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홍숙 의원 발언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행복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의견 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이의찬ㆍ권성하ㆍ권종헌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이의찬ㆍ권성하ㆍ권종헌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이의찬ㆍ권성하ㆍ권종헌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지난 제225회(임시회) 행복도시위원회 심사 시 심의 보류된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최민준 위원입니다. 일전에 이 조례가 잠시 보류됐던 부분에서 새롭게 또 어떤 변화를 좀 준 부분들이 보입니다. 우선 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정홍숙 의원님께서 의중을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상정한 부분들이 있지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하고 지원에 좀 포함한다는 부분으로 저는 일전에 얘기를 좀 들었, 들었던 부분인데 제가 그렇게 이해한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 안에 이 장애인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하신 의원님은?
홍숙
정홍숙의원
최민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다르게 발의를 할 때는 장애인들만의 특징이 조금 따로 있으니까 그분들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가 있어서 조금 장애인 단체들과 같이 이렇게 조례를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논해 보시고 마을공동체미디어에 같이 병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러면 이 발의하신 의제는, 안건은 그래서 폐기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홍숙
정홍숙의원
예, 한번 의논하셔서.
민준
최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홍숙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작년에 저희들이 통과시킨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리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 위원들도 생각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있다는 그걸 내가 좀 더 심사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작년 12월 24일입니다. 저희들이 통과시킨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은 이게 상당히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운영 원칙에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 활동 진흥, 동별 자율적인 운영’ 이런 게 포괄적이면서도 좀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기능 및 권한에 있습니다. 5조에, 주민자치회 업무에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ㆍ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활동’입니다. 해 가지고 이제 협의 업무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실제로 그 구성이라든가 주민 그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거하고 배치되는 부분, 서로 상반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 그 점에서 상당히 제가 우려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숙
정홍숙의원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마을마다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약간의 관(官)적인 성격이 조금 가미된 단체라고 한다면,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순수하게 주민들이나 그 어떤 뜻을 같이 모으는 분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나 이런 것은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 이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 얼마 전에 연제포럼에서 했던 연제구 공동체 관련 포럼에서도 연제구에는 각종 자생단체를 비롯해서 200여 개의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있다고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마을을 전체를 대표해서 아까 마을총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관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에서 자치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힘을 모아서 마을 일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공동체 부분은 그 공동체만의 작은 단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가 조금 포괄적인 개념의 마을의 일을 이제 협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마을공동체는 공동 육아면 공동 육아, 이렇게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순수한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작은 단체, 크고 작은 단체라고 보면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여 개가 조사된 것만 200여 개지 실제로는 더 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교육이나 우리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작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져야 이제 마을공동체의 각각 고유의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도하시는 거는, 의중은 제가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뭐냐 하면은 자치회 20조 보면 ‘마을 계획의 수립 등’에 보면은 이게 상당히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제7항, 7항입니까? 20조 7항에 보면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그래 이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있잖아요 나중에 되면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거는 우려스러운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는 주민 스스로 있잖아요, 그렇죠? 관(官) 주도 아닌 민(民) 주도죠, 주민 주도로.
홍숙
정홍숙의원
그렇죠.
종욱
박종욱위원
그 점에서 제가 이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조례안에 보고 있으면은 조례안 2장 마을공동체 사업의 제7조에 보시면은 보시면……. 저도 좀……. 좀 보시렵니까?
홍숙
정홍숙의원
2장 제7조죠?
종욱
박종욱위원
예, 제2장 마을공동체 사업에, 제가 다른 지역의 조항이라든가 다른 문구를 조금 읽어 봤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 게 뭐냐 하면 실제 지원 계획에 구청장, 1항에, 7조 1항에 ‘구청장은 매년 연도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보면은 주도가 누구를 위한 주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볼 때 이 부분은 건의 사항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야 되지 ‘해야 한다’가 되면은 이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 그 뒤의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그 점에서 조금 참조해 주시고요.
홍숙
정홍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8조 1항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마을 발전 제안 수립’ 이게 무슨 말입니까? 1항에.
홍숙
정홍숙의원
마을의 여러 가지…….
종욱
박종욱위원
지원 사업인데?
홍숙
정홍숙의원
…….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니까 8조의 마을,
홍숙
정홍숙의원
아, 이거는,
종욱
박종욱위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홍숙
정홍숙의원
예를 들면 구청장한테 그 공동체에서 우리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구청장한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글자 ‘수립’ 이거 글자가 잘못된 거죠? ‘수립’이라는 거, 글자가. 그렇죠? 용어가 잘못된 거죠?
홍숙
정홍숙의원
예, 예.
종욱
박종욱위원
그리고 6항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있잖아요 여기 보면 또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 여기까지는 참 제가 있잖아요 이해하겠는데 ‘조사’는 또 왜 들어갑니까, 이게?
홍숙
정홍숙의원
(페이지를 넘기며) 잠시만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공동체가 이런 것이죠. 육아를, 공동 육아를 하기 위한 공동체라면 자기들만의 어떤 수요가 있는지 마을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종욱
박종욱위원
거기에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마을공동체는 말 그대로 독자적인 자체의 각 세분화된 단체 내지는 조직이 움직이는 건데 조사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연구 쪽의 성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라는 이거 용어는 조금 포함이 있잖아요, 필요하겠나. 이 용어가 쓰는,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홍숙
정홍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홍숙
정홍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다음 11조(보조금의 환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른 제가 참조하는 울산시도 그렇고 울산 중구도 그렇고 보면은 ‘보조금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왜 ‘6개월’로 돼 있습니까, 이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보조금 환수를 한다는 기간.
홍숙
정홍숙의원
잠시만요. 과장님께 잠깐. (도시재생과장을 돌아보며) 이게 보통 6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적인 조례에도?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3개월입니까?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규정이 따로 없습니까?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종욱
박종욱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정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금 지원도 6개월 지나면요 한 해가 지나는 겁니다, 그거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개월로 해야지 빨리 집행되고.
홍숙
정홍숙의원
3개월로 하는 게 맞다고,
종욱
박종욱위원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알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다음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12조(마을공동체 사무의 위탁) 이거는 우리 구까지는 반영이 아닌 것 같아요. 시(市)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이게 뭐 ‘구청장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공동체 사업의 취지하고는 조금 반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숙
정홍숙의원
이게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조사된 것만 마을공동체가 200여 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일일이 다 이렇게 실태 파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그 관련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연구도 진행했듯이. 그런 데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꼭 위탁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아니고요. 너무 많은 단체를 우리 집행부가 다 관리하거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데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위탁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리돼 버리면,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말 그대로 민(民)에서 있잖아요 위로 올라와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같이 수립해 가지고 하는 건데, 청장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권한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이 부분은 조금 삭제하면 좋겠다 싶어요. 다른 데도, 중구도 그렇고 다른 데도 봤거든요. 봤는데 이 부분은 없습니다. 시 단위는 있습니다. 시 단위의 지원센터가 되면은 그 사업 자체가 커져 가지고 그 사업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우리 구 단위는 아닌 것 같아요. 군 단위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홍숙
정홍숙의원
예, 위원님들 의논하셔서…….
종욱
박종욱위원
예, 그다음 또 3장의 14조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했는데 그거는 한번 정 의원하고 저도 상의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나 싶어요. 부위원장은 아까 처음 하신 대로 호선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당연직 의원은 우리 의원들 빼야 됩니다. 의원들 빼고 단, 담당 업무 과장은 들어가는 걸로 하고. 거기에 관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민관 있잖아요 협업도 구축하려고 하면은. 그다음에 다른 거는 없고 간사 부분은 담당 업무 계장으로, 19조.
홍숙
정홍숙의원
19조.
종욱
박종욱위원
예, 그리하면 제가 볼 때는 뒤에 뒷부분…….
홍숙
정홍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거 제가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어 가지고 미디어 육성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뒤의 장애인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최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동의하셔 가지고 저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5조에 보면은, 내나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매년 추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야지 실제로 건의해 가지고 다시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거지 ‘하여야 된다’고 하면은 계속 나가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저번에 말씀, 제가 저희들이 제일, 의원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한번 이게 아시다시피 미디어 쪽의 기기라든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 거기에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글자 부분이.
홍숙
정홍숙의원
저도 이제 사실 ‘매년’이라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많이 걸리기는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임의 규정이랑 의무 규정이랑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집행부에서 안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의논하셔서…….
종욱
박종욱위원
왜냐하면 뒷부분하고 문맥이 그래야 맞습니다, 읽어 보면은.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8조도 보면은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뭐 다른 부분은 크게 저희도 뭐 나름대로 애쓰신 부분이 보이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뜻이니까는 공감하니까.
