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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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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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백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민원봉사과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7쪽에 보면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미흡,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재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작성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총괄적인 답변은 재무과 소관인 것 같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 부서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치라든지 내용적으로 불일치하고 누락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수치가 안 맞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8쪽에 보조금 사업 집행 미흡이라 해서 미집행 현황이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사실 주 재원이 교부세하고 보조금인데 여기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 성격상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비율대로 매칭으로 이뤄지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요청에 의해서 보조금이 교부되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미집행되는 경우는, 주로 큰 금액에 대해서는 대규모 사업일 경우에 반납하는 그런 게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일부 작은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자를 또 신청 받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금액적으로는 작지만 발생하고, 큰 금액은 실제 반납하는 그런 이유가 주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우리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있다 보니까 매년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집행에도 더 신경을 써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세출예산 일반사업비 전액 불용이라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읍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체육시설관리라든지 참전용사 지원 등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사업 자체가 행사 같은 경우는 사정상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불용 된 것 같고, 체육시설 관리 같은 경우도 이게 예산 편성할 때는 필요의 판단에 의해서 했겠지만 집행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불용처리 된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실장님, 실장님 뵙는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정말 군위군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어차피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번 추경 예산에 계수 조정할 때도 어떤 과장님 찾았을 때 없었고요. 오늘도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소장님도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 오늘 그분의 사정은 저희들이 적극 배려해 드립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그 부서도 작년에 약 50억원의 돈을 썼습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지적 요인은 없습니다마는 큰 돈을 쓴데 대해서는, 제가 실장님한테 묻는 것보다는, 오늘이 아니라도 담당과장이 나와서 해야지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또 사정이 있다고 연락이 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의 위계 질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지난 후라도 받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코로나 때문인지는 몰라도 불용된 예산이 많습니다. 많고, 순세계잉여금도 지난해는 약 520억인데 이번에는 370억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쳐 가지고 1,000억이 넘는 돈이 이월됐으니까 이거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이 2억이 넘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결산검사서 114쪽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서 하나만 보면 뭔가, 어느 부분에 불용이 됐고, 어느 부분에 보조금이 반납됐는지 기록이 좀 미흡해 가지고, 그걸 기입해 줬으면 그렇게 안 물을 건데 기획감사실에 뭐가 집행사유 미발생 됐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저도 이 용어 자체는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요.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읍면을 보니까, 저번에 예산이 조금 과다 책정이 돼서 추경에 반납도 했습니다만 읍면 전체가 주민편의 민원행정 잔액이 코로나 때문인지, 과다책정 때문인지 좀 많이 남았어요. 지금 가로등 예산이 더러 남은 면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나가보면 아직도 가로등을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으로 봐서 아마 면에서는 수리비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잔액을 남겨놓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빨리 면장님들이 캐치를 해서 11월 말이라든지 이 때, 그래도 필요한 곳에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가로등은 지난 추경에도 일부 면에 또 추가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게 필요한 곳에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장님, 여성 복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많이 안 썼는데, 그래도 제법 썼네요, 어디 썼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작년도니까 초창기에는 좀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안 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쓴 금액이 많거든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게 정리 추경 때 전부 반납을 다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고이월이 좀 있데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1,100만원이 있는데 드림스타트 거기에 아동성장 측정기구 90만원 하고….
김정애위원
어린이 집 확충이 또 사고이월 돼 있죠?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소보에 어린이 집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보니까 자치대학운영에 440만원 쓰고 1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김정애위원
자치대학을 안 하는데 사무관리비가 필요합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집행이 됐고, 집행 안 된 행사비 같은 경우는 전부 반납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28쪽에 노인복지관 운영, 지난해 이게 잔액은 132만원 남았지만 6억 3,917만 9천원이 나갔네요?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그게 인건비입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직원들 인건비하고 실지 코로나 상태이지만 도시락 배달사업은 계속 했습니다. 하고, 중간중간에 프로그램도 도입했고.
김정애위원
그리고 경로당 행복도우미, 썼습니까? 예산이 2억 2,195만 9천원이거든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일하다가 중간에 코로나가 심할 때는 또….
