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보육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이번에 국회에서 가사노동법이 통과가 됐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가사노동에 대한 것을 드디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계양구에서 여성 친화도시라는 방향성을 잡고, 과장님 오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행감 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계양구에 가사, 저도 이 질문을 하면서 제 생활을 되돌아보면 민망하긴 한데요. 가사노동 분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나 유효한 수치가 있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장교입니다. 저희가 여성 친화도시를 작년 9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성협의회를 구성했고, 구민참여단 발대식을 했는데,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충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친화도시 관련해서, 당연히 저희가 그 부분은 용역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기초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조사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타 기관에서 연구한 자료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여성가족복지재단에서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친화도시 조성 모델 개발 연구라는 연구를 하면서, 인천시 군구별로 가사노동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화 한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가사노동 비율은 역시 여성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인천시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볼 때, 사실 가사노동이라고 하면 식사 준비나 설거지, 집안 청소, 쓰레기 버리기, 이런 부분인데, 10개 군구의 데이터를 볼 때 6위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 버리기가 가장 많은 가사 분담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전담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구민참여 설문조사, 저희가 천 명을 설문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그런 설문 항목을 포함시켜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용역에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방금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용역보고회가 있었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 보고회를 4월 22일날 했는데, 그 이후로 용역이 진행 중인 거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4월달에 용역 착수 보고를 했고요.
이충호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7월달에 중간보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최종 보고회를 하면서, 이 용역기간이 10월달까지입니다. 7개월 기간이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는 10월에 나오겠지만, 지금 절차 진행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인천형 산후조리원이라고, 인천에서 5개가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계양구에도 한 곳이 지정이 되었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죄송하지만 산후조리원은 보건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나중에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86페이지 볼께요. 24시 어린이집 운영 현황인데, 실제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두 곳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2018년, 또는 2015년부터 미운영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비고에, 그렇다는 것은 수요가 실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지정은 되어 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을 두 개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9년과 2011년에 지정을 했는데, 이용자가 사실 없다 보니까 지금은 미운영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호위원
24시간 운영이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사실 야간에 두 분 다 노동을 해야 되는 환경이라는 건데, 이 수요가 없는 것은 차라리 저는 생활환경에 있어서는 더 맞다고 봐요. 밤에는 생체 리듬상 쉬는 것이 맞는 부분이고, 어쨌든 두 곳이 준비는 되어 있다는 거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용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앞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56페이지, 작년도 행감 부분에서, 예산편성시에 여성보육과도 사실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게 많다 보니까 내시 내려오는 부분을 다 우리가 비율로 편성해야 되는 예산들이 많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행감 때 그 부분을, 우리 구의 3년 평균을 고려해서 실제적으로 사업량을 설정했고, 그에 따라서 99% 집행하고 예산 잔액을 최소화 했다고 조치결과에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또 현장에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고, 또 저희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산 부분, 보조금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122억이었거든요. 그중에서 국․시비 보조금 비율이 108억이었습니다. 약 81%가 국․시비 보조인데, 그 중에서 국․시비 집행은 약 858억 정도 집행하고, 이월은 26억, 집행 잔액이 23억이었습니다. 23억이 전체 예산의 약 2.6% 정도 차지하는데, 그 집행잔액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많은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지원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수가 32개,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32개가 폐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현원이 1100명 감소했고요. 그리고 교직원이 거의 90명 정도 감소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가 1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칭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충호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예산 심의하시면서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그 매칭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본예산을 세울 때는 가내시에 의해서 하고, 추경에서는 확정 내시가 이루어진다면 감액이나 증액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충호위원
여러 가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의 단위사업들에 대한 자료들을 쭉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의 아동수가 많이 줄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줄고, 폐원을 하다 보니까. 물론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들어서면 더 늘어날 거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현장에서는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 관계자나,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더 써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94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도 작년에 아동학대로 지적돼서 자격정지 등을 한 내용들이 있네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서 한 건씩 보고서에는 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다 라고, 저희들 스스로 다행이라는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어쩌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작년도의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우리가 물론 지도점검을 하면서, 행정처분 건수가 적으면 사실 운영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도점검 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매번 지도를 합니다. 일단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두 건이 있었는데요. ○○○
이충호위원
○○○
이집
어린이집
같은 경우 가정어린이집이라 일시 폐쇄를 했던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폐쇄는 아니고요. 일단 원장 자격정지 부분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폐원된 상태입니다.