홍숙
정홍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수정을 좀 제가 제안한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거기 ‘수립’, 마을 발전 제안 ‘수립’이 안 되고 밑에 ‘연구’ 이거 빼면……. 두 분서 이거 맞다 그렇게 해 버리면……. 이거 뭐 적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그래 이거를 빼자 하면 뭘 어떻게,
종욱
박종욱위원
조사 부분을 빼는 거로.
홍숙
정홍숙의원
조사 부분을.
종헌
권종헌위원장
조사 부분을 빼는 걸로.
종욱
박종욱위원
조사 부분은 제가,
종헌
권종헌위원장
또 그 위에 마을 발전 제안 ‘수립’은? ‘수립’이 아니고 뭔데요, 그러면?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은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총칙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2장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조에 지원 계획이 있지요?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사업, 제2장 마을공동체사업 제7조(지원계획)에 보면은 ‘구청장은 매년 연도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바꾸는 거고, 글자를.
종헌
권종헌위원장
(사무직원을 돌아보며) 받아 적어요? (｢예, 적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종욱
박종욱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8조에. 8조에 ‘마을 발전 제안’만 하면 되는데 ‘제안 수립’ 해 놨거든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수립’은 삭제를 한다?
종욱
박종욱위원
삭제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고.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홍숙
정홍숙의원
예, 예.
종욱
박종욱위원
그다음 6항입니까? 보면은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 그다음 뒤에 ‘조사’가 있는데 ‘조사’도 빼야 됩니다, 이거는. 공동체 본연의 있잖아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교육ㆍ연구는 되고.
종욱
박종욱위원
예, ‘교육ㆍ연구’까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조사’까지 하게 되면 그거는 그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 싶고. 그다음 11조에,
종헌
권종헌위원장
‘6개월’을 ‘3개월’로.
종욱
박종욱위원
예, ‘6개월’을 ‘3개월’로 하고. 그다음 12조는 삭제하자 이거죠.
종헌
권종헌위원장
전체를?
종욱
박종욱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무 위탁은 우리 구ㆍ군까지는 넘어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의원, 동의하십니까?
홍숙
정홍숙의원
예.
종욱
박종욱위원
그다음 3장의 구성에 보면은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과장, 들어가는 걸로 하고 구의원은 빠지는 걸로. 그래야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되니까 구의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면은 주민 자치, 스스로 하는 거기에 맞지 않다 싶습니다.
유환
김유환전문위원
나중에 정회 할 때 한번 더 합시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예. 그때 하고 그다음 19조에,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의원, 동의하시죠?
홍숙
정홍숙의원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종욱
박종욱위원
19조 간사는 업무 담당 계장으로. 대충 그거 해 가지고 다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다음 공동체미디어 육성 사업은 다른 게 아니고 제5조(지원 계획의 수립)에 매년 일정한,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갖다가 ‘매년 추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그래야 뒤에 밑에하고 맞습니다, 문구가. 왜냐하면 뒤에도 보면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상 제가 제안, 수정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의원, 그것도 동의하시죠?
홍숙
정홍숙의원
예,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야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연희 의원 대표발의)(고연희ㆍ박종욱ㆍ권종헌ㆍ김형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고연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명 의원이 공동 발의 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연제구민이 자연재난으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발언대 마이크 점검) 지원을 위해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보험 가입 및 보험목적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한도, 보험료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최민준 위원입니다. 고연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목적이나 정의 이런 부분에서는 잘 알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보험 가입이 되는 부분에서 특정 보험에 특혜가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걸 조금 챙겨 봐, 집행부랑 잘 챙겨 봐 주십사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그 한도를 조금 제한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한 이유가 뭡니까? ‘6조 제1호: 10만 원 이내’, ‘6조 제2호: 20만 원 이내’.
연희
고연희의원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보험사를 지칭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의원님, 잘 안 들립니다.
연희
고연희의원
특정 보험사를 지칭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라든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관한 보험료 지원이기 때문에 그 한도가 1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또 2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리고 8조 보면 ‘7일 이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간을 딱 정해 놓은 부분은 무엇 때문에 딱 7일 이내로 정해 놓으셨는지?
연희
고연희의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사에서 아마 피해 조사를 나갈 거고 그에 따라서 피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7일 안에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전반적으로 연제구민들이 좀 안녕할 수 있는, 안정을 찾고 안전하게 연제구가 뭐, 구청의 역할을 해 나가는 부분에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여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약간 이런 문구들이 조금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답변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무엇보다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봤을 때 법령들을 보니까 농촌하고 달리, 농촌이나 어촌하고 달리 저희는 뭐 해일이라든가 그다음에 홍수로 인해서 농지가 물에 잠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산사태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 도심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정비되면 이 조례가 많은 역할을 할까 약간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온천천 일대에 약간 침수되는 지역들도 있고 그리고 배산 쪽이나 아마 황령산 쪽에 일부 조금 정비가 잘되면, 그리고 우리가 하수 뭐 오수 이런 부분들 배수가 잘될 수 있는 시설이 잘 정비된다면 이 조례는 크게 많은 역할을 안 하겠지만 당장 이 좀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하루빨리 조례로 자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지금은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꼭 필요 없는 조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연희
고연희의원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작년 피해액 제가 들은 얘기로는 소상공인 쪽에서 한 삼사십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보험의 개인 자부담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연 1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잘되어서 자기 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 놓으면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희
고연희의원
그리고 피해는 사실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민준
최민준위원
맞습니다.
연희
고연희의원
우리가 구민의 어떤 생활 안정에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이 있으니까 이해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본 위원이 말한 거는 저지대 이런 데, 침수 지역을 말씀드린 거고요 뭐 그런 말고도 여러 개가 발생될 수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좀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풍수 이 보험에 대해서 이 풍수 피해에 대해서 범위를 어디까지 보실 건지? 뭐, 도시이다 보니까는 도시라도 농작물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의 약간의 피해도 볼 수 있고 하다못해 장사하시는데 자판이 뭐 떠내려갈 수도 있고 천막이 날아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수해의 피해의 범위를 규정이랄지 어느 선까지랄지……. 주택에도 피해가 갔을 수 있고 건물도 피해가 갔을 수도 있고 이거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거를 조치를 취하실 건지. 이거 광범위해서 묻습니다.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윤신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풍수해보험에 가입되는 대상은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사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사업자에게, 보험 사업자인 그 보험 회사와 약정을 맺어서 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 그 보험에 가입하게 될 때 사전에 보험 회사에서,
현심
김현심위원
약관.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그거에 의해서 어떤 상품에,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 같으면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주로 보면은 이제 태풍이나 홍수 피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주택 침수했을 때 안에 냉장고나 이런 것도 가입을 할 수 있고 그거 이제 가입하기 나름입니다. 그 보험 회사와 주민과의 약정, 그러니까 보험 약정을 하기 나름으로 그 피해 대상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럼 중요한 건 주민이, 개인이 보험을 꼭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아무리 재해를 예방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재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게 2006년도에 정부에서 우리 행정 기관에서 아무리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도움을 줘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보험을 들어서 주민들에게 좀 더 피해 복구에 이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입을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저희 연제구에 보면 903명 정도만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바람이 주민들이 많이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 지원금을 줘도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기금이라든지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다 욕구를 채워 주지 못해서 보험에 가입을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아마 이 조례가 되면 아무래도 보험 가입에 홍보가 더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어쨌든 주민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지원이 되는 그게 뭐 다른 구하고 규정이랄지 규칙 같은 게 있습니까?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국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자체별로 이 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범위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각 구ㆍ군과 어느 정도 몇 프로, 지금 70%에서 한 92% 정도에 정부가 지자체에게 이리 도움을 주는데 그 금액이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금 부산시에서 정한 기준대로 지금 저희들은 부산시에서 50%, 저희 구비도 50%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급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나 지자체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시나 국비가 조금 부족했을 때 저희 구비가 만약에 재정 여건상 충족이 된다면 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시작하면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될까요?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연제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또 장마도 올 거고 또 폭염도 올 건데 단디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환
김유환전문위원
바로 해도 되겠네요, 정회 안 하고. (｢아니, 건축과도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사전재해영향……. 이거 도시안전과 아니가?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거 도시안전과잖아.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10시46분 ↑TOP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 (｢하셔도, 해도 됩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직원 입실)
용균
신용균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용균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41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 영향 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로 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위하여 금회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413호 연제구 연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연산6동 1941번지 일원 주거 지역으로 북측으로는 신리삼거리와 지하철 3호선인 물만골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3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고 1995년 개선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정비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되고 구역 해제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정 동의율인 50% 이상인 58.45%가 충족되어 연산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연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신용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홍용일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본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지정된 부분이 20년이 넘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 또한 그쪽 지역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0년 동안 우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는 부분으로 파악했습니다. 맞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20년 동안 왜 안 했는지, 아니면 못 했는지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잡고 가려고 이렇게 해제를 하고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개선 계획을 보면 현지 개량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 스스로 개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량 자체가 잘 안되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특별법 자체가 폐지되고 도시정비법이 들어오면서 유야무야된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들 뜻이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첨부해서 해지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민준
