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5-7쪽 보겠습니다. 소관위원회 위원명단에서, 안전관리위원회 보면요. 비고란에 현재 해서 위원회 해촉이 돼 가지고 현재라고 해 주신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 하니까요. 그 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현재는 현재 위원 명단으로,
김숙의위원
위원회별로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해촉이면 해촉, 연임은 연임으로 해 주시면 되는데. 25-43쪽이요. 민방위교육 현황 및 교육불참자 조치현황에서 2020년도 민방위사이버교육 현황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1시간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미이수자하고 이수율이 나와 있는데, 민방위대장은 미이수자가 25명, 5년차 이상이 상당히 많네요. 미이수자가?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숙의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불이익이 간다든가 과태료가 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다보니까 모든 사회가 혼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도 정부에서는 페널티를 주지 말고 인정하는 것으로 하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이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국가적인 재난사태다 보니까 민방위교육도 교육 받은 걸로, 물론 안 받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추진지침에 따라 과태료를 미부과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21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차 나갔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지금현재 사이버교육이 6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사이버라면 온라인으로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1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다. 민방위나 재난관련 프로그램입니다.
김숙의위원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내가 필요한 시간에.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본인이 들어가서 한시간정도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아무시간이나 들어가서 한 시간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김숙의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미이수자가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안내문자라든가, 전에는 통장님들이 전달했잖아요. 훈련통지서.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 때는 통지서를 전달했지만 지금은 전자통지문으로 통보를 하지만 통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응하지 않고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하나의 실시되는 해였으니까 금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이거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미이수자가 그렇게 많은 거 보면.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교육 이수자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자통지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 우편발송을 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통장님들이 전에 전달하듯이 우편물로 하지 말고 동별로 해서 우편함에 넣도록 하는 것도 많은 홍보효과도 될 거 같고, 미이수자가 상당히 줄어들 거 같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도 과태료라든가 이런 불이익을 주지 말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거기에 맞게 사이버교육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이버 교육도 받지 않고 그냥 교육 받은 것으로 된단 말에요. 여기에는 미이수자는 그대로 자료상으로 미이수자를 만들어만 놓은 거지 100% 다 사이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 주자는 건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인정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집합교육이 가장 우선인데요. 집합교육을 1년에 4시간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사이버교육을 1시간 실시했는데, 재난상태에서 긴급하게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민방위교육 시간이 있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4시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문제 같아요. 어떤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말 잘 들어서, 말 잘 듣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사회가 돼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도 이런 것을 피해가고, 어떤 사람은 말 잘 듣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면서 까지 피해가 가는 이런 상황인데.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방위 담당을 했을 때는 그나마 민방위 기본법이 조금 강력했다라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 법이나 모든 것이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바뀌다보니까 민방위교육도 어떤 면에서 예전처럼 범법자 비슷하게 해서 고발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안보 쪽으로 민간인 교육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교육은 이번 사이버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추가교육은 없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작년 거 얘기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양구가 전입, 전출자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인구감소 부분이 거의 35만까지 가다가 30만 정도, 29만 8천명 정도 되는데, 새로 전입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 하시나요? 전출자가 있을 거고, 다른 구나 다른 도시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전산화돼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면 바로 우리 시스템에,
조양희위원장
전산망이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서 전출가면 누가가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들어오고 다 돼 있다는 거잖아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자원관리는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도 특이한 사항이 있고, 정부시책이 그렇다니까 제가 특별하게 할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가 공정해야 된다. 1년에서 4년차가 미이수자가 대상이 8,072명중에서 미이수자가 2,885명인데, 64.26%인데, 특이 사항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재난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교육을 안 받았어도 이수하는 것으로, 과태료를 안 준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매년 교육을 안 받았던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재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재난사항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해이해 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안 받았는데, 올해도 코로나 정국이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상반기 가서는 코로나 정국이 완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휴일날 지나서 400명대 그 이후는 계속 500명대, 많게는 700명대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올해 민방위 교육 실시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하고 있는데요. 대원에 비해서 60%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이버교육.
조양희위원장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은 못하겠네요. 작년에 이수하신 분들이 아무런 과태료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작년에도 안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 올해도 안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률을 더 올리기 위해서 전자통지문도 보내고, 우편도 보내고, 계속 안 받으면 다시 한 번 보내서 최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고, 그분도 당사자는 작년에도 안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올해도 안 받을 소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김숙의위원
25-50쪽이요. 대형사고 대처 사전 매뉴얼 현황이 있는데요. 자연재난이 있는데, 며칠 전에 사실 안타까운 일이, 광주에서 철거현장이 붕괴되는 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저희도 보니까 안전총괄과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라든가, 다중밀집건축물 붕괴가 있는데, 매뉴얼이 어떻게 되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매뉴얼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뉴얼이 23개 매뉴얼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우리 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부서별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매뉴얼대로 적용하고 그런 큰 사건, 사고는 없었지만 항상 재난 사건, 사고가 예기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곳에서, 이번 건도 마찬가지에요. 누가 그렇게 넘어질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다시 한 번 매뉴얼이 보완이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정말 이런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도록 매뉴얼도 수시로 정비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설대책 현황을 보면 고가차도 2, 지하차도 3, 교차로 3, 경사로 9, 교량이 4개가 있네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목상교, 다남교, 게양대로, 벌말교 해 가지고요.
김숙의위원
경인아라뱃길 교량도 제설 작업을 하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김숙의위원
구에서 하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김숙의위원
진행을 언제부터 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건설과에서 재설차를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하다보니까 어느 순간은 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구역별로 정해져 있어서 제설장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사고 안 나도록 위험한 데는 많아요. 계양대로 같은 경사면이 있어서요. 폭설을 내리거나 하면 제설작업을 안하면 위험한 구간이 많은데,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제설자재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작년에는 올초까지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왔는데, 염화칼슘을 사용한 것을 보니까 지금 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관장소에서 수령을 해서, 반출이라는 것은 내줘서 사용을 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도로에, 현장에서 살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살포를 하고 나서 남는 것이 잔량, 잔량은 다시 반납을 해야겠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반납이 아니라 창고에,
병학
이병학위원
창고에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에서 반입이라는 것은 가지고 온 거고, 잔량은 창고에 다시 입고를 시켜야 되는 거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구입한 물량에 반입량이 되겠습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자료만 제출한 건데요.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식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출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건설과에 여쭤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서운동 고가 밑에 거기가 보관창고인데, 거기에서 눈이 오고 그러면 가져다가 제설작업을 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던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로 돼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어요.
김숙의위원
25-58쪽을 보시면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인데요. 스마트 도시 안전망 연계 구축사업인데, 지역특화 S서비스 구축에서 CCTV 시설관리서비스는 계양구 전에 있는 CCTV 연계해서 하는 거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어떤 면에서는 CCTV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 다른데요. 이것을 함으로써 어떠한 프로그램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른 실과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면 우리시스템과 연관을 시켜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안전한 계양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숙의위원
CCTV가 아라뱃길에도 있잖아요. 그쪽에는 몇 개 있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전에 아라뱃길 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쪽에 몇 개 정도 있나 파악했는데,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수자원공사 쪽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CCTV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다시 한 번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구역을 하기에는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통제,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정말로 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그쪽 주변을 다니면서 봤는데요. 이 정도에는 CCTV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CCTV가 없는 곳은 안전을 위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사고라든가 보안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라뱃길 주변 계양구 관내거든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파악하셔서,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작년에 파악은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파악하셔서 주민들 안전사고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야간에는, 주간에도 있고, 주말에는 외부인들도 많아요. 평일 저녁이라든가 오전같은 경우 많이 위험해요. 귤현동 쪽이나 계양역 주변 쪽에 CCTV가 없는 곳이 있어서요.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파악은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은 CCTV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64쪽을 보겠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 지원에서 보면 합동점검 추진에서 20년 4월 7일부터 5월 5일까지 해서 주1회 점검반 구청 안전총괄과, 경찰서 합동점검반 편성해서 3개반 운영, 자가격리자 거주지 불시방문을 하셨네요. 연락없이 무단이탈 발생 시 위치추적, 이탈, 실태 파악도 하셨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등 업정조치로 나와 있는데, 점검실적이 48명이에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김숙의위원
무단이탈 한 건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거의 무단이탈이 없고요. 무단이탈을 의심되는 사람들을, 불시에 가 가지고, 자가격리 되면 집밖으로 나올 수 없고, 계속 24시간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가끔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면, 약간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시에,
김숙의위원
합동점검을 했다는 것이 48명이 이탈했다는 것이 아니라 48명 대상으로 단속을 나갔다는 거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김숙의위원
한건이라도 문제된 경우가 있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문제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숙의위원
안전총괄과는 계양 구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과고, 앞으로 계양구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1월 29일 3층 영상회의실에서 7분이 심의를 했어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량 구입하고, 도로살수차 임차 운영,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해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는 살수차량이 2억 7천만원이고, 도로살수차 임차운영 용역이 4천만원인데, 지금 우리 미세먼지 저감살수차량이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이거 구입한 거 까지 해서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거에서 임대한 거하고, 구입한 거는, 임대는 몇 대고 구입은 몇 대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보통 여름철 폭염이나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면은, 시에서 주기적으로 임대해서 우리 구에 배치하는 차가 한 대가 있고요. 청소행정과 3대, 보통 4대가 운영이 되는데요. 도로 살수차 임차 운영 4천만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량 구입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상반기에 차가 구입돼서 2번 정도 사용하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조성환위원
2번 사용했는데 비용은 4천만원 예산을 잡아 놓고,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된 거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한번 출동할 때 마다 50만원씩, 작년에 미세먼지 발령이 2번 있었는데, 2번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50만원에서 2번 100만원 지출된 거고, 예산은 4천만원 잡아놓은 상태고, 그러면 지역은 어느정도 지역을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시 부터 몇 시 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을 맡아서 살수하는 겁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보통 구역을 지정해서 합니다.
