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박순자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복지국 가. 복지정책과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교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복지국장 윤교찬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보육과장 정효경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교찬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윤교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순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부문별 감사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윤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남윤현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복지는 더욱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복지사업인 듯한데 워낙에 업무능력이 탁월하신 윤교찬 국장님 오셔서 조금 걱정은 덜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감형 맞춤형 복지실현 복지정책과 남윤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의 감사에서 복지정책과의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완료로 되었고요. 그중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2개 보조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원천수 부적정은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건으로써 14만 4,180원을 세무서에 납부 완료를 하였고요. 여비 및 출장비를 중복 지급한 건이 있어서 46만원을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특이사항으로 보조금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질문하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릴까요?
최정희위원
답변 주십시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이건 0000000 회장님이 바뀌시면서 전임회장님과 신임회장님의 갈등이 생기면서 전임회장님이 신임회장님에 대해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바뀌신 회장님께서 법원에 서류제출 하는 걸 운영비로 50만원을 사용하고, 변호사비용으로 50만원으로 사용을 하고, 50만원 서류제출 비용에 쓴 건 일주일만에 다시 통장에 반입을 하였고, 변호사비용 쓴 건 23일만에 다시 반환을 했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사항이라 고발조치를 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은 운영비에서 쓸 수 있다. 라고 보고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과장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전체적으로 안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 알고 계실 거라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련 제가 작년 6월에 그걸 사건을 알고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0월 20일날 자료를 받아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이 보훈단체 보조금 업무추진비 확인하셨나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 이번에 우리가 특별감사를 하면서 각 단체별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출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 선지출하고 후에 지출 결산서류를 맞춰놓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발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를 해서 카드사용 원칙으로 시정조치를 하였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카드지출 원칙으로 하고 지출서류, 증빙서류를 완벽히 갖출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였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분명히 그때 당시에 과장님, 팀장님 다 불러서 저는 길을 지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주무관이 보훈단체에서 내려오면서 굉장히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봤습니다. 마침 주무관은 제가 의원인지 몰랐겠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분명히 행안부 지침에도 있고요. 저희가 줄 때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하는 경우라든가 행안부 지침도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을 개인 계좌로 일괄 이체해서 쓸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방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조치를 말씀해달라 그러니까 종합감사를 하고 있다. 하고 나서 알려준다 그랬는데 결과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서 감사담당관에서 46만원만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개인 통장으로 이렇게 딱딱 50만원씩 지출이 되고요. 그거에 따른 대부분이 될 수 있으면 카드 집행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증이.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담당관 결과가 중복된 여비 46만원만 회수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정말 어렵게 드리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한, 두 달이 아니었어요. 19년 7월부터. 저희 행감 끝나고 그 뒤로 바로 이랬습니다. 이게 개인 통장에 이체가 된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이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시면 이런 사고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보훈단체는 물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정부시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많이 해드려야죠. 사실 우리 주무관들이 나가서 얘기한다고 어떤 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앞으로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형편없어요. 저는 이걸 조금 더 파고 싶은데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식으로 46만원에 대한 것만 회수를 했어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이 부적정 집행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사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정부뉴스 최문영 국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모든 업무 내용을 다 파악하실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아무래도 실무진들이 대답하기가 빠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좀 빨리 숙지하시고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질문에 앞서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은 거의가 연세가 많으시고 노령화 되어 있으시고. 그러다보니 서류를 작성하시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고, 어떤 일을 하심에 있어서 판단력이 흐려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체별로 사무보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훈회관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회원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인지하시기가 쉽지가 않지만, 거기 사무보조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대안책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 또 상이용사회가 있는데 상이용사회는 식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단체적으로.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시고. 또 다른 보훈단체랑 틀린 건 신체적으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욕탕 시설도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분들이 식사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모자란 지는 과장님이 한 번 방문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어디인지, 그냥 하시는 얘기인지, 진짜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정도는 파악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저희가 손길이 모자랄 수도 있고. 최정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우리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보훈단체 계신 분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목숨 바치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만 잘 해결되는 선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한 차원에서 한 번 방문을 해주셔서 교육적인 문제, 또 지원해야 될 문제를 함께 논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또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련되어서는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기 전에 선제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보훈수당이라든지 예우 차원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최고치는 해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중간이나 중간, 상 정도는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항상 살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정부에는 보훈단체와 안보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두 단체 모두가 국가를 위하는 단체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본분을 다 하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차별 없이 지원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현재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쳐지는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2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내년에 상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또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차후에 더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보훈단체와 안보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지원에 관한 문제를 현재 의정부시와 인근 시군과의 비교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셔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3쪽이요.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91억 8,000의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복지관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인원이 다른 데는 13명, 9명 이러는데 여기는 총 종사자가 16명 정도 돼요.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는 11개 프로그램에 1일 20명 정도밖에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안 해요. 다른 데는 100명 이러는데. 그래서 위치를 보니까 어차피 녹양역에서 굉장히 멀고, 위치적으로 버스라든가 차 편이 굉장히 나빠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요.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홍보가 안 됐나. 그런 것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좋은 시설에 돈도 많이 들었는데 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자료상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우려를 하실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이 작년 연말까지는 내부 시설보강 준비를 하느라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했고, 코로나 때문에 정식 개관식도 못한 상황이었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용 인원이 적었는데요. 현재는 1일 이용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시설하고 큰 차이는 없고, 조금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적어 보이는데 향후에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인원들이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잘못.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자료상으로는 그게. 작년도 기준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거기 또 칭찬할 거 하나 있어요.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한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생리대를 비치해서 무상으로 아무나 와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걸 거기다 비치를 해 놨다고 페이스북에 떠서 칭찬했어요. 너무 감사드린다고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로 감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직원들도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방역대책에도 지원 근무라든가. 요즘 또 백신도 지원 근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과에 팀에 화기한 분위기, 직원들이 그런 우울감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업무가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 한마디, 위로 한마디, 칭찬 한마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직장 분위기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신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민들께 질적인 서비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특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요. 제가 총괄적인 부분은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또 세부적인 부분은 과장님께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우리 시 재정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에 도움을 전하는 복지도우미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많은 예산투입과 정확한 결과물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좀 듣겠습니다. 1992년 기존의 복지정책에 조금은 낯선 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암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30여년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시에 복지행정에서 정책 방향이라든가 시민의식 변화라든가 전반적인 복지문화를 선도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왔습니다. 1개 있던 복지관도 지역별로 3개로 늘어나고 예산도 2020년도에 2,216억원, 2021년도에 2,577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2020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4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 종합복지사회관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민들의 복지정책 만족도에 대한 평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방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최초에 92년도에 의정부 장암사회복지관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3개의 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보면 중간에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녹양사회복지관이 인원이 많지 않냐. 그런 부분도 말씀해주셨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디 권역에 치중이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저희는 연말에 집중해서 수급자나 아니면 교육 선호도나 이런 걸 해서 인원하고, 또 저희가 사회복지기관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정한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과 이런 걸 다 수렴을 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수렴을 해서요. 그런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골고루 반영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연말 전에, 본예산 편성 전에는 충분히 그런 걸 서로 토론해서 모든 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네, 감사합니다. 복지관을 비롯한 많은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된 예산이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연관된 질문입니다만 과장님께. 행감 자료 296페이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암, 고산, 녹양 3개소이지 않습니까? 그 중 녹양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위탁체결한, 앞서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질문드렸습니다만 운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복지단이 맞죠?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구구회위원
보조금이 8억 5,000만원이거든요? 인건비 중에서. 그래서 이 인원을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인원이 많은 편이다. 말씀드렸는데 사무직이 1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어요. 종사자가 총 12명이고. 사무직원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는 일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과 달리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주요 업무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소득층에 지원해주는 거, 자원 연계 이런 거, 문화교육, 직원들의 통합.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고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그 다음 복지관에서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을 거의 인건비가 많이 차지해요. 나머지 사업은 별도로 본인들이 공모를 하거나 응모를 해서 수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병행해서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인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복지관의 규모와 지역의 복지수혜자의 현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는데, 일단 건물의 규모로 놓고 보면 5,000㎡ 이상은 보통 옛날에 가형이라고 불러서 거기에 대한 적정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본적인 인력현황이 있어요, 기준인원이. 그래서 거기에 맞춘 거고요. 녹양복지관이 제일 큰 5,000이 좀 넘고요. 그 다음 나형은 3,000㎡ 이상. 이게 장암복지관이 해당이 됩니다. 고산복지관이 500㎡ 이상인데 그게 500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고산복지관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규모에 따라서 인력과 예산에 차등이 있는데요. 사업예산은 시에서 주는 거 말고 또 본인들이 별도로 위탁을 받거나 아니면 공모해서 당선이 되면 이런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입니다.
