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제25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접종 등 현안업무가 계속 중인 보건소 소관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을 6월 16일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6월 14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중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종료 후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4일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15일과 16일에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6월 17일에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1쪽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결산승인의 의의, 제2쪽 -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3쪽 - 일반회계 세입결산, 4쪽 -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 부서별 세출 결산 검토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검토보고는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현저히 많이 남아 있거나 집행잔액이 사업별 예산액 대비 10% 이상인 예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예산은 1년 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운용의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서 103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1,433억 2,300만원 중 1,423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1억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12%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10억 5,900만원, 예비비 사용액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04쪽 -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집행잔액률 11.3%, 행복e음 운영 지원 17%, 105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연계 27.2%,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30%,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3.2%, 국가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 18.2%, 보훈회관 관리 19.9%, 긴급복지사업 운영지원 36.4%,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13.2%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서 10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예산현액 654억 1,600만원 중 646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0.04%이며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스마트폰 바다라 운영 1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09쪽, 스마트폰 바다라 운영 보조금 반납금 1억 4,000만원, 110쪽, 기본경비 집행잔액률 12.6%의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결산서 204쪽, 209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6억 3,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억 9,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32억 5,0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이 70.1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 32억 5,000만원에 대한 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은 결산서 221쪽, 228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예산현액 12억 9,000만원 중 12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불용률은 4.5%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서 111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2,341억 1,100만원 중 2,311억 3,7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27%이며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숭의2동, 용현2동 경계지역 경로당 조성사업 2억 1,700만원, 노적산경로당 대체 경로당 조성 4,600만원, 노인복지관 조성 2,900만원, 관교노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 7,3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12억 9,80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코로나19 취약계층 마스크지원 1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미추홀시니어클럽 리모델링 2억 400만원, 사고이월로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2,900만원이며 다음 결산서 111쪽, 노인행사지원 등 및 경로행사 등 집행잔액률 10.7%, 112쪽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3.5%,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11.2%, 인천형 노인적합일자리 사업 50%,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사업운영지원 13.8%, 114쪽 - 장기요양기관 관리 13.8%, 경로식당 무료급식 장비보강 16.7%, 복지시설 교류활성화 업무추진비 11.9%, 장애인등록증 개별배송 사업 12.3%, 인력운영비(노인일자리전담인력) 15.2%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서 119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583억 8,300만원 중 560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75%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예비비 사용액인 여성인력양성 99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 3억 1,000만원, 드림스타트 지원 1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20쪽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지원 집행잔액률은 10.5%, 121쪽 - 양성평등의식 제고 29.2%, 여성친화도시 조성 61.9%, 123쪽,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26.2%, 124쪽 -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5.3%,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2.5%,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석식) 인건비 지원 29.1%,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토요일) 12.5%,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운영 22.1%, 요보호아동 교양교육 지원 21.8%, 소년소녀가정등 지원 12.6%, 결식아동급식지원 14.4%,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12쪽입니다. 보육정책과 결산서 128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925억 8,600만원 중 890억 1,5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34%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어린이집 환경개선 6,800만원, 2019년 혁신육아TF 시범사업 운영 6,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어린이집 확충 2억 6,3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10억 9,600만원, 아이사랑꿈터(혁신육아카페) 운영 7,000만원이며 다음 결산서 128쪽 - 출산장려금 지원 집행잔액률 13.2%, 129쪽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23.9%, 130쪽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6.5%, 장애아 자연체험 학습비지원 50.0%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13쪽, 환경보전과 결산서 132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현액 22억 7,800만원 중 20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2.18%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기존 남녀화장실 분리 2,000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9,9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 사업 2,400만원이며 다음 결산서 173쪽 -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 집행잔액률 14.6%, 174쪽 - 기존 남녀화장실 분리 16.6%,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관리 18.5%, 악취개선 및 관리지원 11.5%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결산서 13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392억 7,000만원 중 384억 7,4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99%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자원순환 정책홍보 2,000만원, IOT 기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개편 3억원이며 다음 결산서 136쪽 - 환경미화원 관리 집행잔액률 10.4%, 적환장 운영 및 청소장비 관리 43.9%,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폐토사) 14.3%, 노면청소차량 운영 12.7%, 1회용품 사용억제 캠페인 10.2%, 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 22.5%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2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세입은 결산서 205쪽, 211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억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8억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세입은 결산서 217쪽, 223쪽, 229쪽입니다. 예산현액 67억 9,0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복지건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3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03쪽에 보시면 부서 성과에서 지역 주민의 신뢰와 복지서비스 증진 기여 및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및 푸드뱅크, 마켓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 지원횟수가 있는데 4건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4건이고 실적이 4건이 있어요. 100%가 됐는데 요즘 같은 이 시국에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궁금한 것은 복지관서비스 이용실적을 보면 36% 달성률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부진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사실 코로나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죄송하기는 한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폐관도 하고 또 개관했다가 폐관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못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연말 정도 돼서는 비대면으로 해서 장기 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그러면 좋아진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참전명예 선양을 위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의 지원체계 구축을 하셨는데 이건 또 초과 달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목표는 950건인데 총 실적은 1,022건, 108%의 초과 달성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못 모이고 하는데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초과 달성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업무에 열심히 하신 것을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보훈예우수당이 처음에 이제 저희 인원수가 처음에 책정된 인원수 대비 인원수가 이제 많아진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예우수당 부분이 명예수당과 나누어지게 됐어요. 보훈 명예수당과 예우수당으로. 그래서 아마 명예수당이 예우수당으로 같이 들어가서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네.

