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조보미입니다. 제23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인배의원 대표발의)(현인배·윤원준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과장님, 나와 계시죠? 제2조1항에 보면 “단백질 함량 6.5퍼센트 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그 단백질 함량이 수·우·미로 표시가 돼 있는데 확인 되셨습니까? 2조1항에 있습니다.

수·우·미로 돼 있다는 거요?

아니, 그 조례안에 2조1항의 사항에 보시면 “고품질 쌀이란” 이렇게 돼 있고요, “단백질 함량이 6.5퍼센트 이하” “완전미율 90퍼센트 이상”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 지금 확인되셨냐고요.

예.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그 단백질 함량이 수·우·미로 표기돼 있는 기준이 6.0프로 미만은 수, 그 다음에 6.1에서 7.0은 우, 그 다음에 7프로 이상은 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단백질이 많은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낮은 수치가 수인가 했더니 그 미질 자체가 부드럽고 하는 맛은 단백질 함량이 적어야만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어서 단백질 함량이 6.0 이하가 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낮을수록 밥맛이 더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테이지가 수·우·미·양·가로 세 가지로 나눌 때 우리 아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수·우·미로 몇 퍼센트씩 대략 말씀해 주시죠, 차지하고 있는지.

현재 수로 되는 데는 똑같은 품종이라고 해도 그 토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둔포·영인·인주·선장·도고 쪽에, 서해안 간척지 갯벌 지역에서 나는 쌀에 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 지역이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수가 40%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제가 질문 사항에서 이 단백질 함량이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고품질 쌀 함량이 6.5%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조례안에? 그러면 우 중간이 그러네요, 딱 중간.수·우의 딱 중간에 걸쳐 있는데 저는 이 6.5로 둔 것이 수에 미달하는 쌀이 많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30% 정도면 우리 아산 맑은 쌀이 시중의 마트에 가시면 어느 정도 대략, 한 20kg 정도, 얼마 정도 나는지 느낌으로 혹시 아십니까?

아, 가격요?

예.

요새는 6만 7000원에서 6만 9000원, 이 정도 사이....

아산 맑은 쌀이 아닌 타 브랜드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중상위 가격이거든요. 경기미는 7만 원 가는 데도 있고, 또 그 밑의 남부지방 아래 지역에서는 6만 5000원 이하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트에서 조사해 보니까 8천 원 정도, 표준 가격으로 한 8천 원 내지 만 원 정도 아산 맑은 쌀이 비싸게 받고 있더라고요. 브랜드 값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질의 시간인데 그 수의 비율이 40% 정도 된다면 6.5% 아닌 6% 미만의 쌀을, 좀 단가도 높고요 요즘 브랜드 자체가 고급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고급화 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의견을 한 번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의 전부 다 갯벌 층에서 나는 쌀 삼광, 맑은 쌀 원료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정이 되는데 송악이라든지 뭐 신창·온양, 이쪽은 평야.... 갯벌 층이 아니고 일반 농지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차이가 나서 미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 수치라 이것은 인위적으로 올리기가 힘들어요.그래서 규산이라든지 기타 볏짚 깔아놓기, 퇴비, 이런 거에서 지력이 증진돼서 더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다루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토론을 거쳐서 그 기준을 명확히 좀 해 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또 오늘 대표발의하신 현인배 의원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산에서 생산되는 쌀 브랜드가 몇 가지가 있죠?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만도 한 30여 가지가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육성하는 브랜드, 지원하는 브랜드는 아산 맑은 쌀 한 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산에서 생산되는 브랜드가 한 30가지 정도?

각 RPC, 각 정미소, 개인 도정시설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브랜드로 해 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종류가 많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 고품질 쌀이라고 그러면 아까 여기 앞에서 맹의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조건이 있어요.이 조건에 부합되는 현재 아산 30개 정도의 생산된 브랜드 중에 조건에 부합되는 게 한 몇 가지 정도 있을 거라고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맑은 쌀 외에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완전 미율이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방아를 찌었을 때 완전한 쌀이 90% 이상 되는데 일반 방앗간이나 기타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되면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좀 깨진 것, 불완전한 쌀도 들어가야 단가를 맞추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이 비율 맞추는 건 없다고 생각....