김정애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다 사장된 게 많이 나올 거고, 불용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불용이 많을 겁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만 우리가 군비로 된 거는 전부 다 반납을 했고요, 국도비 이런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못 하니까 남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금 각 마을마다 가 보면 제일 문제가 양곡입니다. 양곡 처리가 고심입니다. 그 양곡을, 솔직히 말해서 그 동네 기초생활수급자나 힘든 사람하고 의논해서 해야지, 왜냐하면 쌀을 주니까 밥을 안 해 먹고 떡을 해 먹는데 떡은 떡쌀이 더 비싸요. 그래서 지금 동네마다 쌀이 몇 포씩 밀려 있다 보니까 떡 해 먹죠, 떡은 떡 쌀이 쌀값보다 더 비싸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고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동네에 주어진 것 내놔라 하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장님들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위원님, 그거는 운영비를 또 주잖습니까, 그 운영비 돈 몇 푼 안 되니까 가래떡 해 먹는 데도 있고, 잘 돌아가는 데는 다 그렇게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안 모이니까 떡도 해 가지고 나눠 주는 것도 힘들다, 그리고 작년인가 의자 준다 해서 전수 조사를 한 모양이데요? 그래서 그걸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게 한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의자는 군위군의 재활용으로 많이 줬고, 하다 보니까 탁자를 준 거에요. 지금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마을회관에 안 가 봐서 그런 탁자가 있는지 몰랐더니 탁자 내 놔라고 지금 어제 한 분이 찾아오셨지만 어제 소보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탁자 내 놔라고. 그래서 제가 운영비 속에서, 어차피 운영비 다 못 쓸 거니까 그렇게 활용해라고는 얘기 했습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래서 내부 자체적으로 50만원 미만되는 거는 운영비로 사도록 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회관에 뭐 해 줄 때는 다 해줘야지, 이게 요즘 코로나만큼 전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 준다고 워낙 얘기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나가면 좀 그렇습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위원님, 이거는 전수조사를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관심있는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계신 데는 희망을 해서 했고, 관심없는 데는 우리는 필요없다, 이래서 저희가 지원 안 해 준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사항에 보면 조치 결과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게 내년에는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우리 군위를 위해 많이 노력하시고 수고하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비는 별 문제가 없는데 국도비가 많다 보니까 불용 처리가 돼서 반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월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겠지만 주민복지실부터 해서 실과소에 많습니다. 앞으로는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세심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사실 이월예산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인데 해마다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해서 지적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이게 예산 편성 단계부터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이월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결산검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알만하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 지적은 했지만 2018년, 2019년 격동의 시기를 저희들이 거치면서 많은 금액이 이월되다 보니까 그걸 한번에 일소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해에 상당 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일단 감소된데 대해서는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실장님이 계십니다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하실 분도 이 자리에 계신 것 같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실장님, 준비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봅니다. 특히,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관련해서 세입세출결산서의 전반적인 부분은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게 맞잖습니까, 그죠?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런데 여기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읍면에 대한 질의를 하신 위원님도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 계신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밑의 직원들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앞으로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되실 분도 그런 부분을 깊이 유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 소관
11시20분
계속해서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결산서 숫자가 안 맞다 하는 거는, 과장님들은 공직생활 최하 30년은 하셨는데 결산검사서 수치 안 맞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시 자료 내용들이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하나 결산서 상에 수치가 불일치하고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거는 수치라기보다는 성과보고서상의 내용이 좀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요즘 계산기라든지 휴대폰도 있는데 수치에 안 맞다 하는 거는, 좀 그렇잖습니까, 27쪽에 지적한 내용이 있네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세출 결산할 때 물론 대부분 수치로 작성이 됩니다. 수치 외에 저희들 작성하는 게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성과보고서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서 내용이 좀 불일치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하고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잡혀 있네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이월 관계하고 불용액, 그거는 과다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기금사업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네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거는 기금사용 부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서에서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재무과장님, 이번에 세입세출결산 승인 이 책자를 보니까 지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니까 부서마다 정리율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동일하거든요. 부서마다 다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해당된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조치 결과에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답들이 굉장히 평범하게 그냥 통상적인 대답을 했는데요. 결산검사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은 이 책자를 상세하게 다 보지만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려고 하면 뭐가 어느 정도에, 제일 중요한 부서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이유로 불용처리가 됐나, 또 기금 활용이라든지 몇 가지 큰 거는,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해서도 표기가 좀 돼야 되는데 대답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기도 좀 힘들거든요. 큰 틀에서 잘못된 거는 기입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38쪽 회계행정에 지출 및 결산, 계약 업무, 물품관리, 공용차량 관리 이런 예산이 좀 과다 책정 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회계행정 쪽에는 기본적으로 차량 선박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매년 예산 편성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용 잔액이 좀 많이 남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차량 수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발생이 되면 잔액이 좀 적고….
