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원옥 의원 발언
윤원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위생과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님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과별 직제 순에 따라 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8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 인건비 좀 볼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내용이 시비, 구비, 국·시비 합쳐서 나온 건데 저번에도 사전사용 할 때 이제 설명을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지금 그 20명에 대한 20명이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자원관리도우미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인건비 하고 피복비예요, 이제 또 뒷면에 보면은 내내 같은 페이지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 내내 똑같은 이제 그 20명에 대한 일반운영비지요, 이것은? 일반수용비 개인 보호구 뭐 청소용품, 홍보물 제작 이것은 이 내용이고 또한 인건비 하고 들어있고 다 합쳐진 금액이 지금 2억 5,600만원인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건비성 경비가 인건비 하고 피복비가 해서 2억 4,400 정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일반운영비로 해서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안전모라든가 안전화라든가 뭐 이런 것 다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한 1,170만원 정도.
이정수위원
예, 인건비는 2억 4,400만원이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20명에 대한 것.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한 분당 한 1,220만원 정도 돼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다음에 그리고 피복비가 30만원, 또 일반수용비로 개인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장갑, 마스크 등 이제 청소용품, 또 홍보물 제작 이것은 1,170만원 따로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하면 다 합쳐서 2억 5,600만원이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정도 됩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 내용이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사업 기간은 5월부터 올 연말까지 5월부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 뭐 위원님들 확정이 돼야 되고.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6월 1일부터 이렇게.
이정수위원
6월 1일.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6월 1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현장 배치해서.
이정수위원
예, 그러면 공동주택 하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단독주택 하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17개 동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명은 다 선발이 됐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각 구에서 모집해서 구로 인력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 저 동으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우리 구에서 이제 해서요 각 동별로 이제 배치를 했거든요.
이정수위원
동별로 배치를 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1권역부터 9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인력을 동별로 배치를 해서 권역별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지도활동이라든가 계도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390쪽 야생 멧돼지 처리 보상금을 좀 볼게요. 이것은 순수한 구비인데 4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4월 말, 4월 말까지 멧돼지 22마리를 포획했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포획했고 이제 멧돼지 처리 보상금이 편성 기준이 당초 20마리에서 50마리로 변경된 이 내용인가요, 이 예산이요 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20만원이었다가 50만원으로 좀, 아니 50마리로 이렇게.
이정수위원
50마리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늘어나서 이제 그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387쪽 보면 재활용 가능 품목 수거 교환용 물품 구입이 있어요. 이제 환경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스팩은 종량제봉투로 교환을 해주고 또 폐건전지는 새 건전지로, 종이팩은 친환경 환경 이제 화장지로 교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아이스팩이 몇 개일 때 종량제봉투를 주는 거고 또 폐건전지는 얼마일 때 새 건전지 몇 개를 주는 건지 이런 것 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이스팩은요 아이스팩 하나 당 3ℓ짜리 하나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폐건전지는 그 폐건전지를 한 10개 정도 가지고 오면 새 건전지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종이팩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종이팩.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종이는 0.5kg 정도 기준으로 해서요 가져오면은 그 롤화장지 하나씩 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이것을 중구청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수거를.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동으로 동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
정옥진위원
동에서 수거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일부 이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면 동에서 일괄적으로 수집을 해서 동에서 이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21년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도에는 폐건전지가 3만 870kg 맞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무게에 따르는 거니까.
정옥진위원
30kg인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폐건전지 수거량이 2019년도가 얼마인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3만 단위입니다.
정옥진위원
3만 870kg.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종이팩이 2만 9,000kg 정도 되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19년도보다는 20년도가 좀 줄었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뭐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폐건전지나 저희들이 이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아이스팩이라든가 폐건전지, 종이팩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래서 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뭐 특별히 뭐 등·폭락은 없고.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어쨌든 뭐 2020년에 2019년도에 비해서 뭐 조금 줄었는데 그것은 뭐 특별한 무슨 현상에 의한 것보다는 그냥 뭐 자연감소나 뭐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은 구에서 참 잘 하시는 것 같고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 거라서 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388쪽 가로청소용 송풍기 구입이 있어요. 10대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이제 그 기구를 이용해서.