여기 조건 중에 아까 단백질 함량도 말씀하셨다시피 완전 미율 90% 이상, 그리고 혼합비율 같은 경우 타 종자하고의 그 혼합률을 말씀하시는 건가 보죠?

예, 맞습니다.

그게 12%가 넘으면 안 되고, 그런 조건을 지금 이렇게 단서에 다셨어요.

예.

그 다음에 현재 있는 30개 아산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중에 이것 세 가지를 만족하게 되면 고품질 쌀로 인정을 받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선 처음부터 아산 맑은 쌀 원료곡으로 계약재배한 쌀만 아산 맑은 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보니까 끝 부분에 “아산시 공동 브랜드 아산 맑은 쌀의 원료곡을 말한다.” 이렇게까지 단서를 또 다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걸 단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품질관리가 됩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보니까 제목은 “아산시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럼 저는 이게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하고는.이걸 좀 차별화시키려면 고품질 쌀을 빼고 “아산시 공동브랜드 아산 맑은 쌀 생산 및 소비촉진에 관한 조례”이런 식으로 좀 해서 분리시켜 놔야 맞지 않나.왜냐하면 일반 농민들이나 이걸 보면 “이 조건만 맞추면 나도 고품질 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항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산 관내 RPC는 지금 몇 군데나 있죠? RPC하고 보니까 DSC,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부 승인 RPC라고 해서 둔포농협하고 영인농협이 있고요, 또 정부 승인 DSC가 배방농협에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루어진 그 세 군데밖에 현재 없고 민간 RPC가 또 ‘금성농산’이라고 그래서 신창 오목에 있는 ‘금성농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 네 군데인가요?

RPC는 3개, 저장하는 데만 한 군데 농협, 배방농협....

제가 말씀드린 건....

RPC는 3개입니다.

고품질 쌀로써 인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총 몇 군데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죠?

예.

그 외에 일반이 하고 있는 정미소나 가공업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분들이 볼 때는 이건 일반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고품질로 만들기 위해서 도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건을 다 맞춰서 할 테니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RPC라는 것은 정부 승인 RPC이거든요, 사실. 육성하는 RPC이고 나머지 민간 RPC는 그 지정할 때, 승인할 때 민간 RPC는 사실상 지원에서 배제가 됐던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타 시·군의 조례를 봤어요. 타 시·군의 조례에는 이 단서마냥 “아산시 공동브랜드 아산 맑은 쌀의 원료곡을 말한다.”이런 조항이 없어요.이건 없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 중에 이거와 부합되는, 아까 얘기한 뭐 단백질이라든가 완전미율, 아니면 혼합미만 부합이 되면 지원조례 되는 거예요.그러니까 농민들이 “나도 고품질로 가고 싶어” 그러면 그 조건을 만들어서 시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심사하는 거예요.그러면 지원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그런데 이렇게 딱 단서를 달아 놓으시면 일부에 특혜를 주는 것밖에 농민들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그래서 이것은 제목을 좀 바꾸시든지, 아니면 좀 분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저는 이걸 한 번 정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예, 저도 이상덕 위원님고 같은 의견이고요, 지금 딱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따라오는 곳만 지원을 한다. 라는 어떤 그런 개념의 조례인 것 같아서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을 우리 아산 맑은 쌀의 품질을 좀 더 좋게 해서 확대하겠다. 라는 그런 의도로 장려금을 지원해서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조례가 나오는 거죠?

예.

그 부분에서 아까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정해진 범위 안에 들어오는 어떤 농가만 이렇게 해 주겠다. 라는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 RPC가 농협하고 연관된 곳 세 곳인 거잖아요?우리가 RPC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계속 지원에 대한 부분을 농협에선 요청하고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를 계속 지적했던 상황인데 여기에 같이 이렇게 부합돼서 또 다시 장려금이 나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도 사실 아산시 쌀 산업발전위원회가 이 농촌발전위원회나 다양하게 지금,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여기에서 분야로 나누어서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지원 부분에서도 겹치지 않나.우리 조례에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도 있고,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벼 재배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직불제도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굳이 확대를 하기 위한 어떤 방편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내용적으로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의에서도 품종 혼입률 12%인데 다른 지역은 지금 10%거든요.이게 지금 12%와 10%의 차이는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범위를...이게 지금 범위를 넓히신 거죠, 12%라고 한다면?

