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김현주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혈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보건소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관 과장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보건소장 이종원,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동부보건과장 강춘원, 위생과장 장연국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부문별 감사는 코로나19의 신속 대응을 위해 보건소장님의 보고 후, 담당 과장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문별 감사는 담당 과장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로 바로 질의, 응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향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00시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75명으로 1,324명이 퇴원하고, 135명이 치료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자 선별을 위해 22만 8,746명을 검사하여 양성자 1,475명을 차단해 양성률은 0.64%이며, 접촉자 차단을 위한 신속한 시청 역학조사를 통해 16,617명을 자가격리 조치하였고, 현재 484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오늘 00시 기준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의정부시민의 19.7%인 90,705명이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21,881명으로 접종률은 4.8%입니다.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백신 수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18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보건소의 모든 직원은 방역과 백신접종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부문별 감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보건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노고에 어떻게 표현을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관리와 예방과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생각보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설명자료 3쪽을 보면 정,현원에 대한 문제가 걱정이 돼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83쪽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 및 분산된 민원업무를 전면 재개하였으나, 방역활동과 병행하여 업무추진 시 업무가중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재개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추진하시기 바란다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현원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말씀하신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T/F팀으로 3명을 구성했습니다. 동부보건과 직원 2명, 감염병관리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고요. 일반직원 2명은 동부보건과 직원으로 해서 T/F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간선택제 15명을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시간제근로자 32명을 저희가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시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있고, 정규 직원들도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18명을 채용해서 인력을 확충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염려하고 있는 건 모든 위원들이 피로도가 높아지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인원 충원이 어떻게 되었나 인원 충원에 대해서 드린 결과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현재 T/F팀에 겸임도 있네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해서 잘 조치하시리라 생각이 되고, 저희 또한 직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조치결과를 봐도 구체적인 조치결과가 없어요. 여기는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보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스트레스 관련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 관련 업무담당자 특별휴가, 유공포상, 직원들의 피로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다지 시행하셨다가 아니에요. 시행하셨나요?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포상은 중앙정부에서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의료진을 먼저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하반기에 포상을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5월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대응관련해서 하루씩 특별휴가를 실시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련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필요한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6급 같은 경우는 바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겸임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직 같은 경우 신규는 8급으로 채용을 하는데, 팀장은 불가피하게 현직에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임상병리사나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은 전부 정규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로 한시적으로 채용했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계옥위원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역시나 바빠서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뭐라 표현을 못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고 급할수록 쉬어가라고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라든지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축이 무너지면 의정부시민이 다 무너지는 사례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십사 다시 한번 권고가 아니라 검토가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것으로 바꿔서, 인원이 정말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인원을 추가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HIV문제가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에 맞춰서 리얼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마침 리얼돌이 폐쇄가 됐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치료해요. 이런 것들은?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리얼돌 관계는.
이계옥위원
질문의 맥이 맞지 않았다면, HIV 관계요.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주로 발생하는 게 20대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30여명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리얼돌이 문제가 되면서 HIV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 역시도 무증상이잖아요. 증상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처도 놓치면 안 되겠다. 100명이라면 적지 않은 인원인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젊은 아이들을 통해서, 준비가 없는 아이들에게 전염 가능성이 있는 무서운 병이에요. 이에 대한 대안도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안을 세워워 HIV 면역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그냥 상담해서 이러니까 치료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대안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진짜 해를 넘어 코로나 종식이 될 때까지 고생하실 텐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짧게 여쭤 보겠습니다. 조치결과 183쪽 해창의료재단이 과학고 앞에 토지매입을 하고 문제가 있어서 7대 의원님들이 막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과학고 맞은 편에 병원을 지으면 괜찮은데, 요양병원 하고 장례식장 위주로 해서 위원회에서 막고 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를 그대로 하셨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지금 현재 해창의료재단은 녹양동 317번지 2필지 과학고 후문 쪽에다 허가를 2021년 4월 2일에 허가를 받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정문 쪽 부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지가 후문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후문 부지로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는 요양병원 하고 기숙사로 나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 하고 기숙사로 나 있고 저희하고 거기까지만 협의가 됐고,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병원 허가부서에서만 됐지 세부 내용은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금석위원
전대 때 똑같이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습니다. 과학고 하고 불과 몇 미터도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막았고요.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중지가 된 상황이고, 해창재단에서 와서 저한테 많은 항의도 했고, 반대편으로 과학고나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창의료기관에서는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의정부요양병원도 있고, 그분들에 따라서 요양시설이나 기숙사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사는 건 똑같지만 과학고 아이들은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기숙사 하고 맞붙어 있기 때문에, 시가 과학고하고 관리를 잘해서 과학고하고도 소통도 하시고 민원인들의 접수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5년이상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행정사무감사 6쪽을 보면,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A형 감염이 2020년부터 많이 줄었습니다만 오히려 C형 감염이 두 배나 올랐고, CRE라는 감염병은 어떤 감염병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A형 감염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국산 조개젓 관련으로 확산된 것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잠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C형 감염같은 경우는 만성감염이 작년 7월부터 신고대상 기준에 포함이 돼 가지고 대상이 늘었고요. CRE같은 경우는 항생제 관련 치료가 포함된 건데, 그것 때문에 늘어났는데, 정확한 원인은 항생제 관련 치료를하다보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한 원인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금석위원
34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하실 텐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항생제 관련이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알아봐 주시고요. 에이즈 환자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지만 남자분들이 물론 많겠지만 이렇게 많다는 게 걱정스럽고요. 혹시 수혈로 인해서 에이즈가 올 수도 있고, 군복무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현황일까요?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에이즈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인데요. 에이즈는 전파가 되는 게 아니라 20대 초반 동성연애자들에 의해서 발병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담 등을 확인해 보면 주로 동성에 의한 게 아닌가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잘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창의료재단에 대해서 잘 지켜 봐 주시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CRE이라는 감염증에 대해서도 다른 데이터보다도 눈에 띄어서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공통적인 거니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수급 현황 자료로 봤는데요. 우리 시는 백신 수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맞지 않으신 분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예비 백신신청도 받으시고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원
이종원보건소장
60세 이상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데, 6월 19일까지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맞추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할까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백신 잔량 노쇼된 부분들을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예약된 사람들이 다 맞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노쇼되는 부분들을 18,19일 예약하신 분들에게 돌려서 맞추면 정확하게 6,000명에서 5,000명 정도 예약된 분들 중에서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노쇼되는 부분들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족되는 부분이 3,000명 정도되는데, 이 부분은 얀센백신이라고 이번에 예비군들 맞춘 백신이 있는데요. 저희한테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1,300바이알 정도면 되는데, 2,300바이알로 1,000바이알 정도 더 왔기 때문에, 18,19일에 맞으실 어르신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백신 수급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일정대로 백신이 공급이 잘되면 좋은데, 중앙에서 백신 공급을 하다보면 백신이 바이알 당 공급하다 보니까 많이 가는 도가 있고 소화를 빨리하는 도가 있다 보니까 약간 혼선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크게 문제없이 6월에 배정된 예약된 분들은 소화할 거고, 만약에 그게 소화가 되지 않거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제때 보급이 안 되면 그분들은 화이자 백신으로 해서 저희가 접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우리 시에서 백신 수급에 대한 부분은 순차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모자라거나 남는 거 연동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조절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얀센만 빼고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는 2회 접종이고 얀센만 1회 접종인데, 연동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모자라는 부분을 얀센으로 대처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르신같은 경우 1차 접종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연동이 되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보건소장
접종하시는 분들이 1차 접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 하면 연차적으로 70세에서 74세까지 접종을 시작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세 이상 74세까지 다 1차 접종을 6월 19일까지, 만약에 얀센 백신으로 해서 해 준다면 어차피 1차 접종이기 때문에, 얀센 백신접종을 하는 거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선희위원
지금 예방접종 추진실적을 보니까 교사들도 어쨌든 접종을 하셨잖아요. 교사들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원
이종원보건소장
교사분들은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화이자 접종으로 해 가지고 우선 순위로 아마 7월이 되면, 화이자 접종은 시작이 안 됐는데,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할 겁니다.
정선희위원
대상자와 동의자가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동의자는 선택적인가요?
종원
이종원보건소장
대상자 중에서 동의해 주시는 분들만 접종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강제성은 없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접종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르신같은 경우는 약간 혼선이 있었어요. 1차 접종 맞고 백신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보니까 기존에 같은 연령대인데도 먼저 맞으신 분도 있고 못 맞으신 분이 있어서 민원도 들어온 경우도 있어서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금 권역동을 통해서 접수받고 하는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어쨌든 주 핵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혼선이 없게 주민들에게 최대한 홍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게 미리 궁금해 하지 않도록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이종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올해도 백신이 수급되더라도 아직까지도 못 맞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건강관리 하시고 코로나 접종하지 못해서 걸리신 많은 분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처럼 2학기 때부터는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해서 교사들에게 화이자를, 사실 초등학교 1,2학년 교사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여기 보니까 100%는 안 맞으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관리기관 등에서 교사들에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요. 2학기 때는 전면 등교가 필요하거든요. 전부 유도해서 다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결산서를 보니까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훈련지원 300만원인데, 지출이 되지 않았고, 생물테러 대응교육 사실상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바이러스 문제라든가 사실상 생물테러의 일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코로나19가 우한지역에서 생물테러다, 바이러스테러다 했잖아요. 사실상은 지출이 안됐어요. 왜 그랬는지 의문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생물테러 관련 예산은 보통 어린이 5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작년같은 코로나 대응관련 때문에 현장교육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중앙에도 비대면훈련이라든지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현장훈련을 하다보니까 성모병원에 교육강사 예산을 지원해줬던 부분입니다. 교육을 안하다 보니까 전액 잔액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집행 안 하더라도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겸위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발생 근원지를 우리는 중국의 우한으로 보잖아요.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생물테러, 화학테러가 중요하니까, 그러한 교육을 비대면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다 말씀주셨는데, 시민의 건강과 코로나19 대응에 늘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료주신 것 중에 6월7일 기준인데, 얀센은 어제부터 접종이 시작된 거죠? 자료에 사용량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어제부터 접종시작된 거죠?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예.
