 저쪽으로 가 있고…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워낙 분류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건설에서 왜 하수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물 관리를 건설에서 같이 연결해서 상하수도를 같이 넘겨주든가, 건설로 해 주든가 자치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한 개 본부의 과가 와서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도 보면 몇 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린웨이도 그렇고 이것은 전체적인 얘기지만 본부장님도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국장님하고 다른 분들하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니까 회의하실 때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도 얘기하시고 우리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8대는 그렇지만 다음에 올 때는 나름대로 정리가 돼서 일의 효율성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상대동 하수종말처리장 하루에 몇 톤 정도 처리합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용량은 23만 5,000톤입니다. 그런데 통상 20만톤 내외로 되고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 경기 영향을 약간 받는 것 같습니다. 20만톤 조금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기본적으로 5개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지만 향후에는 우·오수 관리를 하게 되면 처리장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처리하는 부분도 분명히 논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안 좋은 경우도 생기잖아요. 일례로 처리장 주위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주위에는 주택이 있다 보니까 악취 나는 부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와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왕대나무 숲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잠깐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본부장님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복지환경위원회 용역비를 지난번에 2,000만 원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복안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을 주거지와 가까이 있는 데는 저희들 8군데가 있기 때문에 레코파크 개념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같이 파크 개념을 집어넣고 지금 반려견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상대동 처리장에 인근 주민들이 반려견과 같이 옵니다. 개방시켜 주고 있습니다. 산책도 하고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거기에 일반 분뇨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이 와서 놀다가 발생하는 반려견 분뇨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령 경주에 김유신 장군 동상에 있는 주변에 가면 꽃으로 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하수처리장이 기피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가령 우리 포항에 맞게 꽃을 연다든지 이팝나무를 연다든지 명소화시키고 싶습니다. 포항처리장 같은 경우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형산강에 로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연결시키려고 그럽니다. 연결시켜서 시민들이 늘어나는 반려견하고 갈 때가 없습니다. 형산강에 같이 산책을 하다가 포항처리장에 와서 한 바퀴 돌고 용변처리하고 차 한잔마시고 다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봤을 때 공도교가 준공이 되면 그 산책인구가 엄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용역도 받아봐야 되겠지만 기본 부분은 시민들 기피시설이 아니고 여기 와서 같이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 그다음 차폐시설도 일단 기본계획은 왕대를 심으려고 합니다. 왕대가 대나무 아랫부분 하단 부분 안 막아지는 부분 때문에 그 옆에 꽃 내지는 짧게 올라오는 나무를 이중으로 심어서 차폐 부분의 효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도 해서 최종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가장 먼저 포항처리장부터 시행을 해볼 그런 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효자∼상원 간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주위에 보면 평생학습원에 나무를 심어서 준공식도 했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실례로 남부경찰서 뒤에 보면 본부장님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폐허같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저수가 같은 것 있죠?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주위에 반경에 대한 부분에서 본부장님이 한번, 저도 나름대로 그린웨이든 다른 데도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는 같이 접목을 시켜서 반려견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신다면 그 주위에는 함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옆에는 또 보훈회관이 들어오거든요. 중간에 보면 여기는 하수재생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거기는 모기나 저도 들어가 보면 완전히 우범지대입니다. 그것을 함께 사유지하고 시유지인데 농어촌 개발공사 땅도 있고 하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함께 공유를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깁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펌프장 관리하고 있죠?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예를 들자면 연일에 있는 배수장이나 지금 유강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 그날 시장님이 오셔서 연일에서 봤을 때도 효자펌프장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펌프 관리하는 게 열 몇 군데 되죠?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통상 저희들이 사람이 나가서 비 올 때 주로 관리하는 곳이 16군데고 무인으로 상시로 하고 있는 데가 19군데입니다. 지하에 모터 들어간 간이까지 다 포함해서 35군데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태풍이 와서 폭우가 왔을 때 주로 침수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또 어떤 곳은 배수장에 가보면 펌프가 어제까지 됐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폭우가 와서 고장이 나 있습니다. 실례로 연일읍 해수욕장 재작년에 한 번 했는데 고장 나서 서버렸죠?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 담당하시는 분이 어제아래까지 시범적으로 돌렸을 때는 잘 돌아간다는데 왜 그날 그렇게 됐냐, 이게 흔히 말하면 관리에 대한 부식인 거죠. 이런 부분도 이번에 할 때 조금 더 관리를 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때로는 개선을 해야 되고 때로는 좋은 방안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환경 쪽에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39페이지,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사금액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4, 자료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명시이월 사고 건수도 많고 대체로 금액도 크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월 사유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연번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소요 사업비 4억 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나 확정이 지연됨으로써 이 금액을 명시이월 하겠다, 기 편성된 사업비 가지고 연계해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답변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 여남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중복되어서 도시계획결정 지연으로 명시이월 했다. 여남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사실 남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범위를 명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료에도 나타납니다. 특히 연번 19번을 보게 되면 약 7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에 280만 원을 명시이월 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먼저 1번, 송도사거리 일원 하수정비공사는 2020년도에 6억 5,000이 있었지만 이 사업은 그냥 관로만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펌프장까지 간이저수조까지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로공사는 6억 5,000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4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10억 5,000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부득이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량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은 과거부터 여남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했었는데 여기에 저희들 1만 4,000톤 증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려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여남지구에서 생각하는 바가 자기들이 토지 이용하는 계획이 있었고 증설하는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협의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여남지구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서 부지에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을 짓기 위해서 어떤 사업진행이 불가하여 이월했고 지금은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집행을 9억 정도 했습니다, 선금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얘기하신 19번, 흥해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실시계획을 용역하고 난 뒤에 사업비가 계속사업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집행잔액 남은 것 280만 원이지만 그것도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잔액으로 불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단일사업 같으면 바로 끝내면 되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지만 그것을 이월하다 보니까 소규모지만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정도 금액 같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될 금액인데 명시이월로 남기다 보니 사실 아직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 사업비를 어디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 이외에도 전체사업비를 위해서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 이월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자료에 나타나서 지적을 한 겁니다.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관련한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비단 하수도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사고이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월 사유도 부득이하게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전준비 미숙으로 인해서 이월한 사례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명시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예, 신경 쓰고 이월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5, 예산불용현황. 공통사항 6, 공사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해당 없음.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 접수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며칠 전에 본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고질적인 민원 현장에 찾아오시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을 해결하고자 현장까지 찾아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지금 와보셔서 알지만 주택단지 주변에는 이런 곳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지난번에 시장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시고 의원님들 오셔서 내용을 다 들으셨겠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먼저 유수지가 되고 난 뒤에 나중에 주거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건의사항이 공원화를 한 분이 건의하시고 유수지에 물을 완전히 드라이 상태, 마른 상태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 생각은 공원화를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수지는 사실 배수펌프장 유수지는 재해방지 시설입니다. 거기를 일반 저수지나 공원화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생식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심게 되면 그 식물들이 펌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관리하려면 전체 바닥을 포장해서 드라이 상태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봅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여러 가지 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유수지가 먼저 생기고 주변 아파트가 들어섰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마는 주민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유수지가 먼저 생겼든 아파트가 먼저 생겼든 어쨌든 포항시민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포항시민이 아닙니까? 그분들도 다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설사 어느 곳이 먼저 생겼다 손치더라도 주변에 사람이 사는 곳이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갖춰줘야 한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0, 11,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페이지가 많습니다, 963쪽까지.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건설공사 하자보수현황, 해당사항 없음.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통사항 17, 차선규제봉 설치 및 관리현황, 최근 3년간, 해당 없음. 공통사항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현황. 공통사항 19,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0, 감사원 및 도, 시 감사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시 하수관로 6월 9일까지네요. 결과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세요. 957쪽, 포항시 하수관로 구축 용역이 6월 9일까지네요. 이번 달 어제아래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957쪽, 36번에 하수관로 GIS DB 구축용역이 끝났네요?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용역기간은 끝났는데 내용은 저희들 기간이 있어서 접수되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숙희

