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청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원 차장입니다. 유시경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태권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태안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김성훈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재범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김을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전유도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홍두호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정경원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전구식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석상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박원호 도시건축과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문현보 영종관리과장입니다. 황현동 청라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은 성용원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성용원입니다. 평소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하여 발전적인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조 520억 7218만 2484원이며 세입예산 수납액은 7894억 6494만 2674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5896억 9936만 1536원으로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은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1997억 6558만 113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20억 7218만 2484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조 601억 9183만 9970원이며 수납액은 7894억 6494만 267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실제 미수납액은 2706억 9217만 94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20억 7218만 2484원으로 5896억 9936만 1536원을 지출하였고 4445억 2724만 1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178억 4557만 98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의 주요 수납액은 4공구 상업업무용지 외 14건에 대한 택지판매수익 2539억 5941만 7930원입니다. 다음 20쪽에 송도컨벤시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영업외수익 272억 5058만 1963원입니다. 이어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송도6공구 A11ㆍA13블록 개발이익금으로 기타특별이익 17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사업 부담금 등 기타자본적수입 64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사항인데요. 31쪽입니다. 인건비로 9억 7029만 7920원 그리고 32쪽에 일반운영비로 67억 8988만 4456원 그리고 36쪽으로 가서 연구용역비로 11억 1289만 9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25억 50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사업에 98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영종역사 운영손실비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등 381억 4252만 1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9쪽에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용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는 예산현액 3315억 1337만 9800원 중에 1510억 5345만 1910원을 지출하고 1696억 5904만 1210원을 이월해서 불용액은 108억 88만 668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계속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송도 6ㆍ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비로 60억 3444만 8100원을 지출하였고 60억 1302만 79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이어서 53쪽에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로 121억 7475만 7160원을 지출하고 51억 5830만 3750원을 이월하였으며 송도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비로 59억 7544만 8580원을 지출하고 255억 1176만 361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달빛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비는 20억 8839만 120원을 지출하고 16억 6160만 98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에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비는 10억 9402만 4700원 지출하고 170억 4474만 46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에서 67쪽까지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연계된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투자자산은 토지매각대금 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894억 1323만 8000원과 2020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1726억 4176만 2000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69쪽에 구축물 시설비로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비 27억 2250만 2344원은 협상대상자의 사업추진 불가로 인해서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75쪽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센트럴파크 웨스트보트하우스 수상택시 구입은 2020년 1월 시행된 친환경선박법에 따라서 마련되어야 할 배터리 전기추진선박 건조 기준이 12월 말에 고시되어서 15억 3100만원을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9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 등 36억 496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하고 미진한 부분을 사전 보완해서 재정건전화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 등 결산개요는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총괄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520억 7218만 2000원, 징수결정액 1조 601억 9183만 9000원, 수납액 7894억 6494만 2000원, 미수납액 2707억 2689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인력운영비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재원부담금 등이며 예산현액 320억 8259만 4000원, 징수결정액 320억 8259만 4000원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520억 7218만 2000원, 지출액 5896억 9936만 2000원, 이월액 4445억 2724만 1000원, 불용액 178억 4557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인력운영비 등이며 예산현액 320억 8259만 4000원, 지출액 312억 9058만 3000원에 불용액 7억 920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 건수는 전년 대비 10건 증가한 132건으로 이월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이월사업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몰ㆍ재구조화 등 효율적 사업 운영을 통한 예산 책임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개량 이월의 경우 전년 대비 2581억원 증가한바 주요원인은 6공구 A9ㆍA17블럭 공동주택용지 토지매각대금 2620억원이 기한 내 납입되지 않아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894억원과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1726억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624억 2512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2591억 606만 1000원 대비 62.7%가 이월되었는바 장기간 표류사업은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다음연도로 연부액을 조정하는 등 예산집행의 정상화 및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수액입니다. 결산서 148쪽 미수액은 2707억 2689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6공구 A9ㆍA17 공동주택용지 1차분납금 2667억 8491만원, 공원녹지 등 점용 사용료 13억 3296만원, 부동산 거래신고위반 과태료 12억 1147만원, 건축법 이행강제금 11억 1488만원 등의 순으로 체납되었습니다. 공동주택용지 1차분납금은 2021년 1월 4일 납부하여 체납이 해소되었으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은 체납이 지속되고 있는바 철저한 사유 분석과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채권소멸시효가 경과되어 불납결손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결산서 160쪽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178억 455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불용률 16.9% 대비 15.2% 감소되었으나 이는 이월액 규모와 불용액 규모 간 상호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이월액의 증가가 불용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 21쪽 2020년도 자산은 18조 7759억 879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199억 5474만원 증가하였으며 부채 비율은 2.3%로 전년 대비 0.4%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부채증가의 주요원인은 유동부채 중 선수금으로 계상된 용지매각 계약금 및 중도금 892억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향후 용지대금 완납 시 부채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결산서 23쪽 2020년도 당기순이익은 2970억 833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검토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5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내역은 12건, 188억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는 본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세외수입 편성 및 징수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실수납률이 51.8%에 그쳐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부족한바 예산현액이 과다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송도센트럴공원 수상택시 등 운영수입은 2020년 본예산에 6억 5101만 6000원을 세입편성하고 제3회 추경에 1억 8698만 4000원 증액하여 총 8억 3800만원을 세입편성하였으나 실수납액은 계획 대비 42.2%인 3억 5402만원입니다. 제3회 추경 증액사유와 운영수입 저조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송도6공구 A11ㆍA13블록 개발이익금은 인천시와 SLC 간 개발이익 분배 세부합의서에 따라 내부수익률 12% 초과분의 50%인 350억원을 경제청에 배분한 사항입니다. 350억원 중 175억원은 기타특별이익으로 세입처리하였으나 나머지 175억원에 대해서는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012억원은 총수입액 9279억원에서 지출액 4789억원과 이월액 1478억원을 뺀 차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35쪽, 41쪽 IFEZ 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5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용 예측이 가능하므로 지난 추경에 충분히 예산을 삭감하여 재원 사장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한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 73쪽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아트센터 인천 인근에 도시의 예술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수한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2020년 8월 사업기간 내 준공이 불가하여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사업비 27억 3250만원은 2019년도 이월액으로 전액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 운서배수지 테니스장 설치사업은 사업시행 주체인 중구청에서 운서배수지 상부 테니스장 설치를 취소하고 송산배수지로 사업대상지를 대체함에 따라 전액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결위에서 영종 송산배수지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11억원이 신규편성되었는바 현재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페이지 중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 센트럴파크 웨스트보트하우스 수상택시 구입비 15억 3100만원은 고장으로 미운행 중인 디젤엔진 동력의 수상택시 1대를 환경 친화적인 전기추진 선박으로 구입ㆍ교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국내 전기추진 선박 건조사례가 없고 충전시설 설치업체도 없는 상황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전액이월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바 현재 수상택시 구입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용역은 2단계 조성 필요성과 사업규모 분석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용역비 87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 비용 대비 편익값이 1.35로 외국대학 5개를 추가로 유치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2단계 사업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용역 수행과정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대행사업비를 포함하지 않는 등 산출기초에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2단계 조성사업은 시비 2569억원을 포함하여 사업비가 3425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할 때 신중한 사업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볼 때 불용액이 줄어들었다는 것, 줄어들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적재적소에 활용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아트시티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물론 인천 인근 도시에 예술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수한 공공미술작품 설치를 한다 그래서 “무슨 27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어서 예술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수한 공공미술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했을 때 “주변환경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선협상대상자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사업이 취소됐다 이렇게 되는데 취소된 과정 이런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에 어떤 예술작품 설치를 통해서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 30억을 편성을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 말까지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제안된 사업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작년에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우선협상자 선정을 취소를 하고 사업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수한 공공 그 부분은 끝나버린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예산에 7억원을 반영을 해서 도시 공공미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1차적으로 모집을 하고 5개 작품을 선정해서 그것을 2단계로 사업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올해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추진을 하겠다, 다른 사업 저기를 변경해서?