안지찬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주셨는데, 코로나 정국으로 코로나에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석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법정 전염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증가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14쪽 보면 청사가 원래는 직동공원 끝에 건축예정이었는데, 그 자리가 변동된 건가요?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보건소 청사 관련해서 당초에는 북한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하고 보건소를 같이 건립하려고 용역을 추진했다 북한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호원동 기무사 부지쪽으로 가는 게 확정이 돼서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보건소만 별도로 할 건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쯤에 어떻게 할지 부지면적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북한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의정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올라갔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북한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공공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부결이 됐습니다. 보건소 부지만 가지고 올라가서 될 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반기에 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건립 타당성 조사를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위원
그러면 보건소라는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왜 청사 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 복합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복합이 아니라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해지하고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게 타당한지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안지찬위원
우리 보건소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는 2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보건소만 들어가는 건 전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지찬위원
북한산 국립공원은 아니니까 빼 놓고 보건소만 단독으로 지으면 되잖아요.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면적을 얼마로 해야 될지, 공원면적을 제외하고, 얼마를 제외할지 등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당초 용역할 때는 북한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주가 돼서 했기 때문에,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부가 돼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됐고, 보건소는 부가 돼서 부대시설 쪽으로 들어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가 안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부지면적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관련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등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한 다음에.
안지찬위원
지금까지 계획됐던 건 다 무산되고,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도에서 안 되는 것으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지찬위원
부지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시작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HIV환자들이 에이즈로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2020년도 보고에는 131명이고 에이즈만 했을 때는 312명인가 분리를 해서 에이즈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가 131명인가 그렇고 여기는 인원수가 다른 거죠? 131명에 대한 것은 에이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고서에 없어요. 그럼 중요하지 않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에이즈 하고 같이 묶어서 봐서 중간에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 21쪽을 보면 에이즈 감염 및 관리, 진료비 지원이 312건이고 HIV는 131명이에요. 따로 보는 거잖아요. 같이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 하면 비슷한 연결된 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2021년에는 에이즈만 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HIV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작년 지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해 달라 권고를 한 것 같은데, HIV하고 에이즈 질문이 길어서 끊었는데,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지, 따로 봐야 되는지요?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HIV는 감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 감염원을 가지고 보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에이즈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차피 치료를 하게 되면, 제가 전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감염원을 보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에 따라서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다 아니다 감염원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저도 그 분야를 어디까지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양해부탁 드립니다. 의사분들이 전문적인 부분으로 여기까지는 HIV 감염원을 보균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에이즈 환자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기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준들이 조금씩 있어서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로 소통은 된 것 같아요.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같은 맥락이긴 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계옥위원
2020년도에는 HIV만 설명하다 2021년에는 에이즈만 설명할 게 아니라 2개를 하나로 묶어서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서요.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전체 안에 들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옥위원
감염병이기 때문에, 나누기 보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한 두명이면 그런데 131명 적지 않은 인원이고 에이즈 312건이라면 엄청 부분이라 묶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얼돌이 폐지되기까지 사장님께도 감사드려요. 정말 청년의 성적인, 감성적인 거, 육체적인 거 전염병 등이 고민이 됐는데, 다행히 폐지가 되면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다는 것도 새삼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자가격리에 대한 보고를 오늘 소장님께서 잘해 주셨는데요. 설명자료 13쪽을 보면 4월30일 기준으로는 113명, 13,771명이 해제되고, 나머지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702명이더라고요. 오늘 자가격리 대상자는 443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춘수
박춘수보건관리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루에 매일 다르긴 합니다. 하루 평균 자가격리자가 50여명 정도 발생을 합니다. 보통 14일 정도 격리하잖습니까? 어떨 때는 100명이 발생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집단시설 어린이집 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70명, 100명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14일 이후가 되면 그 사람들이 해제가 되고,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수치가 일정하지 않다는 말씀, 하루 평균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41명 정도 자가격리가 발생되고, 41명 정도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수치가 계속 변화합니다. 평균 1일정도 하루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5월에 봤을 때는 700명 정도되고요. 6월에는 600여명 정도가 오늘 중에 자가격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는 하루 24시간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계옥위원
설명감사 드립니다. 격리를 정확하게 보고하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사항이 아니라, 혹시 사망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4월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바쁘니까 저희 옆집에도 사망한 분이 계세요.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주면 저희에게 민원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느냐 하는데, 지면으로 보고받은 내용하고 다를 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동안 제가 질문을 안 하다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염병이라는 새로운 모든 게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고맙다는 말은 백번을 해도 천번을 해도 표현이 부족하리라 봅니다. 건강증진과 추진현황 보고 27쪽이에요. 제안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6번을 보면 아이 좋아, 둘이 좋아! 건강모아죠. 저는 여기에서 아이 좋아, 둘이 좋아! 건강모아 셋도 좋아가 생각나더라고요. 결혼을 안 하니까 낳는 사람들은 더 낳도록 격려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세자녀에 대한 정부시책이 많아져서 자녀 양육에 부담이 없이 셋도 좋아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임산부로 되어 있어요. 31쪽 뿐만 아니라 임산부에 대한 얘기, 조리원도 지원을 해 주고 여기 보면 구강보건교육도 해 주시더라고요 임산부라는 단어가 걸려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단어가 항상 걸렸어요. 업무하고 관련없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임산부 또는 임산모라고 하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임산부라는 단어로 통일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임신한 분을 임산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낳은 게 아이이기 때문에, 그동안 임산부로 통일이 됐어요. 요즘에 엄마호적에도 올라가잖아요. 요즘에는 이혼율도 많아지고, 본 위원은 시대에 맞게 임산부라는 단어와 임산모를 분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 하느냐면, 의정부시가 모범적인 상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시와는 다르게 모범적인 의정부의 입장에서 단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코로나 등 구석구석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는 칭찬 1건, 궁금증 1건, 두 건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밍을 참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 좋아, 둘이 좋아, 건강모아, 건강사계 결국 홍보 등은 네이밍 싸움이라 네이밍 잘 했다고 칭찬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자녀에 대해서도 좀더 고려를 해 보시고요. 제가 결산서를 가지고 왜 말씀을 하느냐 하는데, 위원장 말씀대로 결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가지고 들어 왔어요. 39페이지를 보게 되면 건강 첫 걸음 구강 건강관리 지원이 나와 있어요. 향후계획이 있어요. 생계주기별 건강관리사업 앞에 금연문제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루에 5갑씩 피웠거든요. 끊은지 15년정도 되는데, 그로 인해서 구강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생애주기별로 해 주셔서 좋고, 맨 마지막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시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산서 243페이지 보면 1억 5,960만원이죠. 그게 명시이월 됐어요. 이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작년에 지출이 안 되고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지난해 했던 건데,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됐어요. 올해로 이월시켰고, 올해는 작년에 못했던 4학년 하고, 지금은 5학년이죠. 4학년 하고 5학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치과의원 하고 연계해서 구강교육 플러스 간단한 진료, 치아 홈메우기라든가 치석 제거 등을 통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겸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못한 사업들이 많아요. 구강치료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있겠지만 치료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4학년, 5학년을 보면 옛날처럼 건강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인스던트 식품이라든가 빵, 우유 등을 많이 먹다 보니까 치아가 상당히 안 좋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못하더라도 치과치료사업까지 시행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코로나19 바이러스 말고도 새로운 바이러스는 새로 등장할 거예요. 진짜 미래시대는 바이러스와 전쟁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변이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데,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구강문제가 더더욱 심각해지는 거예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향후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도 마스크 쓰고 다녀야됩니다.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으로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으니까 이건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명시이월로 넘겼으니까 올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정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1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행감자료 35쪽에 산후조리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24개소 실시하셨다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상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점검은 뭘 했는지 체크리스트가 있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시에 산후조리원이 6개소가 있고요. 지침에 분기1회 1년에 4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개소라는 건 4번을 해서 누계 숫자를 기재했고요. 24회를.
조금석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이 총6개가 있거든요. 분기별로 1번씩 하다 보니까 한 개소당 4번을 하게 되잖아요. 누계 숫자를 기록했고요. 저희가 점검했을 당시에 위생상태라든가 보건증이라든지 아니면 적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주로 위생상태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조치결과는 공란으로 놔뒀습니다.
조금석위원
산후조리원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산모들 조차도 너무 무서우니까 가지 못하고 집에서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관리도 잘하셨다고 하셔서 체크리스트가 없어서 궁금했고, 산후조리원분들이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시나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가 됐다든지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인지 지난해 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조금석위원
힘들다고 하시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다들 힘들다고 하십니다.
조금석위원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도 늦게 나고 결혼식도 딜레이 되다 보니까 산후조리원 조차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서의 과장님들이 애쓰시고 계시고 박춘수 과장님께서도 예방접종센터에 가셔서 애써주시는 것을 몇 번 봤는데, 건강관리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29페이지예요. 권역별 마을건강센터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마을건강센터에 어르신들이 자주 오셔서 본인의 건강을 체크하고 체크된 건강들을 관리할 수 있게 권역별로 지원하시고자 동별로 만들었는데, 사실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없고, 지역주민들 전체로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건 연계되는 부분을 알고 싶은데, 이런 시스템이 만약에 검사를 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연계도 센터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셔서 그쪽에다 문의를 해야 되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직접 연계를 하고 필요하다면 의료기관도 연계해서 심하면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젊으신분들도 많겠지만 특히 어르신들같은 경우는 기관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익을 잘 고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통 연령대가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이용자의 성향 또는 연령, 남성과 여성 통계를 해마다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을까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통계로 만들어 놓은 건 없지만 주로 40대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고,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주로 치매센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치매검사도 하고 연세드신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지금 몇 년 됐죠? 권역별로 이 사업이 차이가 나서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2018년, 19년, 한 3년정도.