이충호위원
두 건 다 부모들의 신고에 의해서 된 거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법적으로까지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는 거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번에 아동보호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의결이 돼서,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만 남았습니다만, 따라서 정원이나 기타 규정 개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동보호과가 신설이 됩니다. 우리 과에 있던 아동복지팀과 아동보호팀,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드림스타트팀, 3개 팀이 아동보호과로 갑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도 아동학대 관련된 게, 제가 8대 의회에서 보고 받은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부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고가 올라온 것 자체는,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안타깝게 벌어졌다는 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현장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아동보호팀이 3월 5일날 조직이 구성되고, 4월 1일부터 저희가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을 해서, 지금까지 접수는 47건 정도 접수가 돼서 저희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가 보고를 일반적으로 받을 때는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의 내용들을 받다 보니까 그동안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47건이나 있었던 부분이고, 좀 쉽지 않은 내용 같아요. 어디까지가 사랑의 체벌, 옛날에는 그런 표현도 썼었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도 부적합한 표현으로 나오지만, 아동들에 대해서 보육을 한다 라는 부분, 자녀들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고, 관련돼서 불상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이번에도 하나 공사가 들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는 국공립 시설을 궁극적으로 몇 %까지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 같은데,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올해 수급계획은 사실 민간이나 가정은 인가를 좀 자제하고, 국공립을 확충하려는 수급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공립을, 별도로 수요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예산절감이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500세대 이상에 주택 지구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사업시행자가 설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의안도 의결해 주셨지만, 올해는 물론 신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면 이편한세상,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70명의 정원인데 그 부분이 올해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새로운 택지지역이나 새로운 보육 수요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국․공립을 절충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해링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세대에 수요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가정어린이집을 좀 확충해서 효율적인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국․공립으로 100%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부분이라고 봐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있어서 좀더, 이 부분은 차별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국․공립 부분을 좀더 확충하자 라는 게 정책 방향성이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나온 얘기 중에, 우리 계양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다 정리되고,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들어오는 앞으로 10년 정도 뒤를 바라봤을 때, 인구도 약 10만여 명 더 늘어날 거고, 아무래도 신도시나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다 보면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돼지 보육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보육 쪽이 좀더 많은 수요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10년 내에 예상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국공립 보육 시스템을 어느 정도, 어떻게 갖출 것인가의 계획을 저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전체 비율의 몇 % 정도를 맞추겠다, 그런데 그 맞추는 부분을 새로운 재건축하는 데에서는 다 국공립으로 들어가고, 기존의 민간들 중에서,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몇 개 정도 할 계획이고, 이런 중장기 계획들이 있어야 우리가 국공립으로 보육체계를 강화하는구나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건데,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말 기준으로 했을 때 어린이집 공급율이 140%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충족율은 71%였거든요. 지금 현재는 66%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어린이집은 사실 부족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충호위원
그렇죠. 정원의 66%밖에 채워지지 않는 정도의 아이 숫자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중장기적인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고민해서 나중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여성친화도시에 보육문제는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보육을 여성이 전담하는 것은 아닌 거고, 부모가 같이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현실에 있어서 비중이 현재 상황에서 틀림없이 여성들에게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여성 친화도시가 되려면 이 보육 문제도 사실 지금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해결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보육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민간에게 맡길 것이냐, 또는 국공립으로 갈 것이냐,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방향성, 정책적인 문제니까요. 또 하나, 기존의 어린이집들, 아까 우리가 140% 오버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이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재개발, 재건축 된 데는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 지역에 새로 들어서야 되는 건데, 그럼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사실 그 주변이 노후화 되거나 또는 그쪽 지역에 아이들이 살지 않는, 그러니까 젊은 층이 살지 않는 곳이다 보니 시장에서 거리적인 문제 때문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인지하고, 어떤 식으로 그 부분들을 철수할 수 있는, 우리가 퇴로를 열어준다고 표현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도해서, 이것도 어찌 보면 일자리잖아요? 아까 보육교사도 90여 명이 줄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구의 하나의 보육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보육시스템이 기존 민간과 공교육이 같이 가면서, 어느 한 쪽이 무너지지 않는 형태로 잘 갈 수 있을 만한 방향성까지도 우리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계양구가 재개발이라는 것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계양구의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다른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인구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 산업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주민들이 아이를 보육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육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계양구의 구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조언이나 아이디어들이 같이 제공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되게 어려운 주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복지, 또는 그런 행정서비스들을 주문하기 위해서 앉아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길게 보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10년 뒤에 우리 계양구가 어떻게 될 거다 라고 다들, 크게는 예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각 부서에서 맡은 역할들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제가 이번 행감 때 각 부서별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도 지금 여성 친화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성을 놓고 진행하고 계신데, 그 과정 중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6-94페이지 보시면, 행정처분 세부내역에서 47건 접수에 검찰 송치 건이 있다고 했는데, 검찰 송치 건을 알 수 있을까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아동학대 47건 중에서 약 50%, 24건 정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신정숙위원
4월 1일부터 활동을 했는데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많았던가요? 아동학대가,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과거에는 사실 아보전에서 했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연 2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약간 많은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되고, 또 각 지자체마다 전담 팀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신고는 많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심한 학대는 아니겠죠? 우리 구에서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일단 의심 정황이 있으면, 본인이든 이웃이든 신고를 112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럼 경찰이 출동을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경찰이 출동한 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면 동행 요청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대적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점점 아이도 줄어드는데 학대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건수는 어차피, 저희가 신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화해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더욱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와 43페이지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사업내역에서 2021년 2월 28일까지 위탁기간이 만기가 됐어요. 그 분들은 다른, 위탁이 변경되어 있는지, 계속 이어가는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자료가 작년도에, 2020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자료이다 보니까, 작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위탁기간은 올해 다시 재위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정숙위원
위탁기간이 그 전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몇 개월 전부터,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몇 개월 전에 미리 공고를 하고,
신정숙위원
그런 위탁기간을 보니까 2021년 2월 28일날 만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신규 위탁은 6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고, 재위탁은 그 기간이 짧은데, 그 전에 다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해서,
신정숙위원
이분들은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2월 28일날 끝난 병방어린이집이나 샘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이 다시 위탁이 됐고요. 뒤의 작전어린이집은 새로운 원장이 됐습니다. 차수진 원장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효성샛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미영 원장이 새로 변경이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회의자료를 보면 그게 나와 있었거든요. 2019년도에는, 그런데 회의 내용이 2021년도 것이라 기재가 안 되어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16-47페이지의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서, 초․중학생 부교재비, 교통비, 교과서대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요새는 통신비를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게 국․시비 지원 부분인데, 거기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신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신정숙위원
학생들이 통신비에 대해서, 이런 건 학교에서 많이 후원이 되는데 통신비는 가정적으로 밀접된, 다른 데 찾아보세요. 그게 있더라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지역아동센터 16-105페이지 보실께요. 23개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자, 센터장님과 소통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23개,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곳은 22개인데, 제가 작년 7월 2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각 센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 군데 정도밖에 지역아동센터는 못 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문을 못 했고, 다만, 연합회 회장단과의 소통은 제가 몇 번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하는 애로사항을 저희가 청취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가장 많이 나온 게 뭡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운영비라든가, 특히 급식도우미 인건비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시급으로 지급이 되는데, 생활임금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도 있었고, 그리고 물품구입비 부분을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등등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2년을 자부담, 한 군데가 그것을 어기고, 그 한 군데가 있었나 봐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3개 중에서 22개는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 한 군데가 2년 동안은 자부담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운영을 한 게 있나 보던데요? 운영비 지원을,
황순남위원장
속기사를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기록중지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기록시작
이충호위원
저는 반대적인 얘기를 하려는데, 마이크 켜고 해도 될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계양에서는 지역아동센터는 2년 간 자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구는 조례로 1년 지난 이후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자력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지원을 해서 이런 센터들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아는데, 좀전에 과장님의 답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관련 법률, 제가 알기로는 2년이 지나야만 지원이 되고,
이충호위원
그것은 중앙에서의 기준인 거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구의 특성상, 우리 구는 이런 부분들, 보육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좀더 지원하는 부분에서 우리 조례로, 우리 구비로 좀더 지원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성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굳이 1년 뭐하러 두느냐,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지역에 필요하면 성인 주간보호센터처럼 적극적으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비 내려오는 것은 2년 뒤겠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글쎄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근거를 우리 구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제가 아는 범위는 그런 거고, 다만, 급식비, 급식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용하는 결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그것은 공식적으로 되고 있는 거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 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깊이 얘기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방향성의 문제에서, 우리 아이들의 보육, 그리고 건강한 지역에서의 활동들을 생각했을 때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정숙위원
확대되는 것은 좋은데 방향성이, 돈벌이로 원하는 건지, 진정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건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충호위원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과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고요. 계속 질의하시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설립을 하고자 하는 분들, 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방향을 인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설립하려는 문의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가급적,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원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가급적 인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심도 있게 판단하고 검토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아동복지나 보육지원, 지도, 다문화, 출산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앞서 재정경제국장, 복지환경국, 마지막으로 하는 여성보육과인데, 이장교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1년이 안 됐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7월이면 1년입니다.