구구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사무직원도 일이 많겠죠. 제가 사무직원이 하는 일을 여쭤봤거든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보통 지침에 내려온 기준에 맞춰서 인력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꾸 충원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고산이나 장암복지관에는 사무직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구구회위원
장암복지관이나 고산복지관에는 사무직원이 안 계시다고.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골자가.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별도로 지정보다 복합적인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아무래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적은 시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일거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가보니까 정말 규모는 크고 그런데도 직원 수는 많고.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방문하시는 시민들도 너무 적고.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이 특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와 연관되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58페이지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나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58페이지 보시겠어요? 행정감사. 258페이지에서 267쪽까지 광복회부터 재향군인회까지. 인건비에서 간사들 지급하는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 규정도 있습니까?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회원 수와 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금 차등이 있는데요.
구구회위원
이런 부분도 서로 형평성도 중요하니까 관리·감독 잘해주셔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민간보조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특히 관리·감독, 또 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특히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복지국 많은 예산과 많은 기관단체, 수탁기관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구나 수탁기관이 많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중요시되면서 일손 부족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는데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저 역시도 감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특정감사 자체 지적 실태 특정감사, 보조집행 관리실태 특정감사, 민간위탁 운영 실태 특정감사 이런 부분을 아마 감사를 하셨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 부분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지적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직원 수당지급 부정적, 지방보조금 사적유용, 소득세 원천징수 부정적, 여비 중복지급, 여비 지급 부정적, 지방보조금 자부담 정산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문의를 하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직원 수당지급 부정적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가족 수당 부분인데요. 가구원 수에 변동이 있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가구원 수가 많은 거로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우리가 파악을 해서 환수 조치한 상황입니다.
김연균위원
직원 수당 지급 부정적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매월 지급을 갖다가 5만원씩 더 받았어요. 그렇죠? 과장 직책수당은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만원을 지급을 했고, 법인수당 5만원 지급해야 하나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직책수당 및 법인수당 지급에 대해서 내역표가 쫙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10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15만원 지급을 했고 직책수당은. 법인수당도 역시 5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10만원씩 지급해서 5만원 매일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볼 때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수탁기관 민간위탁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직원 수에 비해서 관리 ·감독하기가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한 번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 감사가 끝나고 간사님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지침을 새로 마련을 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집행에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도 감사를 통해서보다는 분기별로 우리가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시정사항들이 오류가 오래가지 않고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발견이 된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그 다음에 담당관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 국장님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과는 민간수탁기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좀 더 늘리셔서라도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한 분도 빼놓으시지 않으시고 다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보는 눈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당장 지금 옆에 계시는 복지정책과만 소관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 국 내에 4개 부서에 부서장들하고 다 제가 얘기를 해서요. 그 다음에 복지국에서 관리되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각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 분기별로. 이렇게 1년치, 2년치가 적발이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어디서 애러가 났으면 바로 다음 분기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감독보다는 지도 차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저희 복지국이, 집행부가 신뢰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었어요. 지방보조금 자부담 정산 부정적은 여러 부서에서 이게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이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또 각 민간단체 수탁기관에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1번 정도나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시되지 않는가. 경각심을 위해서 각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복지과에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니까. 무수히 공문을 보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특히나 다른 단체 달리 보훈단체는 간사들이 다 있습니다. 간사들 교육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면 간사들의 역할이 뭡니까?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이죠? 간사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회장님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로 아마도 보훈단체는 조금 조심할 듯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간사들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행감 자료 294쪽 의정부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254요?
최정희위원
294페이지 의정부지역자활센터. 국·도비 예산으로 예산집행이 30억 정도의 큰 예산입니다. 사업단 참여 중에서요, 지난해 유급자는 몇 명 정도 됐어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최정희위원
사업참여단 중에서 유급자. 유급자 수.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급여를 받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최정희위원
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 급여는 다 일정 수준 이상은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보다는 많이 받지 못하지만, 일단 자활사업단에 크게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카페 사업단이 있고요. 편의점 사업이.
최정희위원
과장님, 19년은 전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233명 중에서요, 유급자가 163명이었어요. 20년도에는 어떻게 됐나 그 상황을 여쭤본 겁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사업단별 주요 사업에서요. 19년도에는 사업단에 전체 참여한 수가 연 2,796명이에요. 그리고 유급으로 참여한 사람은 1,949명입니다. 유급으로 참여한 사람은요. 그래서 그걸 여쭤봤는데 그게 없으면 자료를 하나 나중에 주십시오. 올해 자료를 제가 못 받아서요. 그리고 자활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최종목표가 이분들이 탈수급을 면하는 거죠? 그래서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인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자활참여자 수가 19년 대비 305명으로 19년 361명이었어요. 자활 30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활성공자도 줄었고요. 제일 중요한 탈수급자가 127명에서 7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코로나 상황에서인지 아니면 과장님 어떤 이유에서 줄었을까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 참여자는 사실은 300명에서 280명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가 사실은 조금 약합니다. 현재 30% 정도 일반적으로 수급생활을 하는 비용보다 조금 더 받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법적인 어떤 이유를 들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1,191명이 유예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참여자는 이렇게 해서 305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려면 저희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올려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탈수급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제가 직접 만나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인센티브가 적어서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쓰셔서 하시고. 사업단에 보면 사회서비스형이 가장 많은 예산이 집행되거든요?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죠? 사업단 중에서 사회서비스형.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사회서비스형이요?
최정희위원
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그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카페사업단이 있고요, 마트사업단이 있고요. 식판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는 현재 얼마 전에 2호점이 개업을 해서 지금 2호점까지 되어 있고요. 마트는 4호점이 개점이 되어서 4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식판사업단에는 13개 어린이집에 식판을 수거해서 세척해서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3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카페는 한 480만원 정도 월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간병이나 청소나 임가공, 카드배송 이런 업무를 하시는 자활사업 근로사업단이 별도로 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한 209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지난 19년도에는 보니까 청소사업단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식판 청소가 작년에 새롭게 되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하시는 대로 괜찮은가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식판 사업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요. 참여인원이 더 늘어나면 다른 데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익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번에도 카페 한 거 보니까 굉장히 아주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도 잘 선정하신 것 같고요. 사업을 그냥 벌리기보다는 벌렸을 때 어떠한 성과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저희 목적대로 거기서 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면에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그래야지 목적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는 21페이지를 다시 봐주시면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표를 만들어주셨잖아요?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고산종합사회복지관.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비교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비교표가 어떠한 근거에서 인원을 뽑은 건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일단 소재지의 면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상인원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비교표는 납득이 좀 가지가 않습니다. 연면적으로 봤을 때도 비율이 안 맞고요. 또 일하시는 인원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인원에 비해서 예산액 투여되는 게 또 틀리시고. 근거가 좀 애매모호한 거 같습니다. 사업량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가고. 뭘로 봐서 기준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사업량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면적 규모가 우선적으로.
임호석위원
말씀드렸잖아요? 면적갖고도 이해가 안 가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수요 욕구가 있는지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해진 사실은 기준이 있습니다. 가형, 나형, 다형인데 가형은.
임호석위원
그걸 다 이해를 하면서도, 알고 있으면서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이죠? 녹양사회복지관과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은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개관을 했고,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몇 명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녹양종합사회복지관하고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신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최초에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제안서를 냈었을 거예요. 그 사업제안서와 그 다음에 지금 개관해서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또 하나는 고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을 직접 하고 녹양종합사회복지관도 방문을 했지만, 고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주했어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오히려 저희가 갔을 때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기가 여기는 면적이 너무 작다. 일하시는 분과 일하시는 양을 따졌을 때 너무 여기는 면적이 작다는 걸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주셨고,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을 때는 면적 참 크고 잘 지었는데 아직 이용인원이 적고 하는 일이 코로나 때문에 없어서 아쉽다. 라는 말을 다 하신 거예요.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시설 규모에 비해서 아직 보편적으로 운영을 하기 어려운 판단이긴 하지만, 차츰 늘려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도 발굴을 하고 독려해서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과장님 의지를 표현해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고산종합사회복지관과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은 똑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개관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의정부시민이고. 하는 일은 너무나 틀립니다. 한쪽은 공간이 크고 인력이 남아돌고. 한쪽은 공간이 좁고 하는 일은 많고. 너무도 틀리지 않습니까? 상반되고. 오히려 고산지구는 빨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제대로 된 걸 녹양종합사회복지관만한 규모로 빨리 지어주고 싶은 게 우리 위원님 모두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왜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새로운 독립할 수 있게.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위치는 전혀 맞지가 않고요. LH가 왜 아파트 내에다가 복지관을 넣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넣어주려면 조금 더 크게 해서 줬어야죠. 이용하는 데 굉장히 좁아요. 그 동에 사시는 분은 VIP룸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바로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 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고산지구 전체를 위해서 만든 종합복지관이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와서 새로운 복지관을 만들어주시는 게 우리 고산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폭넓게 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더 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려면 복지관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녹양종합사회복지관과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의 제안서 내용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줌과 동시에 앞으로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은 밖으로 나와서 새롭게 만들어줘야 된다. 부지확보와 건설을 위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리고 자활참여 최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서 탈수급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런데 여기서 일을 배워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업을 몇 명이나 하셨는지를 보셔서 창업할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주셔서 창업을 하게끔 마음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 지원계획까지 함께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똑같은 추가 질문인데요. 자활사업단에 위원님들이 전체 다 가봤는데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인건비 문제를 약간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인건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임호석 위원님도, 최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보내서 2호점, 3호점, 4호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장기간으로 근무를 안 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혹시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근무 기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답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은 이분들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이 생겨서 월 소득 평균소득이 올라가거나 이래서 변경이 됐을 때에 그만두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정확한.