정선희위원
올해 지나고 내년정도 4,5년정도 되시면 아까 말씀주신 이용자의 성향이나 성별, 보통 그 성별에 따라서 어떤 쪽에 이용률이 더 높은지 통계를 내보시고 이용률이 더 높은 쪽으로 지원이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선별적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용자의 많은 정보와 지식, 연계되는 부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워낙 바쁘시니까 그런 것까지 하기 힘드니까 추후에 혹시 매달, 매년, 데이터를 수집을 잘해 놓으시면 나중에 용역을 통해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워킹프로그램 하고 늘푸른건강사업 2개가 있어요. 이 2개 사업은 권역동에 적용이 된 사업인가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선희위원
워킹프로그램과 늘푸른건강사업이 명칭에 따라서 어떤 사업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의 결과 워킹프로그램같은 경우 이 프로그램을 해서 기대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늘푸른건강사업같은 경우는 반려식물 키우는 것으로 심리적 안정을 도모했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업이후에 결과나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난해하게 여쭤봤나요. 29페이지 권역별 건강프로그램 운영이 밑에 있어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권역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맞고요. 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선희위원
이 프로그램이 어쨌든 운영됐다는 부분의 횟수와 참여자를 데이터로 주신 것 같아요. 계속사업인가요, 2020년에 국한해서 했던 프로그램인가요? 혹시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민
김정민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김정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건강센터에서 추진했던 워킹프로그램이랑 늘푸른건강사업은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할 수도 없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문의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 시작하기 전에는 사전검사와 중간검사, 사후검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라고 이름 붙여져서 추진하는 것은 사전, 사후 결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 사업의 효과성을 보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적절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건상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물론 프로그램이 단일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지속되는 프로그램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전년도에는 조금 저조했다고 하더라도 올해나 내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침울해 하고 격리된 상태로 인한 불안감들에 대한 심리적인 우울감 등을 조금 더 표출할 수 있고,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진행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하셨다니까 결과를 보시고 추후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그 프로그램 운영에 각별히 예산이나 관련된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각별히 담당 과장님께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정신없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추가로 부탁, 김정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주신 중요한 사업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 끝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고, 사람이 태어나서 유치에서 영구치로 넘어가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갈 시기이기 때문에, 치료기간이나 치료질환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해줘야된다는 거예요.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시기를 얘기한 게 코로나 정국이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검진을 제가 알기로는 치과의사들이 학교로 와서 단체로 검진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연계한 의료기관에 학생이 직접가서 치료를 합니다.
안지찬위원
지정을 해서 치과 전 의료기관인가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참여한 치과병원에 자기가 가까운 쪽으로 가서 치료받는 거네요. 잘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코로나 정국에 단체로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아이들이 이 시기에 치과를 안 가려고 해요. 이 시기를 놓치면 오복의 하나인 치아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적극 홍보하고 학교에 강하게 얘기해서 그때 관리를 잘해줘야 영구치아가 오래도록 저 같은 경우 지금까지 제 치아예요. 그렇게 관리를 잘할 때 오복의 하나인 치아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불소양치사업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치실 사용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이와 이 사이 치석에 대한 걱정이 없더라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치실만 사용해도 칫솔질 안 해도 치아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치실만 잘 사용해도, 이런 것들을 학교에는 보건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쪽에도 얘기를 해서 아이들 치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편하게 할 수 있게 홍보를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계옥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32쪽. 청소년 산모 및 고위험 임산부, 청소년 산모는 몇 명 정도나 돼요? 본인이 신고를 해야죠. 얼마나 지원을 하셨는지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지난해 2020년도에 4명을 지원했고요. 최대 1인당 1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청소년들은 자기가 찾아 와서 도움을 요청하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요청하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본인이 하든 부모님이 하든 일단 나이가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오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계옥위원
에이즈, HIV병도 생기면서 합해 보니까 500명 정도되는 인원이 바이러스의 위협을 받고 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래사회가 바이러스로 인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임산부에 대해서 신경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노숙자들 코로나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노숙자들은 선별검사를 하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접종도 노숙자들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알아서 챙기겠지만 누락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노숙자들에 대해서 잘하시겠지만 한 번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끝으로 질문사항이 아니고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한 우수사례 기획, 정부합동평가 우수사례에 선정이 됐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어요. 건강증진과 지적사항도 하나도 없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심에 늘 감사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동부보건과
계속해서 동부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춘원 동부보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이것도 결산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산서 246페이지를 보면 정신보건사업이 있어요. 목으로 21개 정도가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정신보건사업에서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죠?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예.
김정겸위원
치매는 따로 하고요?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예.
김정겸위원
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지원사업이 나와요.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행정적인 통합성을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자살예방센터에서 물론 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자살예방센터에서 사업지원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물론 전문가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출생률도 떨어지고 자살도 막아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자살률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지옥같은 조선이다 자족적으로 말씀하시는 중장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의 자살률도 높고 사실상 저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사업의 체계성 예를 들어서 노인자살예방에 대한 사업들도 따로 있어요. 청소년들은 청소년재단에서 상담센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상담센터를 자살예방센터에서, 사실상 예방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상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자살예방센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한 158%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울감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상담을 하고 있고요.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안내문자 보내고 전화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자가격리자 물품에 자살예방 홍보물 등을 배포해서 거기에 큐알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간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자살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안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신보건 결산서를 보니까 이 사업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얘기할 때 선행조직 짜는 조직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크게 정신보건사업 해 놓고 그 밑에 자살예방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일단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구분해 보니까 그래요. 치매관리센터는 따로 하겠지만요. 그랬을 경우에 자살예방센터에 어떠한 사업이 있고, 기초정신건강센터에 어떠한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이 쭉 나열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코로나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더 생기고 있는데, 그전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상담이라는 거죠. 컨트롤타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에서 상담중심이 돼서 거기 상담을 통해서 자살예방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센터로 분산이 되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기초정신건강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 지원이 1,750만이에요. 이런 건 자살예방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작동이 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정신복지센터 내 자살복지센터가 맨 처음에는 정신복지센터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살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 있어서 정신복지센터 내 자살예방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10명의 인원을 추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병행구조가 아니라 수직구조네요.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살에 관한 사업은 자살예방센터 내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될 의무가 생기네요.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사업비가 국비, 도비가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결산서를, 흔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았겠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상담이니까 상담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이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인데요.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집행액이 잘나와 있어요. 자살센터지원금이 3억 3,0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인건비인가요?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자살예방사업에서 중요부분이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자살 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으로 1인당 40만원정도 나가고요.
이계옥위원
구체적인 예산은 지면으로 나와 있어서 보는데요. 3억 3,000만원 예산으로, 자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작년 기준으로 의정부시가 144명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10만명 당 31명이었고요. 2019년에는 28.6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올해는 약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자살이 의정부시에 많죠. 자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의정부에는 경기도 생명존중보건소가 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예.
이계옥위원
거기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운영비에 대한 것도 한 번 여쭤 봤어요. 10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다 고등학생들도 자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도해 나가야 될지, 생명존중보건소에 여쭤 봤는데, 일거리가 없어요. 제안을 드리면 3억 3,000만원 예산으로 인건비를 들여서 144명이라는 사망 인원이 늘었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변이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젊은 청년들, 아까 에이즈로 연결될까봐 HIV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청년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면서 심도있게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뉴스 최문영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심을 안내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작년 조치결과에는 동부보건소가 없었네요. 잘하셨나 봐요. 행감자료 51쪽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현황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치매안심센터와 마을건강센터 연계해서 권역동 별로 운영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병원가기 어려운데 센터를 다니셔서 좋고 건강프로그램 운영실적도 건강증진과에서 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추진실적을 보면 호원권역 메인센터 이용 현황 포함해서 4개 권역 중에 호원동이 메인으로 되어 있어서 치매선별검사도 이렇게 많은 건지, 상담도 많은 건지, 다른 사람들이 호원권역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유난히 10배 이상으로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호원권역이 아파트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 가지고 선별 검사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흥선권역 외에는 나머지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배 이상 차이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종원
이종원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원권역이 메인센터인데요. 호원권역에 센터가 들어간 게 2020년 초에 들어 갔어요. 메인센터와 호원권역에서 케어를 받은 사람들이, 보건소 앞에 치매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 사람도 호원권역이고, 호원권역동에 안 사람도 호원권역 사람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력이 많이 잡히는 겁니다.
조금석위원
의정부1,3동 사람들도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아무리 메인 센터라도 나누어졌을 때 문제가 있다 봤고요.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보면 동부보건소니까 신곡동하고 송산동만 보겠습니다. 다른데보다 특별하게 차이가 없는데, 횟수도 똑같습니다. 인원이 신곡동이 47명이면 송산동이 22명입니다. 프로그램도 거의 비슷한데, 치매예방교실에서는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송산권역이 면적이 좁습니다. 송산권역이 동부보건과 하고 같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송산권역이 면적이 적어서 인원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적고요. 송산3동에 복합청사를 짓고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 장소에서는 면적을 많이 확대해서 치매나 이용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어르신 관련된 부분이니까 혹시 홍보가 안 됐는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알겠고요. 센터 짓는데 특별한 문제없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확인차 과장님 지금 조금석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세부사항이 사실 면적의 크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인원도 인원이지만 횟수도 보면 호원이나 흥선은 없거든요. 치매예방교실이나 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실 자체가 열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통합해서 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면적에 있어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없다고 해 주셔서 확인차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치매교실을 운영할 때는 보건소에서 똑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는 직원이 전체다 코로나 업무에 투입돼서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에, 인원 차이는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위생과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노고에 늘 애쓰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난 2020년 1년간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각종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많은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음식점 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지원되는 각종 물품들, 시민들 출입관련된 점검확인 등 모범업소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식당들은 거의 자체적으로 구비도 돼요. 저도 작은 식당을 하고 있지만 하다못해 체온체크하는 건 하나는 있어요. 요식업조합에서도 소독용품 등 나가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마스크라든지 각종 물품들이 모범업소나 대형업소들은 능력이 다 되기 때문에 구비가 잘되는데 중소, 영세식당들 가보면 아직도 열악해요.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건 물론 잘하고 있는 곳은 잘하게 관리감독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정국에서는 나름대로 영세상인들 부족함에 대한 거기서 여러 가지 허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다녀봐도 큰 식당은 큐알코드도 확인하는데, 조그마한 곳은 소홀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관리할 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식당을 가면 4인으로 나눠서 앉잖아요. 만약에 8명이 앉았을 때는 누군가 고발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300만원 벌금 물고, 개인은 1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데요.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시나요?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단속을 위생과에서 하시는데, 고발로 인해서 단속을 하신 게 많나요. 단속해서 걸리는 건수가 많나요?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옆 테이블에서 신고하는 사례가 거의 90% 차지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건수는 최근에 많았나요?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매일 거의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위생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나요?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직원들이 2인 1조로 나가고 있는데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잘되는 곳은 고발을 당한다고 얘기해요. 건수가 하루에 10건이면 부당하지 않다,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10건이라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다니다 보면 친목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400명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 700명 대까지 올라갔잖아요. 어느 식당가면 무서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둔해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혹시 코로나 1,2차를 맞고 나서 항체검사는 하나요?
