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17일은 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과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7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56% 증가한 58억 1,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강사료 및 운영비 19개 동(용현1ㆍ4동, 주안5동 제외)에서 일괄적으로 50% 감액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시설비 6개 동 5,436만원과 자산물품취득비 8개 동 1억 5,850만원 편성의 증액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99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실 동장님 계시면.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프로그램 강사료라든지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민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각 동에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하나, 의견 한번 여쭙고요. 두 번째는 운영하면서 운영위원?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본급 어떻게 급여 받으시면서 그거 책임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 담당자분으로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자리가 모호해져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획이라든지 현 상황 같은 거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명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프로그램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제 채용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전에 그만두신 건가요?

그렇죠, 그만두신 겁니다.

그렇죠? 다른 동도 비슷한 여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 향후에 뭔가 프로그램이 다시 운영이 되면 그때는 채용은 어떤 식으로 과정이 되나요?

자체적으로 채용을 다시 할 겁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건가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주민분들 지금 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여론이라든지 의견 같은 거 어떠신지?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요. 공간이 협소하고 사실상 인원을 최소화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적으로 코로나 사태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명이라도, 소수 인원이라도 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추후에 뭔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같이 의견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장님들 고생 많죠? 도화2·3동 동장님? 이게 동장님 잘못은 아닌 것 같아. 아닌데. 청사 누수 정비 이게 뭐예요, 내용이요?

저희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었으면 여름에 미리 조치가... 저희가 무상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지을 때 이거 준공이 작년에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지을 때부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애초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노후된 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신축 청사에서...

그런데 작년에 준공된 거를 무슨 누수를 하고 뭐 보수를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여기 말고 된 데가 용현2동인가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없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신축되는 데가 숭의2동하고 주안5동하고...

주안5동.

또 몇 군데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장님, 철저히 설계나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그렇죠.

신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곳에서 누수가 생겼다는 것은 이거는 심하게 표현하면 공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가가 다 안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내가 표현하면 안 되는데 원가가 다 안 들어갔다든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국장님, 어쨌든 담당 부서하고 이게 아마 재무과인가 그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재무과.