그 7%에 비해서는 좀 넓혔는데 또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또 다른 품종이 뜻하지 않게 재배하는 사람도 모르게 들어가는 비율이 좀 있어서 부득이 하게 했는데 이것도 좀 좁힐 수 있으면 좁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산 맑은 쌀을 농사짓고 있는 이 부분들을 고품질 쌀로 이렇게 확대 전향을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나온 건가요? 농사짓고 계신 분들에 대한 방향 전환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이제는 사실상 아산 맑은 쌀로 하시는 분은 많이 재배하는데 그래도 소출이라든지 삼광이 농사짓기 힘듭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진 않을 거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쌀 유통을 위해서 유통업자까지 지원한다. 라고 여기 조례에는 제가 보니까 있는데 아까 맹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맑은 쌀 같은 경우도 가격 단가가 시중에서 높거든요.그럼 이 고품질 쌀이 나올 때도 그렇게 고 단가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유통하는 곳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그 물류비라든지 또 중간에 홍보 판촉, 뭐 이런 속에 유통비가 농협이나 기타 RPC에서 이렇게 하는 비용이 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원해 줘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한 번 여쭤볼게요.우리가 “열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5조1항에?

예.

자, 그러면 보통 위원회는 열한 명으로 된다. 라고 보면 되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 5조 3항 1호, 2호, 4호, 5호에 봤을 때 3항 1호에 농정업무 관계 기관 단체장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

5조 3항, 1호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겠다. 라고 하시는데요 1호에 보면 농정업무 관계 기관 단체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누구를 얘기하시는지?

우선 뭐 기관으로 말씀드리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어디요?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이 또 있습니다.

품질관리원?

예, 거기가 있고 단체에는 농업인단체, 쌀 전업농이라든지 농업경영인단체장이라든지 해서 농업 관련 단체장님들, 연관 단체장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업무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원 한 사람으로만 됩니다, 이건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예.

단체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면 몇 분이 되는데 이 단체장은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면?

그래도 한 3명에서 5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꼭 열한 명으로 맞추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열한 명에 대해서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하면 그래도그에 대해서 비슷하게는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럼 1호에 보면 농정업무 관계 기관에 대해서 그 품질관리위원 한 명을 둔다고 했고요, 단체장은 어디어디 단체의 장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농업인단체 대표에서 농단협 회장님, 농협단체 회장님하고 쌀 전업농, 여기는 두 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쌀 전업농? 그렇죠. 쌀 전업농 회장은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는 세 분이 구성된다고 보면 되나요?

예.

품질관리원과 두 분의 회장님들을 모시면 세 분이 들어가고요. 미곡종합처리장, 또는 가공업체 대표, 그러면 여기에서는 몇 분이 되는 건가요?

거기도 세 명, RPC가 세 개 있기 때문에 셋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분도 세 분? 그러면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우리 아산시에 얼마나 있어요?

아, 영농조합법인은 뭐 쌀을 비롯해서 많은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백여 개가 넘는데 거기 중에서 쌀 연관되는 그런 전문성 갖춘 분 한 명 정도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쌀을 어느 정도 다루는 그런 협의회 회장이 계시나요, 여기도? 아니잖아요?아까 그 쌀 뭐 전업농 회장?

위탁영농이나 큰 대행업체, 그 큰 농사지으시는 영농조합, 그 분들 중에서 적의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단체 대표는 여기서 또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특정한 어떤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소비자 클럽이라든지 주부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농협 주부모임이라든지 소비자, 도시 소비자라든지 뭐 이런 중에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뭐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는 하여튼 심사에 있어서 우리 부서장이 여기 또 당연직으로 들어가네요?