최민준위원
그럼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 부분으로 가려고 주민들 의사가 모아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안 그래도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낙후돼 있는 동네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지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쭉 이어 왔는데,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게끔 좀 건축과에서는 많이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예,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홍용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기 이제 저도 지역구로서 민원이…… 이게 정비구역 지정되고 그 이후라 하는데 터널하고 관계있습니까, 계속 유지된 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관계가 있다기보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터널 연결되는 계획도로 선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면 공동주택이 불가능합니다, 현지 개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계획선 자체가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가 돼 버리고 폐지가 되니까 이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다 보니 주민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거는 터널이 다시 재추진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그 당시에 저도 신문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밖에 없는데, “다시 혼잡도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터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국토부의 검토가 있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무슨 확정된 계획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이제 현행 규정에 의해서 터널 부분은 또 차후의 일이고 일단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자체를 해지를 해야 그 뒤에 사업 진행이 되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해지되고 나서 또 국토부랑 중앙에서 터널을 갖다가 또다시 추진해 가지고 확정된다 하게 되면 그 점에서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이게 잘 아시겠지만 도시 계획 시설이라는 게 그냥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람ㆍ공고도 거쳐야 되고 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구청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종욱
박종욱위원
지금 그래 미묘한 있잖아요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사이에도. “또 터널 뚫을 건데 되나. 안 된다.”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저도 뭐 몇몇 분 통화도 하고 했지만, 구청에서 명확하게 이거는 해제되면 터널이 안 된다는 어떤 의견이라든가 표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이? 어찌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역할이 뭐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 역시도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심지어,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일단 우리 구의 입장이 어떤 건지를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물론 건축과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 계획 시설이다 보니까. 도시 계획 시설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구 의견도 들어야 될 거고 주민들 의견도 공람ㆍ공고를 통해서 다 듣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의견이 “우리 의견은 이렇다.”라는 걸 제시는 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참 제가 안타깝다 싶은 게 그런 점이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뭐 이리해 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도 안 되는 거고. 지금 터널이 제가 볼 때는 이게 해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거 하고 나서 또 더 자꾸 이제 앞으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겁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종욱
박종욱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잖아요 나름대로 주민들을 설득 내지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좀 전에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또 기억이 나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전년도에 총선 때 이게 현재 지역 국회의원이 내세웠던 공약 중의 하나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터널을 만들고 그다음에 저 남구죠? 남구, 수영구에 있는 쪽으로 길을 내서 우리 교통난을 좀 해결해 보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방금 박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렇게 해지하는 거를 통과시키고 나서 또 터널이 생기면 어찌 되느냐? 본 위원도 약간 우려스러워집니다. 이게 또 나중에 누구의 책임이냐 또 이게 서로 옥신각신 묻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중해야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한번 모아 주는 게 안 좋겠나 싶고요.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저도 아까 질의를 드렸듯이 좀 파악했더라면 저도 미리 이 회의 전에 물어봤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신중해 주십시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확하게 이거 한번 위치를 한번 쭉 꼽아 줘 보세요. 2지구 정확한 위치, 해제하는 위치.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아, 위치, 그 신리삼거리의,
종헌
권종헌위원장
신리삼거리 쭉 올라가면 이번에 3지역 하는 오른쪽에?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포스코 아파트,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재개발하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종헌
권종헌위원장
3구역? (｢더샵.｣ 하는 뒷좌석 직원 있음) 더샵, 더샵하고 현대, 현대하고 사이에,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현대아파트하고 사이에 올라가는 복개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기준으로 좌우 비어 있는,
종헌
권종헌위원장
지금 저 현대홈타운까지 갑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아니죠? 우리 옛날에 산복도로 난다는 이전만 주거환경개선구역이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저 위로는 안 했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위쪽은 아닙니다. 밑에 쪽만.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이게 먼저 주거환경개선구역 이거 해지를 해 가지고 재개발ㆍ재건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뒤에까지 한다 해서 아마 이거 지금 산복도로도, 자기들이 좀 늦춰 달라 해서 산복도로도 지금 설계를 안 하는 입장인데. 옛날에 그 3터널이 자체가 우리가 옛날 장기미집행에 관한 아마 폐지가 됐을 거예요. 그게 아마 빨리 공사를 안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3터널에 대한 걸 해서 아마, 곧 아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기우는 거 같은데 이거 그렇게 되면 아마 그쪽이 오면서……. 도면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고공으로 날아오는 건가 평면도로로 오는 건가 그것도 아직 모르겠고, 또 거기에서 되면은 사실 인터체인지처럼 도로가 돌면은 그쪽 지역이 과연 재개발할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것도 참 염려가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한테 정확한 답은 물어보면 못 줍니다마는, 어떻게 아직까지 근거나 도면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연제구에서 과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이게 주민들이 많이 걱정도 하고 또 길이 나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거기 재개발을 할 분들은 또 우려를 합니다. 이거 또 20년 동안 묶어 놨다가 이걸 왜 또 지금 와서 또 끄집어 내느냐, 그러면 또 이거 20년이 묶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국토부에서 하려고 하면 빨리빨리 하루아침에 빨리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갖고 공람을 해서 하든가 그래야 뭐 이분들하고 어떤 게 되는데 이것도 재개발한다고 끄집고 가다가 이 또 뭐 해 갖고 2년, 3년 또 지나가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가 이런 사실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계시는데, 위에 뭐 예를 들어 시(市)나 이리 한번 물어서 이런 거를 우리 주민들한테도 아마 많이 아마 민원도 들어오고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원한 답은 못 주더라도 이거 어떻게 돼 가는가 사실은 좀 알아볼 필요성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균
신용균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요 주거환경 개선지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주택건설촉진법｣ 이런 데에 의해서 그게 지구가 지정됐는데 사실상 주거환경 개선지구라 하는 그 자체는 실효성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거환경은. 일반 용도지구로 가져가도 괜찮은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제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 해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재개발하고 안 하고 이거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재개발을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이제 터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그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 해제 자체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옛날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돼 있으면 사실 건물 짓기도 사실 못 했거든, 이게.
용균
신용균안전도시국장
현지 개량,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현지 개량 방식이니까,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현지 개량,
용균
신용균안전도시국장
일반 주거 지역에 우리 건축 허가 내듯이 그 똑같은 방식으로 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 생각은, 지금 와서 이걸 해 갖고 동의를 하는 생각은, (｢재개발이죠.｣ 하는 위원 있음)
용균
신용균안전도시국장
재개발 아니겠습니까?
종헌
권종헌위원장
국장님 생각에, 이거 주민들 생각은 재개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 뭐 풀리고 안 풀리고를 떠나 가지고. 뭐 풀어 놓으면 사실상 주민들도 풀어 놓으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빌딩을 짓든 뭘 짓든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거라. 옛날 주거환경 개선지역이 돼 버리면 그런 거를 못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자기들한테는 유리하지만 지금 그분들의 생각은 재개발을 한다는 그 기대감이다 이 말입니다.
용균
신용균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그런 데서 민원이 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같은 말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까 손….
종욱
박종욱위원
같은 말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같은 말,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박종욱 의원 대표발의)(박종욱ㆍ김형철ㆍ이의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인이 공동 발의 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장 강박증으로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저장 강박 의심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자원 봉사자 지원, 지역 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의심 가구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실태 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작년 동안, 2년간에 연제구에서는 한 5건의 사례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 근거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변 이웃들이, 저장 강박증은 말 그대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 놓는 그런 증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5가구고. 실제로 그 근거는 그동안에 없어 가지고 그냥 우리 지역 봉사 단체가 봉사 수준에서 했는데, 그런 조례 근거가 없으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지 못하고 하니까 그런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돼 가지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지원이 가능한 무슨 한정, 한도액이라도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의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의결을 심의하는 거는 지역에 지역보장안전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거기서 나름대로 의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의를 갖다가 구청에 하도록 그런 식으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조금 전에 고연희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드릴 거를 몇 가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구 정도 발견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집 안의 쓰레기를 조금, 저희가 일반인이 봤을 때 쓰레기라고 보여지죠? 이런 것들을 자꾸 축적해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 부분들을 TV,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연제구도 이런 곳이 없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지원을 더 많이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그리고 환경을 개선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발의하신 박종욱 의원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함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저도 간단하게.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저는 과장님께 간단하게. 물론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정말 발을 디딜 수 없이 물건을 쌓아 놓고 뭐를 주워다가, 그 뭐 대부분 연령이 높거나 또 정신이 옳지 못한 분들도 많이 보이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위에다 피해를 많이 줘요. 냄새도 나고 대화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보면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접근이 힘들어요, 접근이. 이거 손도 못 대요, 물건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원봉사회에서 도와줄 건데도 동의를 얻어 내기가 힘이 들고.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보면은 우리가 노인 가구도 증가하고 1인 가구도 증가하잖아요.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우리 동에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입니다.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좋은 조례라 하노.