정옥진위원
가을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하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가을철 대비해 가지고.
정옥진위원
수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바람을 이용해서 막 불어주면은.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게 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덜 되거든요, 힘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구매해서 하면은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옥진위원
환경관리요원들이 그 기계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자동으로 뭐 차가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니요, 개인용입니다.
정옥진위원
개인용으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개인용으로 메고서 이렇게 바람으로 해서.
정옥진위원
그게 많이 효과가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니 효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으로 해서 이렇게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환경관리요원들이 좀 편리하게 좀 덜 힘들게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8쪽 환경노동조합 업무용 수납장 구입이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캐비넷 교환을 해서 그 사무실을 가서 본 위원이 한 번 봤었, 한 번 들렸었는데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너무 깔끔하고 옛날 그 막 짜맞춘 그런 캐비넷보다 보기도 좋고 또 우리 직원분들 근무 능률도 향상이 될 것 같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아직도 우리 저기 구청에 보면 옛날 그 철로 된 캐비넷을 쓰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문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전체적으로 좀 환경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는 387쪽이고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충구제 구입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보건소에서 보통 모기 박멸을 위한 유충구제사업을 정화조나 뭐 정화조 유충구제사업은 하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 보통 유충구제사업은 겨울에 해야지 효율적인데 그 이제 모기들이 날씨가 춥다 보면 정화조나 하수구 이렇게 따뜻한 물이 흐르는 쪽 막힌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알을 낳게 되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모기 유충 한 마리가 5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유충 한 마리를 죽이면. 그런데 올 겨울 보건소에서는 유충구제사업을 하지 않았다 하는 이제 본 위원이 답변을 들었는데 하수구에도 굉장히 모기들이 알을 많이 낳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유충구제사업을 지금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연중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왜냐면 겨울에 하수 물이 좀 따뜻하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알을 많이 낳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정보를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여름철만 하지 말고 연중 유충구제 하수구 사업도 좀 하면 도시가 좀 쾌적하지 않을까 전염병도 좀 예방도 되고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이게 이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이런 형식을 갖고 있거든요.
윤원옥위원장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이제 그 효과라든가 이런 걸 좀 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은 더 확대를 한다든가 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생과라든가 또 뭐 건설과에서도 준설하면서 뭐 이러한 것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확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좋은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래서 올해 한 번 해보시고 평가를 하셔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연중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충구제사업은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업무에 대한 예산인데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격려라도 좀 해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사실 뭐 추경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당히 1년 한 반 동안 상당히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노고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치하를 좀 드리고요. 이번에 뭐 인센티브 받은 게 있나요, 위생과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위생과에 뭐 인센티브 받은 게 있습니까, 이번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인센티브요?
윤원옥위원장
사업명세서 30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인센티브 받은 게 있나요, 우수기관 포상금도 받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식품 식중독예방관리에서 우수기관으로 포상금을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포상금이 이게 100만원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100만원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포상금도 100만원짜리 포상금이 있습니까, 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중앙에서 정해서 이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뭐.
상래
육상래위원
중앙에서 주는 겁니까, 시에서 주는 겁니까 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00만원이라고 포상금이 이렇게 100만원 주는 것 이게 포상금입니까, 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100만원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차라리 그냥 표창장을 하나 제대로 된 걸 주는 게 낫지 포상금이 100만원이면 이게 참 그 부서 직원들 회식값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이 100만원을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셨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은 뭐 저희들 말고 여기 있는대로 세입 처리 해서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일반회계로.
