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2021-06-11

회의 전체 보기 1057턴

경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제1차 일정으로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도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청렴실 및 도시관리공단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청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청렴실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기획청렴실장 김종천입니다. 먼저 기획청렴실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정연호 팀장입니다. 예산팀장 박소은입니다. 조직법무팀장 김명이입니다. 청렴감사팀장 김정숙 팀장이십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경미

성경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기획청렴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청렴실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기획청렴실장 김종천 정책기획팀장 정연호 예산팀장 박소은 조직법무팀장 김명이 청렴감사팀장 김정숙

경미

성경미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힌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실질적인 기획청렴실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방금 선서를 하셨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위증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 위증에 관한 부분은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할 때에만,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죠. 의회에서.

성빈

우성빈위원

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위증에 대해서 어떻게 검열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은 전혀 없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때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다는 거. 위증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 저기 의회에서 고발하면 그게 정도에 따라서 뭐 안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뭐 과태료 저희가 부과 처분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과태료 부과가 된다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경제적인 처벌 말고는 따로 다른 건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 보셨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지금 이때까지 뭐 의회….

성빈

우성빈위원

위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한 번도 없었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뭐 일부 있었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고발에까지 이른 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사무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공통사항만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물어.

경미

성경미위원장

전체 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를 다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거부터 순서를 정해야 될지는 우선 모르겠는데. 우선 공통사항을 먼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고생이 많으시고요, 요즘 바쁘실 텐데. 그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해 가지고 검경 통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처분확립 해서 공무원 범죄현황이 41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41건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를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우리 직원이 812명에 공무직까지 하면 거의 천 명 되거든요. 공무원 범죄사실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잘못으로써 오는 것도 있고, 업무와 관련해가 연관돼가지고 잘못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고발이 됐는데 뭐 “혐의가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무혐의 결정”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오는 것도 있고. 이래 다양합니다, 의원님, 그거는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파악했을 때 이 41건에 대해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는 사항을 갖다가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따로 파악을, 자체 파악을 안 한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자체 파악은 안 되고.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가 공무원 내사통보라든지 뭐 업무.

승자

맹승자위원

뭐 경징계를 줘라, 훈계를 줘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자기들은 그러니까 징계를 주라는 게 아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다음에 이거는 혐의없음으로 했다, 그렇게 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체 그거를 검토를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자체 검토를, 저는 이제 질문하는 게 기획실에서 자체 검토를 해 본 결과 41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뭐 개인적인 고발 건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건데,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 기강, 뭐 기강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든지. 다시 잡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이제 41건이다 그러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직원이 증가함으로 해갖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일탈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은 청렴도 1등급 기장 실현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어떤 기초 복무부터 그다음에 품위유지 위반, 성실업무 위반까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어떤 더 엄중한 감사와 교육을 통해가지고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렴한 기장이 기조입니다, 저희 기장군청의 모토는. 그런데 검경에서 통보사건이 41건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직원들을 따로 기강 확립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제가 봤을 때 별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좀, 제가 1호차 기사분에 대해서 군정 질의를 통해서 관외출장비라든지 과지급된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호차 운전원 그 출장여비에 대해서 그 지적사항을 감사를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 15명이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한 1호차 기사 건으로 해서 15명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처음부터를 지적을 했는데 자체 감사는 3년만 진행을 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3년만 진행을 해서 180만 원 환급을 받았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계산을 했을 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지만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실에서나 군수님의 어떠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이다라는 것이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예,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저게 인원이 많았던 거는 이분이 근무기간이 그렇게 3년에서 5년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그 업무를 처리했던 직원들이 많아서. 그래서 인원이 거기에 포함된 전체 인원에 대해서 전부 다 다 엄격하게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3년만 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의원님, 감사원에 제보된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우리가 자체 감사한 결과를 갖다가 제출했더니 감사원에서, 부산 감사 우리 기장군 방문해서 그 3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했다. 그래서 왜 2년 치, 5년 치까지 우리가 그거 회계 관련해가지고는 징수할, 수정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노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2015년부터 16년까지는 추가로 해서 좀 그거는 또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환수조치를 해서 5년을 다 했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현재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도개선 다.