김연균위원
시급은 똑같이 주는 거죠? 최저시급이라든가 맞춰서 주는 거죠?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김연균위원
카페나 편의점이나 이건 시스템이 완벽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픈을 해서. 오픈을 하더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체계가 잡혀 있는지. 지금 임호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도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계속해서 늘려나간다고 했을 때.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14쪽입니다. 추진현황 보고. 의정부시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인데요. 거기에 앞서서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녹양동이라든가 고산동 복지관을 갔는데 인원 차이는 3명밖에 안 나요. 녹양동하고 종사자 3명. 12명 대 9명이더라고요. 고산동이 9명이고 녹양동이 3명인데. 그거 다 느꼈습니다, 저희도 가서. 현장을 가서 피부로 느꼈는데. 이게 LH에서 해주는 것과 우리 시에서 직접 땅을 매입해서 하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맞나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LH에서는 민간주택공급을 할 때 저소득층 세대에 대한 공급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거기에 같이 수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김연균위원
면적을 주는데 너무나 협소하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크잖아요. 장암동에.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시설이 오래되어서 노후되기도 하였고, 주요계획도 위원님들, 도의원님들, 국회의원 다들 관심을 갖고 계시고 확충해서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현재 LH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김연균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의정부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진행은 한 50% 정도 진행이 되어서 8월달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순조롭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안전성 중요시. 어제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졌죠? 무너져서 인명사고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전사고 유의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현재는 내부공사만 하고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외주로 나갔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외벽공사를 할 때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작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 욕구는 사실 끝이 없는 거 같고요. 해도 해도 잘했다 소리를 듣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특히 보훈단체 문제, 사회복지관 문제 이런 부분은 느끼는 부분이 다 공통적입니다, 자료를 확인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체크해주시고요. 저도 사실은 274, 275, 276페이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들 프로그램 수라든지 사업 수, 또 지급되는 총 사업비가 비교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녹양복지관과 고산복지관은 사실은 후발주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2개를 비교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부분은 다 공통적인 거예요. 고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비록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내에 복지관이 있다보니까 정말로 접근성이 너무 용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이용하지 말래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녹양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보니 어떻게 이 위치에다 지금 오픈을 했을까 할 정도로 위치가 사실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 위치는 이용자들이 많아야 되고, 이용자들이 정말로 접근성이 용이해서 접근을 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녹양복지관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정말로 위치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 우정지구가 개발되어서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생긴다면 그 미래를 보고 했다면 저희가 납득이 가요. 그런데 방문을 해보니 현대판으로 비교하자면 펜트하우스와 공공주택이라고 저는 비교하고 싶어요. 고산지구는 그만큼 열악하고 녹양동은 정말로 펜트하우스처럼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용자 수가 너무 적어요.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고산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녹양 같은 경우는 일 평균 이용수가 20명이에요. 이건 사실 건물 지어놓고 어떻게 보면 낭비도 그냥 낭비가 아니에요. 지금 근무자 수도 굉장히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녹양동에도 이런 복지관이 있으니 정말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홍보라든지, 또 이용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충분히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 좋은 건물이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만이라도 대답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노인장애인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경숙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고, 남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이 하나인 곳에 아이들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아파트를 조금 더 큰 평수로 이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조건이 있지만 또 아파트 큰 곳으로 이전할 의지를 과장님께서도 갖고 계시죠?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옮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파트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부모님들도 갖고 계시는 거 같고 한데. 어느 정도 바운더리까지는 열어주셔야 근처에 푸르지오 아파트도 있고 더샵 아파트도 있고 있지만 큰 평수가 사실은 더샵 같은 경우에 많지 않고.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정도까지는 어떻게 확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지 부모님들과도 상의를 해보셔서. 지금 동오아파트라든지 인근에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아이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갖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분과 간담회 진행했었고요. 그런데 이사 갈 곳을 마련할 때 1층이라는 조건, 그리고 기존 생활공간하고 그다지,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으로 되는 것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꺼려하셔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느라고 적당한 물건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시설장과 계속 얘기 나누고 부동산거래도 좀 더 알아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감사자료 359쪽이요. 우리 시 3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종사자 수, 경력 등과 운영비를 확인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 액수와 복지관의 업무수행 결과물의 정도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인원수에 비례한 보조금액도 중요하지만 1년간의 노인종합복지관의 사업내용과 지역적 특성 등을 분석하고 역할을 정말로 올바르게 수행하여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관 세 군데를 보면 회원 수가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이 최고 많아요. 7,000명 정도고요. 송산이 한 5,400명, 신곡이 4,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왜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이 회원 수가 이렇게 많느냐 하면, 지은 지 참 오래 되어가지고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없고 앞에 주차도 몇 대 할 수도 없이 이런 열악한 현상이고. 호원1, 2동에 노인복지관이 없다보니까 쏠림현상으로 노인들이 회원 수가 많아서 굉장히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와 관계없이 혹시 주차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너무 협소하고 작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질문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곡노인복지관의 수탁자가 작년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변경되었잖아요. 그래서 수탁자 변경 당시 보조금을 정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계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요, 수탁자 변경 시 보조금 사용내역 확인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위탁법인 바꾸고 새 법인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위수탁 계약을 전부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고 그런 부분을 다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사용내역 같은 건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물론입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앞서 김영숙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의정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 리모델링은 몇 번 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 복잡해서. 워낙 건물이 작다보니까, 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좀 협소하고 참 부족함이 많아요. 한 번씩 갈 때마다 좀 답답한 감이 드는데 하여튼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지관에 견주어서 면적이 작습니다. 600기무부대 그 위치에 노인복지관을 2,500㎡ 규모로 신설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호원권역에서 의정부동에 있는 주민들은 기존 의정부노인복지관을 이용하게 될 거고, 호원권역에서 호원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기무부대에 있는, 거기에 설치하게 될 호원노인복지관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구구회위원
324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인데요. 이 도비보조금이 30%죠? 이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정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아마 지난번에 2018년도인가요? 시청 대강당 점거 농성으로 인해서 특히 장애인 가족들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니까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타 지역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사업 준비 중인데요. 직원 채용이 마무리되는 대로 7월 초에 바로 개소식 열고 장애인분들께서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발달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시죠?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은 우리 시에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구구회위원
200명 넘지 않나? 280명 정도인가? 발달장애인.
박순자위원장
1,800명.
구구회위원
경로당 356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각 동별 경로당이 241개소잖아요. 자연부락이 65개소고, 공동주택에 176개소 이렇게 있는데, 개보수가 26개소, 45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개·보수를 하고 있는지, 증축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위원님들과.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그쪽 상황이나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보수를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위원님들과 상의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는 지역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하게 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말씀해주시면 이런, 이런 걸 좀 첨가해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저도 저희 지역구지만 호원1동이나 범골경로당 같은 경우도 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이 혼났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특히 호원1동 같은 경우도 호원1동 경로당이라고 명칭을 해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쉬웠고. 또 범골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의논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저 외에도 아마 각 위원님들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373페이지.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장애인이란 어려운 여건 속에 출산을 한다는 게 참 힘든 거거든요. 이러한 사업은 매우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원금액이 100만원밖에 안 돼요. 373페이지 찾으셨죠?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구구회위원
100만원밖에 안 되다보니까 너무 적지 않나. 지원실적을 보니까 11명이고 보조/자체 대상자가 동일하면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동일하다는 게 어떤 건가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사업으로 해서 1인당 출산을 할 때 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어서 전부터 우리 시 장애인일 경우에 저희가 시비로 전부 해서 100만원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구회위원
양쪽에 다 포함되면.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한 번 하게 되면 그때 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구회위원
이 금액은 좀 더 국장님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특히 직원분들 피로도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또 팀장님들께서도 팀, 과의 분위기 조성 활기차고 건강하고 신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보낼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에 특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서비스 노인장애인과 강경숙 과장님, 팀장님, 부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생각만 해도 어려움이 많을 거 같아서 염려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서 민원 사항도 많이 해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주시고요. 저는 주요업무 추진 28페이지 노인돌봄체계 개편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2020년 150명으로 시작했는데 21년도에는 몇 명일까요? 생활지원사.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서비스받는 노인분들 말씀하시는.