상래
육상래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냥 세입 처리 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수고한 대가로 받은 포상금인데 직원들을 위해서 그냥 써야 될 텐데 그것도 그냥 일반회계로 담았습니까, 그냥?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제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예산계 하고 좀 협의해서 직원들한테 좀 격려라든가 이런 것 좀 달라고 이렇게 또 요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요 위생과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제 계도도 많이 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이제 대전시 전체가 이제 확진자가 원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긴장 상태 아니겠어요, 전체가 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상황에서 가능하면 이제 물론 단속이나 처벌도 중요하지마는 가능하면 단속·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영세 어제도 또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는 거지마는 어쨌든 영세상인들이 처벌을 한 번 받고 나면은 그분들 영업하는 데에 상당한 지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처벌이나 이렇게 단속 위주보다는 어쨌든 계도를 좀 많이 해서 그분들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쪽으로 행정을 좀 펼쳐줄 것을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좀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음식문화가 우리나라는 많이 줘야지 인심이 후하다고 그러고 그런 문화가 아직도 많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먹을 만큼만 이렇게 주는 식단으로 바꿔가는 그런 계도를 지속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웬만하면 1인상으로 이렇게 뭐 요즘에 보니까 어느 한정식집에서 1인상 메뉴를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고 그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적은 반찬을 주고 또 더 갖다 먹는 그런 쪽으로 계도를 좀 이렇게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윤원옥위원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례
김낙례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윤원옥위원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그 도시과, 또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가 과장님 하고 직원분들은 현장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건강 잃지 마시고요 힘내셔서 주민들 그 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과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469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그 예산이 기반시설에 이용한다고 또 올라왔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본 위원이 의원으로 들어온 이후에 계속 이게 사정동 구획정리 예산 가지고 회기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 당부를 드렸었는데 서로 뭐 지금 하나 이렇게 얘기가 된 것도 없고 계속적으로 예산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 한 26억 있던 예산에서 한 9억 들여 가지고 지금 마을회관을 하나 건립을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했고 그 하면서 1층에 이제 경로당이 들어와서 1·2·3층에 크지 않은 평수지만 그 효마을회관 자체를 활용하기에 좀 안 맞다, 그게 물론 그때 당시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그 예산을 돈을 내가지고 갖고 있던 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 부분을 작년 7월에도 그 장마가 져서 사정사거리에 하수구가 다 막히고 물이 한 1m 정도 다 차인 것은 본 위원도 현장에 있었고 그것은 봤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 부분은 재난기금이나 우리 뭐 예비비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해서 기반 그 기반시설에 맞게끔 처리를 해야지 왜 꼭 이 구획정리 하고 남은 돈을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저기 보도 정비, 전기·조명 정비,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 이것은 좀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그 법령에 집행 잔액의 사용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의 집행 잔액이 있을 때는 당해 사업지구 안에 공공시설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반시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안 위원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마을회관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법령에는 그 공공시설 설치라고 하는데 공공시설이라는 게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또 이런 학교 용지라든가 기타 공공이 이용해서 공급하는 공유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 마을회관 건립을 먼저 한 번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사정사거리에 작년도에 우기에서 범람된 그 사항은 이제 응급복구,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는 법적인 성격상 응급복구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황이 발생 했을 때에 복구 개념으로 할 때는 재난기금을 긴급 투입해서 하는 거고 이제 원상 복구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 보강이나 원상 다시 뭐 리모델링 이제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예산은 그렇게 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사정지구에 대한 작년도 우기 집중호우 때에 그런 것을 그때 당시에 그 응급, 원상 응급 복구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근본적인 그런 원상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기금으로 사용하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안형진위원
본 위원은 그 예전에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도 그랬지만 마을주민들이 관에 와서 뭐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서로 막 실갱이 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마을회관 그 뒷부분에 보면은 한 40평 남짓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예산이 지금 뭐 15억에서 예를 들어서 뭐 6억이든 7억이든 들여서 조그만하게 마을회관을 하나 건립해 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나머지를 기반시설에 사용하는 것도 저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찬성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오로지 다 전액을 다 기반시설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납득하기도 힘들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러면 또 주민들 하고 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또 청장님 찾아뵙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이제 특별회계 사용에 대한 규정 내에서 지금 말씀대로 그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주민 의견을 이제 한 번 수렴해서.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정말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해서 저희들이.