예.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된다면 정확한 구성을 해서 이 조례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진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도 지금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조례들을 저희가 꼭 타 시·군·구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산 맑은 쌀이라는 브랜드를 특정 지어서 한계를 지은 곳은 한군데도 없더라고요.그래서 아까 이상덕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좀 따로 아산 맑은 쌀만의 그 조례가 따로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남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구성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 RPC가 아까 둔포농협, 영인농협, 그리고 금성농산, 이 분들 세 분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세 분은 필수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그 위원회에서의 역할이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자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럼 결국은 이 분들이 그 생산자 육성이나 지원, 그 장려금을 줄 수 있는 곳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안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조례라고 하지만 농업인과 이 아산 맑은 쌀 안에 들어가는 분들과 갑을 관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그렇고 제12조에 보시면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님이.그런데 다른 곳은 보면 이렇게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듯한 조례 내용을 담지 않고 “연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럼 전담 연구는 누가 할 것이며, 어디에다 얼마 동안 맡길 것이며, 전담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말인 건데 이런 부분 때문에 뒤에 보시면 비용추계도 그 규모를 알 수가 없어 예측이 곤란하여 예산추계가 어렵다고 하셨어요.그럼 이것은 그냥 예산 범위 안에서 뭐 그럼 저희가 올해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이 부분에 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얼마가 들어갈 지 모르는 부분이고 내용들도 보면 지원내용도 다른 데는 찾아보니까 되게 구체적으로되어 있더라고요, 지원사항이.그런데 우리 시에 지금 올라온 조례는 굉장히 추상적이어 가지고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거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것 같은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이게 와닿았거든요.그런데다가 집행부 의견서에도 여기의 비용추계 부분에서 장려금에 대한 부분만 들어왔어요.오늘 비용추계에는 없고 이것은 왜 여기에만 들어오게 됐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장려금 외에 다른 부분은 지금도 거기에 맞는 실·과에서 지원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유통 판촉이라든지 마케팅비, 물류비, 이런 것은 현재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굳이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비용추계에도 그렇게 내용을 써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맹의석 위원입니다. “아산시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2조1호 “단백질 함량 6.5”를 ‘6.0’으로 하고, “아산시 공동브랜드 아산 맑은 쌀”을 “아산시에서 추천하는”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맹의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맹의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맹의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정순희입니다.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법령상 지자체에 두도록 의무를 부과한 위원회를 다른 법령상 위원회와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경우 법령상 통합의 근거 없이 개별 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의 행정 편의적 집행이 우려된다는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 시정조정위원회의 현행 규정을 위원회의 운영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의 위촉 위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위촉기간 연장과 안 제2조제5항의 성별 균형참여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3조의 법령의 근거 없는 개별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과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조정사항 중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1항의 운영 여건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연 몇 회 정도 개최가 되죠?

작년에는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아, ‘20년도에 1회 했고요?

예.

2021년도에는 아직 안 열렸고요?

’19년도에도 1회가 있긴 한데 그것은 민원사항으로서 그냥 의견을 좀 듣고자 그냥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많이 열리진 않네요?

예.

그리고 지금 조례를 보다 보니까 5항에 위촉 위원의 수가 6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다만 해당 분야의 뭐 이런 내용,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고 하는 5항의 사항이 4항으로 넘어갔어요.

예.

그 넘어간 이유가 무언지하고 이것 때문에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간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인원이 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가요?

예, 인원은 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4항이 위촉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5항에서 삭제하고 4항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5항에 있는 내용이 4항의 단서 사항으로 붙어야 맞아서 위치가 바뀌었다는 내용이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징수과장 한기영입니다. 의안번호 4619호,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을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보훈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별법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수료 정비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별표2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수수료를 국세청 민원사항 처리규정에 따라 무료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개별법 명칭과 용어변경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였고, 안 제7조, 제11호, 제12호에서는 지원대상자와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을 수수료 면제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비용추계,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620호, “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납부 시 전자수입증지로 사용 원칙을 정하고, 현금 등 예외적 납부수단을 규정한 것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이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제목을 적용범위에서 “수수료의 납부”로 개정하고, 수수료를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사용원칙 규정을 삭제해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가 가능하도록 수수료 납부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을 수입증지 요금관리대장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기타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대상사무 등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재산세 감면 동의안 맨위로 이동