김정애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군유재산관리,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네요. 예산을 그렇게 짜다 보면 적재적소에 써야 될 걸 못 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자에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다 나와 있고, 조치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세출예산에 일반사업비 전액 불용, 이런 부분은 해외연수 못 가고 하니까 전액 불용됐네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실 사용하지 못한 예산액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밑에서 말했듯이 기 편성된 예산액에 대해서는 사업 시기에 빨리 맞춰서 불용되는 것보다는 반납을 해서 우리 군위군에 진짜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제과장님, 결산검사서 141쪽에 일자리 창출 지원, 이것도 명시이월이 됩니까? 이게 전년도 이월도 200만원이고, 지금 사업 연도 이월액이 9억 9,003만원이거든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거는 우보 새마을금고를 리모델링 해서 청년공유 문화금고로 지금 조성중에 있는데 지난해 설계하다가 이월을 해서 올해 연말쯤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끝나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보니까 지역경제에서도 명시이월사업이 삼십몇억이나 있네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거는 시장 주차타워, 그게 민원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10월 되면 준공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42쪽에 에너지 자원개발, 이게 도시가스에서 1억 6,300만원 집행 잔액이 있네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거는 작년에 농공단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당초에는 23억 정도 계획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해서 공사해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거기 주위 경유하는 데라도 민원 들어오는 데에 좀 해주면 안 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서리, 안 그래도 거기를 저희들이 계속 검토했었는데 거기는 한 5억이나 10억 정도 들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산업 인프라 구축, 여기도 명시․사고 이월이 있고, 보조금 반납이 2억 9,600만원, 잔액이 3억 4,000만원 여기는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것도 국비사업으로 하는 행복버스 그거고요. 반납한 거는 행복택시가 실제 그만큼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과장님 소관에서는 떠났지만 행복택시하고 행복버스 때문에, 이게 이중 삼중 엮여서 서로 득을 못 보고 손해를 보는데 사실 이거는 체계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경제과도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쭉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지는 않겠지만 부서에서는 이런 지적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아시는 분 계시면 편안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8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사업 집행 미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및 미집행 현황’ 이라 해서 50% 이하라고 해 놨는데 지금 재무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예산 현액, 지출액이 있고, 미집행에 이월액 하고 잔액이 있네요. 여기 이월액이 발생한 과가 있고, 이월액이 발생 안 된 과가 있는데 여기 이월액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거는 세부적인 사업에서 질의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경제과 경우에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을 제하면 미집행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다시 이월액을 제하면 잔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20.5%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월액이 발생한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주차타워하고 우보 새마을금고….
박수현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사업으로 남겨둔다 이 말이죠?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올해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가 늦어져서 민원도 좀 있고 해서.
박수현위원
제가 세부적인 걸 묻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조금 사업 집행 미흡이라 해서 50% 이하에 보면 그냥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월액이 하나도 없이 잔액처리 된 부서가 있고, 이월액을 남겨두고 잔액으로 처리한 데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는 거지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게 작년에 시작했던 사업이 올해는 완료 됐거든요.
박수현위원
그럼 계속사업들은 넘어간다는 겁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박수현위원
재무과 같은 경우는 예산액 미집행이라 해서 비고의 란에 보면 제로가 돼 있거든요. 여기는 숫자상으로만 처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실과소 예산을. 집행 건수는 한 건 있는데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이게 지금 800만원인데요, 해외여행 경비입니다.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데 작년에 코로나 19 관련해서 지금 해외로 못 나가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박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아는데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네요? 지금 명시․사고이월이 제일 커요. 알고 있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2억 팔천얼마나 됩니다. 보조금 반납이 6억 사천얼마이고, 굉장히 커요. 그리고 문화예술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 이거는 인각사 유물관이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유물관이죠.