현심
김현심위원
주위에서 보니까.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거 우리 연산1동도 우리 집 주위에도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방금 김현심 위원이 지적하듯이 이렇게 문도 안 열어 주고 가서 단체들이 이거를 치워 주려 하면 극구 부인을 합니다.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모친도 보면은 매일 침대 밑에 뭘 갖다가 넣고 며느리하고 다투는 거를 봤는데 그거 일종의 치매 현상, 병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하는데. 이거를 이런 모든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서 “예.” 해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해 주면은 되는데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할 이 조례를 또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심
김현심위원
아, 그러니까 설득 조례.
종헌
권종헌위원장
우리 집 뒤에도 있어요, 자식들도 있고 하는데 딱 자기 누워 갖고 자고 하는 딱 그거만 있어요, 이게. 없어. 그래서 이거 참 필요로 하는데 하여튼 대책을 세워서 서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든 이렇게 해 가지고 협조라도 구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가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조례만 덜렁 놔두고 가면 못 들어가면은……. (｢맞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를 과장님 알고, 부서에서도 조례만 떡 던져 갖고 이리 있지 말고 거기에 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씩 직원들끼리 미팅을 해 가지고 좀 한번 잘 개발하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도 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8.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9.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은 퇴임 때문에 먼저 오늘 자리를 비우시고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 이길복 국장님 30년 넘게 공직 생활 하시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자리를 했으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또 인사도 드리고 했을 텐데 오늘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홍상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결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현액은 3,420억 3,000만 원으로 3,292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38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9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348억 8,300만 원 중 1,305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7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66억 3,500만 원이며, 이 중 706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7,000만 원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7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134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1,11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3억 2,000만 원 중 11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4,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57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15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20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억 9,400만 원으로 7억 3,4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6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5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5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4억 1,100만 원으로 13억 9,5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였으며, 이 중 13억 9,2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4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3억 6,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84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비비 집행은 총 2건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 예비비는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627만 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이 중 58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7만 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 예비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 사무기기 지원을 위하여 4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고 4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홍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 2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홍상일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9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가장 하단 부분에 보면 우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니까 보조금 반납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저희가 복무 요원을 각 부서마다 이렇게……. 군 복무를 대신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부분인데, 복지 파트에 많이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배치돼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되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된다는 부분이 좀 보여서 왜 이런지 여쭤봅니다.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상일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저희들 사회복무요원은 전체 총 43명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39명, 동사무소 3명, 보건소 1명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는 43명의 복무 요원이 결근 없이 전체 다 근무를 했을 경우에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데, 뭐 병가라든지 휴가, 그다음에 복무 중단 등 이런 사유 발생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러면 군 복무를 대체하는 부분에서 급여 나가는 부분에서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 좀 빠져서 결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빠진, 세이브된 돈입니까?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렇습니까? 예,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99페이지 보면 재해구호센터 운영 물품 구입 부분입니다. 지출 잔액이 남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재해구호센터의 물품이 충분히 비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민준
최민준위원
그 시설들 또 이번에 또 싹 수리한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알고 있는데.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위치는 연산동 마하사 부근에 있는데 사실 작년에 이게 한 세대가 이용을 하였고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비품이라든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라든지 선풍기, 제습기, 기본적인 물품은 다 구비가 돼 있고 만약에 입소를 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물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자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매를 해 갖고 비치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용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또 필수 생필품 같은 경우는 구매해서 지원하도록 이리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해구호센터 운영 물품 구입비 부분에서 집행한 금액이 너무 미미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품을 안 사도 되는데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잡아 가지고 진짜 구매한 거는 적고 남은 부분을 이제 지금 집행 잔액으로 잡아 놨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은 사실은 못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요즘 또 뭐 비도 많이 오고 장마철 이럴 때 재난이 발생할 우려도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 필수 경비 정도로 편성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다음에 하실 때는 재해구호센터 운영 물품이라든가 재해 구호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 부분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입니다. 중간에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상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자가 많이 속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보조금 반납 비율이 높습니다. 저희 연제구가 자가격리 되신 분들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전체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전체 저희 구에서 일괄 12억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작년에 발생했지만 사실 작년에는 확진자, 격리 이런 부분이 올해에는 저희들이 격리자가 많지만 작년에는 이렇게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국ㆍ시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잔액에 대해서는 전액 다 반납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요 너무 남은 돈이 더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보면 가장 상단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특화 사업 운영에서 명시 이월 됐고 그 내용을 보면 2020년도 12월 거의 끝무렵에 이제 교부가 됐다고 하는데 집행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 이월 한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 구의 부서를 뭐라 하는 것보다는 시(市)가 이런 부분들을 내려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또 부서에서는 주니까 받는다는 부분이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만 이런 것들은 시에서도 감사 지적 사항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이게 왜 긴급하게 내려온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내려와서 이거 바로 집행을 1, 2월 달에 한 부분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역 사회, 지역 복지 사업 평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인데 이게 보통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금을 12월 달에 배정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저희들 이거는 저희들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했습니까?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예, 추경 전에 집행이 다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1차 추경 전에는 집행이 다 되는 부분으로 예산을 받으셔야지 1차 추경 전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자꾸 밀리는 부분은 좀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부분인데요 이거 너무 많아 가지고 경로당 부분에서는 딱 그냥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이월, 명시 이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뭐 각 항목별이지만 경로당 하나로, 그냥 툭 놓고 말하겠습니다. 이거 명시 이월, 사고 이월 된 거 올해 안에 다 수습됩니까?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사고 이월 된 부분은 저희들이 거제3동하고 연산4동 경로당은 다 조치가 되었고 명시 이월 2건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제1동하고 연산9동입니다. 연산9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실시설계 의뢰 중이고, 거연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석면 조사라든지 기본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다 처리가 될 것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제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듣고 있지만 9월 달, 늦어도 11월 달 안에는, 더 빠르면 진짜 일부분만이라도 7월 달부터 경로당이 문을 연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서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주민들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리고 기존의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나간 부분들을 환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너무 지금 뭐가 안 되는데 지금 집행이 다 된 것으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꼼꼼하게 좀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다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결산 설명서 1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고위험 시설에 긴급 지원금이 집행하시고 보조금 반납이 좀 있는데 왜 남아 있는 거죠? 왜 반납이 된 거죠?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고위험군 시설 하면은 저희들 이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을 비롯해서 12개 시설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긴급 지원비가 영업을 못 함에 따라서 긴급 지원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만 저희 과에서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한 4,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누락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이 일단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다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102페이지 또 보시면은 뒤에도 긴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긴급 지원 사업, 102페이지.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거는 저희들 이제 말 그대로 저희들 희망복지계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한테 긴급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생활지원비하고는 별개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다 집행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그리고 10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로당이 개방이 거의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107페이지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이 있어요. 어떻게 쓰신 거죠?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은 1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연제구지회에서 운영하는데 작년에 경로당이 운영은 안 됐지만 한 분이 계속 관리를 하고 또 방문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근무를 1년 동안 계속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건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1명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1명? 그러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관리를 하셨는지.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경로당 가 가지고 안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회원분들하고 뭐 경로당에 갈등이 있다 하면은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을 제안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내용이 궁금해 가지고, 집행은 다 된 것 같고. 100페이지,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 해 가지고 보니까는 사업은 집행은 다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거 어떤 겁니까? 100페이지 윗부분에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 해 가지고 6,000만 원인데 5,900만 원 집행돼 가지고……. 이 사업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이거는 저희들 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작년에 시비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반기에 저희들 사무실 설치하고 인력 채용해야 되는데 조금 사무실이라든지 인력 채용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11월 정도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의 잔액은 거의 집행 다 됐네요. 집행 잔액만 남아 있고. 그 내용이 제가 말한 게 지금 협의체 그 내용이, 구축 사업 내용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이게? 이대로?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제가 이 밑의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무국 설치 운영비하고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1명 채용해 가지고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아, 인건비네?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사무실 설치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아까… 같이 가는데, 저도 이거 좀……. 조금 전에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하는데, 이거 타이틀을 다른 걸로 바꾸든가 하지, 실제로 이 한 분의 인건비죠, 그렇죠?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종욱
박종욱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하니까 조금……. 차라리 경로당 총괄적인 관리자라든가 시스템이라 하든가 하면 되지 순회 프로그램이라 하니까는 이게 좀, 그 많은 경로당을 갖다가 어떻게 한 분이 다 그거를 합니까? 안 그러면 서로… 방법을 찾든가 하지 그 타이틀을 좀 바꾸든가 하십시오.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순회 프로그램이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 많은 경로당을 혼자서 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관리 개선 뭐 하는 걸 갖다가 하는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준
최민준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12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손을 들며) 제가 먼저.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심입니다. 책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부모 모니터링 있잖아요 그거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작년에 몇 번 하셨어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작년에 거의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못 하지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방문 자체가 안 되니까 거의 못 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고 그러면은 기존에 할 때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선별을 어떻게 하세요? 모집을?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동에서?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홈페이지에 넣어 가지고 자기들이 추천도 받고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선별도 하고 어린이집에서 추천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 그래 가지고 선별을 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주로 어린이집 추천이 있겠네요, 보니?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추천이 거의 절반쯤 50 대 50으로 정도로 보시면 맞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거기 다니는 아이들 어머니 쪽으로 해서?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추천만 받으면 잘못하면 한쪽에 치우칠… 있어서.