최정희위원
아니 생활지원사.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생활지원사 162명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뒤에 팀장님이 대답해주셔도.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생활지원사 150명에 사회복지사 12명 해서 162명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19년도에도 그랬거든요? 그럼 똑같이 올해도 진행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몇 명 는 거로 저는 들었거든요? 생활지원사. 그거 나중에 찾아서 알려주시고요. 2020년도 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있죠?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정희위원
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서비스 중단된 사례가 있나요? 생활지원사 대상자 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 중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심의를 열어서 심의 대상에 아니다 싶은 분들은 상담을 여러 차례 거쳐서 탈락한 분도 계시긴 합니다.
최정희위원
많은가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많진 않습니다. 대다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이거 새로 국비·도비 매칭사업인데 지난 1년 동안 수행하면서 어떠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어려움은 있었는지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생활지원사 분들 중에서 다른 권역에 있는 생활지원사들과 비교해서 본인이 담당해야 하는 노인분들이 수적으로 더 많다거나 하는 그런 불만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거의 다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성추행이라는 정도에까지는 들어가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는 노인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노인분들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해서 설득도 하고 여러 차례 경고도 드리고 하면서 그런 부분 어려움 해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생활지원사 분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 나누고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생활지원사들이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현장에서 케어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수행기관에 사회복지사들하고 상담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그 담당 사회복지사들 교육은 있나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맞춤형 돌봄서비스 담당하는 직원이 주기적으로 맞춤형돌봄 심의위원회 때 그때마다 사회복지사분들과 얘기 나누고요. 또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면하는 교육은 어려워서 인터넷을 이용한 강의소개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생활지원사 한 분에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무래도 중간에 빠져나가신 분이 있고 이렇게 되면 아마 조금 개인적으로 차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의 애로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챙겨보시고요. 저는 사업 중에서 이 생활지원사 사업에 너무 많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대상자 아시는 대로 국민기초,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분인데, 이분들이 정말 생활지원사가 오는 것을 아주 시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업만큼은 저는 정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정말 잘 된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지원사들이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나 가까이 챙겨보시고요. 그런 것 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에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35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별 참여실적에서 보면요.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대비 예산집행 실적 예산집행이 저조한 편입니다. 예산집행 실적이. 그 이유는 뭘까요? 353페이지.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 기간이 길었습니다. 3월부터 5개월 동안 사업을 중단하고 8월에 개시를 했는데, 그 사정 때문에 사업비 집행률이 낮고요. 이건 전국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인원은, 사업물량은 2,957명인데요. 인원도 3,000명이 넘는 이유는 작년에 뉴딜사업 진행하면서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뉴딜사업으로 전환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보충하는 인원도 들고. 그런 중에 또 중간에 빠지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채용하고 대기자들이 새로 채용하면서 그런 기간 때문에 사업물량을, 사업금액 다 소진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서 대기자들을 미리 합류하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는 않지만 미래 중도포기자들 생기면 계속해서 연락해서 대기자들한테 연락하고그렇게 해서 사업물량은 전부 다 소진하도록, 예산 다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것은 꼭 굳이 의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전국적으로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럴 거라고 저도 믿고 있는데요. 이어서 367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이용하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일 경우 노인, 장기요양제도로 전환하면서 돌봄시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 변경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6세부터 64세까지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65세 노인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최정희위원
장기요양보험제도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이 기존 받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1월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기존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던 분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비교하고 장기요양급여하고 비교해서 차액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전급여 대상자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고, 또 도에서 지원하는 추가지원 서비스도 기존 이용하던 대로 최대 137시간 받고요. 그리고 저희도 국비지원 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보전급여를 받는 분들이면 우리 시비에서도 70시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에 65세가 도달하면서 기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성 질환을 대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고 그러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던 그대로 변함없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대다수 장애인분들은 65세 노인 연령이 도달하더라도 서비스를 그대로 진행해서 받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최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해왔는데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못 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27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보니까 위탁기관 사무관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더불어서 2020년도 감사담당관에 위탁사무관리 운영 실태 특정감사 부분을 보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종사자(직원) 채용 부정적, 사무편람 작성 비치 소홀, 인사규정 부정적 이 부분이 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담당관에서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담당하는 복지관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채용 부적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은 완료됐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보고를 드릴까요?
김연균위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했고요, 자료로. 그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종사자 직원 채용 부정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한 군데 채용 부적정한 곳은요.
김연균위원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직원을 채용하면서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졸업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졸업예정자도 채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서 졸업예정자는 채용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예정자를 앞당겨서 채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연균위원
수탁기관이었죠?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연균위원
징계 감봉 1개월을 받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머지 49명 응시자가 2차 면접기회를 박탈당했어요. 이런 부분에 1개월 감봉 징계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직원이 채용 안 됐다 그러면 그 이외 대기자, 응시자들이 몇 명인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한 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졸업예정자로서 1, 2개월 분명히 자격을 취득할 사람이었고 그런 직원 앞당겨 채용한데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일을 충분히 수행할 거라고 다른 응시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계속 훨씬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채용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봉 1개월은 감사담당관에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징계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다른 적당한 일자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점은 앞으로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관 직원들에 대한 인사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49명의 응시자가 1차 면접의 기회를 박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1개월 감봉이 적정하다. 감사 담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49명의 응시자가 내용을 알고 있나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연락은 안 했습니다.
김연균위원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알았더라면 큰 이슈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전 부서가 다시 한 번 수탁기관,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사 채용을 하는 데에서도 국장님 이런 부분을. 만약에 국장님 회의가 있으시면 이런 부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수탁기관에서 직원채용 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할 때는 일반적인 공개경쟁에 제한규정을 두지 말고 공개경쟁에 그래도 그 직에 맞추어서 공개경쟁 채용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요. 향후에 또 이런 게 있으면 기관의 경고 또는 해당 기관장한테도 기관경고하고 기관장 경고까지 같이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네, 맞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 38쪽입니다. 경로당 확충사업에 대해서요. 한 가지 거북경로당 있잖아요. 38쪽. 거북경로당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재건축 들어가고 있는 부분.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봤는데요. 거기에 길이 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런데 거기에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단 한 번의 상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인가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저희가 직접 걸어서 현재 재건축, 사진 한 번 올려주실래요? 여기에 길이 거북경로당인데 지금 이쪽 가운데 분 서신 데로 해서 쭉 길이 이렇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전을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다음장 현장인데, 재건축 현장이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데가 큰 길을 자금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너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한 번 여기 걸어가보셨나요? 몇 분 거리인가?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연균위원
그 대로변을 건너서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거북경로당에 계신 분들 수가 꽤 많이, 부서에 보고된 인원보다 꽤 많은 거로 판단돼요. 지금 이 재건축 현장에서 꽃동네인가요? 그쪽까지 거리가 또 그쪽에 있더라고요, 경로당이. 거기에서 근접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하시는 말씀이 단 한 번도 상의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거도 한 번 올려주실래요? 지금 여기에서 한쪽으로 길이 나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이 옆에 부지 오른쪽 옆에 부지가 있더라고요. 철도부지래요. 그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가 그냥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 한 번 현장에 가보셔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소통을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작년 여름 이후부터 해서 저희 부서에서 경로당 분들과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고요. 이틀 전에도 담당자와 담당 팀장님이 경로당 회장님과 회원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왔습니다. 저기가 철도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길 옆으로 옮겨서 신축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용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는 도로도 나고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고 해서 바로 여기에다가는 신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21년 올해 초에 바로 도로공사가 시작될 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2021년 초에 도로개설 공사를 시작할 거로 되어 있으니까 2019년 하반기에 급하게 부지를 물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경로당 회원분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못 나눈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나오고 또 2020년 당시로 봤을 때는 내년에 바로 도로공사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2020년 상반기에 그 부지 그대로 구매를 했고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는 도로공사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회원분들께서 납득을 하지 못 하시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연균위원
그 부분을 소통을 본 위원이 설명을 들어도 담당 직원이 오셨으면 제가 빨리했을 텐데, 그걸 들어보니 복잡한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소통에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앞에 보면 왼쪽에 폭 파였잖아요, 물이 고여가지고. 이 부분도 길이 어르신들이 바로 경로당인데 그 부분도 한 번 가서 살펴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했었고 자체적으로 지도·감독도 했었고. 많은 미비점이 있고 지적사항이 있는데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조치결과는 정확하게 보고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요. 이게 몇 년짜리 사업이죠?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3년 사업입니다.
