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학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2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방학 때는 9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아마 대상아동들이 조금 일찍 올 경우에는 그것은 충분히 센터하고 협의해서 돌봄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방학 때하고 학기 중에는 저녁에 7시까지 되니까 센터의 상황에 따라서 급식을 먹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운영비에서 예산이 투입되지만 급식이나 간식 같은 경우는 급식은 아마 보호자들이 아이들에 제공을 하겠다고 하면 별도의 10만 원 범위 내에서 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보호자들이 원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사항입니다.

예,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외부로 나갔을 때 강사료나 아니면 교재교구비, 급식비 그런 게 다 포함돼서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수납 가능합니다.

센터장인 경우는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이 있으면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고, 돌봄선생님은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이 있고 경력이 없어도 되고 센터장인 경우는 보육교사 1급, 2급 있으면서 거의 3년 이상경력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런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돌봄센터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지역의 자원을 연계할 수 있으면 자원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4호점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우선 1호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호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 제가 지적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파견처럼 그런 교사파견을 시간제로 이용하도록 해 달라, 두 번째는 아산청소년문화센터와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큰 비용 없이 가능토록 해 달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장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4호점은 아직까지 개소하지 않았지만 개소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을 기점으로 말씀드리면 주중 시간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에 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간 간식타임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외에는.그런데 방학 중에는 아시다시피 09시부터 18시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돌봄센터에 아이들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급식, 간식의 문제, 그러면 당연히 급·간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사람이 인력의 필요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그렇다면 지금 처음 돌봄교사 1인, 센터장 1인으로 우리가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에 대한 규정을 정하셨다가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시간제 돌봄교사의 경우는 2인까지 가능하다 라고 확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그렇다면 시간제 돌봄교사의 경우 2인이라면 시간적인 제약과 인건비의 비용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확대되는 건 아니고 원래 국·도비 사업에서 센터를 66제곱미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인건비는 센터장 한 사람, 돌봄교사 한 사람 종일돌봄교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종일돌봄이 안 됐을 경우에 시간제로 해서 두 명이 같은 인건비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교사를 7월부터 한시직으로 12월까지 올해는 6개월간 지원을 하려고 국·도비가 반영돼서 센터에다가 얘기를 하고 한시교사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모자란 인력들은 한시적으로 12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말고 명확한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국비 내려오는 기준점에만 맞추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현장에 필요하다면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책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곧 있으면 아이들 방학입니다. 방학 중에 일어날 대란이라는 표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길어지는 돌봄센터에서 다섯 시간이 아닌 두세 배로 확대되는 이 시간대에 지금 이 인력 가지고는 충분히 부족하다고 짐작해봅니다. 그래서 방학 이전에 아동교사라도 파견이 되기를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예, 매년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단 어르신들이 이번 코로나처럼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통해 익년도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고 사실상 기획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를 유예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상황이 수시로 점검하고 획정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조례안 2항에 ‘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서 포괄적으로 담은 조항으로서.......

저도 그래서 그 조항이 명시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판단을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최소한 차상위계층 밑으로 거기까지 지원하는 것을 사업계획을 잡도록 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실은 본 위원도 제정을 준비를 했다가 윤 의원님이 하루 일찍 하셨기 때문에 제 조례하고 비교해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좀 많습니다. 우선 정의 내용에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이라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나 충남 같은 경우는 유사조례들이 대부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3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는 재활용품이 보통 폐지나 이런 부분 아닙니까?

재활용 가능자원이라고 하는 건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요. 예시를 들자면 폐지류, 고철, 유리병, 캔류 재활용 가능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2항을 보면 방금 명시하셨다시피 재활용 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 부산물이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산물이란 3호 한번 보십시오.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 건축, 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물건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관한 게 이게 맞는 건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3항3호 한번 보십시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렇게 명시가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폐지, 고철, 폐포장재, 자원의 절약과 방금한 그 부분을 플러스 해서 폐지와 고철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폐전선까지도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산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이 혹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3항이 더 근접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윤원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2항에 따라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8.아산시 청년·청소년 조기중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의안번호 제4639호, 아산시 청년·청소년 조기중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청년·청소년 조기중재센터는 만 15세에서 30세 사이 청년·청소년의 초기 정신증을 발굴하여 중증 정신질환 및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부터 19년까지 광주광역시에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시범운영하다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2020년 부산 등 6개 시·도, 21년 충남 등 5개 시·도 22년 서울 등 5개 시·도로 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 및 계획 중에 있고 금년에 선정된 충청남도에서는 청년·청소년 조기중재센터를 도내 시·군 중 10개 고등학교와 6개 대학교가 위치한 아산시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기중재센터 주요역할은 15세에서 30세 미만 청년·청소년 등록 및 사례관리, 정신증 고위험군 발굴 및 조기치료, 초기 정신증 대상자 만성화 예방 및 회복 촉진, 위센터 및 관내 대학교 상담센터 연계자 집단 프로그램 운영, 학교및 관련기관 실무자 대상 조기 중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운영근거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 및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센터 설치 및 운영 소요예산은 약 3억 3,800만 원으로 국비 50%와 도비 15%, 시비 35%의 비율로 매칭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21년 8월부터 23년 12월까지 위탁운영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이용자가 편히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 인구는 정신질환 초기발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연령대가 15세 전후 25세 사이로 관내 고등학교 8,883명과 대학생 3만 7,987명 등 총 4만 6,870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관 자격기준은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갖추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와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7월에 모집공고를 거쳐 심사 및 선정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 조기중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4639호, 아산시 청년·청소년 조기중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5월 3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청년·청소년 조기중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장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635호, 아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하여 시민의 평생학습을 활성화고자 일부 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9조부터 제31조로 신설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내용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제1항제6호의 사용료 감면 등의 주관적인 부분 삭제와, 안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안에 따라 사용료 반환규정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제21조, 제21조의3이고, 비용추계와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해당내용을 제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635호, 아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3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학습관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