현심
김현심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실 때 저도 연산2동에 앞전에 어린이집 개소식에 한번 갔다 왔는데 새로 해 놓으니 돈 2억 들었다든가 참 잘해 놨더라고요. 이 아파트 안에 있는 거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갔다 왔는데 정말 잘해 놨던데 혹시 모니터링 하면 기존에 우리 코로나 하기 전에는 보통 엄마들이 어떤 의견들이 나옵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엄마들이?
현심
김현심위원
아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활동을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이십니까?
현심
김현심위원
그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 의견이, 거기서 보고 느끼고 한 것들을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고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주로 보면, 그런데 요즘 어린이집들이 급식이나 애들 원아 활동 사항이나 학습에 대해서 열의가 높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급식ㆍ간식에 관한 조금 작은 지적들, 그다음에 애들 야외 활동 하는 데에 작은 지적들,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학습, 애들 활동, 위생,
현심
김현심위원
먹거리.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뭐 그런 데 관한 내용들이 주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위생하고 학습하고 먹거리하고. 그런데 뭐 어린이집마다 다들…, 음식하시는 분을 뭐라 합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조리사.
현심
김현심위원
예, 조리사 한 분씩 다 계시던데, 보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예.
현심
김현심위원
지금은 점검을 아예 못 하네요, 그렇죠? 같이.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점검은 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점검 말고 그 모니터링 못 한다고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아, 지금은 활동이 거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이 외부 인사를,
현심
김현심위원
예, 그거는 알아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이게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전 국민들이 맞기 시작하면 곧 재개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구에서 그러면 현재는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하죠, 구청에서.
현심
김현심위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뭐 상시적으로, 비상시적으로 나가서,
현심
김현심위원
상시적으로 아무 때나 가서.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 참 불미스러운 사건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몇 년째 보는 어린이집들은 정말로 애들에 대한 열의나 위생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거는 뭐 어제도 매스컴 보니까 어디 요양원에서 보니까 음식 식사하는 데서도 터지고 하더라고,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대환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둘째 자녀 이후 출산 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둘째 자녀 이후 출산 지원금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에도, 지금 이거는 시비만 올라온 건지 아니면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첫째 자녀도 있고 셋째 자녀도 있는데.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출산 지원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다음에 자녀 출산 축하금은,
민준
최민준위원
축하금.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축하금만 구비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렇습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이게 여기 모두 통합해 봐 보니까 금액들이 다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같아요. 그만큼 애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결과이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전년도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한 다음 연도에도 똑같은 결산 때 이렇게 수치가 잡히면 상당히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목표를 꼭 달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시(市)에서 하는 둘째 자녀 이후 출산 지원금은 저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 연제구에서도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변화가 있더라 하고 잘 해서 첫째부터, 첫째가 없으면 둘째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첫째가 나와야지 둘째도 생기는 부분입니다.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애들을 맡기는 부모님들이 모니터 요원이 돼서 하는 그런 부분 맞습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제가 솔직히 저도 자녀가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보내고 있다 보니까 이 모니터링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 참여가 상당히 잘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월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저는 모자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연제구에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 준해서……. 그때 4만 원 맞죠? 한 4만 원씩인데 이만큼 참여가 저조했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아까 김현심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신데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주로 방문을 해 가지고 모니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외부인 출입이 지금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활동을 못 하니까 임금이 지불이 안 되고 또 이분이 하기 위해서는 체험 수기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포상도 하고 이러는데 그 활동 자체가 지금 중단이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지금 이만큼 남았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아니요, 제가 4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니터링하고 받았고요 또 모니터링 하러 갔었고 그리고 다른 데도 이 부분이 괜찮다고 하던데요. 제가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해 보고 느낀 부분이 컸습니다. 환경은 어떤지 조리식은 잘 관리되는지 꼼꼼하게 부모가 챙겨 보는 부분들이 외부에서 와서 하는 사람들이 체크하는 것보다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것보다 실제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애를 맡기기 때문에 이런 게 ‘생각보다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은 그만큼 뭔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는 말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좀 챙겨 보십시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하단에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인센티브 지원금이 거제홈타운 1차, 이제 지급이 됐는데 이 지급 돈은 어떻게 쓰여지라고 지급이 된 건가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민준
최민준위원
예,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성미
박성미출생보육계장
반갑습니다. 출생보육계장 박성미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기존 민간 시설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 때문에 관리소에다가,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희가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데 어떻게 쓰냐면은 경로당에, 그 옆에 바로 경로당이 붙어 있습니다. 경로당의 벽면 도배, 그다음에 바닥 장판 교체 등에 쓰고 그다음에 아파트 내에 독서실 도서관을 자기들이 조성한다 해서 지금 공사를 다 했거든요.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앞의 바닥의 쿠션이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런 거 교체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교체하는 걸로 작업해 가지고 써서 3,000만 원 지금 다 지금 쓰고 나머지는 자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이상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조금 전에 들은 거 좀 의아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하는 인센티브 부분인데 경로당에 쓰여지고 아파트 도색하는 데 쓰여지고 조금……. 놀이터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라는 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구나 생각이 좀 드네요. 답변…,
성미
박성미출생보육계장
주민 공동 시설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및 첨부서류 부분의 547페이지를 보시면요 다자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세대수가 좀 현저하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아,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다자녀인데……. 아,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시 또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결산 설명서 1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비 해 갖고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입소에서 퇴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우리 피해자들이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만 좀 부탁드립니다. (뒷좌석 직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입소에서 퇴소까지 3개월을 보장해 주는 건지 아니면 1년 정도 가능한 건지…….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이 가폭(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입소 절차가, 우선 저희가 간단하게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신고는 119든지 우리 구청이든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든지 여러 가지 접수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는 저희들이 직접은 안 합니다. 안 하고, 경찰에서 조사된 부분 아니면 가정 폭력 시설 조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격리가 돼야 된다, 보호 수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 가정 폭력, 성폭력 시설이 있고 가정 폭력 시설이 있는데 가폭으로 가게 되면 6개월 정도는 있습니다, 최장 6개월 정도는. 거기에서 이제 다시 분류를 합니다. 상담도 하고 해서 장기 시설자는 연장도 시키고 마리아모자원으로 들어가고 하는 경우도 그런, 주로 그런 과정들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아, 그러면은 우리 연제구에는 보호 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되죠? 한 군데인가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누림터가 있고 해봄터가 있고 양지터가 있고 세 군데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세 군데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성격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일단 가정 폭력 보호 시설이라고 여기면 맞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그러면 해바라기지원센터 운영비 또 잔액은 없습니다. 해바라기지원센터는 어떻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부산의료원에, 거기에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여기도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 그런 거는 아니죠?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해바라기지원센터는 우리 구청, 경찰, 전문가들이 모여서 상담하고 거기에서 조사를 합니다, 주로 보면. 거기에서 이제 분류 기관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시설들이 이게 우리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주로 우리 연제구에 이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이 이제 우리 구로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연제구 시설이라고 보면 안 되고 부산시 전체 시설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부산시, 예, 알겠습니다. 그 앞쪽에 113쪽에 한번 봐 주세요.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사례 관리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사례 관리 지원을 하십니까? 지원금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사례 관리 지원비라는 거는 주로 보면 여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연희