이거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이게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동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동장님 잘못은 아니고 신축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도화2·3동이 벌써 작년에도 1번 추경했던 것 같고 올해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동사무소 신축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우리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덧붙여서 우리 용현1·4동 동장님, 작년에 제가 아마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누수가 돼서, 지었는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고생하셨죠? 오셨나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그러면 추경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바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결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제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 제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제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제4쪽 국고 및 시비보조금 결산 현황, 제5쪽 예비비 지출 현황, 제6쪽 예산 전용ㆍ사용 현황, 제7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제11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9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현액은 53억 5,299만원이고, 지출액은 51억 5,595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9,703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891만원으로 사고이월 숭의2동 청사이전 180만원, 예비비사용 주안1동 711만원, 변경사용 용현2동 신축 청사 이전 150만원과 기본경비 200만원, 용현5동 기본경비 330만원, 도화1동 197만원, 관교동 기본경비 30만원이며 숭의2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외 17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서 175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같은 예를 들어보면요.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지난 그러니까 매번 회기 때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이라든지 의뢰라든지 이런 거 제안을 보면 뭔가 보수 부분 아니면 기본 경비라든지 예산이 굉장히 크게 수반되지 않은 그런 금액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동장님들이 와서 이거를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절차상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장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오후 이렇게 되시면 동 엄청 다니시거든요? 그 문제점들 굉장히 파악을 제일 먼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긴급보수라든지 뭔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시면 이게 뭔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또 청에 보고를 하고 이것 때문에 또 예산을 기다리고.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동장님들은 그 동 자체 내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본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좀 드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크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전개를 해야 하는 부분들까지도 절차라는 부분 때문에 시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뭔가 인력이라든지 낭비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매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절차상으로 동장님 그러니까 동에서 또 집행부에 보고를 하고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또 조율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건 긴급하게 보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에서 수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동에서 동장님들이 뭔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권한을 주실 필요도 있겠다. 이게 너무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동에서 뭔가 대표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이신데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본청에서 전부 다 그걸 관리 감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 정도로... 기존의 수년간 데이터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더라라고 해놓으면 그런 것들은 동에서 책임지고 뭔가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바꿀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계속 생각하다가 지금 보니까 겸사겸사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연말 또 되고 본예산 금방 들어올 텐데 그런 것들까지 한번 고민을 하셔서 동도 동 자체 내에서 뭔가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건 의견이고요. 사실 절차적인 거라든지 상황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왔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나 운영의 미를 거두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께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에 저희가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요. 그게 또 동에서 집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해서 언제부턴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 동장님들하고 검토를 좀 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딱 그런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뭔가 지금 이 예산이라든지 이거 항목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요. 동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본인도 이거를 결정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거예요. 이 정도의 부분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책임지고 동장님께서 뭔가 정리를 하셔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뭔가 결론을 내려주셔야지. 이런 것들은 예비비라든지 뭔가 운영은 있으나 이게 어디에는 써도 되고 어디에는 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거나 문제점을 계속 야기하면 누가 그걸 가서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충돌되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원활하게... 현실적인 거랑 지금 이상적인 괴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좁히려면 현실적인 부분들을 귀 담아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주실 필요는 있겠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부터 60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215억 5,480만원이고, 지출액은 165억 8,089만원이며, 불용액은 49억 7,276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9억 6,74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변경사용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 운영 347만원, 예비비지출액 총 11건 9억 5,0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제안제도 운영 외 4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57쪽까지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근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안전총괄과 관련된 건데요. 그거는 추후에 다시 물어보기는 하는데 포괄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마스크 구입비로 한 6억 정도가 나갔잖아요? 이게 결국은 예비비로 지출이 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실장님, 보통 예산을 세우면 예비비를 기본적으로 세워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예비비가 여유치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필요해서 당연히 예비비를 투입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책정을 하셨었는데요, 마스크 구입비용으로. 지금은 현 분위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 예비비가 이런 식으로 충당이 되면 뭔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당연히 발생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작년도에 코로나가 1월 하순에 생겨서요. 예비비에서 당초에 3월에 예비비에서 마스크가 급하게 나갔습니다. 이거는 아마 전국적인 사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마스크 대란이 있어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싶어도 사실상 수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군·구에서 예비비 쪽에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스크도 사실상 시에서도 이게 좀 주요사항이다 해서 안전총괄과보다는 정책기조실 쪽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군·구에 예비비가 있는 데에서 빨리 지출을 해서 구민들이 안심하게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게 하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군·구에서 많이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어때요? 그러니까 작년과 지금 분위기라든지 뭔가 수급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구입할 수 있으면 언제든 지금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분명히 달라졌을 텐데 그랬었을 경우에 이게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초기 대응에, 코로나 대응에 마스크가 중요했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는 한 6억 넘게 마스크에 올인했고요. 그 이후로는 마스크가 수급이 좀 원활하게 되고 수요와 공급이 좀 비슷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안 해도 되고 특교세라든지 재난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우에는 예비비가 그쪽보다는 재난특교도 있지만 다른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예비비를 저희가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비비가 안전총괄과 항목으로 한 6억 정도 되는데 당연히 인지하고 계시는데 추후에 폭우와 폭염 이렇게 대비했었을 경우에 기존의 예비비 예산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부족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지 아니면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재난 폭염대책에 대한 것은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조금 나가기는 할 텐데요. 폭염대책에 대한 특교세가 또 따로 별도로 구성이 돼서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지출 안 하고 특교세로 받아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내려오는 건가요?

네. 폭염대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예산실에 보면 소송이라든지 규제개혁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산하 사용되지 않고 많은 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규제개혁 기반 구축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이 정도라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사무에 대한 예산액이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1억 1,000 정도 계상을 했다가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소송 종결이 예견이 돼서 한 2,000 정도를 더 추경에 확보를 해서 1억 3,000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송이 처음에 접수된 게 한 2017년도부터 계속 진행돼서 2심까지 지금 계류 중인 상황이라서 사실상 작년도에는 중간에 추경에 예산 편성을 더 증액했을 때는 종결이 될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도 법정에서 소송이 지연이 된 사항도 있고요. 종결이 안 되고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에 있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 세우기 이전에 벌써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추경에 세우시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심 저희가 한 2건 정도가 계속해서 지금 폐기물 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던 게 있었는데요. 사실상 그게 종결이 될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그러면 지금 규제개혁 기반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지.