네, 추진방식을 우선 1차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광범위하게 모집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수작품에 대해서 2차적으로 최종 작품을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이번에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해는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돼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우수한 공공미술품 또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미술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날 그날 오지 않기 때문에 미리 전날 자료를 요구해요. 청장님 너무 불성실하게 해 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IFEZ 관련 소송 수행현황을 하라고 그랬더니 내역은 하나도 없고 제목만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의회에서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소송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몇 억짜리는 눈에 뵈지도 않는지 포함도 안 돼 있고요. ‘중요한 것 5개’ 이렇게 해서 덜렁 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마 총괄현황과 금년도에 진행된 승패소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전체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금액이 적음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자료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좀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그러면 경제청장님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다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언제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냥 위에 머리만 있고 그 돌아가는 상황을 적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꼭 그렇게 오고 있으니 제대로 된 사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결산서 98쪽에 보면 손해배상금이 있어요, 영종 미개발지. 인천국제도시개발(주)하고 협약을 했는데 IFEZ에서 그 지역이 해제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판결금을 15억이나 지급했는데 이 부분은 경제청에서 다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손해배상금을?

그 사업의 목적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관련이 있고 또 용역이 중지된 것이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와…….

그러면 처음부터 왜, 타당성이 있으니까 사업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마 타당성, 그것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해서 용역을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또 그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소송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이것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고 이해가 되면 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용유ㆍ무의 이쪽 지역에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빗발칩니다. 특히 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번 나갔어요, 하도 못 살겠어서. 이게 6월 말까지 준공한다는데 내가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6월 말까지 이게 될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다음주부터는 또 계속 비가 온답니다. 그런데 무의도 주민들은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하나개해수욕장이니 이쪽 분들이 못 살겠다고 많이 아우성을 칩니다. 정말 제가 가 봐도 답답해요. 비 올 때 차 팍팍 빠져가면서 또 상수도도 이 도로가 같이 돼야 상수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 부족 문제로도 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셔 가지고 좀 제대로 공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요. 용유역하고 잠진도 입구 간 도로개설 공사는 지금 종건에 맡겨놓고 있죠?

네, 그 도로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로를 개설할지 여부에 대해서 시 도로과에서 주관을 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협의 또 현재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거기에서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개설의 필요성과 또 그것에 관해 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구청 의견은 뭐라고 왔습니까?

중구청도 아직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현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년 된 거예요. 저는 도로를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무의도에 관광객을 비롯해서 많은 주택들이 들어서고, 왜냐하면 연륙교가 놔졌으니까 그러면 그 수요를 당해낼 수가 없다고 보고 또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거기 상가가 한 여섯, 일곱 군데 있어요.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건데 그분들은 자기 생활터전 상실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단절되잖아요, 이쪽으로 큰길이 뚫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이 있다고 서로 미뤄놓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구청, 다 협의를 통해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시하고 또 중구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를 보니까 송도6공구 A11ㆍA13블록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50%, 170억에 대해서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정산을 할 때 전체 정산방식이 아니고 블록별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블록별로 하다가 보면 이익이 생기는 단지도 있고 또 손해가 생기는 단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익이 발생한 단지에 대해서 전액, 그것을 저희가 일단 받지 않고 절반 정도는 에스크로계좌에 뒀다가 그 다음 하는 사업들의 상황을 봐서…….

그러면 내부수익률 12%는 선급금으로 받은 거예요?