조성환위원
동으로 하든지 권역별로 하든지. 저희도 도로를 지나다보면 살수차량이 살수하는 모습을 많이 보곤 하는데요. 지금 보면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 보면 폐사토가 양옆으로 밀리다 보니까 거기에 물을 살수해 버리니까 날림이 떨어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는 구입을 해야겠지요. 구입할 건지 아니면 임차 할 건지 이렇게 해서, 계속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날 거니까 확실하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우리 과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예산도 미리 확보를 해 놓고 못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당연히 이해가 가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성격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놓은 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도로 살수차 임차 운영 용역에서 대차비용 예산치고는 너무 많이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회 100만원정도 밖에 지출이 안된 상황인데, 예산 과다하게 세운 것은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해 줘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당초계획은 미세먼지 40일, 폭염 40일 2천만원씩 편성을 해 놨었는데요. 살수차 한대가 구입되다 보니까 그 차를 활용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는 어떻게 발령이 될지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 최대한 계획성있게 좀 더 검토해서 세우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25-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세외수입체납액 결손현황해서 사업명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인데요. 지금 스마트시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CCTV를 업그레이드해서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재난상황에 대응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이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공모사업으로 국비, 구비.
조성환위원
5대 5로 6억씩 해서 12억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집행액이 1억 1,903천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2019년도 9월경에 국·시비 확정이 돼서 그때 내려온 예산 가지고는 2019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사업을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반납할 수는 없고, 이러 이러한 사유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해서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보조금이 늦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국고보조금이 보통 하반기에 내려오면 그때 사업을 추진 할 수 없으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조성환위원
보면 이런 상황으로 교부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공모사업이고 어렵게 선정된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1억 2천 정도면,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12억입니다.
조성환위원
12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지금 CCTV 연결을 해서 대응하다보면 통합플랫폼이 형성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사업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 6번에 보면 폭염대책사업비 옆에 17페이지, 폭염예방키트제작 배부인데, 이것도 보니까 7,800만원 예산인데, 1,300만원정도 집행액이 6,500만원, 1,300만원을 반납했어요. 지금 보면 예방키트면 파우치나 응급구급 가방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반납할 거 같은 상황이 아닌데, 이유가 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노인장인애인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독거노인 600명 정도 추천받았고요. 동별로 어르신 중에 약간 어려우신 분들 200분 받아서 총 2,400명, 총3천명에 대해서 손선풍기, 쿨스카프, 쿨토시, 손소독제를 구입해서 줬는데요. 그 때 당시 경리팀에서 다운이 됐었고, 인원에 한정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저도 약간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다고,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집행을 더 많이 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하나의 내용물이 응급구호가방이나 파우치에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한개의 파우치를 구입한다면.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3천명 정도로 나누면, 그렇게 크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양산도 필요하신 분들한테 줘야 되고, 세부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구별해서 주다보니까 세밀하게 더 많은 인원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600명 명단을 받아서했지만 700명 정도 받아서 했다면 좀 더 혜택을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성환위원
이것도 그 사업에 맞게 계약도 하고 파악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조성환위원
뒷장도 봐주세요. 25-18페이지, 연번 11번 2020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이것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988만 1천원이 남았는데, 침수방지시설이라면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침수 예방 할 수 있게 설치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남았는데 왜 남은 거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이것 또한 각동을 통해서 명단을 받습니다. 2019년도에 조금 했었고, 20년도에도 연중사업을 하고 있는데,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건도 최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동에 필요하신 분이 없나 해서 파악했지만 파악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약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파악할 때 동에 파악을 의뢰하는 건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조성환위원
이거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피해를 보는 분들은 많고, 저한테도 보면 당장 어제도 보면 역류가 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홍보를 총괄과에서 홈페이지 게재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이 무료로 설치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4천만원 예산에서 1천만원이 잔액이 남았다면 너무 많은 잔액이 남은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조성환위원
25-64페이지입니다. 자가격리자 관리·지원인데요. 김숙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자가격리자가 전체 효성동에서 계양3동까지 해서 5,891명인데,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분들을 다 가서 점검실적이 48명 하셨다고 했는데, 자가격리 앱을 받고 통화를 해서 이탈이 되면 앱에서 이탈됐다고 문자가 가는 거지요. 문자도 가고 이쪽에도 문자가 오는 사항 아닙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개별 공무원들을 지정을 합니다. 자가격리자가 생기면 공무원을 지정해서 이분에 대해서 관리하라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사람이 앱을 정확하게 활용하고 있는 지,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예전에 정부에서 자가격리 이탈자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경찰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라고 해서 한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한 때는 동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어느 지역에 자가격리자 중에 약간 미심쩍은 사람이 있다고 동장님한테 얘기해서 동장님들이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 자가격리가 중요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이탈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구에서만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가까운 동에서도 가깝게 격리자가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언제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우리 계양구의 안전을 총괄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바쁜 상황인데, 조금 있으면 태풍, 장마로 예기치 않은 피해들이 발생할 테고, 더 바빠지는 상황인데, 잘 대비해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날 때를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조성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지원에서 보면 지급품목들이 나와 있는데, 자가격리자가 2주정도 격리 들어가잖아요. 2주 동안 지급되는 품목들이 변경이 되는 건가요. 계속 일괄적으로 똑같은 제품이 지원되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 구비로 하다보니까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5만원 하고 곳도 있고, 3만원을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인천시에서는 그러면 우리 인천시만이라도 5만원으로 통일시키자고 해서 작년 9월부터 5만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5만원을 가지고 구입하다보니까 품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5만원 정도의 식료품이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인 격리자에 한해서 5만원 선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성의표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주 동안 5만원 지원을 받는단 말에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성의표시라 해도 그렇게 뭐 없겠네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자가격리되면 주민복지과에서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당.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도 공무원들은 안 나가더라고요. 공무원, 군무원,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가격리자들은 그분들은 5만원씩 빼는 것도 있나요? 급여에서.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만, 지원은 안 되는 거고. 25-6페이지 보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심의위원회 내용은 나와 있는데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이나 사업을 하다보면 재해영향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5천평방미터 이상하고, 협의대상 면적이 5천평방미터이상 연장 2킬로 이상의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기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해서 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군부대 17사단 100연대 병영생활관 및 부대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이 업무가 도시재생과 업무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에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재해영향평가를 우리 안전총괄과로 보낸 겁니다. 안전총괄과로 보내니까 우리는 그 건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보완해서 추진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취합해서 보내서 그런 절차, 일련의 그런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오기인가요? 2020년 10월 15일날 안건심의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심의수당지급 날짜가 달라서 이렇게 표기한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2020년 10월 13일날 서면심의 한 내용인데, 이 심의수당하고 다른 건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똑같은 건데요. 다만, 지급날짜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급날짜를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회의날짜와 지급날짜가 같아야겠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지 지급날짜로 하면 회의는 이때 했는데 지급을 이때 했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의를 언제했는데 이게 이렇게 지급된 건지 그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고란에 회의날짜를 적어놓든지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사소한 거지만 행감자료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25-14쪽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재난예방관리 능력강화,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일반보전금인데, 예산액은 500만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원이 적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했다고 봐야겠네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이 방역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방역활동이라기 보다는 위험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많이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잘 알겠고요. 25-28쪽이요. 국정감사 요구 자료 현황인데요. 2015년 이후 민방위기본법 위반한 과태료 부과현황인데요. 이거는 사이버교육에서 나온 자료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자료가 있을까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새로운 자료가 아니고요. 2015년 이후 민방위교육을 받고,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 민방위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 민방위교육을 받고,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총 과태료 부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2015년에는 3명, 2016년도 7명, 2017년도 7명, 2018년도 14명, 2019년도 15명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태료 부과한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과태료를 납부했으면 다 완료가 됐겠지만 미납자들이 있습니다.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8건에 대해서 압류도하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6명 정도가 부과한 거 같은데, 그 중에 50%는 징수가 됐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2019년도 15명중에 11명이 납부를 했으니까요. 4명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해진
박해진위원
확인하시고 체납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 바래요. 25-45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봐 주십시오. 민방위 기본법에 보면 1인 1일에 25리터 정도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음용수는 1인당 9리터 정도인데, 사실 우리가 1일 1.5리터정도 물을 마시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비상시란 말에요. 9리터 정도면 식수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밥 짓고 뭐 하는 거까지.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에 공공용 지정시설까지 포함하면 급수가능 인구가 이수치로만 하면 19만 9,640명 정도가 급수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 전시상태라든가 긴급한 상황이라면 4인 가족이 충분히, 우리 계양구 인구가 충분히 급수할 수 있는 양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면, 보통 우리가 1.5리터를 거의 먹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밑에 보면 정부지원 자치단체 시설현황 및 활용여부에 보면 정부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면 58,400명 정도 급수시설 가능하더라. 나머지는 공공용 지정시설 민간시설인데, 정부지원에서 해 놓은 거 보면 11군데인가요. 13군데 정도가 음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생활용수로 밖에는 사용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데이터를 보면, 공공용 지정시설용에 의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음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하루 식수가 9리더, 생활용수 16리터해서 하루에 25리터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정부지원시설이 12개소, 구에서 설치한 시설이 2개소해서 총13개소가 있고, 민간지원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수를 하면 7,489톤 정도가 하루에 필요한 양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지원시설하고, 3개 시설에서는 절반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민간지원시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데요. 민간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끔 분기 별로 수질검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수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식수검사를 하고, 생활용수는 3년마다 한번 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앞으로 생활용수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비상급수시설을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늘린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시설장소가 마땅해야지 구축할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이 물 가지고는 부족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부족하지요. 공공용지정시설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16개소 중에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곳 16개가 다 해당 되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생활용수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정부지원시설 중에 13개소, 8개 정도만 음용수로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턱 없이 부족하겠다. 그렇다고 급수시설을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나잖아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국비지원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 것이 약간.