임호석위원
3년 이후가 걱정이 됩니다. 3년 이후엔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3년 사업 진행하면서 추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시범사업이고 시범사업으로 끝내서는 안 될 거라고 장애인 담당하는 부서 직원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앞으로 이후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위원님들과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이 사업을 받아들이기 전에 앞으로 의정부시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가 먼저 정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집단행동을 한 적도 있었고 의정부시장님과 면담을 한 적도 있으셨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으신 거 같은데, 다행히 도비가 확보가 되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학습원에 3년짜리 한시적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정부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데, 그 사업에 앞서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이걸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시기적으로 늦었으니까 지금에서라도. 지금 첫해죠?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이 사업의 첫해인 지금이라도 앞으로 의정부시에 있는 우리 1,800여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학습원에 대한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쳐 나갈 것일지를 하루빨리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에 대한 부모님들의 기대감, 갈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위해서 인력이 뽑힐 겁니다. 이 뽑힌 인력은 3년 한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고용불안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여기와야 될지, 다른 곳에 가야될지 고민을 하다보면 좋은 인력이 오기 쉽지 않다는 거죠. 3년짜리 한시적으로 올 수 있는 분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원을 하지, 3년짜리에 지원하는 경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열정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와야 되는데 고용불안 때문에 여기를 지원을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에서라도 이 사업은 3년짜리지만 이 3년짜리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속사업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호석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의정부시 관내에 2층에 자리잡고 있는 경로당들이 몇 개 정도가 있죠?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2층에 자리잡은 경로당이요? 1, 2층 다 쓰는 거 말고요?
임호석위원
예. 2층에 있는 경로당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 지역구만 해도 몇 군데가 되거든요? 당연히 아파트 내에 있는 곳들이죠. 어린이집이라든지 관리사무실을 1층에 뒀을 경우에는 경로당이 2층로 배치가 되더라고요. 해당 과와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신규아파트에 대한 접수가 들어왔을 때 사업승인 전에 경로당은 1층에 배치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2층에 경로당이 배치가 되면,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2층에 있는 경로당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동막경로당 3층에 있고 또 시니어클럽이 있는 그쪽 경로당에도 2층에 있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경로당은 1층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다수 경로당은 1층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2층에 경로당이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설치한다면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저희 지역만 해도 주공7단지라든지 이러한 곳들은 2층에 배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 재산의 집합체이다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공동기금에서 쓰기 싫어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재정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적으로 2층에 경로당에 세워지는 일은 일단은 차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2층에 배치되는 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 경로당은 저희가 설치한다기보다 경로당의 다수는 노인분들께서 의결을 모아서 설치신고를 저희에게 합니다. 아파트 경로당이나 그런 쪽에서 2층을 신청을 한다거나 노인분들께서 의결을 모아서 여기에 설치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공고는 할지라도 제재는 하기 어려운 점은 있는 점 그 부분을 이해해주시고요.
임호석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신규아파트가 접수될 때 사업승인 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얘기하면 돼요.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 해당 부서, 허가부서인 주택과하고 해서. 만약에 아파트에 들어온다 그러면 개발주체인 법인하고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 부서에서 허가부서에다가 저희가 그런 내용을 해서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은 어르신 취지에 맞춰서 1층에다가 무조건 갈 수 있도록. 관리사무실이고 뭐고 다 층만 바꾸는 거로 해갖고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신규로 생겼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왜냐하면 해당 과별로 다 협조공문 가지 않습니까? 협의 공문이 갈 때 그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런 뜻을 공문으로 보내주시라는 거죠.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2층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지원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고민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아파트 단지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관리측에서의 비용 문제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정지해놓고 그런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해당 단지나 이런 데에다가 해서 공용부분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만약에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료를 조금씩 부담을 하게 되면, 가가호호 부담하면 조금 될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에 고민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예. 국장님 감사한데, 제가 전기료 지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설치 지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 대한, 2층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서 엘리베이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달라는 겁니다.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가 사실 어느 부서보다도 어려운 민원 전화나 이런 게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또 20년도 한 해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노인복지관이 권역별로 따지면 4개 권역별로 다 완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엄격히 따지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이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개발은 자체 개발인가요, 아니면 과에서 무슨 지원을 해주나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는 거 자체는 복지관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그러면 이 4개 복지관에서 혹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다수는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탁구나 아니면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은 대다수 복지관에서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모든 프로그램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개 정도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비교를 해요. 친구들이 서로 전화 통화도 되고 요새는 어르신들도 SNS를 다 합니다. 비교를 하니까 공통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는 모범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연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8페이지 보면 경로당 진행 현황표가 올라와 어요. 혹시 용현동 우영경로당은 부지확보가 됐나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우영경로당 부지확보하였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어느 쪽으로 하셨어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번지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거기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주변을 기준으로 멀지 않은 곳에.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확보가 된 거네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북경로당은 사실은 어르신들이 오래된 관습을, 습관을 굉장히 버리기를 두려워하세요. 저도 거북경로당에 민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정말로 민원이 많았던 곳이에요. 요즘은 못 가봤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사실은 갈 수 없어서 못 가봤는데 아까 몇 가지 지적해주셨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잘 아시더라고. 철도 땅이 있어서 그쪽으로 경로당을 해주지 왜 불편하게 먼 곳으로 이동하게 하냐. 다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거북경로당보다는 새로 짓는 경로당이 훨씬 시설도 현대적이고 좋잖아요. 그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득을 해주시고. 새로운 시설로 가면 여기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설득을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사실은. 화나신 이런 심정이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순자위원장
어르신들 백신 접종은 몇 프로 정도 맞으셨나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97% 정도 동의하셔가지고 1차 접종은 접종동의자 중에서는 93% 1차 접종 다 마쳤고요. 2차 접종도 30% 정도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시설이고 다른 복지관의 종사자들, 그리고 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모두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동의율은 활동지원사들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 되는 거고, 시설에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95% 이상이니까 접종이 진행되면 9월이 지나고 그 정도 되면 안정화될 거 같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코로나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고 있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매일 나가던 경로당을 못 가시니까. 1, 2차 접종이 거의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면 경로당 완화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우선 여름이 되면 무더위 쉼터로 경로당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22개소가 있는데요. 무더위 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으로 작년처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고민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75세 이상 분들은 접종을 이미 시작하셨지만, 74세 이하 되는 노인분들은 접종을 시작한 지 지난달 말부터 접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최초 접종자 분들이 2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나려면 9월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접종률 보고 75% 정도 수준에 달한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로당을.
박순자위원장
1, 2차 접종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안 맞으신 분보다 접종하신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로 학수고대하고 있는 건 경로당이 언제 완화되어서 문을 여는지.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 1, 2차 다 맞으셨다면 그분들한테는 완화해줘도 되지 않나. 이런 것도 고민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6월 말 7월 초에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이런 부분. 방금 전에 저희 과장께서 많은 부분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그래서 하여튼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분들끼리 하다못해 담소라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은 지금보다는 더 확대하고 코로나 시기라고 해도 방역수칙이고 뭐고 이런 걸 다 지켜가면서 경로당을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요. 또 저희 만약에 시가 갖고 있는 정책이 수립이 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보다 더 의지하고 기대고 사시는 부분이 경로당 동료와 어르신들, 같은 친구분들이세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빨리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윤미 여성가족과장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류윤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43쪽이고요. 행감 자료는 411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추진에 대해서 올해 초에 입양 아이 정인이가 아동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매스컴에도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학대 의심신고를 3번을 받고도 구제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더 충격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의정부에 위기의심아동 1차수 228명을 조사하는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사가 중단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차시에는 안 했고요. 3차, 4차시에는 100% 다 123명, 229명 다 조사가 되어 있는 거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자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아동의 구제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공공으로 넘어오는 시기가 올해 10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법 시행이 되면서.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관련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희가 인수받기 위한 중간 과정이고요. 그 안에서 현재 지난 3월 31일날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면서 학대피해 아동이 발생했을 때 즉각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학대조사상담실을 설치 중에 있고요. 학대보호전담 공무원을 공고를 통해서 최종 합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배치가 되면 현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업무를 저희가 수행하는 건데, 그분들과 업무 인수인계 때 잘 협의를 해서 학대피해 아동이 잘 보호조치될 수 있도록 누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궁금한 거는요. 사실 즉각분리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간의 이 아이들을 분리해서 보호를 하는지, 부모한테 어쨌든 피해아동이지만 그래도 자기 부모에 자기 자식인데.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몇 개월 정도의 보호를 하고 계시는지.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일단 학대 피해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지금은 현재 그 업무를 저희가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나가서 분리조치해서 일시보호시설로 가는 게 일단 최대 3개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보호가 필요하다 생각되면 최장기간 9개월까지도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지역아동센터에 방과 후 돌봄사업 등이 있잖아요. 아동학대 조기발견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이를 활용한 방안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이자면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함께 하는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 환경조성으로 수고하시는 류윤미 과장님, 팀장님, 부서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워낙에 과장님 조용하시면서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냥 의견주시면 단걸음에 달려와주셔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행감 자료 393페이지입니다. 이미 끝난 거지만 끝으로 마무리 과정에서 듣고 싶어서 어려운 말씀 띄웁니다. 의정부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종료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 되고 아마 교육 중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간단간단하게만 얘기해주십시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여성노동자복지센터가 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탁법인 YMCA로부터 사업종료에 대한 의견타진이 있어서 9월쯤부터 저희가 검토를 계속 해왔던 사항이고요. 의정부시에 다수의 유사한 기관이 있는 거로 확인을 해서 사업비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유사업무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희위원