12%를 계산을 해서 일단 개발이익은 확정을 해 놓고요. 그중에서 절반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받는 거고 절반은 임시적인 계좌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 다음 블록들에서 계속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계좌는 다 저희한테 다시 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예치를 해 놓는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관계가 불확실하다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모든 블록이 다 건설이 완료가 되면 총액이 확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에스크로에 있던 돈들은 별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 저희 계좌로 들어오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자료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 2020년도에 47개소 설치하고자 했는데 계약이 유찰됐대요. 그래서 지연이 되고 그러는데 버스승강장 47개소 위치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종국제도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용역하기 위해서 사업지침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청장님 특별히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1페이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만 보면 우리 송도경제자유구역청이 기업으로 따지면 초우량기업입니다. 고정부채 하나 없고 예금을 몇 천억씩, 2000억씩 쌓아놓고 있고 매출채권이 1조 가까운 돈을 또 쌓아두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총 8조 6945억이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쓰실 거예요.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아직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익잉여금이 우리 특별회계에 계속 쌓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회계 지금 계속 작년에 8조 4000억, 올해는 8조 6900억, 2000억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어떤 매년 계획을 갖고 경제청에만 쌓아놓지 말고 다른 데 법을 바꿔서라도 사실 인천에도 써야 될 데가 많잖아요. 그것을 좀 갖고 계획이라든가 복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이렇게 8조씩이나 쌓아놓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저희가 계속 지금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변동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진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원도심은 뭐 하고 싶은데도 돈이 없어 가지고 하나도 못 하고 경제청은 이렇게 8조 6000억씩이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놔두고 있고 어디다 쓰지를 못 해 가지고,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거든요. 같은 인천시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 이 돈을 인천시 전체가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23페이지 전기 수정손실이 ‘인하학원’이라고 비고에 나와 있는데 주석을 보면 한 28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손실금이. 이게 뭡니까? 23페이지 영업외비용에서 전기 수정손실 85억 9300만원인데 작년에 58억에서 28억이나 늘어났고 여기에 대한 주석을 보면 ‘인하학원’이라고만 써 있는데 비고란에, 이게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인하대학교 관련 전기의 선수금 조정으로 인해서 78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자세히 누가 아시는 분 없으세요?

나오실 때는 누군지 말씀하시고 마이크 켜고 하세요. 누구세요?

경제청 기획정책과 이주현 회계사입니다. 일단 저희가 인하대학교에 토지를 먼저 판매했을 때 최초에는 토지를 정해놓고 그 이후에 토지를 좀 변경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지역을 변경하게 되면서 최초에 계약을 한 토지에 대해서 선납을 받은 금액이 있어서 그 선납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매출을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기 오류수정손실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용도가 뭘로…….

저희가 원래 회계처리를 할 때 일단은 토지에 대한, 그 원래 토지에 대한 먼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 나서 소유이전이 되면 그것을 매출이라는 계정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러면 50억을 받고 팔아 가지고 매출로 잡혔다 그런데 이번에 왜 28억을 다시 손실로 잡아야 되는지?

다시 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 토지를 변경하게 되면서 먼저 선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출 조정분으로 인식할 수 없어서 저희가 영업외비용 쪽으로 이번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도 지금 설명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자세한 것을 하나 저한테 하나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기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본부장은 누구예요? 부처가 누구예요? 그러면 기획본부장님이 나와서 답을 해야지. 말씀을 그렇게 하고 나서 청장님이 누구 하라고 지적을 해 줘야지 그냥 뒤에서 누구 나오는지, 누군지도 모르고 나와서 답변하고, 되겠습니까? 질의해 주세요, 김병기 위원님.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인천투자펀드 이것은 지금 어떻게 분할매각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고요. 기존에 있는 회사를 둘로 분할하는 작업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행안부에 관련 협의라든지 승인을 얻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방 될 것처럼 이 앞에는 얘기하시던데?

그동안에 주주 간에 저희가 추가협약을 체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로 분리를 해 가지고 분리를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규정상에 구주권 제출에 대한 공고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6월 15일까지 분할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월 15일까지요?

네, 분할 기일이 6월 15일까지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 인천시 지분을 매각하는 절차가 금년 하반기에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하반기 언제쯤이나 되실 것 같습니까?

하반기는 아마 7월 이후부터는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지금 이전사례가 없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꾸 문제가 튀어나오는 거죠?

네,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계속 지연되고, 그러면 매입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한 대로 그대로 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깎이고 그런 것은 없죠?

네, 그것은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좀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승인까지 맡은 사항인데 안 되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송도컨벤시아 BTL이 BTL로 얼마 채무가 있죠? 49페이지에 보면 송도컨벤시아 BTL 117억을 매입채무가 있는데 BTL로 117억을 받은 거예요? 49페이지 보시면 미지급금 해 가지고 송도컨벤시아 BTL 해서 117억 3.5% 이렇게 써 있잖아요.

청장님이 지금 안 되면 그 뒤에 본부장이든 누구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본부장님들도…….

아니,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 물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경제청이 지금 8조씩이나 미처분 잉여금을 갖고 있는데 이것 뭐 BTL을 3.5%씩이나 주고 채무를 일으켰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김병기 위원님께서 BTL의 조기상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도 더 산업부와 저희가 조기상환을 해서, 고금리로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조기상환을 통해서 저희 채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현재 BTL을 할 때 협약사항들이 있어서 그 협약을 변경하게 되면, 저희가 변경이 일단 어렵고 할 때 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금리라도 조금 인하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처음에 BTL 협약을 할 때 정해진 조건과 이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손대기가 어렵다?

네, 이것을 손대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 말씀 주신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 하고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차장님 그리고 본부장님들 다 계시는데 자꾸 결산서라고 그래서 결산을 2020년도 마무리되는 부분을 갖다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하고 또 고쳐나가는 부분인데 결산서, 결산한다는 부분을 갖다가 2020년도라 그래서 그냥 어찌 보면 거의 공부를 안 하고 와서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청장님이 안 되면 뒤에 본부장님들이 나와서 보조를 해 주고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지 그냥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 불용액조서를 보고 질문하는데요. 전체 예산이 한 1조 500억 중에 한 178억 정도가 불용이 됐고 그중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6억이 있어요. 불용률은 1.7%로 열심히 노력한 걸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볼 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이 전체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은 관련 본부장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영종청라개발 관련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당초에 운서배수지 테니스장 설치사업 6억이 있었는데 이것 계획을 변경을 했죠?

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중구청의 요청에 따른 사업대상지 조정이 돼서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5억을 추가해서 11억이 됐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증액한 거죠?

