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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안정근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1-06-11

안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환명

김환명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환명입니다. 제23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총 4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의원

안정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16호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 등 주민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부터 3조 용어의 정의와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0조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12조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비용추계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기

차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2021년 5월 31일 안정근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정근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

홍성표위원

조례안 주신 것 저희 자료 3페이지에 설치 및 위치해서 “문화센터는 교육연구시설, 휴게음식점, 공연장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명시가 되었어요. 그럼 이것은 시설을 설계할 때의 규정인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사용할 때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할까요?

홍성표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설 부분이라.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시설 계획할 때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준공된 이후에도 특별히 변동이 없는 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뒤에 4조 기능에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4페이지 8번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서 마지막에 여지를 두셨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려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이 문화센터를 시설에서 세 가지로 딱 이렇게 규정해서 조례에 담으면 여기에다가 여지를 두고 “등”이나 그런 것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넣어도 상관없나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호에 있는 내용으로 통칭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홍성표위원

그것으로 대체해서 갈음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화센터에 이렇게 딱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까지 여기서 하느냐 이러면 8호로 갈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시장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그런 저희 집행부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거나 삭제하거나 이렇게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의상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개발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 의안번호 4627호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는 7조, 8조 사업비용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조, 10조 공고 및 토지 평가에 관한 사항, 11조, 12조, 13조 환지에 관한 사항, 14조 체비지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6조 청산금에 관한 사항, 22조에서 30조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 지침,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비용추계는 비대상이며, 그 밖에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기

차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제정안은 2021년 5월 3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명노헌 개발정책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

홍성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자료 중 페이지 24페이지에 제6조 “사무소는 아산시청 내에 둔다.” 이렇게 명시하셨어요.그러면 어디에다 두신다는 거예요?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저희가 사무소를 두는 것은 주소지로 보면 시청 주소가 될 것이고요, 사무소는 개발정책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위원

지금 개발정책과가 현재 장소도 굉장히 협소하신데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사용하시면서 이런 사무소를 두시면 민원인 응대나 이런 부분에서 그 안에서 다 가능하시겠어요?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지금 그 정도 사항은 앞으로 이쪽이나 풍기까지 있으면 민원이 상당수 오시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 청사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왔던 민원 이상으로 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성표위원

지금 수준에서요?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보다 많이 오게 되면 현재 사실은 2개 사무실에서 티테이블을 왔다갔다 쓰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 많이 필요할 때는 도시재생과까지 3개를 저희들이 다 쓰고, 도시재생과에 민원이 왔을 적에는 거기서 쓰고, 이렇게 서로 지금 3개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는데 자리가 넓으면 좋겠으나 지금 의회 청사동이 준공되기전까지는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그런 민원인 상황을 봐서 공공시설과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와서 쾌적한 상태에서 민원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의회동 준공 후에 한번 공공시설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저희 공공영역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례도 필요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무소에 오시는 분들 민원인들이 어떨지 사실 처음이라 예측은 못 하는 것이잖아요?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예.

홍성표위원

여유 공간이 좀 되었으면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접근성이 모종·풍기지구다 보니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쪽에다가 임시사무소를 두는 것이 조례에 어긋난다고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없다?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그쪽에 사무실을 두면 한 팀이 나가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시청에서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업무에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주민들 협의나 내용은 전화나 이런 것으로 하는데 협의나 시청하고 관계된 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보상 신청에 관한 내용들이 저희 경험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월천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월천리에 대한 보상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협의를 하고 사실은 시청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읍사무소에 읍장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한을 일주일 주고 저희 직원들이 읍사무소에서 일주일 동안은 한 3분의1 정도 보상을 면사무소에서 공부도 떼야 되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많은 얘기도 나눴고 그래서 호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때 당시.그래서 그 사항을 할 적에는 지금도 연로한 분들이 있어서 날짜나 방법을 보상 때 정해서 보상하는 방법이나 접수를 받는 방법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사무소를 아산시청에 두나 업무 특성상 출장소나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출장소는 어렵고.......

홍성표위원

출장소는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상이라든지, 어떤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럴 때 기한을 둬서 저희들이 온양3동의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청까지 안 오시고 볼 수 있는 사항은 부분적으로 보상을 중심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서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에 제9조 공고의 방법에서 “공고는 아산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것은 법 사항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시에서 행정처리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보통 공고는 행정처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보상계획 공고라든지, 환지 공람·공고, 청산금 공람·공고, 이런 부분에 일부 법에서 전국지, 지방지, 이렇게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신문까지 내는데 저희들이 간단하게 되는 부분은 시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공고를 한다든지, 개별법에서 지정하지 않는 것은 읍·면·동 홈페이지나 아산시 공고판에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금 기재나 작성이 된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공고나 이런 것은 시보나 인터넷으로 하지만 실제적인 토지주들에게는 등기로도 또 사업 진행 방향이나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것은 다 보내줘야 되는 거죠? 등기로 보내는 것이 법적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업무 추진상 하시는 건가요?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법적 사항은 일반 개인들한테 등기로 직접 보내는 것은 법에서 명시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일간지에 내라, 아니면 공고만 해라, 이러면 사실 행정에서는 법에서 제시한 사항을 지키는 범위인데 등기를 내는 경우는 없는데 아마 모종샛들지구하고 풍기역지구는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 하면 그동안 환지를 할 적에는 사실 원위치 환지가 없어지고 가격 대비 받는, 그러니까 종전 점유토지에 대한 부분을 용역사한테 공정성을 갖고 해라 이렇게 맡겼는데 저희들이 지금 환지를 여기도 평가식으로개략적으로 규칙에서 정할 것인데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 참여환지로 바꿔서 공정성을 담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소유자한테 등기와 일반우편으로 동시에 보내서 전체 소유자가 받아볼 수 있는 내용들로 지금 업무 스케줄 표를 짜고 있는데 그 부분은 등기로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고, 그것 외에는 등기로 보내서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환지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을 소유자들 주소를 지금 방법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공고의 방법이 시보와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명시가 되면 사실 모종샛들지구나 풍기역지구에 지금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고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실제 토지주들도 꽤 있으시고. 외지인도 많지만.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 분들이 등기를 보냈을 때 등기를 수취를 못하면 정말로 이 사업이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자녀분들이 같이 안 계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주들한테 등기가 간 사항도 있었고, 그러면 등기가 만약에 반송되는 주소지가 있을 거예요, 토지주인데.그런 데는 다시 한번 절차를 밟아서 꼭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래서 여기에 공고 방법은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조례에는 못 담지만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면 법적으로 공청회를 1회 이상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대한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여는 공청회인데 사실은 그 공청회가 환경 쪽의 내용 설명을 해주면 사업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어떨 것이고, 환지 방법은 어떻게 갈 것이라고하는 것을 민간사업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시에서 답변할 것은 답변하는 것으로 과거의 내용을 보면 아마 환경 부분은 설명을 듣고, 지금 모종샛들지구가 많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 특히 환지나 보상쪽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경험상 민간 것을 참여해서 시에서 답변할 내용 때문에 참여해보니까 많은 부분이 본인 재산과 관련된 부분, 환경 쪽보다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예상되는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강화돼서 100인 미만이 되면 공간을 달리해서 TV로 시청해서 질문을 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지금 아직 100명 이상도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어서 무리 없이, 그리고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알고 싶고 알아야 될 권리 부분을 많이 알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