종원
이종원보건소장
항체검사를 별도로 해 주지 않습니다.
조금석위원
본인이 원하면 하나요?
종원
이종원보건소장
본인이 원하시면 항체검사를 받는 건 있을 거예요. 통상 1,2차를 맞고 나면 항체가 안 생길 확률이 0.001%도 안 되기 때문에, 항체가 생겼는지 검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석위원
믿고 2차까지 맞으면 항체는 100% 생긴다.
종원
이종원보건소장
2차까지 맞으면 통상 항체가 80%에서 90% 몸에 항체를 가지고 있다, 항체가 안 생기는 건아니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95%까지 생기기 때문에.
조금석위원
다니다 보면 사업자가 답답하고 기가 막혀서 잘되던 집이 연거푸 고발당하다 보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거예요. 무섭고 날카로워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음식점 지원사업으로 제가 소독제 주지 말고 칸막이 지원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최근에는 좌식에서 테이블 식으로 바꿔요. 그것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테이블 지원사업이 상권활성화재단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조금석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이지만 위생과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협업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평수 관계없이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나요?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지원을 바꿔서 했더니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인 줄은 몰랐어요. 더욱더 홍보도 해 보고, 보건소 화이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장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일본 원전사고 이후로 오염물 관련해서 저희도 방사능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고, 관련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사하는 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급식관련된 수거되는 부분 관내 유통식품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유통식품이라고 하면 보통 시장에 가면 특히 어류같은 경우는 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식자재는 분야별로 골고루 전부 검사대상으로 샘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마트 등을 보면 반조리 식품들도 있잖아요. 샘플링 하시나요?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예.
정선희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 있는 조류나 어류 쪽에 있는 모든 바다관련된 식자재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 드신다는 분들도 계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홍보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 우리 의정부시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홍보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의정부시의 식자재에 대한 부분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면서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코로나를 비롯한 음식으로 인한 전염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소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겹치는 일은 없는지 업무를 이원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원예산이 참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는 조금 이원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그러면 위생과에서 무엇을 담당하면 좋겠는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유흥주점이나 클럽업소 65쪽을 보면 카페, 식당 이런데 근무하는 조리원들은 보건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매니저라고 하나요. 음식도 날라주는 그런 분들도 보건증이 있나요?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다 보유해야 됩니다.
이계옥위원
문제는 한 번씩 아르바이트로 가는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정해진 분들은 보건증이 있어요. 시간제로 알바를 하거나 그런 형태로 근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무하는 매니저들이 수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처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첫째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그분들도 보건증을 받아서 그분들에 한해서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이런 제도가 있어야 우리가 4명 이하로 아무리 단속을 해도 만약에 서빙을 하는 분이 뭔가 보유하고 있다면, 상당한 여파가 되니까 중간 차단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또한 배달하시는 분들도 가끔보면 바쁘니까 그분들이 포장을 하세요. 그분들도 다 보건증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 방향을 틀어서 에너지를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역할을 주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틀어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보건소는 할 일도 많은데, 모든 병이 음식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면서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한 쪽으로 막고 있는데, 한 쪽으로 구멍이 새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관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현재의 흐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식관련된 모든 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한 증을 가지고 와야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1시간 2시간이든 아르바이트든 다 보건증을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현장에 있는 업장이고 배달과 관련된 음식조리나 배달관련된 오토바이 기사분들, 특히 배달관련 기사분들도 그런 증 발급을 받아야되나요?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대상은 아닙니다.
정선희위원
조리하는 분을 위주로, 그러면 현장에서 서빙하시는 분들이죠.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요즘 배달이 많이 있으니까 따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배달업체를 할 때, 마스크라든가 식당 안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잘 계도,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하실 때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많이 발견해서 지금 보건증이 없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인원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틀어서 홍보, 단속,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챙김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이 1년이상 가고 있고, 이종원 소장님 오시자마자 바로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고생 많으셨는데, 뵐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소장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소회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혹시라도 보건소 이것저것 도와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보건소장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야죠. 저는 올 12월이 정년퇴직입니다. 제가 보건소에 계약된 게 6월 말까지인데요.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았든 제가 하는 생각이 맞지 않지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아름다운 생각을 그 사람이 돌아갈 때도 아름답고 멋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저는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너무 아쉬운 점이 있고요. 새로 오시는 소장님이 코로나 앞으로 6개월 정도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직원들하고 같이 땀 흘리고 해야만이 나머지 코로나 후에 보건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저는 오는 6월 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에 인력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접종센터 운영도 해 주는데, 문제가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문제가 생겨서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영상회의에 들어가면서도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 얼굴들을 보면 아침에 보여지는 직원들의 얼굴에서 저 친구가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쉬게 해 주는데요. 오래 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진짜 많이 도와 주셔서 크게 무리없이 잘 이끌어 갈 수 있었고요. 의정부에 많은 기자분들도 많으신데, 100% 잘할 수 없지만 미비된 사항이 있더라도 잘해 주면 안 될까 많이 도와주셔서 이끈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더라도 의정부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시민들이 많이 사랑해 준 만큼 의원님들이 많이 아껴주신 만큼 돌아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직을 그만두시더라도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연륜들을 주변에 많이 나누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력감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누구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소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배려도 내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선서하시면서 나란히 서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선서하실 때 제가 딱 느낀 게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강철부대, 저기 강철부대가 계시구나 마음속으로 아주 든든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 맑은물사업소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윤무현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맑은물사업소장 윤무현, 맑은물운영과장 서명학, 수도과장 이교승,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무현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윤무현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윤무현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사업소 부문별 감사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명학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6페이지부터 상하수도특별회계 수의계약 현황 내용입니다. 7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상하수도특별회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전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관외 업체들이 눈에 띄게 많아요. 일례로 78페이지 보면 전기수전 및 배전설비 안전관리는 저희가 의정부시 관내 업체가 없나요? 관내도 있지만 워낙 여기는 수의계약 사업들이 많아서 관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에 많이 주셨더라고요. 관외로 줬을 때는 관내 이와 같은 사업이 없거나 수행하기 힘들 때 관외로 주는 것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의정부시 관내 있는 업체들을 좀더 살펴봐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24번을 보면 전기수전 및 배전설비 안전관리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서 관외로 주신 건가요?
관내 업체가 없나요?
왜 관외로 주셨죠. 수의계약인데, 그것도 포천, 의정부시 인근에 있는 포천이에요. 서울도 대전, 부산도 있고 엄청 많아요. 과천, 안양, 부천, 김포, 용인 굳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관외 업체에 주는 건 관리도 어렵고, 일단 지역의 기업들이 활성화 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텐데,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수의계약이니까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고요. 31번 같은 경우도 결산감사 컨설팅 및 감사보고서 작성같은 경우도 우리 시내 세무서 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무회계법인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서울 쪽에 넣으셨더라고요. 거기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존 설비에서 바꿀 수 없다는 건 제가 납득이 안 되고요. 기존에 설계도랑 보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실 텐데, 굳이 같은 업체로 해야 되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부의 어떤 시설물들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거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같은 업체를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전문가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자체 내 있는 업체들을 리스트업 하셔 가지고 보면 한 쪽에다 몰아준 것도 있어요. 사실 조경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 엄청 많거든요. 수의계약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쪽으로 몰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분할해서 많은 업체들이 의정부시 관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배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84페이지 그린아파트 내부공사를 하신 게 있는데, 전체한 건가요? 2동이 있죠.
왜 한 곳만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아파트에 호수가 많잖아요. 1개동 안에 세대수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수가 16개면 다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했느냐는 거죠. 왜냐 하면 지어진 것도 똑같고 안에 있는 시설 내부의 구조도 똑같은데요.
무현
윤무현맑은물사업소장
그린아파트에 기존 세입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퇴거를 하거든요. 퇴거했을 때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사항입니다. 살 때는 공사를 못하니까 퇴거하거나 그런 사유가 생길 때 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전체를 리모델링해 주시는 건가요?
내부 인테리어를 순차적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 다 해 주시는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무현
윤무현맑은물사업소장
왜냐 하면 그 아파트가 지은지 오래돼 가지고 이사가고 나서 실제 비어 있는 상태를 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기존에 살던 사람이 빠졌을 때 새로운 세입자들이 오기 전에.
정선희위원
세입자가 직원들 아닌가요. 그린아파트는 저희 자산 아니에요.
무현
윤무현맑은물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공공예산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무현
윤무현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이 부분은 따로 자료로 세부내역을 따로 주시고요. 그동안 수리했던 내역 여기 말고도 다른 호수도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식사들 오시고 오셔서 피곤들 하시죠. 저희들도 피곤합니다. 간단하게 주요현황 19페이지 보면 스마트 검침 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선도적 수도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로 돼 있습니다. 시비로 해서, 관련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90쪽을 보시면 시스템마다 원격검침하고 외부표시기 영상검침이 있는데, 의정부동 3개, 의정부동 외 10개 동이 있습니다. 설치는 의정부 14개동이 다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해야 될 동이 얼마나 있는지 하면서 특별한 애로점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구축한 시스템은 501전은 다 했고, 2021년 사업은 20쪽에 있는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설치장소가 궁금해서요. 의정부동 외 3개동 옆에는 10개동 해서 여기는 다 끝난 것으로 보면 됩니까?