예결위에서 신규로…….

신규로 증액한 거죠?

네.

2021년도, 137쪽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중구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두 번째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당초에 운서…….

간단하게 해 주셔야 돼요.

6억이 사업연도, 중구청 협의 없이 2019년도 말 그러니까 2020년 예산이 신규로 예결위에서 편성됐습니다.

예결위에서 편성이 됐는데 꼭 중구청을 따라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중구청이 자본보조로 중구청 사업에 돈을 주는데 중구청이 거부를 했습니다, 6억을.

거부했으면 안 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불용처리했습니다. 했고요.

불용처리 6억 했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예결위에서 또 11억이, 특별한 사유 그런 일이 있어서 11억이 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같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것 좀,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6억 지원해서 하겠다 그랬으면 그것대로 가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것 철저한 계획서를 가져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역 의원한테 얘기해서 그 예산을 막 주물럭주물럭하면 되겠어요? 나오신 김에 또 하나 있어요.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55억 있었는데 5400만원은 불용이 됐고 금년도 예산서 85페이지 보니까 63억 8500만원이 또 편성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또 편성을 했어요?

공항고속도로는 영종주민한테 무료로,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무료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예측을 하지만 보통 150억 정도 하고 저희가 40%, 시 본청 일부 중구청 일부, 옹진군에, 저희는 40%를 부담을 합니다. 그게 한 54억 정도고요. 이것은 예측을 하지만 약간 실제 정산하면서 일이 억 정도가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러면 차이가 나서 실제 결산할 때는 그렇게 정산이 됩니다.

55억에서 그러면 한 8억 정도를 증액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분을 실제로 예측을 하지만 그게 코로나 영향이든가 실제 예측이 안 맞을 때는 정산하면서 증감하면서 맞춰갑니다.

남았잖아요, 지난번에 10%가. 10%가 남았는데 또 8억을 증액했으니까 그러면 매년 증액합니까, 이것?

보통 이게 증감을 보면서 추경 때 맞추고요. 또 정리추경에 최종적으로 맞추고 안 되면 그 다음해에 결산하면서 또 맞춥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이것 잘 안 맞게 되면 나중에 내년에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정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알겠어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경제청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담당본부장이 누구죠?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네?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기획조정본부장 유시경입니다.

이것도 9500만원 반납이 됐죠?

네.

불용했죠, 18억 5300에서?

페이지 수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160페이지. 손해배상금이 18억 5300만원에서 9500만원을 불용했고 지금 예산서 36페이지 보니까 30억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죠. 담당본부장님이 모르세요?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책자.

책자 160쪽에 보면 경제청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이 18억 5300만원에서 이제 9500만원 불용이 됐고…….

책자를 펴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또 금년도에 30억을 예산편성했는데 왜 했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고가 어딨어요. 시간이 몇 시인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일해요? 그러면 언제 다시 설명할 거예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중재소송 중에서 에잇시티 소가 602억원 일부 패소판결이 있었습니다.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국제중재소송 중에서 에잇시티 관련해서 패소가 예상됐습니다.

패소가 예상돼서 지금 11억 5000만원을 더 세운 거예요? 9500만원은 먼저 불용됐고.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년도에 예산편성했다가 불용이 1억 가까이 됐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불용됐으면 그 다음연도 예산 세울 때는 그것 비중해서 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불용시키면서 11억을 더 세우냐고 예산을.

일단 소송이 확실하게 이긴다, 진다라는 확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예비성으로 세운 성격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해. 나중에 와서 그것 설명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업무인 것 같은데 용지매각 관련 필요 경비가 4억 중에 금년에 1억 2000 정도를 불용처리했는데 거기는 또 12억 6000만원 정도를 또 증액했어요, 청장님.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모르는 데 거기 서 있으면 뭐 해요.

용지매각 관련 비용은 용지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작년에 매각계획을 세워놨던 것 중에서 일부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워놨던 것 중에서 일부 소요되지 않은 그런 비용들이 있어서,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비용이 지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끝나고 다시 물어볼게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준비하세요, 다시 물어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 입찰은 몇 프로로 합니까, 100% 기준 했을 때? 방침이 있죠, 자체적으로?

입찰은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찰잔액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남은 잔액이에요?

그렇습니다.

10억짜리 공사도 1억 8000 남았다고 하고 그러는데 여기 입찰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낙찰차액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18% 정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일정금액 이상 사업은 전부 입찰방식으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통 낙찰률이 한 87% 정도 조달청에 하면 나오기 때문에 한 13% 정도는 평균적으로 낙찰차액이 생기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87%?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 불용하게 되면 똑같은 사업에 불용한 것만큼은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편성할 때?

그래서 처음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적정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차액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충분히 다 쓰지 못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같은 사업을 할 때 물론 놓친 것도 있겠지만 못 쓴 것만큼은 빼고 세워야 되는데 더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또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그 사업들이?

아무래도 사업계획을 할 때 계획을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세우기 때문에 설령 전년도에 불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청라호수공원 관련 본부장도 나오시고 그동안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같은 사업을 나눠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또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마 사업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본부장한테 얘기할게요. 청라호수공원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이 4억 9000이었는데 한 5000만원 불용이 됐고 그런데 또 금년도 예산에 9억 5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2020년도 것이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방대한 걸 다 일일이 체크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산운용이 이게 맞는 건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나눠서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지, 한꺼번에 예산투자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거기까지 청장께 확인한 거고 본부장님 지금 얘기한 것 왜 추가로 9억을 더 세웠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단계별로 1단계로 5억 정도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3000주 그 다음에 10억 정도 세운 게 올해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단계별 사업입니다.

그러면 설계 5억이 설계비용이란 말이에요?

5억을 예산을 갖고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설계를 해 봤더니 4억 뭐 정확히…….

설계비는 얼마예요, 그중에서?

보통 요율별로 있는데 몇 천만원…….