안형진위원
그 지금 효마을회관이 1·2·3층이고 옥상이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에서 이제 우리 그 물론 저기 법정으로 행정동에 산성동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산성동 하나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구나 면적으로 보면은 사정동이 더 큽니다, 오히려 지금 안영동이나 이쪽 하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뭐 젊은 엄마들이나 어르신들이 난타가 됐든 무용이 됐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것을 그 마을회관에서 좀 하려고 해도 너무 자리가 협소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 관계로 엘리베이터는 아예 전혀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층에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모든 물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모든 활동을 할 때에 다 부딪치는 거예요, 제한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처리가 돼야 된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이제 도시과에서 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나 또 산성동 복지센터라든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우리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협소하다 공간이 그러면은 뭐 증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405쪽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임대폰 통신요금이 있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게 이제 12월까지 연장이 됐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게 그 10대를 갖다가 약정해 놓고 그 안에 격리된 분들한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가격리자를 관리를 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임대폰을 임대를 핸드폰을 임대를 해주면서 추적할 수 있게끔 위치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게끔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아, 추적할 수 있게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럼 이렇게 금액은 약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약정해 놓고 하는 겁니다.
안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310쪽 좀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사업인데 이제 사전사용분이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사전사용분이 이게 꽤 많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뭐 거진 다 알고 있는데 뭐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뭐 재난 예방 및 지원비 등이에요, 거진 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사업 내용을 봅시다. 이제 이것을 보니까 화재 취약가구 소화기 등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석교동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석교동에, 각 동에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이제 공모사업을 이제 하고 있어서 몇 개 동이 거기에서 이제 해서 본 위원도 가보고 그랬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동네에 부담금은 없습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없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다 순수 시비 지원입니다.
이정수위원
이게 이제 우리 공모사업인 만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반환금이 없도록 이제 최선을 다해야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면밀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소화기 등 이제 지원에 약 한 720만원 정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에 한 1,080만원 정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 반환금이 없도록 하여간 면밀히 짜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어디라도 한 군데 더 환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공모사업인 만큼이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대로 소화기 배치, 또 탐지기 설치, 또 지금 저 그 보안등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시비 보조금을 받은 만큼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세출 한파 대비 한파쉼터 안내표지판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 등 볼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405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도 사전사용분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지금 보면 홍보물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핫팩 머플러.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조끼, 핫팩 이제 이것이 한파 홍보물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지금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다 배부가 완료됐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3월달에 다, 3월 전에.
이정수위원
아, 3월 전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다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3월 전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제 겨울철이 거의 끝나기 직전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이제 2월달에 2월 9일날 시에서 교부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전에 뭐 협의돼서 그런 그 업무 협의가 됐고 그런 것을 준비를 사전에 해서 실질적으로는 뭐 저희들이 3월이라고 하지마는 좀 다행히 올해는 그렇게 극심한 추위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그 기간 내에 2월 중에도 배부를 일부 한 것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더 빨리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더 빨리 하거나 아니면은 물품을 구입했다가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는 때에 그때 주면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분들이 이것을 받아다가 어디에다가 좀 쌓아놓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꾸만 깜빡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시에 이제 교부를 내시를 좀 내시라도 빨리 2월 9일날 왔는데 내시라도 빨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고.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이런 겨울철에 쓸 용품 같으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내시를 좀 더 빨리 해서 좀 효과 있게 쓰면 좋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시에서 내려올 때요.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명세서 414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소로3 석교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렇게 해서 구비가 2억 5,000만원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원래는 기존에 이제 사업비가 이게 5억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이제 우리 돈이 아니고 이제 외부에서 받아온 돈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사업이 올해연도 지금 시작이 되는 건데 본예산에는 5억이 편성이 됐던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바로 또 2억 5,000만원을 또 구비로 편성을 하면은 이게 구비가 2억 5,000만원씩 이게 단 1년도 안 돼서 이게 사업비가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대부분의 이제 도로 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이제 변수가 되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보상 가격이 또 지가의 자연스럽게 상승에 따라서 보상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사업이 많이 딜레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보상 평가를 해보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조금 당초 계획했던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상 금액이라는 것을 산정을 할 때는 그 뭐 어떤 기존 공시지가의 몇 배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나 이루어지는데 어떻든 그런 뭐 공시지가의 뭐 어떤 경우는 두 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러는데 또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면은 그 이상의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 하게 추가로 사업비가.