승자

맹승자위원

투명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예. 제도개선 됐고 직무교육까지 다 완료했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그래서 뭐 하루라도 그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엄격하게 다 이렇게, 그렇게 징계를 주다 보니까 15명이란 인원까지 그래 됐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군수님의 최측근으로 지금 보좌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과 조금 연계돼가지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우리 지금 군의 목표가 그죠? 부패 제로, 청렴 기장, 청렴도 1등급을 실현하는 게 일단 목표다,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지금 잘, 우리가 2018년도에는 종합청렴도가 몇 등급이 나왔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등급 나왔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등급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2018년도에는.

운철

황운철위원

2018년도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4등급.

운철

황운철위원

4등급 나왔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019년도 2등급.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020년도 3등급, 이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등급이 되면서 군에서도 굉장히 자랑을 하고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웃음

운철

황운철위원

2등급까지 올라오고 했으니까 뭐 다음 연도에는 이제 뭐 1등급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이런 희망을 가졌을 기고 더 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3등급으로 도로 떨어졌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 이게 사실은 내부청렴도는 조금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라갔고, 외부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요게 보면 이제 하락한 주원인이 뭐냐 하면 공사관리 및 감독 업무의 청렴도 지수 취약하여 이제 요래 됐는데. 이제 공사감독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런 금품요구, 그러니까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떤 그걸 로, 어떤 뉘앙스로 받았다라는 어떤 답변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점수를 빵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외부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관내 주요 건설현장에 대하여 업체에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안내를 갖다가 우리가 사전에 안내문을 전체 다 발송을…. (담당에게 확인) 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이걸 갖다가 검증작업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올해는 2등급을 넘어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한 사안, 한 사안에서 뭐 임시방편적인 그런 거보다는 장기적으로 체제가 딱 갖추어져가지고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직원들의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거는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잠깐만 한 개 더 물어볼까요. 현수막 설치를 하시는데 군정종합관리에서, 공통 28번에 군정종합관리에서 현수막 제작에서 군 청사 등 14개소에 2019년도 전국 지자체 평가하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수출용신형연구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수출용신형연구로.

운철

황운철위원

건설허가 승인…으로 해가지고 현수막 제작 해가 다 그 걸으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 집행액이 보면 현수막이 군 청사 등 14개소에 지금 달았다 했고. 수출용신형연구로는 군 청사 등 11개소에 달았다 했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 집행액이 보면 1094만 원하고 865만 원하고 이게 지금 14개, 11개 이렇게 달았는데 금액이 이 정도 나왔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음, 그러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 의원님 알다시피 우리 청사 요거 크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이제 바람에도 강하게 하려고 하고 대형 크레인이 와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청사 현수막이 이렇게 우리 기장군청 같이 이렇게 대형 청사에는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저희들. 그래서 다, 청사에 다 걸었거든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달간 1개의 어떤 광고물을 갖다가 현수막을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어떤 광고물법을 준수를 해서 청사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 하나는 가격이 얼마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청사 현수막은 우리 기장군 청사 같으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500만 원은 그 앞에 지금 우리 제일 크게 달아 놨는 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일 크게 저게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달아 놨는 거. 그러면 그거 1개 말고 또 다른 건 어떤 거 달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를 들어서 그다음 5개 읍면 청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조류센터, 도서관 그다음에 대라 그다음에 고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달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전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규격이 아니고 다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다 다른.