해진
박해진위원
지하수를 먹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비상시 쓸 수 있는 급수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물 없이는 못하는 거고, 전시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 전부터 이 얘기는 자주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 이상의 급수시설을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 또한 예산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장소들을 확보한 후에 가능하다면 비상급수시설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마지막으로 57쪽이요. 계양구 폭염 대비 대책 현황인데요. 계양구폭염대비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공원을 몇 군데 돌아다녀보니까 경로당이나 이런데 가 집합 장소로 적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 많이 나와 계시는 분이 많은데, 공원에 의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의자를 먼저 선점하신 분들이 몇 시간째 계시다 보면 실제 나와서 쉬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공원 같은데 벤치를 많이 증설해서 주민들이 공원 산책하다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 또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랄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우리 계양구는 오래전부터 타구군에 비해서 CCTV 관제센터를 운영했고, 금년부터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을 해서 도시안전망 구축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다른 데 비해서 범죄예방하는데 사실 안전한 도시다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경찰서에서도 우리 계양구 범죄현황이나 발생을 보면 우리 계양구는 타구에 비해서 그런 범죄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런 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안전문화운동이 있지 않습니다. 재난안전 체험훈련이라든가 안전문화캠페인, 찾아가는 어린이들 안전체험, 어린이들 학교 같은데 가서 이런 안전교육을 사전에 시킴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터득을 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지난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많이 못 했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금년은 작년보다는 2단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금년에는 재난안전체험 이런 부분을 실시 못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하반기 7월달 이후부터는 집합금지 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중대본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거 같아요. 코로나백신도 1천만명 넘게 접종을 했다는 뉴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상반기에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사회단체라고 하면 방재단 밖에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또?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보안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전보안관, 또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단체는 현재 두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부터 봐보면 안전보안관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기준 점이 있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두명만 방재단장이라고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불만투성이에 요구하는 것도 많고, 실질적으로 활동자체도 하지 않고, 단원들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전에 그런 문제점도 얘기가 돼서 조례도 개정이 됐고요. 그 때 단장에 대한 임기제한이 없었는데, 임기도 만들었고, 국가에서 방재단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라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방재단 기존에 얘기했던 분 임기도 끝나니까 다시 새롭게 구성이 돼서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방재단이 면단위나 군단위에서는 활동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역시 단위, 동단위에서는 도심에서 방재단의 역할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까지는 충족시키기는 힘들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관내는 그런 위험요소, 그런 지역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요원들을 확보해서 운영한다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동성이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애착심이 있는 분들 위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타구에는 지역자율방범 방재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지역에, 그 구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나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고, 타구에는 방재단 구성이 잘 돼 있어요. 방재단장들 모임도 있고, 그런 것이 활성화돼가지고 활달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맹목적으로 지원금은 나가지만 지원금에 대한 사용자체도 정산부분도 정확하지 않고, 우리 계양구에 있는 사회단체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잘되는 데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봉사를 했던 분들 해가지고 해체수준에 지역방범대를 새롭게 조직을 해서 우리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이번 광주 사건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안전문화운동, 사전에 아이들부터, 학생들부터 교육을 시키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평소에 훈련이 돼야 이런 것에 대처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지역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해체수준으로 한번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새롭게 조직을 하는데, 단체장이나 임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박해진 위원님도 단체 활동을 많이 해왔던 분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좋은 분들을 추천해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이 타구에 모범이 되는 조직으로 새롭게 만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무더위가 온다고 하는데, 일기예보 상에 보면, 지금 무덥지 않습니까? 더위가 길게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거리라든가 이면도로에 그늘막 설치사업을 몇 년전부터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접이식 그늘막을 설치를 많이 했는데, 금년에도 할 계획이 있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는 고정식은 6개 정도 할 거고요. 파라솔은 20개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파라솔이 바람이나 외부영향에 의해서 접혀서 속에 있는 앵글이 꺾이는 것이 교대사거리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AS가 되는 겁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기간이 보통 1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난 후에 파손이 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 설치한 것은 1년이 안 됐겠네요. 그런 것들은 행감이 끝나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AS를 받을 부분이 있으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안전총괄과 작년도, 금년도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오는 바람에 모든 우리 직원들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다는 거 말씀 드리고요. 안전은 안전이니까 늘 안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빼먹은 것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올해 2021년도 6월 4일날 자료요청한 건입니다. 최근 예비비 승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태료에 대한 건수 및 해당 부서 등 현황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우선 자료를 주실 때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갈게요. 어떤 것은 1만원 단위로 쓰고, 어떤 거는 과태료를 할 때는 1천원단위로 했는데, 이거를 통일시켜 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 다음 자료에 보면 미제출 건이 있고, 지연제출 건이 있어요. 제출이 안된, 현재까지도 제출이 안됐나요? 이 부분은, 제출인 안된 건이 있는데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점검 당시 미제출 됐다는 거고요. 지금은 다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다 부과한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출이 지연돼서 과태료를 한 거잖아요. 지연된 이유가 있었나요? 과태료까지 물 정도로 지연을, 지연시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일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다보니까 그거를 담당공무원이 모르고 지나친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매달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재해발생 했을 때 상황을 수시로 받고 있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태료도 적잖아요. 1,200만원 정도고, 경감액이 20%가 경감돼서 하게 된 건데, 이런 것들은 행정 관련한, 소홀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돈들이 나가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안전총괄과에서 각 업무부서에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했지만 본위원장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25-28쪽이요. 상급기관 감사, 지도, 점검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있어서요. 상급기관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데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누락 및 지연여부,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해서 미제출 건이 2건이고요. 지연제출 건이 2건인데, 전체적으로 몇 건 받은 것 중에서 미제출이 2건이고 지연 제출이 2건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전체 4건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산업체에서 받은 건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우리 구에 점검을 왔습니다. 점검을 왔는데, 재해가 발생하면 한달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기간을 지연해서 제출했고, 제출 안한 사항이 발견돼서 이건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우리 구가 4건 중에 미제출 건이 2건이고. 지연제출 건이 2건인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안전총괄과에서 1,200만원을 과태료를 맞았다는 거잖아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불명예스럽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25-64쪽이요. 많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들이 질의했지만, 자료를 보니까 자가격리자가 2021년도 4월 27일 기준 누적으로 해서 총8,800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거잖아요. 자가격리가 232명이고, 격리해제가 8,568명인데, 지금 계양구에8,800명이 발생을 했는데, 사망자수는 몇 명이 발생 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전체 11명입니다. 지금 현재 6월 10일 17시 기준 자가격리자가 9,956명이고, 사망자는 현재 11명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자가격리자 중에서 음성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들어간 거잖아요. 기간이 최소 7일, 10일, 14일 정도 자가격리를 들어가게 되는데, 자가격리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 보건소라든가 간이장소에서 검사를 받잖아요. 자가격리자 중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자가격리자가 몇 명 정도 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불가능하고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업무도 당초에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부서에서 자가격리자 관리를 해라해서 저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양성자들이 수시로 자주 나옵니다.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안전총괄과, 보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불시에도 점검을 총48명 점검 하셨잖아요. 점검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조치사항은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업무가 총괄적으로 되면 위험한 시기고 엄중한 시기잖아요. 그러면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자가격리 9천명이 들어갔는데, 자가격리 중에도 양성이 몇 명 나왔으니 자가격리자를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정보시스템이 공유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같이 공유하는 이런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정확하게 잘 추진되고 있고요.
