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35만 1,270원으로 전액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회사무과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개 사업에 총 8억 3,177만 9,000원 중 7억 3,803만 9,563원을 지출하고, 9,373만 9,43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서 3,002만 6,737원, 의정운영 기반조성에서 4,105만 3,680원, 인력운영비에서 1,131만 4,270원, 기본경비에서 1,134만 4,750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편성목별 세부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제출한 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 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제안 이유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9일 학동 건물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의 원인 및 관리책임, 재발 우려 등에 대해 조사하고, 관내 공사 현장 및 시설물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현장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관내에 집중됨으로써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콘크리트 회색도시로 변해가는 도시경관에 대한 문제점 및 사업의 부작용으로 대형 안전사고나 갈등·분쟁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미래 후손들에게 난개발 회색도시가 아닌 지속 가능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물려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4개월이며, 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기간, 활동기간이 4개월로 지금 못을 박아놨는데요, 4개월간, 그랬잖아요. 거기를 약 4개월간,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존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구를 조금 바꿔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제 의견입니다. 기간을 좀 정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겠죠? 그거?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학동 이번에 붕괴사고도 붕괴사고지만, 내친김에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동구를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도 지금 있고, 아마 그렇게 된다면 연장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