공숙희위원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 해당사항 없음. 공통사항 23, 2021년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현황. 공통사항 24, 25,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6, 건설공사계약 현황. 지나가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공통사항 27, 관급자재 계약현황, 최근 3년. 공통사항 28, 각종 행사 문화축제 토론 등 개최현황. 공통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178, 하수도준설 추진현황. 179, 복개천 준설현황 및 계획, 최근 3년간. 180, 하수관거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181,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본부장님한테 정책질의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오천, 연일지역에 우·오수 분리사업해서 이만큼 민원이 많은지 자료를 처음 봤거든요. 이런 민원이 발생될 때는 제때 해결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예, 바로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이것은 민생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처리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주로 민원은 담당부서로 바로 접수가 됩니까?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현장에 시공자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감리단장하고 연락이 오고 저희들 바로 나가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포항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저는 민원이 들어오면 참아달라고 많이 권유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별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민원이 오면 싸우지 말고 친절하게 정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2, 빗물펌프장 가동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181에 처리내용에 보면 임시포장 완료, 복구 완료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공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한다든가 할 때 기본적으로 아스팔트를 드러내고 위에 덮는 게 보로 덮어놨죠?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예, 부직포 같은 걸로 덮어놨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저게 해놓으면 비오고 차다니고 나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그런 점은 조금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것을 고무형태로 깔아놨더라고요. 함양인가 거기에 차도 많이 다니고 아스팔트 색깔이 검은색이니까 다녀도 크게 그런 것도 없던데 저도 보는 부분에서 괜찮아 보이는 부분이고 과장님, 해놓은 데 다녀보시면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그런 민원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건에 대해서 큰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놔뒀다가 임시포장을 바로 하기 때문에…