김정애위원
지금 유물관 같은 경우는 진행되고는 있습니까? 개방형 수장고가?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오늘 아침에도 도 관계 부서에 확인을 했는데 이게 문화재청에서 일괄 수합 정리해서 기획재정부로 넘기는 절차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문화재청에서 이거는 비밀이다, 저희들한테 아직 이야기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이걸 빨리 대처를 안 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예산이 그만큼 낭비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이게 전부 명시․사고이월이 돼 있는데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작년 하반기에 시작해 가지고 지난번에 준공행사를 했잖습니까, 4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 때 하기 전에 된 거네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문화재 정비라든지 반납 예산도 제법 되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내실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48쪽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밑에 관광자원개발도 있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팔공산 하늘정원 확충 공사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팔공산 하늘정원 그거는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게 작년, 재작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행정 절차 변경 승인이, 하반기 거의 10월인가요, 그 때 변경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과 두세 달 안에 마무리 하려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여기 5억 6,400만원을 반납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사업비 12억 얼마에다가 거기서 집행이 3억 5,600만원밖에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오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이거는 정말, 그 부서에서는 정말 큰 잘못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명시이월사업 또 전액 사고이월 처리가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거든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종합운동장 추진이 곧 되니까요.
김정애위원
예, 그래서 팔공산 하늘정원 확충 사업이 부진한 거는 문화관광과로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애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에 보조금 반납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여기 보면 답변만 간단하게 있지,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중점적으로 표기 해 줄 거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어느 사업입니까? 환경지도에서 명시이월이고, 자원순환에 폐기물 거기에 사고이월 1억 3,500만원이 있고, 반납이 1억 5,200만원, 집행잔액이 2억 8,000만원이네요. 154쪽에 자원순환관계에서 사업이 좀 부진했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내용을 적어놨으면 안 묻겠는데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소보에 광성이 있잖습니까. 남은 금액.
김정애위원
이게 사고이월인데요? 잔액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잔액이 남을수록 좋은 거고요. 돈 1억 2,000만원 나갈 게 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금 국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그 때 그게 안 맞아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고이월된 것, 이것도 돈이 집행 될 게 아니고 반납할 거라는 말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게 올해 마무리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깨끗해집니까? 그 사람은 법적으로, 거기서 풀려난 모양이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실형 받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보조금 사업 집행은 지금 전부서에서 미흡하거든요. 승인안 책자 78쪽에 보면 환경위생과는 조치결과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사업포기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라고 해 놨는데 전반적인 세목은 뭡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게 불용처리 된 게 2,800만원인데 제일 큰 게 창평리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정산 관계가 남았습니다. 그 관계가 2,700만원 남아가지고 지출이 칠팔백만원이 남았고, 나머지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관리지원에 130만원, 이거는 신청이 들어와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남았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 내용이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결산서상에 지적된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시행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내년도에는 이런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경제과장님, 승인안 책자 71쪽 조치결과에 보면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예산 정리 추경 완료 이후에 발생한 국고보조금 및 예금 이자로 인해 차액이 발생하였음” 이라 해 놨는데 여기는 어느 농공단지입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게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착오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재 착오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농공단지 사업할 때는 항상 좀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오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32쪽 한번 펴봐 주십시오. 아까 박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던데 수치상 불일치하는 부분이 좀 많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해 주시네요? 지난 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특히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봤습니다. 밑에 보면 마지막에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선 자치법규 입법률’ 거기 목표가 90, 90 돼 있고, 실적이 130, 80이라 해서 여기에 수정이 돼 있네요? 이게 정확하게 수정된 것 맞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성과보고서 관계는 총괄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 내용인데 당초에 수치가 좀 불일치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희들 확인 과정에서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93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여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장
온실가스 배출량이라 해서 여기는 보니까 수정이 안 돼 있네요, 저번에 수정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다 했거든요.
연백
이연백위원장
재무과 소관인데도 이게 수정이 안 돼 있다는 거는 뭔가 좀, 그래서 예산 편성은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결산서 작성하는 거는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도 너무 관행적으로 으레히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결산서를 통해 지적을 해도 집행부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졌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그걸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음에 지적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적을 해도 관심을 안 가지면 그 다음에 또 지적됩니다. 과장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죠? 저희가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장님이하 담당직원분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시키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리고 아까 온실가스 배출량 관계는 이 수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달성률은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 부분, 제가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축산과․농정과․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 소관
11시20분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농정과․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산림축산과장님, 보조금 반납이 25억이고, 집행잔액이 19억이거든요. 이게 전부 산림레포츠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거의 대부분 산림레포츠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 갑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도립공원 사용 허가를 전번 주에 했는데 어제 담당자가 와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지방환경청하고 다 협의를 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다음 주에 허가가 떨어지면, 허가로서는 다 끝납니다.
