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안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먼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233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2021년, 수정하겠습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1항으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항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항으로 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지난 233회 임시회 때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위원님.
조은경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석교동 청사 신축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좀 살펴볼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2020년 9월에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 됐었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9년 10월에 동 청사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도 생활SOC복합화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이 동 청사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기본적으로는 그 이렇게 생활SOC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일반 하게 되면은 이제 국비가 70%인데 그 생활SOC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그 80%를 받습니다, 10%를 더.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국비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조은경위원
당초 계획에도, 당초 처음에 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염두에 예,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조은경위원
태평1동과 2동 상황은 어떻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태평1동 하고 2동 같은 경우는 이제 2동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태평1동하고 오류동도 사실은 저희가 그 생활SOC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했었는데,
조은경위원
태평1동하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태평1동하고 오류동하고 그 당시에 같이 이제 석교동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그 생활SOC사업을 전체적으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로 내고 시에서 다시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온 건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게,
조은경위원
석교동,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석교동 하나가 그게,
조은경위원
태평1동과 오류동은 선정이 안 된 거네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래서,
조은경위원
태평2동은 아직 진행 중이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런 상황이라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SOC사업에 선정이 안 돼서 태평1동하고 오류동은 이제 70%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조은경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2020년 10월과 2021년 2월에 이 청사신축 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 이유는 뭐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청사를 짓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생활SOC사업에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옆에 있는 인근 건물을,
조은경위원
더 넓은 부지가 필요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런 것을 이제 구입을 하려고 원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매각의사가 완전히 이제 없어서 이제 방안을 여러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또 현장도 나가 보고, 그러다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이렇게 하다가 또 인근에도 한 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또 알아보고 그걸 또 공식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지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조은경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ㄱ’자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참에 석교동 주민들이 또 이제 어떤 의견을 내서 이왕이면은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동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을 이렇게 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하면서 현재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은경위원
2020년 12월에 청사신축 위치 변경에 대해서 일단 이제 다수의 민원이 접수가 됐었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리고 나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린 거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러면 신축 위치 변경요구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를 바로 열 것이 아니고 이 청사위치를 변경, 위치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변경요구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를 바로 열 것이 아니라 변경요구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혹여 반대여론은 없는지부터 좀 확인을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그 말씀도 이제 맞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민원을 낸 얘기는 한쪽에 이제 좀 청사가 치우쳐 있으니까 뭐 예전부터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은경위원
그 반대 이제 그 청사위치를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그 사유는 알고 있어요. 근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위치변경 민원만 듣고 집행부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진행 한 거 아닌가 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여론이 형성이 됐고 그 반대여론을 가지신 민원인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위치변경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까지 열릴 정도면 그렇잖아요, 거의 뭐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거고 여기에서 선정, 심의결과가 위치변경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정확한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도 없었고 뭐 위치변경 하는 게 막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막 이렇게 동에는 주민들한테는 막 소문이 나 있고 하니 이런 분들이 이제 그래서 또 반대여론이 형성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 민원으로 해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복잡할 일이 아닌데 그죠? 복잡할 일이 아닌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게 됐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청사 신축은 뭐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구정조정위원회 열리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당시에 코로나 사태가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면을 찾다가 한 부분이고 또 그 당시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알아본 상태에서 또 이제 다른 의견들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반대적인 의견이. 근데 그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이렇게 석교동 충절로신협 그 분이 이제 해서 이제 민원을 다시 이제 내시게 된 이런 내용인데 이제 뭐 죽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의회로도 이제 그런 자료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 신협에서도 이제 바라는 자체가 동이 이제, 동사무소가 나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지가 하락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또 감안해서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조은경위원
뭐 동 청사가 옆에 붙어 있다고 그래 갖고 지가가 막 더 높아가고, 높고 뭐 동 청사가 신협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지가가 뭐 눈에 띄게 떨어지고 그럴 이유가 있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일단은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동 청사가,
조은경위원
그래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아마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 이 부분은 청사를 짓는 부분은 지어지게 되면 20년 이상 그 자리에 지금 머무르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그러니까 시간이라기보다 그 적절한 답변을 빨리 빨리 듣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황윤환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이시니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 의견들은 어떠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어제 상담실에서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설명을 들은 사항 아닙니까, 이것? 공식화 또 여기서 할 필요가 있나요?똑같은,
안선영위원장
그렇더라도 부족하다 여기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종훈위원
중언부언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선영위원장
우선, 예, 조은경 위원님.
조은경위원
예, 과장님 발언대에, 예.
안선영위원장
그러면 황윤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설명을,
안선영위원장
조은경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중이셨으니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과장님. 석교동 동 청사 신축에 관련해서 생활SOC복합화사업에 그 신청 당시 어떤 계획안부터 선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그 생활SOC복합화사업은 그 저희가 이제 당초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을 한시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3개 동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석교동이 확정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현재 국비는 그렇게 해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그 사업기간 안에 진행 돼야지만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지나면,
조은경위원
사업기간이라 하면 2022년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저희가 2022년까지죠, 한시사업이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예.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사업기간이 이제 지나면 국비는 당연히 이제 반납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뭐 기타 패널티라든가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거기에 따른 패널티가 부여되는 그,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그건 아직 사업이 저희가 지금 진행단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지금 저희가 좀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조은경위원
지금 진행이 된 게 없잖아요?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를 준 부서에서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은경위원
계속?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만약에 그 SOC복합화사업 선정가이드라인에서 정해 놓은 신청기준이 있어요.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조은경위원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 뭐 행정복지센터는 뭐 어떤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죠?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면적을 예측해서 한 거고요 이 가이드라인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소 면적을 담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타 시·도는 이 면적 대비해서 상당히 더 크게 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조은경위원
이 행정복지센터 안에는 어떠한 부대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민원실 그 다음에 상담실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실 이런 그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 청사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행정을 할 수 있는,
조은경위원
동 대인가? 동 대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조은경위원
우리가 사업에 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을 당시 그 면적이 있잖아요, 신청 면적.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조은경위원
그 면적을 더 축소하게 되면 어떤 패널티 같은 게 있나요? 우리가 받는?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 신청면적이 저희가 신청면적 곱하기 그 요율을 합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한 거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예.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이걸 축소하면 국·시비가 그만큼 또 축소되는데,
조은경위원
아, 삭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이미 확정된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예. 근데 이제 이 기본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기서 면적을 더 삭감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어렵죠, 지금 이미 사업이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올해 이 어떠한 진행이 하나도 없을 때 발생되는 어떤 패널티 기준도 있나요?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아, 그것은 이제 올해 당해연도에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진행상황을 주무부서에서 체크하는 상황이지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패널티까지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렇습니까?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동 청사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들이 부지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기준으로 잡았던 부지면적이 대지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당초에 부지를 매입할, 추가로 구입 부지를 매입할 면적이 한 100평 정도가 돼요. 그것을 매입했다면 한 1,100㎡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지면적은 충족하고 사업하는데 큰 무리점이 없었는데 인근 지역 부지매입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발단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로 옆에 그 충절로신협이 있지 않습니까? 충절로신협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저희가, 이제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충절로신협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반대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민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 그 조합원들 편의로 봤을 때 뭐 충분히 그런 의견을 냈다고 저희들이 낼 수 있다고 추정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동 청사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말 같고요. 또 석교동 전체적인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백년대계잖아요? 30년을 예측하고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그 현재 부지에다가 동 청사를 올릴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ㄱ’자 부지 모양이기 때문에 면적이 도저히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정도밖에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목적을 삼았던 복합커뮤니티 기능하고도 전혀 맞지 않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봤을 때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 부지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또 이렇게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위원님 지적해 준 그대로 그 주민 의견 수렴부분 부족한 부분 때문에 작년에 그 작년에 아니 그 전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된 걸로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4월 29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해서 했고 충분히 홈페이지나 또 공고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날짜를 명확하게 알려 드렸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은 못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그 이전을 찬성하시는 분과 이전을 반대하시는 대표 분들이 오셔서 현장에서 제가 주민설명을 했고요 그 현장에서도 주민들이 충분히 주민설명회 내용을 공감하시고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설명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대로 석교동 그 부근에서 석교동 내에서 이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서로 다 공감을 하고 거기에 의견을 한 군데 모으고 서로 박수치고 이제 주민설명회는 잘 마무리 됐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충분히 주민들에게 이런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이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가져서 주민들이 동 청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예.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석교동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 및 특별교부세 등 국·시비를 확보하시느라고 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이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반환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이제 사업기간이 저희들이 2022,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죠, 예.
김옥향위원
아니 부지가 1,000㎡ 내외 안쪽이 됐을 때 반납한다는 건가요?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김옥향위원
그것은 아니죠?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저희들이,
김옥향위원
어제 간담회장에서,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동 청사 신축을 못 할 경우에.
김옥향위원
저희들이 1,000㎡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반환을 하신다고 이렇게 반납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아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김옥향위원
예.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저희들이 동 청사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김옥향위원
기간 내에 못 했을 때,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복합커뮤니센터를 기간 내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못할 경우에, 예.
김옥향위원
기간 내 못 했을 때는 특교세는 원래 반환이 없지 않나요?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거 생활SOC사업은 목적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김옥향위원
않았을 때는 반환하는 겁니까?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김옥향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석교동 주민센터가 810 몇 제곱미터죠?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지금 평으로 따지면 한 247평 정도가 됩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평방미터로 하시면은,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815㎡ 됩니다.
김옥향위원
815?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김옥향위원
815, 그 신협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25평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거든요.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김옥향위원
정확한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지금 그 신협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신협 본관 뒤에 있는 주차장 부지 중에 일부를.
김옥향위원
일부가 지금,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이제 약 20~25평 정도를 매입해 달라 이제 그런 의견인데요.
