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다연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게 되는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울진군에서 예산 운용한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심사 시 활용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제위기 속에서 이번 결산 심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예전에 안하던, 해야 되는 상황을 이제까지 안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결산심의를 먼저 하고 행정감사를 하고 추경을 볼려고 합니다. 이 부분 처음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혹시나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설명을 필요로 했을 때 추가 설명을 잘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입니다. 존경하는 강다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50억 3천 2백만 원으로 2,169억 5백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초 예산에서 추가로 118억 7천 3백만 원이 징수가 되어서 수납액은 118억 7천 3백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4억 5천 4백만 원으로, 61억 4천 3백만 원을 집행하고, 7천 9백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그리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잔액 67억 원을 포함한 72억 3천 2백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군정시책사업의 발굴, 법무행정 수행, 감사운영, 규제개혁, 군정홍보 등 군정발전추진에 23억 원 재정관리 등 예산운영에 3억 6천 5백만 원, 행정정보화, 지역정보화,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등 전자정부구현에 17억 4천 2백만 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2천 6백만 원,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으로 12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8개에 대한 성과결과는 초과달성 1개, 목표달성 4개, 미달성 3개로 총 결산액은 61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감사 및 감찰, 신규 군정시책 발굴, 군정홍보, 군민 정보화 수준 향상,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운영 등 5개 지표가 목표달성 되었고, 행사참석 및 워크숍 개최, 세출예산 유보율,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등 3개 지표는 목표치 미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며, 2020회계연도 조성액 840억 5천 7백만 원으로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조금 반납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국도비 보조 이런 것 말입니까?

예, 예.

그건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사업을 하면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거든요. 사업 성격 따라 그게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0억 사업이지만 하다 보면은 축소해서 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되면 반납액이 늘고요. 그렇다고 반납액을 우리가 쓸수 없는게 국도비나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비례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전체 집행이 적게 되면 그러니까 반납액도 많이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보면 반납금이 점점 많아지나요?

그것은 사업 성격따라 다를 겁니다.

그래서 반납금이 많다는 것은 사전에 여러 가지 면밀한 계획이라든가 검토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래되면 100건 중에서 2% 3%면 모르겠지만 반납금이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좀 아무래도 보조금을 주는 국도 뭡니까,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매년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우리 실장님도 얘기 들으시지요. 도에 지역에 국장님들도 있고 과장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 울진군에 사업들이 있어서 해도 안 온답니다. 부탁을 하고 전화를 하고 해도 안 오신대요.

저도 그런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참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우리 군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안다면 정말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올 초에 실과별로 해갖고 다 부서에 찾아오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한 두 사람한테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 따라서 오는 횟수가 다른 시군보다 안 온다 얘기하긴 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어느 사업을 했을 때 한 두번 가서 그게 되면 더 이상 덜 가고 이런것도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것은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국에 사업만 500가지가 넘더라고요. 500가지 넘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서는 하는 얘기가 안동, 예천, 문경쪽이 자기들 별도 예산이 있어도 바로 옆이니까 그냥 경상북도 예산은 안동, 예천, 문경뿐이랍니다 돈. 조금만 사업 있고 돈이 부족하면 와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해야 되니까 협조해달라고 이래가지고 옆에서 보면요, 배도 아파고 굉장히 부럽답니다. 그래서 이 경상북도 예산이 인근 시군 예산이 안 되고 우리 울진군의 예산도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몇 분 가서 뵙는 분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는 특별회계 그런 사업도 있고 이런 저런 게 있어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소리가 매년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실과장들 통해서 계속 국도비 확보에 노력할 수 있도록 중앙이나 도에 자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답니다. 신규사업도 많고 그런 사업들이 울진에도 충분히 적용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안 오니까 그런 사업 얘기를 할 틈도 없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국도비를 줄려고 해도 안와서 못 주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도 꺼내지 못 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100% 다 맞다 아니다 떠나가지고 그래도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른 데는 몰라도 경상북도로 보내는 이유는 그런 인맥 형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저런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런 분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그 분들을 음해 한다라고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예산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간부들한테 전달 하겠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채무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은 채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위기라고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이 되는 과목이 어디서 많이 채무가 되나요?

지금 채무는 전에 남은 게 36억 남았는데 저희들은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건전하거든요. 거의 없는 편이나 한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채무되는 부서라든가 채무되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쪽에서, 예를 들어서.

몇 년전에 지방세 그 부분이 더 내려온 걸 생각하고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를.

그거 아니예요. 일반채무 아니예요 이거?

세금을 더 인상을 했는데 결국 내려온 돈이 적어갖고 갑자기... 그래서 몇 년 갚고 나머지가 이래 남았거든요. 전체 105억, 이게 24년까지 매년 갚으면 이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채무는 건전한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갖고. 어떻게 보면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6억이라 해도.

36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다른 데는 많습니다. 채무가.

다른 지자체는 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지만 우리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어지간한 지자체는 다.

울진군은 적은 편이란 거지요?

울진군은 진짜 적은 편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요. 36억이.

예, 예.

2020년도 금고잔액이 얼마정도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3천9백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3천9백 다 집행되고 거의 지금까지 잔고 남았는 건 얼마 있는지는 확인 안 되지요?

지금 현재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예, 예.

재무과에 나중에 확인 해보면 되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세출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부분들 물론 특별회계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지역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이견이 있어가지고 못한 건 이해를 하지만은 우리 집행부에 하는 일반회계도 사실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맞지요?

예.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연초부터 정부에서 말하는 신속집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울진군 같은 경우는 이건 핑계 같지만 예산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지요.

사업이 많고 저희들 대응하는 게 많습니다. 사업하나가 보통 100억 200억 사업이 하여튼 많다보니까, 그 사업이라는 게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되는데 몇 년 걸려도 부진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에코힐링 같은 경우도 40억 묶였지 이러니까 그런 사업정도 해서 늦어지고 첫째로는 예산이 많은 편이거든요.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는. 그다음 대형 사업이 다른데 보다 많고 그런 사유가 있고요.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올 1분기는 목표치를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 예산 세울 때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거의 안 세웠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집행이 시설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사업도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하지만 예산이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도 이런 저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들이 처리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에서는요, 딱 그걸 정리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하는데 어떤 과에서는 이런 저런 일로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못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도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 걸 점검해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은 올해 안한다고 판단 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딱 해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시급한 사업을 먼저 하고 그 사업은 내년에 그런 부분 해결되고 이러면 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것은 결국은 담당과에서 담당팀에서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그것을 시행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딱 보면요. 어느 팀에서는 하마 적극적으로 하는 팀이 있고요, 세월아 네월아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실장님도 대충 파악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러다보니까 경상북도에서도 울진군에는 돈이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할 사업이 많으니까 당연히 안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이 있어도 울진군에는 연락도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방금 워낙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사업 있다 해도 이것도 못 치고 나가는데 도에서 주는 사업할 수 있는 사업까지도 안 되니까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하다 보니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군의 사업들 빨리 빨리 결단하고 처리하고 나서 국도비 사업들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매년 똑같은 사항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집행하는 게 작년보다는 나아지지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바뀌어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매년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지요? 그 부분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불용액 과다발생 부분은 해년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연결해서 더 많은 불용액을 낸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일을 시행할 때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작성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랬을 때 삭감을 하고 이것보다 더 새로운 사업을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삭감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요번 추경에도 많이 조정해놨습니다.

일단 추경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책자 15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출예산에 이월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이월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비율이 20% 이상이 넘어가요. 합계를 했더니 거의 20.7%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월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장시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 피해 관련해가지고 큰 사업인 배수펌프장만 해도 4개 사업 천억 가까이 이월됐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태풍 때문에 많았고 평소에도 있지만 작년에는 유독히 미탁 태풍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것은 우리가 단기 사업이 아니라 계속 사업이 같이 있어서 이월금이 많은 부분도 있나요?

계속사업은 거의 당해 연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작년같이 한몫에 태풍에 1700억인가 군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비하면 3600억 정도가 작년에 내려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큰 대형사업을 추진 못하니까.

태풍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봤을때는 계속 되는 사업 부분이 같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월금이 많지 않는가 싶은데 아닌가요?

대형사업도 더러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당초 계획 대비해갖고 집행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매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이 되거든요. 올해 예를 들어 끝날 사업 같으면 어떤 공사를 하는 데 그게 안되면 민원 같은게 있어가지고 협의하다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있다 봐야 됩니다. 사업 공사...

아니 제가 이월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찾아봤어요. 지방재정법 규정 제42조에 보니까 수년에 요하는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찾아보니까 수년을 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업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의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지방의회의결을 거쳐서 계속비로 여러 해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1항에는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해 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해에 거쳐 있는 공사들은 우리가 계속비 운영 해가지고 계속비 운영이라는 목을 두고 그쪽으로 사업을 빼놓으면 연도 5년 사업이면 우리도 행정에서도 알아보기 쉽고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를 줬을 때 알아볼 수 있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첫해에는 100억 예산을 잡았는데 보니까 5년차 됐더니 이 사업비 150억 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목적 사업하고는 자꾸 변형이 되다보니 예산도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따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따로 두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한번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행정의 도움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있구요. 다른 시군에서도 계속비 사업 운영으로 따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선 제도를 꼭 하셔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목적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꼭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보조금 집행이 반납하는 부분이 많지요?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까도 반납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업 처음 할때는 100원 갖고 한다 해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80원 갖고도 할수 있고 그러면 어차피 국도비나 군비 같은 경우는 배정율이 있으니까 집행이 전체 따라서 반납해야 되거든요. 우리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보니까 딱 100% 다 쓰는 게 사실 드물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납액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태풍 피해 난 것도 반납금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태풍이 아니면 일이 안 된다, 맞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좀 변동이 많았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되게 되면 도에서나 어떤 제재는 안 받습니까, 다른 올해 사업이 아니라 다음 사업할 때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업명 전체가 반납 했을때는 그런 얘기가 있어도 그 사업을 시작해갖고 쓰는 과정에서 남은 돈은 그것까지 제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반납해야 되고요. 반납 안하면 오히려 제재를 받지요.

