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이동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장·부시장 보좌기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에 의하여 시장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시장·부시장 보좌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은 간략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공보관
공보관 김기호입니다. 평소 시장 첫 번째 부시장 직속기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성실하게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속기관 간부 공무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경주시 공보관 김기호.
이동협위원장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공보관님, 오신 지 5개월 되셨네요.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데도 내가 물어보는 건데요,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한번 보셨습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지난해 회의록 봤습니다.
장복이위원
봤습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장복이위원
거기 보면 울산, 우리 경주 관광전광판, 설치 요구를 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전 공보관님께서. 어떻게.
기호
김기호공보관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인근 지역에 전광판 홍보를 추가적으로 더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 저희들 울산하고 포항에 추가로 한 개소씩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설치를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설치가 아니고 거기 운영되는 전광판에 저희들 경주시 홍보가 나가도록 같이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산은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는 3개월에 9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지출했고요, 지난해. 포항은 3개월 동안 750만 원 지출했습니다.
장복이위원
3개월이라는 게 횟수로는 어떻게 됩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횟수로는 매일 전광판 빔에 노출이 되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10회 정도 노출이 되고 울산도 비슷합니다. 110회 정도, 한, 회당 한 20초 정도 계속 돌아가면서 110회 정도 하루에 노출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설치를 하고 예산을 편성 했으니까 효과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공보관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보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경주시지회 보조금을 비롯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답변이 시정새마을과와 협의를 해 보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전 공보관님께서.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장복이위원
잘 됐네요.
기호
김기호공보관
저희들 사실은 자유총연맹이 법적단체인데 저희 공보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 안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정새마을과에서 지금 단체관리,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서 이제 시정새마을과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전년도 회의록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정도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서로 시정발전에 어떤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김기호공보관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7번... 아, 업무보고입니까?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업무보고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이동협위원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어제 제안을 그렇게 했는데. 연번 7번, 이게 연번이에요? 경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연번 13번도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제작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7번 경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촉에 대한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스물다섯 명 정도 위원이 있네요.
기호
김기호공보관
현재 위원은 스물한 분입니다.
김상도위원
스물한 분. 위원회 위촉, 그리고 또 선정과정.
기호
김기호공보관
위원회 위촉은 저희들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해서 2년입니다. 임기가 2년이고, 올해 초에 지난해 말로 이제 경주시 홍보자문위원회 3기가 마쳤고, 올해 1월 1일자로 4기 홍보자문위원 스물한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 구성하고 위촉을 대상자 분들은 거의 뭐 이제 저희들 말 그대로 홍보자문위원이니까 이제 경주시를 홍보를 하고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 이제 학술계나 이제 광고업, 예술인들,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 분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과에서 일괄적으로 위촉하는 겁니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저희들도 이제 추천받고 인재풀도 이용을 하고, 그래서 적당, 경주시 이제 저희들 여론조성이라든가 이런 관련에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을 저희들 추천을 드립니다.
김상도위원
예,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인력풀을 이용해서 다양한 위원들이, 선출분야에 다양한 분야에 위원들이 선출되어야 마땅한데요, 인력풀을 이용해서 선정한 위원이 여기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이제 인력풀을 이용을 해서 하시는 여기 선정이 된 분은 제가 정확하게, 저 오기 전에 이미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잘, 제가 파악은 못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들 위원 분들이 위촉이 되었고, 이제 구성이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하여튼 분야별로 다양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요즘 홍보와 관련되서, SNS 또는 홍보와 관련되어서 전문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도 전문 과가 있고, 또 교수도 있고 사회에도 SNS를 통해서 어떤 홍보매체나 기업체 이런 업체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좀 배제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선정위원회 위촉과정이 조금 어떤 과에 의견으로만 치중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보관 김기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내용이 뭡니까? 주 회의내용.
기호
김기호공보관
주로 회의하는 내용은요, 먼저 말 그대로 홍보자문위원회니까 우리 시정에 관한 홍보라든가 이제 여기 홍보정책을 이렇게 짜는 데 거기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시정홍보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회의를 통해서 지금 6월 18일날, 2020년 6월 18일날 열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회의를 했는 것 같은데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저희들 6월 18일에는, 지난해 6월 18일에는 코로나가 한참 이제 그런 시기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실천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 이후 7월달부터 시행된 우리 경주페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이때는 6월 18일은 대면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경주페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뭐 이렇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도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관련 자기 분야로 나가서 이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우리 시정이 이제 좀 더 이래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죠.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3번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제작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건이 있네요. 3건이 있는데, 디지털카메라가 예산액이 2,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 수준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현판도 당초 예산보다는 적은 금액에 계약이 되었고, 또 전광판 전원 공급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배나 이렇게 예산과 실집행 금액이 배수나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조달가로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모든 기준들이 저희들 실제 구매하는 것보다 조금 업(up)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제품에 대해서 로스를 해가지고 이제 많이 절감을 했는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상도위원
이거 원가심사 하셨던 부분인가요?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예산액이 2,200, 2,500, 3,500 이렇게 되면 조달물품 구매를 해야 되지만 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이렇게 계약하신 건가, 아니면 특정 업체를 배려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호
김기호공보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은 사실 이제 처음 편성할 때는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지역업체들을 많이 이렇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어쨌든 그 예산을 잡을 때는 조달 물품 기준으로, 공공 조달 물품 기준으로 잡지만 계약금액이, 계약금액이 너무 차이가,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 사양에 대해서 충분히 저가형 제품이 계약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그런 부분을 좀.
김상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
김상도위원
적정히 집행됐다고 보십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 이제 이게 이제 원하는 제품이라든가 원하는 거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저희들 필요한 거는 구입을 했고요. 앞으론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이동협위원장
보충 질의 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공보관님.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장복이위원
우리 6페이지에 보면 홍보자문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장복이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내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보기에 이 사람이 홍보자문위원회의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프로필을 보고 유추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교수의 전공과 아니면 여기 뭐, 언론인이면 뭐, 어디, 이런 걸 좀 표기를 해달라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장복이위원
우리 전문위원... 우리 미래사업추진단.
이동협위원장
어디 갔노? 둘 다?
장복이위원
어디 가 버렸노?
김태현위원
홍보실 자료 때문에.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자료. 지금 봤습니다.
장복이위원
가지고 계시죠?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미래사업추진단이 아주 잘 해놓으셨습니다. FM대로. 그러면 우리가 그거 보면 ‘아, 이분이 이 업에 종사를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우리 홍보자문위원으로서는 손색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다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공보관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다음부터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전 부서에 제가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뭐, 긴 건 아니고요. 요 몇 페이지고? 페이지는 여하튼 잊어버렸다. 내가 찾아야 되는데. 연번 22번이던가? 각종... 아, 여 있네. 연번 22번, 각종 언론매체 홍보 현황에 대해서.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한영태위원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경주시의 홍보에 주축을 맡고 있는 거는 공보관입니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과마다 행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나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는 신라문화제, 체육진흥과는 유소년 축구대회 뭐, 이런 걸로 해가 과마다 또 이렇게 언론에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한영태위원
그 부분을 제가 어제 체육진흥과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여기 행감에서, 자료도 있는데, 이야기했지만 체육진흥과에서도 그거를 공보관으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한영태위원
저는 이 공보관의 역할을 이렇게 좀 확실히 구분 지어서 각 과에 흩어져있는 그 언론 홍보비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한영태위원
그거를 같이 통합해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아마 부서에서 이제 각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홍보를 별도로 이제 예산이 일부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이래 알고 있는데, 뭐,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부서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홍보비를 편성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글쎄요, 이제 그게 부서에서 홍보를 할 이유가 제가 뭐가 있을까를 여러 번 생각해봤거든요? 결국에 뭐, 유소년 축구대회든 신라문화제든 홍보나 공보에 대한 거는 우리 공보관에서 다, 공보실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부서는 부서의 고유의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이거 뭐, 제가 안 해도 될 말일 수도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우리 경주시 공보관의 역할이 상당히 우에 보면 중립을 잘 지켜서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공보관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신다 라는 거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어떻든 지금부터 이미 지방선거의 바람이 살짝 이렇게 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경우에 공보관실에서 중심을 아주 잘 잡고 거기에 현혹... 휩쓸리지 않는 어떤 그런 홍보나 시의 홍보나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공보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순옥위원
감사자료 9쪽. 아, 5쪽입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이전 동향에 따른 대응책.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동대 이전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동국대 이전 내용은 올 1월 20일, 19일날 동국대 법인 이사회에서, 감사께서 ‘장기적으로 동국대가 이제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라’, ‘이전까지도 논의해라.’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법보신문 등을 통한 다른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었고, 시장님께서는 그다음 날 바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대 이전에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김순옥위원
소통관님.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순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그때그때 또 간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순옥위원
지금 이제 이전을 전제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2월 말일까지 협의회, 추진위원회와 협의회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라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도 동대가 이전하지 않도록 동국대학교 재단이나 동국대학교 병원, 그다음에 경주시 관계자들의 협의기구가 마련돼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은 그 대학협력팀에서 주도해서 저희들이 그 관련해가지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또 대책도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협의기구가 마련됐다면 협의회를 몇 회 실시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그 이전 협의회는 한 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초에 한 번 하고 아직까지는 더 이상의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동대가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주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두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학력인구가 감소함으로 해서, 동국대 정원이 지금 1,750명쯤 되는데, 작년에, 이제 올해 한 100여 명 이상이 이렇게 결원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다 채워졌는데, 그 원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국대 병원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법인에서는 그 적자를 메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 이런 이전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사유는 또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학력미달 인구 감소는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국대가 경주에서 떠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경주시가 어떤 모양일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노력하고 계시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 첫 번째 학력인구 감소에 따라가지고 동국대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검토 단계에 있는 내용인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경주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경주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진학하는 그 진학률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0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하면 한 200명 정도만 경주에 있는 4개 대학에 이렇게 입학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학률을 좀 높이자, 그러려면 이 학생들이, 물론 이제 뭐, 서울에 유수한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비슷한 학교에 갈 것 같으면 대구나 울산이나 이런 데 보다는 경주에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경주에 있는 대학으로 유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경주사랑 장학금’을 만들어가지고 경주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 특별한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좀 주어지면 학생들이 보다 좀 많이 이렇게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그리고 기업에서 건강검진 MOU 맺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운동도 동대 병원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제 그 문제는 다른, 뭐야.