고연희위원
운영비 포함인가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운영.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운영비 포함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포함이죠?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이제 급여하고 홍보물 만들고 주로 이제 그런 겁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다문화 우리 사례 관리 지원은 한 몇 건 정도 됐죠?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총 일반 사례 관리는 8건이고 통합 사례는 1건인데 일반 사례 관리라는 거는 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통상 상상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 갈등 그런 거고 그런 거를 이제 풀어 주는, 상담하고 풀어 주고 개입하고 하는 과정이고. 통합 사례 관리라는 거는 이게 이제 다문화 가정도 분류가 좀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베트남 여성분 오셨다, 그러면 한국 남성분하고 사이 이런 건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보면 국적이 다른 남녀가 같이 존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언어가 둘이가 다 달라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또 입양을 했다든지 하는, 단순하게 사례 관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성을 띠는 경우에는 통합 사례 관리라고 또 절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세 설명서 117페이지, 이거는 간단하게,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부자 가족 주거 지원 사업 이게 지금 보니까는…… 집행은 하시고 했는데 몇 건 했습니까, 이거? 부자 가족,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가족입니까, 그렇죠??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니까 몇 건 했습니까, 이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2세대 3명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는. 2세대 3명인데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부자 가족이 좀 많았는데 연제구에 여기에 부자 가족이 거주하기가 연제구에 아마 — 제 추측입니다. —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분들 대상이다 보니까 아마 이 지역을 떠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면 지원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LH, 이제 거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LH 공사에서 매입 임대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일반 가정집을 LH에서 매입해 가지고 당분간 임대해서,
종욱
박종욱위원
임대 주는 거예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내용입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아, 임대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종욱
박종욱위원
임대 지원이군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서류로 주시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저도 깜짝 놀란 게 124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내지는 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있잖아요, 다음에 주시렵니까? 지출했으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상세하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거 너무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 가지고 일단은 자료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싶네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거제1동 현대홈타운 인센티브 3,000만 원. 3,000만 원이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하면서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 같은 거 안 해 줬습니까? (｢해 줬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해 줬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거 해 주고 또 3,000만 원 인센티브를, (｢주민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 이유가 뭔데 3,000만 원이나 해 줬습니까? (｢임대료를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다른 아파트들 국공립 전환해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줄 때 그거 다 3,000만 원씩 줍니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성미
박성미출생보육계장
아니고 그거는 신규 신축 아파트는 그런 게 없고요 이거는, 기존에는 민간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를 옛날에 민간 어린이집으로 쓸 때는 아파트에 월세를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무상으로 우리 연제구에다가 주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비 전액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시비를 갖고 준다고?
성미
박성미출생보육계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시비지마는 그리한다고 이 300도 아니고 3,000만 원을 줘서 어린이들한테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다 쓴다는 거는 아무리 봐도 그거 불합리한 돈들 같은데, 아무리 시비가 나왔다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 신규 아파트들이나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보면은 그게 과연 이게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그 사람이 전에는 자기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지은 어린이집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우리 구에다가 그냥 무상 임대를 해 준 겁니다. 그 관리권을 저희들한테 아예 통째로 넘겨줬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분은 넘겨주고 난 뒤에 이 원장님은 앞으로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못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 겁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뭐,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그 원장님한테 3,000만 원을 권리금 조로 예를 들어서 준다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분한테 준 게 아니고 그 아파트에 줘서 경로당도 고치고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거기에 돈이 들었다 하니까. 그 원장한테 간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거,
성미
박성미출생보육계장
10년,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설명드려라.
성미
박성미출생보육계장
10년 동안 우리한테 이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사실 아파트에서 이제 매월 월세 같은 경우를 받을 경우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으면 저희가 10년 동안 빌리면 그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생각하기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렇다면 신규 아파트도 똑같잖아요. 신규 아파트도 누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월세처럼 100만 원도 줄 수 있고 50만 원도 줄 수 있으면은 아파트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그 빈 공간을 가지고 국공립을 전환하면서 우리 돈 갖고 리모델링을 해 갖고 다 해서 주잖습니까? 똑같은 이치인데. 자기들도 그거 쓰던 거를 가지고 해서 그 원장님한테 어떤 권리금 조로 나간다 하면 이해가 가지마는 그분은 그냥 해 갖고 깨끗하게 나가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한다고 리모델링 다 해 주고 또 거기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라 해 가지고 경로당도 고쳐 주고 이것도 고쳐 주고 저것도 고쳐 준다는 거는, 그거는 그 돈은 우리가 3,000만 원 말하자면 10년 동안 3,000만 원 월세 주는 거나 똑같은 이치다 이런 불합리한 게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은 새로운 아파트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보이소.
성미
박성미출생보육계장
신규 아파트 경우에는 사실 지금 ｢영유아보육법｣이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기존에 민간으로 하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고, 원장 선생님한테는 그 대신 5년 동안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인센티브가 가는 겁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뭐, 위원장님 말씀은 차라리 그러면 그 소유권을 원장한테 직접 주면 하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말이 좀 있어 놓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16개 구ㆍ군이 구비 들여서는 우리는 못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시장님이 그러면 시비를 들어서 하라고 한 특별 사업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특별 지시가 아니고 내가 특별 혜택을 준 것 같은데. 아까 원장님은 충분하게 말씀을 안 해도 거기에 원장은 몇 년 동안 하라고 돼 있을 테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 거고. 그 아파트를 굳이 우리 구청에서 갖고 와 가지고 꼭 국공립으로 전환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새로운 아파트가 많은데. 그러면 시장님이 그거 특별하게 주라 하는 그거 그 시장이 어느 시장인가 모르지마는 그거는 특별 혜택을 준 건데 그런 경우가 어느 법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가 몰라도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쪽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돈은 갖다가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이 돈이 포함이 돼서 더 좋게 해서 무슨 식당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해 갖고 돈을 썼다 하면 누구라도 하지마는 경로당을 고쳐 주고, 또 경로당도 어린이집하고 옆에 붙어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애 봐준다 해서 해 준다 칩시다.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어디 선심성이지 이거는 제대로 주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받아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른 아파트로 한다 하면 그때는 시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허, 참. 이게 분명히,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 국공립까지 전환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어린이들을 위해서야 뭐 3,000만 원을 쓰든 얼마를 쓰든 해 갖고 합당하다 하지마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 2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이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심
김현심위원
(손을 들며) 제가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이게 142페이지에 과장님, 있는데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뭐 복잡한 건 아닌데 여기 취약 시간대 배출 업소 단속 여비라고 있습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취약 시간대.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 근무 시간 중에 나가는 거는 그냥 일반 외근비를, 국내 여비를 받는데 이거는 특별히 야간에 이제 밤 한 11시, 12시에 심야 시간에 혹시 오염 행위가 있을까 싶어서 순찰 나가고 그럴 때 쓰는 비용입니다. 직원들이 나가게 되니까.