아니 돈이 남으니까 반납을 하는 거고 돈이 안 남으면 우리가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때는 우리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세밀하게 점검을 안 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건수가 많다보니까, 과장님, 혼자 다 처리하는 일은 아니잖습니까, 건수가 많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건 건별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각자 일을 맡아서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보다 건수가 많은 지자체는 그럼 매 반납을 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반납금이 안 나올 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했을때도 반납금이 나올 수는 있는데 반납금 비율이 높다는 거지요. 그 높은 비율이 왜 나오는지 그 부분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어쨌든 반납금이 최대한 작게 나오고 또 예산 국도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잖습니까, 가서 그렇게 어렵게 따온 예산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이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도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10개 읍면에 보면은 예산 쓰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특히 환경관리 청소관리라든지 이 부분들이 예산이 계속 남아서 집행 잔액이 남아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10개 읍면에 보면은 청소를 하면서 많은 그 부분들이 화장실이라든가 주변에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개 읍면에 대다수 요소요소에 보면 많은 사람들 왔다가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고. 작년에 보니까 청소환경 보니까 8천만원 정도 10개 읍면 중에 1개 읍면만 다 쓰고 나머지 9개 읍면은 안 쓰고 반납했더라고요. 200부터 800, 1,000만원까지 다 반납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어차피 코로나19로 통해서 많은 지역에 쓰레기가 배출이 많이 되어요. 그렇다 이러면 이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 주말에 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청소하는 위생과에서 아마 읍면에 배정시켜줘서 돈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잔액이 책자에 기록되어 있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들 잔액을 어떻게 남겨서 오는 방향보다 쓰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128쪽에 보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할게요. 저희들 인구정책 예산을 작년도 보니까 2천4백만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물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서 책자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인구정책을 하면서 2021년도 얼마 잡혀 있나요, 지금 현재?

수고 하셨습니다. 저 출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목표율이 '19년도는 20% '20년도는 25% 이렇게 목표액을 세웠던데 혹시 올해는 목표율을 따로 세우신 부분이 몇% 정도 되나요? 해년마다 5%씩 계획은 세우셨던데, 목표율은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관련되어서 100% 이런식으로 얘기를.

행감때 이 부분만 계속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여쭤볼게요. 미래전략실에 저출산 인구관련 되어서 팀을 두는 것은 그만큼 이 인구가 우리 군의 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더욱 더 설명을 잘 해주시리라 기대 됩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광민입니다. 존경하는 강다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행정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2,137억 4천 1백만 원으로 5,770억 8천 5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5,739억 6천 2백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억 9천 6백만 원이 불납결손액 처리 하였으며 28억 2천 7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행정복지국 세출예산은 예산성립 후 증감액 129억 9천 6백만원으로 포함한 총 2,020억 5천 7백만원으로 1,904억 4천 8백만원을 집행하고, 42억 3천 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9천 1백만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8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은 5억 3천 8백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662억 8천 2백만 원의 95.3%인 631억 5천 8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군정현안사업추진, 안보체험 탐방로 조성, 선진행정구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직원후생복지, 학교 및 평생교육 지원에 625억 9천 7백만 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2천 1백만 원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으로 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린민원과 세입은 6억 6천 6백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0.7%인 4억 7천 1백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70억 3천 9백만 원의 96.0%인 67억 6천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민원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지원사업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등에 58억 3천 8백만 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4천 8백만 원 재무활동으로 6억 7천 4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5,747억 7천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5%인 5,719억 6백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57억 5천 4백만 원의 69.7%인 40억 8백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로 재무과에 미 지출된 것은 우리 면청사 죽변면 청사 북면 청사 경찰서 이전 관계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방제정운영, 징수업무 전산관리, 청사관리 및 청사리모델링 사업, 차량 및 물품취득 관리에 37억 6천 2백만 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4천 4백만 원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으로 2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은 1억 3천 6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3.6%인 1억 2천 7백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332억 4천만 원의 96.1%인 319억 6천 5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자활근로사업,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재난기본소득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등에 307억 2천 4백만 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8천 1백만 원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으로 10억 6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은 9억 7천 5백원을 징수결정하여 94.3%인 9억 2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897억 4천 2백만원의 94.2%인 845억 5천 7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장애인 복지 증진,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노인복지 증진, 보육 발전 추진 및 청소년육성, 여성복지 증진 및 종합복지회관 운영, 장사문화 확립 사업에 832억 1천 3백만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9천 9백만원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으로 10억 4천 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6천 1백만 원, 수납액은 11억 6천 9백만 원, 지출액은 9억 6천 1백만 원으로, 2억 8백만 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성과지표 5개에 대한 목표 달성치 성과결과는 목표달성 4개, 미달성 1개로 총 결산액은 631억 5천 8백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직원 교육이수, 직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교육정책 보조, 평생교육 참여 등 4개 지표가 목표달성 되었으며, 각종 행사 운영지원 1개 지표가 목표치 미달성 되었습니다. 열린민원과의 성과지표 9개에 대한 목표 달성치 성과결과는 초과달성 1개, 목표달성 7개, 미달성 1개로 총 결산액은 67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필지수,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철거 동수,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주거급여 지원 등 8개 지표가 목표달성 되었으며, 친절하고 편리한 여권서비스 제공 건수 1개 지표가 미달성 되었습니다. 재무과의 성과지표 4개에 대한 목표 달성치 성과결과는 초과달성 1개, 목표달성 2개, 미달성 1개로 총 결산액은 40억 8백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지방세 징수,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각종계약 및 자산취득 관리 등 3개 지표가 목표달성 되었으며, 시설공사 추진 및 청사관리 예산 집행률 1개 지표가 목표치 미달성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성과지표 16개에 대한 목표 달성치 성과결과는 초과달성 1개, 목표달성 8개, 미달성 7개로 총 결산액은 329억 2천 6백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주민복지관련 홍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9개 지표가 목표달성 되었으며 자활사업 참여, 의로운 군민지원 등 7개 지표가 목표치 미달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성과지표 16개에 대한 목표 달성치 성과결과는 초과달성 1개, 목표달성 7개, 미달성 8개로 총 결산액은 845억 5천 7백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여권신장, 장애인 복지증진, 보훈대상자 예우 등 8개 지표가 목표달성 되었으며, 보육아동 건전육성, 청소년행사 참여 실적, 추모원이용 실적 등 8개 지표가 목표치 미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며, 2019회계연도말 조성액 5억 9천만 원, 2020회계연도 조성액 2억 8백만 원, 사용액 5억 7천 5백만 원으로 2020회계연도말 2억 2천 3백만 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이며, 2019회계연도말 조성액 7억 1천 6백만 원, 2020회계연도 조성액 3천 2백만 원, 사용액 2천 3백만 원으로 2020회계연도말 7억 2천 5백만 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비비 지출 내역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4건에 15억 6천 5백만원 지출 결정하여 15억 6천 1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 내역은 코로나19 관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 등 7건에 18억 5천 3백만 원 지출 결정하여 18억 3천 6백만 원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 등 7건에 1억 5천 3백만 원 지출 결정하여 1억 2천 8백만 원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차분히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인사위원회가 있어갖고 팀장이 대신 참석 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의장님 말씀을 했는데 직원역량강화 이 부분은 밖으로 안 나가더라도 지역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평해라든가 온정이라든가 덕구라든가 주변에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다는 안가더라도 일주일에 부서별로 몇 명씩, 몇 명씩 가는 방법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 이러면 이 방법을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고생하는 직원들, 태풍 때문에 힘들었던 직원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설사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육이라는 그 자체는 틀은 있겠지만 그러나 나가지 못한다 이러면은 이 예산을 지역에 경제적인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시설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을 좀 개선해갖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지원과는 31억 가까이 집행잔액에 의해서 대다수 보면은 학생들 주민자치행사 그다음 직원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학교 및 평생교육지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전체 직원들뿐만 아니라 각 10개 읍면에 활동하는 분들, 주민자치 활동하는 분들도 같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지역경제도 살고 나름대로 직원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도 약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밖에서 나가서 우리가 교육 받는 것 대수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울진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다른 과에서도 결산검사 의견서 없나요?

결산검사 의견서는 아마 각 해당되는 부서에는 그게...

과장님도 없습니까? 수신이 울진군수이고 검사위원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울진 군수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을 하면 이 안에 결산위원들이 검수한 내용들이 이 안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 곳만 보면은.

각 실과에 공문으로 해서 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실과에 있으면 여기 오실때도 다 이걸 참고해가지고 하면은 좀 더 쉽지 않았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책자는 우리가 소장을 하고 내용은 실과에서 공문으로 우리가 배부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 하겠습니다.

이걸 다 보고 하면 좋지만 질의하기도 좋지만 질의를 안해도 이 부분만 보면 다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쉽습니다. 미수납액 정리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65억이지요, 맞지요?

예, 예.

매년 미수납액이 많고 하는 것은 좀 더 징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특별 징수기간도 정해놔서 반을 편성해서 관외로도 체납자에 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특별기간이 아니라 여기는 1년 365일 계속 다니는 모습 필요하다, 꽤 오래전이었지요, 이 징수하는 분들이 거리에 다니면서 간판도 떼고 하는 모습 보니까 세금을 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 그런 소문이 나면은 세금도 자발적으로 내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이제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꽤 오래 됐지요. 10 몇 년...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그때는 5명 정도가 다니면서 그런 모습 있더라고요.

지금도 군하고 읍면 징수 활동반을 꾸려갖고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행정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5억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체납이 경상북도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이 많은 편입니다. 사실.

결손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결손처분은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다가 그 사람의 신분상에 저게 있다든가 생명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좀 사업이 잘 안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든가 그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결손을 처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재산을 숨겨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정말 집에도 가서 신발장도 뒤져보고 천장 테스도 뜯고 이래가지고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좀 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과에서도 그런 모습들 적극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자동차 검사를 제때 안 해가지고 과태료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직 검사 기간은 남았는데 과태료가 나와서 물어보니 작년에 부과되어야 될 과태료를 직원이 깜박잊고 보내지 못하는 바람에 작년 미납 1년전 꺼를 이번에 보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나요?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부과되면 관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안내도 안하고 부과를 안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나요? 기타 전체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차 세 뿐만 아니라 기타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것은 관리를 하고요. 요번에는 특이한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군민들에게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불신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독려를 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벌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책 131페이지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 관리가 저희가 보니까 한 43% 뿐이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예요.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총무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관리 예산 1,318만원 중에서 한 560만 원 정도 쓰고 750만 원 남은 이유는 예산 편성 관련해서 주 내용 골자가 공무직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차량 임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공무직 발대식이 있습니다. 발대식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지출액이 적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집행을 못한 부분인가요?