그러니까 보훈과 명예와...

예우와 명예.

거기에서 이제 나누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실적이 더 초과는 된 거네요.

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 및 활동 활성화 및 지역안전망 내실화해서 회의 개최 수가 8건이었는데 실적이 8건이에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진행이 가능했었습니까?

거의 대면으로 못하고 저희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서면으로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1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천형 노인일자리사업이 집행잔액률이 50%가 넘어요.

네.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인천형 노인일자리사업은 그 인천시의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그쪽에 공모했던 게 건강 시니어로 이제 지도사, 건강지도사를 양성시켜서 일자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그 프로그램을 중간 중간 이제 이용하면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발생되면서 그 사업이 전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 전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코로나가 있다면 그 예산이 인천시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따지면.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시에서 위탁한 수행기관으로써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었나요? 어르신들에게?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 자체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쪽에서 그 사업을 중단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인천시에서.

네.

그래서 기 예산이 우리가 뭔가 더 만들어져 있다면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뭔가 좀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사업을 중단해 버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웬만하면 좀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진행을 했어야 어르신들에게 그 혜택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이라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 구로 배정된 예산 부분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체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요.

경로당 쌀 지원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냉난방비하고.

112쪽...

제일 위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말씀하시는?

네.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 가동을 많이 안 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계속 지원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여름철에 난방비는 휴관 중이었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이 난방비가 지원이 안 나가면 그 보일러가 터지거나 시설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이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상반기 1월달부터 3월까지는 휴관됐다가 중간에 다시 또 제기했다가 다시 휴관된 그런 상황 동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양곡비는 저희가 상반기 1월달부터 3월달 양곡비는 또 분기별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1/4분기는 또 양곡비는 지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 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적산경로당 대체 경로당 조성 관련된 것은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그 개발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는 노적산 경로당이 이제 시설 폐지되면서 그 주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대체시설로 확보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고 경로당 조성 부지는 사실상 저희가 2019년도에 그 사업지는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 7월에서 9월에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또 연말까지는 리모델링 설계라든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 작년에 전년도 2월에 지금 4,600만원 그 금액 예산을 갖고 리모델링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4,653만 6,000원 갖고 4,636만 8,000원을 지출한 상황입니다.

네.