해남

주해남위원

바로 안 해 줍니다. 연일에도 지금 몇 군데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위에 포장해놓고 그 위에 글자로 임시포자 해놨거든요. 하기까지는 최소한 일주일 넘어까지 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보니까 전부 다 임시포장 해놓은 게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과장님 봐주십시오.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재를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4,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건설현황. 185, 하수관거 BTL 시설임대료 지급현황. 186, 배수설비 협의 현황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최근 3년간.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여쭙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접수를 할 때 냅니까? 준공할 때 냅니까? 언제 냅니까?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신고할 때 상정해서 바로 부과를 하고 준공할 때 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상정하고 준공할 때 원인자 부담금을 낸다?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준공은 2018년도, 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건수하고 원인자 부담금 징수 건수하고 다른 이유는 뭡니까? 나머지는 체납입니까, 차액은? 그러니까 준공을 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준공 건수하고 원인자 부담금 징수 건수하고 같아야 되는데 차액이 생기는 부분은 체납을 한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체납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체납 맞습니까?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이 체납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상세한 내역은 다시 한번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6, 배수설비 협의 현황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최근 3년간. 187, 하수도 개보수 사업현황. 188, 하수도 콘크리트 뚜껑 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콘크리트 뚜껑은 포항시 전체 교체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시가지에는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읍면에는 아직 남아있습니까?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예, 읍면에는 남아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억 원 예산으로 263개소 교체를 했거든요.