예,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기본경비 공무원복지도 보면 예산과 집행율이 공무직 복지 45%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공무원 복지팀에서 관외여비입니다. 관외여비하고 기본추진업무여비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출장이 취소가 되고 모든 행사도 추진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여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지금 출장을 거의 안 갔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외 출장은 거의 다 비대면으로 해서 다 취소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관외 출장이 대부분 도나 중앙부처나 이런데 회의가 취소가 되고 서면 영상으로 하고 있다고 여비를 못 집행한 그런 부분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슬레이트 환경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철거비 있잖아요, 빈집 철거, 철거비 이런 부분들이 슬레이트 예산은 많이 있고 하는데 철거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슬레이트 철거비는 많이 나오는데 물론 철거와 빈집 철거가 비율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런 빈집철거 관련해가지고는 예산이 늘 여유가 있어가지고 1년 12달이라도 철거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돈이 집행이 되면 좋은데 6월 달도 안 되어가지고 빈집 철거를 신청을 하려고 하니 예산이 다 소진 되어가지고, 그러면 자비로 하든지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사항들은 안 맞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10동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더 했었는데 그때 6동이 추가 철거가 됐었습니다. 올해도 당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이 잘 안되니까 늘 재정 신속집행에 자꾸 지장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자가 많이 있을때는 추경에 가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그 부분은 신속 집행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패널티를 줘야 될 사업이 있고 패널티를 먹지 않아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슬레이트라든지 기타 빈집 철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큰 예산도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도 조기집행 안에 포함된다 이러면은 그것은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다가 많이 세우는 것 보다는 적장하게 세우고 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적정하게 대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럼 이번 2차 추경때 빈집 철거 예산이 포함 됐나요?

요번에는 추가로 요청 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마 벌써 빈집철거는 예산이 소진되어서 더 이상 신청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그렇다면은 이번에 추경에는 반드시 그 예산이 포함됐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됐다는 것은 이게 뭔가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가지고 대상자를 신청받고 선정하게 되는데 그런 사업이 50동, 예를 들면 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추가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건축팀에 부서에 바로 바로 전달이 되어지면 판단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예, 단순하게 빈집 철거만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이 결산을 보면은 정말 필요한 사업에는 돈이 모자란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돈이 사업이 진행안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끔 희망하시는 분들이 다 지원을 받아서 주거환경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늘 이것은요. 신청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늘 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불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긴급하게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신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없으면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 이런 부분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군 전체도 보면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들은 늘 여유있게 확보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설계변경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시설공사는 10% 이내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초과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당초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 하는 건수가 있잖습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당연히 설계변경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설계할 때 돈을 안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반만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안하면 이상할 정도로 하는 것은 그만큼 설계를 초기할 때 준비라든지 이런 검토가 미흡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도 설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커트가 필요하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설계변경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터파기라든가 암이 나오거나 하여튼 파일 같으면 심도가 나오나 그런 부분에서 설계...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변경 예를 들면 돌출 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일반 건물을 짓는데도 설계 변경은 밥 먹듯이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무과에서 그것을 계속 받아주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위원장님! 우리 설계변경 했는 그 건수 자료를 우리 요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무감사 마치기 전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소득층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147페이지 확인 좀 부탁 드릴게요. 초과 세입금이 293억이나 되요. 이렇게 초과 세입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뭔가요?

우리가 당초 세입을 잡을 때 목표치가 있는데 그 이상도 특별한 소요는 세입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운영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못했다는 부분도 맞네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A라는 업체에 100만원 했는데 200만원 세입이 들어온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초과 세입은 차후에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반영이 안 되잖습니까?

예, 안됩니다. 결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잘 세워야지 이 예산을 세워야 이 부분을 제대로 세워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업을 할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억, 2억도 아니고 293억이라는 큰 금액을 초과세입으로 잡겠다는 것은 예산계획에 문제점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비 세입도 포함 됩니다. 하여튼 위원장 말씀대로 저희들 자체 수입에 대해가지고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가지고 세입세출을 계획적으로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142쪽을 좀 볼게요.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가사간병도우미를 선호하는 분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요양시설에서 사실은 물론 행정감사때 지적하겠지만 요양시설에 있던 분들이 힘들다보니 이렇게 가사간병 도우미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이러면 저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이 부분은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이런 부분은?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요양비는 별도로 나가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 종사하는 분들이 인건비를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냐는 얘기지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사간병도우미가 사실은 편안하다보니까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빠져나가서 그쪽으로 다 선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할 어른들이 간병사 도우미 없다보니까 시설이 자꾸 축소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가사간병도우미를 예산을 특별히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그 분들이 남아 있도록 해야 앞으로 노후에 그런 부분들이 노령인구가 자꾸 생기면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에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병원이든지 집에서 사실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되는데 이 분들 빠져나오니까 시설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실은 어르신들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복지나 복지사회나 두 파트에서 연구를 좀 해서 네 곳에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간병인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입니다마는.

담당과에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잖아요. 이 부분을 했는데 검토하겠다고는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러면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남게 되면은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시설에 들어가는데 자유롭지 않나, 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이 모자래가지고 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복지나 사회나 같은 부서, 하여튼 협력하에서 이 부분을 연구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가 지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42페이지.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간단하게 설명, 몇 명한테 지원되지요?

잠깐만요. 청년희망키움 이것은 저소득 청년들에 대해서 1대1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수요가 있으면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년저축계좌도 맨 그런식입니까?

같은 종류입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도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 결국은 인구유입 이런 사업들 많이 하잖아 맞지요?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그냥 저소득층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해서 그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지원해 주기 위한 것보다도 결국은 지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맞지요?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만 가도, 영주에만 가도 청년 관련한 지원 정책 굉장히 많아요. 청년.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는 청년들 정책이 굉장히 다른 타 지자체 비해서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활성화 될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지원금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그런게 필요할 것 같애요. 두 개를 합해봐야 한 3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네 맞지요? 우리 맨날 하는 얘기가 시멘포장 하나 덜하면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청년들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원폭도 넓히고 그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복지정책과에도 질의 했지만 154쪽에 보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라는 이 뜻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4천만원 예산도 잔액이 남았었고.

노인요양시설 분야는 제 담당 소관은 아니어서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병가로 인해가지고 하루 휴직을 내서 오늘 팀장님이 오셨거든요.

자료를 나중에 부탁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구두로 통화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팀장님, 여기 166페이지 왕피천 케이블카 주차장 조성, 이것 한번 설명 해주세요. 조성사업이 이게 케이블카 앞에 설치해놓은 것 얘기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관광객들의 편의 중요합니다마는 관광객들에게는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돈을 쓰게 해야 되고 땀 흘리게 만들어야 되고 시간을 끌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은 정말 너무 모든 시설 앞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데는 장애라든지 최소한의 주차장만 확보하고 사람들이 걸어서 그 목적지까지 갈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그것도 관광객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시간 머물게 하는 이것에 대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할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관광과 다운 정말 그런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니어서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질문한 것 많은데 혹시 답변이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안 되면 차후에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출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168페이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해서 예산 집행이 작다보니까 보조금을 반납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나요?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예.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이것은 반납...

보조금 반납이 있지요?

있습니다.

집행율이 45% 뿐이 안 되고요. 보조금 반납이 한 55%예요.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반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문화재 부서가 정확한 내용이 파악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때나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17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다수가 한 6억9천 집행 잔액이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업 시행이 저조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1억7천인데 명시이월된 게 1억7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제일 밑 부분에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1억5천입니다. 그리고 부담분 작년 4회 추경때 성립이 됐는데 군비 50대 50으로 해서 군비 1억5천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안 세웠고요. 사유는 구 축협부지 아이디어 공모를 6월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건 정도가 됐는데 아이디어 공모가 마무리 되면은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하든지 해서 시장 전체, 이건 울진시장 겁니다. 전체 묶어서 주택부지하고 다 연계를 시켜서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하든지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울진축협 군에 들어간 예산이란 얘기지요?

이 예산은 골목상권 특별환경 개선 이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에 가서 따온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건데 원래 목적은 울진시장 쉼터입니다. 그게 축협부지 아이디어 공모를 하면은 중복될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묶어놓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어느 시점에 할 계획이예요?

6월 30일까지 아디디어 공모 지금 나가 있습니다.

6월 30일 공모가 끝나면 시행은 곧 바로 하겠네요?

아니 바로는 못하고요. 축협부지 관계 계획이 확실히 서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면은 농공단지운영관리라고 있어요. 농공단지운영관리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입니까?

농공단지운영,...

농공단지운영관리라 해가지고 2천8백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농공단지가 3곳이 있지요?

예.

평해, 울진, 죽변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전기나 상하수도.

예, 기반시설 조성...

기반시설만 지원.

조성했고.

그 외는 지원하는 것 없지요?

공장 안에 입주업체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고요. 우리는 기반시설.

기반시설 하고 해서 공단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나름대로 주변정리는 본인들이 다 해야 된다?

아니, 인입 자기 부지 안에는 본인이 해야 되고 우리는 기반시설, 말 그대로 상하수도나 보수하고.

상하수도 그다음 하수구 이런 부분들을 지원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 포장, 도로 어떤 포장하면서 일어나는 양쪽 부분의 하수 이런 부분들을 시설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최근에 울진농공단지 진입로, 도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런 사항이고 그 외는 특별 지원해준 건 없지요?

개인 업체에 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 이런 부분이고 시설 관리는 자기들 바운드리 안에서는 본인들이 해야 되고.

이것하고 떨어진 얘깁니다 마는 우리가 농공단지 안에 기업이 여러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이 울진군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나요? 어떻게 되어가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진한 편인데 저희들 행정적으로 수시로 공문도 내고 또 실과소에 구매할 때 우선 구매하라고 독려도 하고 그런 게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중소기업 이런 게 꽤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독려를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자제 제품 이런 부분들은 울진군에서 그걸 활용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울진군에서 농공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전선 제품을 했다 하면 울진군에서 사업을 했을때는 사용 해줘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제품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 고, 저희들도 중소기업 우리 농공단지 안에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그걸 우리가 홍보하고 우리가 쓰라고 농공단지 기업 들어오게끔 해놨는데 울진군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해서 울진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은 똑같은 제품이면 다른데서 오면 운송비라도 절감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안 설명할 때 2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22억6천3백만원으로 징수 결정하였는데 그런데 8%인 1억1천8백만원만 수납이 되었어요. 이게 수납되는 부분이 너무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선가요?