김옥향위원
예.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뭐 실측을 물론 해봐야겠지만 그게 이제 실제 지금 주차장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전혀 검토된 사항이 아니고요. 단지 이제 이 분들이 팩스로 저희들한테 그냥 이렇게 이런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25평이라고 했을 때 25평은 80㎡인가 맞죠? 25평은?800?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그 정도, 80.
김옥향위원
80.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김옥향위원
예, 80 정도 되죠.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김옥향위원
그럼 현재 815㎡에서 80하면 900㎡ 정도 되잖아요.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구태여 100㎡ 때문에 그 청사를 이전을 해야 되나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요 저희가 보통 대지가 일반적으로 해서 정방형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지모양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815도 저희들이 이제 감안할 수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그렇지만 지금 석교동 청사 부지 모양은 ‘ㄱ’자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면적을 올릴 때 반 정도는 효율성 면에서 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올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제약사항이 있잖아요? 뭐 건물이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건축법인 부분을 또 여기다가 또 이제 검토를 하면 실제 면적은 또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석교동 부지 모양이 ‘ㄱ’자형이라는 문제 때문에 건축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이런 요소가 만약에 없었다면 저희들도 현 청사부지에다가 복합커뮤니티 신축을 하죠.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김옥향위원
근데 그것은 과장님,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김옥향위원
틀에 꼭 사각으로 해서,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옥향위원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이런 편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저희들이 건축물 올릴 때 부지 대지 모양이 어느 정도는 정형화된 모양으로 이제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이제 도면도 보여드렸지만 딱 ‘ㄱ’자형입니다, ‘ㄱ’자형. 그러니까 거기에다 건축물을 올리는 데는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는 상황이거든요.
김옥향위원
어쨌든 이게 뭐 1~2년에 10~20년에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몇 십 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들도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하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김옥향위원
그리고 첫째는 아까 그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잖아요.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김옥향위원
예, 갈등을 우선 해소하는 게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게 뭐 오늘 꼭 결정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지금 그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 그리고 통합 화합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 석교동 커뮤니티센터에 그 부합하는 그걸 우선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특정 단체, 특정 조직에 이익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지를 분간이 잘 안 갑니다. 뭐 내가 위원님들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길 하는 게 아니고 좀 너무 작위적이고 좀 어떤 특정 어떤 틀에 이 공공사업을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과정을 뭐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어떤 그 양쪽 다 서명을 받아서 그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도하는 분들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마치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그런양 양쪽 다 두고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그 주민들의 갈등을, 갈등과 반목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사업은 당초에 원래 목적 그대로 공공성 그 주민을 진짜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성의 측면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음모나 어떤 그런 다른 그 확대해석 같은 것들은 좀 지나친 비약이고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주민들 간에 반목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또 단초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뭐 따로 질문 드린 게 아니라 제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기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안선영위원장
지금 처음에 ‘T’자형으로 그 설계를 했던 이유는 뭔가요? ‘T’자형으로 지금 형태를 보면 원래 매입을 하려고 했던 부지 자체를 보면 지금 전체가 ‘T’자예요.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부지 모양이 ‘ㄱ’자형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을 담으려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1,000㎡ 이상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이 한 2,000㎡ 정도 나오는 그게 이제 기본으로 저희들이 이제 생각했던 복합커뮤니티센터 면적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매입하려고 했던 그 면적이 한 100평 정도가 됩니다, 추가로. 그러면 지금 앞쪽 부분, 뒤쪽을 저희들이 건축물을 올리면 복합커뮤니티 기능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연면적이 나오거든요.
안선영위원장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안선영위원장
지금 현재 그 설계 들어가고 지금 저희 패션플랫폼 만들어진 건물 있지 않습니까? 패션플랫폼 만들어진,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어디 말씀,
안선영위원장
중촌동.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중촌동이요?
안선영위원장
예.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냥 그걸 샘플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저는 행정기관에서 지어지는 건물들은 정말 특별한 포인트를 넣어서 건축물 자체 디자인을 넣지 않는 이상 정사각, 직사각 이게 가장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오래 써야 되니까, 오래 써야 하고요. ‘ㄱ’자로 들어간다, ‘T’자로 들어간다 첫 번째 문제 음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 도면이 나왔을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에 보면 신협부지가 있었고 그 사이에 다 음영 질 거예요. 그러면 일조권 어느 정도 침해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공간 활용적인 면에서 좋지 않아요. 왜, 앞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말 그대로 지금은 행정 위주의 그런 업무처리를 해야겠지만 좀 더 지나면 거기가 지금처럼 국민들이, 주민들이 줄어드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거기는 주민들의 활용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형태가 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공간에 대한 확보는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T’자든 ‘ㄱ’자든 좋지 않다, 더군다나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면 외관에 뭐를 조경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ㄱ’자, ‘T’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T’자 안쪽으로 들어가든 ‘ㄱ’자 안쪽으로 들어가든 거기에 심는 식물은 어떤 거든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다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민들의 반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명의 위원이 있지만 이 안에서도 의견 조율하기 어려워요, 100% 만족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선 가능할 지도 모르죠, 중국에서나. 한국에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서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줄여나가는 게 방법이고 두 번째로 줄여 놓고 그 다음에 정말 잘 지어놓으면 반대했던 분들도 찬성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석교동 내에서 움직인다고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의회랑 계속 소통을 하실 거 아닙니까?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장
맞죠?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의견 받아서,
안선영위원장
지금 저희 행정이라는 게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적극 행정의 기능 중에는 적극적으로 먼저 앞서서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을 발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만약에 땅 매입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이 사이 끼워서 들어간다, 지금 그게 패션플랫폼 건물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적극 행정이라 하면 최소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더라도 하시는 행정력 자체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리고 미리 미리 준비해서 주민들의 니즈가 뭔지 뭘 불안해하시는지 먼저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더 멀리 내다보고 반듯한 건물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 위원님들께서도 집을 구매를 해 보셨고 전세 그 집도 알아보시고 하셨겠지만 건물의 평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네모반듯하게 빠졌는지 어디 벽면이 라운드가 쳐졌으면 그 공간 못 써요. 그러니 평수로 정량 비교를 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는 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여기도 이제 계속 뭐 설득작업을 하시겠지만 예산 편성이 되게 되면 다른 부지를 알아보더라도 이건 똑같아요. ‘ㄱ’자든 ‘T’자든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안선영위원장
지금 저기 뭐야 최종안이 신협에서 온 거죠?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신협에서는 예, 매각 중단한다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안선영위원장
예, 정확하게 전달이 되신 거죠?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전달 됐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그거에 대해서 차후에 뭐 다른 팩스라든가 아니면 미팅 요구가 있었나요?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저희한테 매각 이제 신협 본관을 처음에는 매입해 달라, 매입 이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안선영위원장
예.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제가 현장을 나가서 이사장님도 만나보고 이제 면담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결과를 기다렸는데 최종적으로 본관 매각은 어렵다, 본인들 내부사정에 의해서 매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단하는 걸로 신협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최종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러면 신협에선 더 이상 그 뭐 다른 협의할 그 내용은 없는 거고요?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 1월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안선영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차가 출발해야 될 때는 과감히 출발해야 돼요. 예,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아, 잠시만요, 과장님. 혹시 위원님들한테 과장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윤환
황윤환총무과장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 석교동 주민들의 어떤 먼 미래를 내다보고 또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그 목적에 맞게 그 규모에 맞게 그 기능에 맞게 이렇게 짓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처럼 지금 적절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라든가 어떤 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어떤 기능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려서 절차상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 첨언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아까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석교동 내에서 그리고 네모반듯하게 해서 주민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위원님.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176쪽 동 참여형 지원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이 사업이 처음 시도, 시행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작년에부터 시행이 된 내용이고요.
조은경위원
아, 작년부터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게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시에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12월 달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작년 12월 말에 발표가 됐는데,
조은경위원
아, 작년 12월 말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산은 올해 처음 반영되는 거네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작년도에 한 사업이 따로 있고,
조은경위원
아, 작년 12월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아니요 그 전에.
조은경위원
그 전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응모를 해서 15개 동에서 해서 선정이 됐는데 대전시 전체로 보면은 5개 구에서 40개 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구가 7개소, 서구가 14개소, 유성구가 3개소, 대덕구 1개소, 저희가 15개소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조은경위원
근데 이 계획 이 사업이 사업내용이 보니까 주민예산 참여사업과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것은 이제 사업이 이제 그 동 참여형이기 때문에 단위별로 이루어지면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토론회에서 진행이 된 다음에 일단 동별로 이제 75만원씩 배정이 되고요.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다음에 그 사회적자본센터가 있습니다, 시에서.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거기서 이제 공동체에다가 직접적으로 마을 회의 이제 운영경비로 250만원을 배정을 합니다.
조은경위원
매년 250만원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니 올해 금년도에.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250만원은 홍보하고 뭐 소모품 구입이나 또 활동비 뭐 식비, 다과회비 이런 비용인데 그렇게 죽 진행을 하면서 하다가 이게 이제 연말에 다시 평가를 해서 괜찮다고 생각되면은 내년도에는 그 3,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조은경위원
아, 그 마을에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 마을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중구에서는 15개 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빠진 2개 동은 어디예요, 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여기가 신청 안 한 데가 은선동하고,
조은경위원
은행선화동.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석교동, 예.
조은경위원
아, 석교동이 빠졌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마을계획단이 보통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동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뭐 인원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따라서 이제 뭐 대여섯 명 같은 경우도 있고,
조은경위원
아, 정해진 인원은 따로 없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해진 건 아닙니다, 동별로 다 차이 납니다.