민윤홍위원
얼추 1년 동안 여성보육과를 지켜보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2020 회계연도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잘못한 부분도 지적하는 것은 조치를 취하면 되고, 또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있는데, 이장교 여성보육과장님이 앞서, 팀장이 각 부서별로 인사발령 자주 있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바뀐 팀장들 소개해 주는 것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로, 여성보육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했던 서운산단 어린이집이라든가 효성동 기공식, 또 아이사랑꿈터, 신대진 등 해서 민미화 보육지도팀, 또 팀장들이 나와서 같이 고생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그동안 기획했던 부분들이 어린이집 신축이라든가 또는 아이사랑꿈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원하고, 개소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도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각 팀장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이 오시면서 여러 가지로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결산 때도 말씀드린, 국․시비 보육사업이, 여성보육과에 예산이 1천 억이 넘죠? 그 중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980억 정도인데, 100여 개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 70여 개가 반납 사유로 되어 있는데, 반납 사유도 잘 명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집행 사유에 대해서 잘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집행 사유가 발생되고,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이 가내시로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가내시로 내려왔을 때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이 100%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많이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되더라도 그런 사업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또 전반기에 사용을 하다가 남았을 때는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구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묶이는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많이 고민하는, 예산편성 할 때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또 예산 회계시스템 상에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시스템상 입력의 문제점도 있고, 그런 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고, 또 추경이나 등등 감액할 부분은 감액을 해서 효율적으로 구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아주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여성보육과가 보육지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영유아가 감소되면서 직원도 감소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내시가 될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검토해 주셔서, 기획예산실과 협조가 되는, 그런 방향성을 제가 제시해 보거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국비가 가내시되면 시에서, 사실 각 군구의 소요예산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가내시 배분을 했으면 좋은데, 그냥 일괄적으로 전년 기준, 또는 예를 들어 보육 아동 수 기준, 어린이집 수 기준 등등의 그런 시의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가내시나 내시를 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내시되는 부분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런 부분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12월 본예산 때 참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16-84쪽,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현황이 있는데, 원아 52명, 13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동수가 아이존 어린이집은 한 명이고, 열 명인 데도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네요? 한 명이고, 열 명인 데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운영은, 기본 보육은 9시부터 16시 30분까지, 나머지는 17시까지가 야간연장 보육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4시간 야간연장보육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아동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윤홍위원
한 명의 아동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월급여형이 있고, 근무수당형이 있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월급은 전담교사를 채용해서 하는 걸 월급여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수당형은 기존 교사가 시간외 근무 형태로 근무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보면, 이게 제가 알기로 꽤 오래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박촌역에 있는 박촌점과 동양도서관에 있는 것 두 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두 개고, 우리구에 경인교대역에 시에서 운영하는 도담도담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3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박촌역은 2010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했고, 두 개 다 똑같습니다. 2010년도부터 운영했는데, 규모는 박촌역은 약 80평 정도, 그리고 동양도서관은 15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계속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가 착공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계양2동, 그게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박촌점이 2010년도에 된 거네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동양도서관에서 잠시 있다가 그 쪽으로 와서, 박촌 지하철역에도 있다가 이렇게 됐는데, 기존 회원수가 많이, 처음에는 4천 몇 명까지 있었는데, 회원 유효기간이라든가, 회원이 얼마 정도 되면 탈퇴도 시키고 그런 것이 있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탈퇴은 안 하고, 회원은 연 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회비를 납부하면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고요. 다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회원관리, DB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실질적으로 등록된 회원 대비 이용하는 회원이 적다 라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작년 4월경에 전반적으로, 미리 조사했던 정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은 연회비 납부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도점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나옵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우리가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시 합동 지도점검도 있고요. 지도점검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운영부분에서 하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 방역부분 등등 해서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가 돼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윤홍위원
지도점검도 상당히 정확히 하고, 지금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이나 교사들 자격정지도 중요하지만, 개선명령,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여성보육과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차원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아동보호팀이 업무를 개시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아동학대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사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동학대 건이 발생이 사실은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연합회 회장단과 소통하면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사실 아동학대 부분과,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먹거리 부분입니다. 특히 지도점검에서 많이, 올해도 3건인가 4건이 점검에서 나왔습니다만, 유효기간이 지났다거나, 그런 것이 냉장고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보육환경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을 하시는데, 좀더 어린이 보육지원에 박차를 가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16-19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과장님이 방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반납액 사유가,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돼서 반납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내시액이 과다 책정된 것이 전체 비중에 너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산이 가내시 될 때, 국비 같은 부분은, 특히 어린이집 지원 관련 부분에서 가내시 될 때 시에서 일방적인 내시를 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내시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셔서 이런 것이 해마다 가내시돼서 반납되는 사유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적극 시와 소통해서 편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쓰고서 남아서 반납하고, 이렇게 되면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이 결국은 편성이 잘못돼서, 정말 긴요하게 써야 될 데에 쓰지 못 하는 거잖아요. 철저히 해 주시고, 가정폭력상담소와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 내용을 보니까, 퇴소시 자립지원금 4개월 이상 입소자가 감소해서 예산을 반납한 내용이 상당히 커요. 액수가, 그런데 예년에 몇 명이었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으로 줄었다는 거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4개월 이상 장기 입소 퇴소자가 감소를 해서 저희가 집행액이 저조한데요. 그 때 당시에 2명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명이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예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그 때 당시 2명이었고, 2019년도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35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500을 반납했어요. 