지금 22억 중에 22억6천인데 그 부분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19억9천2백만원이 주차관련해서 아니 차량관련해서 세외수입 지난 연도 2015년까지 오래된 얘깁니다. 13억9천만원이 누적이 되어 있고요. 연도별로 보면은 1억8천에서 1억2천, 1억, 2019년도는 1억9천 이게 누적되어 온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차량 원부 압류도 하고 재산 압류도 하고 이러는데 오래된 옛날에 2015년 전까지는 실제로 제가 자료를 어제 오늘 봤는데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까지가 13억9천 그러니까 14억입니다. 22억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분기별로 체납관련 독촉 고지서하고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한테 지방세 환급금액에 대한 압류조치도 강화하고 결손조치도 적극적으로 만약에 해당할 경우에, 그런데 결손이 쉽지는 않은 게 재산상 없고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바로 바로 하지는 못합니다. 최대한 결손도 적극적으로 하고 압류조치도 하고 고의 및 장기 체납자인 경우에는 모니터링 하고 체납납부 독려를 강화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금액이 커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결손 된 부분이 혹시 시일이 지나면 기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라든가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제가 세무 지식이 크게 없는데 통상적으로 5년 정도 지나면 결손을 할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독려를 하는 거주지 불명이 아니고 또 압류할 재산이 있고 이러면 무조건 결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깐요.

예,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년 지나면 결손하고 이러면 우리 금액이 확 주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를 받으려면 금융재산 조회라든가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활동이 너무 저조해서 징수가 8%뿐 되지 않은 건 아닌가...

과거에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데 지금부터래도, 최근에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 드렸듯이 2015년 한 6년 이전에 14억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바로 처리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전에도 민원실 업무할 때도 이런 과태료라든가 이런 미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벌금에 대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직원의 일을 누락하다보니까 벌금이 늦게 나가는 경우도 있었나요?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떤식으로 정리가 되나요?

아니요. 그것은 최근 일이고 그것 때문에 미납이 아니고요.

그전에 14억 얘기는 하셨는데 혹시나 민원실 얘기가 오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사항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내부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라서 완료가 아직 안 된 사항이라서 공개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사전 예고서라고 이런거를 통보를 하나요?

예, 합니다.

벌금 부분에?

강제조항은 아닌데 우리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해야 됩니다.

예고서 통지 누락이 되어가지고 책임보험에 미가입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나요?

아니, 최근에 문제된 것은 책임보험 그건 없고요. 자동차검사 관련입니다.

자동차 검사 시기를 놓쳐서.

그렇지요?

벌금내는 부분인가요?

그게 30일 미만 넘어가면은 최고 기간별로 해서 3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기간 동안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은 다 시정이 된 상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자동차 검사 관련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들하고 그런 파악들은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일정 기간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청년마을일자리뉴딜사업 그다음 시군 청년예비창업지원, 좀 어떠세요. 우리가 경상북도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업 관련해서 굉장히 사업도 많이 하고 진행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군도 오히려 경상북도 우리 군 자체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지원금액이 경상북도에서 도시청년 시골 파견 창업은 1인당 3천만 원인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2천만원인가 그렇지요? 천만원인가...

예, 예.

오히려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도 계속 인구가 줄고 있고 오히려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떠나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맞지요? 미래전략실에서도 저출산 관련해서도 인구 늘리기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비창업지원 사업들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업비도 너무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주라든지 울진군 인근 자자체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우리가 청년창업 관련해서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한번 비교해보면 굉장히 군이 열악합니다. 이것 보면은 우리 군에는 인구가 많고 인구가 더 줄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니까 여기 예산팀장도 와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액수보다도 몇 배를 더 늘려서 해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타 시군 사례도 한번 보고 오늘 내일 당장은 못해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72페이지 있잖습니까,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이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병무청에 세 명을 요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정이 두 명이 됐고 작년에 제가 알아보니까 4월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이걸 결산추경에 정리를 못한 것은 언제 한명이 더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잔액이 조금 많아도 정리를 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세 명인데 두 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세 명을 요청을 했고. 세 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세 명에 대한 예산을 했었는데 두 명이 왔는데 그런데 반납금이 64%예요. 64%.

그게 4월부터 집행되고 그래 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나나요?

예, 저가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해봤는데 원인이 4월부터 집행했고 세 명인데 두 명이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세 명이서 두 명이면 대부분 60％ 요 정도 부분이 분명히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3월까지 세 명이 집행이 안 됐잖습니까.

64% 반납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일단은 조금 그러네요.

위원 앞으로는 최대한 집행하고 또 집행 못한 부분은 결산때 정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도 보조금 반납금이 75%나 되요. 이것도.

이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가 방문하는 점포에 100만원씩 주는 사업인데 이 예산액은 20개소 기준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6개소고요. 그리고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리를 못한.

아, 그런건가요?

예, 이것은 결산이래도 내일이라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반납이 많을수록 좋은거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 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180쪽 중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사업하고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하고 말산업육성발전사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나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입니다. 집행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승마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소년승마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코로나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이 약간 감이 됐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구나. 혹시 이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유소년 승마교육센터건립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나요? 국비 5억 지방비 5억 들여서 16일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는.

내년도 사업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사장님이 내년도 사업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해서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예, 자치단체에서 신청해서.

그럼 일반 자치단체에서 했을 때.

군에서 해야 됩니다. 군에서.

그러니까 울진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일단은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관계 없는 얘기인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할 건 질의하는데 오셨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건 내년도 사업이라면 일단 울진군에서 협의해서 같이 예산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올려보는 건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승마교육센터가 건립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렇다 이러면은 울진군이 나름대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지역경제적인 효과가 된다고 봤을때는 이런 국비가 반영이 된다고 그러는데 굳이 울진군에서 안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그게 고민 좀 해봐야 되는 사업.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일단 올려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 가서 우리가 연구하도록 해야지 안 된다는 보장하고 사업을 안해야 되겠다는, 국비가 5억 들어오는데 굳이 국비 5억 놓칠 필요는 없잖아요. 16일까지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다.

어차피 승마가 다른 지역에 보면 승마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을 눈을 돌렸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승마에 대한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투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승마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시설이 주어지면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그렇다 이러면은 울진군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경제나 삶의 모든 생각이 약간 높아지지 않겠나는 얘기지.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된다 안된다 보장은 없으니까 그 사업 그 부분하고 통화를 해서 울진군에서 포기하지 말고 올려보세요. 올려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나중에 의회가 보고가 되겠지만은 이 부분들은 하지 않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저 얘기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76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을 보면 7천837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출액이 1천216만원뿐이 안되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귀농정착지원하고 귀농인 정착지원하고 맨 똑같은 사업입니다. 귀농정착지원은 도비 사업이고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군비사업입니다. 그것도 조건이 타 시도 농촌이외에 타 산업에 종사를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경상북도에 부부가 전입해서 5년 이내 인 자 중에서도 65세 미만 세대주가 실제로 여기와서 농사를 지어야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비라든가 영농규모 확대화 해서 농가당 한 500만원 주는데 보조가 80%입니다. 이 신청자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 남았는,그리고 도비 위주로 썼기 때문에 군비가 좀 남았는 그런 사업 실적입니다.

조건이 우리 군 자체 조건입니까 아니면 도에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조건이 이뤄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 되면 이렇게 지출이 적으면 예산도 적게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혹시나 많이 올까봐 예비로 군비를 더 세워놨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게 다른 쪽에 집행율이 적은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예산을 조금 어느 정도 여유분만 놔놓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행정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이런 부분들은 집행율이 저조한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0페이지 맨 위쪽에 있습니다. 가축분뇨퇴비살포비 지원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이 5천2백만원이나 되요. 이 부분 왜 그렇지요?

가축분뇨퇴비 살포지원이라는 것이 퇴비유통조직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2019년도 사업하고 2020년도 사업인데 원래는 축협에서 퇴비유통조직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구성을 못했습니다. 사람 인건비라든가.

지난번에 협의를 거의 다 됐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요?

예, 올해 했습니다.

작년에.

할라 하다가 못해서 보조금을 반납하고 올해 다시, 이건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설명 했을 때 이 퇴비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축협하고 협의중이고 협의가 거의 다 되어서 가축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지원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걸로 저희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작년에는 사업을 했는데 연도가 폐쇄되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계속해서 구성해놨는.

그럼 올해는 구성이 다 되면 이 퇴비지원사업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로컬푸드 육성, 로컬푸드 매장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오픈을 했을 때 결국은 로컬푸드 그 농가들이 확보 그다음 농산물 확보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농가들 컨설팅 교육을 6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 기간 중에 한 6일 동안 478명 정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해서 생산체계 구축 그건 매뉴얼 컨설팅...

과장님, 로컬푸드 관련해서 지금 하우스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하우스를 로컬푸드 할만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군에서 하우스 지원해주는 맨 그런식으로 선정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나면은 현장 확인을 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로컬푸드 관련해가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하우스 가보면 하마 알잖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의지가 있어가지고 하우스를 지원 받았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늘 군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가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로컬푸드 관련해서 앞으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할 수 있고 의지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조금 더 한해만 지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신규들이 그 다음에 할 때 비율을 8대 2 정도, 8은 신규 2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좀 더 활성화 보급을 좀 더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 소규모 하우스 50평짜리 받는 농가는 무조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 안 받으면 반납시키는데 그 뿐만 아니고 하우스 설치하는 조건도 스프링클러식으로 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이 있는 쪽으로 될수 있으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되고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다음 여건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거기에 중점을 둬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로컬푸드 매장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데 핵심은 로컬푸드 농가, 생산품들이 같이 연결 안되면 안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도 보면은 로컬푸드 이런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는 투자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물품 농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많이 덜 되어 있고 그 체계가 지금 잡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봐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로컬푸드 생산되는 품목이라든가 입점하는 농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우선 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래 보니까 미래농정과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셨어요.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오시기는 했는데 이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된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자 했던 사업들을 계획을 세웠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도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관심 있게 가지셔가지고 이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이 확보한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가능 해야지요. 작년에도 못했는데 올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았기 때문에 가능하겠지요?