운철

황운철위원

좀 큰 거네요,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일광면사무소 같으면 가로로 저희들이 그 면 슬로건 위에다가 가로로다가 했고. 그런 식으로 장안읍 같으면 뭐 이렇게 입구에 그거 도로 위에서 볼 수 있도록 그 편, 그 내나 사무실 측면에다가 걸고. 정관읍 같은 경우에는 또 입구, 민원실 입구에다가 세로로 달고. 정관도서관 같은 데는 가로로 대형으로 걸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고 여건에 맞게 맞췄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뭐 그런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하는 그런 심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의원들도 군민의 일원으로서 조금 자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마는 이래 하니까 14개 달고, 11개 달고 하는데 14개 다니까, 할 때에는 개당 단가로 칠 때 78만 원 정도. 2개 다 78만 원 정도 개당으로 치면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런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때에는 그냥 금액적으로 쳐다보고 할 때는 너무 좀 과도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현수막 14개, 11개 다는 데 1천만 원 넘게 들어간다 하고 이러면 조금 일반 주민들이나 이래 선뜻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공통질문 한 가지 더 드리면 공통 52번에 보면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 내역이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보면 지금 이제 구입하는 부서도 있고 구입하지 않는 부서도 있고. 또 구입하는 부서들은 보면 구입한 업체가 다 틀려요. 그래 이게 이제 뭐 이해를 해 주려고 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그 부서에서 필요할 적에 이렇게 해가지고 구입했는갑다,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구입한 시기가 대강 다 비슷해요. 가령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 금동이라는 업체에서 2020년 2월 27일 날 구입을 하고, 3월 3일 날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열린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약국에서 2020년 2월 4일 날 구입을 하고. 또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월 28일 날 구입을 하고. 비슷비슷해요, 시기가, 다 구입하는 시기가. 그런데 이게 단가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미래전략과에서는 금동이라는 업체에 구입을 하면서 단가가 2200원이에요. 그리고 열린민원과에서는 메디컬약국을 통해서 구입하면서 단가가 1500원입니다. 또 인재양성과에서는 (주)꼼마꼼마라는 곳하고 (주)MC라는 곳하고 같은 날 2월 28일 날, 2020년 2월 28일 날 구입하면서 단가 1800원에 구입하고 있고요. 그래 이게 지금 보면 행복나눔과도 (주)삼흥메디칼, 문화관광과는 뭐 한웰이쇼핑이라는 데하고 금동이라는 데에. 또 기장읍에서는 보면 (주)케이에프마스크, (주)바이온. 다 틀려요, 이게 보면. 그런데 구입하는 시기는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 이런 것 같으면 금액 차이도 지금 보면, 이 문화관광과의 문제는 조금 뒤에 요 끝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나 또는 이래 차이가 구입하는 부서별로 해가지고 차이가 지금 굉장히 뭐 1500원짜리, 148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2200원짜리 하고 이래 하면 1개당 700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는 뭐 기획실에서 좀 일괄적으로 “이번 달에 마스크 필요한 부서는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한 군데 딱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수량도 좀 더 많아지고 이래 하면 단가나 자체 이런 것도 좀 더 낮출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부서별로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두는 거보다는. 심지어 저 정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구입을 했는가 보니까 정관문구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관문구가 뭐 어떤 비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도 관공서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하고 하는 데 어떤 좀 일괄적인 이런 것들이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각 부서별로, 각 읍면별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일반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쳐다볼 적에 군정 행정이라 하는 게 이게 지금 좀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좀 봐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지적, 좋은 지적이고요. 그거는 지금은 제도개선이 먼저 됐다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마스크를 갖다가 연 2회. 그다음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다 어른용, 아이용 해가지고 그게 제도가 됐을 때 제도가 개선됐다란 말씀 먼저 드리고.