조은경위원
아, 다니다 보니까는 그 동별 동마다 어떤 현수막 붙어 있던데 마을계획단 뭐 모집해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보통해서 그 하게 되면은 동별로 20명 정도 이상 이렇게 해서 이제,
조은경위원
아, 평균 20명 정도?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마을계획단마다 기획자 1인에게 어떤 실비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가요?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20만원 정도, 매달 2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것은 시 사회적자본센터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한 번 자세하게 알아봐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유천2동에 버드내작은도서관 이전비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페이지가 몇 쪽,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219쪽이네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19쪽요?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전비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이게 지금 유천2동 마을문고죠? 버드내작은도서관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지금 내진보강공사로 이전을 하는 건데 영구이전인가요, 임시이전인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일단 동 청사가 신축되지 않으면은 뭐 저기 신축이 되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동해도 그전까지는,
조은경위원
아, 이게 유천2동 행정복지센터 2층으로 이전을 하는 거네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이전하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유천1동하고 2동하고 그 동 대가 이제 통합이 됐어요.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저쪽에 이렇게 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쪽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도서관을 그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자리로.
조은경위원
유천2동 그 관내 안에서 이전하는 거라 뭐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뭐 어떤 불편함은 크게 없겠네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조은경위원
거리를 보니까 900m 정도 좀 떨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버드내작은도서관이 건물 안에 경로당도 들어 있던데 지금도 그런가요? 선돌경로당?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1층에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여기는 상관없어요? 내진보강공사와 선돌경로당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거기가 내년도에 3월 달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경로당 철거하는 게.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렇게 하게 되면은 현재 이제 그 건물이 안전평가를 D등급을 받았어요.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그때 한 번 저기를,
조은경위원
1층이 경로당이고 2층이 도서관인 것 같더라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위성사진 찾아보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여기 경로당은 지금 뭐 어르신들이 지금 어쨌든 사용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뭐 5인 이상은 못 모이고는 있지만 경로당 이전에 대한 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 예. 내년 3월 달에 이전하는 걸로,
조은경위원
내년 3월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경로당은 어디로 신축 예정인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것은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년 3월 달에 신축하는 걸로,
조은경위원
아, 신축 이전인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사업명세서 17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175쪽요?
김옥향위원
예, 201- 일반운영비에 201-01 근무복 구입 자율방범복장 통일 지원사업에서 5,323만 5,000원, 시 예산을 받았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근데 일괄적으로 이 복장을 구입하는 건가요? 5개 구에 똑같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게 이제 그 시에서 전체적으로 자치구별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옷을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다 아마 천연 각자 틀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그쪽에서 통일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것을 이제 지침을 시행해서 저희가 이제 금년 4월 1일자로 시에서 이제 그걸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근무복을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준 거고요 아마 그 방식자체는 시에서 일괄해서,
김옥향위원
아, 일괄해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업체선정도 시에서 5개 구 것 전체 일괄로 하는 거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똑같이 복장 색깔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연청록색 계열로 해서 이렇게 맞추는 걸로 이렇게, 예.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176쪽에요 201-01 차량임차료 4,200만원 예산 편성하셨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4,200만원.
김옥향위원
예, 차량임대는 총 몇 대 운행했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4,200만원에 대한 거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140대입니다.
김옥향위원
140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럼 예비비 포함해서 이 저기 계획서 설명자료 내신 것은 240대로 돼 있는데 140대 운행 하신 건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것은 예비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여기 안 들어가 있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비비 포함해서 240대 이거 제출해 주신 거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1대당 임차료는 얼마에 책정하셨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30만원입니다.
김옥향위원
30만원, 업체는 몇 개 업체에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지금 2개 업체입니다.
김옥향위원
2개 업체에서 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이제 어르신들을 이송 중에 혹시 문제점이나 혹시 이상은 없었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러번 이제 행사장에 나오셔서 이제 이동하는 거 어르신들 가시는 것 귀가하시는 것 이런 것을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일단 뭐 이렇게 탑승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이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처음에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이제 그 분들이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김옥향위원
그렇죠,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래서 이제 휠체어 타신 분도 많고 그래서 거기 계단에 이제 높이 이렇게 좀 올라가려면은 힘드시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낸 게 발판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음료수 박스를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슈퍼 인근에서 갖다가 또 이제 비오고 그러면 좀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래서 그것을 그 미끄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포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2~3개 정도 놓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으시고.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나 직원들이 올라타서 이제 위에서 이제 어르신들 올라오시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셔서 안까지 이렇게 착석하도록 이렇게 해 드리고,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송 중에 뭐 탑승, 하차 중에 이상은 없었다는 거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출발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김옥향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섬세하게 발판을 그렇게 이중으로 해 주시니까 어르신들이 편하게 또 탑승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본위원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동에 보시면은요 오류동,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몇 페이지인가요?
김옥향위원
오류동 잠시만요, 207쪽.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통장수당요?
김옥향위원
207쪽,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통장 1개 통이 지금 증가가 됐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근데 예산이 지금 여기 상여금이 30만원씩 1년에 몇 번을 지급해 주나요 통장님들한테, 2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회입니다, 추석하고 설날.
김옥향위원
2회, 그러면 기본수당에서 여기 기본 산출내역에 보면 기본수당이 6,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맞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17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만원씩이죠 수당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금액이 좀 과다하게 편성한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거기 산출내역이 좀 표기가 잘못 되었네요.
김옥향위원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잘못은 안 됐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것은 전체 17개 통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수당이 산출내역에 보면 6,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이제 산출을 해 봤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해 봤는데 지금 수당이 30만원씩이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30만원입니다.
김옥향위원
30만원 곱하기 17명, 그죠? 곱하기 12개월 하시면은 이 6,00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오는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6,120만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6,120만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8개월분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에,
김옥향위원
6,120만원 나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30만원 곱하기 17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6,120만원 나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위원님.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동 대 말씀이신가요? 그 시설개선공사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아, 이것은요 그 LED 교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 뭐 가벽 같은 것 설치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돌경로당은,
예, 맞습니다.
예.
거기는 지금 아까 저 선돌경로당은 그 철거되고요 내년도에 그 3월 달에 새로 이제 이전해서 그리로 이제 입주하게 됩니다.
예.
예, 그것은 아마 복지국에서 이렇게 아마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한 번 제가 그쪽에 얘기해서 받아서 위원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예, 버드내 그 작은도서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이전비가 200만원 책정됐는데 그 뭐 차량 뭐 이사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 버드내작은도서관 이전비용 200만원 세출 219쪽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200만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00만원.
정종훈위원
예, 그게 뭐 이사비용하고 그 다음에 비품구입비로 추정되는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사비용하고요 그 내부 이제 리모델링하는 것 조금 일부분 들어가고요.
정종훈위원
거기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 건 알고 계시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오래됐습니다.
정종훈위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사용도 안돼서 지금 현재 신축되는 부분이 문화육교 밑에 그 철길 쪽으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어떤 것을,
정종훈위원
지금 경로당.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경로당, 예.
정종훈위원
해서 아무튼 거기는 너무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철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상당히 좀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도 낙후돼 있고 새롭게 또 그쪽을 신축해서 또 다른 경로당 형태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아울러서 아까 코로나19 예방접종 자, 사업명세서 176쪽 지원을 위한 차량임차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지난번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사업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끝나면 60대 이하는 뭐 차량이 크게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두 차례 정도는 뭐 다음 달까지는 할 건데 가급적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 업체 중심으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여행업계와 관광업계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중심으로 좀 배정을 해서 서로 고통 가운데서 서로 분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관내 업체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지금 사업명세서 149쪽에 대전 중구 행정동우회 사무실 사용료를 세입으로 받았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여기가 지금 몇 평인가요? 건물이? 스무 평이 안 되는 거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거기가 지금 54.5㎡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스무 평이 안 되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0평이 안 되죠, 예. 한 16.4평 정도 되거든요.
안선영위원장
예, 그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사무실인가요? 이 이름만 봐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무실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행정동우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행정동우회.
안선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이제 중구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그 퇴임하신 공직자들이 계신데 그 분들이 동우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이런 겁니다.
안선영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저희 공유재산, 예, 지금 여기가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계세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 회원 수요?
안선영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회원 수가 47분입니다.
안선영위원장
47분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잖아요, 저희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그럼 여기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거기 그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에 의하면요 그 3항에 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안선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분들이 지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활동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분들 뭐 이제 지역사회 관련해서 또 봉사활동도 좀 이렇게 하시고요.
안선영위원장
봉사활동 하는 곳들은 다 임대를 해 주시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니 이제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 좀 좋은,
안선영위원장
퇴직하신 분들이 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좋은 제언 같은 것도 많이 해 주시고요.
안선영위원장
조언이야 뭐 여기 교수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해 주세요. 근데 이 분들이 특화해서 한 게 뭐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공공재산을 위탁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그것까지 이해가 됐고요. 근데 대전 중구 행정동우회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뭐 동호회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분들한테 어떤 목적이 부합이 돼서 이 사무실을 위탁을 주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중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언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선영위원장
그런 것은 누구나 하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리고 이제 포럼,
안선영위원장
주민 분들도 많은 조언 하세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포럼 같은 것도 개최해서,
안선영위원장
아니 그건 그 분들의 활동영역이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포럼을 해서 우리 중구발전과 관련된 어떤 좋은 시책이나 이런 것들도 서로 토론해서,
안선영위원장
내신 게 있습니까, 시책?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하고 나면은,
안선영위원장
낸 거 있나요 자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작년에 아마 예,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어떤 게 있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금년 초, 이게 이제 행정동우회법이 이제 금년도 3월 1일자로, 작년도 3월 1일자로 지정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이렇게 아까 포럼 같은 경우는 실시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 대전 중구 행정동우회 이게 지금 법적으로 만들라고 하는 단체인가요 이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것은 돼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
안선영위원장
법적으로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관련해서,
안선영위원장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사무실을 이렇게 임차를 내 주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것은 아까 공유재산조례 관련해서 가능한 거고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그 관련해서 이렇게 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이 동우회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국장님? 설왕설래 많은 말들이 나와요, 동우회 여기서. 혹시 들으신 바 있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뭐 의원님들은 뭐 지역구 나가셔서 이제 활동하시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듣는 것 말고도 따른 많은 내용도 듣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뭐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참 면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따로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여기는 지금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동우회예요, 동우회. 근데 여기다가 지금 저희가 사무실까지 임차를 해 주고 있다 라는 거에 좀 첫 번째로 놀랐고 그리고 여기는 혹시 다른 보조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400만원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400만원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연간.