진길

방진길위원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예.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89, 철강관리공단 하수도 시설물 지원 현황, 최근 3년간.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수관로 뿌리 침입 제거공사 있잖아요? 예. 혹시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까? 작년에 상반기에 했더라고요.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올해 5,000만 원으로 3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어디에 했죠?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철강공단 쪽에 왜 그러냐면 저희들 그쪽에 나무 수종이 플라타너스가 많거든요. 그게 하수관거 쪽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보시면 그때도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메타세쿼이아는 뿌리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것 작년에 제가 만든 건데 그때 보셨을 거예요. 그린웨이 가로수 때문에 한 건데 보시면 메타세쿼이아가 영신고 앞에 300그루 넘거든요. 얘네 뿌리가 굉장히 빨리 자라고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수관로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안에 한번 보십시오. 하수관로 안에서 새로운 나무가 자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도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아니고 그린웨이 가로수팀이랑 이 지하시설 파괴하는 이 가로수 수종을 협의를 하셔서 수종 변경하도록 해라, 작년에 푸른사업단이 생기면서 포항시 최초로 가로수 용역을 했어요. 그 용역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시면 메타세쿼이아하고 버즘나무는 수종 변경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지하시설물 파괴하기 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드는 거예요. 보도블록 그것은 문제도 아니고요. 이렇게 뿌리가 들어가면 3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하수관로를 깨고 잘라서 다시 붙이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상습적으로 창포동이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라고요. 그래서 가로수도 물론 좋지만 한번 보세요. 너무 오래 돼서 옛날에는 도시가 아니지만 도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가로수 교체가 정말로 시급하고요. 송도는 먼저 하기로 했어요. 영신 300그루는 굉장히 시급하고요. 버즘나무 한번 보세요. 얘들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도 있는 건데 뿌리가 없어서 점점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용역결과를 보면 이 수종이 가로수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하시설물을 파괴하고 지반침하에 원인이 되고 또 다른 돈이 드는 거예요. 자른다고 돈 들고 이거 깨서 또 돈 들고 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이것을 제가 3년 전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적사항이 이게 아니고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종 바꾸라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물론 가로수라는 게 보기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게 아름답나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0, 영일대 해수욕장 동빈내항 지역 하수도 악취 원인 및 예방계획.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이게 영일대 해수욕장 동빈내항 지역 하수도 악취 원인 및 예방계획해서 이 부분은 아까 전에 하수도 고도화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고도화 사업을 했는데 옛날 재래식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시가지 쪽에 BTL 사업으로 우·오수 사업을 다 했지만 일부 세대는 사실은 구조상 하지를 못한 세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오수가 양학천이나 동빈내항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일부 불명수가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명수 이런 것들은 다 찾고 있고 올해 2억 5,000으로 상사 쪽에 양학천 인입하는 관로를 저희들 준설하고 박스 안에 매달기로 해서 분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계속 투입해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다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양학천 같은 경우 동빈내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쪽에 가보시면 박스 안에 항상 물이 한 80% 정도 차 있습니다. 박스 높이가 2m나 1.8m 되는데 수위가 항상 1.6m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준설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장비 자체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사람들도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준설을 못하고 복귀하고 난 뒤에 준설을 거의 못했습니다. 저희들 상사 쪽에 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일부 박스 안에 물을 퍼내서 준설을 하고 있거든요. 송도하고 해도 다 연결되고 죽도하고 다 연결됩니다. 이 방향을 물막이로 해서 박스 안에 물을 줄여서 안에 증설을 해야 자체가 정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종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할 방법을 찾고 계시다는 뜻이네요.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동빈내항 관련한 것은 철강공단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해지된 지역에 송도, 해도에 우·오수 분리사업해서 2019년도 9월, 5월 착공해서 공사 중이며 해도, 송도지역 사업비가 약 190억 정도 투입으로 2021년 12월 완료되면 이 또한 동빈내항 지역 하수도 악취 원인을 어느 정도 해결한다, 이 얘기죠?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확실합니까?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이 부분에 용흥동 614-12 일원에 우·오수 관로 미연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BTL 사업을 했는데 하수관로 정비를 했지만 뭘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뜻이죠? 못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이번 시의회 기간 중에 시민제보사항으로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정종식위원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1, 하수관로 정비 고도화 사업 미분리 현황. 192, BTL 사업 정화조 미연결세대 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고도화 BTL 현황하고 밑에 것은 정화조 미분리세대 현황하고 이것은 데이터잖아요. 이것 자료 요청을 제가 한 것이거든요. BTL 정화조 미연결세대 되어 있고 고도화 사업 안 된 것이 이 정도 되어 있잖아요. 저층, 5층 이하에 우수와 오수같이 내려온 거잖아요?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사실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특히 죽도동 쪽에 옛날 과거 5층짜리 이하 4층짜리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화조는 사실 저희들이 분리해서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 과거 아파트를 보면 베란다에 세탁기를 넣고 많이 쓰는 것이 있거든요. 옥상에 있는 빗물하고 그쪽에 생활 우·오수하고 같이 나오다 보니까 순수 하수차집관로로 연결해 버리면 저희들이 처리장에 과부화가 걸리니까 그게 사실은…

안병국위원

국비 요청 좀 하면 안 돼요?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거기는 국비지원 대상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비도 많이 들고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내부에…

안병국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요청하면 국비 고도화 사업을 하는데 환경부에 올려서 하면 국비가 배정이 될 거예요.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국비가 지원된다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안병국위원