조양희위원장
모르시잖아요.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음성에서 자가격리자가 음성으로 판명돼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자가격리하는 중에 또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관련기관에서 보건소라든가 다시 검진이 받잖아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양성이 되면 바로 보건소에서 이송을 해서,
조양희위원장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네, 바로 양성되면 바로 병원으로 가지요. 자가격리자는 음성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자가격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집이나 다른 관계기관에서, 그 기간에 하다가 음성으로 들어갔지만 양성으로,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검진하고 자유로운 몸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기간 내에 양성이 판명된 사람이 몇 명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 때 당시 수시로 확진자가 나오면 수시로 보건소에서 파악해서 곧바로 이송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니까요. 자가격리 중에 모든 시스템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상유무가 있으면 수시로 와서 검사도 해라, 해제 전에 검사를 하지만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있다면 수시로 와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자가격리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면서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본인도 10일동안 자가격리를 했어요. 자가격리 들어가게 되면요. 매일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요. 온도체크한 것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36.2도 불러주면 그 다음날 담당자 여성분이 전화가 와요. 온도 몇 도 십니까? 36.3도 그러면 끝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10일간 들어갔는데, 9일째 되는 날 다시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오전에 받으면 요즘을 빨라서 9시에 받으면 2시정도에 음성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날 12시가 지나면 해지가 되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왜 물어보냐면요. 자가격리자 중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가격리자라도 최종적으로 검사하면 양성으로 판명된 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지를 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인지가 안됐다면 앞으로라도 보건소하고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환자발생수가 발생하고, 어디지역이 발생됐다고 핸드폰에 뜨잖아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자료를 받아서 안전총괄과에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거를 보낼 때 우리는 어디 지역 계양구에 오늘 한명 발생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부사항을 참조하라고 뜨잖아요. 세부사항을 누구까지 보고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A지역에 계양구 무슨 집에 무슨 가게면 가게, 지역이면 지역 집까지, 아파트면 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종적으로 어느 선까지 보고 하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보고라고 하기는 그렇고, 동향에 대해서 결재라인 선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청장님만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우리 일부하고, 다도 아니고 일부, 보건소 일부, 문자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문자가 가니까 주소지나 그런 것은 공개되지 않고, 결재라인 정도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의원님들은 활동반경이,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작전동이면 아파트 이렇게 나오면 그 지역은 아무래도 경계해서 업무수행하는데 심각성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 지역을 피해 간다든가 할 수 있는데, 역으로 윗선, 쉽게 말하면 의회 의장님한테 물어본다든가, 일부러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번거롭다. 안하는 이유는 인권이라든가, 비밀누설 때문에 하시는데, 그러면 아는 선이,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소한 의원들도 알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원들인데, 그 정도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알릴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확진자 동선공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통일시켰습니다. 전체 숫자만 알려라,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 상가 웬만하면 공개하지 마라. 물론, 공개해서 이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피해가 심각하니까, 피해라고 하면 어떤 한사람의 피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로 국가에서는 개인정보가 더 은밀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 건도 굉장히 조심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확진자가 되면 직장에 나와도 굉장히 직원들이 회피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그 사람 일상에 대해서 모든 것이 공개된다고 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초래되니까, 최대한 그분들의 인권이나 생활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정부에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행안부 지침인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수시로 지금,
조양희위원장
됐어요. 됐고요. 그러면 제가, 그거는 그 지역이 안 지키는 도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전라남북도를 순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면 인천 거는 안 떠요. 경기도도 안 뜨고, 제가 전라남도 돌아다니면, 의회를 가면 전라남도에서 코로나에 대한 것은. 전라남도는 많이는 발생 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순천 강습소에서 25명 집단발생, 몇 월 며칠까지 어디 가신 분은 어디 보건소에 가서 무조건 진단 받으라고 다 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도 예전에는 다 발송을 해줬어요. 그런데 계양구도 발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양구만 안 하더라고요. 지금도 인천에는 안하는 지역도 있는데, 계양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일하다. 그러면 다 같이 구청장님은 알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그 관계 되신 분들은 알고, 우리 의원들은 알 권리와 책임을 모르고 있고, 그건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떤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관련 담당 보건소나 역학조사관이 가서 모든 CCTV, 카드, 방문자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다녀간 거 같다고 하면, 전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단체, 어쩔 수 없이 상호를 개방해서 여기를 방문하신 분들은 와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로 하는 거지,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문자를 보낼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역수칙이 굉장히 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는 지역이 있고, 안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 들어가면 정문이 됐든 지하가 됐든 방문 오신 분들에 대해서 신원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열 체크를 하고, 화상이 됐든 열감지기가 됐든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시설 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아니, 시설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구청에 가면 정문이 됐든 앞문이 됐든, 지하주차장에 들어오신 분들 관리는 각 부서에서 봉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주관은 보건소에서 하느냐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양희위원장
안심번호로 하고 있지요? 안심번호 언제부터 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우리 과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꺼리는 분들이 계시다 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것은 개인정보 누출 누출해요. 그러면 일반식당에서도 안심번호를 우리 구보다 먼저 도입을 한 식당들이, 식당이 큰 데는요. 안심번호를 적용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개인정보누출을 염려하시는데, 도입한 시기가 문제가 있다. 일반 개인식당에서도 개인정보 누출 때문에 안 쓰려고 하니까 안심번호를 해서 쓰는데, 우리 전체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안심번호를 늦게 적용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구가 그렇잖아요. 뭐 조금 하면 공문을 발송하면 개인정보누출, 인권 이렇게 따지는 우리 관계기관에서 다른 구 같은 데는 사전에 처음 나와서 얼마 안됐을 때는 전부 안심번호를 적용했어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안심번호 말씀하신 사항은, 그만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안심번호 같은 경우는 통신사 또는 포털, 거기에서도 도움이 돼야지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 구에서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인정보 체크하고, 방문해서 작성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정부 방역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방역지침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최대한 정부지침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정부시책에 당연히 따라야지요.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코로나 발생은 작년에 발생했잖아요. 발생하고 나서 바로 2, 3개월 있다. 3, 4개월 있다가 안심번호 쓰는 시군구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사업자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도입을 늦게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인권을 하고 개인정보누출을 강조하시는 집행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신경을 사전에 안 썼느냐라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일련의 절차지, 예를 들어서 지금 핸드폰으로 들어올 때 전화해서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나마 좀 더 빨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엄청 많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하신다고 하면, 업무추진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교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안심번호가 큐알코드 밑에 나오는 거잖아요. 큐알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안심번호를 많이 사용을 해요. 전화번호를 직적 기입하지 않고, 이 부분을 우리 구가 홍보를 해서 직접 전화번호를 쓰기 싫으면 큐알코드 밑에 안심번호가 있으니 그거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을 홍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번호는 계양구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안심번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면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줌으로써 어떤 개인이 식당을 가더라도 내 전화번호를 직접 적지 않고 안심번호를 쓸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맴도시는 거 같아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방문자들에게 저희들이 항상 안내를 합니다. 전화로 할 것인지, 핸드폰으로 적을 것인지, 안심번호 말씀하셨지만 그 선택에서 기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25-61쪽이요.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 실시 현황을 보니까요. 작년 2월 15일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2월부터 방역을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가 2020년도 자료잖아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제가 관심있게 봤어요. 2월 달에 보니까 502회를 한건가요? 어떻게 한건가요? 누계에 보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개소수.
조양희위원장
3월달에는 1,052개, 4월달 652, 5월달에 251, 7월달에는 44개 였어요. 다중이용시설 44개 했는데, 7월 달에는 왜 저조했지요? 7월달에 많이 발생을 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법적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수시로 어떤 상태에 따라서 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정을 계속 매일 매일하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을 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항이지, 정기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양희위원장
정기적으로 하든, 집단적으로 하든 해야 되는데, 7월 달에는 44개소만 한 거예요. 그것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다른 달에는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등, 노인의료복지·생활시설, 소규모 종교시설 다 했어요. 그런데 7월 달에만 다중이용시설 44개소 했다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동별로 방역인력도 추가로 채용을 해서 동별로 방역도 실시하고, 그런 모른 현상들이 여기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6월 달에 볼게요. 다중이용시설 43군데, 어린이집 188군데, 노인복지생활시설 73군데, 소규모 종교시설 16군데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규모 종교시설에 대해서 안한 거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천지라든가 종교 이런 데서 코로나가 발생됐는데, 신천지 관련한 곳이 16군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소규모 종교시설 16군데 하셨다는데,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소규모 16개소가 그쪽 신천지에 해 당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종교를 얘기하는 건지, 왜냐면 조그만 교회 중에서 소규모 모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들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수시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어떤 요청이 오면 방역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부서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을 여기에 표시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장
문제를 지적하는 취지가, 방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예산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해 주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신천지라든가 이런 교회에서 상당히 다방면으로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소규모 종교시설 16군데 한번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계양구가 코로나 발생률이 운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 구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열심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타시군구에 비해서 코로나 발생률이 적은 것은 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의 노력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체계적으로, 일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방역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하고,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이번 달에 어디가 집중적으로, 계산동이 더 많이 발생했으니까 계산동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거기 이용시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방역시스템을 꾸려 나가야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돈 내려오니까 이 돈을 써야 되겠고, 대충 대충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요. 이제껏 노력했던 결과물들이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체계적, 형식적으로 했다고 밖에 보지 않아요.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방역을 해 달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우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과기 때문에 돌아오는, 우기가 돌아오는데, 폭염, 태풍, 홍수 피해로부터 인명피해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과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지만 이것을 인지하시고, 며칠 전에 동료위원님도, 광주에서도 이건 분명히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크나큰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점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도로라든가 지역주민들, 계양구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등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양역사도로 개설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완전 잘못한 거 같아요. 얼마 전에 사고가 났었거든요. 전에 초창기에 새로 사업하기 전보다 더 복잡하고 이용하는 데도 어느 도로로 가야 될지 방향 자체도 분간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전체적인 사업은 6월 중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양역사 앞에 말고요. 위쪽에 다남식당 올라가는 쪽까지 공사를 완료를 해서 6월 중에 공사를 준공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역사 앞에 보면 버스가 가는 차선이 하나가 있고, 택시승강장으로 가는 차선이 있고, 일반통행로 3차선이 있다 보니까 저도 가다 보면 많이 헛갈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인천시에서 기본방침을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줬고요. 기본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줘서 저희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를 저희가 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경찰청하고 차선에 대한 협의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이 헛갈리지 않을까 해 봤는데, 고속도로에 보면 하이페스 차선을 파란색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칼라도색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줬어요. 그랬더니 경찰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서 경찰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택시는 빨간색, 버스는 파란색, 일반차 해서 표지판하고 칼라도색으로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가서보면 헛갈리는데, 어려운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헛갈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형사고 날 거 같아요. 대형사고 나기 전에, 이것이 6월 준공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이해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복잡하니까, 준공이 빨리 나는 것보다도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단 기본계획을 내려줬잖아요. 다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다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일단은 차선에 대한 것은 교통협의가 따로 돼야 될 거 같고요.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 차선은 그렇다 치고 일단 급한대로 표지판이라도 그 앞에 설치를 해서,
김숙의위원
임시로라도 하시고, 경찰청하고 다시 협의 해 보세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차선만 바꾸는 방향, 방향만 새로 잡아서 해도 뭔가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차선방향 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다시 협의해서 다시 잡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나을 거 같아요. 안 그러면 큰 사고 납니다. 대형사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도 거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상당히 혼선이 많이 오고, 출·퇴근 시간에 보니까 승용차로 내려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버스도 오고하는데, 주차장도 거의 만차더라고요. 광장이 상당히 넓어요. 행사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는데요. 광장이 이렇게 넓을 이유가 있나,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가 돼야겠지만 강당을 줄여서라도 도로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일단은 광장 쪽은 신공항고속도로 그 쪽에서 공사를 한부분이기 때문에 광장 쪽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좁히거나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앞에 도로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6월 되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건설과에서 하수관이든가 보수 보강도 많이 하시는데, 우기 장마철 되기 전에 상습 침수구역 있잖아요.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17페이지 봐 주세요. 효성동 25-3번지 일원에 보행관경 개선공사로 해서 예산액이 5억 2천만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곳이 30년 동안 뉴서울주택건설에서 30년 동안 부도가 나면서 방치됐던 건물인데, 방치됐던 지역이지요. 우범지역이고, 쓰레기 등 그 쪽이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곳을 지정해서 보행로를 개선하고 사업을 하는 건데,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거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저도 그 쪽이 주차장을 하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추진을 했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네.