김순옥위원
아, 다른.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건 동창회 차원에서 기업하고 MOU를 맺는 거를 주도적으로 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좀 많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33쪽. 아, 32쪽입니다. 연번 114번. 이 민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 연번 114번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이 114번, 안강읍 강교2리에 탄약창고가 건립된다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탄약창고라고 이렇게 특정 지어서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고 물류창고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안강읍 소관인데, 이 사안을 저희들이 들여다보니까 두류, 강교 너드리 하는 동네인데, 거기서 탄약창고 사이에는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제 불안해했던 거는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한테 불편이 주어지지 않겠나,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그것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론 문제 없었고, 그 주민들께서도 일부는 반대를 했고 일부는 찬성을 좀 하셨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별 무리 없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중간에 산이 가로... 이렇게 산을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이제 마을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소통협력관, 그 동국대 이전 문제 때문에 여러 채널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동대 병원이 원래 2012년도에 국제힐링건강센터가 지을 때 그 설립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때 당시에 총 60억이 들었는데 지방비 40억, 자부담 20억 해서, 우리 도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그때 의과대하고 옮기지 않는 조건으로 그 힐링센터를 건립을 했어요. 그거는 회의록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간곳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옮긴다, 그 또한 문제점을 반드시 행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윤병길위원
또 대학을 옮기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 여러 가지 현수막도 붙어있는 거 보면 석장동에 그 건물주들이, 어떻게 보면 폭리, 물가 이런 부분에서 시는, 이 자치단체는 그냥 방관하고 있다, 이런 부분, 내용 들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학생들의 어떤 환경을 함께 노력해 줘야만이 되지, 그냥 놔 놓고 학생 수 감소해가 옮긴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통협력관이, 우리가 소통회의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총학생회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측이나 그 다음에 거기 상가에 임대차 그런 주인하고 이렇게 함께 그런 상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저희 석장동에 학생들이 원룸값도 비싸고 대학촌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석장동 자체 내에 주민들께서 발전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동국대 학생들하고 미팅도 하면서 같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석장동에 발전협의회가 발족이 되었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까지 학생들한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지금부터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내놓고 학생들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많이 지원하겠다 현재 그렇게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행정에서 관리체계를 좀 더, 지금 좀 늦었지만 그전에 있었더라면 그런 민원적인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국제힐링센터 그 건립배경을 잘 저거 하셔 가지고 동국대 그런, 행정에서 나름대로, 마음대로 자기들 뭐 옮겨간다 이렇게 해선 절대 안 돼요. 지금 의과대도 일부는 옮겨갔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반드시 전자에 보건소에 기록이 있든지, 기록이 다 있습니다. 회의록 보면 있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찾아서 소통협력관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습니다. 소통관이라는 데가 되게 머리 좀 아프겠다, 그렇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우리 행감감사자료에 이래 보면 민원이, 여기 민원결과나 민원내용이나 이게 억수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충 1년에 한 몇 건쯤 들어오던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한 700건 정도.
한영태위원
700건 들어오는데, 처리는 몇 건쯤 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게 처리라는 게 확실하게 해결된 부분도 있고요, 해결 안 되는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소통을 해드리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대략 한 80% 정도는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80% 정도는 해결된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한영태위원
그 80%의 해결이 되는 거에 그 사람들의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수치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는데 그분들께서 감사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그분들이 만족을 하지 못 하면 새로운 또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께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저희들이 설명을 잘 드려서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중에 한 개가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황성동 두산위브 새로 지었는 데 앞에 서원유통에서 하는 탑마트 대형매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아시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들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사실 이게, 그게 대형자본이 들어오면 황성동에 있는 중소, 우리 자영업자들이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반대를 좀 하고 있는 모양입디다. 그리고 반대를 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우리 소통관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살펴보셨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저희들 살펴봤습니다. 지역자본잠식이라든지, 소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사실은 그쪽으로 쏠려버린다 라는 게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소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억수로 힘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대형마트가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느 게 경주 지역에, 뭐 경제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에 대한 판단은 제가 잘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중소, 소형자영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두산위브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이 열리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취득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것, 그것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것 상인유통협회인가가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한번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제 동국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주대나 서라벌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우리 소통관님은 파악되어 있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파악하고 계신 것 한번 말씀을 드려보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현재 서라벌대하고 경주대 같은 경우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가지고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구)재단 측에서는 자기들의 타당, 뭐야, (구)재단이사 해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를 상대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재단도 상당히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어떻든 경주에는, 우리 경주에 대학교 4개나 있는데 그중에 한때 한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규모의 학교였습니다.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충효가 지금 아주, 지금은 많이 경제가 낙후되었지만 그때는 참 잘 돌아갔는 어떤 시절이 있었는데, 아시고 있는 게 (구)재단과 교육부의 싸움은, 법적인 싸움은, 1심에서는 교육부가 이겼고, 2심에서는 (구)재단 쪽이 이겼는데, 지금 상고하고 있는 중에, 상고를 교육부에서 내어요. 아마 3심에서는 또 교육부가 이길 겁니다. 그런 예측을 하는 변호사들이 많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임시이사제로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을 처분을 못 하기 때문에 경주대 같은 경우에는 교직자들한테 임금을 지금 한 20개월 정도 채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완전히 내 몰라라 할 일은 아니고 좀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원석재단이, 경주시민들이 알기로는 원석재단의 재산은 무조건 설립자인 김 뭐 의원이 다 가져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 양반의 재산이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재단의 재산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원석재단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공공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그 재단에 재산이 엄청나게 있다 라는 소문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강소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주시가, 집행부가 좀 더 관심있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달라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진후 총장님 그만두고 가셨지 않습니까? 가셨는 여러 가지 원인도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고 있는데, 저희들 어쨌든 네 개 대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개 대학에, 공히 네 개 대학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민들이 나서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고 계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 시민들하고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어떤 해답을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이렇게 해 봐야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작년에 뉴비전 선포식에 저희들이 갔었거든요. 갔을 때, 정상화 추진위원들께서도 오셨더라고요. 누군지 잘 알고 있고 하니까 한번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5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잘 정리를 해 놓으셨네요. 270건 정도 되고, 올 상반기도 3월 30일까지 47건에 민원을 접수, 처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접수를 하셨습니다. 정말 큰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요, 현재진행형인지 처리완료가 되었는지 그게 좀 표기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뭐 80% 민원이 처리됐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이게 처리결과에 밑에 처리되었으면 처리, 미처리, 진행중, 이런 식으로 표기를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뭐 저는 이 2억 정도의 지금 우리 현장직소민원처리가 예산이 있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좀 더 증액을 하시라는 말씀을 매번 주장해 왔는데, 이 비용으로 하반기 되면 민원이 처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긴급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이 모자랄 시점되기 전에 저희들이 추경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금액이 크면 각 부서에 저희들 쫓아다니면서 혹시라도 끌어쓸 게 있는가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업무에 보니까 대학협력팀이 있습니다. 대학협력팀이 있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대학협력팀이 있는데, 대학협력사업 추진, 각종 대학협력사업추진이 내용인데요, 그러면 각종 대학협력사업 추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대표적으로 대학과 협력하고 있는 것은 저희, 예산 올해 예정인데 산학관 매칭 마켓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거냐면 기업체가 요구하는 예산과 대학이 배출하는 인재가 서로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경주에 있는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좀 길러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보수 있지 않습니까? 연봉과, 기업이 제시하는 연봉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취업을 해도 한 석 달 정도 있다가 이렇게 학생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결국에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수가 부족한 거고, 기업입장에서는 기업에 맞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 보자 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산학관 협력, 뭐야, 우리 매칭데이를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우리 대학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하고요, 또 대학생들이 가진 톡톡 튀는 정책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정책아카데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그런 사업들을 하반기로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천종규 서라벌대 총장님하고 미팅이 있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천종규.
김상도위원
예.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상도위원
어떤 내용이었었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아니, 그때는 우리 부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 차 갔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현안 사업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석체육관에 이용 회원들이 많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상도위원
그렇지만 그 학교경영 부실로 인해서, 각종 비리나 경영 부실로 인해서 그게 정상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원석체육관 그 안에 보면 피트니스 센터, 헬스, 뭐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뭐, 골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한 해에, 작년에 한 2억 정도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설도 지금 노후화 돼서 지금 이용객들에 많은 지장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통협력관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상도위원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한번 해보시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고맙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기타 대학 협력 사항이 있네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상도위원
그리고 또 경주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경주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입생을 유치를, 신입생 유치가 저조해서 학교 경영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상도위원
해마다 신입생이 줄고 어떤 과는, 어떤 경우에는 폐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또 그 경주대에서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신입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평생학습문화센터나 우리 시에 관련된 신입생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협조 요청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할 수 있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상도위원
지역 어르신들이나 취미생활을 하시는 그 프로그램, 강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고 하시던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상도위원
시민소통협력관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한번 미팅을 하셔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여론을 한번 경청해보시면 어떻겠나.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2가지 잘 저희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뭐, 약속하셨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십니다. 그 이제 많은 동료위원들이 동국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동국대가 경주에 있었기 때문에 의대가 가능했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의대를 설립할 수가 없었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맞죠? 그 맞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엄순섭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2012년도에 시비를 힐링센터 할 때, 그때 만약에 이 이전 문제가 나오면 시비 보조를 못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20억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다시 거론된다는 게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그 됐으면 좀 사실 미리 좀 많이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통협력관도 이야기했지마는 경주 고등학생들의 장학금 문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엄순섭위원
이게 이제 작년에 그 장학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나왔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엄순섭위원
이게 이제 가능하면 경주에 가는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보니 장학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장학회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주에 진학하는 대학생들이 장학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노력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오전 11시 정각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정책기획관님,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거의 뭐, 정책기획관만 아니고 어느 부서든지 다 비슷해요.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뭐,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철저,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홍보 강화, 늘 이런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매년 되풀이되거든요. 되풀이 되니까 이런 부분 되풀이 안 되도록 가능하면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엄순섭위원
이게 이제 작년도에, 여기 정책기획관도 해당이 되지마는 세정과나 징수과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작년에 지방세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방세 수입이요?
