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1-06-11

회의 전체 보기 638턴

종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일 차 일정으로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일광면, 철마면, 2030기획단, 대외협력단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장읍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반갑습니다. 기장읍장 김제열입니다. 기장읍 팀장 요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장읍 부읍장 박상준입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팀장 박정숙입니다. 민원팀장 심쌍섭입니다. 다음 우리 가족관계팀장 백일라입니다. 우리 복지행정팀장 최경정입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이루지입니다. 도시환경정비팀장 강춘경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기장읍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장읍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장 김제열

종률

김종률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감사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수고가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5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그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 프리마켓하고 체육대회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별첨서류로 받았습니다. 기장읍의 별첨서류를 받고 제가 조금 많이 속상한 것은 하나를 보면, 하나에서 신뢰가 떨어지면 그다음 것도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수 처리를 하셨는데 영수증 자체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게 어떤 영수증인지가 보이지를 않아서 어떤 영수증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영수증들이 꽤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프리마켓을 하는데 알 수 없는 주유비가 150만 원씩, 같은 주유소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세 차례가 계속 됩니다. 150만 원, 뭐 100만 원, 또 92만 원 이렇게. 프리마켓을 한,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사용처는 나와 있질 않아요. 이것은 뭔가요? 프리마켓을 진행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8월, 8월 8일, 8월 10일, 8월 22일, 22일, 22일, 28일, 28일, 28일 해가지고 45만 원이 결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8월 16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8월 16일, 8월 16일 해서 또 41만 원이 주유비가 같은 주유소에서 또 결제가 돼요. 그러다가 다시 또 주유소 같은 8월 29일, 29일 해서 56만 원이 또 주유가 결제가 됩니다, 같은 날.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프리마켓을 진행할 때마다 같은 주유소에 같은 날 이런 금액들이 총 금액이 150만 원이에요. 이게 프리마켓에서 왜 이렇게 이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150만 원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사실 그 인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프리마켓 할 때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그러니까 예, 좀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명확히 추가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프리마켓에서 전기공사를 실시를 하는데 이 경력수첩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경력자 수첩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희미하게 경력자 수첩 이 사람의 보면 2007년도 11월 달에 득한 경력수첩입니다. 저희는 건설인협회나 전기공사협회에 매회 이게 새 등록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7년도 거를 경력수첩을 올린단 말이죠. 그리고 수의계약이에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투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예산에 있어서 다른 곳에 이체를 한다고 했으면 수취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취인이 지금 다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그 사람한테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기장읍의 프리마켓에서는 제가 발견한 거는 이겁, 제일 지금 의아한 거는 이거 두 가지입니다.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기공사와 주유소 주유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읍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