현심
김현심위원
구에서 자발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민원은 아닐 거고.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민원은 아니고,
현심
김현심위원
자발적으로?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혹시나 환경오염 행위가 있을까 싶어서 그거는 근무 시간 중에만 있는 게 아니고 24시간 있기 때문에 취약 시간, 그러니까 저녁 8시라든지 밤 12시라든지 이때도 저희들이 업소들을 한 바퀴 순찰 돌고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저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언제 나가 보신 적이 뭐…….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 수시로 한 달에 한두 번씩,
현심
김현심위원
최근 들어, 최근에 가까운 시점에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최근에 가신 데가 어디예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업소들은 저희들 주로 안 돌고요 이제 밖에서 상태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하천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만약에 오염 행위가 있으면 물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러면 그걸 따라 올라가면서 어디서 어떤 상태가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온천천 같은 데나 뭐 하수구 방류 뭐 그런 쪽으로 말씀하세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에 아침에 공사를 7시부터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7시나 아침 일찍부터, 그러니까 보통 9시부터 근무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순찰도 돌고 민원이 있으면 소음도 재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 이제 취약 시간, 심야 시간대도 보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순찰을 돌고, 업체에서 보면 돌고 있다는 걸 아시면 아무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오염에 대처를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순찰을 돌고 있는 겁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물 뿌리면서 현장 정리하고 하잖아요, 먼지 나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거기에 나오는 흙탕물 같은 거는 규제가 있어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법상으로는 규제는 없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규제가 없어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다만 건축 공사를 할 때 이제 만약에 우수 같은 게 비가 와 갖고 흙탕물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침전지를 만들어서 가라앉혀 갖고 이렇게 밖으로 내보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럼 도심지 안에서, 우리 연제구 도심지 안에 상가 위주로 있잖아요. 그 하수구 오염 냄새 올라오잖아요, 계속 올라오는 거는 아닌데. 그거 신고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특히 여름으로 올 거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위원님, 그 하수도 악취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주로 취급을 하고요 저희들한테 작년이나 올해는 하수구 악취로 인해서는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아는데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제가 민원을 받아 보니.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요구가 있으면 같이 나가 갖고 이제 혹시나 악취 배출 업소가 있는지 이렇게 순찰은 도는데 제가 이때까지 생활해 본 바로는 하수구 악취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원래 하수는 배수가 잘되어 갖고 나오는 집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쭉 일렬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도심 구조가 이렇게 하수가 직렬로 안 가고 고이는 데가 부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러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고여 있다 보면은 썩어서 냄새가 조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맞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더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가장 위에 보시면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집행 잔액으로 다 남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는 말씀을 빼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거는 아닙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맞죠.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이라는 거는 이제 민원인들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뭐 세차장에서 폐수를 이제 내보낸다든지 안 그러면 대기, 그 정비 업체에서 그냥 방지 시설을 안 돌리고 나와서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해 갖고 그 업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신고하신 분한테 저희들이 이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하고는, 그러니까 내 이해관계하고는 직접적으로 민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통 신고 보상금을 잡아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 구 관내에는 작년에 이해관계 없이 이렇게 신고 들어온 민원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처분 나간 경우도 없어 갖고 보상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럼 최근 한 3년 정도 안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자료 받아 보고 싶고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올해 탄소 줄이자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라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위생과가 특히 더 더욱더 약간 관련 부서라고 생각 듭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는 뭔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드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전년도, 제가 이거 성과지표를 보니까, 정책 사업 목표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이제 2019년도랑 2020년도랑 — 581페이지입니다. — 자동차 배출 가스 점검 부분도 건수로 계산한 거 같은데 95건, 95건 똑같고요. 그리고 583페이지 보면 이런 식품위생업소 점검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건수가 거의 다 같아요. 그런데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환경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식품 위생은 또 별개입니다. 그만큼 보면 달성률이 높아요. 높은데 올해도 똑같은 목표치를 가지고 했고 더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갔고. 시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수거 부분도 보면 오히려 줄였어요, 목표치를. 줄였는데 나온 게 목표치를 초과 달성을 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챙겨 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목표를 잡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않나 싶은데요 부서장으로서 생각 어떠십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넘기며) 신고 보상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근 한 3년간은 아마 지급된 사례도 없고 아마 올해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과연 이 부분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갖고 예산액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하는 방향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하셨던 탄소 포인트라든지 이런 데, 그다음에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이게 비교해 보면 솔직히 실적도 늘지도 않고 거의 평이하게 간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실 어떤 부분에 조금 집중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올해 제가 일을 해 보면서 느끼는 게 내년도에는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준
최민준위원
저희가 뭐 적발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진짜 그런, 아까 말했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 같은 경우라든가 식품위생업소들을 잘 점검해 가지고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앞에 배출 가스 같은 부분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또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호흡기 이런 부분에서 건강을 위해서 좀 다 챙겨 봐 주셔야 될 부분이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래서 목표치를 잘 잡아 가지고 그에 맞게끔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송원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박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제일 밑의 하단 부분에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다음… 143페이지, 여기 보면 중간 부분인데 미세먼지 저감에서 주요 집행 내역에 ‘도로 물청소차 임대 운영’ 하는 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종욱
박종욱위원
예.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석면 피해 구제 급여에 대해서는요 석면으로 인해서 악성 중피종이라든지 석면폐증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생활비라든지 장례비를 주는 겁니다. 기금 자체, 이 돈 자체는 국가에서 기금으로 90% 그다음에 시에서 5%, 구에서 5%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은 거는 2018년, 2019년도에는 급여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석면 판정을 받으셨는데, 폐증이라는 판정을 받으셨는데 돌아가셔 갖고 유족 연금을 저희들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못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 그 2천, 잠깐만요. (자료를 살펴보며) 2019년도에는 1명이 못 받아 갖고 저희들이 4,200만 원 정도를 지급했고요 2018년도에는 4명이 못 받으셔서 8,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없어 갖고 그 금액들이 지금 남아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제 부산대가 석면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갖고 부산대학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 구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다 그 관련 서류를 보내면 거기서 인정을 해 주느냐 마느냐 결정을 합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면 지금 연제구에 현재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연제구는 현재 지급돼서 나가고 계신 분들이……, (뒷좌석 직원, 환경위생과장에게 설명) 현재 스물다섯 분이 계십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25.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연제구에 살고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동래구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은 그날부터는 또 동래구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왔다 갔다 숫자는 합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통상 그러면 지급액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종욱
박종욱위원
지급액.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급액은 이제 주로 나가는 게 요양생활수당인데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은 원발성 폐암으로 걸리신 분이 한 달에 약 한 14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원발성 폐암, 악성 중피종 그다음에 석면폐증 1급ㆍ2급ㆍ3급이 있는데 악성 중피종 같은 경우에도 140만 원 그다음에 석면폐증 1급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급은 한 68만 원 그다음에 3급은 약 한 34만 원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석면폐증 2급하고 3급은 이제 인정받은 날로부터 2년만 주고 그다음에 다시 이게 금방 낫지 않기 때문에 다시 2년 뒤에 건강검진을 해서 다시 지정을 받아야지 다시 또 2년이 나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아, 2년 주기로?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그 위의 이제 심한 분들은 5년 주기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도로,
종욱
박종욱위원
예, 도로 물청소차, 이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물청소차 임대 운영 이거는 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갖고 각 구에 전부 다 기금으로, 재난 기금으로 1,000만 원씩 이렇게 줬습니다. 1,000만 원씩을 줬는데 이 중에 이제 이거를 매일 돌리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 주의보가 떨어질 때, 어떤 ‘나쁨’ 예고가 난다든지 안 그러면 비상 저감 조치가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 물차를 임대해 갖고 뿌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당시에는 나쁨 주의보가 한 번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를 2대 임대해서 쓰는데 2대에 대해서 하루를 운영하다 보니까 1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900만 원 남은 거는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물론 이제 현재는 먼지 그 있잖아요 그 주의보가 나든가,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거 가져온 거 같으면은 이게 주기적으로 보면은 임대해 가지고, 이틀 해 가지고 1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아, 하루에 100만 원입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하루에 100만 원 정도, 이거 상당히 있잖아요 금액이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좀 그런 문제점 안 있습니까, 이거 보면은?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죄송하지만 올해는 이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재난 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면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기금이 없어져 갖고, 제가 시에 있을 때 재난관리과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돈이 없다 이래 갖고 올해는 이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럼 이 사업은 올해는 운영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종욱