다시 이 시스템으로 설치지역이 12개 동이 맞고요?
12개 동이라면 2개 동이 빠졌다는 말씀인가요?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봤는데, 위치마다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힘든 지역부터 해나가는 건가요?
전에는 검침원들이 발품을 팔면서 다녔는데, 최근에는 어느 지역을 보니까 점검 중에 개한테 물려서 크게 다쳤다고도 들었는데, 이런 시스템을 14개 전체 동 중에서 위험한 지역으로 차츰차츰 해 나간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작년하고 올해 사업을 시비로 추진하신다고 하니,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내용, 사업시행을 하되 몇 년동안에 걸쳐서 관내업체에 해라,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외를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이유를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 하면 관외인데, 왜 그랬을까? 궁금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지면상으로 라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음식점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수도요금 감면을 해 주셨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나요. 아는 대로 편하게, 왜냐 하면 코로나고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어렵죠. 4명이상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시기에 이런 대책을 세워 주시고 혜택을 주셔서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운영도 고맙다는 마음입니다.
처음 일인가요,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인가요.
감사합니다. 예산도 그전하고 비슷해요. 올라갔나요. 분석을 안 해 보셨나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고자 하는 게 그동안 잘됐던 음식점이 계속해서 잘되고 있는지 모범적으로 이어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고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진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조치계획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가등급, 나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지표 분석에서 왜 나등급을 받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나등급을 받은 이유 중에 우리가 시정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시정을 해서 가등급으로 올라가고, 우리 시민이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오르는 문제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나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본 위원은 수도요금 안 올려도 좋으니까 나등급 받아도 된다는 거죠. 지표분석에 대한 예시를 해 주면 정말 실천돼 가고 있구나 아는데, 답변으로 주신 것을 보면 분석 조치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운 서술과 상식적인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나등급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나등급을 받았는지 분석한 지표를 다 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정확하게 조치결과에 분석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어제도 그랬고, 담당 과에 의정부시 감사대상이어서 작년에 감사받으셨죠? 감사내용 숙지하셨을까요? 맑은물사업소 전체 감사받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담당관 자료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보신 내부 감사자료가 있어요. 한번 보셨는지 담당과니까 팁을 어제 드렸는데요.
무현
윤무현맑은물사업소장
전 보지 못하고 왔는데요. 담당과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정선희위원
소장님께서는 자치행정 쪽에 있을 때 감사담당관 쪽에 있는 내부 감사들을 본 위원은 항상 챙겼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내부 감사, 외부 감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감사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했으리라 생각했는데, 답변이 안 될수 있다고 감안하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맑은물사업소 전체를 감사담당관에서 내부감사를 하셨는데, 지적된 내용 중에 몇 가지 맑은물운영과만 본다면 여비지급 부적정 한 내용도 있었고요. 운영에 대한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카드사용 회계관리도 안돼 있어요. 신용카드 결제통장 관리가 전혀 안돼 있고, 통장잔액과 카드결제예정액이 제대로 회계처리가 안돼 있다는 지적도 받았고, 다 시정은 하셨으나, 작년에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받으신 것을 다 처리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근본적인 운영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을 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쪽 통장관리 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고 예산이 붕떠 있어서 관리하는 부분에 임호석 위원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그것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회계처리나 운영처리가 제대로 안돼 있다는 건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도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통장도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내용을 쓰시면 받으실 거고, 지급되는 통장이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을 것이고, 사용한 내용만큼 통장에서 인출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인출이 안 되면 신용카드가 연체가 되겠죠. 그게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운영인지가 많이 염려스러워서요.
무현
윤무현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지적된 사항은 시청의 전 부서의 공통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사항들이거든요. 담당자들이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이 되는 게 담당자의 잦은 교체라든지 결국 이 업무를 기존에 보던 사람들이 승진해서 나가고 그러면서 후임자들이 대부분 들어와서 보고하면서 대부분 전임자에 대한 업무를 같이 공유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통장잔액 부족해 가지고 결제가 안 되는 것들은 예산배정이라든가 자금배정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자금배정을 저희가 한번에 다 받아놓을 수도 없고 12개월로 나눠서 안배해서 받아 놓다 보니까 어느 달에는 사용량이 자금배정보다 많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정선희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렇게 하면 카드를 쓰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가 안 되는데 카드를 왜 씁니까?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카드를 쓰는 건데, 이 카드는 개인카드가 아니에요. 공공에서 쓰는 카드고 공공에서 어떻게 연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개인카드라면 그렇게 관리가 안될까요? 신용카드가 업무적인 카드쓰시는 거 아니고 사업관련된 카드가 아니잖아요. 출장비나 업무의 복지적인 역할을 하는 정도의 카드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카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건데, 어떻게 통장관리, 회계관리가 안 되는지,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계처리가 안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쨌든 그것 말고도 수도요금도 맑은물운영과에서 하시잖아요. 수도요금 체납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금액도 1,000만원이 넘고, 체납관리가 안돼서 1,000만원 정도 금액이 징수가 안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요금체납액이 1,100만원 징수완료 됐다고 있는데요. 상수도요금 5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하여 재산압류, 체납처분, 체납관리 등을 소홀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주셔도 돼요.
경이
심경이요금팀장
요금팀장 심경이입니다. 체납 건은 제일종합건설인데요. 저희가 체납을 해도 거기 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일 경우에 저희가 단수를 하거나 체납할 경우 거기에 거주하시는 환자분들의 생명이 위독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집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선희위원
수도요금 체납이 몇 개월되면 수도가 끊기나요?
경이
심경이요금팀장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정도로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전화 독려를 하고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은 몇 천원이라도 분할납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1,000만원 이상 체납은 저희가 수시로 전화 독려, 방문, 압류를 해도 저희가 단수조치를 하면 체납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선희위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경이
심경이요금팀장
저희뿐만 아니라 재산압류는 들어가 있고요.
정선희위원
말씀주신 대로 악용을 해서 안 내시면 거기 소유주 또는.
경이
심경이요금팀장
압류는 걸어놓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체납관리 소홀했다는 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올린 건가요. 어떤 의미에서 감사에서 지적이 된 거죠?
경이
심경이요금팀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셨을 때, 요양원이나 특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정선희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2020년 7월 22일 체납액 징수완료 됐다고 써 있어요. 1월부터 7월까지는 최고장 발송하고 그러면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했는데, 왜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사항으로 올라왔을까요?
경이
심경이요금팀장
상수도요금은 공공요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선희위원
그건 요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보고 지적사항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체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체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관리소홀이라고 써 있어서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됐다는 부분으로 감사관이 지적을 하신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체납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라고 답변을 주시면 그건 충분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보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이 부분은 감사관에게 이해를 시켜서 올라오지 않게 했어야죠.
경이
심경이요금팀장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선희위원
그래도 이렇게 지적사항에 올라왔어요?
경이
심경이요금팀장
제가 올해 발령을 받아서 전임자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체납관리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지금처럼 고액 체납자를 다녀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곳이 제일 심각하긴 해요.
정선희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은 할 수 있어요. 체납을 했다고 해서 징수과나 맑은물운영과에서 체납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체납분에 대해서 담당과에 있는 모든 지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체납관리에 대한 소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을까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주신 것에 대한 내역은 저도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관련부서에서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관리를 잘해서 체납을 하지 않게끔 유도해서 하는 절차적인 운영방법이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는 얘기를 드린 거고, 팀장님이 설명주신 것은 우리가 통상적인 내용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는 했으니까, 어쨌든 지적은 됐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또 하셨고, 그렇다면 앞으로 체납관리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잘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이
심경이요금팀장
예,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감사담당관에서 내부 감사를 할 때는 그 부서에 문제점을 밝힌다기 보다는 알지 못 했던 또는 운영을 하면서 미비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라는 취지라고 보고요. 어쨌든 회계처리나 운영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재차 반복되지 않게 하셔야 되는 게 이 감사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와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부탁 드리겠습니다.
무현
윤무현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업무 담당자든지 앞으로 그 업무와 유사성이 있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수도과도 있고 하수관리과도 있고 다 있어요. 지적사항이 10개가 넘어요. 이따 담당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행감을 준비하시는 부서에서는 다음을 반드시 참고해 오시면 좋겠어요. 저도 새올에 들어 가서 맑은물사업소 전부 뽑은 거예요. 지금 보시고 계신 담당 부서에서는 첫째, 새올에 들어와서 감사를 치면 감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두 번째, 정선희 위원께서 참고하신 자료가 자치행정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감사담당관 자료가 있어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려면 그 정도는 보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새올에 들어가서 뽑고 보고 공부하고 오거든요. 답변하실 때 이런 것들 유의해서 향후에 행감을 받으실 부서에서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수도과
계속해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승 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수도과장 이교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감사 지적사항 안 보셨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는 내부감사에서 상수도관 정비공사 사업추진 부적정 내역이 있어요. 노후 상수도관 갱생 및 정비공사 착공전에 제반 시험성적서를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지 않았고, 준공 시 CCTV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수압시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준공처리하신 내역이 감사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갱생완료된 구간을 관로 확인없이 전체 984M 중에서 370M를 대체 시공하였고, 구간 확인없이 준공기간이 도래하자 변경 감액하는 등 사업추진을 부적정하게 하여 시공사에게 과도한 손실을 발생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담당직원의 문제도 제기됐던 거고요. 여비는 기본이고 신용카드 결제통장도 마찬가지 수도과에도 있고,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적정 사용에 대한 내역도 있습니다. 제일 큰 겁니다. 고산지구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소홀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공사할 때 받게 돼 있잖아요. 저번에 업무보고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도 있었는데, 잘 모르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준공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조속히 최종 금액을 협의, 확정하여 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62억의 부과 및 징수를 미이행하였습니다. 예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60억에 대한 계산액 통보 및 부과, 징수를 미이행하였다고 지적이 나왔고요. 어쨌든 처리결과에는 납부하도록 하셨다고 되어 있고, 최종 금액을 확정, 부과하겠다고 하셨는데요. 2020년 9월10일에 고산동의 공공주택지구 계획 변경 승인신청, 사업기간 변경하여 준공기한 도래전에, 준공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최종 금액을 확정, 부과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시고 계시겠죠. 과장님?