그러면 5억 중에 설계를 했고 또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했고 그러면 여기 잔액이 남지 말아야죠. 5억 세워줬으면 그중에 설계를 했으면 나머지 예산 가지고 나무 심든지 해야 되는데 5000만원을 반납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5억을 갖고 했고요. 설계용역 발주는 1억 1500만원인데 실제 계약은 낙찰차액이 56만원이 발생했고요. 저희가 공사발주는 4억 590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실제 낙찰차액 발생해 가지고 계약은 4억 100만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10%가, 1.7% 평균인데 여기 10%가 불용됐으니까, 하여간 본 위원 얘기는 그 풀 금액에서 설계 나머지는 사업을 해서 다 소진이 돼야 되는데 소진이 안 됐고 또 같은 예산으로도 9억 500만원 세웠으니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보통 공사 사업절차가 저희도 정확히 예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충 얼마 정도에서 심사를 하고 설계를 정확히 해야,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100원 단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실시설계를 할지라도 또 낙찰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설계…….

본부장님 됐어요, 됐어. 그것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이해도 안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지금 와서 설명 들어도 똑같은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오라는 말 안 할게요, 답답해서.

죄송합니다.

커넬웨이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것도 1억 8000을 불용했는데 또 금년에 예산을 3억 세웠더라고요.

금년에 예산 안 세웠는데요.

여기 금년도 예산서 140쪽에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 그늘막 설치공사.

그것은 야간경관사업이 아니고요. 음악당, 야간이 아니고 거기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공연장 천장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관람석이고…….

관람석입니다.

이것은 그늘막이고. 아, 한꺼번에 못 하는 모양이죠?

네.

여기도 1억 2000만원이 반납됐는데, 12%?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하고 그것을 또 낙찰이 발생하고…….

12%는 불용처리하고 또 3억을 세워서 다른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이것 여기 보니까 전기공사 또 그늘막 그건데요, 청장님. 이런 사업은 분산하고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전기공사든 어차피 공사하시는 분들이 분리발주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전기공사는 법에 의해서 분리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합으로 못 하고.

그러면 당해연도는 이 사업하고 내년에는 또 이 사업하고 그렇게 해요?

아니요, 같은 해…….

그러면 같이하는 사업은 뭐예요?

그러니까 전기사업은…….

당연히 분리발주하는데 연도를 분리하냐 이거죠, 저는.

저희가 이 사업이 당초에 ’20년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생겨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분리발주한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경제청에 1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참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청장님이나 차장님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도 없고 각자 역할분담이 돼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누가 봐도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해 오던 방법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부서장들하고 회의해서 앞서가는 그런 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되기를 바라고 잠시 후에 또 주요업무보고 받고 추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어찌 보면 수석전문위원 보고자료를 이미 경제청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은 것마저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 다른 걸 물었을 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답변을 명쾌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커넬웨이하고 거기하고는 아주 틀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커넬웨이는 반대쪽에 있고 그늘막공사는 안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를 이야기하면 “아, 그렇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발주를 그렇게 한꺼번에 안 했냐?” 그러면, 그리고 수목 부분은 10억을 세웠어도 한 번에 다 넣는다고 그래도 남는 예산이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팔십칠점 몇 프로면 12%, 13%는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고 남은 연속사업으로 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나머지 부분을 세운다, 계속해 오셨던 그런 관례적으로 해 오는 건데 왜 답변을 갖다가 지지부진해 가지고 시간만 끌게 만들어 놓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청 차장 성용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주요사업과 일반용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8601억원이고 이 중 특별회계는 8249억원이며 일반회계는 35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액 경제청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4쪽부터 12쪽까지는 주로 현안사항이어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35건과 일반용역 3건 등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현액 6780억원 중에서 19.7%인 133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4472억원을 추가 지출할 계획이며 연말 기준 실제 예산집행률은 8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주요사업 중에서 정상추진사업을 제외한 부진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본부 소관 2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 지정기념 전통문화행사 추진사업은 송도ㆍ영종ㆍ청라 3개 국제도시에서 대표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고 6월 중에, 이달 중에 행사개최 여부와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IFEZ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2억원 중 11%인 18억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중 송도6ㆍ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및 대2-1호선 관로 구축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라 노후 CCTV 개선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사항입니다. 운영비 89억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우수한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탁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아트센터 인천 운영사업입니다. 다수의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현재 금년 예산액 대비 9.5%인 6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시민들께서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에 세심하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증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1억원이 소요되는 인천도시공사 대행사업이며 금년 11월 중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학생기숙사 증축사업입니다. 재학생의 증가로 인해서 기숙사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계획 변경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완료를 하고 인천도시공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도사업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1-1공구 건설공사 공정률은 61%이고 1-2공구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단계사업은 금년 하반기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입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보전방안 보완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로 본 사업 총사업비는 8259억원이며 상반기에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7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6집하장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8집하장은 주민 협의 완료에 따라서 지하화로 변경ㆍ추진되어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 5월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되어 이달 중에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예정으로 있으며 다음 달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솔찬공원 캠핑장 정비사업입니다. 솔찬공원 내 캠핑장시설을 확충해서 캠핑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마치고 이달 하순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도시개발사업과 공유수면 매립 착공 시부터 준공 후 일정 기간까지 실시해야 하는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보예산 10억원을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보상공고 진행 중이고 간이해역 이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9월 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90억원이며 청라국제도시와 북항 배후부지를 연결하는 도로와 교량 건설사업입니다. 금년도는 교량 및 옹벽구간 기초를 시공하고 내년에 교량 시공 완료 후에 2023년 3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제3연륙교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6500억원이며 금년도 예산현액은 874억 9700만원입니다. 현재 1ㆍ2공구 입찰 진행 중에 있고 10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98%로 올해 다음 달 7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무의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달 6월 중에 큰무리마을~하나개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만 조금 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7월까지는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절차 진행 중인 하나개입구~광명항 간 도로개설공사와 실시계획인가 진행 중인 하나개입구~하나개해수욕장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1월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 소관의 IFEZ 10대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입니다. 지난 5월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3월 용역이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용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G타워 시설관리 적정인원 측정 용역은 G타워 시설물 청소 조경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업무와 인력 운영구조 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9쪽에 K-바이오혁신센터 건립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금년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111쪽입니다. 2021년도 NSIC 재무회계 조사용역은 NSIC 개발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초과이익 산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금년 9월에 착수를 해서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제가 다소 눈이 좀 불편해 가지고 글자를 보는 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도시, 지금 23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 지정기념 전통문화행사를 지금 추진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이게 계획인 거죠?