세정과장 정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626호,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납세자의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사용 중인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감면 물건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입니다. 감면률로 건축물은 당초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토지는 1년을 기준으로 영업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재산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본 제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신속한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지금 이 감면 동의의 혜택을 받으시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65개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1억 6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이수엽입니다. 제23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번호 4621호로 부여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73쪽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상반기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 그 밖의 사무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 및 문구 정비로 안 제5조의 기획경제국에 두는 ‘담당관’을 기획경제국에 두는 과로.제2항 제6호의 ‘시장’을 ‘아산시장’으로.두 번째로 부서명칭 변경으로 안 제10조의 ‘주택과’를 ‘공동주택과’로 변경사유는 부서업무 특성을 명칭에 반영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정원관리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으로 안 별표5로 자료 76쪽을 참조해 주시면 총 정원 1598명 변동 없이 직속기관 232명에서 215명으로 17명 감하고,읍·면·동 339명에서 356명으로 17명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2021년 3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지침 변경과 원활한 복무관리를 위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간호인력 17명의 정원을 보건소에서읍·면·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일반직 정원조정 1556명에서 1555명으로 1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하고 연구직 4명에서 5명으로 1명을 증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사유는 학예사 연구직 1명을 전입하는 정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성별영향분석 검토, 규제심사대상 의무 의견은 78쪽에서 8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4622호로 부여된 “아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료 84쪽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조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첫 번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입니다. 변경된 사무명 및 근거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소장,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감독 등 근거의 조례개정 사항 반영 등의 총무과 외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임대차 계약 실무에 관한 신설입니다.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와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가 2021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 문제점은 하위법령의 미비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 전담부서 지정 지연으로 제도 시행일은 6월 1일이지만 조례 개정일 예상은 약 7월 15일 되겠습니다만 늦은 사항입니다만 현재 국토교통부 업무지침으로 조례개정 이전까지 읍·면·동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상 시장 직인으로 민원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성별영향분석검토, 규제심사 대상사무의 의견은 97쪽에서 10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행정기구 개편의 명칭변경에서 주택과가 공동주택과로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를 이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나눠서 공동주택과로 변경되는 이유가 그 개인주택 문의도 공동주택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당연히 허가담당...개인주택 같은 경우에 개발 인·허가는 허가담당관, 현재 건축과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현재 있는 주택과로 문의가 오다 보니까 그것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명 조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요, 지금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건축과하고 업무가 다 분산돼 있습니까,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택과 업무에서는 아파트나 대형 그런, 주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기존에서도 개인주택은 건축과나 그쪽에서 관리를 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주택과라고 하면 개인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그쪽으로 업무를 보러 가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 안건을 보면서 일반주택도 같이 관리한다면 공동주택은 여러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얘기해서 좀 문제점이 있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현재도 관리가 건축과에서 된다면 변경하는 것이 맞고....

예, 그렇습니다.

개인주택도 주택과에서 관리하는데 뭐 업무를 넘긴다면 명칭 자체를 구분해서 같이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택과, 공동주택과로 명칭변경이 되는 거에 있어서 개인주택에 대해서 주택과로 많이 문의가 오니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원래 우리 주택과가 공동주택과가 아니었습니까?

.......

어차피 공동주택과가 아니었어요? 그냥 주택과로 계속해서 명칭이 계속 이어져 왔나요?

제가 그 전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에 한 번 공동주택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공동주택과로 있었던 부분이 저희가 보면 항상 시장이 바뀐다든가 새로운 시장이 출범하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항상 바꾸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 주택과로 바뀌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잘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동주택이라 하면 주택은 뭐 세대가 하나만 되는 게 주택입니까? 아니면 몇 세대까지는 주택으로 보는 거고 또 업무가 우리가 보통 보면 원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원룸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가 부서라든가 업무를 볼 때 뭐 건축과에서 보는데 어떤가요?공동주택이라 하면 그냥 몇 세대 이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나요?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주택이라는 업무가 공동주택과로, 주택과로 많이 문의가 오니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공부를 한 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6급 이하가 1명이 줄고 연구직이 1명 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연구직이 느는 건지 설명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연구직이 현재 당초에 네 분 계셨는데 네 분이 학예사, 기록연구사, 녹지연구사가 돼 있는데 현재 해당과는 관광과, 정보통신과, 산림과, 문화유산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1명 전입되는 분이 학예사이기 때문에 문화유산과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1명이 더 늘어나는 연구직에 대해서 문화유산과죠?

예.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현재 이 분은 우리 아산시로 전입을 작년도에 오셔 가지고 현재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문화재....

학예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전문가인 연구직이 이 업무를 맡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분은 보통 몇 급에 해당되는거예요?6급 이하라고 그래서 6급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7급에 해당되는 건지....