그렇죠? 이 사업에 천만원 투입이 됐는데, 어떻게 예측했기에 이렇게 반납액이 많으냐는 거죠. 결국은 퇴소자가 적으면 입소자가 적었다는 얘기인데,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전액 국비가 교부가 됐는데, 일단 국비 3500이 교부가 됐습니다. 사실 1인당 500만원씩 4개월 초과됐는데,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명이기 때문에 천만원이 지원됐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500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입소자가 많아서, 4명이었다고 하면 2천만원이 집행이 됐겠죠. 그런데 두 명이었기 때문에 천만원만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과다책정 해 놓고 이렇게 반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국․시비라도, 여기 가정폭력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에는 예산이 상당히 반납이 됐는데, 이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전액 다 지출을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축소가 됐다면 일률적으로 전체가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프로그램은 지출을 다 하고, 어느 부분은 또 예산을 상당히 반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 번 철저히 조사를 해 봤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이 됐잖습니까?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하는 부분은 이루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집행이 어렵고,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방식의 차이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고, 다 집행이 되고, 그렇게 됐다 라는 말씀을,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편차가 심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것들의 지도점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 겁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기관 등등 해서 쉼터 등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감사실에서도 특정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지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바쁘시겠지만 직접 나가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6-38쪽을 보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 부분에 상사업비 6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지출내역을 보시면 가정폭력상담소 기능보강비로 248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작년 7월 30일날 행안부가 주관해서 저희가 6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상사업비로 받았는데요. 사실 취지는 저출산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사용해야 맞지만, 그 때 당시, 이게 7월이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이사랑꿈터나 등등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는 운영에 있어서, 컴퓨터 PC 지원부분인데, PC부분, 행정장비 부분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물론 저출산,
윤환
윤환위원
답변만 하세요.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편성에 있어서는,
윤환
윤환위원
출산장려 지원비로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가정폭력 기능보강비로, 이렇게 급하게 써야 될, 이게 왜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때 당시에 저출산 관련돼서 저희가 고민을 여러 가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칙에 입각해서 쓰셔야죠. 16-92쪽, 도담도담 어린이 장난감사업 부분에 물품 폐기 현황이 있어요. 폐기 현황을 보면 박촌역점과 동양도서관점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난감 부분은, 박촌점은 125점이고, 동양점은 76점이에요. 폐기 내용이, 도서는 박촌이 191, 동양점이 33, 그런데 영상 부분만 박촌은 40인데 동양은 308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장난감이라든가 도서, 영상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폐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장난감 같은 경우는, 대여에 있어서 안전성이라든가 수리 불가, 또는 파손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장난감에 대해서는 폐기를 시켰던 부분이고, 도서도 마찬가지로 훼손됐다거나 오래된 고서에 가까운 부분을 했던 부분이고, 영상물도 화질이 안 좋다거나, 깨져보인다거나, 또 오래된 영상물 같은 것은 폐기를 시켰습니다. 다만, 폐기 숫자의 차이점은, 물론 박촌역점이 규모가 크고, 장난감이나 도서나 보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부분에 동양도서관점이 308점이라고 표시 됐는데, 박촌역점과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 동양도서관점 영상물에 대한 폐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해서 수량이 많이 폐기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전에 동양점에 여러 가지, 운영비 부분이나 사용지출 내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규모는 박촌역점이 상당히 크잖아요? 동양점보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상 부분은 오차 범위를 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특별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지도점검을 해 보셨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모든 시설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작년에도 이 물품 부분에 대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 전에 누적된, 폐기를 하지 못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예전의 폐기 현황을 저에게 주십시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이 정확한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를 하면, 16-106쪽, 센터별 지도점검 내역,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다른 부서도 제가 지적했지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실수를 안할 수 는 없죠.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의 실수나, 착각해서 한두 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6가지씩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의도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의도 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시정을 하거나 주의를 줬는데, 특별관리를 하지는 않으세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도적이지는, 그렇게 오너, 지역아동센터는 점검을, 속된 말로 아주 빡쎄게 하고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련 점검 리스트를 작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점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많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잘 지도를 못 한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어디까지나 지적을 함으로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부분을 더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다만,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또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연히 그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지적을 당한 센터는 예의주시해서 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다시 재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보육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문제없이 잘 키울 수 있도록 보육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일어난 기관이나 이런 것은, 실수로 한두 가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지적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어린이 보육 환경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윤환 위원님이 지적사항, 지도점검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보다도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계양여성회관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적사항이 되게 많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어찌 보면 보육기관이라서 행정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회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센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이렇게, 내용도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근태관리, 복무대장 관리 자체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멘트도 좀 있고, 상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됐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첨언을 하자면, 어쨌든 산하기관, 위탁기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관리가 좀더 철저하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잘 되는지, 개선되었는지까지도 명확하게 체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좀더 말씀드리고자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한 겁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특히 저희 산하 관련 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재지적이 안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예.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보육과도 사업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압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전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잘 숙지하셨다가 차기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물품 폐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17-5페이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6월부터 7월까지 활동을 하시잖아요? 세 분이서, 그런데 6월부터 7월까지 활동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 이유는, 생태계 교란식물이 그 때부터, 보통 5월달에는 발아가 안 되고 조그맣고, 그 때 되면 뽑기가 쉽거든요. 뽑기 쉬운 시기부터 하려고, 그래야 완전히 제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 때로 시기를 잡았습니다.