안선영위원장
400만원의 용도는 뭐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동우회 하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 보조금으로 해서 그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럼 개최하는 비용 같은 거라든지 이런,
안선영위원장
그럼 연말되면 여기 동우회에서 받는 서류는 뭐 뭐가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나서 보조금 정산서를 받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정산서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정산서 그리고 또 뭐 받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사업결과보고서죠 각 사업하고,
안선영위원장
사업결과보고서 받아야 되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거 지금 받은 거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제 금년 연말에 이제 받게 됩니다.
안선영위원장
400만원을 책정했을 때는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거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그 제안서 받으신 거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제안서 의회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여기에 지금 간사가 있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간사 있습니다, 예.
안선영위원장
간사는 여기 공무원이시겠네요 그러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감사.
안선영위원장
감사?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간사, 거기에 이제 그 이제 회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간사를 하십니다, 예.
안선영위원장
여기는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보여요. 그것은 알고 계시고 지금 사무실을 위탁해 주시고 하신 거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정치적이라기보다는 그 행정동우회 이렇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사무실 임차가 되고,
안선영위원장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이런 사무실도 임대가 됩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지금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도 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행동에 조심하셔야 된다, 예, 보조금도 받으시고 그리고 월세도 좀 싸게 받으시지 않습니까? 1년에 뭐 이 정도 금액이면 거저인데 좀 조심하셔야 된다, 너무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가. 예, 그것은 답변 거기까지만 듣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명세서 176페이지 차량, 차량에 관해서 혹시라도 혹여라도 이후에 더 계획을 짜서 움직이실 때는 우선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그리고 작은 업체들을 주로 이용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차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만 그냥 일반적으로 대여해 줘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좀 생기는데 정말 작은 곳들은 본인께서 운전하고 본인께서 그 차량 관리 다 직접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중구청에서 배려해서 먼저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77페이지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이것은 지금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마을공동체사업요?
안선영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게 이제 그 공고 접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전 컨설팅을 하고요 신청에 따라서,
안선영위원장
컨설팅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사업 추진되는 게. 그 다음에 그 심사해 가지고 이제 결과발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5월경에 교육하고 이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한 5월 달 정도에 주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 죽 진행된 다음에,
안선영위원장
잠깐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보조금을 5월에 준다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럼 1월부터 4월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 공고하고 접수를 한 다음에요 시하고 구하고 통합해서 이제 금년 같은 경우 2월 달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월 달에는 컨설팅을 합니다, 신청에 따라서 사전 컨설팅 하고 그 다음에 심사하고 이제 공고하는 선정 공고되는 게 이제 4월 달에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계약 체결하는 게 5월 달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보조금 교부해 주고,
안선영위원장
그럼 내년도 5월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니요, 아니 당해연도 금년도,
안선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5월에 그럼 실제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보조금이 나갑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럼 1월부터 4월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진행절차가 선정하기 위한,
안선영위원장
행정절차가요 그러면 실제로는 5월부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5월부터,
안선영위원장
12월까지 실제로 주민분들께서 이걸 활용을 하시는 거네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사업은 어떤 게 들어오고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사업요? 내용요?
안선영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뭐 이제 품앗이 공동육아 기관맞춤 교육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뭐 이제 힐링 그 교실, 육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도서관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그 예술 소품 같은 것 만드는 이런 내용도 좀 있고 또 이제 공동육아에 대한 이런 내용 또 버스킹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안선영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뜨개사랑방 만들어서 사랑을 전달하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골목길 뭐 소독하는 거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쿠키 이제 베이킹 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만들어 주는 이런 교육하는 교실 이런 것도 운영이 되고 또,
안선영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그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10%가 줄었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이게 정확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시비인데요,
안선영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기존에서 이제 처음에 1억으로 가내시 됐다가 이제 확정을 해서 줄어든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안선영위원장
가내시가 됐다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가내시 된 게 1억이고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근데 시에서 확정을 해 준 게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늘 말씀드리지만 자료는 유튜브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사업명세서 232쪽 중촌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세출항목 보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32쪽요?
정종훈위원
예, 인조잔디 찾으셨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5,000만원 편성했는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 태평동에 파크골프 하다 만, 잔디 깔다 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성사업을 하라고 또 말씀드렸고 아울러서 참 저기 게이트볼장이 지금 두 면을 사용하고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런데 한 면을 더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게 그 회원들의 또 요구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4대 유관기관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중구청이 주관이 돼서 하천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 또 한 군데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중구청이 중심이 돼서 한 면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회원 수가 증가하니까 그것도 한 번 추진해 주시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더불어서 아까 그린파크 그 면수 증설도 저기 태평교 밑에 그 부분도 현안사업입니다, 같은. 그 부분도 유관기관들과 좀 협력해서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지난번 잔디 깔다 만 그 부분 그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숫제 잔디조성을 하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사용 안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걸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말씀드린 대로 유소년야구단도 더불어서 좀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처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아울러서 다시 돌아가서 중촌 게이트볼장 그 지금 공간, 회원들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때 수도 문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 하시나요? 모르시나, 기억 안 나시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말씀하세요.
정종훈위원
아무튼 그쪽에 있는 인근 주민들하고 좀 협력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 번 더 협력해서 좀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것은 아마 저기 또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부분이기 때문에 중구청의 자력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협조를 해 준다 하더라도 아니 저 아마 민간 쪽에서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구청이 시하고 협력 좀 해서 좀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제가 또 미력이나마 연계성을 가져서 제가 좀 시하고도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이것 질문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추가질문 이어나가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2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요 성인문해교육 지원해서 국비, 구비해서 5,390만원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지금 선정기관이 청춘학교, 한마음야학, 대전 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세 곳이에요, 세 기관이거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근데 청춘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며 지금 현재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청춘학교는 그 지금 4개 반 4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44명?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4개 반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한마음야학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한마음야학은 7개 반에 그 특성화프로그램 관련해서 123명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123명?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수업은 어떻게 수업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수업요? 이제 프로그램별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옥향위원
아니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수업 중인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 현재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5월 달에 이제 일단 마스크 쓰고 자리 이격해서 이제 그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금 5월부터 이제,
김옥향위원
5월부터 수업 진행 하고 있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교사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교사 분들이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강사 분들인데요, 그 이제 어떤 자격증 가지신 분들 뭐 이 분들이 대상이 이제 뭐 초등 1~2학년, 또 3~4학년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시는 적합한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교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여기 이제 초등1급 정교사 가진 분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 문해교육 관련된 교육 교원,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다음에 중등1급이나 2급 그 정교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옥향위원
이 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지금 산정되고 있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거기 선생님들이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선생님들 급여는 그것은 지금 자료가 저희가 지금, 그 이제 강사비로는 시간당 해서 이제 한 3만원 정도 주고 있고요 최대,
김옥향위원
시간당 3만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교통비 관련해서 이제 그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무급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다음에 자원봉사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그 무급행정 담당자 관련되는 이런 걸로 해서 월 최대 교통비로 15만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15만원 정도?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청춘학교 위치가 어디에 지금 있나요? 한 번도 안 나가 보셨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제가 청춘학교는 못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봐야 되는데,
김옥향위원
아, 예산이 수반되는 곳은 수시로 나가서 검열도 하시고 어떻게 시스템이 되는지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대흥동에 있는 건데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제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향위원
한마음야학은 어떻게 운영되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한마음야학은 야간에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요.
김옥향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 한마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대사동에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대사동?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유지비는 어떻게 지금 지원 되고 있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유지비라면 어떤 유지비 말씀하시죠?
김옥향위원
건물 사용임대료라든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건 문해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김옥향위원
국장님 지금 청춘학교하고 한마음야학하고 대전 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하고 지금 지원해 주는 그 예산들 2020년, 2021년도 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한마음야학 같은 경우는 초등만 있나요 중등도 있나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본위원이 예산이 지금 청춘이나 한마음야학, 대전 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같은 데 예산이 좀 수반이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는 게 없고 또 이제 뭐 졸업식을 한다든지 입학식을 한다든지 어떤 행사에는 청장님만 꼭 그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의원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고 승인해 주는데 의원들이 이 학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좀 반성하셔야 돼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것에 대한 지금 학생이 몇 명이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원되는 게. 아시겠죠, 국장님?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위원님.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153쪽 지자체와 학교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뭐 프로그램은 그 일단 명이 이제 책방투어 북투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내용은 이제 독서코칭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화구연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강사에 대한 인건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로 뭐 교육자료나 그 다음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 이렇게 해서 600만원이 예산입니다.
조은경위원
아니 예산에 대한 설명 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교육부, 이제 교육부 교육청에서 해 주는 저희들한테 전출해 주는 비용인데 이제 홍보는 교육청하고 학교로 이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 사업 신청을 합니다.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리고 이제 지자체 저희 이제 중구에서는 학교로 이제 일정조정하고 또 강사도 배정을 해 주고 실제 운영은 학교에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는 저희가 이제 우리 하고 나서 우리 중구에서 교육청으로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 집행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보고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예.