박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장이,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은 환경위생과는 특별회계 예산 운용을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권고 사항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권고 사항을 받았습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지하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순수입으로 부담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생기는 부분들이 약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약 5,000만 원 정도가 생겼었는데 다 쓰고, 그래서 계속 이 돈들이 쌓여 갖고 지금 현재 약 14억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부분은 이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부담금 부과할 때 이제 고지서라든지 그다음에 보조 관측망 유지ㆍ관리하는 이런 비용만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모였는데, 제가 타구(他區)에 있는 사례들을 한두 군데 보니까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수를 많이 뽑아 쓰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와 갖고 이제 육지 쪽으로 들어오니까 그 전체적으로 지하수를 어떻게 더 이상 개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갖고 용역을 하고 이리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 돈을 모아 놓고 그런 실태 조사라든지 용역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또 매년 또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사용량이 줄어 갖고 실질적으로 이 부담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런 전체적인 우리 구 용역이 안 필요한가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다음에 또 이 지하수 이용 부담금 자체가 5년, 그 지하수 조례에 일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걷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쓸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권고를 받았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 우리 지하수 이야기를, 우리 지하수를 요사이 개발할 때 먼저 신고를 하고 합니까? 하고 난 뒤에 신고를 합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신고를 하고 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신고를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다 사진 찍어 가지고 그 수질 조사까지 해서 들어오는 거지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해서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런데 우리도 연산로터리 밑에까지도 사실 짠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물어본 거고. 144페이지 보면 위생 지도 차량 유지ㆍ관리가 있는데요, 다른 거는 내가 여기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원 운영 이래 갖고 반 쓰고 반이 남았는데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위생 지도 차량 유지ㆍ관리비는 약 한 4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 뭐 반 쓰고 반이 지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에 우리가 이것저것 예산을 잡을 때 충분하게 인지가 되는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반 쓰고 반 남으면 자꾸 이월이 되고 집행 잔액이 남는다고 결산 때 잔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른 거는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떤 위생 관리라든가 사람을 그때그때 못 써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차량 유지비들은 뭐 충분하게 감지가 돼서, 뭐 어느 정도 몇십만 원 이래, 삼사십만 원 이렇게 남았다 하면 몰라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은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통상 이런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년에 준해서 이렇게 많이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또 올해는 위생지도계 차를 전기차로 또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료가 유류비 같은 게 안 들어갈 거 같아서 지금도 만약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많이 사용 안 할 거 같으면 추경 때 감(減)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 잡는 거 자체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작년, 그 작년 걸 이렇게 보고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예산을 잡을 때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 갖고 잉여금이 남는다든지 세계 잉여금이 남는다든지 이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그 부서에서 부서장이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46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환경미화원들의 공공요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출 잔액이 집행한 잔액보다, 집행한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흥구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미화센터가 4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은 좀 금액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그래도 더 많다는,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에 전기 요금이라든가 기타 요금이 한 번도 사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책정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4개월, 12개월 중의 4개월이 아예 안 쓰니까 지금 실제로 집행 금액보다 잔액이 많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편성할 때는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148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자원관리소 및 자연학습장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수의 의원님들이, 맞죠? 갔던 곳이 맞잖습니까. 가니까 몇 가지 좀 좋은 부분도 많이 봤는데요 여기서 항목 중에서 자원 재활용 체험 교실, 안 썼습니다. 아예 그냥 집행 내역이 없고요. 밑에 보면 또 자원순환 시설 견학, 없습니다, 아예. 다 집행 지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지출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거 왜 그렇습니까?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실제로 그게,
민준
최민준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시설 견학하고 이런 부분은 대부분 학생들 위주로 지금 진행해 왔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도 5인 이상 기준에 교육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더군다나 거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하면은 재활용률이라든가 홍보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크지마는 사정상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시행을 못 하는 입장인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스크린부터 시작해서 다 구매를 해 놓고 자연학습장도 새롭게 조금 더 농작물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8인이라든지 조금 여유가 되고 풀리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 과장님하고 또 별도로 뭐 얘기를 한 거는 아니지만 지금 저도 제 자녀들이, 자식들이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 매주 뭐 요일 정해 가지고 숲 나들이든 이렇게 생태 학습을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뭐 옛날처럼 멀리 나가고 이거는 못 하지만 가까운 곳에는 삼삼오오 정도 최소 인원으로 해서 현장 학습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곳이 잘되어 있으면 좀 개방해 가지고 연제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볼 수 있게끔 같이 또 각 부서 간 협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잠깐 옵니다. 오는데 저희들이 공식 행사는 못 하고 그거 보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보면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민준
최민준위원
맞습니다.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우리 작업장에 피해가 안 갈 정도로, 지난주에도 왔고 주중에 왔다가 잠깐, 한 30분 이렇게 하는 거는 하지마는 저희들이 일정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혹시 만약에 기회가 되면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으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그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의원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결산 설명서 147페이지 봐 주세요. 보시면은,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예, 몇 페이지?
연희
고연희의원
147페이지, 무단 투기 계도 장치 구입, 버스 정류소 휴지통 설치.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금까지 설치는 올해 하반, 올해까지 지금 48개소 95개를 설치했고 지금 추경에 10개 더 해 가지고 더 확대를 해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민들이 잘 지켜 주는 부분도 있지마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쓰레기를, 집의 쓰레기를 갖고 와서 버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봉투를 미리 넣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는 빼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는 전체 가로(街路) 구간에 환경미화원들 자기 구간 안에 책임제를 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주민들 홍보도 열심히 해서, 지금 다른 구에 안 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계도라든지 홍보라든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완벽하게 잘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된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결과가 안 나오겠나 이렇게 봅니다.
연희
고연희의원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이왕 버스정류장 주변 또 쓰레기통이 설치가 되고 있으니 우리 주민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각별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다는 아니지만 잘하는 분은 잘 도와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자원순환과 민원을 두 가지를 많이 받아요. 뭐 불법으로, 이수영 계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불법 쓰레기 투기 뭐 그것도 참 골치 아픈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다녀 보니, 제가 사실 이거 가지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우리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우리 온천천 가보니까 관리가 너무너무 잘되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또, 요즘에는 또 우리가 보면은 남녀 공중화장실이 연제구 전체에 첫째가 관리, 두 번째가 사용량이 많은, 우리 빨간 날 있잖아요 휴일 날 되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날씨 좋고 하면은. 그때는 또 우리가 특별 관리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공중화장실 전체의 화장지 쓰는 거 있잖아요. 일괄 똑같은 겁니까?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지금 구매는 저희들이 한 업체를 통해 가지고 계속 같은 회사이지 다른 종류를 바꾸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럼 온천천 쓰는 거나 공원,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온천천은 지금 온천천 하는 거기서 하고,
현심
김현심위원
거기 별도입니까?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과정이라든가 배산이라든가 문화체육과의 소속의 배산체육공원 이외의 나머지 우리 산지는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럼 배산은 별도로 화장지가 올라갑니까?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올라갑니다. 배산1체육공원하고 황령산 중간하고 함박골 이런 데는 저희들이 올라갑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제가 민원을 받는 게 배산의 화장실의 휴지가 그냥 사용도 못 할 만큼 질이 안 좋은 게 있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괄 같은 걸 쓰지 않는지, 거기는 별도로 쓰는 건지.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구매하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나쁘지는 않은 걸로,
현심
김현심위원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뭐 여기 공원에도 가 보고 온천천도 가 보고 하는데, 제가 이거 주민한테 들은 민원인데 그런 다른 휴지보다 너무 질이 떨어져서 그거 별 차이 없으면 좋은 걸로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제가 배산의 화장실은 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상태도 안 좋은가 보던데, 이거 배산 우리 바람고개라고 하던데.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이번에, 바람고개는 이번에 새롭게 준공을 했고 정상에는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배산 바람고개 같은 경우는 지금 최신식으로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심
김현심위원
준공을 하셨으면 그럼 관리는요?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최근에 들은 말이거든요.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최근에 새로 지어 가지고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4월 24일 날 준공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4월 24일,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런 민원을 넣는 분들은 거의 매일 사용하시는 분들이 넣거든요.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현심
김현심위원
그냥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넣지는 않아요. 어쨌든 체크 잘 해 주시고, 휴지가 뭐…….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휴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좋은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냥 다른 데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휴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희들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특히 여성분들 예민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그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은 과장님, 일반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이래 권고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리 보면은, 147페이지에 보면은 무단투기 계도 장치 이거 하나가 얼마 합니까? 이게 보면은 돈이 보조금 반납을 145만 원, 150만 원 돈 했고 보조금 정산액이 62만 원 이렇게 있는데. 왜 이걸 묻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올해 추경 때인가 언제인가 쓰레기, 정류소 쓰레기장, 휴지통 만든다고 예산을 받아 갔잖아요.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런데 이거 보조금 반납하고 이거 돈이 그래도 한 200만 원 돈을 갖다가 반납을 했는데 왜 이때 한두 개라도 더 사지 이걸 반납을 했습니까?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가 사실 1대당 600만 원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1대가?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비라든가 이런 거는 100% 쓰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거 투기 계도 장치라 하면 우리가 임시로 갖다 놓는 그 카메라를 말하는 거 같은데?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이동식도 있고,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고정식도 있고 이제 구에서 쓰는 고보라이트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보면은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을 좀 많이,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이 200만 원이 반납을 하든가, 잔액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정류소 쓰레기통 하나라도 추경 받기 전에 이런 돈을 갖고 하나를 사든 두 개를 사든 더 살 수가 있으면 이런 집행 잔액이나 이런 걸 안 남아서 이런 거 지금 일반회계나 예산 편성 운영이 부적정하다 이런 소리를 안 듣고 자꾸 예산이 이월된다든가 자꾸 잉여금이 남아서 이러쿵저러쿵 순세계 잉여금도 많이 남는다는 이런 지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결산 때. 그래서 뭐 조금씩 이래 넉넉하게 잡는 거는 좋지마는 부적정하게 나중에 이렇게 남아 갖고 하나라도 알뜰하게 조금 힘들더라도 구매가 안 되더라도 한두 개를 더 사다 오면 이렇게 돈이 남는다 소리를 안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조금 잘 맞춰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잉여금들이 남아서 이러쿵저러쿵 소리가 안 들리도록 부서장이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명) 정홍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출석공무원( 10 명)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축과장 홍용일 출생보육계장 박성미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