신정숙위원
제일 많이 활동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정해진 곳은 없고요. 축사 주변에 사료에 묻어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많이 자라있던 주변들 해서, 모니터링 해 가면서 계양구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제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서구청 같은 경우, 철책선, 철로 해 놓은데, 농사짓고 하는 데, 거기 진짜 많잖아요. 거기는 개인이 해야 되는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사유지에 있는 것도 저희가 뽑기도 하는데, 저희가 발견 못 해서 못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을 제보해 주시면 이 기간 동안에는 할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대부분 농사는 안 짓고, 철로 해 놓은 데가, 그게 대부분 덮혀있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데 철로 주변에 울타리 쳐진 곳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제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주인 허락 하에 하면 할 수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교란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그분에게 허락을,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가 인기가 좋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금년도가 총 1천 대였습니다. 일반이 950대였고, 저소득이 50대였는데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금년도 2월 달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9월 추경에 500대를 더 반영할 예정이고요. 추경 이후에 신청을 받다 보면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 이전에 신청자만 미리 받아서 접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홍보를 잘 하셨나 봐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이 저녹스 보일러는 호응이 좋습니다.
신정숙위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7-10페이지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어린이 기후변화 뮤지컬 등이 가능할까요? 기후변화 뮤지컬, 백신 맞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을이라도,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뮤지컬 같은 경우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예산을 아예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계획은 했는데, 올해 삭감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많은 인원이 더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여행도 조금 있으면 가능해질 것 같은데, 이왕이면 완화가 되면, 아이들이 밖에 나갈 공간이 부족했잖아요? 이왕이면 예전처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유튜브 1회 송출하는데 1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학교를 선정했을 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러면 그 초등학교에 한 번 송출해 주면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8회 정도 예상을 한다고 치면 전체적으로 모여서 관람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모여서 하게 되면 동반 보호자가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람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유튜브로 송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숙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학교라는 공간이 맨날 갇혀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는 게 드물었으니까, 학교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있지 않을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데 학교를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매일 등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도입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17-27쪽, 탄소포인트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도 어렵고 한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 탄소포인트 가입 같은 경우는 홍보매체인 계양산메아리라든가 홈페이지 등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국악제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받긴 했었는데,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거나 해서 가입자 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아파트 안내문 게시를 봤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글자가 들어가면 잘 눈에 안 띄잖아요? 그런 걸 조금 자제해 주시고, 눈에 띄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 붙여놓은 것을 봤거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눈에 좀더 잘 띌 수 있게,
신정숙위원
글자가 많으면 눈에 띄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붙어있으니까요.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보통 6월달과 12월달에 인센티브 지급이 되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신정숙위원
6월달에는 몇 분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6월달에는 전년도 상반기분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759 세대를 지원을 해 줬고요. 하반기에 2163 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922세대, 그러니까 가입자수에 비해서는 많이 줄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감축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계속 그걸 이어가는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계속 이어가는데, 그게 감축이 되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정숙위원
저도 조금 기대가 돼요.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서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내에 재개발, 재건축들 되게 많잖아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전부 다 저녹스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기존의 구주택에서 보일러만 새로 교체할 때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신축에는 친환경 보일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거고,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리모델링이나 보일러가 노후돼서 바꿀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인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번에 국가적인 행사로 2021 피포지(P4G) 서울 정상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지방정부가 전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을 했고요. 우리 계양구도 마찬가지로 동참을 했습니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아젠다 중의 하나가 기후문제고, 그에 따라서 환경과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관내에 버스차고지가 있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버스노선도 조정이 좀 됐지만 꽤 많은 버스노선이 우리 계양구를 운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계양구 경유하거나 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 중에서 친환경 버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인천시에 알아본 바로는, 전체 버스가 2204대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계양구 관내를 관통하는 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인천시 전체요. 그러니까 계양구를 관통하는 버스만을 뽑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버스를 뽑아보니까 2204대인데, 그 중에 전기버스가 77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 계획으로는 2035년까지 전체 다 수소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 계양구 관내에 있는 차고지 같은 경우, 효성동에 위치한 차고지에는 106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다 CNG 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CNG 버스라는 것은, 친환경자동차에 관한 법률이 하나 있고, 대기환경보존법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런데 대기환경보존법에서는 저공해 자동차라고 해서 1종, 2종, 3종으로 구별을 해 놨어요. 그런데 CNG 버스가 저공해 연료를 사용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공해 자동차 3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양구 관내의 자동차는 전체 다 CNG 버스이기 때문에 저공해 자동차에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3대, 15인승, 마을버스가 3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에는 아직 CNG 버스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저공해 자동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마을버스는 일단 CNG 저공해 연료를 쓸 수 있는 버스가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들은 경유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버스 관련돼서는 우리 구의 주무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환경이라는 부분들은 국경이나 경계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계양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 시와 협업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11페이지, 관내 미세먼지 배출 관련돼서 예방감시사업을 하는데, 관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순찰하고 감시하는데, 주로 관내 미세먼지 배출원이라고 우리 관내에서 요주의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대기 배출업소라고 해서 공장들, 공장이면 저희 같은 경우 대부분 자동차 공업사들인데요. 거기에 도장을 한다든지 센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발생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관내를 관통하는 외곽순환도로라든지 계양대로나 경명대로를 관통하는 자동차들, 그리고 계양1구역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되는 계양 테크노밸리라든지, 계양산업단지, 이런 부분들, 재개발, 재건축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이충호위원
