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보니까 교육관련 기관 시설 지원비에서 집행잔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 남았고 미집행액이 4,300만 원 남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교육관련기관 시설 지원비는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원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정도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2억 가까운 금액이 초중고 무상급식비입니다. 작년에 학교등교를 안하고 코로나19 관계로 등교를 안 한 관계로 무상급식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은 부분이고 4,300만 원 이 부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교실입니다. 생존수영교실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반납이 되어 가지고 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300만 원이 남았는데 기본적인 프로테이지를 보면 13%이상이 기본경비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들이 보면 전국적인 지자체별로 평균을 9% 정도 되고 연 평균 6.14%가 되거든요 이때 자체 경비증감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계속해서 10여% 이상이 매년 다른 부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남는다는 거는 재정의 경직성을 따져봤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기본경비부분은 주로 저희들은 직원들에 대한 관내여비라든지 출장 이런 경비입니다. 저희들도 지난해에는 출장이 뭐 조금 적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경비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관내출장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경비로 사용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오고 그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정지되다시피 하다보니까 기본경비부분은 충분히 감액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돈을 쓰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결국은 우리구 자체 내에서도 예산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음에 페널티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받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는데 가점적인 플러스적인 부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교육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지출이 다 되는데는 지출이 다되고 남아있는 데는 남아있고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다는 안 되지 싶은데 지출이 100% 다 된데는 왜 다된 겁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사실 상반기에는 거의 진행을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온라인으로 다 돌려서 진행한 부분이고 그래도 중간중간에 체험이라든지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소규모로 잔액을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화명동 같은 경우는 다 됐는데 금곡하고 디지털 같은 경우는 조금씩 남아있잖아요. 이런 거 프로그램을 운영을 다 못 한 거네요? 그러면,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일단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청사를 이전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전하는 과정에 수강생들이 만덕쪽에 있다가 금곡동으로 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수강생들이 미채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남은 부분은 있습니다. 금곡하고 디지털도서관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잔액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화명수림대 보행 환경 개선사업에서 사고이월이 2,021만 7,000원 발생했는데 사유를 보니까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시까지 용역정지라는 사유로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네. 이게 전체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을 받아서 당시에 회계절차나 이런 거를 경관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일단작년에 실시했고 용역이 실시한 거 이후에 용역이 중간 중간에 중지가 되어있고 경관심의를 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했고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월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산 자체가 작년 10월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보면 용역을 용역자체만 해도 2개월, 3개월 걸립니다. 용역 중간에 심의도 해야되고 중간중간하다보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172페이지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지출되었는데 교육훈련강사수당은 전액 반납되었거든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제 민방위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은 전체적으로 사회적교육으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교육예산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훈련경비는 이렇게 발생했는데 강사경비가 전액 반납돼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세무2과 손명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1,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31억 원이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발생한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네.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 중에 미수납이 31억 정도 되는데 이게 대부분 옥외광고물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옥외광고물 관련 업체에 대한 과태료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그런 과태료 부분에 대한 체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액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재산 형편이나 그런 것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 행정행위 위반이라든가 징벌적인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뭐 재산이 있어도 안 내는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같은 거를 한다든지 채권예금 사항 같은 거를 조회해가지고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광고 자가등 요인을 일단 어느 정도 분양되고 나면 법인을 폐업을 하든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미수납 이런 쪽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그러면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미수납이 1,800만 원 정도 있는데,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등록면허세가 1,270만 원 정도 되고요. 주민세가 5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1종부터 6종까지 면허나 신고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소액이다보니까 이거를 하면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종업원분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 어렵다보니까 체납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체납액을 계속 놔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에서 체납액을 우리 지방세하고 임시적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은 유형별로 분류해가지고 그에 맞는 그 어떤 체납액 수금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대책들은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산조회라든지 예금조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압류할 수 있는 돈은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징수기동대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단체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압류를 통해서 하고 독려를 하고 좀 고액자들은 팀장이나 과장들이 한 번씩 면담해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세금징수기관이나 별도로 팀을 꾸려가지고 지금 체납세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거의 압류로서 그치는 경향들이 너무 많거든요. 