엄순섭위원
예.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얼마쯤 되지...
엄순섭위원
아니, 그럼 그냥.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세입까지는...
엄순섭위원
2,153억 정도 작년에 되는데, 이게 1차... 본예산에 한 1,888억 정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추경에 245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회 추경에 101억 하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엄순섭위원
그다음에 이월이 이제 139억입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는 그 이월이랑 똑같거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이게 이제 순세계 잉여금 발생하는 원인인데, 세입 추계를 잘 해야 되는데.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엄순섭위원
그래 어제 내가 이제 세정과나 질문을 할라고, 징수과를 질문하려니까 동료위원이 세정과 상 받았다고 잘한다 해가지고 질문도 못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사실 240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 겁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예산 쓸 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240억이 이월돼 버리면, 우리가 필요한 예산, 정말로 긴급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서 업무에 협착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그 초과세입 부분인데, 하여튼 치밀한 예산 운영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월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많이,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추가 질의...
이동협위원장
아, 추가 질의. 추가 질의 해 주세요.
김태현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나요?
이동협위원장
예.
김태현위원
연번 3번. 시정 질문 조치결과 사항인데요. 그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하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과세입입니다. 당초 예산에 세입을 면밀히 추계해서 초과 세입이 발생되도록 하지 않는. 당초 예산에 다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게 초과세입... 그 뭐고, 세밀한 세입 추계가 되지 않아서 2추, 3추에 뭐 200억, 300억 생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잉여금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세출 쪽에는 뭐, 거의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낙찰차액 등 이런 집행 잔액들이 생겨서... 생기고. 또 중요한 거는 재해재난 목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거의 그해 못 쓰면 불용으로 남고 뭐 이런 등등의 사유로 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지금 시민들이요. 웹카드 같은, 2465. 2,465억. 이게 웹카드가 돌아다녀요, 지금.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게 바로... 2465 요거 숫자가 그, 지금 현재 올해 그 순세계잉여금.
김태현위원
과장님, 저는 알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태현위원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거고, 2465에 대해서 이 시민들은, 일반 시민들이 ‘이게 왜 이렇게 남냐’고 얘기하면서 뭐, 지금 카톡으로도 움직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해는 하죠. 뭐, 어떤 사업이 이월이 안 될 수도 없고, 집행잔액이 없을 수도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에는 따지면 이익잉여금 개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기업의 어떤 이윤 극대화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면 우리 재정은, 정부의 재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갈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있으십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뭐, 개선책도 세입·세출로 구분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그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고요. 편성된 예산은 집행 계획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불용액하고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추경 시에 이게 삭감 반영해서 추진 가능 사업으로 전환해서 잉여금 불용액을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저희들이 7월, 8월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러 올 텐데, 지금 여유자금 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여유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재정기금에 일반회계기금, 이래 예수·예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남는 금액을 기금에 넣어서 그렇게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뭐, 사실은 정책기획관하고 저, 특히 예산팀이죠? 예산팀하고 회계과에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튼 재정분석지표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떤 우리 효율성을 높이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태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차 추경 때도, 추경 때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성격적으로는 300번대가 맞았어요. 그렇죠? 그 사건 알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태현위원
근데 그게 갑자기 사무 관리비 형태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태현위원
그거를 차라리 하시려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는 게 맞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태현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재정자립도 얘기가 많았지마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결산 검사 여기에 13번에 보면 효율적인 예산편성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자주도를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는. 자체 재원을 이제 좀 중요시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효율성 있게 경영재정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리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 아닌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34페이지. 우리 경주시의 채무 현황인데요. 보시면 지방채, BTL, BTO의 향후 납부액이, 향후 스케줄, 상환 스케줄에 기채가 290억이에요. 그렇죠? 지방채가 290억인데 생각보다 기채가 작단 말입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옆 페이지에 보면, BTL 현황에 보면 다른 BTL, BTO는 제가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예술의전당. 그저께 문화예술과에다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술의전당이 736억을 향후 납부를 하면, 심지어 일시납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쁜 표현으로 한 지붕 세 가족 말씀하셨는데 그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36억을. 그것도 736억까지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일시에 상환을 한다면. 자, 그 일시에 상환하려고 하는 그 방법 중의 하나는, 그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 예술의전당이 있고 그다음 앞 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가 우리가 기채 발행을 꽤 오랫동안 안 했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태현위원
그리고 우리 저 공원일몰제 때문에 LH에다가 200억 진행했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태현위원
이것은 거치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잘 한번 판단해보시면, 제가 회사에서 재정과 회계를 담당한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를 계속 BTL 자금으로 운영비, 뭐 임대료 이거를 730 몇 억인가요? 그렇게 상환할 건지, 아니면 기채 발행을 해서, 기채 발행을 해서 충분히 이게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산 안 해봐도 기채 발행으로 가서 정리해버리면 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김태현위원
SPC사를 계속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태현위원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SPC사를 우리 경주시에서 자체 출연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SPC를 우리 경주시에서 자체 출연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그대로 문화재단에서 진행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기채발행에 대한 어떤 금전적으로, 물론 금전적인 것 이외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채발행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충분히 검토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기채한도액도 아직도 여유가 있고 하니까 한번 해당부서하고 예산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말씀만 말고 실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7번 질의하겠습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은 정책기획관에서 전체를 다 통괄하고 계시죠? 감사자료 연번 7번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정책기획관에서 전체를 모두 총괄하고 계시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에서 총괄해서 부서에 협의해서 통지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회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위원회 수가 지금 현재 저희들 갖고 있는 위원회 수가 125개입니다. 125개에 위원은 한 1,600명 되고요, 위촉직하고 임명직 구분되는데, 위촉직은 얼마 안 되고, 위촉직이 1,200명쯤 되고 이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회 조례에 보면 특정 성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여성비율이 저희들이 재위촉하거나 이래 되는 쪽에서는 여성비율을 많이 높이라고 저희들이 해서 지금 최근에 한 2~3%를 높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안타깝게도 지금 33%입니다, 33%.
김순옥위원
그러면 40%까지 올리도록 기획관님이 다음에 다시 임명할 때는 신경을 좀 전체적으로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재위촉 되어서 임명할 때는 여성위원을 좀 높이도록, 40%까지는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양성평등도 그렇지만 양성이 같이 위원회를 회의를 했을 경우 성별로 특정상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6 대 4는 꼭 지킬 수 있도록.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3쪽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래 재정자립도 18.1%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때에는 19.3%였는데, 1회 추경이후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은 뭐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방자립도라고 하는데,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서술해 놨지만, 국고보조금하고 교부세를 역대 제일 많이 확보해 오고, 이렇게 되면 국비가 확보되게 되면 그만큼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국비는 또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순옥위원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국비도 확보해야 되고,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게 참 이래 딜레마인데요, 하여튼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입 쪽에서 뭐, 지방분권이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서 주세라든지 이런 국세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세원이 발굴되어서 많이 또 거둬야 되겠고, 세율 인상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조세 제한이 있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지만, 세입 측면에서 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국비를 해 와야, 노력들은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국비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또 확보를 해야 되겠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병행해서.