김정애위원
여태까지는 돈은 받아 놓고 허가 사항이 안 됐고, 그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허가가 되면 돈을 받아온 게 또 중요하잖아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이게 되면 옛날 규모 만큼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도 예산담당인 이상현 과장이 여기에 계실 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책임을 져라 했거든요. 일단 허가만 다 받고 그 다음은 심도있게 상의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림부서에서 가니까 올해나 내년이 되면 대구시에 편입되는데 하면서 자꾸 뜸을 들이더라고요.
김정애위원
지금 예산이 집행된 것도 많잖습니까, 집행된 게 총 얼마 됐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15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부지 확보 예산은 빠진 거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대부분 우리쪽 사업은 부지 확보는 제외되니까요.
김정애위원
부지 확보에 한 20억 안 들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정애위원
하여튼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거든요. 사실 그 부지라는 게 이 사업이 안 되면 군으로서는 쓸모가 별로, 우리가 활용할 가치는 아직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꼭 만들어 내야 됩니다. 물론 규모는 전번하고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옛날에 이걸 용역 줘 가지고 지금 소비자들의 트렌드와 그 때 우리가 계획했던 트렌드와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틀리기 때문에 이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59쪽에 선진축산산업에도 명시․사고이월이 제법 있네요. 축산업에서도 뭐가 그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됩니까? 학생승마체험사업 하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못 해 가지고….
김정애위원
FTA피해 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그런데 이런 걸 여기에 기입을 전혀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묻는 겁니다. 가축 방역예산도 많이 남았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거는 느지막이 내려와서 초소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좀 늦게 내려온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농가에 주는 겁니까, 축협에 가는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농가한테 가는 것도 있고, 축협에 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 예산이 지금 많이 남고, 반납하고 또 잔액 처리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약 4억 가까이 되고 또 명시․사고이월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방역은 많이 하면 좋으니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축협하고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습니까,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대부분 농가들이나 개인적으로 주든 축협으로 주든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아예 명시이월이 되고는 아직 못 찾았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주민들 반대가 좀 심해 가지고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몇 개 찾아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지적사항들이 다음 연도에는 지적되지 않고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농정과장님,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좀 있네요. 164쪽에 청년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에 1,350만원인데 이거는 전액 불용 처리됐네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다가 연말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대상자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절대 지원을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청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이게 멘토링 지원이니까 그런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원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발굴해서 쓰고요. 농촌축제지원 1,000만원 이거는 예산 썼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는 못 썼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이거는 고로 화산마을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걸로….
김정애위원
거기에 지원해 줬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애초는 거기 지원이 아니고 보현리나 동산리 사과 쪽하고 연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어디든지 지원을 했다면 됐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보니까 우수농산물 육성사업하고 수출농업 국내기반 육성, 이 예산도 1억 3,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집행이 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항상 거기에 가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 예산을 반납하고 잔액을 남기는데 왜 지원이 안 됐을까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농가 지원은 저희가 다 하는데 수출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물류비 실적에 따른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황금배 아닙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황금배 거기는 통역비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해 준 걸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도 군위군의 황금배 라고 하면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고 미국으로 수출도 하는데 어지간하면 지원을, 이렇게 예산을 남기지 말고 지원을 좀, 우리한테 주어진 예산만큼은 해 주십시오. 거기는 가면 부족해서 허덕이면서 질문을 하던데 여기는 보니까 예산을 남기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겁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물류비도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68쪽 채소농정 같은 경우도 보니까 보조금 잔액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저희들이 지적한 겁니다. 원예시설 이용 효율화 에너지 절감시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그리고 벼 육묘장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이 사람들이 빨리 반납을 안 해 가지고, 매년 이게 반납되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올해 농가에 배정하는 농기계 같은 경우도 농정과에서 원칙을 세워서 잘 하셨어요. 잘 하신 만큼 이런 사업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더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역활력과장님, 여기는 어차피 도로 같은 게 많아서 그런지 명시․사고이월이 너무 많고, 또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지금 사고이월이 쭉 있어요. 명시보다 사고이월이 이만큼 있는 거는 좀 걱정 안 됩니까? 사고이월이 전체적으로 60억이 넘네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사업이 계속사업이라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마 주민들 동의도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사업을 제 때 제 때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사업을 보면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움직였는데 예산은 많이 나갔네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새마을계는 경제과로 넘어가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걸 작년에 그 부서에서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과장님들이 공부를 안 해오신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드려도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 묻는 거는 아니고,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필요하면 좀 고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159쪽 사업별 조서 과목 정할 때 큰 과목은 도에서 정한 과목 그대로 준용해서 합니까, 우리가 세부적인 과목을 정합니까, 이를테면 단체에 농업인단체 지원, 농업인 교육, 소득안정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도비사업은 도에서 거의 정해져 내려오고요. 군비사업은 자체적으로 많이 정하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시군에 따라서 과가 명칭이 틀리니까 이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산림축산과는 산림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박수현위원