규제개혁은 저희가 이거는 구에서 규제혁신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시책의 지표도 있고 해서 굉장히 노력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심의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남아서 집행잔액이 많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안 했고 지금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기반 구축을 했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안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얼른 볼 적에 그래요, 일을 잘 추진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하셔서 이렇게 남지 않게끔, 우리가 원래는 10% 미만으로 남아야만이 맞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게 남지 않게끔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등록 규제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도 나와 있지만 등록 규제가 저희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서 등록 규제에 대한 거는 상부에 많이 개진을 했기 때문에 초과달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잘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건가요? 부채.

부채? 지방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방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결산서 7쪽에 보면 부채 현황에서 이거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서. 지금 ’18년, ’19년, ’20년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유동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채가. 그런데 어떤 요인이 발생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궁금해서.

제가 늘어난 거는 제가 지금 확인은 앞에 책자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 유동부채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해당 부서인 재무과에서 결산에 관한 사항 말씀하실 때 답변토록 하겠고요.

저쪽에서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지방채는...

주로 어떤 건가요?

청사 신축에 대한 지방채를 연 예를 들어서 주안5동 같은 경우라든지 그래서 한 10억 정도를 매년 하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는 2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1년에 한 1억 정도씩 부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봐서 저희가 대환 상환할 수 있는 것은 이율을 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다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없고요. 자세한 유동부채에 관한 사항은 이따 재무과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1쪽부터 62쪽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입니다. 미래전략실 예산현액은 23억 1,211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2,566만원이며, 불용액은 534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0억 8,11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 2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62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준모입니다.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전략실 소관실을 보면 집행잔액이 명시이월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은 것도 84.8% 이 정도로 지금 아직 저기를 못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및 공약사항 추진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1,920만원입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92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정책운영비 공모사업 추진으로 이 건은 84.7% 정도를 소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420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공약사항 보고회와 추진사항 점검을 각 2회씩해서 4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공약사항보고회 1회만...

잠깐만요. 지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

공약이행평가단 운영비가 420만원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는 공약사항 보고회 2회와 추진사항 점검 2회 총 4회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2회, 2회 4회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1월 21일에 보고회 1회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이 조금...

그러면 지금 1번만 하시고 비대면도 안 하고 전부 그거로 마무리를 지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비대면으로도 할 수 없었던 계획이었던가요?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책자위원회를 해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책자위원회를 하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코로나가... 계속 보고드리지만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도 구분을 따져서 1번, 1번은 해 주셨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번만 했다는 거는 조금은 미숙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실 그런 계획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그래도 1번쯤은 하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보고회 같은 경우에는 점비대면으로 가능한데요. 점검을 하게 되면 모여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하기가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튼 계획한 대로, 향후에 계획한 대로 진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획을 하셨으면 1번 정도는 진행이 되었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 미디어 복합센터 운영 관련돼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그쪽 이전 관련돼서는 이쪽 부서가 아닌가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하고는.

이 잔액률이 지금 36% 정도 남았는데 향후에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황 있으면 말씀 좀 해줘보세요.

지금 700만원인데요. 여기에는 8층에 지금 공실이, 조그마한 공실이 있습니다. 그 공실에 대한 관리비가 한 2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500은 시설유지보수비인데 작년에 옥상 방수 공사를 한 260여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공사를 했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유지보수비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금 잔액으로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금액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왈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부터 67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 예산현액은 1억 7,637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5,919만원이며, 불용액은 1,717만원입니다.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 4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66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경환입니다.

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잘하시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생산적·체계적 감사활동 운영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난해 시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종합감사는 대회의실에서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시에서 나오셔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감사를 하게 돼서 그래서 감사장 설치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대회의실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 규모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상설감사장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설치하는 바람에 규모 축소에 따른 잔여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으려고 했던, 우리 구에서 했던 거를 다시 그러면 하셨다는 거예요, 시설을?

그러니까 시에서 감사관이 한 20여 명이 나오시게 되는데 그 감사를 받기 위해서 대회의실에 감사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장을 설치하게 되면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 복사기 이런 행정장비들을 대여를 하게 되는데 그 대회의실에서 상설감사장으로 장소를 축소를 하다 보니까 대여하거나 이런 장비들을 축소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 게 맞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들을까요? 행사...