수시로 재산상황이나 이런 것을 조회해가지고 자기들이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지 그거를 계속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요청도 해야 되겠고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법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불법 광고 이런 경우 해가지고 폐업을 어느 정도 되면 폐업을 하고 해가지고 이게 되면 악성채무로 그거로 채권으로 남은 경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경우도 세무사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가지고 보면은 폐업을 하더라도 이거는 채무이게 남아있으면 폐업도 말소를 시켜 주지 말고 재산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서로 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원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아마 현행 단순히 세무사하고 이거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폐업할 때 세무소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그런 것을 제도개선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계속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강조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답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세무2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보면 목표달성 성격이 보통 세무과는 다른 부서하고 모양새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낮게 잡지 않았나? 그래서 뭐 100% 달성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수월하고 100% 넘고 사실 세무과는 그게 좀 제 생각에는 맞지 않고 지금 부분에는 100% 넘지 않습니까? 100% 달성하고 전체적으로 준비할 때 너무 낮게 잡고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연 세입을 목표를 잡을 때는 저희가 임의로 잡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난 3년간 징수라든지 증가 실제 현황을 분석해서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잡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목표액이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달성에 도달해가지고 그거는 참 좋은데 조금 전 김태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석구석에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100% 사실 안해도 되거든요. 틀을 많이 잡아놓으면 그만큼 징수액이 많으면 100% 달성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보지 달성 그거는 뒤에 볼 수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을 목표를 갖다가 조금 과하게 잡아가지고 움직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한 번 생각해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는 조금 올려가지고 준비를 한 번,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주정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도시재생기획에서 이월된 예산을 또 이렇게 사고이월시켰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실제 사고이월액이 874만 원입니다. 그 이월 내역은 원래 작년에 우리 도시재생현장대학 용역을 줬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용역이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면활동하기가 곤란해가지고 그 금액이 이월되어 가지고 완화되면 본격적으로 용역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이 부분 해결이 안 되어서 사업에 지장이 많이 없습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작년에,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용역에서 막혀버렸으니,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우리 덕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데 작년에 추진되어 가지고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역량강화라든지 주민위주의 용역을 집행하는 사업이라서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용역주는데 코로나하고 많은 상관이 있습니까? 용역업체 선정하는 데에,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을 모아놓고 강의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또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천동 스탠드 앞 옹벽 개선 사업에 5,000만 원 예산이 예산에서 반납금이 425만 원이거든요. 이 작은 예산에서 반납금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네. 그게 덕천동 스탠드 사업으로 해서 공모으로 사업해서 신청 5,000만 원인가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고 입찰자액과 함께 나중에는 좀더 사업비 정산을 하다보니 조금 남아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거를 목적 외로 쓰기도 곤란해서 그래서 반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목적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었는 모양이죠? 어디에 쓰라고,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에 새뜰마을 생활여건개선 사업에서 이월액을 지출하셨는데 그 이월액 지출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 취약계층생활여건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것 맞죠? 이월되어 가지고 새뜰마을 구포2동에 철길 뒤에 용진아파트 뒤쪽에 있는 그런 새뜰마을인데 진입로 공사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그 금액이 올해 이월된 그런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마을정비사업에 보상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명시이월 금액이고요 지출액이 4억 6,900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디에서 쓰신겁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에 있는 집수리 사업하고 위탁사업하고 도시가스관 공사 새뜰마을 도시가스관 인입하는 그런 공사 사업비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왜냐면 마을진입로에 보상절차도 아직 안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어떤 지출이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손명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북구에 지방세 ,올해가 아니고, 전년도에 결산상에 지방세수입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지방세 총액 말씀입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지방세 수입 비율로 봤을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아마 세입쪽은 1,2과 합쳐져야 되는데 저희가 순수하게 저희 구세만 하면 440억 정도 44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 예산 대비해가지고 그거는 안 나오네요. 그지요? 