6급, 7급을 공히 통상 직급 서열로 보면 6급·7급 상당, 이렇게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직 네 분이 있는데 이 연구직 네 분은 몇 급 상당입니까?

제가 알기로 문화유산과 한 분만 팀장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7급 상당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맡는 업무잖아요, 조직 업무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편할 것 같은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아까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의견을 한 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허가 업무라든지 허가 관련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주택과에서 관리하면서 명칭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관리과나 그 다음에 주택시설과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한 쪽으로 정확히 이렇게 가는 건 방향이 어떨까 의견을 한 번 제시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관련 민원은 일괄해서 이렇게 접수하는 그런 부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대안으로 제가 아까 명칭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지만 주택관리과라든지 해서 민원인들이 공동주택이든 주택이든 관련됐으면 주택과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내부에서 뭐 단독주택이든 뭐 다가구 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이렇게 분리해서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행 추진한 그 부서의 의견을 한 번 세심하게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니더라도 추후에 업무량 조정도 필요하고요, 이 부분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623호,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안에 따라 주민총회, 마을계획 구성, 분과위원회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수 규정을 정비하고, 「나」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고, 「다」주민자치위원 선정방식을 변경하여 선정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주민자치회 정의 변경, 주민총회 및 마을계획 용어 정의 신설.「나」안 제5조, 주민자치회 기능 우선순위를 협의 수탁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 협의 수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위원 자격을 연령 19세에서 18세로 확대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라」읍·면·동별로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위원선정위원회 기능 수정을 안 제8조에서 하였습니다. 「마」위원 선정방법 변경에서 사전 의무교육을 수료하고 공개추첨 제도를 삽입하였습니다. 「사」외부 전문가 감사로 임명 가능하고 강사공개 규정 신설, 안 제12조입니다. 「아」분과위원회, 마을계획 및 주민총회 규정 신설, 안 제13조, 14조, 14조의 2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위원의 공익실현 의무, 선거관련 활동 시 사퇴 및 사익추구 금지의무 위반 시 해촉규정도 추가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카」보궐위원 임기 규정.「타」지방자치단체 지원확대.「파」주민자치회 종사자를 위한 보험가입이 안 제20조에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규제제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624호,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개정이유입니다.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련 규정인 주민자치센터 조례에도 주민총회 규정을 신설하여 총회개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주요 내용으로 「가」안 제2조, 주민총회 참여기준, 정의 등 규정을 신설하고, 「나」제22조에 주민총회 결정사항, 진행과정, 결과공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규제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이 뭡니까? 주민에 대한 정의를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주민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법인 “지방분권법”에서 주민에 대해 용어 정의를 이렇게 내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일정 해당 읍·면·동에 이렇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관·단체라든가 이렇게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폭넓게 해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주셨는데요 주민이라는 정의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을 가진 자, 주거하는 자.주 자가 살 주자 아닙니까?

예.

그렇다 보면 그 지역 내에서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우리가 지금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선거법에도 보면 그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 이게 지금 물론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게 참여의 기회를 늘려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 같아요.그런데 이게 이런 맥락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면 7조1항3호죠?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직원, 임직원....직원을 이렇게 또 포괄적으로 하게 돼 있죠?또 기존에 갖고 있는 조례에 보면 사업장 주소를 가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개정하고 상관없는 것을 말씀드려요. 현재 조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그렇다고 보면 이런 우리말에 “팥 없는 찐빵”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찐빵은 단팥의 맛으로 먹는 것이 찐빵입니다. 이 주민자치도 그런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은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주민자치의 참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넓혀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다고 봐요.그런데 저는 사실적으로 이게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촌마을 같은 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고령화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아산시 같은 데에도 특히 선장이라든가 도고에는 특히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비단 3491개읍 ·면·동을 봐서도 그런 데가 엄청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현재 주민자치회로 바뀐 데가 그래도 많지는 않아요.이것이 왜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파악을 해 보셨나요?