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몇 년도 안 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단 몇 개월만에 이게 사업비가 지가 상승이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50%씩이나 이게 지가 상승이 되고 이렇게 급격하게 변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사실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 5억에서 2억 5,000이 이제 상승한 것은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감정 이 토지 보상 가격을 공시지가의 뭐 2.5배로 산정해 놨는데 그게 좀 그 산정할 때에 기준 할 때 좀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더 그 현재의 그 주위에 있는 토지 가격을 좀 분석을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적정 가격으로 올려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갭이 좀 발생한 거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대로 그렇게 1년만에 그게 50% 증가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 계상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지역을 본 위원이 지금 이 도면을 보고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도로 현황 하고 지금 도시계획 확인 도면을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보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그 안쪽에도 지난해에도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해에도 해서 이번에는 그 아래쪽으로 지금 이걸 해나가려고 하는 건데 작년에도 이제 사업비가 어느 정도는 들어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작년 하고 지난해에 저지난해 하고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해서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을 했을 텐데 이게 이 부분만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죽 해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도 갑자기 이 예산이 50%씩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썼던 그런 건데 여기에다가 구비를 50%를 또 추가해서 구비를 편성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게 뭐가 조금은 예측을 잘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 이제 기준에 5억 이하로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이상은 이제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추가되는 것은 이제 구비로 부족분을 이제 확보해서 사업을 그 보상이 완료됐고 그 7월부터 착공이 되면은 금년 내에 준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게 어차피 사업을 여기를 마무리를 하면 이제 지금 여기는 다 구간이 지금 도시계획 계획선이 있는 그려진 지역은 다 끝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1개 노선은 지금 보상 그 반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좀.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못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다 금년도에 준공할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위원장님 이걸 본 위원이 잠시 이 도면을 보고서 국장님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서 잠시 정회를 하고서 개회를 했으면 싶은데 잠시 한 5분만 정회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원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석교3, 소로3 석교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금년 12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쪽에도 이제 산이 있기 때문에 뒷쪽이 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절개지 같은 데에 공사가 이제 여름에 중단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달 말쯤 7월달 되면은 또 태풍도 올 테고 장마도 질 텐데 아마 건설과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장마철이 된다거나 태풍 때가 되면 긴장을 하고 또 제일 어려울 때인데 하여튼 근무 여건이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어쨌든 사전에 좀 만반의 대비를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마 여기에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추경에는 아니고 아마 우리 본예산에 들어와서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저쪽에 보면 선화동 지금 코오롱에서 분양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선화동 그 상업지역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 천주교 선화동 성당서부터 중촌동 사거리까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가 지금 다 철거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선화동 성당까지도 다 이제 보상이 끝나서 철거작업이 될 것 같은데 그 일부분은 보니까 철거가 이미 들어가서 이제 가림막을 다 세웠더라고요, 일부분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거기를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보도블록을 싹 걷어내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예산은 아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지금 사업을 하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추경 예산서에는 없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공사를 이제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가림막으로 일부는 다 세웠는데 철거를 하고 그럼 보도블록을 지금 교체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공사를 이제 한 2년이면은 아파트 공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때 차라리 아파트 시공사측 하고 협의를 해서 보도블록을 새로 설치를 하든지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은 사업 공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장비도 들락거릴 테고 대형차도 들락거리고 할 텐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새로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깔아놓으면은 그게 이제 다 파손도 될 테고 또 별 지금 설치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을 그냥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지 않았었나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 결산 때도 이제 우리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업 계획이 있는 단계에서 사업 계획이 이제 구체적인 단계가 아닌 단계에서 이제 이런 사업 계획을 잡았었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이제 그런 게 가시화 돼서 지금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화천주교회를 포함한 아파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재는 이제 그 부분은 중단을 시켰고 또 저희들이 지금 차량 진입로는 전면도로 주도로가 아닌 이면도를 이제 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할 거고요 지금 허가 건축 저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나중에는 그 사업 시행자한테 그 도로 개설에 대한 부담을 지울려고 도로 그 정비에 대한 부담을 지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 미리 체크해서 이제 좀 안 했어야 되는데 일부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속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중단하고 응급복구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아파트 사업하는 사업주체한테 그 전면도로를 정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아파트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구에 