지금 우리구가 사실상 대형사업장도 없고 하다보니까 대규모 영세 임대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거기다가 문제가 이제 우리구의 인구들이 굉장히 줄다보니까 세입원들이 사실은 줄어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세수입 비율이 계속 다른 데에 전국 평균이나 유형기관 평균으로 봤을 때 2%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전체적으로 기획실하고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제 타지역으로 빠지지 않도록 세원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같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표상으로 봤을 때 세무과에서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업체나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많으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런 어떤 부분 자체가 작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북구만의 지방세의 특수한 세목을 발굴할 그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서,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경우에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이래 버리면 있는 업체도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렵고 문을 닫는 업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연속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는 할 수 있지만도 향후 내년이나 내후년 갔을 때는 더 위기상황이 북구에 닥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저희들도 머리를 짜내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고 기획실하고 잘 의논해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건설과 진홍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진입로 정비에서 왜 사고이월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진입로 정비 공사는 예산액이 4억이고 작년에 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면서 7,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보상절차, 공사 진입 부분 그 앞부분에 보상절차가 진행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월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보통 보면 보상절차를 살펴보면 한 사업 인증고시부터 해가지고 보상감정 그리고 협의보상, 수용재결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소송까지 가는 단계까지 가다 보면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 때문에 이월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일부 보상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수용재결 중에 있고 곧 7월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보상절차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실시계획 고시하고 공사 착공해가지고 연내에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진짜 사고이월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건설과에. 사고일이월은 진짜 되도록이면 안 일어나야 됩니다.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셨으면,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네. 제가 오늘 좀 페이지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183페이지에 도시계획수립·집행에 5,000만 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5,000만 원,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5,000만 원의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183페이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네. 우수기관 상사업비 안 있습니까? 5,000만 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의원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정비 대책수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우수기관 상사업비에 도시계획시설 장기목표제 우수기관 상사업해서 5,000만 원 있네요. 도시계획이 그게 수립 및 집행하고 연결 아닙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대책수립은 작년에 집행을 2,2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550만 원은 용역 낙찰 차액으로 불용처리되는 부분이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목표제 우수기관 상사업비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우리 재정비 계획에 따라 그게 용역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제대로 보상비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건 언제 집행하실 예정인데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이번에 추경에 일부 예산을 좀 부족한 예산을 확보했고요. 같이 그걸 묶어가지고 하반기 중에는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의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결산서 137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예산액 81억 1,500여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이 77억 1,600여만 원이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이 3억 8,700여만 원이 보조금 반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198여만 원이 여하튼 집행 잔액으로 이래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일단 참여대상이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일반수급자 중에 희망자가 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 자체는 국비가 90%고 시비가 7%, 구비 3%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인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게 확산돼가지고 도서관이 휴관한다든지 아니면 게이트웨이 교육이 금지된다든지, 또 공동작업장이 근무가 축소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활사업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남은 잔액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반납되고 또 우리 구비는 잔액으로 처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보조금 역시 반납도 같은 맥락이죠?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이게 이제 국·시비가 오다 보니까 이건 구·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반납으로 인해서.
양훈
정양훈위원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 감염이 2019년도부터 발생을 해서 충분히 예견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확산이 될지는 모르고 하신 거네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코로나 발생은 이제 20년 2월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거하고 있는데, 일단 20년도 이 예산 자체는 19년도 말에 그때 시에는 국비, 시비를 다 이래 배정을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20년도에 발생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큰 사업인 만큼 좀 세심하게 이걸 갖다가 좀 하셔가지고 예산에 다시 반납한 경우라든지 예산 짜는데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네. 김태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래해가지고 3,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현재 집행 잔액이 91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생긴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은 일단 사업내용 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한테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든지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일단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저희가 이제 일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보수교육비는 본인 부담금이 2만 4,000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잔액 발생의 사유가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가 중간에 퇴사를 한다든지 신규자가 채용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320명이 232명으로 변경돼가지고 집행 잔액이 28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보수교육비 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본래는 교육을 대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2만 4,000원을 부담하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되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2만 4,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630만 원이 발생해가지고 총계 910만 원이 발생 건으로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네.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구에도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최근에 또 통과가 됐잖습니까? 그죠?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네.