김순옥위원
정책기획관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베트남 후에시청 직원은 여기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디서, 어느 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궁금해서 부탁드립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모두에서 살짝 설명 드렸는데, K2H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도지사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도지사, 우리 시장·군수협의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외국공무원들을 각 지자체에 초청해서 연수하게 해서 그러니까 넓게는 친한 인사를 양성하는 거지만, 경주 기준으로 보면 친경주인사를 양성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뭐 전국에 한 6~7개 도시가 하는데 저희들도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순옥위원
언어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언어소통은 저희들이 지금 한국어를, 동국대에 지금 의뢰해서 한국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언어를 체득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순옥위원
그러면 혹시 경주시에서 영어로 안내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 영어 서비스도 하실 수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영어가 아주 능통하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하고 얼마 전에 후에시하고 영상회의도 하고 해서, 응우옌이 영어로 자기 시장하고 소통도 하고, 영어 지금 전공하시는 분하고 같이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연수 잘하시고 좋은 느낌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오늘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명단에 보면 직업란을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표기를 해 주셨어요. 늘 이것을, 이 부분을 교정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좀 아쉬운 좀 부분이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교수. 교수 전공을 좀 표기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관뿐만 아니고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각종 위원회를 관장을 하니까 다음에 회의자료에서는 교수의 전공을 좀 알 수 있도록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장복이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16페이지인데 결국은 국비, 교부세 문제 아닌가, 우리 정책기획관의 역할이 그렇게 보여 집니다. 지방세는 부가대상이 더 개발이 힘들 거고, 그렇게 본다 라면 우리가 매년 그래도 국비와 교부세가 증가를 하고 있죠? 다행히? 작년에 보니까 9.8% 이상 됐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의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많이 증가된 원인이라고 그렇게.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가 얼마고, 교부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증가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좀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9페이지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 국비 4,259억은 20년 대비 486억 증가했고, 도비가 1,070억, 51억 감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4,020억 원으로 작년대비 133억 원이 증가되었고, 부동산교부세가 211억 원 작년보다 71억이 증가되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노력들을 국·도비하고 교부세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에 신규사업들을 발굴을 잘해서 이것을 설명 잘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점사업을 중앙부처에 초기대응을 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발품판다고 할까요, 이런 노력들이 지역국회의원도 활용하고 그 지역 도의원님, 시의원님, 이래 다양한 지금 채널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까지도 협조해 주시고 하십니다. 한영태 위원님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국비를 지금 많이 확보해야겠고, 또 정부의 예산편성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도청,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에 발이 닳도록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 보통교부세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달라 가지고 이래 기초통계를, 기초수요조사의 통계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이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 기초통계조사를 92종이나 되는 이런 조사들을 누락없이 꼭꼼꼼히 챙기고, 또 우리 경주시 행정에 맞는 기초수요들을, 새로운 수요에 반영을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교부세를 많이 받으러 간다, 여기서 특이할 것은 작년 대비 133억이나 받았는데 경북도에 다 감 되는데 경주시가 유일하게 도내 두 번째로 교부세를 많이 확보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책기획관의 주무, 주 업무가 예산확보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방세수 확보는 증가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이니까, 결국은 국비와 교부금, 그리고 조정교부금 이쪽으로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결국은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많은 노력을.
장복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게 정책기획관 쪽에 업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내용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이게 왜 지금까지 이렇게 됐을까 라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소득세 징수를 지금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입니다. 한 바인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소득세를 징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징수과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가 내가 감사관에다가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아직까지 의문을 못 풀고 있는데 이것 정책기획관에서도 심도있게 한번 다뤄보시길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긴데, 하여튼 같이 세입부서와.
장복이위원
이것은 이럴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정책기획관 쪽에서 한번.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30페이지, 연번 22번에 여기 뭐 각종 언론매체 홍보현황 해 가지고 900만 원 있는데 이것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내용인교? 내용이 없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것은 저희들 한 건 있는데요, 이것은 홍보비인지, 저희들이 감사자료 낼 때 좀 애매했던 부분인데, 이게 대구, 얼마 전에 끝났지만 저희들이 대구·경북명품박람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매일신문사입니다. 매일신문사에 뭐 참가비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자료에서는 홍보비로 해서 해놨습니다.
한영태위원
참가비요? 뭐 하는데 참가했는데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대구명품박람회에 저희들, 대구·경북 지자체가 28개 지자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지자체에 각종 행정사항이라든지 관광자원 이런 것을 홍보하는, 대구 엑스코에서 하는데, 부스설치해서 경주시를 홍보하는 그런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면.
한영태위원
공보.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매일신문사가 주관사거든요. 그래서 주관사에 참가비로 내는 돈입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공보관,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닌교?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 업무가 시정도 뭐 이런 행정홍보고 이래서 이것을 또 우리 기획실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그리고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지적했지 싶은데, 주민참여예산제 이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좀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도록 하시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번에 나왔는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에 이래 보니까, 뭐 전부 다 이장협의회 회장이고, 다 그 지역에, 쉽게 이야기하면 유지들이 다 앉아있네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뜻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 그런 지적들도 있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9월 4일까지거든요. 임기가 9월 4일까지니까 이때 많은 지적들도 계시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공모를 한다든지, 공모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통장 위주로 뭐 이래 지역 새마을위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편향되어서 또 대표성이 이런 주민참여 그거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인터넷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기획관님, 그것 좀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했는 이야기가 지금 되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어느 직에 있는 사람은 배제를 시키는 어떤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을 한 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게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는,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크게 얼마쯤 집행을 할 수 있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집행이라기보다도 신청, 신청해가.
한영태위원
예, 신청할 수 있는 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0건에.
한영태위원
아니, 금액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그분들이 신청해서 확정한, 심의에서 확정한 금액이 120건에 한 30억쯤 됩니다.
한영태위원
30억 정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30억은 적은 돈은 아니다.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거의 뭐, 이게 거의 뭐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한영태위원
예, 그러니까 주민숙업사업으로,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그 지역의 이·통장 협의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해뿌면, 그 기득권 있는 사람이 이걸 맡게 되면 그 주민들의 생각이 온전히 전달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관님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요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좀 재검토를 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온라인 교육을 통한다든지, 지금 다른 자치단체들도 많은 변화를 해가고 있거든요. 검토해서.
한영태위원
예, 그, 각별히 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저 한 개만...
이동협위원장
더 하이소.
한영태위원
더 해도 되는교?
이동협위원장
예, 하이소.
윤병길위원
내 거 대신 하소.
한영태위원
여기 4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여기에 이것도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는 부분인데, 이 원자력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목적이 있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집행을 좀 이렇게 잡아주시라고 했는데, 올해 이래 보니까 70페이지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의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을 했어요. 이게 100억을 했네요. 제2금장교 70억하고 신농업혁신타운 부지매입에 30억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전체 얼마에 100억을 썼는 건가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아, 그 사업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했던 거고, 올해 예산 잡은 거 아닌데요?
한영태위원
올해가 아니고 했는데. 기이 집행됐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올해는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계시고 해서 작년 2회 추경 때부터 목적세라는 그 기능에 맞게 저희들이 전부 다 주민 안전이라든지 환경, 이런 안전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에 다, 일반회계 전출 안 하고 특별회계에 다 편성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특별회계로 편성해.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2회 추경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이제 과마다 흩어져있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그 해당 부서에 그 예산서에 보면 다 사업을.
한영태위원
부서별로?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그거 저한테 한번 그...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그 했는 거 그 한번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다 특별회계에 실어놨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우에 보면 우리 경주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목숨권을 담보로 우리가 받는 어떤 지방세의 성격이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나 뭐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항상 여러 번 주장했는 건데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한영태위원
그 한번, 다시 한 번 보시고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3페이지. 25, 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3번. 페이지 수가 26페이지입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상도위원
‘1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제작현황’에 보면요. 2021년도 본예산(안), 또 2021년도 예산서. 이렇게 동일업체에 수년간 이렇게 계약을 맡겼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이거 뭐 지금 예산팀에서 그 예산서, 그 예산서를 그 지금, 예산서는 다른 인쇄물하고 달라갖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마무리 단계에 국·도비가 막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 예산편성 그거 상,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하고 한 3, 4일밖에 차이가 없을 정도로 타이트해서.
김상도위원
예, 그렇겠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국·도비 가내시 이런 것을 반영하고 해야 되고 이래서, 그래서 그 어떤 새로 다른 업체에 주면 이게 의회 법정 제출기한에 맞출 수가 없어서 기존에 하던 데에 뭐 이래, 저희들 얘기만 하면 알아서 해주니까 부득이하게 이 특정업체에 좀 연속으로 주고 있는데, 그 대신 또 우리 기획실에서 다루는 이월서라든지 수많은 그 보조금 심의 책자라든지 이런 거는 다 다른 인쇄사에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균등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상도위원
다음 연번 25번요. 규제개혁팀에서 시민 제안 현황 및 시상 내역이 있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이거 한 번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총 시민이, 제안 참여자 시민이 461명, 공무원이 176명, 이렇게 해서 637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상, 은상이 불발되고 동상만 2개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공무원 분이 제안을 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상금액이나 포상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460 하고 170 이거는 상·하반기 합한 금액입니다. 상·하반기에 두 번 했는데요.
김상도위원
예.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합한 금액이고.
김상도위원
아, 두 번.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동상, 동상 두 분이 이렇게 많이 제출했지마는 공무원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공무할 때 내용이 ‘행복 톡톡 아이디어’라는 그런 공모명입니다. ‘행복 톡톡 아이디어’.
김상도위원
아이디어가 그렇게 없나요? 아이디어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금액은 저 뭐, 금상, 은상, 동상 이래 나눠지는데 되는데 여기서 동상인데 점수 분포대가 달라갖고 하나는 80만 원 지급했고, 하나는 50만 원 지급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된 거 보면 위원님들도 현수막 걸이대에 가보면 이쪽에, 왼쪽에 이렇게, 요렇게 요래, 요렇게 해가.
김상도위원
예, 행정걸이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하는 그거 현수막이 여기에서 ‘행복 톡톡 아이디어’에서 채택돼갖고 현수막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그게 채택이 된 겁니다.
김상도위원
예, 저도 한 번 봤습니다마는 시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거리가 이제 그, 매뉴얼이 이렇게 똑같이 어떤 가이드라인이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이나 가독성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잘하셨는데 그 왜 동상밖에 못 받았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심사위원님들 뭐...
김상도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공무원분들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행정을 하면서. 그 또 시민들도 아이디어가 많을 텐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포상 규정도 더 확대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참석으로 인해서 어떤 양질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관님 생각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이거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이미 시행중이거나 계획 중에 기이 검토한 제안들이 참 많고요. 또 ‘제안 파파라치’라 그래갖고 이 상금을 타기 위해서 뭐 이런 시책을 빌려갖고 막 제출하고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했는데 이래가 올해는 ‘행복 톡톡 아이디어’를 경주시로 좀 한정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받도록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도 더 하고 해서 알찬 제안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주시, 26번이죠. 경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업무 수행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6번이고 32페이지입니다. 경주시에 지금 서류상으로 보니까 세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 같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세 분입니다.