이제 편의를 좀 우리가 편의도 봐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도움을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이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마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당신들이 공사를 하다가 우리 인도라든가 이런 데에 침범을 많이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줬으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인도 정도는 당신네들이 새로 좀 깔고 보수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협의를 하면은 사업자측에서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 대전시장이 대전시 이제 허가사항인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 사전에 저희 우리 중구 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런 것을 놓치지 않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도로 부분에 대한 그 사용하는 것 또 준공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안을 줘서 그대로 그쪽에서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뭐 일부 사업은 그러니까 사업비는 그 도로 같은 경우 이제 보수나 확장 할 때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저희들이 직접 위탁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이제 사업 계획 승인 후에 구체적으로 되면은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서 최적안을 해서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그런 인도 같은 데에는 우리가 지금 손을 대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 이제 이미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제 거주민들이 없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제 보도를 이용하는 통행인들도 훨씬 줄어들 테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면 큰 불편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파헤쳐서 교체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아, 이걸 좀 너무 서둘렀지 않나 이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은 미리 미리 저희들이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앞으로 이제 어차피 우리 중구 전체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제일 많은 지역이 우리 중구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하여튼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이렇게 전체를 한 번 검토를 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조금이라도 다시 더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히 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사업주체 부담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정비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결산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그 사업명세서 312쪽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것은 뭐 신속하게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처리해 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다음에 311쪽 사정동 235번지 그 백골천 그걸 지금 공사를 우리 중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아, 거기가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아닌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게 지금 경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아, 경계지역으로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의 그 보강토 블록 그 옹벽은 다 지금 축조하고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그것은 뭐 계속 공사는 하고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로 확장 할 때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주민들 하고 이제 막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 돌로 축대를 쌓아주고 했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또 다시 하는 것 보니까 그게 이중 일, 삼중 일이 되더라고요. 그때도 예산을 1,000인가 2,000을 들여 가지고 그걸 한 번 했었는데 또 다 지금 철거하고 또 다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사업명세서 312쪽 국장님 도로 침수 대비 배수시설 개량사업 해서 1억원 시비를 받았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뭐 문화동 일대에는 뭐 작업이 교통에 좀 문제는 많지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6월 중에 이건 이 배수시설은 기 저희들이 거의 다 설치가 됐고 이제 지금 그 경계석 이제 지금 자전거도로 그 경계석 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바람길 조성사업 하고 같이 연계돼서 저도 그쪽으로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기는 좀 불편한데 빨리 조속히 마무리 돼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그 담당자한테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문화동 우영전기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버스승강장.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문화동.
안형진위원
예, 그런데 그 버스승강장에 버스가 내릴 때 그 화단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계속 민원이 이제 들어와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안형진위원
그 부분은 꽃을 심지 말고 그 승강장에서 내려서 바로 그 인도로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하차하는 거기.
안형진위원
예, 하차하는 부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형진위원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지금 여기에 배수시설이 원활하지 못해서 침수가 돼서 여기 시비를 받았는데 사정동 그 웰빙찜질방 사거리 역시도 그 도로가 시 도로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그러면 그 배수시설을 시에다가 얘기해서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시 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마 그 작년도에 침수피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라 5개 구청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다 뭐 1개 구청에 집중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는.
안형진위원
아까 그 도시과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구획정리로 이걸 한다고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때 뭐 물난리 났을 때도 신화수산 그 냉동 그 실외기 모터도 한 20 몇 개가 다 잠겨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다 교환을 하고 본 위원이 사진을 찍은 것도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 도로에서 배수시설이 열악해서 물이 고인 부분은 시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시비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배수시설을 한다고 해도 그 많은 물 양이 내려올 때는 소화를 못 해요, 유등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영구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올 7월달에도 본 위원도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배수시설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아니면은 다른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해서 해결이 될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우기가 돼서 집중호우 때 주 저희들이 관찰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포인트를 주는 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안영교부터 지금 그쪽 하고 지금 보문산 주변 일대 그 부분 하고 지금 저희 작년에 그 문제됐던 지금 문화동 보문목욕탕 그 일원.