그러니까 10을 준비했는데 5만 돈을 쓰면 됐을 정도로 규모가 축소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산적·체계적 감사활동이라고 하니까 이게 내용을 잘 인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부터 70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802억 9,970만원이고, 지출액은 796억 6,035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1,662만원입니다.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 5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68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행률 한 20% 정도 남았는데 어떤 거로 남아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꾸 코로나 이야기해서 뭐 하지만 그래서 활동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중단된 기간이 있어서 야식비 같은 그런 지원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과장님, 저기 뭐야 동에 공문이라든지 한번 보내서 이게 자발적으로 자율방범대분 예를 들면 문학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이 아침에 교통봉사를 하세요. 저도 가서 봉사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열의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필요해서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밤에 순찰이라든지 자주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 때문에 이렇다고만 단정지어서 뭔가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의미를 딱 두실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적게나마 지원을 해 주실 필요도 있겠다.

잔액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어떤 차등을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르세요. 그런데 그거를 매일 나오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문학동 자율방범대분들은요. 아침에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저도 그때 몇 번 가서 참여를 하는데요. 누가 예를 들면 빠지시면 다른 분들을 대체해서라도 대원분들이 나오셔서 하세요. 이분들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그냥 동네의 안전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정말 어떤 많이 배우게 돼요, 사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뭐 당연히 그분들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뭔가 어떤 격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쪽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한 바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더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차등해서 지원금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거 뭐 증빙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분들 하다못해 간식비라도 지원해줄 필요도 있겠다.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한 분들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건데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냥 본인이 순수하게 동네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포괄적으로 그냥 안 된다, 아니다 그러면 다 그냥 자를 게 아니라. 그리고 예산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을 세웠는데 맨날 남아요. 그게 이제 그전에는 명목이 있으니까 이걸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없거나 이런 식으로 제약을 두는데 그러려면 예산을 그렇게 세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이거는 남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시는 건데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지금 이제 효율적으로 뭔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뭔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관내에서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관련해서 한 잔액률이 한 80%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몇 페이지죠?

69쪽. 똑같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관련돼서요.

인건비 잔액이거든요.

팀장님이 그냥 설명해 주시죠?

수당입니다.

심의운영위원회 할 때 수당 나가는 게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140만원에서 28만원 지출하고 110만원이 지금 금액이 비율이 많이 남아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앞으로요?

네.

이거는 이제 심의위원회를 제때 개최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고 만약에 개최를 하지 않으면 추경이나 그럴 때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라는 게 팬데믹 때문에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다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뭔가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면 그런 쪽에도 예산이 들어갈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꼭 대면으로 해야지 운영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에 있어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에서. 운영위원회 이런 거 하지 않고 서면이라든지 간혹 화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방법을 좀 잘 찾으셔서 그냥... 이렇게 되면 그냥 심의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예산 다 세워놨다가 팬데믹으로 다 못해버리는데 예산은 남는데 그러면 결과를 우리가 뭔가 도출해 내려고 해서 이런 운영위원회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그러면 이렇게만 놓고 보면요.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제대로 도출하지 않았다는 결론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들어와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들어와야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팬데믹도 영향이 있지만 예를 들면 정보공개청구는 저희는 연 4회를 한다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으면 청구 제안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그렇고 심의위원회 다른 것들도 겸사 한번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 그래서 비대면으로라든지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위원회가 계속 되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대면으로 인해서 도출되는 것들을 가지고 행정의 어떤 연속성을 가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대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를 제대로 도출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뭔가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고 그 결과물을 내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위원회 계속 그러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는 이러 저러해서 아예 못하고 그런데 사업은 어쨌든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만 맥락을 보면 운영위원회가 꼭 필요한 건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면을 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취를 해서 결론을 낼 것인가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보면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하시고 지금 많은 일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통장님들도 잘 모여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게가 어떻게 해서 이게 다 역량강화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해서 예산이 3,800이 세워져 있는데 3,000만원을 집행하고 75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동안 집행내역을 보면... 그동안 통장 워크숍을 가는 데 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워크숍은 그러면 1번 가셨습니까?

작년 10월에서 12월 중에 동별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동별로 재배정해서 동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1회 1번 21개 동 중에서 20개 동이 가고 주안5동 한 군데만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67만 4,000원을 집행했고요.

그러면 각 동으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해서, 각 동에서 추진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신 겁니까? 21개 동?