예, 작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규정이 검토가 됐었는데 사실 그때 빠졌습니다. 그 빠진 이후에 개별적으로 주민자치기본법 등 많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현재도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이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우리 농촌 지역에 비단 우리 아산시만 놓고 볼 때, 도고와 선장을 놓고 볼 때 공장이라든가 이런 기업체가 좀 있습니다. 뭐 도고에 보면 골프장도 있고 공장, 회사 같은 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폭을 넓게 해 준다고 보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염려해요, 주민들이. 주민들이 “왜 이걸 내가 해?”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참뜻을 가진 주민들은 배제가 되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의 주인 행세를 하는데 과연 우리 주민자치회가 맞아 라고 하면서 신청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 아산시에 주민자치회가 몇 개 있습니까?

저희 17개읍 ·면·동에 4개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살고 있는 탕정에 주민자치회가 있고 배방, 온양 3동, 6동,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지금 아산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13개 읍·면·동에서 안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에서지 않느냐.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이 관계 법령을 볼 때 27조에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주민이 주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이.그런데 주민이 빠져 있는 팥 없는 찐빵이라든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주민자치회는 바람직하지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우리가 사실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주민자치회는 공모사업을 할 수 있고 받아줘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적으로 주객이 바뀌는 거고 팥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이 조례를 보게 됩니다. 조례를 보게 되는데 회장은 한 번에 대해서 회장은 연임을 할 수가 있지만 회장의 임기는 여기에다 놓지 않았어요.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해 놓고 회장의 임기는 여기에다 두지 않았어요.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많이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이 상위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행정안전부든 법제처든 간에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법제처에서는 의견제시 제도라는 게 있어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판단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실 필요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 유권해석과 의견제시 제도를 본 다음에 그러고서 이 부분에 대해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장의 임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삽입도 해야되고 또한 본 위원은 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입성을 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도 옥신각신, 많은 의원님들과 서로 간에 의견을 함께 해서 또한 탕정에 대해 충남형 주민자치회를 부결시킨 적이 있어요.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서 우리 위원장이신 김미영 위원장님도 이거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원을 바보의회, 멍청한 의회로 두지 마시고 이런 정확한 유권해석을 하신다음에 의견제시 제도를 참여해서 그 의견을 받으신 다음에 그러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 다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이거에 대해서 유권해석과 의견제시 제도 받아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2015년 이후에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 모법에서 주민을 어떤 개념으로 볼 거냐,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분으로만 한정할 거냐.아니면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으로 폭넓게 볼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안전부 쪽의 유권해석을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중앙부처에 질의를 또 하고 해서 보충적으로 자료를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다가 유권해석도 하시고요 법제처에다가 의견제시를 하세요.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우리 의회에다가, 아까도 빠졌던 부분도 사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얘기를 나눈 다음에 아까 빠졌던 부분, 회장의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집행부 부서의 임무고요, 또한 우리 의회가 멍청한 의회, 바보스러운 의회를 만들지 않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의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의 법이 잘못됐으면 법은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요, 또한 이 조례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우리 의회가 다른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빠진 부분은 삽입도 시키고 또 좋은 방법도 개선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잠시 정회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주민총회 정의 부분에 있어서 안의 속뜻은 같을지 모르지만 워딩이 달라서 보는 이로 하여금 좀 헷갈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시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총회란 제7조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본 위원이 읽을 때는 결국은 그럼 주민자치위원이란 말인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예비 후보자가 있는 경우는 명부 순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부 순위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117페이지에 보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의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그런데 이것은 보험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 종사자의 기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예,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유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4625호, 회계과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관리상의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년층 고용비율이 높고 임금 및 일·생활 균형 등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지원하여 청년 취업문제 개선을 유도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사용 시 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와 우리 시 일자리 정책에 따른 미취업자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사용 시 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과 임대료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경범위를 확대하고, 우리 시 귀책사유로 공유재산 사용제한 손실에 대해 기간연장이나 임대료 경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연도의 연간사용료,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현행 70% 경감을 전부 감액토록 조정하였으며, 재난 피해 시 임대료를 1년 범위 내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세 번째로 관계법령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대부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뭐 공시지가의 뭐 어떻게 합니까?

예, 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 5인데 이번에 재난지원할 때는 1000분의 1로 감경....

아, 그렇게 하죠? 그러면 공시지가가 우리 아산시는 매년 오르고 있죠?

예, 그렇죠?

뭐 내려간 적이 있나요? 공시지가가 보통....

내려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1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