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응급복구 할 필요가 있으면 조치해서 좀 주민들이 우기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공사도 지금 아직 계속 진행 중인데 이제 불과 한 달 있으면 지금 이제 뭐 장마가 시작이 될 건데 그 안에 조속히 처리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좀 전에 안형진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412쪽에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공사.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게 이제 지역균형발전기금 사업으로 지금 대전시에 선정이 된 거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4억 예산에서 시비가 2억 8,000, 구비가 1억 2,000인데 산책로 조성이 2.9km가 조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를 시설을 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안영교부터 해가지고요 안영교부터 해서 보행 동선을 확보를 해서.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지금 뿌리공원 주변을 한 바퀴 산책할 수 있게끔 그 유등천변을 한 번 산책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계획은 저희들이 그 7월부터 설계를 발주해서.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설계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위치 하고 계획 하고 또 데크 설치해야 되는 부분 또 어제 결산 때 안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침산교에서부터 제2뿌리공원 거기까지는 저 2단계 전까지는 굳이 뭐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게 낫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수용해서 최종적으로 그 결정을 하고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여기는 순수하게 산책로만,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어쨌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후회함이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어린이날이나 주말에 가보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가족 단위로 또 연인들 이렇게 많이 와서 즐기는 것을 보면 너무나 뿌듯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이 사업이 되면 더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일단 기본계획은 안영교에서부터.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만성교, 방아미다리 거기까지를 데크를 설치를 해서 일단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게끔 하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침산교에서부터 또 그 지금 자전거도로 조성한 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한 싸이클을 산책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떻든 지역명소 대전의 중구 명소가 아니고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렇게 좀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담양에 이제 그런 관광벨트가 있는 데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이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활성화 되고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또 지금 이제 노후 가로등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LED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서 보문로도 이렇게 보니까 새벽녘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환해 가지고 다른 데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기 충대병원 뒤쪽 길도 지금 되게 어두운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그 작업을 그 사업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옥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가로등 교체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 바람길 조성사업도 식재도 하고 있고 또 자전거도로 정비도 하고 있고.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지금 얘기가 되는 배수 정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혼잡스러운데요 거기에 한 이제 우기 지나고 한 하반기 되면은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공사가 하우스공사 하는 걸로 인해서 문창동 그 진행되고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거기 부사동 사거리에 보면 이제 특정지역을 좀 저기 해서 그런데 크로커다일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부사사거리에, 예.
정옥진위원
예, 그런데 거기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냥 흙으로 이렇게 덮어놔 가지고 물을 많이 뿌려도 먼지가 많이 쌓여서 들어온다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언제 그게 완공이 되냐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거기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조속히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415쪽 도로 사용료 좀 볼게요. 이 내용을 보면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대법원 패소로 돼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432만 6,000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임야 뭐 얘기하면 당초에 임야였는데 그것을 개발 행위를 하면서 도로를 또 확보도 하고 개인인데 그 도로를 확보를 하면서 그 개인 사유지가 이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로 토지 소유자가 그 개인 사유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우리 중구청한테 징구를 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어떤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한 도로기 때문에 도로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 사용료 지급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해서 이제 쟁송이 붙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개인 사유권 차원에서 도로 사용료를 보전해줘야 한다 이렇게 판결이 돼서 저희들이 그분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용료를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로 사용료를 개인 사유지를 썼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사용료를 우리 구청에서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내용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게 뭐 2019년,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1월 10일 사용료 이때까지 사용료인가요,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당시에 이제 판결은 됐고 계속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월 사용료를 저희들이 그쪽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개인 사유지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내는 이 예산인 건 맞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415쪽 노상적치물 보관 창고 이전 좀 볼게요, 세출 부분 415쪽. 이 내용을 보면은 계룡육교 그 하상부지에 이제 노상적치물 보관 창고가 좀 있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 창고를 그 용두동 용두역 환승역이 생기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것을 보관 창고를 무수1교로 옮기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제 이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조금 무수동 그쪽이 너무 멀지 않은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또 제설 자재 창고도 같이 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에서 뭐 폭설이 왔을 때 이제 제설 자재 창고도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혹시 좀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되는 게 좀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런 이제 이 원 대전 중구의 중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지금 저희들 제설이라고 하는 동네를, 제설작업을 할 때는 보면은 주로 보문산 일원이나 지금 얘기하는 그 개발제한구역인 무수동 그쪽 도로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도심지에 대한 것은 조금 우려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에 있는 그 외부 저 외곽에서 들어오는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은 오히려 이게 더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요 또 도심지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예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하면서 미리 사전에 자재를 구청이든지 반출시켜서 대응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옮기면서 그 노상적치물은 그 무수동 그 도로 공사 그 부지를 사용 점·임대해서 하고 있고 중촌동에.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거기도 이제 일부 그리고 하기 때문에 이 시내권은 거기에서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수위원