운철

황운철위원

언제부터 그래 됐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올해부터 그렇게.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 제도개선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 당시 이제 우한에 폐렴이 발생하고 서울에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전 부서에다가 그렇게 마스크가 이제 대란이 일어나기, 징조가 보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군민들한테 나눠 줄 마스크 위주로 적극 확보를 하고 부서는 자기들 소관에 대한 어떤 관리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행복나눔과 아, 그 복지정책과 같은 뭐 행복나눔과나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어떤 소관 시설물이 있는 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전 부서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어떤 시설이나 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수량만큼 확보하라 이래 돼가지고 부서에서 이렇게 확보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나 구입처가 다 달랐고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마스크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래 대규모로 구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렇게 친다 하면 이게 그 2200원에 구입하는 부서하고 1480원에 구입하는 부서하고 뭐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어떤 부서장님의 어떤 뭐 역량이라든가 이렇게도 그러면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진짜 그때 저도 군수님하고 마스크 공장에 가서 바로 계약을 하고 구입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조금 일찍 구입을 하루 이틀 사이에 1400원 하던 게 어떤 때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2천 원 주고도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마스크 가격이 급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말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게.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뭐 개선을 하셨다 하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일단 그거 하고. 제가 마지막에 아까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다고 한 부분은, 문화관광과는 지금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게 2020년 3월 3일 날 개당 2천 원을 하면서 400장을 갖다가 구입하면서 거기다 설명에 보면 직원용이라고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19일 날 한웰이쇼핑을 통해서 일회용마스크를 구입을 하십니다. 이분들은 누구를 주는가 하니까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드린답니다. 그래 이게 지금 글, 단순하게 정말로 집행부에서 갖춰주는 서류만 해가지고 쳐다보더라도 직원들은 KF마스크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개당 2천 원짜리 해가지고 이래가 주고 있고.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일회용마스크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나눠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서류 보고 이렇게 할 때는 무슨 뭐 사정은 있었겠죠. 문화관광에서 이렇게 한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마는. 서류에 글로 적어 놘 거 이렇게 볼 때는 아니,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일회용마스크 주고 직원들은 KF마스크 주고 이런 것도 이렇게 차별을 하나 이렇게 읽혀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항상 공직에 있고 또는 뭐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마는 이런 분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똑같이 KF 해가지고 주시든지 아니면 직원들도 또 차라리 일회용마스크 같이 가든지. 이렇게 읽혀지고 보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조금 소홀했다고 할까. 이 소홀한 게 군민들이 ‘우리한테 소홀하네’ 이렇게 느낀다는 이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죠, 아픈 부분들이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간단하게 답변.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먼저 개선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개선을 했다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그다음에 그 당시 마스크 수급에 정말 어려웠다라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고충도 이해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문화관광과에 일회용마스크 방금 말씀드린 거는 2021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2월 19일 날 구입하신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도 물론이고 이에 따른 근무에 문제가 생겨서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있네요, 계시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경로식당 보조금과 관련해서요. 이게 감사기간이 2021년도 2월 21일부터 3월이 31일까지 뭐 한 한 달 정도 얼마 지나지 않았네요, 감사를 진행한 지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18년도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수도 없이. 했었는데 부서장님이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 제보하는 사람이 잘못 제보한 거다,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분이 수천만 원을 지금 밝혀진 것만 가지고 수천만 원을 지금 반납을 한 상태고 기장군에서는 환수를 받은 상태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거는요. 이 기장군 이 전체가 다 그래요. 아까 저기 관용차 부분도, 관용차 운전기사 부분도 그렇고, 이 보조금 관련 부분도 그렇고,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하고 수차례 지적해도 지적되지 않아서, 개선이 되지 않아서 사법부에 수사를 의뢰하고 혹은 부산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체 감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조금 바뀌어야 되는 기장군의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인지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저기에 그 우리 기장군 본청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물론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우리 기장군청에 대해서 2년에 한 번, (담당에게 확인) 시에도 3년에 한 번 그다음에 감사원에서도 우리 3년에 한 번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 전체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맞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알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감사를 실시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정산 혹은 정산 전에 배분하는 문제들에 이걸 이제 오케이 하면서 이제 보조금을 내려 보내줄 때부터 시작해서 정산 받을 때까지 그 완벽한 서류들이 아, 완벽하지 않죠. 그 서류들을 심의하는 거는 1차적으로 기장군에서 한단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홀함. 거기에 대한 의원들이 지적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 감사라는 “자, 지금부터 감사 실시해요”라고 공식적으로 표방, 표명, 이게 표명하고 하는 거 그거 말고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시적인 감사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부분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지적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각 부서별로, 읍면별로 굉장히 많다는 걸 저희가 이 넘겨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전에 경로식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안읍이라든지 터졌던 문제들에 대한,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회의 의원이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을 하고, 감사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쓰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하는 그런 자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저희가 했던 것처럼 사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외부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돼요. 우습잖아요, 외부에 보일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인지를 했거나 또 의원님께서 또 업무 소홀이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늘 지적을 했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문제시돼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시돼서 사법부에서 드러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노력들을 앞으로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분명히 시정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5개 읍면의 자체감사를 요구한다라고 제가 상임위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5개 읍면 자체감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5개 읍면은 2년에 한 번씩 의원님 하게 돼 있는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2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게 되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작년에는.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부탁을 따로 드렸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작년에는 정말로 코로나19하고 태풍해가지고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기장읍하고, 읍면을 갖다가 연기를 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기장, 철마….