159페이지 산림축산과에 보면 선진축산산업이 있어요. 그리고 농정과 163페이지에 보면 선진농‧축산산업도 있어요. 농정과는 내가 아무리 그 과목을 다 봐도 축산에 대한 분야는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전번에도 이 과목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선진농‧축산산업이 맞는지.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게 도에서 농정국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사업이 이렇게 자꾸 내려오니까, 과목을 우리가 쉽게 마음대로 변경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수현위원
이런 거는 제가 전번에도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세부 항목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 이게 민원인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예산이 집행되고 또 예산이 세워지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박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과장님들 관심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앞 부서에서도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결산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 결산을 참고 안 하고 예산을 세우면 그 다음은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큼 결산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각 과에서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하실 때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장님, 결산서 641페이지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위군이 축산관련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동물복지관련 사업입니다만 여기 성과보고서에는 동물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성과 계획서 작성하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군위군에서 축산관련 해서는 역점 추진방향이 동물 복지잖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된 정책 사업 목표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연하게 반영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사료작물 종자 공급 실정이라든지 내수면 기자재 지원 실적, 이 부분이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동물 복지도 많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일단 가축 분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염병 예방과 사료 작물이 기본적으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돼야 다음에는 복지도 할 수 있는데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가축방역이라든지 사료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사료 작물 종자 공급이라고 하는 게 조사료 관련 사업 중의 하나인데 조사료 생산 하는 부분이 축산 농가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사업을 목표로 정하는 거는 군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런 성과지표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도 산림축산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과 일맥상통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군위군의 정책사업이라든지 성과 지표가 군위군의 농업 현실하고 좀 괴리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통 관련해서 정책적인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부자가 되려면 관에서 농기계 구입하고 종자비 보전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농민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유통을 해서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 농민들이 부자가 되는 거지, 농기계는 어차피 100%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50%를 지원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는 수익이 바로 창출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이해하시고 유통 관련해서 힘들겠지만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올해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SNS를 통한다든지 ‘아이군위’라든지 온라인을 통해 농가가 농산물을 활발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올해는 성과지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공항추진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
12시00분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항추진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공항추진단장님, 공항추진단은 예산이 4억 4,203만 5천원이네요. 그것도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저희들 5,300만원 집행 잔액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예산을 쓰다 보면 조금씩 자투리 남는 게 이렇게 남았고요. 그리고 8,200만원을 이월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보니까 사고이월인데 뭐가 사고이월입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이거는 통합신공항 부지 갈등 관리 연구용역이라 해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하는 건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용역을 중지하는 상태로 계속 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조만간 좋아지면 가야 될텐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도 이거는 예산이 잘못하면 사장될 수도 있겠네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일단 선급 집행을 좀 했고요. 7∼8월 쯤 되면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공항을 유치하는 군위군에서 공항추진단의 예산이 너무 열악하네요? 사업 추진 여기에 소요될 게 있는데 일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은 건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그런 건 아니고 할만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다 용역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이 대구시하고 도에서 하고 있는 용역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용역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이월된 거는 지금 한 건 있습니다. 갈등관리 연구용역, 이것 밖에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단장님, 더 관심과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보건소는 거의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이니까 반납금이 좀 있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나오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감염병 관련해서는 지금 반납을 하고 잔액이 좀 나오잖아요, 감염병이라고 하면 코로나 아닙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코로나 격리 입원 치료비 같은 경우는 7,024만 8천원이 보조 내시 됐는데 지출은 1,000만원 조금 더 지출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입원 환자가 있는데 거기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한 금액인데 그게 그만큼 지출이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예를 들어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고 이상 반응이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그 예산은 보건소에서 지출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혹시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꾸려서 도에 보내면 도 복지부 심사하는 대상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리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군위군에서 예방 접종 후 사망자는 몇 명이고,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접종을 하고 돌아가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인데 접종하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 하는, 한 달 이전으로 해서는 두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반응 관련해서는 대여섯 사람 정도 있는데 그거는 증상이 어느 정도 심했다 할 정도인데 중증은 아닙니다. 중증과 관련해서는 신청하신 분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사망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부검 결과가 두 달 후에 나온다면서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게 그렇게 걸린다 하네요?