아, 중촌동에 거기 그 다리 밑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에다가 일부는 거기에다가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 의원들 간에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와 상관 없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방금 정회를 하고 우리 국장님 하고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한테 가서 컴퓨터로 사진을 봤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이것은 정회시간이지마는 이게 우리 전체 사회도시위원들의 지금 상임위원회 예결을 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띄워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는 도중에 국장님과 과장님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이런 쪽으로 지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여름 장마와 폭우 대비 해가지고 하수구 정비를 좀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많이 모이는 데는 담배꽁초를 굉장히 많이 버려 가지고 하수구가 그냥 보기도 안 좋지만 또 나중에 빗물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정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리고 선화동 하고 중촌동에 자전거도로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 설치, 정비, 정비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그 좁은 인도에 승강장도 있지 자전거도로도 있지요 가로수도 있지요 또 어느 곳에서는 자전거 거치대도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사람을 우선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좁은 도로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인지 자전거가 먼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구에는 재개발사업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새롭게 이렇게 도로가 좀 확장된다든지 이런 데에는 자전거도로를 차도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있는 차도를 가지고 줄여서 하기는 또 교통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인도에다가 그 좁은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들을 전혀 생각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인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은 뭐 시에 근무할 때 보면은 대전시에서 그 한 번 시범사업으로 했었거든요. 대전 경성큰마을에서 그걸 차도에다가 이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 이제 그게 오히려 좋은 면도 있지마는 오히려 쉽게 얘기하면 차선 하나를 이제 그쪽에 자전거도로에 빼앗긴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이 교통이 오히려 또 시내버스 대중교통이 좀 혼란스러운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정할 때 좀 많이 고민하고 고려를 하고요 지금 선화동이나 그 개발사업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업 시행자한테 부담을 시키면서 완화 차선을 계속 밀어넣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차도나 인도가 아닌 추가 도로를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넣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기존에 뭐 있는 도로를 뭐 차도를 자전거도로로 확보하고 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도로가 개설된다거나 이런 데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앞날을 좀 보고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인도가 아닌 곳에 아니면 인도가 그만큼 자전거도로에서 인도가 차지하려면 인도가 넓어야 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기존 도시계획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전거가 앞에서 온다거나 그랬을 때는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서로가 피하려고 하다가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또 요즘에 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아서 장애인들이 많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휠체어를 끌고서 가려고 그러면 너무 방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요즘에 교통망이 좋다 보니까 승강장까지도 다 설치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보행자들이 좀 보호를 못 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저 사업을 하면서 보행자 우선을 고려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질의라기보다는 방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노트북을 지금 지번 우리가 이 예산서 추경 예산서를 보다가 그 지번도를 지금 검색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지번도를 보다 보니까 도로계획선이 좀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또 그러고 공사를 하는 순서도 대로 대종로 대로변부터 해서 이렇게 구간 구간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하다가 또 중간쪽에서 하다가 이렇게 구간 구간 물론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5억씩 뭐 3억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한꺼번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지마는 그래도 순서에 따라서 밑에서부터 해올라가든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해내려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이 도면을 잠시 정회를 하고 도면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노트북이 이 영상시스템이 이 노트북 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같이 못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걸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정회를 해놓고서 우리 과장님 하고 국장님을 잠시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미리 이제 사전에 본 위원이 PPT를 준비를 해서 띄웠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그럴 만큼 그런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잠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정회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해는 뭐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뭐 잘못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 지금 뭐 육상래 위원님이 정회하면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그런 검토에 대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필요성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가 가면은 위원님들에게 그 자료는 공유해서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것을 문제를 삼기 위해서 했다면 미리 이제 잘 도면을 준비를 하고 PPT를 좀 띄웠을 텐데 그럴만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정회를 이제 요청을 해서 이해를 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들었던 거지 다른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이정수 위원님과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나 이 회의 과정의 시스템의 문제고 저희들이 정리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는 뭐 의회쪽에서 요구하면 그대로 따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9차 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