계속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리고 칠성천 삼각지점 있죠? 1m, 1.5m 뻘청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도 국비 가능합니다. 그것도 국비 가능하고 칠성천 있잖아요. 용흥동 내려오는 것하고 죽도지점에서 내려오는 삼각지점 있잖아요?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것도 드러내야 돼요. 참고하셔서 국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국비지원 대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93, 지반침하 대비 지하시설물 점검현황 및 향후 계획. 194, 하수관로 내 가로수 뿌리 제거사업 추진현황. 195, 태풍피해 침수지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까지입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마무리 발언하자면 아까 나무뿌리 심각하고요. 3년 전에는 직접 깨서 했는데 지금은 로봇로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에도 보면 월 50건 정도 하수관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일을 어떻게 다 처리할까 과장님 걱정이 돼요. 양 구청에는 하수도를 담당하는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양 구청에 없죠?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예, 과거에는 구청 건설교통과에 하수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것도 시설 요구를 하세요. 본청 직원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못 가잖아요. 양 구청에 직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국장님께서는 예산은 10배 이상 직원은 5명에서 두 배 이상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포항시 시민안전을 어떻게 다 책임질 겁니까? 요청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본 위원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고, 방진길 위원님 뒤끝 있더라.”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고 나니 상당히 뒤끝이 있는 것 같이 본인도 판단을 해봅니다. 연일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님 생각과 다르게 한다, 나는 오히려 그런 혐오시설 같은 지역에 지금 포항시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인구 늘리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를 찾고 있는데 그런 지역 내에 뭔가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주변에 대형 아파트도 들어서게끔 만들고 1차적으로 집행부한테 그런 부분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 주변에 아파트를 짓고 입주민들한테 포항시가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 해결하러 가서 이게 뭔저 생겼고, 그게 나중에 생기다 보니 이런 말은 그 주민들한테 뭔가 갈등을 더 생기게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 웃음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조심하도록 하겠다는 표현이 전혀 영혼 없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좀 이상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지역에 주민이 살고 있으면 방향을 제시해서 주민 환경이 제대로 좋아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자세고 저희들 역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잘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하수도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 접수된 시민제보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수도 과장은 용흥동 하수관거 공사 후 미 포함된 건물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민제보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이 민원은 이번에 처음 들어온 민원은 아니고 몇 년간 들어온 민원입니다. BTL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용흥동 614-12번지 일원에 시민제보사항 민원입니다. 민원인은 최상훈 씨고 위치는 용흥동 614-12번지 외 4가구이고 위치는 남부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문제는 우·오수 관로가 미 연결돼서 아직까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은 공공 우·오수 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해서 해결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앞에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배수설비 연결할 수 있는 물을 보면 지장물입니다. 하수박스하고 통신선하고 상수도, 도시가스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박스가 가옥과 인접해서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자체 관 매설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하수 박스가 지표면에서 1m 정도 밑에 하월되어 있으면 우회하지만 박스하고 지표면하고 표층이 20cm 아스팔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묻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사진에 보시면 박스와 그다음에 도시가스, 통신, 상수도 모든 관로가 그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이 분들한테 연결불가 사유를 안내 했으며 어렵고 불가하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예,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구배 자체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집에서 집에서 우·오수 펌프를 설치해서 압으로 보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민원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게 있습니다. 정종식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100% 우·오수가 분리되는 게 불가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다른 관로를 피해서 옆에 전혀 공간이 없습니까?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예, 공간이나 토피층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3년, 4년 전부터 이런 민원이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벌써 해드렸을 겁니다.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말인데 본 위원이 집이 죽도동 바로 경계에 놓여 있어서 저희들 마당에 오수 관로가 있습니다. 왜 오수 관로가 마당에 있는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현재 신설 오수 약도 비슷하게 그려져 있는데 신설 오수관 해서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 방향으로는 우·오수 관로가 있잖아요.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위치도면 현장 사진에 노란선 오수관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 것이 박스입니다. 그 박스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 두 집 보면 좌측에 노란선 쪽으로 오수 관련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토피가 없으니까 연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밑에 두 군데도 박스가 T자형으로 있으니까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 안 되고 마지막에 있는 한 집 있는 것도 박스 지나서 오수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구배가 안 나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식위원

무슨 이유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 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남구청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