뒤에 보면 집단민원 관련돼서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계양구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공사현장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민원으로 미세먼지라든가 소음, 이것도 다 환경과 업무지 않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집단민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사현장에서 최대한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고, 또 환경관련 기준을 잘 지켜서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1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을 볼께요. 창문 단열필름과 옥상 쿨루프 시공을 하는 게 작년에 있었죠? 지난번에 제가, 올해는 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1차 추경 때 계양종합사회복지관과 작전2동 주민센터에 옥상방수공사가 있었고, 그 예산을, 추경할 때 제가 쿨루프 사업도 같이 플러스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서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관련 부서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유선상으로 답변을 받았고, 그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그 이후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사업이 예산은 통과가 됐고, 사업이 진행이 될 테니까, 아마 여름이 되기 전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되는 대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21페이지 볼께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조치결과에서, 6번, 7번을 보면 업소명이 샤크디테일로 같고, 행정처분도 개선명령이고, 다만 처분일자가 11월 2일과 12월 4일이거든요. 한 업소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연달아 배출오염 기준 초과로 지도점검에서 단속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도 안 되고,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두 번까지 주의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주의가 아니고요. 배출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세정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쓰는 세정제 있잖아요? 거품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초과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배출 부과금이라고 해서 부과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외가 되고, 이것은 약간 경미한 처벌이 나가요. 그래서 일단 사업자측에 개선명령을 하게 되어 있어요. 1차 개선명령이 되고, 2번 초과해도, 두 번째까지도 개선명령입니다. 세 번째부터는 조업정지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충호위원
영업정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영업정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충호위원
두 번까지는 그렇고, 세 번째부터 정지를 하는 케이스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금전적인 것을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다른 데를 보면 경고 과태료도 있고 한데, 여기는 연달아 두 번, 그것도 한 달 간격으로 됐는데 똑같이 명령으로 끝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두 번까지는 개선명령이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초과되는 항목에 따라서 처분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로 넘어갈께요. 효성동에 풍산특수금속이라는 공장이 있었고, 강화산업단지로 이전을 하고, 그 지역을 공원과 주상복합과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공장, 이 특수금속이라는 큰 공장이 몇 십년 있다 보니까 토양 오염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아연 같은 경우는 기준치의 거의 200배 가까이 높기도 하고, 니켈도 6배,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정화 조치명령이 내려져 있고, 지금 현재 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 11월 9일까지예요. 이행기간이,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이충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풍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공장이 중금속을 취급하는 업체여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토양 오염된 것이 확인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정밀조사를 해라 해서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양오염 많이 된 것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지난 해 11월 9일부터 1년 간 기간을 줘서 토양 정화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반출 정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출을 했고요. 이미 오염된 토양은 다 반출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충호위원
오염된 토양은 다 실어서 다른 곳으로 반출했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정화장소로 다 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현재는 그 부분은 끝났다고 보면 되겠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교육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환경체험 견학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여기 표현은 견학교육인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녹색교실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방문하는 것을 못 했고요. 학교에 찾아가서 녹색교실 운영을 한 것입니다.
이충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환경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은 이 정도면 다 한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달라고 사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 계양구의 빗물활용 현황 같은 것들을, 우리 윤환 위원님께서 빗물 활용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현재 빗물 활용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로 빗물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빗물이용 시설이 법적 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그걸 간략히 설명 드리면, 지붕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운동장,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라든지, 건축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등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 법정으로 해서 준공된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보면 계양체육관, 양궁장, 북인천세무서, 최근에 준공된 농업기술센터, 작전동에 있는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이런 곳이 법정 대상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면 예정 수량이 전체 다 합쳐서 약 1480톤 정도 되거든요. 저류조 용량이, 그런데 이것들을 쓰겠다는 용도가 보통 조경용수로 쓰겠다,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비법정인데도 설치한 데가 있어요. 귤현동의 계양센트레빌 같은 그런 데, 그리고 업무시설로는 조양휴캐슬 이라는 곳이 있는데, 540톤 정도 빗물 이용 예정 수량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들은 분수 용도로 쓴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빗물이다 보니까, 수돗물과 같이 소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빗물을 장기 저장하다 보면 미생물 번식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비가 와서 저류됐던 것을 빼주고, 다시 저류해서 쓰고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비 오는 계절이 계절적으로 집중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한 번 차게 되면 저류하고 있다가 미생물 번식 때문에 계속 저류를 못 하고 퍼내서, 빈 수조로 있는 상태가 많이 있다고, 그런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현장에서의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빗물 활용, 특히 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우리 기후가 바뀌면서, 지난 5월달 같은 경우도 이틀에 한 번씩 비가 내렸고, 오늘도 새벽에 비가 왔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 훨씬 많아지고, 그 양도 집중호우 개념으로, 단기간에 집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재해 관련돼서도, 안전관리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이 저류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게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인 거니까 안전총괄과와 협업을 통해서 관내에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형태의 그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불편함들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본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노희순 팀장님과 토론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김도훈 하수팀장님과 같이, 우리 계양구의 생활악취 개선에 관련돼서 토론회를 이 자리에서 했었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셨던 분들의 반응이 되게 좋으셨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던 부분들인데, 그걸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고, 앞으로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주변의 삶의 환경들을 하나씩 같이 개선해 보자 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동네 주변이 어디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 환경부분에서. 또 삶의 질 부분에서 개선점들을 찾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 이후의 다음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가 주무 부서가 돼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상시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이충호 위원님이 빗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빗물 보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미생물 생기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관리하는 관리자에 따라서, 빗물에 대해서 소독을 하거나 하면 좀더 오래 갈 수가 있을 거고요.