김정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들 불명 불만이 많더라고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 그래도 보건소에 서류를 내러 오셨는데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부검 자체가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줄 알고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부검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검을 안 해도 될 걸, 본인이 부검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김정애위원
저도 그 분을 그 전날 뵈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사망이 되다 보니까 유가족들은 이거는 분명히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가족들은 생각하고 거기에 접근해서 부검까지 다 했는데 부검 결과는 두 달 후에 나온다 하니까, 보건소에서도 적극성을 안 보여준다 해서 굉장히 서운하다는 표현을 저한테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다니까 다행이지만, 사실 접종률은 높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하다 못해 병원비라든지 장례비라도 받을 수 있는 보조 역할도 우리 군민의 입장에 서서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기술센터소장님, 기술센터는 농업경영정보 개선지도라든지 불용된 예산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농민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하질 못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강소농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나가는 사업이 지금 다 불용처리 됐네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농업기계 임대 및 농업기계 훈련 거기도 보조금 반납하고 잔액이 좀 있네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에 보면 주산지 일관화라 해서 거기 사업하는데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은 농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니까 예산이 조금이라도 사장되는 게 안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센터는 보니까 지적사항은 그렇게 많이 없네요. 물론 많이 없는 거는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코로나 시국에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니까 작년 불용액이 많다고 누누이 지적이 됐는데 31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라 해서 실과소별로 나왔는데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는 이게 국도비 사업이 많아서 그냥 집행만 하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용율은 낮네요? 율로 따지니까 5.2%, 4.4%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공항추진단은 액수는 5,300만원 해서 얼마 안 되는데 전체 예산이 작으니까 불용율은 30.5%인데 뭐가 이월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통합신공항 부지 갈등관리 연구용역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억원 계상해 놨었는데 이게 연말이 돼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8,2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이 됐고요. 그 계약 잔액금에서 더하기 한 금액이 5,300만원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1,800만원을 빼고 나면 7.9%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이월액이나 불용액은 될 수 있으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치밀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여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30.5%라고 하니까 정말 많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말씀인데 전투기 모형을 저쪽에다가 갖다놨습니다만 군위읍내 상가에 다녀 보니까 저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저기에 전투기 모형을 갖다 놓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되면 여객기 모형이라도 하나 제작해서 같이 쌍둥이 전시를 하는 게 안 맞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안 그래도 여객기는 워낙 부피가 크다 보니까요.
박수현위원
비행기 자체는 못 갖다 놓습니다. 못 갖다 놓는데 모형으로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모형도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또 희망하신다 하면 모형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지금 전투기 이전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모형도 그것하고 비슷한 금액이 드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제 생각은 군청 들어오는 로터리 복판에 저 전투 모양의 5분의1 정도 만하게 만들어도 됩니다. 조그마하게 로타리 복판에 세우면, 그러면 누가 봐도 전투기가 있어도 입은 안 댈 겁니다. 제가 늘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읍내 나가면 꽤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제가 염려했던 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공항을 추진하는데 괜한 잡음을 만들면 안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습니까, 한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박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서상의 미흡한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잘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 여기 보면 Al․l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라 해서 우수사례인데 지금 호응은 좋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주민들이 좋아하십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가져 왔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작년 8월달 공모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군위군이 처음인 모양이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전국에서 여섯 군데인가 그럴 겁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우리 군위군은 고령화가 된 만큼 이 사업을 잘 가져 오셨고요,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실적에 보니까 보건소는 제로네요? 이월사업이 하나도 없나 보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진료비는 바로 바로 받기 때문에 체납할 일은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도 천적활용 시범사업으로 성과를 거두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항공푸드라든지 기술센터에서 신기술을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 집행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결산이라고 하는 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결산 검사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게 소홀해지다 보면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곧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지적했던 내용이 또 지적되고 해서 반복되거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보시고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난 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하기 싫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불가피하게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업을 좀 변경한다든지 이게 불가피하게안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추경을 통해서 반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미래항공푸드 육성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공항이 군위․의성에 걸쳐서 들어오지만 군위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가 잘 생산을 해야 항공푸드로 육성할 수 있잖습니까, 무조건 군위에 공항이 있으니까 군위 농산물을 사용해라, 이렇게 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인증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농정과에다가 군정 질문을 한번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탄소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군위군에 없었던 농업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공항 산업 자체가 탄소 발생량이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우리 농업 부분에서 좀 완화할 수 있다면 그 분야도 항공푸드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총무과․맑은물사업소 소관
13시20분
계속해서 총무과․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0쪽에 보면 전액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것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까? 세부사업에 보면 자치단체 행사 및 사업 지원, 지역정보화라 해 놨네요.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전부 다 취소된 겁니다.