의정부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종료 이후에 어떤 대안은 있나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산하에 바로 여성가족과에서는 새로일하기센터가 있고요. 의정부시 일자리센터,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있고, 경기도 산하로 있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의정부 북부새일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여성능력개발본부 이렇게 6개 기관이 일자리에 취업지원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자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을 해도, 새로일하기센터로 이관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타 시군의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현황은 어떤가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시까지 총 4개소가 수원, 안산, 고양해서 4개 시가 운영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 2017년도에 부천에서 종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년도에 종료를 한 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의정부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지난 3년간 사업비 얼마인지 과장님 자료 갖고 계세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보통 1억 4,500정도, 1억 5,000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최정희위원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종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수탁법인과 같이 합의를 해서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종료를 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정산절차를 거쳐서 최종 도에 보고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셨지만 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으며, 어떤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1년에 1회 정도는 도비사업입니다. 30% 도비사업이라 경기도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저희 시와 같이 합동 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9월에 네 분이 현장에 나가서 합동 점검을 했었습니다. 나가면 보조금 집행현황이나 시설이나 인력현황, 그리고 사업추진의 충실성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존치여부에 대해서 수차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업이라는 게 시원치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타 유사기관과 중복되는 것이 많았고요. 진짜 엉뚱하지도 않은 사업비 소진으로 행사를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관리·감독을 하셨기 때문에 전 센터장도 명예롭지 않게 교체가 됐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오신 센터장님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불미스럽게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일단 어떻게 됐나, 끝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오늘 여쭸습니다. 지도점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걸 종료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부서 직원들 굉장히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종료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원근무를 나간다거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1,300여명 공직자분이 고생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지 않나 싶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과나 팀에 직원들 분위기 조성 같은 걸 특히 신경 쓰셔서 화기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신나게, 활기찬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특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양성평등 개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391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한쪽 성만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양성평등문화 확산 실현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고 기념행사, 홍보 캠페인 등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종종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특히 아동과 여성들이 주로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는 예방 교육, 또 위험시설 점검 등 여러 가지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간략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기념행사 9월 첫째 주를 양성평등 주간으로 해서요. 여성단체협의회 주관 하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표창이나 기념행사, 포스터 전시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분들한테 성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작년 같은 경우 4개 업체에 3,000만원 사업에 그 사업을 나눠서 650씩 나눠가지고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7,000명 정도가 시민분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쪽에서 교육을 받으셨었고요. 직장에서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 해서 4대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496명 중에 78% 정도 이수를 해서 예방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여성가족과가 양성평등 개선사업에 특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또 연결되어서 399페이지에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6대 때 아마 세 자녀 출산장려금을 제가 했던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구구회위원
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이 기존에 19년도 같은 경우는 셋째 자녀한테 줬던 내용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둘째아부터 1회 100만원으로 해서 정액 지급을 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또 키움수당 한 달에 5만원씩 주던 건 출산장려금으로 그 금액을 상향하면서 폐지를 한 상황입니다.
구구회위원
우리나라가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상위국가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미래에 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거라 생각되고요. 특히 우리 시에도 출산이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 출산장려금도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아마 그런 조례개정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어서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를 늘리는데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까 하는 거 같아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인구가 감소 추이고, 지난해에도 인구 1명을 늘리는데 소요된 비용이 1억여원 이상이 들었다는 통계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은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상향시키고 바꿔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임여성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이를 두고 아이를 교육시키는 환경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국가가 아이를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의 최대치를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점점 출산율은 급속도로 더 감소가 될 것이고, 지금이라도 우리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서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다자녀가구에게 지원되는 정책은 제 생각에는 다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이렇게 세 자녀 이런 거보다는 당장 1명 낳는 게 중요하잖아요. 1명을 낳아야 2명도 낳는 거고 그 다음 또 3명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아이 갖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첫째 아이를 가져야지만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에 또 둘째 아이도 생기고 셋째 아이도 생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됐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모든 면에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현황을 보면 세 자녀 가구에 대해서 50% 감면인데, 지금 1명만 있어도 감면해주기 시작해야 돼요. 단 10%라도 감면해주기 시작해야 되고 두 자녀일 때 얼마, 세 자녀일 때 얼마 차등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감면의 기간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의무교육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자생적으로 알아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혜택을 지자체에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간도 설정을 다시 하고 또 첫째 아이 낳을 때부터 어떠한 혜택을 하겠다,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는 그러한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많은 사업들 훌륭하게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지금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라는 거죠. 수치상으로 실패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뒷받침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새롭게 다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인구는 정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행위원회 위원님들의 모든 가장 큰 숙제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봤을 때는 인구 1,000명을 늘리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개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나가야 된다. 이런 계획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출산장려를 해야 되는 분위기, 첫째아에 대한 지원이 타 시에 비해는 우리 시가 아직도 좀. 먼저 한 번 위원님들 찾아뵀을 때 그런 자료를 저희가 파악한 바 있고요. 현재 계속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뭐가 있는지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지원정책보다 다 상향시키면 되고요, 다 확대시키면 된다고생각이 되고. 타 시군의 사례를 보셔서 가장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다 가지고 오시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서 어떠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성공한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사실 국가가 먼저 해야 되겠지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우리가 먼저 해서 타 시군에 모범사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가구를 포함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원님께서 타 시군이나 타 시도나 하다못해 선진국 사례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만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하고 광역하고 기초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거고. 이게 아마 생애주기별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가 출산 하나만 갖고 이 자리에서 의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생애주기별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초에 어떻게 이걸 시작을 잘 할 것이냐. 위원님 제가 그냥 많은 부분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타 시군의 좋은 정책 많이 저희도 보고 해서 의정부가 1명이라도 더 많은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해당 국, 과에서 해야 될 모든 업무죠. 진짜 무덤에서 요람까지의 모든 생애기간 전체를 다루는 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 감사하고. 과장님은 지금 여기 딱 출생과 관련된 부분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세 자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자녀부터 다자녀까지 네 자녀, 다섯 자녀까지. 제 후배도 지금 다섯 자녀인데 시에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권고사항 조치결과 41쪽입니다. 다문화가족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건데요.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이라고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중간 및 최종 조치결과를 보면 중간 조치결과를 한 번 봐주시면,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조기정착 지원에서 생활지원이라고 있어요. 있죠? 추진실적에서.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김연균위원
생활지원은 41회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지원이 어떻게 지원하고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거죠?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 분들이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분들이 경기도에서 위촉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하고 연락을 취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활 관련된 소소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처음에 우리나라로 오면 초기 지원을 하는 건가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
어느 정도 하죠?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에 있어서 3가지 방향으로 보면 첫 번째는 언어부터.
김연균위원
기본지원.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김연균위원
소요예산도 되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 되어 있는데 이건 프로그램 지원인가요? 예산인가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 활동당 2만원의 저희가 서포터즈 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명이 나라별 자조모임인데 이게 뭡니까?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이 중국하고 베트남 쪽에 인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끼리 나라별로 모이셔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임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이라든가 여러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사업이 이분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통과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할 적에 기본사업을 다양하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가족 자녀 및 교육 상담, 번역, 정보제공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분들이 결혼자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중요하지 않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나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크게 네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 부분이 다문화가족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곤란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언어 관련된 서비스가 5개, 6개, 7, 8개까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빨리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행감 자료 389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보면 여성친화형 커뮤니티센터(문예숲이 있는 마을)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예숲이 있는 마을은 2015년 여가부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문예숲이 있는 마을 운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주민주도형 공동체 언니네 수선방 등 운영에 있어서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창출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문예숲이 있는 마을은 저희가 2013년에 여성친화도시가 최초 지정되면서, 초기에 제도나 법 제도 근거 마련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문예숲이 있는 마을은 15년도에 여가부 우수사업 공모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때 사업비 1,300만원을 따오면서 문예숲이 있는 마을이 개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가부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온브릿지 사업, 바늘과 실 사랑채 사업 등이 연달아서 17년까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어오고 있고요. 언니네 수선방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바늘과 실 사랑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흥선동 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문예숲 프로그램의 하나였던 사업인데요. 이게 선정되면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친화 일자리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심화를 시켜서 2단계 지정되면서 바로 문예숲 바느질 마을학교 수료자가 언니네 협동조합을 구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20년도에는 면 마스크 3,000장을 제작해서 취약계층에 기부를 하셨고, 흥선동 김장나눔 축제에서도 400 몇 박스를 나눔행사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21년도에도 언니네 수선방에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판매수익금이나 이런 부분 마을기금 같은 걸 모금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언니네 수선방 협동조합이 문예숲에서 운영한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어서 이루어진 거군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주민공동체 자격으로 활성화되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곳곳에 행정력이 이루어져서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문예숲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저희 문예숲이 있는 마을 운영위원회가 현재 여덟 분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마을주민분들을 상대로 해서 더 추가 열다섯 분까지는 저희가 더 모집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 안에 언니네 수선방이 조금 전 말씀 드렸듯이 의류리폼이나 창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겠고. 그리고 104호 쪽이라고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1,800여 만원으로 공간을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흥선노인복지관에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황혼육아를 언니네 수선방에 일하시는 분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그 지역에 사는 노인분들이 돌볼 수 있는 3세대가 같이 하는 주민자치돌봄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아동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나 이런 교육과 매주 목요일, 금요일 날은 엄마품 놀이학교를 통해서 노인분들에게 양육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항상 공모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기 마련인데 그래도 지속가능하게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의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열악한 환경이지만 시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커뮤니티 사업이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업, 또는 돌봄사업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신한 사업들에 행정력을 지원하시고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앞으로도 조금 더 활기찬 여성친화적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문예숲을 다녀오고 ‘아 이런 공간이 될 수 있구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작은 공간에서 작은 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었지만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행복해하는 모습에 흐뭇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 주변이 굉장히 열악한 거 아시죠? 마침 또 흥선노인복지관하고 협업으로 해서 하신다니까 더 좋은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문예숲이 있는 마을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44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설치 현황이거든요. 현재 3개소죠?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구구회위원
행감 자료는 민락, 가능만 되어 있고 앞으로 녹양이 또, 이건 아직 설명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올해 한 사항입니다.