승자

맹승자위원

사무감사에 5개 읍면을 넣었는데 그것도 전체를 넣은 게 아니라 프리마켓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그런 부분만 굵직한 것만 몇 개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영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결격사유가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자체감사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를 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로 제가 2천만 원 이상 각종 용역현황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2천만 원 이상 각종 용역현황이 약 473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저는 뭐 공무원분들이 바쁘고 힘드시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주가 되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일도 더 전문가적으로 또 자기가 더 판단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각 부서별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 본다면 거의 다 용역으로 맡겨서 용역에다가 다시 또 재위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은 우리 기장군에서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도 각 부서별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473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물론 용역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거는 맞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들은 주가 돼서 본인들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걸 또 한 번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군수님의 대규모 건축사업, 뭐 공원이나 체육시설은 뺐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약 5천억 가까이가 들어가요. 그리고 기이 투자 빼고 이제 추후 들어가야 될 돈이 또 2천억 가까이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이걸 어떻게 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기획실에서 우리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거기에, 저는 이 부분을 꼭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계획으로는 제가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이 커다란 사업들을 재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도 여기엔 나와 있지가 않아요. 2040에 이거 할 때 그 재정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커다란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재정을 어떻게 뭐 메꿀 것인지, 이것을 꼭 과업에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넣는 방향대로 제가 적극 검토, 당연히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본예산이든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래 넣도록 하겠고요. 의원님께서 작년에 우리 기장군에 그러면 가용재원이 얼마 되나 해갖고 한번 조사….

승자

맹승자위원

이천백, 2천억 정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죠, 예. 2019년도 그래 의원님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019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6천억일 때 2150이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런데 작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3분의 1 가량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2천억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맞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만약에 군수님이 이제 퇴임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이 사업들이 2천억 가까이가 남았다고 한다면 그다음 해에 이것을 그다음 군수가 할 때에는 많은 부분들이 좀 힘들, 부담된다, 재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차곡차곡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 여기에 재정계획 수립이 돼야 된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야 의회에서도 그걸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요거 잠깐만 답변 좀 드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이나 시비사업에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응모에, 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국비가 많이 줄었어요.

웃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의원님, 그래 우리가 실제로 공모사업하고 이런 거는 정말로 많이 늘어나거든. 4, 500 정도 우리가 별도 국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제가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사실은 5개 읍면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다 보니까 5개 읍면에 들어갈 시설들 그다음에 그런 걸 위주로 골고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다가, 이런 시설에다가 집중을 한 부분이 있었는 거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장읍 같으면 교리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짓고, 기장읍청사 지금 짓고, 기장읍생활체육관 짓고, 뭐 일광 같으면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정관 같은 경우에는 청사 좀 확장을 하고 꿈의 행복타운하고 이런 식으로 5개 읍면에다가 어떤 균형발전 측면에다가 이렇게 포커스 두고 하다 보니까….

웃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 어쨌거나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므로 이것이 좀 걱정된다, 우려가 된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이고. 그 우려되는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재정을 할 것인지, 투입을 할 것인지가 나와야지만 저희도 판단할 수 있는 가늠이 되지 않을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요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행정직들이, 행정직들이 수반하는 건축 그 공사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100억, 300억짜리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을 본다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미스(miss)가 납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기술적, 기술직들이 수반을 해도 힘든 사업을 행정직들이 지금 몇백억짜리 공사들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획실에서 빨리 무슨 건설본부라든지 T/F팀을 꾸려서 이 부분을 좀 치고 나가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지금 행정직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또 이거를 재감리를 맡겨가지고 그 감리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복지정책과, 도서관과, 행정지원과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은 2회 이상씩이 다 일어납니다. 그분들의 아마추어적인 실수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계속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기술본부를 만드시든지.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분명 이 산출해 주시는 분들이 2명 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재무과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시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기술직들이 심의한 것이 행정직 과장이 전결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이 시스템 자체가 맞지가 않잖아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좀 개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사실은 우리가 다른 구보다는 많이 시스템이 앞서가 있는 건데. 2030이 사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건설본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 꿈의 행복타운 1단계·2단계·3단계 거기서 다 하고, 월드컵빌리지하고 야구테마파크 거기서 다 합니다. 그리고 일광공공용지, 빛·물·꿈 테마파크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도 2030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창조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일광 도시 뉴딜사업 그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복지정책과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이라든지 읍면 청사 같은 부분은 자기들 재무과 소속이니까 자기들이 기술직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비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큰 어떤 사업들은 전문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030에서도 저는 과부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치르고 있는 이 공사 건들이.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체크를 해 보시면 복지정책과, 행정지원과, 도서관과 또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수반하는 것들이 100억이 넘어가는 건축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미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기술본부팀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다른 어떤 거라도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무슨 T/F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요번 행정감사에 저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이고, 제가 말이 좀 긴데 그럼 다음 먼저 하시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자체재원일 경우에는 지금 20억 이상의,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투자심사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당연하죠.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만약에 20억이 안 되는 총사업비로 사업이 계획이 됐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계획이 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안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물가도 상승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억 이상이 됐어요. 훌쩍 넘었어요. 20억이 한 40억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해 바로 받아야죠. 우리가 1년에 1번….