박운표위원
올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내년에는 예산 또 세웁니까?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예산 편성해서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에도 보면 불용액이 과다하네요? 35.5%.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작년에 불용액이 발생된 거는 친환경에너지타운 그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그게 이월이 돼 가지고….
박운표위원
그것 포기했죠?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포기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것 때문에 잡혔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총무과장님, 작년에 국제교류 2,500만원 예산 다 썼네요? 이것 어디에 했습니까?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작년에는 분담금만 우리가 납부했고요. 나머지는 다 삭감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분담금입니까?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예, 분담금입니다.
김정애위원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안 가는데도 분담금을 내면, 이것 받는 데는 어디입니까?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국제화 지원기금 분담금이라 해서 그것하고 남북교류 협력기금 분담금해서 2,5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거기도 행사를 다 안 하면 지자체에서 다 받아내는 모양이네요?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그거는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입니다.
김정애위원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도 좀 했습니까, 반납이 1,219만원이네요. 초등학생들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작년에는 중학생들 대상으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는 합숙까지 계획이 됐었는데 합숙은 없이 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보니까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은 다 썼네요? 밑에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은 예산이 1,200만원이 남고. 제가 묻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는 예산이 많이 남았거나 아예 불용처리 됐을텐데,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조금 의문스럽네요.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초등학생 부분은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반납했다는 표기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는 친환경에너지타운 때문에 여기는 반납한 게 많잖아요?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 말고 환경순환형 가축분뇨처리시설, 그거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거는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철골 골조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서 나중에 나오는 에너지는 어떻게 합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원래 그 에너지를 자체에서 소비하도록 돼 있었는데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하게 되면….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연결을….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연계해서 하기로 됐는데 일단 자체에서 소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지금 바이오가스가 나오는데 가스를 전기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전환 시설을 만들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사고이월된 사업들이 주로 그런 거네요. 상수도시설 하고 상수도관리에 사고이월 사업들이 약 14억이나 되거든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통합취정수장 쪽에 사고이월사업비가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하수도 관계로 해서 지금 사고이월이 좀 많네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연계사업이라서 사고이월이 좀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전번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을 받아놓고도 사실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군위군의 공무원들이 이 사업 추진의 의지가 약했다고도 볼 수 있고, 계획도 잘못됐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잖습니까, 차후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태까지 오랜 공직 생활 동안 우리 군위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소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오히려 질의 받고 가시는 게 안 좋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좋은 경험으로 삼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소장님, 그 동안 군위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총무과장님, 말씀 안 드려도 너무 고생하셨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고 또 소장님도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쪽 민원봉사과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이 과태료라는 거는 명확하게 알겠는데 앞에 59쪽 총무과에 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해가 가는데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어디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입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3,100만원. 이게 민원봉사과와 같이 명확하게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라는 내용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저한테 구두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그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박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결산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산은 예산 심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다음 예산할 때 또 다시 이런 오류가 생기질 않습니다. 오늘 지적받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더 숙지해 주시고, 이하 담당직원들한테도 교육을 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좋은 참고가 되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앞서 김정애 위원님도 질의한 부분이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체험학습이 합숙이었는데 통근으로 교육을 변경해서 진행했더라고요. 총무과에 보면 이장님들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전액 불용됐는데 이런 부분도, 중간 중간에 코로나가 좀 잠잠했을 때가 더러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해외연수는 안 되더라도 국내연수라도 하든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교육을 변경해서라도 좀 하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백신접종이 거의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해외연수는 쉽지 않겠지만 국내연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업을 좀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13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