김상도위원
근데 비고란에 연임이라고 돼 있는데, 연임이면 재위촉된 건가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옛날에는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했는데 2017년 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제 연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돼서 지금 재위촉 중입니다. 세 분이 다 재위촉 중입니다.
김상도위원
아, 그러면 연임까지만 되고 다음에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연임까지만 됩니다.
김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행실적에 보면요. 고문변호사마다 좀 실적이 다릅니다. 총 결과가 합계 110여 건 중에서 승소가 47건, 패소가 48건으로 돼 있고. 이게 그러면 소송중이 55건이란 말씀이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상도위원
근데 변호사마다 좀 이래 실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아, 예, 이거는 지금 박재범 변호사보다 곽정환, 최원호 변호사가 좀 많은데, 이게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경주시의 회계과에서 시유재산 찾기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수행을 곽정환, 최원호 변호사께서, 박재범 변호사는 안 하고. 곽정환, 최원호 변호사가 그게 건수가 굉장히 많고 하니까 그걸 수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알기론 그 시유재산 찾기는 읍·면·동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다 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우리 시가.
김상도위원
아닙니까? 아, 시에.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시유재산 찾기는 옛날에 도로 확·포장 관계라든지 이런 거, 개설사업 들어온 거, 공익사업에 편입된 거 보상금 지급하고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걸 되찾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여기 뭐 실적이 변호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상도위원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뭐 그 사유가 시유재산 찾기 수행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조금 차이나는 거는 또 해당 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문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뭐, ‘이 변호사 해달라, 저 변호사 해달라.’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변호사별로 이렇게 수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하튼 균등하게 골고루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다 했는교?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 과장님, 저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에 보면 2022년 2월 28일 되면 세 분 다 끝이 나네.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윤병길위원
임기 만료네.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윤병길위원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동시에 똑같이 끝나버린다면, 고문변호사가 그냥 일반변호하고 또 다르게 행정에, 시에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쭉 이런 히스토리를 잘 아시는 분, 한 분 정도라든지 두 분 정도는 임기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례에 이래 가만 보니까 ‘2년으로 하되 연임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다시 어떤 변경을 하듯이, 이게 바람직합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도 옛날에 모 변호사님께서 한 19년간 하고 이래 놓으니까 또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위원님 그 지적사항 공감합니다. 우리가 재임명, 재위촉한 이유도 기존 소송을 계속 이어서 하고 또 이분들이 승소율도 높고 이래서, 재위촉하고 있는데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갑자기 바꿔버리면 새로운 소송...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문제점 조례를 할 때, 전에 뭐 ‘한 변호사가 19년을 했다, 20년을 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에 여러 가지 법률고문, 법률자문을 받을 때 그만큼 또 어떤 관계라든지 편하게 이렇게 받고 또 행정을 잘 알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승소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래 발생되는데 이것을 임기를 동시에 끝나고, 세 분 다 새롭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행정의 효율성이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소송이라든지 경주 고문변호사의 어떤 성격이 맞냐 이거지.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니 문제점이 있는 것, 과장님도 인지하십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것 뭐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또 공무원들 여론조사를 해 보면 고문변호사 세 분 중에 사실 이 법률 고문받는 이게 큰돈은 되지도 않지만 성실히 여러 가지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때 성실히 해 주는 그런 변호사를 잘 해야 만이 우리 시에 함께 고문변호사 역할이 되는 거지, 어떨 때 보면 사건에 밀려가지고 이런 것을 잘하지 않고 막 해버리고 그렇게 해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징수과 할 때 표창 받았다고 우리가 축하를 한 적 있는데 지금 저는, 내손에 우리 경주시 개인표창과 단체표창자 수상자를 전부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정책기획관에 보니까 장진 기획관님이 국무총리상 수상하셨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제가 부끄러워서.
장복이위원
여기 있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부끄러워서, 제가 그것을 인사계에서도 시상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옛날에 회계과 있을 때 행자부에서 교육 왔고 이럴 때.
장복이위원
어쨌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많은 협조해 주시고 회계과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공무원으로서는 영광스러운 수상 아닙니까? 축하드립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더 하고 중식을 할까요? 미래사업추진단인데.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많으십니다. 33쪽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대해서 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인구증가정책은 우리, 우리나라 전체가 다 고민하고 있고, 쉽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니 지난해에도 1,9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어떤 정책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경주 주소갖기가 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인구정책은 정말 우리 시에서 다양한 정책을 나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인구가 참 감소하는 것은 우리 경북도 내 23개 시·군이 사실 다 크고 작은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 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900명이 줄었는데, 퍼센트는 0.7%입니다. 0.7%인데 우리 23개 시·군에서는 한 6~7위 정도 되거든요. 그나마 자체적으로는 좀 선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인구가 조금이라도 감소하면 그런 참, 우리 도시에 경쟁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정책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분류를 하자면 다양한 이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또 주소이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혜택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인식개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임여성이라든지,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인식개선 문제, 그리고 다양한 이제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나, 인식개선 문제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양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젊은 여성들의 인식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양육은 엄마가 다 대부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생각하시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데, 비혼 출산도 있지 않습니까? 방송인 사유리 같은 경우가 또 여성들에게 굉장히 또 호응을 얻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수용하는 시기가 왔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출산가족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미혼모의 출생아도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미혼모 출생아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김순옥위원
그것은 필수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은 이 부분에 꼭 어떤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순옥위원
미혼모가 출생했든 아니면 비혼모가 출생을 했든 출생아에게는 우리가 축하하고 하는 의미에서도 다 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 공감합니다. 출생아는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저희들의 중요한 인적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단장님,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이 2015년도 설립이 되었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엄순섭위원
지금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2015년도 우리가 미래단이 설립 이후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제 설립될 때는 우리가 정말 도시 간에 경쟁력이 치열하다보니까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동안 세 개 팀이 있을 때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네 개 팀 인구정책을 비롯해서 문무프로젝트, 그리고 도시마케팅, 그리고 미래전략 이래 4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자면 우리가 미래먹거리사업, 미래전략팀하고요, 그다음에 도시마케팅, 앞으로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도시마케팅 부분, 그리고 인구 정책분야, 그리고 문무프로젝트는 사실 사업적인 분야인데, 우리 시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동해안 쪽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해양 분야에 뭔가 좀 이렇게 활성화 시켜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문무프로젝트팀이 이제 저희 단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제 미래사업추진단이 참 일하기 어려운데, 미래를 생각해서 사업추진단을 구성했는데 지금 보면 문무대왕해양문화프로젝트 그다음 형산강 뭐 프로젝트, 그런데 이런 것은 미래보다 어쩌면 사업 쪽에 가깝다는 그런 생각을, 물론 미래를 보고 하지만 사업 쪽에 가깝다 생각하고,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는 일은 한 30% 하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 거기 연구에 한 70%, 물론 경주시하고 대기업하고는 틀리지만, 미래사업추진단 설립된 그 취지에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단장님은 생각을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그건데, 답이지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 지적에 정말로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추진단이 설립된 배경이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고 항상 합니다마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조직 내에서도 그런 일이, 사실 질타를 많이 받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 이렇게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저희들 그 점을 갖다가 중요시해서 올해부터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는 부시장님도 같이 힘을 합쳐서 미래분야, 특히 새로운 이제 미래혁신 아젠다를 갖다가 발굴해서 그것을 이제 각 부서별로 과업으로 갖다가 제시하고, 또 우리가 향후에 여러 가지 격변기에 그것을 갖다가 중앙부처라든지 어떤 대선 시에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정책화 시키는데 많은 기울이고자 우리 아젠다 사업에 나름 지금 전력투구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단장님, 이제 이게 미래사업추진단이 설립된 지가 한 2~3년이 아니고, 지금 한 7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유능한 단장님이시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가져 가지고 정말 경주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어떤 건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단장님 오신 지 11개월쯤 되셨네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정확하게 혹시 저도 유사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미래사업추진단에 대한 문제점과 방향을 읽고 계신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미래사업추진단을 접하면 보통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하는 사업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일을 하는가, 대표적인 게 문대왕전국자전거대회를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이것은 뭐 체육진흥과에다가 이관을 시키든가, 저는 이 조직과 사람을 좀 구분하는 편입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미래사업추진단 우리 공무원 분들 다 능력 있으시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업무를 하느냐, 그 조직의 편성은 본인들의 의향이 아니죠. 저는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미래사업추진단은 우리 관내, 우리 시청에 조직 중 가장 먼저 이대로 간다라면 이전까지, 없어져야 될 첫 번째 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우리 제가 아까 선을 그었잖아요, 우리 내가 사람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데 가면. 아니면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게 핵심 같아요. 정책과 기획을 발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기획되고, 발굴되 고 기획된 내용들을 각 현업부서에다가 어떤 이렇게 협업을 시키고, 그 일을 지시를 하는, 아니면 통보를 하는,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미래사업단이 저는 가야 되지, 자전거대회나 하고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번에 우리, 저번 늘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우리 조치내용에 보면 특화사업발굴을 좀 해라, 아니면 미래사업단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라는 답변 중 하나가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게 미래지향적 전략과제 및 프로젝트를 발굴, 그리고 추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미래사업단에서, 발굴까지. 아까 말했듯이 정책기획팀으로 변모하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과를, 정책기획단을 만든 취지나,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 높은 단계에서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지적해 주신.
장복이위원
하여튼 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협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이동협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뭐, 장복이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여기 보니까 22페이지에 ‘공모사업 응모 및 추진현황’에 보면, 제가 전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모사업은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시에서 먼저 열람을 해서 하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뭐, 회의를 통해서 ‘이걸 함 해보자’이래가 공모사업을 하나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열람,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전체 이제 공모사업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에서 일괄 주관해서 이렇게 그 부서에 이제.