조은경위원
지금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인가에서 지금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거기 그 사업과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그거랑은 좀 별개인데 저희가 또 이제 저기 평생교육 관련해서 또 저희가 문체과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아마 교육청에서 부서가 좀 틀려서 그런 것은 저희 해당되는 데로 보내주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교육핵심지구는 복지국 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업무는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평생교육이 빠져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사회복지과인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본위원이 한 번 그런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교육에 대한 업무는 문화체육과가 있는데 왜 이 사업을 굳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혁신지구?
조은경위원
예, 그래서 지금 또 내용이 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학교와 뭐 지역 주민들과 연계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근데 이게 또 이 문화체육과에서는 평생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소관 부서가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가 틀려서 해당되는 부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 청사 같은 경우도 세입하고 세출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도서관 같은 것 이런 것은 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행안부하고 틀려서 세입을 잡는 게 다 틀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약간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예.
조은경위원
업무 분담을 너무 좀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또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마 주관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조은경위원
이 사업이 좀 중구는 늦게 시작했죠? 2019년도에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19년도요?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타 구가 좀 먼저 좀 진행을 했네요.
조은경위원
이게 연 600만원으로 이제 이 사업비는 끝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또 만약에 필요하면은 예산이 추경이나 이런 거 통해서 교육비에서 편성이 되면은 저희가 하게 되면은,
조은경위원
아, 그런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추가로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조은경위원
아, 현재는 600만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보니까 자치 그러니까 지금 먼저 시작했던 3개 구 보니까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내 학교들을 몇 개 학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럼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을 주제별 맞춤형 독서코칭과 동화구연 프로그램으로 딱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은경위원
이 2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내 학교를 선정을 해서 강사를 이렇게 배치할 예정이신 거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학교선정은 됐나요? 앞으로 계획 중인 건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계획 중입니다, 7월 달부터 이제 진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몇 개 정도 학교 선정 계획이세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뭐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그 일단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이제 교육청에서도 그쪽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기본적인 포맷을 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조은경위원
이 프로그램을 먼저 정해놓고 그럼 시 교육청에 이 사업을 신청한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한테 돈을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기본 포맷은 이런 내용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학교 선정이나 이런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이제 교육청하고 실무부서기 때문에 그쪽이랑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조은경위원
이 프로그램은 중구에서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동화구연,
조은경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를 선정해서 강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계획하신 거 아닌가요? 시 교육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라고 딱 지시, 목적을 내려준 건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교육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몇 개 크게는 대주제라고 하죠,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서 저희가 우리 구에 맞을만한 것을 해서 이렇게 해서,
조은경위원
아, 거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네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이 중구 관내에 특히 이제 초·중학교 보면은 그 진로교육에 조금 아쉬워하더라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진로교육.
조은경위원
그것을 이제 선생님들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방대하지 않다 보니까 진로교육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이쪽이 또 서구 쪽 학교 쪽보다 좀 열악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뭐 프로그램이 딱 정해진 건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교육이라면은 뭐 이렇게 큰 어떤 공간에서 학부모들 모셔서,
조은경위원
그렇죠, 뭐 직업체험도 할 수 있고 어떤 강사분이 뭐 그 직업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고 특정 전문인을,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강사로 파견을 해서 뭐 자기의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어떤 좀 재미있게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아이들도 되게 목말라 하더라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것도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행정하는 데 그런 것들을 한 번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참고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은 사업 같아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우리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또 추경에 올리셨는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토지매입비 증가로 인해서 재정 부담으로 대전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했었는데 대전시에서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불가하다고 했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토지매입비는 예, 일단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께서는 계속 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겠다 하셨는데 현재 이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시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일단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이제 공문을 몇 번 보내고 이제 실무적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려우니까 좀 해 달라고 하는 계속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대규모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진행을 저희가 협조를 또 구하고 있는데 오늘 혹시 위원님 신문 혹시 보셨나,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조은경위원
오늘 자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오늘 신문 보니까요 그 이제 중도일보 6월 11일 자 거기에 3면에 나왔는데 어제 이제 시의회 예결위 과정이 있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근데 이제 저희 지역구는 아니고 서구 이제 2선거구에 이광복 의원인데요 그 분이 이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 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연되고 있는 그 효문화뿌리마을도 언급됐다, 중투심사 후 사업규모가 확대됐는데 100억 가량의 예산이 늘면서 시·구의 부담액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 등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광복 의원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은 중앙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공원이다, 시간을 끌수록 땅값은 올라가고 보상비는 올라간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문제를 매듭짓자고 했고 이에 손철웅 국장은 구와 추진 설계과정과 분담금에 대해 협의해서 접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예결위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이 분은 사실 저희 지역구 의원은 아닌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뿌리공원에 관련해서 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이렇게 또 예결위에서 자기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셔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효문화마을 뿌리공원2단계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고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은 어쨌든 간에 저희 구비를 많이 아껴가면서 외부에서 다른 뭐 특교금이나 특교세 또 시비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아서 저희 예산을 많이 줄이는 게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은경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이 부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비나 국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은경위원
뭔가 결정된 것 없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럴 것이다까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이 180억이라는 토지보상비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감정평가 결과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또 1년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0년도 8월 달이죠.
조은경위원
예, 여기 보니까 뭐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감정평가 결과 보상가액 산정금액임이라고 명시돼 있네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럼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 또 지가가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진 않았을 텐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뭐 일단은 그 가면 갈수록 뭐 그런 부분은 있는데 뭐 이제 지난번에 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된 그 시에서 그 도시관리계획 같은 것도 시에서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원 그 일몰관리제가 그게 되면서 저희 것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12개를 묶어서 한 번에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이드로 또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방위로 이제 사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돈이든 저 돈이든 간에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예산도 이제 10억 뿌리마을 가족놀이터 관련해서 그 6억 5,000만원하고 또 가족캠핑장 같은 경우도 그 저희가 이제 균형발전기금으로 4억 1,900만원에서 10억 600만원 정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업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더 노력하고 이렇게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의원님들한테도 협조사항 구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 구비를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예산이 이 예산이 혹시 승인이 된다고 해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올 한해 또 집행되기 어려울 거라는 또 걱정은 심히 들고요. 어쨌든 뭐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예산이 문제인 거죠, 뭐. 예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 질의하실 위원이,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위원님.
예.
예, 알겠습니다.
231쪽에 1,700만원이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거는 이번에 시 대표축제로 선정 되어서 시비보조금 1,700만원 내려와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시비보조금인데 그 전에 이제 많이 주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돈을 저 쪽에 코로나 하는 데다가 시비를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구에다가 지정 내려 보낸 돈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예산편성을 줄여서 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엔 저희가 이제 8,500만원 받았거든요.
예.
예.
당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 9월 달에 설치를 했고요.
예, 처음에 했을 때가 그때 9월 달에 설치를 했고 그때 설치비가 1억 9,300만 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1억 9,300.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12로 나누면 1,600만 원 정도.
1년에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특교금.
특교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답변 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1억 9,3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10여 년이 넘어서 지나다 보니까 이제 거기 계기판 이런 게 부러져서 사고 나서 이번에 특교금을 작년에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한 약 단위로 메가쥴이라고 하는데 한 60만 메가쥴 정도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약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들어간 게 비용이.
거기 이제 아까.
예.
예, 이거는 이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사실은 절감되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약 한 1,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게 3,000만원이기 때문에 더 이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절기나 동절기 같은 경우에 봄, 가을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렇게 이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또 온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더 훨씬 더 나은 이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용호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자료 잘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중구 국민체육센터에 구비 5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갔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수리비요?
정종훈위원
예, 시설개선 자금으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시설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언제 설립 되었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설립된 게.
정종훈위원
2009년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제가 거기 고객 회원으로서 너무 역사와 그 시설에 관해서는 너무 잘 압니다. 거듭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몇 번 언급한 것도 있지만 그 건물은 체육센터 시설로 적합하지 않게 설계된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렸어요.뭐 동선부터 해서 공간배치 등등이 전혀 체육센터 시설에 맞지 않게 처음부터 조성이 된 그 센터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2009년도니까 지금 12년, 만 12년 째 돌입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체육센터 합목적적으로 설계가 되고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보니까 준공일이 2010년도 9월 21일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여 년이 넘어서 11년, 12년 정도 되어 가는데 당시에 예산을 어쨌든간에 뭐든지 간에 예산을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집행하다 보니까 구조상으로 이제 지금 위에 운동시설 쪽에는 벽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경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설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 차단이나 이런 면에서 저기도 되고 또 기간이 흘러가면서 또 노후되는 시설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종훈위원
그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때? 전체 예산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사업비요?
정종훈위원
100억 가까이 들어갔죠? 91억인가 91억 제가 알기로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91억 예.
정종훈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가 된 장소, 센터입니다 거기가. 1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길지 않은 세월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구민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앞으로 국장님, 제대로 된 센터 뭐 기왕에 그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뭐 지을 순 없겠지만 제대로 된 체육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명실상부한 센터 만들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앞으로 예산이 소요될 거로 생각합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지금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건축사 의뢰를 좀 해놨거든요.