신정숙위원
윤환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저희가 수원을 방문했었어요. 빗물에 대한 것이 수원이 잘 되어 있어요. 수원, 대구, 익산, 가까운 수원을 방문했었는데, 빗물의 이용을 가장 잘 하는 데가 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유치원의 텃밭가꾸기 등에서 빗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걸 옮기는 것까지 해서 다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학교라든가 나무 물 주는, 옮길 수 있게 빗물을 저장하더라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행감 자료를 보니까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과장님과 팀장님께도 악취, 소음에 대해서 동에서 문제점이 많아서, 주택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나면 소음이나 악취는 해결이 되는데, 그 이후에 개인 민원이, 각종 소음과 악취 건에 대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책이 세워져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소음과 악취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나면 되는데, 개인 소음이나 악취에 대해서도 동네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개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있거든요.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건 층간소음 관련한 부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이첩해 주고요. 또 저희들이 지도 해 달라고 하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이웃집을 방문하거나 해서 민원이 덜 생기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는 환경에 대한 보존, 환경, 특히 기후변화, 탄소저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구에서도 조례안을 발의를 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강병일 과장님께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서 계획된 환경변화의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방자치단체 실천연합 탄소중립 실천연대라고 해서, 저희가 이미 가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탈석탄 금고 선언 해서 인천시 8개 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취약계층 관련해서 사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그냥 선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해 왔던 것을 중앙부처에서 인정해서, 저희가 시범적인 구로 채택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20개소 안에 선정이 돼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를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대응계획을 하면서 적응 및 실천방안 계획과 병행해서 할 겁니다. 이 둘이 다 법정계획이 될 거거든요. 지금 적응계획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후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적응계획과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추진방향,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계획으로 국비를 얼마나 받았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대응계획이라고 해서 환경부 입장은 적응하고 대응은 별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적응계획이 끝나는 시점이 됐으니까 그것도 별도 예산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 7천만원을 받았고요. 나머지 매칭이, 구 3천만원 정도를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대기오염의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앞으로, 미래 환경도시를 위해서는, 또 녹색생활실천운동도 확산을 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상가나 가정의 온실가스 진단도 필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도 원격측정을 도입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것은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가로환경 도시바람길 연결 숲조성을 하고 있죠? ‘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민윤홍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이것도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과장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언론보도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천마산과 계양산의 바람을 우리 구에 유입시켜서 대기환경 수질개선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소나무가 왠지, 처음 심어서 그런지 길기만 하고, 소나무 가지가 없어서, 또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전화를 받고, 예산도 35억인가 든 것 같은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바람직한가 하는 민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환경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이런 부분도 시작이기 때문에, 계양산, 천마산의 신선한 공기를 유입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지금 가로수 옆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크고, 이게 3~40년 정도 되는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뿌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위로 올라와서 보행하는데 지장도 있고, 상가나 이런 데를 많이 가려서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와 반대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도 그런 네트워크 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과가 우리 구민을 위한 환경이라든가 오염, 기후, 오수, 하천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잘 해서 환경오염에 지장이 없도록, 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잘 유념해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17-8쪽의 예산전용 내역에 관련돼서, 이게 슬레이트 교체사업이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전용한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위탁을 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어디에 위탁을 하려고 했느냐면, 경기대진 테크노밸리라고 해서 경기도에 있는 업체인데, 지지난도에는 여기에 위탁을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위탁이 불가하다 해서, 환경부 지침이 다시 시달이 돼서 저희가 직접 수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탁을 하지 못 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 해당 업체에 주게 되면 거기에서 재위탁이 안 된다, 거기에 줘서 재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못 했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재하청,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된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일부 사업비가 좀 남았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업비가 남았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사업 플러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지원사업 1억 4천만원은 전액 시비로 해서 교부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비주택만 했어요.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 그 부분에서 많이 남은 거고요. 국비 보조사업에서는 많이는 안 남았습니다. 한 가구 정도가,
윤환
윤환위원
매립지 특별회계가 추가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인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죠.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거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 자연부락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계양1동이나 원도심, 예전부터 있었던 주택의 슬레이트 교체를 희망하시는 농가들이 꽤 있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데 실제 신청을 받아보면 개량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윤환
윤환위원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는 없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건 집행 지침에 따라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변경은, 저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비를 좀 들여서 자부담 비율을 낮춰보세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노후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환경적으로나 우리 인체에 미치는 것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국비 지원을 해서 교체를 하는 건데, 결국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못 한다고 하면 우리 구비를 일부라도 들여서 그런 사업들을 완료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철거는 저희가 다 해 주는데요. 개량비는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 비용보다는 개량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고요.
윤환
윤환위원
다른 재질로 교체하는 사업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군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호위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얘기 나오고 하는데, 사실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시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관련돼서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 따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부서 간의 협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쿨루프 사업 관련돼서도,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환경과의 사업이 같이 협업될 수 있는 형태를 주문했었던 부분인데, 환경과에서는 전체적인 환경부분에서 조망을 하시고, 아까 민윤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람 숲길 사업에서도, 사실 이게 환경문제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다만, 녹지 조성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무부서가 그쪽으로 배정이 된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환경과, 주무부서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좀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협업이 이루어져서 궁극적인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8-21페이지 볼께요. 2020년도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실적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 등급 우수업소, 일반업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우수 업소가 몇 개 정도 나왔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이 분들이 최우수 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했다고는 나왔더라고요. 블로그에 보니까, 명예감시원과 같이 활동을 했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위생등급을 평가를 하는데, 사전에 명예감시원들이 활동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온 게, 최우수 업소가 24개소,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 되고요. 목욕장업 같은 경우는 47% 해서 9개소, 세탁업 같은 경우는 16% 해서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최우수 업소로 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우수등급으로 해서 표지판을 지원을 하고요. 지정증과 해서, 외부에 표시를 함으로 해서 나름 업소들의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런 부분이 있고, 사전에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함으로 해서 위생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설문조사가 몇 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6개 항목에 50항목 정도 돼서요. 표준안으로, 객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것 제출하는 것도 일이겠네요? 항목이 많다 보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저희가 체크를 하는 거니까요.
신정숙위원
질문했을 경우에 대답을 하면,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질문도 그렇고, 설비 기준도 있고 하니까 감시원이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체크를 하는 거죠. 위생 설비기준이 맞나, 영업자 준수사항은 제대로 하고 있나를 일일이 체크를 하죠.
신정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위반 업소도 많이 생겼죠?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방역수칙 관련해서 위반하는 업소들에 대한 민원이 많은 편이죠.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영업소들도 문 닫은 곳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전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8-23쪽,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행정처분 현황에서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은, 요새는 청소년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못 해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청소년 관련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처분이 굉장히 커요. 업소한테는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다 보니까, 예전에 영업이 잘 될 때는 과징금으로도 대체가 가능했지만 경기 침체로 영업소들이 차라리 문을 닫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솔직히 청소년인지 저희도 구분을 못 해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행정심판을 해서, 청구하시는 업주분들이 여러 가지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동종 전과가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최근에는 많이 구제를 하고, 감액도 많이 받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속이려고 들어오는 것은 정말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개떼놀이터 인천점, 그 다남로에 있는 것, 이게 2019년도에 세 번째 위반을 했는데, 계속 시정명령, 개선명령만 받았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영업장에 대한 것, 면적을 변경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영업장과 애견놀이터 시설을 분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항이다 보니까 행정처분보다는 시설개수명령 쪽으로, 1차가 시정명령입니다.