금년에 예산이 7억 5000 수립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코로나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6월 중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니까 송도ㆍ영종ㆍ청라 이렇게 세 군데에서 예정돼 있는데 장소도 달빛축제공원, 씨사이드파크, 호수공원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관은 연수구문화재단과 인천시설관리공단, 서구문화재단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금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경제청에서 사업비만 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그쪽에 넘기고?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주관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각 지역별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보면 여기 대체적으로 전통문화와 관련된 행사가 꽤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청라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단순히 ‘가위바위보’, ‘와인’ 이렇게 소개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인축제하고, 가위바위보는 우리 전통놀이거든요. 전통놀이 가위바위보하고 이게 접목이 잘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와인축제는 지금까지 해 오던 청라 와인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 와인페스티벌이 평가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를 해서 와인페스티벌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가위바위보축제는 이번에 여러 가지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2개를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저도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고 전년도에 와인축제,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못 했죠?

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2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해는 경인방송 주최로 해서 했는데 의외로 성공적으로 잘됐기 때문에 다시 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가위바위보는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됐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공모를 한 데가 청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모한, 당선된 쪽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종도 같은 경우는 막걸리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막걸리축제 하는 데도 접목시키는 게 오히려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이것을 갖다가 와인축제에서 빼고 영종 막걸리축제로 뺐으면 좋겠는데 김재범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공모했기 때문에 그 청라주민이 공모했는데 이것을 영종도로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게 나중에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전통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막걸리 쪽으로 해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좀 해 나가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솔직히 그게 조금 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와인축제 때는 불가피하게 뺄 수 없다 하더라도 막걸리축제에도 같이 이렇게 좀 어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세부계획을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세부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한번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코로나 때문에 시름이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경제청이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했는데 어쨌든 후반기에는, 저도 엊그제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고 7월달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달에는 어쨌든 야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그동안 쌓여 있던 모든 스트레스를 시민들이 함께 그렇게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여태까지 못 했던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 썼던 여러 가지 재원들을 하여간 10월달에 효과적으로 잘 써서 시민들한테 좋은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용원 우리 차장님이나 김재범 과장님 제가 몇 번 불렀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청장님이 한번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잘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축제를 저희가 다시 평가하고 기획을 해서 새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코로나상황을 봐가면서 이 축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도 지속적으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인들한테 민원들이 있어요.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공연하는 곳은 많지 않은데 대충 많이 지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실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대관료가 너무 비싸다고 그래요. 물론 부대시설 대관 시에는 하루에도 120만원 비용이 발생하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죠? 운영수입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활용을 많이 하라는 얘기지 ‘너네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왜 수입은 이 정도냐.’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김희철 위원님이 이 수수료에 대해서 조례에서 낮춰줬는데 이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니까 아주 고급 예술의 전당이나 고양문화재단 이런 데하고 비슷하게 설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공연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연습하거나 하는 시민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에 공연장 대관을, 그러니까 공연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연습공간으로만 또 리셉션 공간이 필요시만 그렇게 대여하게끔 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을 고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을왕산 아이퍼스힐 조성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청장님하고 같이 용역 발표회에도 같이 제가 들어갔었고.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경자구역 신규 지정안을 만들어서 산업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상당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완된 개발계획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신규지정 또는 개발계획 변경 등…….

하여튼 영상센터가 들어오려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 부분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청장님이 노력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을 꼭 시켜달라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글로벌캠퍼스 예산을 5700억이나 쏟아 붓는데 “정원은 61% 수준이다.” 그러면서 “2단계를 하지 말아라.” 하는 발언도 있었죠?

네, 2단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 했었습니다.

물론 인천시에서 특히 경제청에서 관리비를 일괄 면제시켜주고 또 연장시켜주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대학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로 더 늘려서 조성사업을 하느냐 즉각 중단해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저는 2단계도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단계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절차상 절차를 거치려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서 타당성조사도 시작을 하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1단계 정원도 다 차지 않았고 2단계에 대한 대학들의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현재 있는 대학 정원들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또 새로 대학 유치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러한 기반하에 2단계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입니다.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아마 송도PMC에 경제청에서 토지매각계획 공문을 올리라고 한 적 있죠?

PMC에 토지매각…….

개발계획총괄과에서요.

공문을?

네.

그것 F6-1 말씀하시는 겁니까?

토지매각계획을 올려달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PMC에요?

네, 송도PMC에.

제가 자세한 것은 보고를 못 받았고요.

국제업무지구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해서 경제청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국제업무지구는 땅 소유자가 NSIC이기 때문에 NSIC가 투자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하되 만약에 투자자의 욕구하고 현 지구단위 계획이 상이해서 투자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한다면 NSIC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바꿔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경제청에서 토지매각 승인을 해 주잖아요.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위해서 사업참여자들, 말하자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한 요청들이 있나요, 조건?

필지마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에 시설매각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있고 토지매각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설매각을 할 토지에 NSIC가 여기는 어떤 투자자가 이 땅을 사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고…….

나중에 요구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시고요. 올 3월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송도국제지구 개발협의 자문을 받은 게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네,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저희들이 공익성을 위해서 NSIC가 직접 하는 것보다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발협의나 자문내용을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영종청라본부장 최태안입니다.

영종역사 운영손실금을 경제청에서 주고 있죠?

네.