네, 리모델링 공사 다 끝났고요. 거기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사실상 그 공사가 다 완료돼서 연초에 이제 코로나가 2월달에 경로당이 전면적으로 휴관됐거든요. 1월달까지 다 시설 이용을 사실은 준비하던 차였어요. 회원님들도 다 보셨고 어르신들 반응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이제 비말이 감염되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 모든 경로당에 그 위생 기능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식기 부분 관련해서 이제 부폐 식으로 이제 그것을 조금씩 개인적으로 덜어먹을 수 있게끔 그런 식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모든 경로당에 다 지원되지는 않았고요. 의사를 물어봤어요. 대부분 100%는 아니어도 70% 이상 요구한 만큼 숫자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거쳐서.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설명,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부서 성과에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 실적 건이 목표는 8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479건이고 달성률이 598%예요. 굉장히 많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보통 그 사업비 예산을 산출할 때 다음연도 것 산출할 때 전년도 추진사항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정 부분 또 더 많이 약간 3% 정도 더 가감해서 그 정도로 산출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발생이 되면서 기타 어르신들의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용률은 많지 않았지만 언제 또 재개가 될지 몰랐고 또 위생 관련해서 더 그 부분을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측 공공시설 보수하는 위탁사업 연계해서 160여 개소 경로당 중에 물론 구 경로당이 더 우선시 되겠지만 그쪽 전수에 걸쳐서 개보수 부분을 수요조사를 더 세세하게 적극적으로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작은 거 하나라도 미리 다 개보수를 해 주는,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미추홀시니어클럽 리모델링, 이게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벌써 이게 됐어야 되는 일 같은데 그게 굉장히 늦춰진 것 같은 그런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도화2·3동 그 구청사를 지금 리모델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6월 말까지거든요.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용역이 6월달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전기 이후에도 하수,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늦춰지는 거잖아요, 지금. 예상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계획상으로는 6월 말까지에서 지금 약간 그런 부분이 재검토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획보다는 조금 늦춰져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1월 안으로는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어쨌든 리모델링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늦춰졌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노인정을 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경로당이. 그렇다고 노인정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양곡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열지 않는다고 등한시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기 예산이 우리가 편성이 된 거라는 말이에요. 됐으면 경로당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폐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임원들은 그 경로당 관리를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청소도 하고 또 추울 때는 난방도 틀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예산을 중단을 했다든지 이렇게 대해서 그분들이 애로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이 관리하는데 또 어르신들이 뭔가 경로당을 관리하는데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편성을 해서 편성한 예산을 집행을 좀 %를 따라서 집행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우리 구가 집행 안 한다고 굉장히 원성을 샀었던 일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던 문제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그 원성 사기 이전에 미리 좀 이렇게 우리가 과에서 알아서 좀 그분들에게 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좀 살펴주십사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지난번 의회 때 신입 팀장님을 인사를 못 시켜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자로 저희 과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아동보호팀장 임현주 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불용액이 거의 62%가 불용액이 되었어요. 우리 굉장히 여성친화도시에 신경을 쓰시고 예산 확보도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62%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어요? 이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일단 거의 100% 구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예산 말고도 여성친화도시 행사비나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비 등이 사실 더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코로나 상황으로는 진행되지 못해서 10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회의나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저희 골목기획단사업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조금 더 추진을 해 보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좀 연말까지 남겨두었었는데 이게 11월, 12월이 지나면서 코로나 상황들이 더 안 좋아져서 불용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려다가 예산을 좀 남긴 부분이어서 집행하는 데는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금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이 예산은 우리가 세웠을 거 아니겠어요? 작년 12월에. 그러면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또 불용액이 많이 또 남는 거 아닌가요?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움도 많았었고 그리고 방역수칙을 지키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었는데 이제 겁이 좀 많이 나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위원회 이런 것을 자제해라, 이런 중앙정부의 지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방역을 잘 지키면 감염의 위험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보호막도 설치하면서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소규모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서 예산의 불용액은 그리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행사라든지 집단으로 우리가 모여서 교육을 하는 이런 건 좀 자제해야 하는 게 맞지만 여성친화도시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다른 걸로 뭐 대체를 해서라도 여성친화도시에 우리가 좀 예산을 집행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을 안 했으면 교육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코로나가 상당히 핑계거리가 좋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성립전 예산 같은 거 보면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거기 끼어서 많이 성립전 예산이 그때그때 변동이 돼서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코로나가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갈지는 이게. 그렇지만 이미 예산을 우리가 세워놓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쪽 목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방법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많이 모여서 우리가 교육이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그래서 회의들이 대면회의가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가 중회의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게 다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로 찾아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집행도 돼야 하고 또 그만큼 혜택도 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 분들에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찾아서라도 어떻게든지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때문에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립전 금액을 지출할 때는 또 코로나 핑계를 대,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지출이 되는 바람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리고 지출했다고 또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잔액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 때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다른 사업들... 코로나가 뭐 금방 종식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그거 감안하고 세우셨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8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 예산과 관계없는 걸 궁금해서 기회가 될 때 내가 생각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법투기 단속카메라가 이동식이 있잖아요. 갖다 세워놓으면 말 나오는 거.