구구회위원
1개소 더해서 총 4개소까지 할 예정이죠?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올해는 3개소를 더 할 예정입니다.
구구회위원
3개소를 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구구회위원
그러면 총 4개소?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총 계획하고 있는 사업 개소 수는 7개고요. 올해 3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구회위원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이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참 잘하시는 거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예산 주요내역 좀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주고요. 일단 저희가 설치장소를 찾아서 협약을 맺은 경우에 그쪽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 설치비가 들어가는 게 개소당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기자재비로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비가 한 2,000만원 또 예산이 서 있고요. 그 안에서 운영하시는 센터장님과 돌봄교사분들의 인건비가 수요가 있고, 그리고 틈새돌봄 인력에 대해서도 하루 시간제로 해서 4시간씩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그리고 돌봄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예산은.
구구회위원
총 사업비가 1억 1,900만원 정도다 이거죠? 총 사업비가.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구구회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돌봄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꼭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7개라도 늘린다니까 큰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현재 28개소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긴밀히 협업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기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윤미 과장님을 비롯하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우리 여성가족과를 잘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사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시의 인식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일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수치화해서 딱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꾸준히 성별영향평가나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직원분들한테는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성평등기금도 보면 상당한 금액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양성평등의 문화는 당장 우리 의정부시의 인식부터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어저께 자치행정국 행감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129개가 있습니다. 그 129개 위원회 중에 어찌됐건 남성위원, 여성위원들이 있을 텐데 여성 비율이 정말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3명이라도 되면 정말로 그건 잘 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확인해보니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 시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다는 부분에 굉장히 저는 아쉽고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6대4가 어려우면 7대3이라도 저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분명히 그건 인지하시고 실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신문기사 하나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 테이블 위하고 국장님과 과장님 테이블에 놔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신문 기사예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다 인지하고 있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저출산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로 피부로 너무 와닿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목소리를 낸다고는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목소리, 또 나혼자만의 목소리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시 다자녀 가정 복지제도 혜택 한눈에’ 해가지고 다자녀 복지 안내서 ‘하나보다 둘, 둘보다 셋’ 발간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요.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한다. 수원시 다자녀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그리고 그 중간 지나서 밑에 보면 ‘주거복지정책인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네 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주장하는 건 저출산의 심각성은 다 느끼고 있지만, 그 저출산의 심각성을 정말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여기 보면 첫째 자녀 낳으면 출산비 얼마 지원해주고, 둘째 자녀 낳으면 이것도 사실 얼마 전에 바뀌었지만 100만원 지원해주고. 아이를 하나 낳음으로 해서 100만원, 200만원 지원한다고 사실은 아이를 더 낳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건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게 어려우니까 그나마 출산장려금이라고 우리가 명목상 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수원처럼 우리 시에서 수원처럼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만약에 이 정도 똑같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뭔가 정말 획기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아직은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한 번 우리 국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다자녀에 대해서 우리 시의 지원정책이 미흡한 부분과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시에서는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서부터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2022년서부터는 새로운 정책이 입안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좋은 정책을 많이는 못 하지만 눈에 띄게끔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아까도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 시군 것도 많이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거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소통해서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인구정책은 솔직히 큰 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어차피 우리가 지자체 시대잖아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상태가 정말로 다른 시군보다 어려우면 또 어려운 대로 우리 시에 맞는 인구정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우리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첫째 아이를 낳아야 둘째 아이를 낳고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습니다. 그렇지만 아이 하나인 가정과 정말로 세 자녀, 네 자녀를 가진 가정과의 그 비교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해소를 해달라. 이런 정책을 발굴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육과
14시50분
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효경 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보육과장 정효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보육과 정효경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에 꼼꼼하게 챙기셔서 과장님 오신 뒤로는 민원이 훨씬 줄어든 것 같아서요, 조금 편해졌습니다. 행감 자료 439페이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입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신고는 총 8건인데 7건은 혐의가 없음으로 종결되었고요. 1건은 검찰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수사 결과 나왔나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저희가 행감 자료를 작성한 다음에 5월 말에 법원으로부터 24시간 수강명령 처분이 들어와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그 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2개월을 실행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442페이지 보니까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현황에서요. 보육교직원 집단상담과 힐링콘서트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보육교직원들도 아동들을 원 안에서만 케어를 하다보니까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자칫하면 아이들한테 아동학대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방역 사항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방역 규칙을 꼼꼼히 지키면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 예술치료, 그림을 통한 감정, 힐링 이런 걸 실시를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이 많았네요. 그래도 어떻게 선생님들이 교육에 만족을 하셨나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이걸 하면서 본인의 마음이 많이 힐링이 되었다고 그래서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최정희위원
잘하셨네요. 코로나로 그래서 움츠러들기만 했는데 그래도 방역수칙 따라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40페이지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을 보면 404개소 중에서 2개소가 미설치되었네요. 미설치 근거하고 사유는 무엇인가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어린이집 CCTV 설치는 2015년도에 「영유아보육법」에 명시가 되면서 CCTV를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법에 보면 학부모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설치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저희 시에다 신고를 하고 시설을 운영하면 저촉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서, 민간하고 협동어린이집 두 곳이 지금 CCTV 설치 안 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최정희위원
거기는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이 다 같이 합의를 본 거예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최정희위원
의무사항이 아닌 건가 보죠?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예, 의무사항이지만 그런 예외조항이 있어서 전체 동의를 받고 신고를 하면.
최정희위원
과장님, 지난 6월 8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6세 아이를 집어 던졌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가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되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내 어린이집에서 단 1건의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꼼꼼히 챙기셔서 정말 이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425쪽이요. 424, 425, 426쪽이 한꺼번이에요.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하여 한 번 수탁받으면 재위탁 및 계약기간 갱신 등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관련 법령을 잘 검토하셔서 신청을 원하는 어린이집이 공개모집에 참여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를 보면 위탁기관이 33군데 어린이집 중에서 6군데 새시대, 샛별, 안말, 용현, 희망하나, 은행까지 여섯 군데요. 그리고 27군데는 5년 정도 계약했고 여기 6군데만 4년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5년 이내로 위탁을 규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 규정이 올해 해서 최근에 위탁한 시설들은 5년 규정을 지켰고, 그전에 위탁한 시설들은 4년. 5년 내외라고 해서 그렇게 4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한 몇 년 되셨죠? 보육과 계신지가.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1년 됐습니다.
구구회위원
그것밖에 안 됐어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구구회위원
답변하시는 게 노련미가 있으신 것 같아. 참 잘하셨고요. 요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참 어려움이 많지만 또 우리 직원들 우울감이라든가 또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 쓰셔서 직장 분위기, 화기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신나게 일할 수 있게끔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분위기 조성에 특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구구회위원
행감 자료 431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어린이집 지원 관련입니다. 과장님, 보육과 2021년도 총 예산은 얼마인가. 또 간략히 보육료 지원과 운영비 지원현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보육과 총 예산은 본예산은 1,180억 정도 되고요. 1회 추경까지 해서 거의 한 2,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저희 보육예산의 68% 정도가 보육료로 지원되고, 그 다음에 비중이 높은 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인건비나 각종 수당으로 한 26%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국공립 확충이 저희가 많이 14개소를 했기 때문에 확충에 따른 확충비로 시설설치비로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그렇게 없어서 이런 형태로 저희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우리 시 금번 1회 추경 예산이 1조 1,360억원이거든요. 아마 우리 예산의 약 10%가 보육에 관한 예산인 것 같아요. 정말 늘 애쓰시고 출산에 대해서 많이들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보육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구구회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436페이지 그것도 어린이집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이거든요?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아 운영이 정지되면 그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든요.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도 있나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 과징금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희망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구구회위원
만약에 희망하지 않으면.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희망하지 않으면 시설정지. 운영정지.
구구회위원
그리고 아이들은 다른 쪽으로.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그렇죠. 예.