다 합해서 2016년도부터 줬으니까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매년 6억에서 8억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40억이 조금 넘어요. 이 부분이 행정협의를 통해서 ’31년까지만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공항철도 요금제도 개선이 되고 인구가 늘어서 점점 이용객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은 감안 안 하셨습니까?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매년 운영에 대한 비용을 미리 예측을 해 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9억인데요. 거기다가 수익이 나온 부분을 운영비 모자라는, 미달한 부분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에도 들어갔지만 코로나 때문에 공항이용객이나 영종이용객이 줄어서 아무튼 실제 수요에 따라서 미달되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일단 협약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연결도로 제3연륙교 건설공사가 10월달에는 빨리 1ㆍ2공구 착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유찰이 안 돼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어업피해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이것 수행을 하는데 어업피해보상 직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업인 대표들이나 많은 선정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제3연륙교 주변이 아닌 안강망협의회, 내가어촌계회, 영종도선주협회, 용유도선주협회 이런 부분들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어업피해권역이 제3연륙교 영종청라지역뿐이 아니라 강화도ㆍ경기도권까지가 피해보상대상입니다. 그래서 어촌계를 그쪽에 좀 포함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한테 혜택이 안 가요.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하고 말죠.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개입구에서 하나개해수욕장이라든가 광명 간 여러 가지 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보상 아니, 토지보상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지금 토지보상은 한국감정원에 위탁됐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실시계획인가 보완 요구자료가 뭡니까?

실시계획 아직 끝나지…….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거기에는 하나개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주차장 도로가 넓혀짐으로 인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계획도 들어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지금 진행 중이라 일부 보완 요구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종에 요새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나개도 가고 쫓아다닙니다. 제가 전화하는 것 아시죠, 각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보고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일이 터져서 내가 가서 전화를 할 때 “예, 예.” 합니다, 엄청난 민원들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들하고 협조해서 미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고 좀 잘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예상대로 잘 추진이 돼서 이월이나 불용이 되지 않도록 7월부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항별설명서, 주요사업설명서 55쪽 보면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보면 송도5ㆍ7공구 연계해서 첨단산업클러스터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25년도 완공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예산도 약 39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25년도까지 12월까지 해서 3900억이 투입이 되는데 이제 그러면 어마어마한 땅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약 몇 만평입니까?

전체가 한 200만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209만평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재산상으로 가치를 따졌을 때 얼마나 될까요, 이게. 지금 3900억을 투입을 했을 때 약 209만평 정도가 되는데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경제적 효과라고 함은?

토지로 봤을 때요.

토지가격은 아마 조성이 끝나고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각용 토지도 있고 또 기반시설 토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추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00억을 투입을 해서 209만평이 형성이 되면 이제 그러한 필요로 한 것 빼고 어느 정도 재산상 가치의 토지가격이 나온다는 그 계획도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매립을 하면 그 정도 어떠한 미래가치를 보고 또 3900억을 투입을 해서 2025년도 12월에 공사가 완공이 됐다면 어느 정도의 토지가격이라든가 다른 것 뺄 것 빼더라도 나와 있을 만도 한데 그 예상이 없습니까?

토지가격이 아마 완공되는 시점, 매각 시점에서 여러 가지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세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시가로 얼마 정도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현재로서 측정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개상으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서 땅이 형성이 됐다면 그게 나올 것도 같은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2025년도에 하면 사실상 우리가 1공구부터 쭉 해서 왔을 때 공구마다 가격의 차이는, 분양가격이나 차이는 많이 났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200만평의 땅이고 현재는 11-1공구에 대해서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그때 토지가격 수준도 다르고 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기가 애로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어지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구역별로 조성원가는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매립비용, 그 다음에 기반시설 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 등을 감안한 조성원가들은 이제 구역별로 산출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매각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매각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변동성 좀 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크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다면 첨단산업별 클러스터 조성계획인데 어떤 부분들이 주로 그쪽으로 저기 하게 되는가요?

지금 11공구 전체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변경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바이오산업단지가 있는 쪽에는 주로 한 30만평 정도 바이오클러스터를 더 확장해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거단지라든지 아니면 일부 상업단지 그리고 연세대 2단계 캠퍼스 부지도 있고 그리고 인하대학교 부지 이렇게 다양한 부지로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5년도 12월로 되는 공사매립 완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여기까지 매립을 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까지 ’25년도까지만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할 생각이 없다?

네, 현재로서는 추가 매립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2030년도까지는 사업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가 개발계획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에서 종합건설본부로 재배정한 사업이 몇 건 있어요? 송도기반과는 본부장이 누구죠?

송도사업본부장.

나오시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암물류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있죠?

네.

종합건설본부에 배정했는데 이게 2023년이네요, 공사기간이?

네, 맞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은 ’17년부터 준비가 됐는데 지금 재배정하면서 행정행위한 것 뭐 있죠?

지금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되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액이 현재 없는 걸로 돼서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가 송도9공구에서 구송도KT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재배정한 이후에 아암대로가 확장되고 아암대로하고 송도9공구하고 단차가 생기고 또 하나는 부영이 앞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조건으로 아암대로에 지하차도를 저희 시가 조건을 부여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2019년 8월까지 18개월 동안 용역이 중지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종건한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게 비고란에 보면 금년도부터 실시설계, 설계VE 지금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러한 부분이 정리가 돼서 하반기에 보상금 집행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청장님?

네.

종건에 배정한 것이 4건인가 있네요. 여기는 4건으로 돼 있네, 4건으로 돼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하는 곳이 하자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대형건물도 짓고 그랬는데 준공 이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제도 현장 좀 갔다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도 4건이나 있는데 이것 상당히 신경 써야 돼요.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영종청라개발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송도기반과가 돼 있는데 여기는, 이것 하자 없도록 잘 처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업들이 중간에 문제가 되면 또 제가 확인을 하고 지적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1건 지금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지금 공정률이 98%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준공 후에 어떻게 주차요금도 바꾸고 그러나요?

운서역, 주차요금을 규정에 따라서…….

지금 조례가 다 완료됐어요?

지금 거의 한 98%, 99%까지 가 있고요. 7월…….

주차요금징수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냐고요?

그것은 여기 급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것 좀…….

지금 유료 3급지로 돼 있어서 유료 3급지에 맞는 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것 진행되는 것 나중에라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투자유치본부장 있어요? 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투자유치본부장 김태권입니다.