저희들도 아직 못 맞았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십니까? (질의 없음 의사표시) 과장님, 192페이지 한번 볼게요. 태풍 마이삭 하이선 재해복구 해안쓰레기 있잖습니까, 요즘 해안쓰레기 정리가 다 됐습니까?

해안쓰레기는 작년에 태풍 해안쓰레기는 지금 집하장에 갖다놓고 이번 주면 다 끝납니다.

아직 덜...

분리를 하고 이러느라고 오래 좀 걸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는 다 끝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집행율이 30% 뿐이 안 되는 부분이예요. 해안쓰레기.

해안쓰레기 분야에.

태풍 마이삭 하이선 재해복구 해안쓰레기가 10억이지요? 그런데 지금 3억 정도뿐이 집행이 안됐고 그러니까 31% 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지금 해안에서는 어업하시는 분들은 이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작업하는데도 많은 불편을 갖고 해안가에 계신 분들도 이 쓰레기 관련되어서 민원을 제기는 하고 있거든요. 마을마다 어촌계에서 청소는 하고 있지만 어촌계에서 청소하는 것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하는 부분이 뭐가 있지요?

이것은요. 읍면에 저희들이 배정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태풍 피해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기존에 해안쓰레기 분야에서는 읍면에 배정된 금액을 읍면에서 미리 쓰지 못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태풍 피해로 내려오는 금액은 거의 저희들이 다 소화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읍면에 쓰레기 관련해서 예산 내려가다 보면 어떤 예산이 내려가냐 하면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것도 포함되어서 내려가거든요. 사실상 그런 건 같은 경우는 미처 쓰지를 못해갖고 반납을 하고 이런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풍을 두 개 갑자기 맞다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은 많이 지원되는데 우리 군에서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군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도 제대로 못쓰고 반납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장기재직 휴가로 부재중이라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강다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안전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2,056억 7천 8백만원으로 50억 2천 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48억 9천 2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천 2백만원이 불납결손액, 1억 2천 5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안전건설국 세출예산은 예산성립 후 증감액 1,620억 6천 9백만원으로 포함한 총 2,948억 2천 9백만원으로 1,889억 3천만원 집행하고, 956억 2천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12억 9백만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억 6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원전과 세입은 5억 4천 8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은 6억 2천 1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2%인 6억 1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산림힐링과 세입은 3억 5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1.3%인 3억 2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도시새마을과 세입은 24억 3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9%인 24억 3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건설과 세입은 10억 8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9%인 10억 1천 1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먼저 안전원전과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62억 5백만원의 72.62%인 117억 6천 7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각종 재난 대응,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원전현안업무 추진,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지원사업, 방사능방재 대응 및 민방위 역량 강화에 113억 7천 3백만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4천 2백만원 보전지출 등 재정운영으로 5천 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295억 5천 9백만원의 87.57%인 258억 8천 7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자연환경 보전관리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환경기획,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 환경지도,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등 환경시설, 생태계보전 및 이용기반 조성, 국민보건위생수준 향상에 246억 3천 7백만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8억 2천 4백만원,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으로 4억 2천 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힐링과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252억 7천 2백만원의 85.93%인 217억 1천 9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산림기획관리, 산림경영기반구축, 산림환경보존, 공원녹지조성, 산림휴양증진에 209억 5천 8백만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3천 1백만원,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으로 4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652억 3천 4백만원의 47%인 309억 3천 9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등 토지이용계획합리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 지역균형개발, 신활력플러스 등 지역균형개발(농촌), 가로등 설치관리 조화로운 도시경관조성,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지역활성화에 306억 4천 9백만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5천 1백만원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으로 3천 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설과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585억 5천 9백만원의 62.1%인 986억 1천 8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재난안전 역량 강화 및 태풍피해복구사업, 도로기반 구축 및 안전한 도로 정비, 재해 대비 소규모 시설관리 및 소하천ㆍ하천관리, 농업기반조성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975억 8천 6백만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 2백만원 내부거래지출 등으로 4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19억 3천 5백만원, 수납액은 1,320억 6천 4백만원, 지출액은 1,133억 4천 5백만원으로, 187억 1천 9백만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56억 2천 2백만원, 수납액은 909억 3천 2백만원, 지출액은 400억 7천 2백만원으로, 508억 6천만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0원, 수납액은 1천만원, 지출액은 0원으로, 1천만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억 6천 4백만원, 수납액은 19억 7천 8백만원, 지출액은 6천 5백만원으로, 19억 1천 3백만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5천 7백만원, 수납액은 4억 8천만원, 지출액은 2억 2천 2백만원으로, 2억 5천 8백만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원전과 성과지표 11개에 대한 목표달성치 성과결과는 초과달성 1개, 목표달성 2개, 미달성 8개로 총 결산액은 1,651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방사능방재 교육, 통합관제센터 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3개 지표가 목표달성 되었으며, 풍수해보험 가입,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마을방송망 유지관리 및 보수, 민방위교육훈련, 의용소방대원 운영,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개 대안사업, 원전지역개발사업 등 8개 지표가 목표치 미달성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성과지표 11개에 대한 목표 달성치 성과결과는 초과달성 2개, 목표달성 9개로 총 결산액은 258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자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야생동물 보호관리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군민 피해 예방,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생태계보호 및 자연형 하천정화로 생태관광자원 조성,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로 보건위생수준 향상 등 11개 지표가 목표달성 되었습니다. 산림힐링과 성과지표 8개에 대한 목표달성치 성과결과는 초과달성 1개, 목표달성 5개, 미달성 2개로 총 결산액은 217억 1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산림생태관광 추진, 조림사업 추진, 산불예방, 산림자원보호, 연도변 및 가로수식재, 아름다운 녹색 숲 조성관리 등 6개 지표가 목표달성 되었으며, 산림휴양 운영 추진실적과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의 집행률 2개 지표가 목표치 미달성 되었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성과지표 14개에 대한 목표달성치 성과결과는 초과달성 0개, 목표달성 7개, 미달성 7개로 총 결산액은 310억 5천 4백만원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경관용 표지병 설치사업,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 가로등 설치관리,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수립 추진 7개 지표가 목표달성 되었으며, 낙후지역 개발관리, 아름다운 지역가꾸기, 도시재생추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융자금 지원 7개 지표가 목표치 미달성 되었습니다. 건설과 성과지표 8개에 대한 목표 달성치 성과결과는 8개 모두 목표달성 되었으며 총 결산액은 988억 4천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정률, 도로개설연장, 소하천ㆍ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정률 및 예산집행률, 선진형 농촌개발마을(개소), 안정화 및 규모화 농업생산기반 조성(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실적, 재해복구 사업 공정률 등 8개 지표 모두 목표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원전과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안전기금이며, 2019회계연도말 조성액 18억 8백만원, 2020회계연도 조성액 5억 7천 6백만원, 사용액 13억 7천 1백만원으로 2020회계연도말 10억 1천 3백만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며, 2019회계연도말 조성액 8천 4백만원, 2020회계연도 조성액 6천 9백만원, 사용액 1천 6백만원으로 2020회계연도말 1억 3천 7백만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원전과 예비비 지출 내역은 재해 대비 및 복구 지원 등 4건에 7억 3천 2백만원 지출 결정하여 5억 7천 3백만원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산림힐링과 예비비 지출 내역은 산림재해예방 긴급복구비 1건에 9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천 9백만원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예비비 지출 내역은 가로등 설치관리 1건에 1억 5천만원 지출 결정하여 1억 5천만원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원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 중간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억3천7백.

CCTV 통합관제센터, 전체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남은 거예요?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인건비를 이 정도 남았을 정도면은 남았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축소가 됐다든지 줄어들었다든지 안 그러면 뭣 때문에 이렇게 남은건지.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간제 나가시면 공무직으로 다 대체를 하고 있고 올해 최종적으로 공무직이 11명이 전부 대체가 됐습니다.

공무직으로 대체했을 때는 그 분들은 장기적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하나요?

예, 공무직이 말 그대로 기한 제한 없이.

기한 제한 없이 재직까지 연령제한 없고 퇴직까지 근무를 하겠다는 그 얘깁니까?

예.

그래서 기간제를 감소시켰다?

읍면에 공무직 주민등록 그 업무를 보던 한명씩 근무하시는 공무직 분들이 민원 업무 중에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업무가 법적사무라서...

11명이 지금 공무직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예, 예.

원래 기간제로 있을 때는 보통 20, 30명이 채용이 됐었잖아요.

24명입니다.

24명에서 11명하고 그러면 13명은 기간제는 그대로 있네요?

예, 예.

이 분들이 나갔을 때는 공무직으로 다시 채용을 하겠다? 13명을 한 명 한 명씩 기간이 다 되어 나갔을때는 공무직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깁니까?

공무직으로 대체가 다 된 게 11명입니다.

나머지 13명은 11개월씩 계속 기간제로...

예.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아예 이 분들도 11개월 채용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10개월 공고 냈습니다.

10개월 참, 아니 1년이면 1년 퇴직금을 해서 나가도록 해주든지 10개월, 이건 참, 그렇네요. 안 그러면 이 분들을 어차피 고용창출 겸 일자리 창출겸 했을 때 공무직으로 곧바로 채용해서 장기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공무직은 공무직 정원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난번에 울진군에 있는 공무원 정원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13명도 공무직으로 갈수 없다?

예, TO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TO가 정해 있어가지고, 그렇다 이러면은 그래도 10개월 하지만 1년 12달 해가지고 어차피 기간제로 나갈때는 퇴직금을 줘서 내보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10달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12달 채우고.

항상 보면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무슨 회의할 때 이걸 지적을 늘 해왔던거거든요. 왜 10개월, 11개월, 7개월 이렇게 해서 이 분들 인격적으로 봤을 때는 울진군에 필요해가지고 그 부분이 필요하니까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1년이라도 채워서 퇴직금까지 해서 내보내는 것이 맞지 왜 10개월 11개월 해서 군이 필요해서 채용해놓고 10개월씩 있다가 내보내는 그 자체는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거 봤을 때는. 이건 이용하는 것 밖에 안 되지요. 군민들한테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일단은 10개월 한다고 모집은 했는데.