구구회위원
아마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어린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거든요? 어린이집이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되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다시 위원님.
구구회위원
평가인증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2019년 6월 전까지는 그냥 신청에 의한 평가제였는데, 2019년 6월 이후에는 아예 의무제로 이게 변환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보육의 질도 개선하고 아동들의 안전이나 보육교사들의 역량 이런 것도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평가인증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몇 퍼센트 정도 되나?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2019년부터 평가제를 운영을 하면서 평가제로 A, B, C, D까지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가제를 404개 시설 중에 평가제를 인증을 다 거쳤는데 83개소 작년에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 받지 못한 83개소의 사연은 신규개원이거나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또 6개월 이상 중단 이후에 재개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준비기간을 뒀기 때문에, 이 83개에 대해서는 올해 순차적으로 인증평가가 들어갈 예정인데 코로나로 자꾸 기간이 조금 연장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타 시와 인증률은 어떤가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타 시와 인증률을 봐서는 저희 어린이집이 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A, B등급이 우수한 등급인데 그게 전체 어린이집의 한 80%에서 8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아마 코로나로 평가인증이 애로사항이 많을 거 같아요. 그래도 인증률 한 85% 목표로 설정하셔서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책자 52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도서 대여, 학부모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도 하고 있는가요? 여기서.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다른 거.
김연균위원
네. 다른 사업도 하고 있냐고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지역 내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여기다 기재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 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걸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장난감 같은 것도 대여하고 있죠?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장난감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휠체어도 대여하나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휠체어는 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다른 종합센터에서는 휠체어도 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다른 곳에서는.
예.
김연균위원
저희도 한 번 그러면 알아보고 그게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어린이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 자료를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연균위원
만약 우리 시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장난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장난감 대여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대여 기간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예. 장난감의 인기도나 활용도에 따라서 주기가 조금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1개월에서 3개월이면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대여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대여를 해서 장기간 했을 때 환경보존 중요성에,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나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저희 센터 안에 소독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라든가 대여했던 물건들이 다시 들어오면 소독을 다시 하고 저희가 다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 같은 경우는 1개월에서 3개월을 대여를 해 갔을 때 부서질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나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그건 구입한 연도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손실 이런 걸 따져서 그게 좀 비싼 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빌려 가신 부모로부터 저희가 가격의 어느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그것도 또 예민할 것 같아요.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조금 저기 했을 때는요. 보니까 1년 육아종합센터 집행내역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 대여 그런 장난감 같은 게 구입 저기가 일제히 없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필요에 따르면 그런 부분은 사소한 건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거니까 다양한 장난감, 시대에 따른 장난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아동허위등록 같은 경우에 고질적인 문제인 거 같아요, 전에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정확히 듣지를 못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아동허위등록. 고질적이잖아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임호석위원
그런데도 작년만 해도 여러 건이에요. 원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들도 하고 계시고, 그 교육의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저희 지도점검 사항에서 자주 적발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사례를 안내해서 시행은 하고 있는데, 사실 가정이나 운영이 어려운 그런 원에서는 또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이런 지도를 좀 더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
임호석위원
운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일단 법은 법이니까. 대신에 또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건 그만큼 지원에 있어서도 모자람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이분들이 이런 마음 먹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살펴 봐주시고, 또 아동학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아동학대가 맨 처음에 방송으로 해서 문제가 됐을 때 의정부에 계시는 교육 현장에 갔었어요. 위원님들이 갔었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들이 ‘의정부에는 그런 일이 없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매년 여러 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원장님들의 의지가 아니라 사실은 보육교사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개개인의 인성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가까이에는 원장님이 계시고 또 우리 시에서는 보육과가 있듯이, 새로 들어오는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처음 접하는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인성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일선의 교육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교육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투입되기 전에 신규로 뽑히는 첫 번째 직장이 되는 그런 분들은 신규교육을 우리 의정부시에서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건 원장님들에게 얘기해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임호석위원
가능한가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보육교사가 처음으로 임용이 되면 아동학대 교육을 1시간 이상 의무를 해야지만 인정이 되어서 그게 의무사항인데, 아무래도 그 1시간 교육갖고는 이것이 변화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꾸준히 교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개선 교육을 꾸준히 실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보육전문사하고 학부모하고 2인 1조로 다니는 제도도 있잖아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임호석위원
아니면 해당 과에서도 계속적으로 순회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분들이 받는 의무교육 말고 우리가 하는 교육이 추가로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내역도 보면 사실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학대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다 했는데 결국에는 다 무혐의네요? 1건만 빼고.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임호석위원
100% 무혐의라고 볼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저는. 그렇지만 큰 줄기에서 봤을 때 무혐의라고 됐을 거 같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계속적으로 이런 혐의잖아요, 혐의. 그런데 결국에는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럴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에요. 이걸 만들어내기로는 정말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보면 다 있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혐의 자체가,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정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어린이 CCTV 의무설치에서 제외되는 두 곳에 대해서 하나는 협동어린이집이니까 학부모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곳인가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임호석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CCTV 설치를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미래) 같은 경우에도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의서를 매년 제출합니까?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임호석위원
매년?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임호석위원
매년 우리가 갱신을 하다시피 해주는 겁니까?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예.
임호석위원
아무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었죠? 단 한 건도 없었죠?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이 두 곳에서 제기된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임호석위원
천만다행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은 가보셔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441페이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 모니터링단 현황인데, 이 부분이 전에 문제 됐었던 거 같아요. 제가 제대로 말씀드린 지 모르겠지만, 갑질 문제가 전에 있었는데 방문했을 때 굉장히 갑질이었죠. 무조건 박차고 들어가서 검찰처럼 ‘그 자리에서 손 다 놔라, 손 다 떼고 다 나와라, 모여라.’ 말도 안 되는 행동들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이러한 행동 절대로 못 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로 잘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가서 갑질을 하라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아직도 계신 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서로 예의를 지키고 가서 조심조심하고 할 일만 하고 나오시면 되지, 본인이 경찰인 거마냥, 검찰인 거마냥 들어가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다 손 떼고 다 모이세요.’ 이런 건 아닌 거 같아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다시 한 번 주의 시키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장시간 동안 설명해주시고 대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436쪽하고 437쪽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을 쭉 보면요. A, B, C, D에서 맨 아래 N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른 데는 거진 다 원장자격정지 이런 식인데, 보육교사 2명이 자격취소가 됐어요. 아동학대를 보육교사가 했다는 얘기죠?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아동학대를 보육교사.
김영숙위원
어떻게 했길래 취소될 정도로.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이 사건의 내용은 아이 1명을 아이가 울거나 말을 안 듣거나 했을 때 아이를 구석에 놓고 장시간 방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어디가 몸이 불편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울면서 보육교사 선생님한테 안아달라고 했을 때 아이를 팽개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 그건 아이의 신체나 정서학대로 해갖고 자격정지가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1명도 아니고 2명이 함께 했나보죠, 이걸?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예. 투 담임 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에 CCTV같은 건 다 되어 있겠죠?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예.
김영숙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이런 인성이 결여된 교사를 쓰는 원장에 대한 페널티는 없나보죠?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보조금 반환도 없고, 운영정지, 과징금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아동학대에 대한 어린이집 처벌은 원으로 하는 경우와 원장 및 교직원, 개인한테 하는 처벌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어린이집 시설에 하는 경우는 아이의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그래서 ‘중대한’이라는 것은 사망이나 장애가 남을 정도의 그런 학대가 됐을 때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고, 원장에 대한 건 원장 보육교사에서 원장이 인지를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특이하게 취소가 됐길래.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우리 정효경 과장님은 여성가족과 과장을 거쳐서 보육과에 오셔서 두루두루 업무 파악을 다 잘하시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비슷해요. 보는 내용도 다 비슷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거나 당부드린 말씀은 잘 좀 체크하셔서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 주시고, 또 우리 의정부시 차원에서도 잘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다 말씀을 한 부분이에요. 436페이지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쭉 몇 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일단 원장들에 대한 자격정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정지, 과징금을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징금 하면 운영정지는 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박순자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과징금이 저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과징금 부분은. 어찌됐건 과징금 부분은 몇천 만원도 아니고 몇백 만원 물고 몇십 만원 물면 ‘그까짓 거 물면 되지.’ 하고 또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우범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동학대 부분도 아까 임호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솔직히 다 수사종결이 보니까 종결로 혐의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요, 아이들과 강아지는 자기를 예뻐하고 싫어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했을 때는 상당한 상처를 입어서 집에 와서 얘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데, 혐의없음이라고 수사종결을 하는 걸 보면 이것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 재범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저는 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N 어린이집 두 분 교사는 자격취소를 했는데 저는 자격취소가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 인성이라는 게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또 만약에 어린이집 교사로 들여보내면 분명히 똑같은 아동학대를 또 할 겁니다. 어른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 분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상대로 학대를 하고 순간적으로 때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교사자격증을 저는 박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센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 정말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각성으로 한 번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