조성환위원
예산이 인상이 된 건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총사업비가 5억 2천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당초 보상비가 지금현재 3억 5,3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5억 2천만원 중에 보상비가 4억 이상은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 앞쪽에 도로 쪽에만 옹벽을 치려다 보니까 뒷부분에 담장이 엄청 낡았더라고요. 그쪽에 쓰지 않는 화장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까지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1억 6천만원이 됐어요. 일단은 여기가 회사가 파산이 됐고, 토지소유자들이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는 지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공탁금을 걸지는 않고 저희가 공사비로 쓰고 나중에 민원인들이 토지보상 못 받으신 분들이 민원청구를 했을 때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돼서, 일단은 공사를 우선시 하게 됐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쓴다 안 쓴다는 계획 안 했고요. 옹벽을 치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조성환위원
공탁은 걸지 않은 상태고, 경과를 봐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시에는 그렇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보상비는 일부 나갔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그쪽에 뉴서울주택건설 위에 사유지는 보상이 다 끝난 거네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환위원
나머지는 뉴서울주택건설에서 민원을 청구하거나 그럴 때 추경에 세우는 건데, 그 금액은 얼마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전체적인 보상비는 3억 5,300만원이니까요. 1억 미만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쪽에 주차장으로 추진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쪽에 작은 소공원이나 운동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논의 끝에 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지요? 네, 거기 나가서 대표들하고 민원인 10분 정도 만나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 차는 주차하고, 차가 들어오는 것이 싫으시데요. 지역주민의 공간들이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공사계획을 변경해서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구가 주민들하고 소통이 없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사례를 보면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주민들도 대화를 하다보면,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매연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 건설과에서 와서 우리의 의견을 들어 주고 변경하려는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쪽에 큰 숙원사업인데,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가 추진할 때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추진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26-18쪽, 효성동 효일사거리 일원 노후 하수관로 보수·보강인데요. 하수관을 정비해 가지고 예산이 3억이고, 준공이 끝난 상황인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네, 준공이 완료 됐습니다.
조성환위원
명시이월이 됐고, 준공이 끝난 상황인데, 준설공사도 같이 병행이 된 거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박스거든요. 암거라는 것이 박스부분인데요. 대부분 그 옆에 저희가 보수를 한 것이,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된 거고요. 대부분 준설이 되지 않으면 공사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옆에 몰타라고 철근 노출된 부분들 다 도색하고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설 먼저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사에 따라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준설을 하다 보면 범위도 넓어지는 상황이 되고, 예기치 않은 곳에서 준설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보수·보강도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한곳에 침전물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 침전물이 일부만 준설공사를 하다보니까 밑으로 흘러내리고 한 곳에 낮은 지역으로 모이다보면 거기에 악취가 많아서 그쪽에 가면 어느 특정한 날씨가 되면 악취가 많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준설 공사든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보강, 대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일단은 날이 흐려지거나 비가 오기 전에 냄새가 많이 나가고, 저희가 아무리 준설을 잘 해도 날이 궂으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집수받이 같은 데다 음식물찌꺼기를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현장나가서 체크를 해서 준설해 주고요. 그래도 냄새가 난다면 악취 역류방지 시설을 뚜껑을 교환을 해 줘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악취를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없겠지만 저희가 준설하고 그런 시설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역류방지 뚜껑을 효일사거리 근처에 설치해 놓은 것을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밖으로 악취가 올라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됐더라고요. 어떤 압력에 의해서 물은 스며들 수 있고, 악취는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인 거 같은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는 거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일단은 비가 많이 오면 집수받이라는 것이 우수배제가 원칙적으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 뚜껑보다는 우수배제가 효과가 덜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물을 잡을 수 있는 집수받이 뚜껑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거는 냄새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만, 왜냐면 물이 들어오게 되면 열렸다가 들어가고, 평상시에는 닫혀있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을 배제하는 거에 대한 거는 다른 거 보다는 효과가 떨 어지니까.
조성환위원
그러네요. 어떤 압력이 있어야 되고,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면 작동하는 사항이라서, 필요한 곳에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필요한 곳에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민원들이 악취 민원이 많은 상황이니까 준설 공사할 때 유념하셔서 악취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효성동 세사미아파트 쪽에요. 세사미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옆에 소방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가 대부분 그 쪽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그쪽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쪽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앞에 도로가 사유지라서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세사미아파트 쪽으로 차량이 정문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주차하고 그분들이 산행을 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쪽이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휀스를 쳐버리면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은 어떻게든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산 쪽에 화재가 발생됐다 그렇게 되면 소방도로가 제구실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 앞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그분이 거의 길을 막아놓은 상태고, 그분들이 필지가 여러 필지인데, 소유자들이 보면 외국에서 살고 계시고 연락도 되지 않고 하는 상황인데, 그 앞에 보면 소도로가 1-3소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데, 도로는 나중에 도로가 정비나 그런 개선사업이 추진될 경우 에 연계해서 그 쪽 도로를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 내용이 기존에 대부분 등산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세사미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같이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효성동 623-136번지인데요. 50제곱미터니까 15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 토지소유자가 컨테이너로 막아 놨어요. 기존에 쓰던 길을, 저희가 작년 9월에 민원인한테 통화를 해서 왜 막았느냐 그랬더니, 자기 땅에 오물, 쓰레기를 엄청 버리신데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막았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청에서 개인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해 봐서, 작년에 밑에 도로가 얘기하신 소로 1-3호선이 있거든요. 10미터에 192미터 정도 되는데요. 봉오대로 위쪽에 있는 도로인데, 현재는 일부 주차장으로 쓰고 계십니다. 그쪽 도로하고 연계해서 컨테이너 막아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계획선을 연장하면 괜찮을 거 같다 싶어서요.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로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일단 반영을 해 놨고요. 이 사업을 컨테이너 막의 도로하고 접속도로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쪽에 많은 분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상황이 안된다면 다른 우회도로를 생각을 하셔서,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소방도로를 이용해서 통행하고, 도로로 되어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건설과에서 우리 도로에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영업적인 차원에서도 그거를 단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서 봐가지고 통행에 큰 지장이 없을 때는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해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영업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셔서 탄력적으로 단속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건설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잘 이행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거 같아요. 26-8쪽 보면요. 세외수입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을 보겠습니다. 납세태만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납세태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납세태만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일단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차량출입시설은 개인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법 위반과태료, 도로법위반과태료는 노점들이거든요. 그리고 차량출입시설은 개인들이 대부분 차량시설들이 많습니다. 건설기계법위반과태료는 일단은 저희가 부과를 계속하는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차량출입시설 같은 경우에는 명의가 변경이 되면 개인이 알려주고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안내장도 보내고 그랬는데도 잘 추진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변상금이나 건설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알면서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못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유재산변상금 같은 경우는, 글쎄요. 변상금을 내고 있는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 이런 것을 분납으로, 몇 회나 됐어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분납중입니다. 김모씨인데요. 금액은 73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한번 정도 분납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분납을 하든 월납을 하든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들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어려우니까 그러신다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얼마정도 월납으로 해서 내게 하든가 하다보면 어느정도 징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내가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압류도하고, 압류처분하고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워서 없으면 방법은 없겠지요. 그러나 어떤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스스로가 분납을 하든 월납을 하든 이렇게 해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개별사항에서 26-63쪽을 봐 주세요.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에서 납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부한 날짜인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납부일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납부된 것이지요? 납부한 날짜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옆에 비고란에 빈칸이 있어요. 죽림건설이라고 해서 과태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연결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이케이통상도 마찬가지 인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고요. 26-69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현황에서 제가 이 부분은 이 자료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얘기 할게요. 계양구에 노점상이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많이 단속이 돼서 정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단 말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힘 없는 사람은 단속대상이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은 단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설을 깰 수 있는 건설과가 돼주기를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열심히 계양구를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 건설과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26-51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서 지금 매수결정이 됐는데, 매수금액이 상정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런 거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저희가 금년 본 예산에 15억 5,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중에 있어서 매수금액이 결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수금액이 결정이 되면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는 거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69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현황인데, 지난연도를 보면 단속 추진실적이 19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집중 단속을 했네요. 