신정숙위원
위생교육 미이수도 2019년도에 있었고요. 그런데 위생교육 미이수는 과태료 16만원이 전체잖아요? 그런데 그것 내고 안 받겠다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과태료 기준이 영업 종사자 인원수에 따라서, 5인 이상일 경우에는 1차가 50만원입니다. 종사자가 5인 이내는 1차가 30만원, 거기에 감경기준을 받아서 16만원을 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숙위원
되도록이면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이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위생교육은 반드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위생교육 미이수가 꽤 많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대부분 이 정도 위생교육을 안 받고 하는 분들이 매년 나오긴 하는데, 온라인 교육도 있고 한데, 영업자들의 의지가, 많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독려는 최선을 다 해서, 위생단체까지 동원을 하고, 공무원들도 발로 뛰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장사가 안 될수록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네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위생과는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보건소만큼이나 바빠진 부서일 것 같아요. 영업하는데 있어서, 특히나 영업하는 식당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다 보니까 모임 관련돼서나, 여러 가지 단속, 계소도 해야 되고, 행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져서 늘 힘드신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업들이 해마다 잘 진행돼서 학교 인근의 불량식품은 단속을 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제로고, 자료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해 봤어요. 제 지역구인 효성동의 학교 인근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늘상 다니는 효성동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인근에 정말로 하나도 없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맛집 평가단 모집은 끝났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계양구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을 하면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고 계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2페이지 보면, 작년도 행감 때 모범음식점들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해서 계양 이음카드와 사업을 연계해서, 카드결제 수수료 0.5% 지원하는 것이 있고, 전체 모범음식점은 안심 식당화 해서 방역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신 것 같아요. 이 관련돼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좀전에 신정숙 위원님께서 장사가 안 되는 곳들이 오히려 위생교육도 미이수하고,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온라인 교육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를 안 해서 과태료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반영이 돼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주류 관련돼서 이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안타까운 현실이긴 해요. 저희 효성동에도 의도적인 청소년들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맞으신 소상공인들이 몇 분 계세요. 하소연을 하시는데, 현행법이라는 부분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서 판단하실 때 최대한 상황을 보시고 조치를 취할 때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모범음식점이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39개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늘려갈 계획인 거죠?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지금 모범음식점이라는 명칭보다는 식품위생법에 위생등급제도라는 위생등급 평가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모범음식점을 신규는 좀 지양하고, 업소마다 위생수준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는 위생등급 제도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충호위원
모범음식점이라기보다는 위생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위생등급이 높은 부분들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죠?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이충호위원
맛집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평가단에 의해서 소개할 만한 부분들, 사실 요즘에는 뭘 하더라도 검색부터 해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유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 하는 것들 많이 보고 있고, 사실 저도 맛집 평가단에 참여를 해볼까 했는데, 제 입맛에는 원체 모든 게 다 맛있어서, 우리 신 위원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음식에 대해서 까다로운 입맛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신 위원님이 추천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적극 추천하는 부분이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위원님들은 얼굴을 알아서, 암행 검증을 할 때 업소에서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또 힘든 시국에 여러 가지 사업들, 추가적인 업무들에 있어서 노고가 많다는 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양구의 여러 가지 사업들, 부서 관련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매번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중이라든가 식품, 위생, 식품안전에 대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백신접종으로 고생을 하는데, 위생과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유흥업소 지도단속으로 해서 야간에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숙 과장님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야간에 근무를 하시고, 수시로 다니면서 하시는데, 특히 어떤 점이 어려운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방역 관련한 업무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위생과 업무의 주가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 있고, 직원들이 낮에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또 저녁에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피로도가 많이 가중이 되고, 거기에 민원인 분들은 신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같은 영종끼리도 민원 신고, 영업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반한 업소들을 신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업소들을 일일이 또 찾아서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요즘에는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최근 언론에도 보면 유흥주점 등 감염병 예방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데, 올해도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적발되는 것은 어느 정도로 많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2020년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이 됐는데요. 한 유흥업소, 단란업소, 일반음식점 접객업소 방역수칙 위반으로 점검해서 약 48개소가 적발이 됐고요. 130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과태료는 영업주는 28명, 이용자는 102명 해서 약 4500만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그 외에는 집행금지 명령과 고발조치, 송치 해서 13건 정도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려움이 있는데 4500만원씩 과태료가 나갔네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다 징수했습니다.
민윤홍위원
방역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의 피로가 과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좋은 일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위생과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어린이급식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죠? 평가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급식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면교육이라든가 집합교육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중앙부처인 식약처에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주관으로 시군구가 합동 교차점검을 통해서 그 사업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점검을 하면서 평가가 적정하다, 패스, 통과 쪽으로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패스, 적정으로 나왔고, 하반기에는 구 자체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고,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평가가 패스 95%~96%로 상당히 많게 나왔어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전국 지자체 급식센터들이 많으면 2개 이상 되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우리 계양구 급식센터는 전체 급식센터 중에 우수기관으로 항상 평가되어지고 있어서, 외부기관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못지 않게 방역과 감염병 예방으로 야간에도 많은 고생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구민의 식품이라든지, 그런 위생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고 안전하게 먹거리를 드실 수 있는 기반을 닦고자 위생과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일회용 앞치마를 많이, 안심식당이나 모범식당에 드리고 있잖아요? 일반식당에 보면 앞치마가 너무 지저분한 게 많더라고요. 빨아 쓰는 것도 아니고, 나가시고 점검하러 가실 때 1회용 앞치마를 적극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지원 물품이 모든 업소에 다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안심식당이라든가 우수한 업소도 관에서 주도를 했을 때 사업 참여의지가 높고, 그런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업소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불결한 관리를 하는 부분은 행정제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또 필요하면 물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대부분 고기집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고기집은 그냥 쓰던 것 계속,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저희가 면밀하게 체킹을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 내시고요. 파이팅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위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4 명) 복지환경국장 서점석 여성보육과장 이장교 환경과장 강병일 위생과장 김진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