태식
김태식위원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의 어떤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아마 법률뿐만 아니고 각 시·군의 어떤 조례들도 그렇게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구는 현재 거기에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처우개선 면에서는 일단 저희가 구·군을 비교를 하면 일단은 저희가 예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최상위는 못 되지만 일단 중간 정도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그렇고 보수교육비도 아직 시행을 안 하는 구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하반기부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에 통과했지마는 장기근속수당 그것도 이제 우리 구에서는 일단은 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계속 보고 저희가 이제 다른 구와 비교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저희가 복지시설 종사자한테 처우가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것을 진행하실 때 우리 구의 현재 비교 수준하고 타 구하고 어떤 비교하고 이런 비교도표를 한번쯤은 만들어가지고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이왕이면 우리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리적이나 여러 부분에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 대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서 제대로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35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장애인복지관 국내외 선정기관 교류비 해가지고 2,61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비정상적으로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내외 선정기관 교류사업들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죠?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이제 20년도 부산지역 장애복지관 종사자에 대해서 국외 선진기관을 교류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일단 뇌병변 복지관에서 일단은 수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복지관에다가 사업비가 바로 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소수 인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례대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일단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중에 36명이 11월 달 그때 이제 조금 이게 완화되고 이럴 때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로 간 걸로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36명이 전원 한꺼번에 그래 갔단 말입니까? 아니면 인원을 나눠서 간 겁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네. 인원을 좀 나눠가지고 그렇게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상단에 확정 판결 패소 토지 사용료, 확정판결 패소 토지 매입비에서 12억 이상이 이렇게 나갔는데 이 행정 판단에서 꼭 소송을 해야만 되는 거였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소송하는 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다시 법원에서 소송결과에 따라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소송 걸어오면 무조건 소송을 받아야 됩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패소 토지 사용을 우리가 구청에서 개인 토지로 무단으로 사용했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보통 보면 도로상에 보면 공용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유지 토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그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응하지 않으면 이제 소송이 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소송결과에 따라 패소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되도록 소송 안 하고 소송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소송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행정상에서.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변상금이라 해야 되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기네들이 소송을 걸어오게 되면 우리가 보상을 받겠다 소송을 걸어오면 저희들이 소송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만덕동 한신아파트 일원 침수 예방사업에서 이월이 되었고 전액 가까운 금액이 이월됐는데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본예산은 특별교부세인데 작년 8월에 교부가 되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실시설계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 조치한 걸로, 지금 현재는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거기가 가보면 여름에 난리거든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여름이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문창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기금운용 명세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비융자성 사업비로 4,960만 원 지출하셨는데 어떤 사업비로 지출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2011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지난해 기금 지출내역이 좀 살펴보면 광고시설물 관리라든지 광고물 정비사업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풍수해 대비해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수수료라든지 광고시설물 유지보수관리 사업에 한 1,100만 원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또 옥외 광고물 관련해서 표시물이라든지, 표시 안내라든지, 홍보물 제작한 부분에 지출된 부분이 있고.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이 사업비에도 일정 부분은 한 6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또 우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라고 해서 민간단체에, 주말에 우리 광고물 정비하는 사업에 연간 1,900만 원정도 지출이 되었고 또 노후 현수막 게시대가 그때 태풍 때문에 파손이 한번 되어가지고 거기에 교체한다고 한 1,000만 원 지출이 해가지고.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제가 이제 이 기금을 보면.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기금하고 일반 회계에서 쓰는 거 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기금은 우리가 목적이 설정되어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 목적에서 물론 이 부분도 쓸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같이 병행이 되더라고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은 우리가 기금에 취지를 정말 목적을 살리려면 뭐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가 또 시범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지, 기금을 설치할 때. 여기 기금 설치 조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지금 평상시에 뭐 관리하고 이런 거를 일반회계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기금 취지의 내용에 맞게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맞도록 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앞으로는 좀 발전 있게 쓸 수 있도록 좀 바꿨으면 해서 오늘 제가 어디에 쓰셨는가 여쭤본 이유가 그겁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우리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래 광고물 부서장 업무를 보면서 기금 지출내역하고 일반회계 지출내역이 큰 구분이, 별 구분이 안 나더라고요. 안 나는데 기금사업이라면 조금 목적성 있게, 조금 사업성 있게 지출한다든지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일상적인 뭐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조율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제가 전년도 지적을 계속 했거든요. 왜 했냐면 왜 이 기금을 모아놓느냐. 잘 쓰지 않고 계속 뭐 저축하기 위해서 기금 우리가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했더니 이제 써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쓰되 이렇게 기금조성에 맞게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아, 구 위원이 쓰라 하니 우리 좀 쓰자. 얼마 이상은 지출해야지. 이래 쓰시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기금 취지조성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 이유가 맞게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네. 그 기금 조성 목적에 맞도록 취지에 맞도록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네. 좀 쓰시라는 겁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목표액보다 지금 사실 조성액이 많습니다.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 아마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기금에도 조금 조성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출계획을 세우더라도 좀 계획성 있게 세우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네. 몇 년간 모아놨던 거를 작년에 쓰라고, 쓰라고 해서 많이 썼습니다. 작년에 지난해에.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렇지만 쓰는 걸 들여다보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지적하는 겁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은 부서에 대한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