무현
윤무현맑은물사업소장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정선희위원
죄송합니다. 수도과 62억에 대한 1,2차 나누어서 납부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작년에 감사담당관에서 맑은물사업소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처리했었을까 갑자기 의구심이 들고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부과 처분을 했는데, 고산지구에서 부과한 게 부당하다고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종결이 되면 1차분이 올 6월 말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완료되면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징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상하수도 관련해서 담당 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옛날에는 사업시작 하기전에 납부를 하도록.
정선희위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옛날에는 사업 승인이 나면 바로 착공전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뀌면서 사업준공 전에 부과를 하고 준공나기 전까지 납부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준공 때 납부를 한다고 하면 준공이 언제였죠? 준공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조속히 관련된 비용을 변경된 상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해야 되는데, 안했다고 되어 있어요. 준공이 언제였죠. 1,2차로 나눠져 있잖아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작년말로 준공이 되게 돼 있었는데, 사업이 연장되면서 준공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지역만 올 6월 말에 준공을 하고, 나머지 2차분에 대해서는 올 말까지 준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준공 전에 처음에 사업하실 때 납부했던 것을 준공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을 받아야 된다면, 그 기준이 몇 개월 전인가요, 준공 전에만 부과하면 되나요. 기준이 뭔가요?
현범
이현범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 이현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산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당초 민락2지구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고산지구가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2개의 사업이 일부 2,3년의 시차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LH에서 그 부담금을 일시에 다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2012년 당시에 민락2지구가 우선 준공을 하고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해야 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민락2지구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선납을 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와 협약을 맺고 민락2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완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산지구 착공이 늦어졌고요. 원칙상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다음에 착공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산지구가 착공을 하는 전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면 LH에서 내부감사를 받는데요. 의정부시와 LH가 맺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 62억은 부당하다는 내부적인 방침이 생긴 겁니다. 그 이유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때 산정하는 원단위 단가가 75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납부한 돈을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환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 받는 것은 이중부과다 해 가지고 LH 자체감사에 걸렸고, 그로 인해서 시와 LH간에 옥신각신 하는 행정기관 간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납부가 지연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2020년 당초 고산지구 준공은 2020년 12월 작년 말이 준공예정 기간이었고, 저희도 준공 전에는 정산후 납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강력한 주장이 있어서 결국에는 1차분에 대해서 작년 2월에 납부를 완료했고요. 2차분은 2020년 5월 28일에 2차분까지 완납을 해서 총 62억은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최종 고산지구 택지지구 인구계획이라든지 계획 규모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산할 이유는 없이 납부한 금액 그대로 납부만 되면 추가 정산은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LH에서 저희 의견을 수용해서 62억은 완납을 하되, 나머지 환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 해서 현재 22억을 환급해 달라는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정선희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어 보니 납득은 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봤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소명이 됐고, 처리가 됐으면 이게 지적사항으로 들어올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설명주신대로 납득이 될 수밖에 없는 일처리를 안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감사담당관에서도 충분히 이해되는 것을 여기에 게재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관련부서들끼리 업무적인 부분이 어떻게 협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적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주신 환급금에 대한 부분은 의례적인 건가요, 원래 환급되는 비용들은 다 있지 않나요. 민락에는 없었고, 고산에만 있는 건지요.
현범
이현범상수시설팀장
민락2지구 건도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5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납부했던 돈을 환급받았습니다. 다시 LH고산지구에 환급해 주는 게 원칙에 맞는데요. 다만,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부과 처분한 이후 90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LH에서는 20억 정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급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고요.
정선희위원
지급에 대한 부분을 미루거나 혹은 어떤 기간내 요청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현범
이현범상수시설팀장
양자 간에 의견이 팽팽했기 때문에, 분쟁 쪽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법적인 참고 기간 있잖습니까? 이의제기 기간을 서로 놓친 상태입니다.
정선희위원
관리 소홀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적절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말씀주신 대로 놓쳤거나 아니면 저희가 청구를 하는 과정이 절차상 맞지 않았거나 어떤 문제 여지를 줬다면 상대 측에 물어줘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분쟁의 이유도 만들어 주는 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의 절차와 진행되는 부분을 잘 관리, 운영하라는 뜻으로 지적을 하지 않았을까 의미로 보여지고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받은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제가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공통적인 부분이라 운영상의 문제,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는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 긴장을 하시고 직원분들께서 일하시는 건 어렵겠지만 근본적인 것들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큰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처리하시고 진행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에 수도과장님들이 단기간 근무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저는 작년8월에 왔고요.
이계옥위원
1년이 돼 가죠. 과장님만 그런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요. 특급으로 오신 분이라 전문가다 생각을 해요. 갑자기 심진주 과장님이나 이정석 과장님은 금방 바뀌셨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니까 수도과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설명을 들으면서도 LH에서 실수해서 우리는 벌었다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욕심에 국비나 도비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에요. 수도과는 대체적으로 시비를 많이 쓰셨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특별회계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계옥위원
제가 못찾았어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국비가지고 온 건 현재는 장암동 급수취약지역 급수공사비로 해서 장암동 가압장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있었고요. 도비로 해서 우리집 녹물없는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으로 4억 7,000만원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스마트 관망시스템 관리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전체 사업비로는 한 60억 정도되는데, 연차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 2020년에는 얼마였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금액이 적었습니다.
이계옥위원
국비나 도비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녹슨 수도관 교체에 다락원하고 빼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다락원하고 다락원은 다르거든요. 다락원은 가구수가 적지만 빼벌은 183세대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수돗물 수도꼭지 수질검사 조치거든요. 다락원은 67세대가 관련되어 있고, 빼벌은 183세대가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이계옥위원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수질검사에서 그동안 상수도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수도로 통일했다는 소식은 들으셨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계옥위원
이 질문을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빼벌을 챙겨 달라는 겁니다. 민원많이 들어 왔을 거예요. 수도하고 도시가스하고 같이 모든 것을 연계해서 해달라, 그에 대한 조치로 183세대고 그 물을 먹는 곳은 다락원 하고 빼벌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송산구역 의원으로서 빼벌주민들의 애로를 상수도 해주기전에 남은 기간이 얼마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 주십사 검토를 해보시고 챙겨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솔뫼초등학교 녹슨 배관에 대한 민원들어온 건 없습니까?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도꼭지가 녹슬었는데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했더니, 이번에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왜 누락이 됐느냐 그랬더니 사업명이 잘못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양한다 해서 지원을 안해 줘서, 여기 책자에 보니까 복지관, 학교 이런데도 지원을 해준다가 있어요. 29쪽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민원인께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좋지 않다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동안 양질의 수돗물을 먹게 협조해 주신 이교승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29쪽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올해할 거라고 1월부터 12월까지 나열을 했습니다. 맞나요? 이 사업은 올해할 사업이잖아요. 1월부터 했으니까 한 곳도 있고 할 곳도 있고요. 행감자료 116쪽을 보면 지난해 했던 사업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지난해 사업은 왜 이렇게 남았는지,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가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해 이월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집행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많이 들어와서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작년도 도비하고 시비 집행잔액을 올해로 이월하셨다는 거죠. 3억 남은 돈하고 사업비를 합해서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놓쳐서 못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29쪽을 보면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해야 되는 것으로 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특별하게 준한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게 신청을 했나 싶었거든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석위원
아시다시피 동과 서가 나눠지면서 흥선권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말이 단독이지만 많이살면 6,7가구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녹물이 많이 나오고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단체회의도 못해서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죽은 금액이 아니고 이월이 돼서 왔으니 함께 홍보를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작년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가 미진했던 사항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동에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드렸고, 저희도 계속하고 있고, 요금팀에서도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더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사실 가능동이나 흥선권역 쪽에서는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빌라도 적게는 6세대부터 있잖아요. 사실 단독이지만 지하부터 6,7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문제도 있지만 하수도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녹슨 물은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홍보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이교승 과장님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인사발령 관련해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원래 송산동에 계시다 수도과에 갑자기 오신 거죠. 특별한 발령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해서, 갑자기 수도과장님으로 꼭 이교승 과장님만 가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수질관련 사고가 일어나면서 수도전문 지식이 있거나 한 사람을 발령을 내라고 해서 기준이 4년제 토목관련이나 환경관련 학위를 받고 2년이상 수도과에 근무한 사람이나 전문대 토목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수도과5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발령을 내라고 한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정수처리사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정수장을 운영하는 정수처리사2급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수도과장이나 맑은물사업소장 중에 한 직위는 전문가로 임명을 해라 하는 수도법에 기준이 있는데, 여태 적용을 안 했는데, 작년에 인천에서 깔다구 사고라든지 그런 사고가 나면서 환경부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돼서 오게 됐습니다.
안지찬위원
이교승 과장님은 다른데로 못가십니까? 바꿀려면 자격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시청에는 자격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지금 현재 이주성 과장님 하고 해서 두 사람이 있고요. 앞으로 진급할 사람 중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수도법에 의한 자격이 갖춰져야 수도과장으로 올 수 있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장이 와야 된다, 당연한 거죠.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에는 그런 분들이 해야 지적도 안 나오고 안전하게 시설 등이 운영될 것 같아서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시 수도보급률이 100%라고 하는데, 일부 작은 구간이지만 안 들어가고 곳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부분적으로 안 들어간 곳이 있는데요. 자일동에 조금 남아 있고요. 흑석부락에도 맨 끝부분에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지찬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100%라고 하는데 아직도 미진한 곳은 마무리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노후관들 교체하잖아요.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친환경인증이라고 해서 계량기들이 나오는데, 이 제품자체에 인체에 해로운 암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제품이 납품되고 있다, 제가 우리 시는 확인한 건 아닌데, 지금 불량관 교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제품 자체가 친환경으로 되어 있는데도 재질이 납성분이 많아서 인체에 해를 준다고 언론에 나온 게 있어요. 우리 시는 구매할 때 다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고 있나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제품을 구매하기전에 제품 검토를 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도 인증마크를 획득한.