계고장 발부 같은 경우도 지난 19년도 72건 정도 했는데, 328건, 자진정비도 2,985건에 4,325건, 과태료 같은 경우도 건수로 보면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지난연도 77건에 2,484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난 2천년도 같은 경우 83건에 6,848만원이란 말에요. 이것이 대상이 달라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금액자체가 높게 나와 있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결론은 전동킥보드인데, 타시도나 다른 구에는 전동킥보드가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당초에 전동킥보드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구청 앞 사거리에서 고등학생이 안타깝게 사고로 인해서, 그런 사고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구가 처음에는 전동킥보드를 다른 구처럼 운영을 하도록 하려다가 너무 안될 거 같아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강력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단한대도 다니지 않고 있고요. 업체들 사이에서는 전동킥보드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회사가 3군데 있는데요. 1,841대를 수거해 가지고 왔습니다. 1,841대 수거에 대한, 너희들이 그거를 찾아가려면 과태료를 내라, 그래서 4,5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돌려줬고요. 그래서 건수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전동킥보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수거해서 막았어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보이는 대로 회수해서, 수거를 했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다 가지고 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중에 6,800만원 중에 4,500만원은 다 징수가 된 거네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다 징수 됐습니다. 왜냐면 돈을 내야만이 돌려줬으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박해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를 하겠지요? 장기적으로 지난 연도부터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세하신 분들, 힘 없는 분들이 어렵게 됐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렵게 됐거든요.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새겨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연도 금년초까지는 눈이나 비가 많이 왔어요. 포털 같은 것이 많이 생겼잖아요. 포털이 생기다 보면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비 공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저희가 작년 2019년도에는 포털이 90건 정도 발생이 됐고요. 2020년도에는 250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에 각 구하고 저희가 합동점검을 해서 해빙기 기간동안 포털에 대한 긴급공사를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활용해서 정비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기전이고, 포털이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잘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건설과에서는 빠르게 예방하고 보수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요즘 싱크홀, 기사를 보니까 멕시코에 126미터 정도의 커다란 싱크홀이 발생이 돼서, 그 원인이 지하수를 무리하게 추출하다보니까 거기에 영향이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도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양구 현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일단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심지 같은 경우 지하수가 많이 이동되는 데는 결론적으로는 지하철 역사거든요. 지하철이 다니는 주변에, 어떻게 보면 지하철 주변에는 지하수를 모아서 유용수로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라는 것이 물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점검을 지하역사 주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하지 않고, 항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완료는 안됐습니다만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을 야심차게 많은 예산을 59억 정도 예산을, 예산 다 확보 됐습니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확보 됐고요. 더 잘하라고 시에서 12억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70억 조금 더 되는 예산입니다. 12억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편성이 확정적이라서요. 저희가 차질없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리도 만들고 있고요. 조각상들이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이 최종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보면 준설공사는 했다지만 표시는 안 나요?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물속에 있는 거라서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연말쯤 정수장에 그 시점에서 공사가 탄력적으로 들어갈 거 같은데,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용역 최종보고서회를 해야 돼서요.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른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요. 무덥기도 하지만 비도 많이 오더라고요. 지난연도 같은 경우 40일, 50일 동안 연속 비가 내렸는데, 그 나마 우리는 서운동 간이빗물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흡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은 잘 됩니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저희가 서운동 쪽하고 그쪽이 침수들이 많은데, 서운동 쪽에 반지하가 많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관련돼서 용역을 해서 서운펌프장을 준공을 했고요. 톤당 500톤, 460톤씩 퍼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을 기존에 50정도 맞춰놨다가 물이 30만 되도 펌핑이 되게 해놨더니 물이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동이 잘 되고 있고,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로,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서운동, 작전동이 늘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반지하 같은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빗물펌프장을 설치 해놓고 나서는 그런 것이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노후 하수관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건설과에서 점검해서 보수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더 점검하셔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건설과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보니까 자료가 있더라고요. 염화칼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캄슘이 작년에 1,421톤을 한 거 같은데, 사용량은 1,058톤, 잔량이 363톤 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했는데요. 친환경제설재가 구매가 66.5톤, 사용량이 20.5톤, 잔량이 46톤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사용량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권고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친환경으로 전국 시책도 그렇고 친환경으로 많이 바꾸고 있고, 계양구도 66.5톤 정도 구매를 했는데, 염화칼슘보다 친환경이 좋은 이유는, 염화칼슘은 씻겨나가더라도 차량이라든가, 우리 도로에 보면 구조물들이 알루미늄이나 쇠로 대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개인의 차량이나 공공차량들, 염화칼슘은 바로 세차를 안하게 되면 부식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잔량을 소화해야겠지만 친환경하고 염화칼슘하고 가격차이가 얼마정도 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가격차이가 친환경이 좀 비쌉니다. 3분의 1정도 단가가 높고요. 문제가 친환경이 잘 녹지를 않아요. 모레성분하고 섞어놨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친환경제로 뿌리면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것이 녹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친환경으로 쓰고 싶어도,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차를 돌이면 밤을 새고 그러면 한번 나가면 3, 4번씩 나가거든요. 뿌리고 들어왔는데도 친환경 뿌린 데는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가격은 비싸고, 저희가 일단은 친환경이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친환경재를 많이 써서 환경오염도 없애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격대비, 고생대비 효과는 없고요.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저희가 나가봐도 도로에 녹지는 않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는 친환경제설재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이유가 환경오염으로 해서 염화캄슘으로 인해서 차량 등 훼손 정도가 심각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하고 있는데, 아마 친환경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항상 나름대로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개선할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선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많이 친환경 쪽으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두 번째는,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부간선도로 인천시에서도 추가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 마무리 시점이 언제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금년 말이면 될 거 같고요. 마무리가 되면 최종 보고회하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의회와서도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7월초면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완료되면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우리가 이런 건설과는 공사 보도블록이든 아스콘공사가 됐든 여러 가지 공사현장이 많이 있는데, 어느 건설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안내표지판을 한 회사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 건축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사현장 보도블록에서 한다면 전체를 다 차지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차도 그 구간만큼은 차도를 이용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휀스를 쳐줘야 되요. 그래야만이 차량들도 사전에 알고, 대부분 공사현장을 보면 50미터표시를 많이 해 놓더라고요. 최소한 100미터,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요즘은 70키로 도로가 전부 50키로, 어린이구역은 30키로로 바뀌었습니다만 사전에 교통이 좁은 도로에서는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운전자가, 그래야 병목현상도 안 나타날뿐더러 교통사고, 차량과 차량간의 사고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중간에 업체가 50미터, 30미터 한 군데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100미터 지점부터 운전자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판을 잘 설치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우기철, 장마철이 돌아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58일정도 집중호우가 내리고, 아스콘이라는 것이 비가 오면 약간의 흠집만 있어도 물기에 약하잖아요.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사전에 관리·감독을 포털이 됐든 싱크홀 같은 경우 역사 주변이나 지하철 주변에 많이 발생하는데, 지하를 판 데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각별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9-12쪽 좀 봐 주세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해서, 부과액이 778만 7천원인데, 3건에서 2건 335천원 부과했고, 한건이 72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정오표를 드렸는데요. 3건에 778만 7천원인데요. 저희가 받은 것이 2건에 77만원 받았고, 한건에 나머지 금액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한건이 700이 넘는 거잖아요. 미신고 한 건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거짓 신고 한 사항입니다. 1천만원 넘는 것도 있고요.
김숙의위원
금액 차이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신고기간하고 가격하고 차액 때문에 나온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언제 건수에요? 20년도 몇 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안낸 것은 2009년도 사항입니다. 708만원을 안 냈는데, 현재 급여를 압류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요. 아직 최종적로 결손처분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숙의위원
결손처리 가능성이 높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재산도 무재산이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 해 가지고 한건이 있는데, 이분도 납세태만이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올해 1월 20일 납부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29-14쪽에 보세요. 납부연기가 한 건 있어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 개발부담금이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서운동 136-38번지 건인데요.
김숙의위원
산업단지 안에.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서운자연녹지 지역 내 공장 많은 지역입니다. 납부금액이 1천만원이상이고, 납부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저희가 저당을 설정시키고 연기를 해 준 사항인데요. 연기돼서 21년 8월 9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김숙의위원
저당을 해 놨으면 연체라든가 그런 것은,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1년 이상 지나면 가산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저당 잡히고 나서 그 후에도 가산금이 붙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보통 1년 안에 납부를 하면 가산금이 안 붙는데요. 담보를 했더라도 1년 이상 지나면 가산금이 다 붙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낼 때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언제 내겠다는 말은 없고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아직은, 납부기한이 8월 9일까지 돼 있는데, 통화는 못해 봤습니다.