성빈

우성빈위원

투자심사를 다시 받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중기가 먼저 돼야 됩니다. 중기가 반영되고 난 다음에 투자를 받을 수….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중기가 반영되고 난 뒤에 투자심사에서 이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건 제도적인 차인데 뭘 그걸 가지고 의원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도적인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근데 20억 미만으로 했다가 물가상승이라든지 공기가 늦어져가지고, 도로 같은 경우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18억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해 보니까, 물가가 기장 같은 데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래 20억 넘어갑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도로하고 이런 거는, 투자심사하고는 다르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예를 들어서.

성빈

우성빈위원

(청취불능) 받는 거는, 같지는 않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제외대상이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 상황을 드리면, 그래서 그 하다가 그다음에 올해 하다가, 올해 연말에 중기 반영하고 다음에 투자심사 받을 때 투자심사 받고 이래 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렇게 안이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어쩔 수 없다, 20억 미만으로 계획했다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계획이 물가가 오르면.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이 분명히 돼요. 20억 이상이 분명히 되고 안에 지금 총사업비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를 포함시키면 이거는 애초에 부서에서 20억 이상으로 분명히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0억 아래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외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전문가님들이,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총사업비가 30% 이상 돼가지고 투자심사를 다시 받게 돼서 다시 받는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문제가 다른 거예요. 다른, 그냥 여타의 아까 얘기했듯이 다리 놓고 건설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제가, 의원님, 내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구간별로 나누어 수립하거나.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다라는 요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도 저 규정을 저도 충분히 알고요, 그거 다 봤어요. 제가 매뉴얼을 머릿속에 꿰고 있습니다. 다 봤는데, 그거하곤 또 상황이 다른 거죠. 구간별,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이거는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구간으로 쪼갤 수 없는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죠. 그러니까 치유의 숲하고 진입로가 뭐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래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별도로 나누어 하면, 기본설계 나누어 발주….

성빈

우성빈위원

실장님 말씀은 치유의 숲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야 되고 투자심사도 받아야 돼, 앞으로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0억 넘으면 당연히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지금 상황에 부서에서 그거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 부서에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 총사업비를요 대충 잡았대요. 8급 공무원이 그냥 대충 그 총사업비를 산출을 했대요. 이렇게 군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세 차례나 부결된 부분들을, 의회에서 부결된 부분들을 다시 올렸을 경우에는, 군수님의 주력사업이에요. 그죠? 군수님의 주력사업을 갖다가 그 총사업비를 내는데, 사업계획을 잡는데 8급 공무원이 대충 올렸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 총사업비를 대충했다고 부서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고 다시 총사업비라든지 이 부분들이 재산정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대충했다는 거는 동의를 못 하고요. 그거는 의원님께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대충했다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 사람 좀 저한테 데려와 보라 하세요, 그렇게.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55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기본설계비를 줘가지고 용역 결과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게.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걸 어떻게 8급 직원이 대충….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치유의 숲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기본설계의, 기본, 타당성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부지에 대한, 부지예요. 부지. 부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요.

성빈

우성빈위원

부지를 어떻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거기에서.

성빈

우성빈위원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 방안에 대한 타당성이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거기에 대충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금액이.