정종훈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 한 번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좀 필요한 지를 지금 이제 금액적으로 지금 뽑아보고 있는 단계인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또 이제 그 중앙에서 저희가 한 50%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런 공모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제가 전망해 보기로는 대략적으로 한 최소 10억, 20억 이상은 추후에 연차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명실상부한 체육센터의 기능을 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지금 주변여건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나마 급하게 한 5억 가까이 된 구비를 SOC사업 예산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좀 그나마 모양은 좀 나아졌는데 아직도 뭐 시설부터 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계실까지도 내려가 보고 그 4층까지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장방문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글쎄 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셔서 거기 뭐 구석구석 많이 아셔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행정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일단 뭐 이제 제가 일단 육안상으로 제가 보건데 저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도 타일이 좀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보일러도 좀 오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수영장에 보면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셨는데 소독하는 그 장비 차염발생기 그것도 한 번 언급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손을 좀 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뽑아보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것들이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되면은 저희가 생활SOC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하면은 국비를 한 뭐 30에서 50%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걸 보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그 어차피 이번에 큰 맘 먹고 구비 5억 정도 되는 금액 투여를 해서 지금 일정부분 시설개선 하는 마당이니까 기왕에 손 댄 거 좀 연차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뭐 면적을 늘리거나 증축을 할 순 없어도 주변의 변화되는 환경에 발맞추게끔 좀 제대로 된 체육센터 명실상부한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은 그런 센터 기능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2층 당장 헬스클럽도 지난번에 일부 교체를 했지만 아직도 교체해야 할 기구들이 많이 있죠 그죠?하다 만 그것도 반 정도 하다 말았잖아요 지금 10년 이상 된 런닝머신 그 트레드밀이 아직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거기를 가봤는데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공간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는 너무나 이렇게 그 빡빡하게 장비들이 이렇게 들어 있다 이런 생각을 느꼈어요.
정종훈위원
예, 맞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느꼈는데 거기에 지금 운영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오시는 주민들이 또 다양하게 요구를 해서 그거를 못 치우게 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 전반적으로.
정종훈위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트레드밀이니까 트레드밀 절반은 교체 했잖아요 한 대당 몇 백 만원씩 하는 건데 아직도 10년 넘은 바닥이 번들번들한 그런 트레드밀이 있어요 다른 웨이트 기구들은 많이 교체가 되었더라고요 뭐 파손된 것들은 다 바꾸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동선확보가 참 동선이 조금 너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다칠 우려도 있겠더라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너무 빡빡하게.
정종훈위원
그죠 다 쇠로 된 기구들이기 때문에 요즘 뭐 쇠도 있고 아닌 기구도 있지만 뭐 그거야 운영자가 좀 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거나 2년 전에 그때 한 번 교체를 했는데 아직도 트레드밀 10년 넘은 정말 중고로도 쓰기 힘든 그런 것들이 지금 비치되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언급했지만 아무튼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사정을 봐가면서 추후에 국민의 체육복지 건강증진을 위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구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비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시고 더불어서 특교금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건 특교금 확보잖아요 그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특교세.
정종훈위원
예, 특교세. 특교세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한정된 재원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전반적으로는 제가 이 부분은 국민의 체육복지 그 다음에 건강증진의 측면에서 한 번 제가 그 동안 8대 의회 들어와서 줄기차게 천착했던 그런 관심 있는 쪽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어떻게든 제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노력해 볼까 합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금현실화 부분은 다른 구와의, 시와 구와의 형평성에 맞게 지금 아직도 손님이 고객들이 거의 안 차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점도 잘 고려하셔서 구민에게는 이용 구민에게는 부담이 덜 되고 또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또 경영 못 한다 맨날 손 벌리는 그런 상황이 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내겠지만 그것도 공공성이 있으니 이 체육센터는 그런 부분에 균형을 잘 맞춰서 지도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이 부분은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는 건가요 지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이제 그 업무보고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로 답변을 드렸고 또 위원장님이 또 그때 말씀하신 이런 부분하고 같이 담아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아무튼 뭐 문제점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아니, 보니까 지금 행사내용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몇 가지 플랜을 짰어요 이게 보면 그때 코로나 진행되는 상황 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짜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문중의 날, 전국 효도상품 박람회, 효와 드론의 별빛드로잉 이거는 보니까 이번에 그 BTS들 했던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하늘에다가 이렇게 불빛으로 조명하는 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전부다 현장에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장에 대해서 계획을 짠 건가요? 현장에서 축제를 하겠다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일단 먹거리 같은 거는 못할 거 같고요 먹거리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능한 거와 이제 가능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접종상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면역이 이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판단이 안서서.
안선영위원장
그게 지금 1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10월 달이나 예, 그렇죠 10월 말 정도.
안선영위원장
지금 정식으로 정부발표된 건 11월로 알고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11월에 이제 가면은 70% 정도 된다고 지금 저는 뉴스로 봤는데 그러면 그 전에 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래서 10월, 저희가 원래 저희가 축제를 10월 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안선영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7월 정도나 뭐 한 가면은 말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면역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접종.
안선영위원장
어느 정도가 몇 %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니, 이제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그 지금 현재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100명당 접종인원수라든지 또 이렇게 걸리는 이런 것들을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전체 공동면역에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최소 2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2주 동안에 몸에서 자리 잡고 그게 공동면역의 체계로 접어들려면 2개월이 걸린다고요.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행히 뭐 백신 제조를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고 해서 약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로 다 풀로 돌린다고 해도 빨라봐야 7월 정말 빠르면 7월 그리고 지금 보통 잡고 있는 게 9월, 10월 이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너무 지금 섣부르지 않나 더군다나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많고 그리고 이거 문중의 날 하면 지금 그 퍼레이드를 제일 대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그때 축제에 참석을 해보면 퍼레이드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지금 계획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문중 퍼레이드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이렇게 전체 인원이 많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문중의 날 하는 걸로 날짜를 문중별로 받아서 이렇게 이제 거기 문중별로 하는 이렇게 행사를 개최할 기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이거는 대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그 담당자분들도 구상을 했지만 온라인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보실 궁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아니, 같이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라고요 괜히 위험하게 저희가 방역이 구멍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당연하죠.
안선영위원장
지금 중구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저는 물론 축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구민들의 사기진작 다 중요해요. 그러나 위험한 일을 가급적이면 우리 중구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별빛드로잉이나 이런 계획 준비하신 거 보니까 이거는 온라인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으신 거 같아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했던 걸 차라리 하세요 그래야 좀 신선한 맛도 있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오프가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차라리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온라인 쪽으로 집중하셔 가지고 새로운 그 축제상품들을 개발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효도상품 박람회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그 뭐야 등 긁개 뭐 효도상품이라고 해봐야 부채 정도 우리 아이템 개발 그 정도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저기 뭐야 담당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뭐 아이들 학용품부터 해가지고 저희 마스코트도 넣고 뭐 수건이나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조금 더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뭐 효상품 같은 것도 조금 더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해서 잘 충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 3%는 정말 이거 무슨 기준으로 나온 거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대표축제, 작년에 시에서 예산을 세운 게 5억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8,500만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금년에는 시에서 예산을 세운 게 팍 줄여가지고 1억 원을 세웁니다 전체 금액을.
안선영위원장
1억 원을 왜 세웠을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일단 뭐 대표축제에 대해서 이제 각 5개 구별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세웠는데 저희가 이제 최우수가 저희가 됐는데 저희하고 그 다음에 계족산 맨발축제 하고 국제 와인페스티벌 이렇게 세 군데가 되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최우수축제가 되어서 각 1,700만원씩 받았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렇죠 이거를.
안선영위원장
시에서도 지금 축제를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았을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제가 들리는, 들어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울려고 그랬는데 이 자체가 시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해주는 이런 비용들이 많이 지출이 되다보니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감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선영위원장
시에서도 예비비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재난에 대비한 예산들이 제가 알기로도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1억을 세웠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땐 오프에서 하는 축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할 거라고 크게 예상을 안 했었던 예산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3%짜리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는 좀 넓게 좀 길게 봐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첫 번째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이게 우리는 축제를 해서 예산을 사용하거나 거기다 방점을 찍고 있는데 구민들이 다치실 일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이지 말라고 그래도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업명세서 231쪽 보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31쪽이요.
안선영위원장
예. 아, 그 전에 233쪽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태양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원래 태양열을 설치할 때는 내구도가 15년에서 20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내구연수요?
안선영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보통 10년 정도 지금.
안선영위원장
예, 저희가 지금 10년이 되었는데 이제 교체를 해요 내구연도가 그런데 태양열 같은 경우 15년에서 20년을 예상을 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내구연수보다도 일단 여기 설치된 업체가 그 이제 부도가 났다고 하네요.
안선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래가지고.
안선영위원장
지금 그것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집열기를 AS를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효율도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다 해서 저희가.
안선영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거는 이제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안선영위원장
저번에도 그렇게 했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저번에도 10년 전에도 조달청에 지금 관급업체로 해서 했던 거잖습니까? 그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맞아요. 이게 뭐 뒤에 물어보실 일은 아니고. 그때도 조달청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업체선정이 안 되어서 지금 내구연수를 못 채우고 교체가 들어간 거예요.맞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어쨌든 내구연수가 그러면은 조금 당겨진 겁니다 12년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12년.
안선영위원장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감안해서 15년에서 20년 잡는 게 태양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업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AS를 못 받아서 지금 저희가 3년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000만원씩 득이 되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로스가 난 거예요 더하기 빼기로만 계산해도. 그래서 저번에 업체선정을 하신다 그래서 업체선정 하실 때 좀 여러 가지로 알아보시라고 했어요.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이번에 이 업체선정은 끝났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업체선정 하셨을 때 뭐뭐 체크하셨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거는 실무적인 거라서 제가 뭐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어느 분이 실무를 보셨나요? 지금 뒤에서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거 저기 위원장님 뭐 가능하시다면 제가 저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부분들을.
안선영위원장
아니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이게 왜냐면 제가 이거 업체선정 하실 때 뭐뭐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거기 저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 주시면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지금 주신 자료 지금 저희가 업체를 어디로 선정을 한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거기에 세 번째 장에서 거기 4안을 선택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4안이요 에이팩, 에이팩은 언제 만들어진 회사인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유성에 소재하고 그 품질인증정보를 KS마크를 획득을 하고요.