물론 그거 알아요

11개월 하면 퇴직수당을 줄수 있도록 저도 노력 하겠습니다.

단서를 달아가지고 하는 것 알아요. 우리 모르는 건 아닌데 이왕 하는 건 군민들 위하는 부분들이라면은 군민들 위한 채용이고 군민들 위한 생계를 위해서 한다 이러면은 이 부분도 우리가 1년을 채워서 내보내는게 맞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총무과에 가든 행정과에 가든 어느 과에 가든 마찬가진데 지금 현재 21개과에 전부 다 기간제가 많아요 사실은. 기간제 몇 명씩 다 채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7개월, 5개월, 10개월, 11개월 어떤 데는 23개월까지 부서도 있어요. 보니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러면은 어차피 울진군에서 울진군민이 필요해서 채용을 했다 이러면 1년을 채용해서 1년 있다가 나갈 때 더 퇴직금을 좀 더 보태서 이 분들 살아가는 방법을 주는 것도 맞지 않냐는 얘기지요. 이 예산 같은 게 남을 바에는 그렇게 해서 맞지 않냐는 얘기지. 이 부분은 공무직 13명, 11명해서 관제센터에서 근무한다 이러면은 어차피 이 분들도 11개월 되면 다 나가겠네요? 기간제는 또? 나갔다가 다시 채용해야 되겠네요?

올해 5월 1일부터 새로 기간제들이 근무.

기간제는 연령이 몇 세까지 65세까지입니까, 몇 세까지 채용합니까?

기간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연령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젊은층이나 노령층이나 상관없이 연령제한 없으면 안 될 텐데 지금 3교대 하지요? 교대근무?

예, 예. 예.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80세 들어온다 이러면 인원이 모자랐을 때 채용해야 되잖아요. 80세에 일하겠다 들어오면.

심사할 때 어느 정도 그런 것도 배려를 합니다. 고려를 합니다.

인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고려해서 순번 따위를 할 수는 있지만 인원이 부족했을 때는 그 부분들도 다 채용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미달 되면은 부득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 근무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운영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지금 10개월 하고 11개월 그렇게 차이를 두는 건 왜 그렇지요? 11개월 해서 퇴직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왜 갑자기 10개월로 바꿨지요? 답변이 가능합니까?

규정이 있거나 나눠져 있거나,... 채용할 때는 1년 기본적으로 채용하고 퇴직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개월 채용을 하더라고. 11개월 채용을 하게 되면은 한 달 퇴직금이 가능하잖습니까, 맞지요?

예.

그리고 단순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직들도 보면은 그 기간제를 모집하면서 10개월 채용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 사업 2년 미만 사업은 10개월을 고용을 하든 5개월은 상관이 없지만 연속성 있잖습니까, 요즘은 완화됐습니다마는 전에도 한참 시끄러울때도 보면 2년 동안 그 직이 계속 일을 하고 그 이후에도 연속성을 가진 곳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었잖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차차하고서라도 연속성을 가져야 될 직이 있고 업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제센터라든지 보면은 이것이 단순하게 단순직은 아니잖습니까, 그것도 기계도 그렇고 요령도 그렇고 그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팀장님 말씀대로 퇴직금을 주고 고용을 할수 있다면 10개월 하는 것이 아니라 11개월 해서 주는 방안들, 주휴수당도 맨 그런 것 아닙니까, 주휴수당은 주고 있나요?

예, 주휴수당은 주5일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주휴수당도 당연히 이럴 것 같으면 5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4일 근무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그렇지요?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국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법이기도 하고 민간사업체에서야 그런 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지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팀장님 얘기 들어보면 과에서 그런 의지가, 제가 알기로는 틀립니다마는 과에서 그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면은 그래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퇴직수당 1개월치 주기 싫어가지고 10개월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뭐 우리 안전원전과 뿐만 아니라 군 모든 실과마다 다 그런 게 기준이 없고 하다보니까 어떤 과에서는 그래 하기도 하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언제한번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고 또 예산팀장도 얘기를 들으셨으니 그런 부분들 앞으로 변경이 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생활안전 관리추진 및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셋째 번.

예.

이것은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액 집행이 안된 건 아니고 건물이라든지 정밀안전 점검 도비 예산입니다. 건설과 교량 1개소하고 보건소 건물 진단 용역비인데 1억5백만 원인데 이 중에 두 개는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이월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개는 건설과에서 기 건물진단 용역을 마쳐가지고 한 개는 반납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용역을 준 부분인가요? 그러면?

예.

용역을?

건물진단 용역을 줘가지고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교량 같으면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결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반납된 부분이네요. 그런 용역을 해도 반납을 하나봐요, 용역 부분인데도.

두 개는 용역을 해가지고 사고이월 됐고요, 한 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에서 자체 사업으로 정밀진단 용역을 마친 상태라서 한 개 사업에 대한 1천3백만원은 반납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것들도 차후에 반납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차후래가지고 용역중인 거는 용역 마치면 다 집행이 다 됩니다.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반납할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원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아까 기획실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10개 읍면에 보면은 환경관리래가지고 청소관리 이래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 7천, 8천만원 되더라고요. 10개 읍면에 보니까 한 개 읍면만 예산이 다 소진했고 9개 읍면이 사실은 2백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만원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개 읍면에 다 요소요소마다 구석 구석마다 관광객들 많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가족단위로 많은 사람이 옵니다.

여름철 보다 평상시나 주말되면 금요일 되면 지금도 보면 해수욕장 바닷가쪽 산에 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울진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2020년도 예산 집행이 남았는거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2021년도는 각 10개 읍면에 이 예산을 남기는 그쪽보다 예산을 쓰는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라도 쓰레기를 더 이상 굴러다닌다든가 환경오염시킨다는 이런 부분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고 있거든요.

예.

과장님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올해부터는 연초에도 새봄맞이 대청소 해서 읍면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만 하면 거의 100% 가까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100%나?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돈 모아놓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보니까 예산이 7천, 8천 정도 집행잔액이 10개 읍면 중에서 1개 읍면만 다 소진되고 9개 읍면은 예산이 남아서 다시 집행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진에 오다보니까 사실 쓰레기 늘린 도로 보면, 오늘 아침에도 내가 출근하다 보니까 도로주변에 청소하는 분들이 위험한 상태에서 쓰레기 줍더라고요. 4차선 도로, 진입도로 빠지는 출구 입구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쓰레기 줍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안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누가 교통정리를 해준다든가 주변에 차로 온다든가 이런 신호를 해줘야 되는데 쓰레기는 줍는데 그 부분들이 안전사고 날 염려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든지 또 10개 읍면에 요소요소에 쓰레기봉지를 집하장 같은데 설치를 해서 보관함에 넣든지 그 사람들 길가에서 가면서 던지고 버리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내일 모레 끝난다면 굳이 그래 할 필요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10개 읍면에 나름대로 요소요소 사람들 많이 붐비는데는 집하장을 좀 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읍면에 예산 배정을, 실지 집행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이고 읍면에 돈을 배정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돈 배정할 때 위원님 지침을 세워갖고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들한테 그걸 한번 받아보세요. 집하장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사람이 해수욕장이든 해수욕장 아니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그런 쓰레기 집하장이 들어가는지 받아보시고 여기 원전안전과도 있고 건설과도 다 계시는데 도로주변에 쓰레기 줍는 사람들은 두 분이 양쪽 다 하는데 뒤에 가서 내가 차 지나가는데 뒤에 보지도 않더라고. 대형 차 같은 게 지나갈때면 압력에 의해서 부딪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니깐 안전 옷을 입히든지 쓰레기 주울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1페이지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여기보면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100% 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100% 맞나요? 과장님, 지금 이 쓰레기 중간 집하장 있잖습니까, 지금 가보면은 사실 엉망입니다. 지금요.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지요?

사실 집하장 중에 덮개 없는 예전에 설치했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바람이 불면 조금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요. 보통 두 칸이 있지요. 한 칸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버리는 곳이 있고 한쪽에는 온갖 재활용 용품, 종이부터 해가지고 플라스틱 모든 것 붓고 있잖습니까, 맞지요?

예.

지금 가보면은 뒤죽박죽 되어 있고 과연 이러면은 재활용품도 같이 분류해가지고 거기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겠나, 오히려 종이 폐지 칸을, 한 칸을 더 둬서 폐지와, 왜냐하면 폐지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개인 차로 해가지고 싣고 가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못 가져가게 하든지 아니면 전에 얘기했지만은 아예 양성화를 시키든지 이런 방도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하냐 하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100%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지 위원님 말씀처럼 집하장에 양쪽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해가지고 많은, 정리정돈은 됐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뒤죽박죽 되는데 그것은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시단위처럼 많은 재활용품이 나오면 품목마다 갈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놔놓으면 그 품목만 수거하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군부는 없고요. 실지. 아파트 같은데 가면은 재활용품들 칸칸이 별도로 만들어놓은 데는 있습니다. 큰 아파트에는 울진군 관내에도. 그렇지만 수거하는 우리팀에 예산을 많이 안주고 이러니까 분류해놓더라도 한몫에 싣고 가서 재활용센터에서 분류를 다시 하거든요. 그런 형태입니다 실지. 도시처럼 많은 양이 나오면 그 품목만 딱 갖고 가면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입장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공사현장에서 나는 이런 폐기물들을 무단으로 쓰레기 집하장 버리는 양도 많이 있지요. 몇 주째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그나마 어떻게 보면 폐기물들을 으슥한 골짜기 같은데나 외진 곳에 버리지 않고 오히려 쓰레기 집하장 한적한 집하장에 버리는 게 그래 해서도 안 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고맙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예.

그만큼 쓰레기 처리 관련해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달성을 가지고 지적하기에는 처음입니다. 이 쓰레기만큼은 지금 100% 가 절대로 안 되고 이건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니 그건 그렇게 더 이상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공감하실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치를 이렇게 했더래도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성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5페이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단부에 있습니다. 넷째 칸,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말 예산을 세웠는데 1억 정도 세워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살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작년 말에 코로나 때문에 물품구입하기 힘들었고요. 예산도 연말 가까이 세우는 바램에 집행을 못해서 반납한 사례입니다.