한영태위원
이관을 하는가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공문으로 알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 계통을 통해서 그 공모사업, 정부공모사업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또 해마다 공모사업이 또 이렇게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파악해서 중요한 공모사업 미리 또 예산을, 용역비라든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근데 이제 이게 공모사업을 좀 판단을 정확하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다 오롯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통상 이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일정 부분은.
한영태위원
처음에 건설을 할 때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하지만 매년 드는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공모사업이 이제 그 단점 중에 그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공모사업을 덜렁덜렁 무조건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좀 신중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 하면, 웹툰캠퍼스나 지역에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에 저는 이거 두고두고 우리가 좀 후회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공모사업에 우리 경주시가 어떤 이득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득 보는 곳은 한 군데 있어요. 그걸 운영하는 경북 콘텐츠 연구소 연구원. 거기는 연구원이 거기 와갖고 상주하면서 거기에 임금이나 인건비는 우리 경주시의 운영비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운영비도 이제 도비,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웹툰하고 음악창작소는 운영비 부담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나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시비도 들어가지만 도비하고 국비하고.
한영태위원
어떻든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그게 그렇게 돈을 뭐 50억씩, 20억씩 들여가 해놓고 그걸 한 1, 2년 하고 말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쭉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시비가 들어가고, 또 그게 과연 미래추진단에서 고민해서 앞으로의 경주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섰을 때 해야죠. 앞으로도 저는 이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우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내려오니까 뭐 그걸로 내 실적 한번 올려보자’, 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운영비까지 고민을 해서 그게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공모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보건소라든지 어떤 특정부서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인구정책 실무추진 T/F팀 구성 운영을 하고 있다,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동료위원님들 말씀처럼 우리 단장님께서 아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제공을 하고 미래사업추진단이 사실은 실행부서가 아닌 기획부서가 돼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로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0.84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프랑스가, 프랑스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가 어느 시점부터 강력한 장려정책을 펼쳤더라고요. 심지어 뭐 18세까지 매월 80만 원 수준의 금액을 지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정책도 많았는데 이게 왜 약간 가능성이 있냐면, 강원도에서 진행을, 강원도지사가 그렇게 진행했는데, 물론 18세까지는 아닌데, 뭐 몇 세까지, 몇 년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약간 사고의 발상을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SOC사업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뭐, 기본소득, 요즘 이슈화되는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시, 아니면 국가재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순환을 시키는 것도 아주 경제력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게 결과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통계청에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꼭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T/F팀에서,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가, 인구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엄청나게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에서 얘기하는 탑다운방식이 아니라 굳이 얘기하면 바텀업방식으로도 예산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고 지역마다 산업구조라든지 인구구조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정말 차별화되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뭐, 나름,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제 각 계층별로 토크쇼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젊은 청년들, 예비 임산부들, 지금 현재 또 애들을 갖다가 어린이라든지 초등학생을 갖고 있는 부모들 이렇게 모아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또 정책개발 힘쓰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6건 새로, 그걸 통해서 신규 발굴하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쪽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실제 강원도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하여튼 강원도가 시행을 해봤는데 그게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그러네요. 수치상. 실제 감소율이 가장 낮대요. 저는 그게 의외였는데, 강원도가 그런 결과치를 보였다고 하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2월 17일날 블록체인 연구반 운영에 대한 성과정리 지시를 하셨네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어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장복이위원
지시내용이 ‘부시장 주재 하에 운영되고 있는 블록체인 연구반의 그동안 운영성과를 정리하여 보고할 것.’ 이렇게 업무지시가 있는데요. 완료라 해놨고. 블록체인 연구반 운영성과 보고 완료. 2월 26일. 담당하셨던 분 안 계십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블록체인 연구반은 우리 미래단에서 해서 조직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직원들을 모아서 앞으로 향후에 블록체인을 통한 행정이라든지 다양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 큰 어떤, 지금 현재 성과 드러날 정도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MOU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산업을 추가했는 기업하고 MOU도 체결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행정서버라든지 아직 실현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미래를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운영결과, ‘운영성과 보고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간단하게 또 하나 이래 보면, 시장님이 문화관광 에너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준비 철저, 이런 업무지시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미래사업단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사업추진단이 처리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여 개별이전 추진, 경주에 강점이 있는 원자력 문화재 관광 분야에 집중, 공공기관 유치사업 민간추진단 구성, 그다음에 뭐, 이전 공공기관 선정 및 입지의 지원정책 세부 계획수립, 이런 게 저는 우리 시가 나가야 될 방향을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이 좀 집중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뒤에 가보면 또 이런 지시가 내려와요. 이게 3월 22일 같은데, 최치원 기념관 건립 추진이 미래사업추진단에 뚝 떨어집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최치원 이거 건립 추진을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 기본적으로.
장복이위원
그래서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밥 먹고 하고 하죠, 그러면.
윤병길위원
아니 뭐? 뭔데?
철우
이철우위원
뭔데?
이동협위원장
아,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간단하이 해라.
김상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몇 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뭡니까?
윤병길위원
몇 페이지 얘기해 줘라.
철우
이철우위원
쉽게 찾게 페이지 얘기해 줘라.
김상도위원
페이지 수는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페이지는 없다고?
김상도위원
없어요, 예.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업무 보고한 것 중에서 신규... 7가지 중에서 신규사업 분야는 도시마케팅 분야인데, 새로 이제 도시마케팅을 갖다가 수립해서 전개하겠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젝트, 그리고 산내 슬로시티 이제 공동체마을 사업, 요거를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고운 최치원도 신규사업인가요? 학술대회?
철우
이철우위원
사업이 아닌가?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일단은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에 일단 검토까지는, 검토 조사까지는 우리 미래단에서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그게 조사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김상도위원
업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니까 인구정책팀이 있어요. 인구정책팀이 있는데 여기서 하시는 업무가 문무프로젝트팀, 여기하고 좀 업무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결혼식은 인구정책팀에서 하죠, 그렇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도위원
그리고 알콩달콩 커플 매칭행사. 이것도 인구정책팀이잖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담당이, 문무프로젝트팀의 담당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확인이 되나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무프로젝트팀은 문무대왕 해양역사 관련한 동해안에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이라든지 형산강 수상테마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사업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 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은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총 4회 정도 추진됐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도위원
추진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콩달콩 커플 매칭행사도 그렇고. 이거 굳이 계속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까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알콩달콩 커플 매칭, 그 사업은 사실은 종료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결혼식은 굉장히 이제 반응도 좋고 취지가 좋아서 그거는 올해 지금, 지금 현재까지 3쌍을 했거든요.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올해 추경예산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앞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 실적하고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작년에 이제 4쌍이 작은 결혼식 했고요. 올해는 지금 당초 예산에 4쌍에 해당되는 1,200만 원을 갖다가 편성해서 지금 현재 3쌍이 했고요. 또 지금 하반기에 한 4쌍 정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4쌍을 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실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에 결혼식을 했다고 인구정책팀이 어떤 실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차라리 이런 작은 결혼식을 업무 분담을 좀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서만 질의, 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과, 우리 과의 활성화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첫째는 우리가 정책 부분, 기획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 그것은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신 세부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작은 결혼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복지파트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앞으로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업무가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자료 찾을 동안 제가 잠시만 좀 할게요. 감사관님, 혜강행복한집에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이유가 공익제보자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 제보자를 우리가 앞에 ‘공익’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주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 공익제보자가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나중에 그 잘리기도 하고, 법의 심판도 뭐 이렇게, 벌금도 받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제가 장애, 그게 이름이 자꾸 헷갈리노.
김순옥위원
장애인여성복지과.
한영태위원
장애인여성복지과에 문의를 하니까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조례 정도는 우리가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하니 우리 과장님, 남심숙 과장님이 청렴감사관에서 담당이다, 담당이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물을 질문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경주시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일단 그분은 공익제보를 하셨지만도, 해임된 것은 개인적인 어떤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한 예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사실 법이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상위법이 있다고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중에, 내용 속에 충분히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고요, 지금 조례 부분은 그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 경주시에서 어떤 특이사항으로서 규명할 것이 있으면 조례 제정이 좀 필요한데, 그 법을, 외에 특별히 규정할 사항은 사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한영태위원
특별한 것은 없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들도 이렇게 봤었는데 거의 뭐 다른 몇 군데 정도만 조례가 제정이.
한영태위원
몇 군데 있어요? 경산 같은 데, 경산에는 있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있는데 좀 약간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경주시에 조례에 필요성이 있다면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경주시에 그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경주시가 인권에 대해서 좀 다른 지체보다는 앞서 있고, 또 공익제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기를 좀 이렇게 내게 하는 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런 것은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효과는 저는 가질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한번 내는 것은 어떠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위원장님 한 개 더.
이동협위원장
계속 하이소.
한영태위원
제가 신라문화제, 문화예술과에 신라문화제에 빛축제에 대해서 제가 뭐 행감 때 말씀도 드렸는데, 거기 사업비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예산 차이가. 빛축제가 2019년도에 5억 들었다 했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 안 들고도 그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하고 또 한 개,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삼국통일 3D영상물 같은 경우에 우리 10억을 줬는데, 제작사에는 6억 6,000 정도 이렇게 내려갔는데, 과연 나머지 돈이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제대로 거기에 부합한 내용인지 그것을 우리 감사관님, 감사를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감사거리는 되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정식으로 요청을 의회에서 하시면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마지막으로요. 경주에는 시민감사관제를 하고 있잖아요. 두고 있잖아요.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감사관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가장 중요한 게 시정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견제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감사를 추진하는 것이, 통해서 우리 행정을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제 보고, 듣고 했는 걸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저 시장님 또는 감사관님의 자문 정도로 그치는 것 같아요. 시민감사관제에서 자기들이 어떤 감사 진행을 했으면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게, 공개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시민감사관님께서 참여한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는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하고요, 홈페이지에. 그 다음에 우리 시민감사관님께서 의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결과 어떻다는 것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한영태위원
저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민감사관들의 권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보를 보고 하는 이런 접근성을 일반시민들하고는 다르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감사의 질이 또 올라가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저희 시민감사관님들께서도 좀 이제 역할의 확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감사관에서 하고 있는 조사와 감사에, 이 정의를 좀 이렇게 한번 내려 보십시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일단 감사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조사라고 쓰는 겁니다. 감사는 조직 전반의 업무에 대하여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조사는 이제 저희들이 보면 민원조사라든지, 비위조사와 같이 원인과 좀 책임에 대해서 규명이 필요할 때에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장복이위원
어떻게 보면 감사의 전초단계가 조사라고 봐도 됩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때로는 감사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하위단위로 이렇게.