안선영위원장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기 뭐야 그때 담당자분한테 제가 부탁을 했던 건 뭐냐면 지금 태양열 전지판이나 이것도 사실은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짧게 그냥 판매하고 사라지는 그런 업체 말고 오래된 회사,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세부자료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 회사 자산력이나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걸 한 번 체크해봐서 이게 이번에는 좀 내구연도를 꽉 채울 수 있는 업체선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신 자료는 제가 참고자료로 보겠으나 업체선정에 이거는 태양열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 하게 살펴봐 주십사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셨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일단 여기 업체 중에서 고려해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장·단점 더 비교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정도나 그 다음에 AS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안선영위원장
예, 이중진공관이면 저희 사계절에는 잘 맞는 것으로 잘 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여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AS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되게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서 이번에는 그 내구연도까지 잘 활용해서 저희가 로스 나는 일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그 집열기 분해하고 나면은 그거 재활용 부분 말씀 하셨잖아요 동관하고 알루미늄은 재활용을 했고요 유리관은 파쇄해서 매립장에다가 폐기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파쇄했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유리관.
안선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31쪽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총 얼마 세이브 되어 있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지금 현재 이제 66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요 집행된 게 16억 7,59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안선영위원장
지금 66억인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기존에 예산이.
안선영위원장
예, 그럼 지금 아직 안 쓰고 있는 돈들이 있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좀 남았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그 토지평가가 언제 끝납니까 가격?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평가는 이제 지금 아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세부적인 행정절차가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적적으로 저희가 이제 변경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안선영위원장
아니 저기 뭐야 그 땅 주인분들이 또 자체평가를 하잖아요 그것도 끝났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지주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한 분 하고 저희가 하는 데랑 해서 그거를 바로 실시할 겁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러니까 실시를 한다라는 거죠 아직 평가가 끝난 건 아니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죠.
안선영위원장
평가는 언제 끝나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6월에서 7월초 정도까지 끝납니다.
안선영위원장
7월초에 끝난다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럼 이때부터 매입이 들어가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되면은 지장물 조사랑 같이 해서 이제 그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안선영위원장
그게 언제인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보상은 바로 이제 감정평가 끝나 가지고 그 조정만 되면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지장물 조사는 언제 끝나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것도 이제 7월 달까지 잡았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이 또한 7월이라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럼 그때부터 땅 매입이 들어가잖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을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지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지금 이제 가장 관건이 되었던 게 그 토지주에서 이제 저희가 했던 용역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신빙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쪽에서 추천해주는 감정평가사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머지는 이의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럼 여기서 금액이 더 올라갈 확률이 크네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감정평가한 다음에요?
안선영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거는 이제 뭐 해봐야 알겠지만 뭐 2000년도 8월 달에 이제 한 번 그때 조사한 거고 조금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는 보긴 보는데.
안선영위원장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1년 정도니까 뭐 한 뭐 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럼 총 지금 예상되는 게 땅 매입비만 얼마인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전부 228억입니다.
안선영위원장
228억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럼 1차 추경에 이만큼 들어오고 더 들어가네요 예상되는 걸로 본다 그러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다시 말씀.
안선영위원장
1차 추경 플러스해서 지금 남아 있는 금액 플러스해도 지금 부족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추경이 또 올라 오겠네요 땅 매입비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땅 매입비는 이번에 이제 115억 8,0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거든요.
안선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지금 아까 200 얼마라고 그러셨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28억인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182억 정도 되는데 한 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약 인상이 한 5% 정도 이루어진다 보면 한 19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전체 예산이.
안선영위원장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돈이 20억이 빠지네요 30억이? 국장님, 이거 우리 저기 중구 핵심사업 아닙니까 이거?핵심사업이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228억은 공사비 포함해서 된 거고요 토지매입비만 하면은 182억 2,000만원인데 거기서 이제 5%를 감안하면은 한 19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정확하게 지금 190억입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지금 현재로 그냥 저희가 2020년도 8월 달에 한 것은 182억 2,000만원입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런 다음에 이게 땅이 다 매입이 되면 공사비는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공사비는 178억 8,000만원입니다 총 공사비는.
안선영위원장
그럼 우리 저기 뭐야 자체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지금 현재 34억 정도 됩니다.
안선영위원장
34억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땅 사는 데만 190억 그리고 공사비 34억입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이것만 가지면은 이거 다 공사 끝나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속기사님 이거 메모 잘 해주세요. 190억, 34억이면 이 공사 다 끝난다고 하셨죠? 답변 부탁드립니다.190억, 34억 그럼 224억이면 이 사업 전부다 끝나는 거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이제 국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비는 그렇습니다 구비는.
안선영위원장
예, 구비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124억이면 끝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거기 토지매입비 하고 그 공사비 합치면은 구비만 하면은 한 225억 정도 됩니다.
안선영위원장
얼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25억.
안선영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게 땅 매입하는 데 190억 그리고 저희.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공사비 34억.
안선영위원장
공사비 34억 이거 하게 되면 200.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24억.
안선영위원장
아, 224억.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럼 224억으로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구비가 지금 그렇게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안선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주시라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장
224억 안 넘는 거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24억입니다 예.
안선영위원장
국장님, 이 사업이 우리 중구 사이즈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인 거 한 번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수십 번도 더 여쭤봤는데 이게 우리 중구 사이즈에 맞는 사업입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저 개인적으로는 뭐 뿌리공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명소가 되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나서는 뭐 적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위원장
사업성도 그렇게 높게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 사업이라고요?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이 돈은 배치가 되면 다 쓸 수 있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 약속은 저번에 임시회 때도 한 번 했었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죠 지금 60억이 거의 세이브가 되어 있어요 그냥. 그런데 이 더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건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잖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지금 행정절차는 전부 이제 걸림돌이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유스호스텔로 시작해서 지금 캠핑장이 된 건 알고 계시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렇게 될 경우에 뭐 국·시비에서 반납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없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없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위원님들 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주세요 이게 맞는 사업인지. 구민들은 다들 불안해하세요 돈 먹는 하마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닌가. 뿌리공원 1단지도 지금 돈 먹는 하마 아닙니까? 여기 이거 하게 되면 매점 하고 이거 또 해야 돼요.먼 데 가서 건너가서 매점 이용하라곤 못하지 않습니까?그러면 또 지금까지 있는 것처럼 매점, 스낵코너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해질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한 계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구민들께선 많이 불안해하세요. 지금도 60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두 배수가 되면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는 건지 구민들 많이 불안해하세요.그런데도 우리 중구는 이 사업이 된다고 지금 믿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구민들께서는 전혀 납득이 안 되세요. 이번에 저기 뭐야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했죠?의회에다가 조례 변경 건. 거기에 맨 처음이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명확성, 형평성이었죠 형평성에서도 떨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영동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다른 동은 그러면 중구 아닙니까? 명확성, 경제성을 계속 묻고 있지만 정확하게 답변 못하고 계시죠? 제가 그때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조례를 꺾었을 때 집행부에선 어떤 사업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왜?이 두 가지를 다 충족 못 하실 거거든요. 자승자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예, 저는 질의보다도 지난번에 중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을 중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중구민들이 좀 확인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바로 조치를 해주셨더라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바로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수고 많으셨고 빠른 조치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저희도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도 사실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칭찬은 좋은 거 같습니다.국장님 화색이 금방 좋아지시는 거 같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칭찬 받을 수 있게 같이 노력합시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저기 사업명세서 2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37쪽이요.
김옥향위원
예. 237쪽에 시설비에 범죄의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 6,600만원 추가편성 하셨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교체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뭐 이제 신규설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개선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화소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아, 성능.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전에 그 위원님께서 우리 청사 내 말씀하셔 가지고 개선을 했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런 식으로 해서 성능을 예전에 이제 보면 화소수가 떨어져 가지고 범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업그레이드 하는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CCTV 관리는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하는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CCTV는 연간 예산 한 1억 1,000 정도 세워가지고요 유지보수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매월 들어가서 간단한 것들은 바로 수리도 하고 대규모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작동 여부라든지 화면에도 이물질이 있어서 화면구실을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보수 하는 곳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다소 이제 여러 가지가 미흡한 것들은 현장에서 바로 추진을 집행을 하고요 완전히 고장 나가지고 대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예산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어떤 사안에 있어서 CCTV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CCTV가 저쪽에 서구에 있는 전체 총괄해주는 관할 있잖아요?
김옥향위원
관제소가 있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제에서 저기를 합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제 구민이 어떤 사고에 대해서 CCTV 확인을 하고 싶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 개인이.
김옥향위원
예, 그랬을 때는 어떻게 민원을 해야 되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런 거는 정보공개청구 같은 것, 정보공개청구.
김옥향위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볼 수 있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렇게 하면을 예를 들어서 유무를 판단해서 관계기관에서 저희가 이제.
김옥향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민원의 접수하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바라보는 거요?
김옥향위원
화면을 어떤 사고로 인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럼 민원을 접수해야 되는데 일반 구민들은 이 CCTV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 모르시는 구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거 이제 CCTV가 보면은 어떤 개인적인 정보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본인 이외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설치가 되면은 유지보수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영상은 그 서구에 있는 전체 시에서 저희도 한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만 그 봉명동에 스마트도시 통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전시 전체를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그것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구에다? 구에다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되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거 시에다 해야 되죠. 왜냐면 스마트통합관제센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아, 시로 공개정보를 요청하면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 중구로 하더라도 저희가 소관부서가 시기 때문에 이첩을 하거든요.
김옥향위원
이게 저기 빨리 진행되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어떤 사기나 이런 사기가 아니라 사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경찰서 통해서 그 사람들은 바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김옥향위원
이 저기 그 CCTV 저장기간은 얼마나 되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제가 알기론 30일입니다.