안지찬위원
인증을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그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제품 중에 안전한 제품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이번에 몇 개 회사가 정밀검사에서 납 성분이 다량 나와서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계속 불량관 교체가 이뤄져야 되는데, 관도 그렇고 계량기도 그렇고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도 물건쓸 때 정밀하게 확인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관급자재 구입할 때 샘플로 시험을 하고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감사자료 112쪽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 실적, 113쪽 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주요내용, 내용을 보면 시설 배수지, 가압장 등 노후된 곳을 시설하는 것 같아요. 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나온 게 정밀검사가 쭉 있어요. 지역 내 배수지인데요. 용현, 송산, 의정부, 신곡, 가능 다 들어가 있어요. 검사를 했는데 최종평가는 결론해 가지고 토목구조물, 건축구조물 해서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항목은 다 있겠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신뢰가 있나 나머지는 거의A등급이에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정기 점검기간이 2020년 3월 31일부터 2020년 6월 28일까지 수행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진 후에 유지보수 실적을 보면 다 A등급 나왔는데, 가능, 회룡무인가압장, 송산가압장 등 해서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를 보강하는 사업들은 이 이후에 이뤄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A등급 다 받았는데 유지보수시설을 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전체 시설물을 보면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밀검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외관 일부손상된 부분으로 테크바닥재 교체라든지 가능소배수지 야구장 위에 보면 관중석이 있는데, 테크같은 게 많이 망가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손본 거고요.
안지찬위원
보강부분은 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했다는 거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부분적으로 보수한 거고요. 구조물에 이상이 있어서 보수할 경우에는 몇 억에서 몇 십억까지 들어 가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안지찬위원
용현배수지가 큰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하지 않았어요. 국궁장 사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지찬위원
배수지 상부에 국궁장이 있는 거고 그 밑에 배수지가 노후돼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범
이현범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 이현범입니다. 용현배수지 대규모 공사실시한 건 제가 시설팀장 오기 전인데요. 1819년도때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진보강방법은 국궁장 상부의 토사를 걷어낸 다음에 슬레이트 상판에 FRP보강재를 압착을 해서 부착을 해서 구조물에 내진성능을 향상시킨 공사를 한 겁니다.
안지찬위원
배수지 탱크하고는 관련이 없고, 국궁장으로 활용하니까 내진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보강한 거라는 거죠.
현범
이현범상수시설팀장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안지찬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과에 100% 보급도 됐고, 워낙 수질도 좋게 나오고 있어서, 늘 수도과에서 애써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누락된 게 탑석역 만가대 우회전하면 남양주로 가는데 공사하는 게 있습니까?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도로확장을 하면서 맨홀이 걸린다고 해서 맨홀을 낮추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했습니까? 아니면 하는 중이에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맨홀공사는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확장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수도 때문에 확장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그건 참고하셔서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면 확장공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맨홀 자재가 확보가 안돼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재확보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계옥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부탁드립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장암2구역이 노후화 되어 있는 재개발구역인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하수관로라든가 수도관로가 워낙 바닥에 엉켜 있어서 담당 과장님이 협조를 잘해 주셔서 바로 지역주민이 수도관로를옮겨 주셔서 하수관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며칠 전에 들었어요.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불편했던 부분인데,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부서간 협조, 협업인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되면 지역주민들이 공사도 지연안돼고 비용도 덜들고 불편한 것도 최소화 시킬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현범 팀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잘 숙지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계옥 질의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관리에서 마을상수도 수도꼭지 말씀도 하셨는데요. 다락원, 빼벌은 정말 의정부시에 2개 남은 마을상수도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19년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보수공사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빼벌같은 경우 펌프도 교체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보수를 해 주셨는데, 수질이야 먹는물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수질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은 의심치 않고요. 다만, 상수도니까 수질이 관리되더라도 주변환경이 어느 정도 깨끗하고 보기좋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고요. 특히나 비가 많이 오고 난 이후에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올 거기 때문에, 장마 후에 또는 큰 비가 오고 난 후에는 다락원이나 빼벌이나 마을상수도는 한번씩 주의를 기울여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좀더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 하수관리과
계속해서 하수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규석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최규석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최규석 과장님 항상 적극적이고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는 우리 지역구에 중랑천 하고 합수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악취문제,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고질적인 민원이에요. 또 하나는 이문철교 인근 중랑천 좌안에서 비가 내리면 악취가 나요. 그래서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 준설을 한다고요. 문제는 1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악취가 많이 나고,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제주대학교에 철학강의가 있어서 갔다 저도 의원이니까 제주도의 쓰레기매립장을 갔어요. 거기에 악취민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따졌더니 우리가 노작을 하게 되면 호스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대듯이 가스가 분출이 돼요. 인체에 무해한 가스예요. 그런데 향기가 나는 거예요. 좋은 향이 나요. 인체에 유해하지 않느냐 했더니 거기 관리자가 전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처럼 벤치마킹을 가보시고 실제로 느껴보시고 좋은 방법이라면 우리 시에도 도입을 해서, 여름이면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에요. 잘아시잖아요. 이상한 벌레들 날아다니고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피부병도 얘기하세요. 호원동 그쪽이 산책하기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철만 되면 악취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오폐수 쌓이면 준설해야 되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고 한 번 가보셔서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위원님 말씀감사 합니다. 참고해서 견학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1년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편안한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비가 연일 오니까 장마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고생 많으시겠지만 잘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송산노인복지관 사업을 6월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하수구하고 연결되는 다리하고 해야 되나요?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우기지만 기상상황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착공은 했습니다. 곧 추진할 겁니다.
이계옥위원
코스트코의 풋살장도 진행이, 2개다 6월에 착공하신다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효율적인 하수관리처리, 노후관 정비 늘 빼벌이 제외되는 거, 제가 빼벌 말씀을 계속드렸는데, 거기가 심각한 단계다는 얘기를 하셔서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부용천 처리를 하는데 1,2,3,4지구로 선거구로 나누지만 1,2,3지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4지구가 안돼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 부용천 하천문제가 나왔어요. 부용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번에 사업이 들어 왔더라고요. 멋지게 사업을 잘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 166쪽에 싱크홀 발생위치 및 조치결과를 봤습니다. 17건 중에 낙후된 권역동 쪽으로 저희 동쪽으로 17개 중에 11군데가 돼 있어요. 주택들이 노후화 되다 보니 하수구 자체도 노후돼서 침하부터 파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돼 있습니다. 특히 가능동 쪽으로는 재개발도 못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여기 하고 관련은 없겠지만 정화조 문제 등이 큽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임시방편으로 불량된 것은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년이 돼 갑니다. 작년부터 말씀드린 부분인데, 여기가 의정부고등학교 하고 녹양동으로 넘어가는 중간입니다. 민원분이 1년동안 정리를 다하셨습니다. 하수예측이라고 써있는데 CCTV상으로 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7월 27일에는 육안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오셔서 예산편성 후 하수관로를 새로 해 주시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 9월 2일 과장님이랑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수라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11월 2일에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해서 민원분이 지쳤습니다. 올해부터 저한테 시작을 합니다. 하수구에서 물을 뽑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싱크홀이나 하수구 상태를 보니까 우리 지역이 낙후됐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지적보다도 우리 지역을 신경을 써서라도 구획정리가 안 되면 또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착한 민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전화를 하셨습니다. 정말 8월 추경에 세워서라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착한 민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싱크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다도 깜짝 놀랍니다. 가능동 일대 싱크홀을 육안으로 보는데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지역의 문제죠. 우리 시가 예산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보수공사라도 해달라는 부탁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입석올라가는 의고 삼거리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같이 나가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감리단에 나름 지시를 했는데요. 그 앞쪽 빨간부분은 그게 사유지예요. 그분이 지하수 오수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수도과 직원과 같이 가서 봤는데 오수가 아니고 지하수로 입증은 됐는데, 다만, 그분 앞쪽으로 가는 관로가 있잖아요. 뒤에서 오는 것만큼 차단시켜 그 관로를 통하지 않고 다른 관로를 묻어서 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금석위원
아무튼 1년을 꼬박 기다린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최규석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우기철이 돌아오면 싱크홀 걱정이 됩니다.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번에도 깜짝 놀랐어요. 5분 전투대기조 같아요. 화물차에 장비싣고 신곡노인복지관 진입로예요.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위에서 보니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부 뜯어보니 빗물받이 트렌치가 밑에 들어가 있고 즉석에서 처리 못하고 마감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 안해 봤는데, 지난주 화요일에 한다고 했는데, 마감됐을 거라 봐지고, 이상이 있으면 관장님께 연락하려고 했는데,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5분 대기조라면 거짓말같지만 즉각으로 출동해서 처리하는 것을 보고서 과장님께서 직원들 조직관리를 잘하고 계시구나 왜냐 하면 하중을 받는 것이 지나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주변 구도심에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기형적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상하게 덧씌우기가 돼서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처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분류관 배수구역 특별한 민원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으로 감사 대신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5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현황인데요. 보통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는 금액이 워낙 사업이 크다보니까 금액도 큰데, 보통 대체적으로 보면 설비용역같은 것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보통 본예산에 잡아놓고 할 수도 있고, 추경으로 잡아서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미리 어느날 갑자기 사업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은데, 기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건 이해하지만, 사업시기를 예산을 집행했을 때 바로 추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미뤄지다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95페이지를 보면 하수시설물 민락2지구 유지보수공사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기간같은 경우도 1년이 안 되잖아요. 사업이 하반기에 이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돼서 진행이 됐어요. 이런 건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민락2지구 저희가 하수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았잖아요. 받기 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언급을 한 거예요.
정선희위원
준공하기전에요.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저희가 돈으로 받아가지고.