장복이위원
볼 수 있겠지만, 감사하고 엄밀히 구분한다 라면 감사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조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것도 이제 조사의 의미 중의 하나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물천1리 경로당 매각 건, 무단 매각 건을 조사를 이게 언제 했죠, 최종적으로?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조사를 언제?
장복이위원
예.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최종적으로는 이제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때에.
장복이위원
그때가 언제죠? 저는 기억이 지금. 올해입니까? 작년 연말입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올해 4월경에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복이위원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 하겠지만, 그 정도 조사를 했으면 우리 감사관의 조사가 우리 기록에 남아야 되는데 어디에도 기록이 지금 안 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적어도 그게 감사였다면, 이번 기재가 되든, 내년에 기재가 되든 감사내용에 이게 포함이 될 텐데 그냥 지나가는 거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조사로 끝났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정식으로는 이제.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때 제가 감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조사를 하겠다, 조사가 아니고, 감사를 하실 겁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때는 처음에는 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감사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조사로 끝났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을 안 하니까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왜 감사를 안 하느냐 요청을 하셨고, 문의를 하셨고, 감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절차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고.
장복이위원
그러면.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장복이위원
감사관님, 그럼 이번에 우리 한영태 위원이 주문한 감사, 우리 의회에서 요청하면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여기에 물천1리 경로당 무단매각 건도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재감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물천1리처럼 경로당을 무단매각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에요. 인정하시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지금은 현재 이게.
장복이위원
650개, 650여개 경로당 중에 등기부에 등재된 경로당 7개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의 뭐 640 몇 개 정도는 마을회에서 매각을 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물천1리가, 1리 경로당을 무단매각을 했는데 불법이냐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면 불법은 아니죠? 불법입니까? 무단매각 건이?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불법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관리·감독권은 우리 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관리를 해야.
장복이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640개, 40여개의 경로당이 지금 매각이 불법이 아니라면 마을회에서 경로당을 매각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관리·감독권이 있는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천1리, 본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단매각이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팔아먹어 버렸다, 그래도 우리 시가 아주 예산이 풍부한지 바로 또, 다 아시잖아요? 예산을 그해 배정을 또 해 주셔 가지고, 고맙게도 2억 원을 들여서 경로당을 지금 신축한 상태입니다. 자, 다른 경로당에서도 “야, 우리 너무 낡았다, 우리 이것 팔아먹고 새로 지어달라 하자.”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것은,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감사를 하시고 이와 별개로 이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예방책을 강구하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있습니다. 우리 정기감사나 특별감사에서 지적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28페이지도 있고, 28페이지부터도 있고요, 죽 많이 있어요. 28페이지부터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지적사항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치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본다 라면 감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용은 어느 정도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해 버리면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어떻게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개인 건으로 물어볼 거냐,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다 물어보면 이게 감사가 효율적이지 못 하거든요. 조치결과에 서술형으로 풀어서 기재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는 책이 두꺼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이 조치결과에 ‘완료’라고만 단순하게 표기하지 마시고 조치결과를 설명형으로, 서술형으로 기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그리고 잠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완료’라고 적혀있지만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조치결과를 받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장복이위원
예, 그러니까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다 완료를 했으니까 이제 ‘완료’라는데.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감사를 하는 우리 입장이나 이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완료가 됐지?’ 알려면 다시 물으러 가야 돼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보거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해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49페이지입니다. 이번 특정감사 때 읍·면·동의 지적사항 중에 이제 주민자치센터 채용 근로자 관련, 보시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4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영태위원
49페이지.
장복이위원
49페이지입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49페이지.
장복이위원
예.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이게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뒤에 분 도와드리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별도로 설명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이게 이야기가 돼야 이제 다른 이야기를 내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혹시 기간제 근로자 세금 징수건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예.
장복이위원
포함돼 있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재훈
김재훈감사팀장
예, 제가 감사팀장인데요. 이 건을 얘기하면, 특정감사 분야는 또 이게 담당 직원들이 또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건 저희들 한 직원이 맡아서 전체 부분을 한번 감사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도 스크린 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는 건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세금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있죠?
재훈
김재훈감사팀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징수 비율 있죠? 비율. 징수 비율이 맞지 않거나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사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이거 아마 제 기억에는요. 예를 들면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부담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안 한 부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복이위원
4대보험 관련 건입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그거 이제 자부담하는 부분에 안 하는 부분 포함...
장복이위원
저는 그쪽이 아니고요. 4대보험이 아니고, 이게 그 근로소득세 쪽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요걸 제가 왜 좀 조사를 했냐라면, 지금 우리 본청 기간제 근로자, 우리 직속 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징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안 하고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저도 이거를 이걸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우리 8개월,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면 거의 한 200만 원씩 이렇게 급여가 지급이 되고 8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본 위원이 아는 기준에 의해서는 환급을 나중에 하든, 안 하든 이 근로소득세를 징수를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세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원천징수 해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게 어떻게 법으로... 만약에 이게 하는 게 원칙이라면 지금까지,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마는 안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왜 감사에 걸리,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면세가 되는 게 이제 일용직이 면세가 되고, 그 일용직도 3개월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어쨌든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하니까 조사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이동협위원장
아니, 아직 덜 끝났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저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한영태 위원 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저는 51페이지에, 아까 우리 장복이 위원님이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게 저도 궁금해서,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좀 이렇게 서술로 이렇게 해가 주면 좋겠는데.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단순히 ‘완료’만 해가 있어갖고 뭐 우에 완료됐는지. 자, 감사에 맡길 때는, 감사관님.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여기 보면 ‘원장 직책급·보육교직원 제수당 불합리’. 이게 지적사항이 그냥 불합리로 끝나고 ‘완료’가 돼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제가 아까, 여성복지과가 어제 했나? 하여튼 물어보니까 원장 직책비는 여전히 공평하지 않아요. 특정 어린이집은 원장 직책비가 180만 원이고 또 다른 곳은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특정 어린이집에, 장애 어린이집인데 거기에 장애 어린이가 39명이고, 원장 직책비 40만 원 받는 어린이집에는 장애 어린이가 37명인가 그래 2명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원장 직책비의 비율은 뭐, 3배 가까이 된단 말, 3배 넘죠? 4배가 넘네요. 근데 이거를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 결과는 어떻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셔가지고 저도 감사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감사결과 전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한 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한영태위원
예, 저한테만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수정돼야 되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그리고 이 이제 직책급 부분이 과다,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한 거고.
한영태위원
예.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위법부당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 요구를 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개선 요구를 했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기준을 마련하라고 개선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장애인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시설에, 어린이집에 이렇게 다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기는 저희들이 ‘완료’라고 했고요.
한영태위원
예.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또 하나는 이제 그, 원장 직책급이라는 게 보조금에서 이렇게 집행되는 게 아니고요. 자체 이제 어린이집 그 수익에서 이렇게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그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일 수밖에 없는 사항...
한영태위원
어린이집 수입으로.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수익으로. 예, 직책...
한영태위원
수입을 잡는다고요? 그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보조금에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요. 직책급은.
한영태위원
예.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어린이집 수익으로, 자체 수익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그거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조금이면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수익에서 집행되고 그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집행될 수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영태위원
자료에는, 여성복지과에서 저한테 보낸 자료, 자료가 아니라 우리 행감 자료에는 보조금으로 돼 있던데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보조금 그건 아니고 수익에서 집행되는 걸로, 예.
한영태위원
수입에서?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어린이집의 수입에서?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원장 직책급은 그렇습니다. 다른 수당들은 다 다르고요.
한영태위원
그래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다른 수당들은 보조금에서 집행되는 것도 있고.
한영태위원
예,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뭐,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저도 뭐 이렇게 따로 지적을 안 해도 될 건데.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관님, 그 아까 동료위원님 지적하신 보충 설명을 들으면요.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확인 예전에 한 건데요. 즉, 이참에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수정·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김태현위원
아시다시피 원천징수는 당연한 얘기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김태현위원
아까 퇴직금 원천징수도 안 했다라는 표현, 저 나와 있었잖아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김태현위원
이 근로조건을 다시 규정을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우리가 예산을, 우리 시예산이든 동예산이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못 해요. 즉, 고용관계가 만약에 우리 이 공무직이든 임기제든 어떤 기간제든 그렇게 직원이 다 한 분씩 계시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 대부분?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김태현위원
그분들이 고용조건이 그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죠. 우리가 하는데, 실제로는 그 예산도 지원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주민자치회에서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김태현위원
그분들 원천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직전에, 그 전에 고용조건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적사항은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갑근세든, 퇴직이든 관련 없이 이 부분을 고용조건을 빨리 개선... 제가 동에하고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마침 저도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이 고용조건을 어떤 방향으로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김태현위원
주민자치회도 고유번호가 다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든 그걸 정립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도 좀 이어서 총괄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김태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아시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잘못된 사항은 저희들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보충 질의 더 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예, 그 아까 우리 본청에 한정해서 기간제만 하지 말고요. 우리 직속기관도 있어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특히 가장 큰, 많은 데가 우리 관리공단, 이쪽에도 그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지도 확인 좀 해보시고, 직속기관까지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출자기관까지.