김옥향위원
30일.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게 화질이나 혹시 기계 하드디스크 용량에 따라서 이 기간이 혹시 길어지거나 그렇진 않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거는 일단 법적으로 30일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30일 보관 후 폐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리고 저기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산출내역에 범죄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해서 4억 6,600만원 이렇게 전체로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산출내역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전카메라가 몇 대 얼마 단가 이렇게 좀 산출내역을 표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들 보시기 좋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지금 그 촬영 360°촬영카메라가 한 대 얼마나 하나요 단가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대당 가격 말씀이신가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150만원입니다.
김옥향위원
한 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1,500만원. 그 카메라 자체는 한 150만원 정도 가고요 거기 하려면은 지주대 세우고.
김옥향위원
전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전체 설치하려면은 1,500에서 2,000만원 그 상황에 따라서.
김옥향위원
한 대 설치하는 데는 1,500.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김옥향위원
그럼 지금 360°촬영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잖아요 지금 전체 몇 대를 하는 거예요 4억 6,600만원 예산으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신규설치가 방범용 CCTV가요 20개소에 40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번호인식용 CCTV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개소에 4대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성능개선 아까 그거는 신규설치고 기존에 있는 거는 20개소에 360°촬영카메라 20대 추가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노후된 거 있습니다 암호화장비 그거 20대 교체 이렇게.
김옥향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뭐 신규든 교체든 4억 6,600만원 2020년도에도 같은 예산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예산이 매년 똑같은 건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게 이제 특교금으로 준 건데요 지금 2019년도에도 4억 6,600이고 2020년도에도 4억 6,600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옥향위원
해서 금액이 동일하더라고요 예산금액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거는 뭐 시에서 저희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CCTV 보급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 전체 그 방범용 CCTV가 몇 대가 전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현재 있는 거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일단 아까 그 중에서 지금 예산이 4억 6,600인데 시에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가지고 23년까지 지원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23년까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전체 관내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전체 저희 관내에 628개소에 1,022대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1,022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재적소에 성능이 좋은 CCTV를 설치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고 또 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또 신속하게 교체라든지 신규를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범죄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같은 맥락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대략 한 2년 더 중기계획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 더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과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개별민원을 통해서 민원을 받아서 현장탐방을 해서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있는 거 맞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구에 사정이 밝으시니까 한 번 이런 상황이 있으면 꼭 의원님들한테 한 번 여쭤보시고 의원님들도 민원 받는 입장에 본인이 또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안 보이는 곳 사각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의회를 뭐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원님들 하고 이런 부분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 1,200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 웬만한 데는 다 되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이나 여성 1인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예를 들면 뭐 은선동, 유천1동, 도농복합지역인 산성동, 석교동 일반주택이 많은 또 그런 데가 우범 슬럼화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런 부분에 혹시 빠트린 곳이 없나 또 우리 부서에서도 좀 잘 체크하셔서 향후 2년 동안 지금 한 20대씩 보급되는 거잖아요 그죠? 적지 않은 한 뭐 대당 1,500에서 대당 2,000만원씩 소요되는 고가의 장비인데 어떤 그 이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설치되고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지역구 다니시면서 이렇게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기록했다가 저희가 나가보고 현장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필요하다면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동으로 보자면은 동사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하고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사정에 밝으시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개별민원이야 본인 거주하시는 분들 우리 자기 사는 데 주변으로만 좁게 볼텐데 의원님들은 구석구석 현장방문을 다니시니까 의원님들한테 꼭 그 좀 여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 드리는 겁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저 한 가지 좀 여쭤볼게 국장님, 우리 중구 관내에 중증장애인센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중증장애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중증장애인들 이렇게 모이셔서 사업하시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재활단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 저기 저 장애인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장애인 생산물품 만드시는 데 말씀입니까 두 개소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호두나무 하고 밀알 하고.
안선영위원장
밀알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호두나무 하고.
안선영위원장
밀알 같은 경우에는 지점들이 다 있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지점이요?
안선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밀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부터 시작해서 거긴 대기업이에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밀알은 거기 자산규모만 봐도 대기업입니다. 지금 호두나무 하나 있어요 달랑.그런데 우리 중구는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 말씀을 드려도 중증장애인들이 자활을 위해서 모여서 작업장을 지금 호두나무 작업장을 하는데 여기서 물품구매가 단 한 번이 안 이루어지네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다른 과에서 마스크 구매 그거를 지금 회계정보과로 넣었는데 그걸 캔슬을 냈어요 이유가 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얼마치?
안선영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얼마짜리를.
안선영위원장
그거까지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캔슬낸 이유 좀 알려주세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별도로 말씀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5개 구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중증장애나 자기 관내에 있는 업체 지원 안 하는 곳은 우리 중구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야박하죠 이거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제도로 장애인분들을 그러니까 장애인분들과 사회인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중구는 꼼짝을 안 합니까? 3년째 여쭤보는 건데 이제 답변 좀 들어 보겠습니다 왜 꼼짝을 안 하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거기 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이제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부서도 얘기도 했고 또 이제 같은 청내로 해서 혹시 있으면은 그런 물품들을 품목까지 알려주고 나서 집행을 이렇게 할 때 고려를 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안내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계과에서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물론 또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안선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뭐냐면 저희가 장애인물품을 구매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3%, 3%인가요 1%인가요 그 기준을 지키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애인단체란 이름을 걸고 도소매 하는 데만 지금 구매를 하고 있어요. 도소매 하는 곳, 장애인분들이 자활을 위해서 모여서 업장을 운영하는 곳에는 눈 한 번 지금 들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관심 가진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오더를 발주를 냈는데 회계정보과에서 캔슬을 냈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거는 한 번 알아보고 저기를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는 법으로 장애인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최소한 따라주셔야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뭐 다른 업체랑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당연히 장애인 하시는 분들을 해줘야 되겠죠 예.
안선영위원장
국장님?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국장님, 분명히 말씀 드릴게요 지금 되게 크게 실수하신 게 떨어지지 않으면, 아니에요 장애인물품은요 떨어져도 구매하는 겁니다. 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차가 나더라도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신뢰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 구매하는 시스템 있죠 입찰 받아서 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나라장터.
안선영위원장
예, 나라장터. 나라장터에서 올라오는 금액이 일반 시중보다 비싸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거는 이제 등록이, 등록이 되어 있겠죠.
안선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구매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소기업 살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물품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그게 10원짜리를 100만원에 파는 게 아니라면 적절한 금액 안에 있다 그러면 우선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속 그거 빼고 있어요 다른 업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는 중구청에서 구매하는 내역이 없습니까.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이거 이제 별도로 말씀하시는 거 그만하실 수 있게 구매 좀 해주세요 제발. 우리 중구 관내업체입니다 달랑 하나 있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 업체에서 저한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안부 전화차 전화 드렸다가 알은 거지. 제발 공존 좀 하시게요 그리고 우리 여기 그냥 일반회사 아니지 않습니까 관이면 최소한 관내에 있는 손 안 닿는 곳에 있는 곳들부터 먼저 터치해 주세요 이거 지금 3년째 말씀 드립니다 3년째 제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런 걸로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저는 뭐 질문 아까 한 걸로 마칠려고 했는데 안선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제가 추가로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호두나무 작업장은 유천1동에 소재하는 그거 알고 계시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저도 수시로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끔씩 들려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거기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 모여서 20, 30명, 몇 십 명 모여서 뭐 종이가방도 만들고 대부분 보니까 사기업 쪽으로 납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지금 저희 관이라는 곳은 공공성, 약자 소외 받은 자들을 위한 좀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복지부분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사회적약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우선 구매 그러니까 거기서 작업 하루에 작업하는 양들은 많지가 않아요 다 수작업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적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지금 처음 알았지만 지금 요청이 들어왔음에도 계약부서에서 뭐 품질을 문제로 들었거나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했다면 저는 그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좀 챙겨보십시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위원님.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203쪽을 보시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03쪽이요?
조은경위원
243쪽.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우수부서 포상금에 대한 게 있어요 뭐 예산은 감액편성 하셨는데 포상금 편성안 검토통보에 따른 예산이 변경된 부분인데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2020년도에는 이제 최우수 70만원 해서 한 개동 우수 50만원 해서 2개 동 장려 30만원 해서 3개 동 지급을 하셨던 거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거를 변경하신 거죠 편성안 검토통보에 따라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2019년도에는 어떻게 지급이 됐었죠 포상금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19년도에도.
조은경위원
똑같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앞에 70만원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조은경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지급이 되었던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거는 일단 자료를 다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2개년도 작년 하고 재작년 하고 똑같이 260만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2018년도에도 똑같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19년도에도.
조은경위원
19년, 2020년.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법적근거를 보시면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었어요.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제3조의3 지급한도 뭐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건당 30만원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조에 뭐 지급기준 이렇게 죽 있고 지급기준은 죽 있지만 3조에 따른 포상금 그러니까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건당 30만원 뭐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지급금액은 초과해서 지급을 하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제3조에서 3에 말씀하신 거는 개인한테 주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부서표창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을 하기 위해서 일제정리 해서 동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 부서에다가 주는 포상금입니다.
조은경위원
그럼 법적근거에 지금 명시해 놓으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어느 항목을 법적근거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셨던 거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여기 이제 법적근거를 저희가 포상금 지급조례를 명시를 했는데 이게 잘못 됐네요 사실은.
조은경위원
굳이 법적근거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다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개인별로 하는 건데 저희가 여기 명시를 작성하면서 잘못 작성하고 사실은 맞게끔 해야 되는데 위원님한테 뭐 이해하게 안 가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부기상 잘못된 부기 표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거를 저희가 명시하면서 잘못 인용을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수고 하셨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9차 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