21개 동이 다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주안5동만 추진하지 못하고 20개 동은 다 추진했습니다.

주안5동만 빠졌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식비하고 다과비 그런 것들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갈 수 없게끔 되어 있고 그러는데 여기만 지금 통장자율회 갈 수 있었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그래서 이게 원래는 1박 2일이라든지 저 먼 지방을 가야 하는데 작년에 그래서 가까운 지역을 갔습니다. 경기도권이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영흥인가 그런 데 둘레길 같은 데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당일로 갈 수 있게끔 그때 추진이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번?

1번 했습니다.

1번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자율회만큼은 워크숍이라든지 이렇게 갔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래요, 우리 통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모로. 그런 데 대해서는 보답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통장님들만 이렇게 갈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인지도 모르지만 조금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부터 74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77억 9,533만원이고, 지출액은 76억 4,66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1,732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16억 6,091만원으로 변경사용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548만원, 전용 횡단보도 오아시스 만들기 800만원, 신종감염증 방역 및 예방 8,393만원, 민방위교육훈련 1,253만원, 예비비 사용 신종감염증 방역 및 예방 6억 120만원, 이월액 방범용 CCTV 관리 등 2억 4,608만원, CCTV설치 및 성능개선 8억 72만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재난관리기금의 2020년말 조성액은 거의 10년 이전의 조성액 수준으로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며, 2021년에도 기금의 특별한 확충방안이 없고 기존의 약 6억원 정도의 조성 계획만 있어 별도의 재원조성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기금이 고갈된다면 기존에 기금이 사용되고 있던 폭설, 폭염, 수해 등의 재난예방과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 9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71쪽부터 74쪽과 26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석일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기획예산실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작년에 마스크 구입 때문에 예산이 예비비가 지금 많이 소진이 돼서 우리 여기 지금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고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니까 그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조치라든지 복구 그다음에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입장이라든지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건지...

둘 다.

둘 다?

지금 예비비가 소진돼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향후에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일단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비비 주는 대로 받아서 쓰는 입장이고 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당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받아서 3회에 걸쳐서 한 6억 정도를 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했고요. 또 저희 예비비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사실상 말 그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폭설이나 또 폭염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해서 쓰는 돈인데 사실 그런 거 재난이 발생되는 그 예산은 미리 다 되어 있습니다. 폭염대비 예비예산, 태풍대비 예산이 다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남아 있는 건데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인식이 이거는 모아두는 돈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모아두는 돈이 아니고 쓰라고 있는 돈인데 지금까지 많을 때는 45까지 이렇게 돈이 쌓였던 적이 있었는데 쌓이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쓰라고 있는 돈인데. 그거는 이번에 기회가 코로나 때문에 기회라기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쓰기는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남아있는 돈이 한 10억 정도가 남아 있고 이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저희가 보통세입금, 보통세입금이라 함은 뭐냐 하면 세외수입이나 과태료나 이런 거, 그런 돈을 빼고 순수한 세비 그거를 걷는 것의 1%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 700억에서 한 1%이니까 7억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돈을 자연적으로 해마다 우리가 정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면 우리가 웬만한 재난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굳이 이거를 그 돈을 쌓아두리만큼, 몇십 억씩 쌓아둘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그 금액으로서 충당하면 되는 부분이고 만에 하나 이게 모자란다 이렇게 감히 예상이 될 시에는 본예산 때 우리가 일반예산을 만약에 세우면 되는 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 의견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쓰라는 돈이지, 무조건 쓰라는 돈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적재적소에 어떻게 타이밍을 맞춰서 꼭 필요한 데에 써야 하는지 그거는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마스크 그때 매수가 쉽지 않았으니까 그랬을 때는 그랬고 지금은 여유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포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관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뭔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비비가 뭔가 계속 부족하다면 대안이라는 게 본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데요. 그것도 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없는 돈에서 거기에서 본예산에서 돈이 나오겠어요? 그거 다른 쪽 빼서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정답이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이게 맞다, 그르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쓰라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념 우리가 서로들 같이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이라든지 재난대비 관련돼서 특별하게 아마 지금 상황에서 준비하고 계시면 여러 가지 도출되는 부분들이 확 생겨버리면 담당 과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 뭔가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요. 고민할 수 있도록 하시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