성빈

우성빈위원

그 안에 공단으로 나올지, 그 부지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얘기했듯이 캠핑장으로 나올지, 근린공원으로 나올지, 공원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타당성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줬다고 치유의 숲에 대해서 오케이 했다라고 하면 절대 말 안 돼요. 그 전에 치유의 숲이라는 얘기들을 우리한테 한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사전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거기서 용역 결과가 치유의 숲이 타당하다고, 결국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치유의 숲만 타당하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의원님께서 그러면 우리 직원을 못 믿는 거까지는 제가 좋은데 그런 전문가 의견까지 무시한다는 거는 저는 의원님,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그냥 대충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리고 대충 그 하겠다는 그 직원 이름 좀….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없는 팩트 갖고 얘기, 말씀을 드립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 직원 이름을 불러달라니까요. 대충 자기가 만들었다고 한 그 직원요.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께서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주차장도 하실 거예요?” “해야죠.” “근데 그 주차장하고 도로 관련된 공사비가 안 들어갔네요.” “예,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행정을 지금 몇십 년을 하셨는데 들어가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맞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은 어떤 치유의 숲이라는 것은 산림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걸로 인해갖고 주민의 힐링공간을 하는데 차를 가져오는 걸 크게 원하지 않아가지고, 사업부지 내에 임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기준 요건을 최소로 해가지고 그것도 포장도 안 하고 그냥 불편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주관부서의 의견입니다, 의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주관부서의 의견을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면 저는, 저한테는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성빈

우성빈위원

부서에 물어봤지요. 잠깐만요.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문제제기하고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지 못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내가 담당계장이.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혀 합리적이지 못해서 ‘저 사람 왜 저리지’ 싶을 정도의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듣던 답변하고 의원님께서 들은 답변이 왜 이리, 똑같은 부서에서 나왔다 하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제가 판단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왜 이리 다릅니까,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분명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년 언제부터, 말기부터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각 부서에서 받기 시작했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한, 예산 작업할 때 같이 받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에 대한, 이 치유의 숲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예요.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투자심사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맞고, 이후에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2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기획실장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도로 관리, 도로 개설하는 거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20억이 안 넘어서 중기지방에 반영이 안 됐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20억이 넘으면 그때 반영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성빈

우성빈위원

안에는요, 예비비만 포함돼도, 예비비만 포함돼도 20억이 넘어요. 빠져 있는 부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제세공과금도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도로 빼고요. 좋습니다, 도로 뺍시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도로 빼고라도 20억이 넘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어떻게 넘는다고 단정을 하십니까? 부서에서는 저보고 20….

성빈

우성빈위원

설비비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는 예비비도, 총사업비의 10%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예비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예비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는 500억 이상 사업에 그거는 예비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500억 이상의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예비비가 다 편성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럽디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필수가.

성빈

우성빈위원

예, 여기에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필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여기서 짚어드립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밝힐 부분이 있으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예.

성빈

우성빈위원

요 정도로 하고요. 사업을 진행하실 때 사업의 예산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아시겠죠,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니까.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기장군의 경우에는 아까 맹승자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지속적으로. 1번, 2번, 설계가 2번, 3번은 기본적으로 일어나고요.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원계획대로 안 되는 건 알지만 이거는 어떻게 설계변경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업들도 있어요, 꿈의 행복타운 같은 경우에도. 인정은 안 하시겠지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그래 설계변경에.

성빈

우성빈위원

만약에 설계변경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거는, 물론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부분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애초의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세심하게 세운다면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껑충껑충 뛰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예산을 잡으실 때 혹은 각 부서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시 하달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고 지침을 내리실 때 정확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설계변경한 사항에 대해는 감사원 감사나 부산시가 오면 그것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일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소홀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먼저 감사를 본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항상 외부감사나 이런 부분에 자꾸 의지하시려고 하는데요. 외부감사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외부감사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꼼꼼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실장님, 부서사무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공통경비 집행내역 안에 보면 대외협력단에 사무관리비가 2021년 1월 12일 날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용 물품 구입하시고 또 1월 18일 날 대외협력단 서울사무소 사무실용 소모품 구입하시고 또 2월 24일 날 대외협력단 서울사무소 사무실용 소모품 구입하시고. 이거 뭐 필요할 때마다 이래 계속 올리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요 안타깝게도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 공공요금 빼고 일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회, 대외협력단 조직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일은 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경상적 경비를 갖다가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요 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재무과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납부라는 부분이 있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요 부분은 사실 관공서라 그러면 일정 비율 이상 전기차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뭐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뭐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관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관용차량은 일정 비율 이상 전기차로 다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환하는 시기가 내구연한이 안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의원님께서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12만 킬로…. (담당에게) 10년이제? 그걸 앤드(and)거든요. 이 요건을 갖다가 다 충족해야 이렇게 교체 승인을 해 주는데 이 요건이 충족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타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에서 조금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철