장복이위원
예.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공기업까지 다 말씀하시는.
장복이위원
예.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우리 그 시청 마당에서 요구조건을 걸고 데모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이게 이제 노동관련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일반감사나 특정감사를 할 때 노동관련 감사는 그렇게 심도 있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예, 그렇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 부분은 예...
장복이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방을 하려면 집행을 잘하면 되겠지마는, 그 집행을 잘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으로 견제 장치를 만들어놓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감사관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근로관계 계약 단계에서, 진행되는 관계에서 노사가 잘못된 근로계약, 잘못된 구두계약, 이런 부분들을 좀 감사를 통해서 발췌해내면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안들이 많거든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그...
장복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근로기준 준수 여부라든지.
장복이위원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그 부분도 좀 감사 내용 중에 한 목으로 선정을 해서 감사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청렴도 평가가 지난해 대비 2등급이나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는 3등급이고, 내부청렴도는 4등급인데 그동안에 전 공무원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하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작년에 저희들이 청렴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이 큰 힘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는 기관장이신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 공무원의 의식 변화와 참여를 이제 이끌어 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시책을 갖다가 실효성 있게 추진한 부분, 이 세 가지가 작년에 좋은 결과를 이끌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경주시 공무원은 청렴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런 청렴도가 우리 경주시민의 자부심이니까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기 전에, 우리 세 가지 감사를 했었죠, 우리 위원들께서. 하나는 왕경조성과에서 발주한 삼국통일 3D영상물 공기관대행사업과 1918년, 19년 신라문화제 빛축제 관련과 그다음 물천1리 경로당 매각 건을 정상적으로 감사요청을 청렴감사관. 2018년. 2019년. 정상적으로 요청을 했으니까 감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간략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재순입니다. (직원소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경주시 보건소장 최재순.
이동협위원장
소장님과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실 시간을 갖고자 하는 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56#(‧2021년 주요업무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당되는 부서께서는 소장 또는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제가 한 개.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뭐 보건소는 사실 이렇게 무슨 행감이라고 해도 질의를 하거나 질책을 하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워낙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데 이것은 저한테 누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부모님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대충 아시겠죠? 정○○ 씨 이야기인데.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사실 그분이 그때 12월달에 국악발로 시작해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12월달에 발생되는 그 시점이 시작이었는데 저희들은 그분이 며느리부터 시작해서, 남편 되고, 시아버지 되고 시어머니 되고 간병인까지 다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정말 너무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확진이 되셨고, 할머니가 또 확진이 되는 과정에서 간병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무도 해 줄, 경주 시내에 있는 어느 병원도 해 준다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병원에 겨우겨우 이제 부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시립병원 의사께서 혹시나 그분이 오셔서 만약에 확진되면 그 병원이 폐쇄된다, 그래서 우리도 못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집에 이제 간병인, 간병인도 구하는 데 전국을 수소문 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집이 비어있는데도, 그 어르신을 우리 간병인을 붙여서 하겠다고 해도 안 되어 가지고 정말 저희들은 너무 너무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떻든 그런 과정은 저도 들어서 압니다. 나중에 그 간병인한테 뭐라고 하노, 보상금 해야 되나, 이런 것을 300만원을 간병인이 요구를 해서 그것까지 그쪽에서 해 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마음이죠. 제가 들었는 이야기로는 아버지 상을 치르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이 와 가지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채근을 하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그게 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좀 매끄럽게, 충분히 입장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이해는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 어떻든 그분은 이 우리 확진자가 확진되었는 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가 확진되고 싶어서 확진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어떻든 부모까지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있어서 자기가 민원을 좀 세게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민원으로만 할 게 아니고, 일단 과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고,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이래 잠잠해 지면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그 시점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본인이 먼저 그렇게 찾기 전에 행정에서 먼저 한번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 주이소. 기분 문제인 것 같아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주변국가에서 백신 관리로 인해서 폐기처분한 나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마약류 관리를 지금 보건소에서는 특히 시립 쪽에는, 아, 그러니까 시립이 아니라 요양병원 쪽에 마약류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우선 마약류는 저희들이 병원에서 마약처리를 하면 기재가 다 하는데, 프로그램해서 몇 개 처리하는 내용을 다 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갖고 오면 저희들이 모아서 환경 쪽으로 해서, 환경과하고 해서 배치를 합니다. 보내 가지고.
김태현위원
보관은 어디에 하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보관은, 우리 보관 따로가 아니고 우리 폐기물 보관하는 함에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김태현위원
병원, 각 병원에 실태는 이제 현장이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같이 받아서.
김태현위원
아니면 전수조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것은 사용했는 것하고 바로 바로 프로그램 입력이 다 됩니다.
김태현위원
백신은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백신은 지금 저희들은 계속 어쨌든 폐기는 못 하도록, 그런데 지금 아마 폐기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김태현위원
우리나라는 없을, 거의 없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60세에서 74세, 예약률을 올리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약이 부족합니다. 예약률은 올려놨는데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간 거에요. 그래서 19일까지 예방접종이 시작인데 아마 다음 주 각 병원마다 18~19일에 예약해 놓으신 분들은 거의 못 맞는 사례가 지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태현위원
지금 엊그제부터 노쇼가 또 갑자기 많아지네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폐기할, 사람을, 이 예약해 놓은 사람 불러서 접종을 할 정도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김태현위원
하기야 사실 이 정부의 계획대로 이렇게 약, 백신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알았는데, 대신에 그것 계획 이상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아져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에 다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다음 주 약이 부족할 양이다, 그러니까 미리 노쇼를 하지 말고, 받지 말고 여기 예약된 사람 우선으로 해서 하도록. 그래야 일단은 불만이 적으니까. 그래도 저희들 약 받은 거하고 예약자하고 계산해보면 우리 경주만 해도 한 3,000명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김태현위원
아, 이제 노쇼가 나도 오히려 그 기존의...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렇죠.
김태현위원
연령대로 맞는 예약자들을 일단 먼저 맞추겠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전국적으로 지금 50만 명 분이 부족하답니다. 19일까지 예약해놓은 분 중에.
김태현위원
인센티브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1차 접종을 맞은 분들도 여기에 몇 분 계시는데.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지금 현재로는 정부에서 하는 인센티브는 지금.
김태현위원
간략하게 2가지로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6월달은 그냥 이제 경로당에, 경로당은 이제 열도록 하는 거 정도고, 7월이 돼야만... 아, 6월달은 이제 가족들, 8인 이상 하는 데는 제외됩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딱 2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접종까지는 많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접종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1차 접종자들이 인원제한에 제한이 없어진다든가 그거하고, 그다음에 실내는 아니지만 실외 마스크.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니요, 아직은 그게 안 됩니다.
김태현위원
6월 1일부로 적용하는 1차 국가도 있고 그리고 7월 1일부터 하는 것도 있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1일부터 하는 거는 이제 그거, 가족, 8인 가족에는 제외가 됩니다. 가족들. 8인 가족에 제외되고 4인 모임은 7월달부터 제외됩니다.
김태현위원
7월 1일부로?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6월 전에, 이전에 맞은 분들은 뭐 7월, 접종 후 14일은 바로 7월 1일부로 적용된다,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김태현위원
그게 이제 우리 시에 바로 내려온...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시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전국, 전체.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보건소장님, 뭐 우엣든 간에 참 고생하십니다.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 안건이나 또 우리 감사 때나 지금 뭐 특별한 시국이니까 보건소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아마 우리 한국사람 특성이 그래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리거든요. 그때도 대비 좀 해서 미비한 서류라든가 이런 거, 지금 급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질의를 많이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감안해서 대비해서, 그것도 우리 행정에 여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철저히 준비 바라고, 항상 이 질병이, 나쁜 질병이 끝날 때까지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우리 자료 받았죠?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 이제 자료 좀 풍부해서 괜찮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이제 만족하죠?
김상도위원
예, 만족합니다.
한영태위원
질문하시는 분 없으니까 제가.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자료에 보면, 자료가 15페이지네요. 이거사... 이거사지에 관한 도면작성이라든가 뭐 이런, 그 밑에도 이렇게 이거사지에 대해서 또, 다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좀 집행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사지는?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이거사지는 건은 지금 시에서 토지매입에 들어갔습니다. 토지매입에 들어가서 석탑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하고,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어떤 조짐은 보입니까? 발굴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아직 안 하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한영태위원
아, 이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난 뒤에.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한영태위원
그럼 토지 매입은 몇 %쯤?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한 70%.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석탑지 주변은 한 50% 정도.
한영태위원
50% 됐다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문화재과에서 이걸 하고 발굴은 우리 신라문화연구소.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연구소에서.
한영태위원
문화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한영태위원
이거 우리 불상을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불상. 경주에 있는 우리 불상.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 경주의 자존심도 걸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장님도 마침 계시네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좀 구체적으로 좀 서둘러주시고 발굴할 때 좀 신중하게 잘해가 뭐라도 좀 찾아내소.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가 좀 가와야 안 되겠는교?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모셔 와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부탁 함 드려봅니다.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신라문화유산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했습니다. 저, 소장님. 소장님, 이제 우리가, 원장님, 참. 연구원장님, 우리 자료는 사실은 조금 이제 다음부터는 감사할 때 좀 충실하게 가져오길 바랍니다. 미리, 두 번 걸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충 감사 대상 부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해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대책 마련을 통해 시정 발전을 도모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5일 10시부터 감포읍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