정선희위원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나요.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준공후에 하자난 부분이요. 하자난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정선희위원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자를 보수하는 건가요?
상욱
김상욱하수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팀장 김상욱입니다. 민락2지구사업같은 경우는 준공이후에 법적으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하자같은 게 발생이 되면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안 하면 저희가 하자예치한 금액으로 저희가 하주부분에 대해서는 발주해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특별회계로 사용이 된 금액이죠?
상욱
김상욱하수관리팀장
예. 저희가 하자예치금으로 문제점을 조사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예치금의 금액기준이라든가 준공 시 항목별로 하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선별해서 거기에 대한.
상욱
김상욱하수관리팀장
계약금액에 따라 하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하자기간이 끝나고 안 쓰게 되면 도로 받아가는 상황입니다.
정선희위원
업체에서 회수하고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그 비용으로 저희가 쓰다 보니까, 하여튼 내용은 이해했고요. 준공기간에 따라서 하반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상욱
김상욱하수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아까 우려되는 부분, 이월시키지 않을 수 있는 계약건에 대해서 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절차에 맞춰서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천관리는 굉장히 배수로 관리도 잘하셨는데, 모래주머니같은 것들이 삭아서 밖으로 나와 있어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하고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준설작업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하천은 차집관로 준설을 하는데요. 거기에 2억 예산이 있습니다. 준설을 하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반기에 60% 완료를 합니다. 우기 후에 나머지 부분들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런 부분에 소모성으로 되는 것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많이 뜯어져 있거나 흙이 다 밖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관리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억새랑 갈대를 많이 심어놨는데 크다 보니까 사실 시야를 가려서 오히려 갈대나 그런 쪽은 시야를가리지 않는 쪽으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주셨어요. 베도 또 자라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물론 알아서 식재를 잘하시겠지만 고려해서 천변도 볼 수 있고 건너편 뷰도 볼 수 있어서 운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싶은 부분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운동기구들도 하천관리팀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하천관리하고 생태하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운동기구도 약간 나사가 풀리거나 위험한 건 한 번씩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태하천관리팀에서 오셔서 현장을 봐주셨는데 수목이 오래 되다보니까 시야확보도 되지 않고, 조명이 있어도 조도가 어둡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도 관계되는 부분들도 같이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예.
정선희위원
청룡부락 하수관로 설치 재개발, 재건축 된다고 하지만 그 얘기 나온지가 20년도 넘었고, 언제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불편한 상태를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안에 노후된 시설들을 다 관리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세요. 하루를 살아도 정말 안락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인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노후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후회되는 느낌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해결해 주셔서 주민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게 시설물은 노후됐으면 언제든지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처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위원
추가질의 하지 않는데요. 김정겸 위원님이 얘기한 악취문제하고 정선희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하수관로하고,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집관로 쪽인 것 같은데요. 일반 하수관로는 준설시에만 냄새가 나요. 준설차량이 들어와서 일반하수에는 석션으로 빼올릴 때도 냄새는 나요. 왜냐 하면 관로에 쌓여 있던 슬러지들을 뒤집어 버리니까 처음에 냄새는 나요. 마지막 돌, 모래 불어내서 쏴 버릴 때 작업하고 하루정도는 냄새가 나고 그이후에는 냄새가 안 나거든요. 직접 작업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는데, 차집관로같은 경우는 하천변 보면 대개 스크린해 놓고 크게 냄새가 나지 않는데, 7대 때도 전에 김일봉 의원하고도 현장도 가봤는데요. 요즘에도 냄새가 난다는 겁니까? 요즘에는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실제로 많이 납니다.
안지찬위원
지금 자리에 없어서 그런 데 이상해서 다시 질문드려봤습니다.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하수시설운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성천 하수시설운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입니다. 하수시설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세부사항에 대한 감사보다도 전체적으로 관리대행 2,3처리장 낙양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1처리시설만 남고 나머지는 관리대행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늘 우려스러워서 보고에서 보면 소방교육이나 관리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단 안전은 어디든 중요하지만 앞서서 관리교육도 우리 시설이 워낙 노후되다보니 우리 과장님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처리시설에 대한 처리능력이나 노후도 등을 과장님이 잘 분석하고 계시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민간위탁을 준 직원들에게 관리교육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1회 정기 공정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1회 각 팀별로 팀장님과 같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전에 같이 공유하고 작업을 할 때는 저희 직원들도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부 우려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행사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안전교통건설 한상진 국장님도 퇴직한다고 해서 기술직들이 다 나가고 있는 입장에 하수처리장이 새거고 시설가동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걱정을 안 하는데, 노후도가 높다 보니 나이를 많이 먹다보니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갑자기 기계가 멈춘다거나 그럴 때 내가 항상 관리감독하는 엔지니어가 성격을 잘 알아서 멈추지 않고 해결을 빨리할 수 있는데, 노성천 과장님도 나가시고 나머지 팀장님들 몇 분 계시는데 다 나가면 걱정이 많습니다. 어차피 그때되면 민간으로 넘어가겠지만, 그 과정 전까지는 제가 노과장님께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잔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된 장비를 가지고 하수시설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실력으로 하자없이 잘가동시켜 주심에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새로 인수인계한 관리대행 직원들에게도 노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전달해서 하자없이 기계가 잘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큰틀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됐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10월 1일부터였습니다.
안지찬위원
아직 1년은 안됐네요. 그래도 거의 1년돼 가는데, 그동안 시스템 운영관리는 어떻습니까?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대행사가 전문가 집단은 맞습니다. 시설이 생소하다 보니 초기에 잠깐 적응기가 있었지만 현재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일부 나은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어려운 수처리 쪽에서는 기술이 많이 오픈돼 있는 상태입니다. 습득이 빨랐고, 슬러지 처리시설은 2000년 이전에 지은 시군들만 가지고 있는 소화조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적응기가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와 같은 슬러지 처리시설이 있는 시군이 전국에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지찬위원
별 탈없이 이렇게 잘 가동시켜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팀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고생하셨고요. 갈수록 더 노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올해, 내년에도 현대화 가기 전까지도 여러분들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필요한 자료달라고 하면 주시는데요. 60쪽을 보면 관리대행 운영현황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니 걱정되는 문제들도 있어서, 지금 관리대행업체 인원이 인력구성을 보면 장암동 쪽으로 보면 29명 낙양쪽은 11명인데, 우리 시가 환경부 지침에 맞는 인원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정확하게 저희가 했을 당시에 환경부 기준으로 하면 한 45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통합해서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2,3처리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낙양은 환경부 지침이 맞는 거고요. 장암2,3처리장은 45명정도입니다.
조금석위원
안 맞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주다보니까 지침과 규칙을 보다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40명이상 써야 되는데, 29명으로 한다는 건 지침에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리대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장비하고 인력을 다 확보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다시 직영된 거랑 관리대행으로 된 것을 다시 정리해서 새롭게 하신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재 관리대행 준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에는 어느 정도 준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공사명에 계약자 지역소재지가 여기도 다 안 나와 있어서요. 관내만 쓰신 건가요? 관외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외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지구 관련해서 저희가 LH사업들에 대해서 행감을 했었는데, 고산지구 공공주택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된 내용들을 봤는데요. 과에서 주신 자료인데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고산지구는 저희가 당초에.
정선희위원
저는 공공하수처리 용량만 여쭤 볼 거예요. 고산동 공공주택사업을 할 때 1일 하수용량처리에 대해서 다 신고를 했다고 그러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그러고 기준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LH에서 주신 1일 하수처리량이 저희가 받은 자료는 1일 10,000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계획하수량이 만톤이었습니다.
정선희위원
최종적으로 들어온 자료인 건지, 아니면 중간에 인원 변동사항들이 있어서.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그부분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까지 저희과가 LH와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는 하수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된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만톤입니다.
정선희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부분적으로 변경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료 하나를 부탁드릴게요. 최종적으로 공공하수처리 관련된 처리용량 계획에 대한 부분 고산동 공공주택관련해서 인구대비 아마 계획 하수량이 정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규모하고 그 다음에 계획 하수량 하고 결정됐던 시기를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관련해서 여쭤 보고 싶었던 게 혹시 하수처리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5년에 한 번씩 하는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언제 하셨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아까 하수관리과에서 하수도 정비계획을 진행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에 대한 부분도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본계획은 몇 년도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아서요.
정선희위원
어쨌든 민간사업으로 추진하시고자 하시잖아요. 현대화사업을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공하수시설 용량이 저희가 원했던 용량보다는 어쨌든 타당성에서 줄었고, 환경부에서 조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그건 약간 다른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기술진단 그때 실시 했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하수처리장을 기술진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하수처리장이 노후되고 유입수질이 높아지면서 하수처리가 어렵다 해서 용량이 165,000으로 해서 환경부에 보고가 됐고요.
정선희위원
이건 하수시설에 대한 노후화는 당연히 노후되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 일단 인구기준으로 인구가 많아지면 돌려야 하는 사용일자가 는다거나 그러면 노후화는 더 심화될 것이고, 어쨌든 인구기준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수용량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게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느냐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그 이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하수관리과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하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계획은 거기에 담기는 겁니다. 그 당시 165,000톤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당초 165,000으로.
정선희위원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긴 했었어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데 왜 중간에 임의로 환경부에서 조정이 들어가죠. 인구 대비 사용용량에 대한 부분을 계획했는데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한데, 165,0000톤까지 정해진 건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균형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일단 아까 말씀주신 하수처리 기본진단 말씀하셨잖아요. 진단용역은 끝났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2018년도에 끝났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할 때 됐네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5년에 한 번이니까요.
정선희위원
5년에 한번이지만 용역은 미리 하잖아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5년에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보통 용역은 기본계획수립 기간이 법정기간이 5년이면 딱 5년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년도나 미리 용역을 주잖아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이 5년을 준수합니다. 기술진단, 악취진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5년단위입니다. 당해연도가 돌아오면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정선희위원
하수처리 기술진단용역을 한 거기에 최종 공공하수처리 용량이 담겨져 있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