반납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보조금 반납은 아니고 순수 군비예산이지요?

예, 예.

제가 보니까 한 47% 정도 예산 집행을 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어떤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웠을텐데 집행율이 너무 저조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다 예산으로 인해서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이 분배가 되지 못해서 사용 못하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 세우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세우셔가지고 적극적인 행정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 세우실 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공고를 해서 보조사업자를 지원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목재 펠렛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은 이 펠렛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펠렛이 가격대비 높은 연료가 아니라서 좀 꺼려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재사용하기에는. 저는 목재 펠렛이 작은 가게에서 활용을 좀 하시더라고요. 보일러 했을 때 아닌가요?

가게에도 지원되는 게 아니고 주택용으로 보급을 하는 거거든요. 주택 경우로.

주택용으로?

예, 예.

가게에서도 보일러를 해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와서.

개인이 구입을 했겠지요.

아, 이런 부분이 활용이 잘 안 되어서 그렇다는 부분이군요. 이것도 국도비 보조 퍼센티지에 따라서 예산 세우는.

그렇습니다. 자부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보호지원단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보조금 반납금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지요?

2020년도 하반기에 국가에서 긴급으로 지원된 사업인데 이게 단기 일자리사업입니다. 3개월 치 고용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공고를 해보니까 3개월 일하니까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일부만 저희가 고용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단기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국가에서 원해서 3개월로 단기로 한시적으로 모집하는 부분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 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힐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 질문하고 있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북면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는 부분인가요? 15억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이유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이 오늘 협약사업 때문에 공모사업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도시계획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면 나곡 자전거도로입니다. 부구1리에서 나곡1리 가는 해안도로 자전거 개설공사입니다. 원래 당초에 1억을 세웠는데 설계해보니까 7억2천만원 들어가지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다시 세우실 부분인가요?

그건 아직 계획은, 설계를 해보니까 7억2천 들어오니까 나중에 방향을 보고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하고 설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216페이지 보면은 포장 덧씌우기 공사들이 있고 계획도로도 개설하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포장덧씌우기 할 때 완전히 긁어내고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따 건설과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구배 있잖습니까, 이게 안되는 데가 많아요. 포장을 하고 나면 배수구쪽으로 있잖습니까, 이게 경사가 낮아가지고 물이 빠져야 되는데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군청사 주차장에도 보면 바로 배수구가, 우수구 그 앞에 높아가지고 물이 그 배수구 그 앞쪽에 보면 모여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또 다시 민원이 생기면 거기에 다시 아스콘을 절단해가지고 배수구쪽으로 물을 만들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계속 반복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스라든지 기타 맑은물사업소에도 하는데 임시포장, 가포장을 할 때 보면요. 작은 것 가지고 하니까 아스콘이 턱이 생기는 이유도, 저가 현장을 한번 가보니 큰 롤러가지고 차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밀면은 눌리는데 손으로 하는 것은 아스콘을 그 위에 올리고 난 다음에 안 눌러집니다. 임시 가포장이라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늘 아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연결이 안 되는 사항들 있잖습니까, 요즘은 체계적으로 합니다마는 아직도 그래도 가면은 미리 도로개설 한다고 해서 토지라든지 집을 매입해놓고 나서 중간에만 매입을 하고 양쪽 끝에만 매입을 하는 그런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 세우는 것도 토지매입하고 개설하는.

맞지요. 이제는 그래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형태의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안되면은 정리를 하고 그 공간들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공원으로 활용하든지 그런것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애요. 그냥 막연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 군에서 보고 강제수용을 할 건지 강제수용을 못할 사항이면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 환한 골목 프로젝트 추진, 어떠세요? 지금 가로등이 너무 밝지요?

맞습니다.

환한 골목 프로젝트 사업명은 좋습니다마는 사실 실상은 그 밑에서 책을 볼 필요도 없는데 너무 밝아요. 그리고 너무 밝다보니까 카바를 거의 다 보면 골목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카바를 해놓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LED가 두 개 되어 있는 것을 한 개는 끄고 한 개만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가로등 사업을 각 읍면마다 마을마다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잖습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골목에는 굳이 책을 볼 필요는 없잖습니까, 단가를 LED를 한 개로 줄이면 단가가 더 흐려질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가로등 필요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트수를 줄이든지 이래가지고 밝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조도가 밝아야 될 곳은 밝아야 되고 그래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똑같습니다. 한 가지에 가로등을 가지고 골목에도 그것하고 외곽지역에도 그것 하고 하니 그래서 오히려 몇 가지 정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가로등을 두고 지역의 상황에 맞게끔 해서 설치를 각각 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현장여건 맞춰가지고 그래 하도록...

이 얘기는 몇 년째 계속 이 얘기를 해도 매년 똑같이 반복이 되고 하니 오늘 기점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218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에서 8째 칸이에요. 마을기반 정비사업이 있어요. 집행율이 10%도 안 되는 부분이예요.

예,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은 2019년도 사업해서 이월해서 넘어와가지고 그때 사업이 8억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집행은 다 하고요.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그러면 집행 잔액이라면 그 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는 부분이잖아요?

아닙니다. 사업비는 총 8억인데 7억5천은 쓰고요.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요.

잔액이예요?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3억5천이 이월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이 이렇게 됐고 집행이 3백만원 쓰고 남아 있는 부분이 3천백만원이라는 얘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을기반정비사업은 특별히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마을안길 포장하고 말입니다.

예, 예.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그럼 충분히 쓸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19년도하고 '20년도 읍면에 재배정 다 하고 그 사업 한 나머지 집행 잔액.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223페이지, 태풍 관련해서 하천공사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하천공사 가보면 참, 문제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 태풍이 오고 나면은 똑같이 뭡니까, 전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돈은 1억을 가지고 10군데를 해야 될거를 1억 가지고 20군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봤을때는 물론 복구하면서 복구비를 충분하게 확보를 못했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설계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하천공사는 거의 다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성에 망양천 거기만 추진하고 있고 다른 건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미탁때 많은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하천에 퇴적도가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거를 준설을 해주면은 나중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귀골천도 그렇고 또 태풍 피해로 인한 현장을 가보니 블럭 형태로 경사진 면에 붙여놓은데 있잖습니까, 거기가 다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보면 경사진면 있잖습니까 경사진면에는 물이 칠 수밖에 없잖습니까 이런 지역에는 옹벽을 하면 덜 할텐데 여기 경사져서 물이 친다고 보이는곳까지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보이니 거기는 큰 비가 오고 나면은 100%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들이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이 봐도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다시 시공을 안했으면 모르겠지만 또 똑같은 형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장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현장은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태풍을 미탁을 겪고 나서 그 설계 빈도도 많이 높아졌지만 설계는 충분하게 통수가 되도록 반영해가지고 지금 시공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때는 하천에 준설도 그런것만 처리하면 충분하게 큰 지장이 없을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나 태풍 오기 전에 하천준설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잖습니까,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관내 골재가 하천 퇴적물이 많습니다.

너무 많지요.

한꺼번에 퇴적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관내 골재 업체 이런 동향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체적 계획으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해가지고 하천 부산물 골재로 준설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지금 사실 고성리 쪽으로부터 해서 호월리 올라가는 길만 해도 이 도로면하고 하천면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방 오른쪽보다 더 높고 이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큰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일단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들이 현장에 많이 있더라고요. 전에 골재를 쌓아둘 때가 없어서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마는 하지만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항들이고 하니 그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로포장 덧씌우기 하는 것 있잖습니까, 여기보면 그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덧씌우기를 할 때 울진 출신 외지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울진현장 와보고 는요, 정말 이렇게 업자들이 편하게 하는 곳은 없다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는 긁어낼 때 정확하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긁어내는데 우리는 보면 들쑥날쑥하고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나서 그것이 파인 부분들은 거기는 분명히 똑같이 안 긁어내고 튀어나온 부분들이 거기 아스콘이 밑에는 오전이면 이전밖에 안되고 이런데가 있다보니 파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 하는데 좀 아스콘 덧씌우기할 때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도로 굴착허가는 어차피 건설과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예.

그런데 보면은 지금 너무 시내가 굴착하고 난 다음에 보면요. 아까 얘기 했잖습니까, 운전석 있는 롤러가지고 미는데는요. 이게 깔끔합니다. 단지 색깔만 틀릴 뿐이지 지면이 똑같은데 아까 손으로 이렇게 미는 롤러 같은 경우는 그게 안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도로굴착이 들어오는 게 지금은 과정으로 가는 가스관, 소규모로 해가지고 굴착이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에 마을 하수처리하면서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한번씩 굴착하러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침하 안 되도록 포장을 굴착을 아스콘포장을 굴착했으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침하 방지를 위해가지고 밑에 콘크리트를 한 20센티미터 정도 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 복구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하면은 나중에 중차량이 다녀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침하가 좀 발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지도를.

침하가 되는 건수 보다는 튀어나온 건수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때는 원지반을 굴착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다진다 그래도 원지반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거든요. 저희들이 봤을때는 침하가 더 많이 드는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위로 오목하게 올라오는 것 보다는 말입니다.

침하가 되는 원인은 그 밑에 땅을 안다지고 위에다 아스콘을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덮어 놓으니 밑에 침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울진군 전체 보면 시내 가보면 튀어나오는 건 기본이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만 해주면 군민 전체가 편할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을까 말까 이장님들 면장님들 독려 때문에 오셨다가 지금 봉사자들의 어떤 친절한 모습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너무 친절히 잘 해주셔가지고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보건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강다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9억 4천 3백만원, 지방교부세 6천 4백만원, 보조금 79억 3천 5백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억 8백만원으로 총 90억 5천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9억 7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예산성립 후 증감액 3억 6천 2백만원을 포함한 총 273억 4천 7백만원으로, 244억 4천 3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1억 6천 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2억 1천 8백만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보건행정,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건강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 각종 질병예방, 주민건강증진 및 인구증가추진, 주민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관리, 의료원 운영지원, 치매 극복 및 정신건강관리, 태풍피해복구사업에 194억 1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6억 8천 7백만원,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으로 3억 4천 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5개에 대한 성과달성도는 초과 달성 1개, 미달성 4개로 총 결산액은 244억 4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금연클리닉 5회이상 상담자수 지표가 목표 초과달성 되었으며,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진료 인원, 치매조기선별검사 인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이 어려우므로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은 출산인구 감소로, 영유아 완전 접종률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거부 및 개인 사정의 이유로 총 4건의 지표가 목표치 미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장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 추진, 열화상카메라 구입, 진단검사료, 선별진료소운영 등 8건으로 2억 5천 3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쪽 중간부분에 보면은 주민건강증진 및 인구증가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예산도 보니까 집행잔액 9천4백 정도 이월되는 것 같은데 집행을 못했는 것 같은데 출산장려, 2020년도에는 몇 명 정도.