투자유치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연구기관 유치하는 것 있죠?

네.

그것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것 학생기숙사 짓고 그러는 것을 투자유치본부에서 해요?

네, 전체 투자유치…….

글로벌캠퍼스 이런 것?

네, 맞습니다.

교수아파트 짓고 그러는 것 거기서 지어요, 거기서 해요?

네, 저희 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투자유치를 해야지 무슨 기숙사를 짓고 아파트를 짓고 그래요?

글로벌캠퍼스에 투자유치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기반을 조성한 것도 투자유치업무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축하거나 신축하고 그러는 것은 전문부서에 주고 투자유치는 투자유치만 하는 거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연결되어 있는 업무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실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업무에 집중을 하면서 연관된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은 투자유치 관련해서 지금 뭐 실적은 없을 거고.

최근에 나름대로 바이오나 첨단기업 쪽에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들을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과하기는 한데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몇 개월 내에 성과 올릴 만한 것 있나요?

외국 바이오 유망기업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첨단기업 쪽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적 좀 나중에 얘기해 줘요.

저희들이 온ㆍ오프 투자유치, IR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FDI 활동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만 걸어놓고 실적들이 다 없어 가지고, 이번 본부장한테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30쪽에는 이게 완료된 겁니까, 청장님?

이것은 금년도에 개소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왜 이렇게 정해놨죠?

이것은 중기부하고 저희가 창업진흥원과의 협약기간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원래는 중기부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협약된 기간을 적어놨고요. 이것은 금년에 개소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부하고 협약했기 때문에 운영비도 한 45억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처음에 시설비로 돈을 120억 받았고요. 운영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받았잖아요, 50%. 그러니까 운영비도 받는 조건으로 ’24년까지 한 걸로 생각되는데 이것 우리 시비로만 89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도 받아야지.

처음에 공모할 때 시설비를 주는 걸로 공모조건이 돼 있었고요.

아니, 처음에 그렇게 해서 유치하고 끌어오고 또 그 이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것 운영비까지 해 달라 그러면 손 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약게 해야지. 그때는 그렇게 하고 딱 되면 “도저히 이것 다 시비로 운영 못 하니까” 그런 것 있잖아요. 이것 89억원은 주로 어디에 투입돼요?

여러 가지 시설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입주한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인력도 투입됐나요?

인력은 저희가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투입은 안 된다는 얘기죠?

아마 그런 위탁 수수료에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스마트시티과 여기에서 운영계획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일단.

조금 전에 우리 경제청 2회 추경 제안설명하는 중에 그 뒤에 있는 직원이 쪽지를 갖다가 위원장께 전달하는데 원래 집행부에서는 모든 자료를 요구하거나 내용이 있으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직원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간부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합니까? 청장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수석은 부서에 문서로 보내세요.

각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 요구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직접 갖다 주면 되죠. 어쩌면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합니까? 제가 의정활동 19년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그것 시정하십시오.

윤재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청라관리과에 아까 금방 방으로 오라 그래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청라 커넬웨이 2단계사업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늦어서 가져온 거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윤재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제가 우리 쉴 때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거쳐서 하라고 할 테니까 윤재상 위원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졸거나, 핸드폰 보거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료 챙기느라고 어수선하거나 여러번 제가 느꼈지만 얘기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지킬 것은 지키십시오. 별도로 교육 좀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정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은 집행해 보지도 않고 한 30%, 50% 증액해 둔 안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워도 잘 세워야지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는 그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도시철도7호선 연장선도 지금 140억에서 57억 800만원을 증액했어요. 이것 사업도 해 보지도 않고 증액한 것, 이것 감액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 때 얘기 들었는데 소송수행 비용이 5억 5000에서 13억을 증액해서 18억 5000을 했어요. 전년도에 12억에서 1억 1000만원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리고 트리엔날레 폐기물 처리 공사는 감액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본예산에 1억을 세웠었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2020년 본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에 3억 7000 세웠고 또 2021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세운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든지 이것은 예산운영을 너무 비중을 두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에 웹사이트 구축비 있어요. 이것은 작년 7월달에 5000만원 들여서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모자라면 본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왜 2000만원을 추경에 세웁니까. 경제청장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지금 본부장, 과장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잘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여기 책자에 예산 딱 올려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올려서 하겠다? 안 됩니다. 여기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 중요사업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건건이 얘기하자면 또 시간이 소요돼요. 그리고 또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태도로 봐서는. 무슨 여기가 뭐 그냥 한번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까? 쉽게 말해서 2021년 2회 추경 6월 11일 날 하루만 버티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 집행부에서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얼마나 의회를 존중하고 신뢰가 있을 때 협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요? 절대 안 돼요. 좋던 감정이 무너집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분한,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감액하겠습니다. 안 되면 본회의장 가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 대신 와서 청장이나 차장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비심사입니다. 또 종합심사도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협조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신성한 상임위원회 장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안에 대해서 또 윤재상 위원님 나름대로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청장님과 함께 작년에 본예산 때 원래 청라 커넬웨이 경관 조명을 올리려고 했다가 “다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추경 때라도 올려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라 커넬웨이가 지금 현재 청장님도 가보셨지만 그때 1차적으로 했을 때 와서 거기 조명, 밤에 늦게까지 거기서 인사말씀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장사도 되지도 않고 힘들기 때문에 2차를 언제 하냐 그래서 예산 올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올라온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졌기 때문에 세 번을 지금 세워서 연말에 또 그걸 갖다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및 계수조정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안 29쪽 IFEZ 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비용 13억원 감액, 예산안 32쪽 IFEZ 비즈니스센터 웹사이트 콘텐츠 보강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61쪽 트리엔날레 폐기물 처리공사 5억 7627만 3000원 전액 삭감, 예산안 60쪽 영종해안북로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 3억원 전액 삭감, 청라 커넬웨이 경관 조명 개선 사업 25억원 신규편성, 예산안 53쪽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3억 372만 7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청장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등 5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