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안홍욱 의원 발언

안홍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순서로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322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호덕입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성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승인안은 2021년 5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2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님!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미 사후했는데, 여기 개비리길 있지요?(예)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담당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십 년 동안 사람 손 안댈 때는 한 번도 인재가 안 났는데 시설물하고 무리한 개발행위를 하니까 자꾸 사람이 손을 대니까 계속 이번에 또 터진 거거든요. 이것 전부다, 향후에는 이런 사업이 들어올 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묶어서 해야 되지, 계속 어영부영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손대고 그러면 계속 또 추가, 추가, 추가. 유지보수 또 들어가야 되고, 웬만하면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한다거나 길을 만들거나 이런 인위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 발생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잘 편성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실시설계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재발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우리 지출내역을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삼성사 집중호우로 인해서 축대가 무너져서 승인은 2억 5천만 원 받았는데 4,650만 원만 지출하고 지금 2억300만 원 이월시켰거든요. 이 공사를 마무리 다 한 겁니까?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예산지출상 지금 전년도에 지출하고 올해 승인을 받다보니까 작년에 설계승인이라든지

안홍욱위원장
설계비가 포함된 거라?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문화재 관계는 문화재청에 도에 실시설계라든지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행정이 조금 늦어서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제 이 작성할 때는 이월금인데 4월 달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지금 현재는

안홍욱위원장
우리가 승인해 준 2억 5천만 원 투입이 다 됐다 이 말이지요?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요. 그게 자료작성 시에는 12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월액인데 4월 달에 다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안홍욱위원장
4월 달에 마무리 다 됐다?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23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호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성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25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석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325호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성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