2020년도에는 20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6명?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2021년도에는 9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명으로.

예,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현재 출산장려라든가 영유아 지원해줌으로써 기대효과가 좀 있나요?

지금 봐서는 그게 출산장려금 뿐만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다양하게 출산장려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이번 회부터 조례를 바꿔가지고 첫째, 둘째아, 셋째아 출산보험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산부인과 선생님들 확보를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이뤄져야지 출산정책에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작년 보다는 적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하는 정책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출산장려라든지 인구증가에 대한 미래전략실에도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들 계획을 잡혀서 시행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출산해서 울진군에 머물 수 있는 어떤 안이라든지 혹시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 같은 것, 소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하고 출산을 늘리려는 것은 지자체 모든 곳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가 여기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파악은 어렵지만 보건의료원하고 보건소하고 군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정밀하게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의 이런것도 지금 비용은 충분하다고 물론 생각은 하는데 그걸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예를 들면 성과들을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얼마씩 지원해주나요. 산후조리 하는 부분은.

산후조리요?

예산 지원해주는 건 없어요?

당연히 지원해 줍니다. 산후조리원일 경우에는요, 취약계층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91만원을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많이 받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해주는데 조례에서는 70% 까지도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그럼 한 60만원, 7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보다는 군 단위치고는 높네요. 시 단위보다는.

예, 물론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늘려야, 그러니까 50%도 있고 30%도 있고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하려면은 산후조리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좀 더 다른 지역보다 높이면 울진군에도 혹시 더 많은 출산하지 않겠나 그랬을 때.

예, 물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병원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산적으로 봤을때는 기대효과가 되지 않나 하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좀 더 획기적인 예산 기획을 해서 산후조리원들한테는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인구가 현재 자꾸 울진군이 줄어들다보니까 사실 출산율이 크게 밑도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도 특별한 예산이라든가 특별한 정책을 하지 않고는 울진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인구 증가하는데 일조를 보건소에서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병원에서 산후조리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 울진군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특별히 없고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름이라든가 한 달이라든가 병원에서 3주든 4주든 산후조리가 끝났을 때 집에 있는 사람도 3주나 4주 하게 되면은 보건소에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그런 혜택은 없습니까?

진료비랄지 예를 들면 기타 건강에 대한 거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 출산축하금 드리는 것 이것 말고 다른 거는.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서 산후조리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에서 산후조리 할 때 혹시 보좌하는 부분들은 예산 지원하지 않는다?

예, 특별히 그걸로.

그런 것은 없다?

예, 정리된 것은 저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출산하고 집에서 육아를 하면 출산도우미가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그게 연계되지 않나요?

지금 봐서는 그게...

출산도우미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 해주라는 얘긴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출산을 할 경우에 출산을 했던 산모나 아니면 신생아에 대한 것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키우는 육아에 관한 것도 사실 연장되어가지고 같이 해야 출산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아이가 부산에서 출산을 했는데 부산에서 생활하는데 40만원 받고 보름인가 출산 도우미 집에서 보름동안 와서 하고 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혹시 울진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나 해서 두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젊은 새댁들이 늘 공부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다보니까 아이에 대한 그런 케어부분도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도 이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출산도우미 자부담을 해서라도 내가 출산도우미를 쓰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울진군에는 그런게 잘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해보셔서 저희한테 좋은 방안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235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넷째 칸입니다.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을 집행을 안 하고 보조금 반납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지요? 사업이 전혀 시행이 안 됐는 부분 같은데.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은 장애인들이 좀 소외받고 자유롭지 못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하고 관련부처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저희 군에서는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도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이 필요해가지고 저희들이 물리치료사 먼저 구하는 예산이 내려오고 했는데요. 3차까지 저희들이 재공고를 냈는데 그 부분들이 구해지지 않아가지고 이것은 시행을 못했는데요. 경상북도에서 지금 여섯 군데에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봐서는 구미 한 곳 말고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인력난 때문에 다섯 군데에서는 반납을 했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 장애인협회 어머니들이 장애인협회에서 이 부분을 많이 선호를 하고 군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애요.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들을 성장하는 아이들은 계속 뭔가를 자극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물리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수업이라든가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울진군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4천명으로 파악되는데요. 의료원에서 홍보를 해서 의료적인 접근이랄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다시 한 번 추진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물리치료사나 다른 물리치료사가 아니더래도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봐가지고 추진할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협력과장 황증호입니다. 오늘 2020년도 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은 소장님이 하셔야 되나 소장님 사정상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된 점 미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다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ㆍ농촌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입니다.(p.82)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총 51억 9천 4백만원으로 12억 2천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2억 2천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p.239)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예산성립 후 증감액 20억 4백만원을 포함한 총 116억 2천 2백만원으로 112억 9백만원을 집행하고, 6천 3백만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집행내역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16억 2천 2백만원의 96.44%인 112억 9백만원이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보급 사업, 신기술 보급시범사업, 연구개발지원 기능활성화 사업 등에 24억 5천 8백만원 농업인 전문능력향상 사업, 농촌자원개발 가치창출 사업, 농촌지도기반 확충사업 등에 64억 6천 1백만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1억 3천 8백만원 201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등 재무활동으로 1억 5천 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7개에 대한 목표달성치 성과결과는 초과달성 2개, 목표달성 3개, 미달성 2개로 총 결산액은 112억 9백만원입니다. 목표 대비 초과달성 된 2개 지표는 벼농사 생력재배면적 150%,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 146%이며, 목표대비 미달성 된 2개 지표는 지역특화 과원 조성면적 60%, 현장중심 농업인 전문교육 85%로 농업인의 과수육성 사업포기와 코로나19 영향 농업인교육 미실시 사유로 목표대비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공업직이나 기술직, 기간제 나름대로 전부 다 공업직으로 다 전환됐나요. 안그러면 기술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나요, 기간제가?

기간제는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일부 전환을 했고요. 공업직으로 전환된 부분은 두 분 정도 밖에 공업직으로 전환 안됐습니다.

기간제는 지금 아무도 없나요?

예, 예.

기간제는 아무도 없고 이제는 전부 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간제 그대로 다 있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지금 몇 명 있어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25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몇 개월, 1년을 쓰나요, 안 그러면 2년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10개월 기준으로 해갖고 9개월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그랬는데 9개월이나 10개월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25명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는 25명 나가고 다시 25명이 나중에 다시 채워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항상 사람이 계속 상주해야 되는 그 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 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방법이 없나요 이런 부분들은. 기술직인데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 기술을 다 가르쳐 놓고 9개월 10개월 쓰고 다시 내보내고 다시 사람을 채용한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인사 같은데 특단의 방법은 없나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활용 효율적인 면에서는 정말 떨어지는 부분이고 기술이 어느 정도 습득된 분들이 다음에는 나가야 되는 그 다음에 또 들어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옛날 무기계약직 지금 현재는 공무직이라 그럽니다.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공무직이 7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차 공무직으로 확대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 행정...

사업소이기 때문에 울진군 공무원들의 인구에 대비해서 포함 되는 거예요, 포함 안되는 거예요?

공무직은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소인데 그렇습니까?

예, 군청은 전부 다 산하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명 이 분들이 9개월이나 10개월 일을 하다 나가가지고 한 1개월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있나요?

보통 저희들 재공고 해가지고 공고 형태로 하기 때문에 보통 들어와도 3개월 넘게... 그 이후 되어야...

3개월 이후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이후 되어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법상 그렇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예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안타까운 항상 지적하는 일들인데 우리가 행정감사때 나중에 기획실이나 행정, 예산부서나 얘기하겠지만 9개월 10개월 아닌 1년을 써서 퇴직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퇴직금을 안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채용해놓고 나갈때는 그냥 퇴직금 없이 내보내는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지. 내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원이 최고 많은 것 같은데.

예, 저희들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들 공무직을 방법을 하여튼 울진군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고 기술센터에서도 연구해야 되고 이건 아까운 인재들이 가르쳐놓고 다른데 내보낸다는 그 자체는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차라리 힘들더라도 정원을 우리가 요구해서 정원을 채우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9개월 10개월,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기술 다 가르쳐놓고 나가서 다른데 사용하고 이래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예산 들여서 하는 일들인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몇 년 정도 됐는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4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첫째 칸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보조금 반환금이 꽤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비 잔액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한 건이 많은 게 지난해 콩클러스트 관련해가지고, 3천만원 짜리 반납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시키고 난 다음에 사업자가 포기를 하고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반납했던 부분들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전에 3천만원을 향토사업 분야에서 하던걸 반납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넷째 칸에 보면 농업기계안전교육 지원이예요. 그런데 예산액은 1천2백만원인데 집행율이 10% 뿐이 안되요. 왜 그렇지요?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교육을 안하나요?

아닙니다. 올해는 그 부분은 감안하기 위해서 비대면쪽으로 하든지 대면쪽으로 하든지 해서 가능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800명 정도 교육계획을 잡고 1차 교육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럼 맨 하단에 농업기술 전문교육도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집행율이 작은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향토산업육성이예요. 전년도 이월액이 3억2천이고요. 지출액이 2억9천인데 보조금 반납이 또 3천만원이예요. 이런 보조금 이월되어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나요?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향토사업 관련해가지고 3억2천만원 중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사업자 포기로 인해가지고 3천만원 발생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농업 전문능력 향상 그 반납했는 것 하고는 별개네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포함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과목이 틀린데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환 과목으로 서 있는거고 반환과목으로 세워놨는 거고 이것은 집행과목으로 세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을 따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둘다 반납금이잖아요?

앞 페이지 가격은 집계표입니다.

아, 집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집계표기를... 전체 합해지는 금액이란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하신 부분하고는 틀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