김숙의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연기를 8월 달까지 해놨다고 그랬는데, 8월 9일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이후에는 체납처분에 의해서 압류하고 진행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년 동안 연기해 줬는데, 그 때가서 압류를 하겠다는 거지요? 압류 물권은 있어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 토지에 대해서 저당설정을 해 놨습니다. 저당설정이 안되면 납부연기가 안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토지가가 어느 정도 되요? 저당권이 구 말고 다른 곳도 있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저당을 할 때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서 권리분석도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압류처분을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어떤 압류처분하고 경매로 갔을 때 어느 정도 순위가 나오겠다,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그러면 저당권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는 거까지 알 수 있었을텐데.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선순위로 잡았다고 보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잡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선순위에요? 이런 경우에요. 지금 까지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선순위인지 아닌지는 분석과정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현재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전에 계양구가 저당을 할 때 그 이전에 저당권이 있었나 없었나, 그리고 토지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1억 5,2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선순위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석을 했다고는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듣기는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검토는 다 했는데, 이 건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는지는,
해진
박해진위원
진행과정은 모르겠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납부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부동산중개업자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위반사항 10건 정도 되고, 실거래가 신고현황을 보니까 41건 정도 돼요. 신고현황에서 위반하신 분 2건 해 가지고 체납한 것이 있는데, 체납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양구가 테크노밸리, 서운산단, 2차로 계양산단까지 하면, 인천에서도 저희 계양구가 제일 집값 상승이 된 거 같아요. 부동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 같고, 부동산의 움직임이나 조짐 그런 것도 타지역보다도 우리 계양구만큼은 테크노밸리 앞으로 발전성 때문에, 많은 변화와 부동산의 움직임 그런 것이 불법거래가 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기존에 계양구에 있는 계양공인중개사 협회라든가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점검 나가기 전에 홍보물을 준다든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해 주시면, 누누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 문제는 여러 가지 투기에 대한 제지를 많이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양구만큼은 사건 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29-80쪽에 보시면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가 두건이 있는데, 두필지네요. 이의신청 요지가 인근지역 거래사례가 공시지가보다 낮게 거래됐으며, 100미터 이내에 초고 압송전탑 및 기피시설이 위치하고 있음으로 조정금 감경을 원한다고 해서 이의신청해서 변경이 됐네요. 조정금액이, 처리결과 재산정해서 하향 결정이 난 거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른 감정평가사들한테 조정금산정이 감정평가액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감정 의뢰를 해서 나온 금액으로 해서 다시 소유자분들을 위해서 낮음 금액으로 나오면 낮은 금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둑실동 전체적으로 변경된 금액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의신청한 분만 해당,
김숙의위원
신청 안하신 분은 기존 가격으로 가는 거고, 나중에 결정 나고나서 이의신청 했을 경우는요.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일단은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된 분에 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지속적으로 있는 사업이니까 많이 노력해 주세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현황인데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내용인데, 하단에 보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 심의를 하셨네요. 지금 보면 382필지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상향요구가 362필지, 하향요구가 16필지인데, 대부분 보면 상향요구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359미반영이고 7필지가 반영이 됐고, 하향요구에는 대부분 16필지에서 미반영이 16건으로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사항도 있고, 아니면 세부담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상향요구에는 다 됐어요.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상향요구가 다 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조성환위원
반영된 곳이 7건 있는데, 하향요구 보다는 높은 상황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의견제출 들어오면 감정평가사들을 해서 재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검증 작업할 때 기본적으로 지가를 결정하는 주된 것이 토지특성이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변경이 가능해서 소유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처리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판단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7건은 검증해 본 결과 토지특성하고, 표준지를 변경하면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변 필지들 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 검증에 있어서 처리가,
조성환위원
비교표준지하고 토지특성상 다시 재감정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중요한 것이 인근 형평성도 관련이 많이 있는 사항이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조성환위원
그런 것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표준지난 토지특성조사나 인근지와 형평성에 맞게 잘 조정해서 반영이든 미반영이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건이 심의 건이었는데요. 이 건이 혹시 29-60페이지하고 관련되어 있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이의신청 기간에 처리된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도 29-60쪽도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인데요. 그렇다면 이의신청 내에 처리한 거 아닌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의견제출 기간이 있는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는 의견제출 한 것에 대한 심의, 이거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내역,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반영이 7개로 되어 있잖아요. 심의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반영의 7개 했는데, 처리내역은 4건으로 상향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도 연결돼 있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앞에 부분은 의견제출 부분은 의견제출 기간에 의견이 들어오면 검증을 해서 평가사 검증을 거쳐서 위원회 때 심의해서 7건에 대해서 올려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조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된 거고요. 말씀하신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이 접수 된 건에 대해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쳐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다시 해서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요. 7월 16일날 심의를 다시 했는데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29-3페이지 봐 주세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5건을 했는데, 하단에 효성마을1지구 경계복원측량 신청에 대한 심의하고, 또 바로 밑에 효성마을1지구 경계복원측량 신청에 대한 심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효성동 168-4건을 보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경로당 신축하는 그 부지 같고, 밑에 149-2번지 보면 봉오대로 에 있는, 이건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에서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면심의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 중에서 효성마을1지구가 있습니다. 재생구역에 대해서 일부만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토지이동이나 경계측량이나 이런 것이 정지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사업지구로 지정고시가 되면 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측량을 하고 싶을 때는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측량을 해도 된다, 측량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거기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이기 때문에 측량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그것이 법적으로도 상위법에 있나 봐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다보니까 도시재생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돼가지고 선정이 되면 제약이 많아요. 이분들은 일반 측량해서 경계가 어딘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건데, 그분들은 도시재생뉴딜사업지가 포함이 된지 안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토지를 매입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 특별법에, 이것이 특별법이다 보니까 일반공무원 분들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뒷장 좀 봐 주세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참석대상 9명, 7분이공유토지분할결정심의해서 효성동 21-11번지 외 6필지를 했는데, 효성동 여기가 유치원인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7필지 유치원 부지 관련해서 신청을,
조성환위원
계양구 전체적으로 유치원들이 토지분할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해서 기각이 된 사항이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개시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을 해도 좋다고 심의를 해 준 거고요.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소유자 분들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기각을 해 주고, 공유토지분할을 계속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5월 24일날 사업이 종료된 상황이고.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조성환위원
그 이후에는 그쪽에 유치원 쪽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현수막을 게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지요. 지역 아파트에서 이미지가 안 좋아진 상황이 돼 가지고 유치원에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 뒤로는 주민들과 유치원 간에 분쟁은 없었습니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 뒤로는 저희가 마지막 21-11번지만 처리가 안돼 가지고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 분들한테 등기로 발송해 드렸고,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다른 내용을 들은 것이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6곳 중에서 토지분할이 원활하게 된 곳은 몇 군데에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필지수는 7필지인데, 유치원은 5곳입니다. 5곳 중에서 4곳이 처리가 됐고, 한 곳만 처리 안 됐습니다.
조성환위원
한곳만 분할을 못 한 거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조성환위원
29-36쪽이요.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점검 현황인데요. 10군데가 처분이 됐고. 위반이 된 상황이고, 소재지까지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포상금 예산은 얼마나 세워져 있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중개업 단속 부분하고, 실거래 부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중개업에 보상 예산은 얼마고, 부동산실거래 신고포상금은 얼마에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중개업 관련해서는 1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실거래 관련해서는 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실거래가 중개업보다는 많이 세워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거래신고포상금으로 지출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실거래 부분은 없고요. 중개사 관련해서 2016년도에 50만원 지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언론에서 보고 있는데, 부동산실거래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경기도전지역에도 한건밖에 없어요. 인천에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중개업 위반에 대해서 500만원 예산을, 100만원 세워놓고, 실거래포상금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라도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세운다든지 추경에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가지 한번도 준 적이 없는데, 많이 세워놓을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29-13쪽 좀 봐 주세요. 세외수입체납액 결손처분현황, 김숙의 위원님이 위에 것만 해서 제가 밑에 거 하나만 물어 볼게요. 그외수입에서 보면 분납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회 완료라는 얘긴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4건 중에서 분납이 2건 있다는 얘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납부완료 된 것은 2건이고.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21년도로 보면 납부완료 3건이고요. 분납부분이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매전 얘기 하는 거예요. 체납활동 열심히 해 주시고요. 29-22쪽, 행정소송 세부내역에 보면 현재 패소한 것이 하나 있어요. 주거나지라고 돼 있는데, 주거나대지 얘기하는 거예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거나대지가 아닌 토지 임야로 봐 가지고 개별공시지가 하향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나대지로 했는데, 토지임야로 해 달라, 이건이지요? 그래서 패소를 한 거란 말에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됐어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항소해서 진행 중인데요. 위치적으로 보면 경명대로에서 공촌사거리 가다 보면 우축으로 고급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해당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쪽을 건물 안 지은 쪽은 다 주거나지로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정했었는데요. 소송한 분이 현재 거기는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표고가 65미터 이상이 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65미터 넘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관련과에서 개발행위허가도 안 나고 건축허가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주거나지로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거고요. 법원 판결도 보면 건축과에서 장래에 건축가능성이 없는데 주거나지로 보지 말고 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1심에서는 저희가 진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다시 검토해서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현재 소를 제기하신 분이 이건 주거나지가 아니고 토지 임야 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양구는 무슨 소리냐, 주거나지지 그것으로 우리가 패소를 한 거잖아요. 다시 한 번 항소를 했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개별공시지가얼마였어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를 74만 2천원하고, 결정했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토지 임야로 보면,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훨씬 낮지요. 주거나지로 보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74만원대하고 80만원대 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토지 임야로 하면 2분의 1 가격이 나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3분의 1 가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쪽 주변이 다 그렇겠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다른 분들은 이의신청이 없었는데,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허가가 안되니까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따로따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의신청은 이곳 한곳 밖에 없다,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29-25쪽,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를 봐 주세요. 금액이 9천만원, 4천만원짜리인데, 이 부분은 우리 경쟁입찰하고 다른 건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다른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을 한 계약을 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측량조사 등 수행자 선정기준에 의거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수행자 선정을 하고, 선정된 사람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업체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경쟁입찰을 안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정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측량비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하는 단가이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업체는 여러 군데 신청이 돼서 업체에 대한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심사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수의 계약으로 보면 되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29-62쪽이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내역인데요. 선주지동, 박촌동에서 선주지동이 한 건하고, 박촌동 3건 상향조정 했단 말에요. 상향조정 한 거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계양신도시하고는 관련 없는 곳인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관련 있습니다. 박촌동이 운전학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쪽에서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상향조정을 해 준거고, 나머지 61쪽에 보면, 상향요구를 했는데도 미조정한 데가 있어요. 여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의견제출이 들어오면 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부터 해서 다시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를 해서 평가사들하고 검증을 거쳐서 이거는 소유자 의견대로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정을 하고, 조정할 가능성이 없다, 주변 가격하고 똑같다, 이런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조정할 수 없다하면 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세하고 공시지가가 큰 차이가 났을 때는 조정해주고, 시세하고 공시지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때는 그대로 반영하고.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조정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했을 때 특성에서 이렇게 봐줘도 되겠다, 특성에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시지가 상향요구하시는 분들 보면 주로 계양신도시 안에 토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상가액 관련돼서 보상가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거 때문에 상향요구를 했다고 보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건 관련해서는 액수가 시세하고 공시지가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재조정을 해 줬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시세하고 큰 차이는 없겠지만 조정을 해 줬다고 하면 이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사업지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라면.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보상에 대한 규정하고,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보상은 표준지를 가지고 보상 감정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금부과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는 세금 관련해서 활용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토지 소유주들은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보상가액도 어느 정도 상승요인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토지보상 할 때 감정평가가 그렇잖아요. 공시지가에 몇 배해서 토지주, 그 다음 정부해서 3군데 평가를 낸 다음 평균을 내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중요한데,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상향요구를 했던 건데 안 되고, 나머지 4건은 반영이 됐고,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하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이의제기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하향요구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재산세 부담이나 이런 것이 부담 있을 때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는 거기 신도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곳이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하향요구를 했을 때 공시지가가 높아서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4건하고 모순되지 않게 하려면, 여기 시세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시세하고 어떻습니까? 시세하고 공시지가가 시세에 따라 가지 못하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당연히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시지가가 현재 작년까지 해서 시세에 65%까지 공시지가를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하향요구를 하신 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너무 올렸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도 마찬가지로 비슷할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 책정한 것이 그런데, 여기만 유독 공시지가를 내려달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내려달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조정할 수는 없다. 이대로 공시지가를 결정한 거지요. 지금 현재 조정이 안된다고 했던 것들은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미조정 된 것도 있고, 상향조정된 것도 있고, 하향조정 된 것이 몇 건 있더라고요. 29-63쪽에도 그런 상황이겠네요? 하향요구를 한 거 보니까, 여기는 상야동이니까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 같고, 이것들은 일반농지인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금액 적으로 보면 농지가 아닙니다. 대지기 때문에 가격이 높으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낮춰달라고 했던,
해진
박해진위원
2020년도 갑자기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계속 공시지가는 변동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하향요구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변동 폭이 너무 컸다든가 이래서 이의를 제기한 거 아닌가?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보편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궁금한 사항만 물어 봤어요. 토지정보과도 토지 관련해서 어떤 분배라고 해야 되나요. 구민들이 너무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78쪽이요.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에서 고생을 해서 지적재조사 공모 신청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예산 3억 정도 국비 확보를 한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적재조사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19년도에 둑실1지구, 효성마을1지구, 지금 효성마을1지구 아직 안 끝나지 않았어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아직 안 끝났고요. 둑실1지구, 둑실2지구, 갈현1지구가 끝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 해야 될 지구가 얼마나 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남아있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7개 지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30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3개 지구씩 하면 나머지 7개 지구를 2, 3년 내에 끝나는 사항이고, 추가 나머지 기간동안에 추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발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억 예산 확보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예산절감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 들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지요. 작년부터 해서 내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생각보다는 적게 신청이 됐는데요. 한건이 신청이 돼서 진행이 돼서 6월 15일에 이의신청 만료 기간입니다. 며칠 지나면 한 건은 처리되는 거로.