황운철위원

몇 퍼센트 정도가 돼야지 기준이 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12만 킬로에 10년이 돼야.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비율에서 지금 차량 대수가, 전기차 차량 대수가 부족하다는 말이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몇 대 정도가 돼야지, 몇 프로 정도로 해가지고 충족이 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거는 구매비율인데. 의원님, 요거는 재무과에 좀 그렇게 상세히 좀, 우리가 지출만 했다시피.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사정은 이제 그런 사정 때문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전기차의 비율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비율이.

운철

황운철위원

못 맞춰가지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벌금을 받았다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벌금을 받았다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과태료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재무과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2020년 10월 12일 날 우리 252회 임시회 하실 적에 기장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시겠다고 올리셨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올리셔가지고 그 당시 이제 부결이 돼가지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이제 부결이 된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일단 2000년도에, 2000년 7월 달에 제정이 돼가지고 첫 개정한 게 2002년도에 개정하고 나서는 그 뒤로는 19년 동안 거의, 그죠? 18년, 19년 동안 거의 묵혀놨다가 2020년도에 이걸 갖다가 이제 개정을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내용도 달랑 2개 조밖에 없어요.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부칙 빼고 나면 달랑 2개 조인데 이게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부결이 되면서, 아마 부결되면서 아마 뒤에 제가 당부 말씀드린 게 이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지금까지 이 법이 이 조례가 적용되는 예가 없어가지고 뭐 그냥 소용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두고 있었는데, 근데 필요는 한 조례잖아요, 이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어요.

운철

황운철위원

있어야 되는 조례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당시에 바로 해가지고, 10월 달에 바로 해가지고 연말이라도 해가지고 바로 올리셔가지고 이게 빨리 개정이 되도록 해야지. 단 1건의 주민감사가 들어오고 하더라도 적당한, 딱 적용한 조례, 확적한 조례, 그죠? 적용을 딱 시킬 수 있는 조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지금 변경이 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법 13조4도 지금 벌써 이미 2007년도 5월 달에 이미 지방자치 16조로 이미 다 바뀌고 다 했는데, 적용시킬 상위법이 없다는 그런 문제들을 그 당시에 많이 지적을 하고 했잖아요.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 최대한 빨리 올리셔가지고 한 분이라도 주민감사청구를 한다고 할 적에 이게 빨리 마땅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거기 적용이 돼가지고 돼야 되는데 이 조례가 지금 이런 상태로 돼가지고는 만에 하나 주민감사가 들어온다던가 하면 적용시킬 조례가, 조례의 이름은 있는데 적용시킬 그게 지금 맞지가 안 하다는 거죠, 이게. 그런 부분에서 이거 빨리 좀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의원님, 제가 그때 의원님께서 부결을 시켜줬으면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하려고 했었는데 보류를 시키는 바람에, 의회사무과 물어보니까 그걸 갖다가 본회의가 뭐 7번인가, 하여튼 몇 번이 지나야만이 다시 이렇게 조례를 제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작년에는 못 했고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됐지 않습니까. 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안으로 그걸 갖다가 조례를,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회에서 보류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지연이 되고 한 거 같으면 의회에다가 퍼뜩 요청을 하셔가지고 보류를 시키지 말고 부결로 해 줄라고 하든지, 그런 것도 실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마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로 본회의가, 아마 이게 본회의가 7번인가 지나고 나야지 되는 그런 조항도 있을 건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보류가 됐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돼가 있는 게 있을 건데, 지금 아마 작년 연말하고 이게 올 초에 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하면서 본회의가 아마 7번 정도 지났을 거예요, 지금. 충분하게 그 기간은 지났을 거니까, 최대한 빨리 하셔가지고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할 적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게끔을 좀 갖춰주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