병학
이병학위원
대상이 임학동부터 해서 95년 6월 30일 이전에 있던 부락같은 데 잖아요. 왜, 굉장히 특별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소유권자,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이것이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 쪽에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특별조치법이 4번째 시행하는 겁니다. 중간에 3번을 했기 때문에, 3번 동안 많이 한 부분도 있고, 중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소유권 정리 부분에 대해서는 실소유자가 직접 현재 등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보증인도, 그 지역에 살던 보증인도 위촉을 해서, 그 보증인은 또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꺼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보증인이 꺼려서 보증인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법은 상시 있는 법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소유권보호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물론, 3차 진행하다보니까 줄었을 수도 있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우리 홍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계양산메아리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특별조치법 얘기가 나와서요. 미등기된 토지들이 계양구에 있나요? 건수는 몇 건 정도 되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 못하는데요. 미등기라는 것이 1910년도 토지조사사업하면서 처음 토지대장을 만들면서 소유권을 입력했는데요. 소유권 상에 주소가 없으면 등기가 안 납니다. 이름만 돼 있으면 등기가 안 나는, 그런 등기가 몇 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자 특별법이 생긴 거잖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이 가장 큰 거지요. 지금 미등기 토지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자기 땅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공부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앞으로 몇 번이 더 특별조치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계양구가 있다면, 이병학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세요. 미등기 토지 관련된.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문하고 토지정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9-66쪽이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현황을 보니까, 거래 건수가 방문신고, 인터넷 신고까지 해서 10,944건이 신고가 됐고, 실거래가신고위반자 조치현황을 보니까 41건 중 40건은 수납이 완료 됐어요. 한건은 체납이 되어 있는데, 50만원이 체납이 있거든요. 41번 매도인 보니까 에셋플러스주식회사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체납이 됐나요, 수납이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회사인데 수납이 늦어져요. 다른 데는 다, 40군데 다 수납이 완료됐는데, 늦어진 사유를 간략하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작년 12월 달에 부과를 한 사항인데요. 납부기간에 납부 안 돼서 전화도 하고 압류조치 공문도 보내고 독촉도 하고 했는데요. 일단 연결이 안됩니다. 전화를 해서 설명하고, 돈을 내라, 독촉을 하려해도 연결이 안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에셋플러스주식회사를 산 거예요? 매매를 한 거예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매매를 한 겁니다. 판 겁니다.
조양희위원장
매도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잖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팔고 가버렸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전화번호가 되어 있는데요.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됩니다.
조양희위원장
그 이후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조치가 안 돼 있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중가산금을 5회까지 가산금을 부과했는데요. 가산금은 부과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독촉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부과를 했어도 반려 됐을 거 아닙니까? 행정우편으로 해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우리 구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연락이 안됐다는 것은 반송됐다는 거잖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지요.
조양희위원장
반송된 그 이후에 아무 조치가 없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나름대로 재산조회도하고 다음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3일날 부과된 사항이라 계속 납부를 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1년이 다 돼 가는데,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12월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것도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금액 적으로 적은 금액인데, 연락만 되면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얼마에 매도했나요? 혹시 아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가격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지연신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상관없어서요.
조양희위원장
신고는 30일이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작은 달하고 큰달은 31일까지 있는 달이 있고 2월달을 제외한 달은 30일이잖아요. 달로 보게 되면 30, 31일도 있을 거고, 월별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42건 중에서 최저가가 8만원이 부과된 것이 있어요. 매도인이 지연신고 8만원 있고, 최고가는 1,056만 250원이 부과가 됐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정오표를 드렸는데요. 160만원.....,
조양희위원장
25번에 공인중개사가 거짓 신고해서 1,056만 250원이 부과됐어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거짓 신고한 사항인데요. 거짓신고하면 거짓 신고한 금액 차액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정해지는데요. 이거는 실거래금액이 4억 1,200만원인데, 신고를 3억 6,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4,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요. 실제 차이가 10%하고 20%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득가격에 100분의 4를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취득가격에 100분의 4 하니까 1,650만원이 나오는데요. 해당 법률에 의해서 5분의 1까지 감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경을 해서 1,320만원이 부과됐던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장
24번하고 25번, 24번은 매도인이고, 건수는 똑같은 번지, 똑같은 건수인데, 우리가 가계약 실거래가를 안 쓰던, 뭐하든 간에 공인중개사에서 매매계약서를 쓰잖아요. 다운 계약을 쓰던 업계약을 쓰던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매도인도 똑같은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지금 매도인은 320만원이 부과됐고, 공인중개사는 1,056만 250원이 부과됐잖아요.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느냐 이거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매도인은 처벌규정이 달라서요.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게 된 자로 해서 4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을 부과했는데, 선납을 해가지고 320만원 납부됐습니다. 규정이 다릅니다.
조양희위원장
감량제도가 있나 봐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이거는 거래질서법에 의거 미리 선납하면 20% 감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00만원 부과해서 320만원 선납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20만원이 수납된 겁니다.
조양희위원장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30일 안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갑자기 직계가족이 상을 당했다든가 특별하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30일 지나서 경과해서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 선의적인, 악의적으로 지연을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선의적인 일로 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신고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해명하게 되면 감량이 되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한달이 지나든 두 달이 지나든 그 안에, 그것도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천재지변으로 해서 그런 사유라면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신고누락 했을 경우, 예를 들면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28일 경우에 중대한 교통사고로 입원했어요. 본인이 입원해 버리니까 누가 대리 신고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그것도 천재지변의 하나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수혜가 나서 떠내려가서 운막살이 하다 보니까 신고를 못했다. 그러면 갑자기 상을 당하면 신고를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깜빡할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세도 그렇고 면허갱신도 자기 생일 달까지는 봐 주잖아요. 그래도 그 기간을 놓쳐서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넘겼을 경우에 그것도 경과기간이 있냐 이거지요. 몇 개월을 주느냐 이거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일단은 보통 경과시간은 없지만 사유를 참작해서 과태료부과 여부 등 강경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유를 입원했다고 하면 입원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부과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상황에 맞게 부과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감량은 무조건 되는 것으로 인지를 해도 되겠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공인중개사들이 실거래 한번 걸려도, 두 번을 걸렸든 걸릴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중개사가, 한번을 걸리든 두 번을 걸리든 업무 징계라든가 이런 수의는 없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감액기준이 횟수가 있습니다. 동기 횟수 결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횟수가 처음이라는 그러면 감형을 해 주는데, 한번 더 이상 있다고 하면 감액안하는 것은, 저희가 감액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감액만 안 해 주지 정지라든가 영업취소 이런 것은,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위법사항에 따라서 정지, 취소 이런 사항을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늦게 했다고 해서 정지까지 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보니까 중개사가 10군데더라고요. 41건 중에서, 전부다 중개사가 다 수납이 완료 됐어요. 수납실적이 좋아서 어떠한 징계처분에 대한 이것이 두려워서 수납을 완료한 건지.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조양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한 건에 대한 납부 연기 시 담보제공 물권에 대해서 저당설정을 위한 권리분석 검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양구의 미등기 토지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4일 월요일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5일간 행정감사를 열정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14일 월요일 오전10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3 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장석훈 안전총괄과장윤제범건설과장 한창수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