네.

그거 지금 우리 계획이 어떻게 추가 뭐 구입... 각 동에 배정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 시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각 동에다가 4대씩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몇 대들 있죠? 각 동에?

각 동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한 건 없고 올해 할 것은 각 동에 4개씩 예산이 이제 확보돼 있는 상태고 조만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본 위원이 그전에는 이동식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것이고 예산이 된다면 정말 취약지구에는 아주 고정용으로 그냥 비추기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7, 8년 전에 부산에 견학을 가니까 고정형으로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좋은데 그게 가격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하고 했지만 정말 취약지구에는 보기 싫게 이동식보다는 고정형이 있어야 돼요, 정말 취약지구는. 그래서 그 자리는 항상 고정이 돼 있어야 안 버리지. 또 이동... 갖다 세워놓았을 때는 좀 깨끗해요. 옮겨가면 또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우리가 아주 취약지구에는 이제 우리도 고정형을 갖다가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각 동에 한 4대씩.

네. 기존에 설치한 것은 보니까 고정형도 한 42개 정도 돼 있고요. 제가 지금 작성해 놓은 게 기존에 있던 게 있는데 이동형이 한 81개 정도 지금 나가 있고요. 차량까지 해서 한 165대가 있는데 고정형이 사실은.

고정형도 소리도 없고 예방 차원이 아닌 정도로 그냥 위에 하나 조그마한 거 달린 것은 있으나 마나예요. 우리 집에, 우리 그쪽에 거기 달아놓았는데 그거 활용도도 없어요. 그리고 박스가 높게 되어 있고.

맞습니다.

언제 누가 열어보는지 사다리 놓아야 열어봐야 되고 높게 달아놨는데 그것은 있으나 마나예요.

요즘은 컴퓨터로 다 할 수 있게 나와요.

금액의 차이죠. 비싸면 가능하고...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우리 조그마한 거 개인 CCTV 담장에 달듯이 그런 거 달려 있고 박스 하나가 있는데 그거 누가 열어보냐고. 언제 어떻게 열어보냐고.

가끔 이제 문제가 생으면 직원이 가서 이제 열어보는 거거든요. 그건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그마한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핸드폰으로도 가려서도...

그렇게 시스템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안 돼 있어요. 그 동으로 연락해서 열어봐야 되고 어느 세월에 그거 언제 버리고 뭐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일단 가면 소리가 나야 돼. 이제는 찍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예방 차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야 안 버린다니까.

맞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고정형도 그렇게 이런 거 여러 개 다는 것보다 한 개라도 제대로 소리나게끔 아주 취약지구는 하나씩 설치를 해 보자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서 모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 통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목이 어느 과목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그게 과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세출과목에 세부사업에 음식물 쓰레기 적정 수거 처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결산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죠. 이것은 예산을 보는...

그런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 동에 가면 그 통이 쌓여 있어요.

네.

일반 주민들에게 그것을 배분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식당은 큰 걸 주고.

네.

그런데 그게 예산은 계속 내려오는 것 같으니까 과에서 계속 그것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걸 만들어서 각 동에 지금 배부를 해 주시는데 파악이 안 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만들어서 계속 갖다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는 보관장소도 굉장히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을 다 쌓아놓고 있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없답니다, 그게. 그런데 계속 우리 과에서는 계속 만들어서 그걸 내준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 나중에 불필요한 것도 계속 쌓이기만 하지, 그것도 주는 방법이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주민들에게 무한정 나누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적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걸 계속 만들어서 계속 그 동에 내려주면 동에서 처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파악 한번 해 보신 것 있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구입해서 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번 검토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의 보관장소는 굉장히 작은데 계속 구에서는 만들어서 때마다 보내주니까 그것을 주는 방식도 좀 한번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시고 또 과장님 한번 저에게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실 것인지 차후에 한번 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네.

136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와 적환장 운영 및 청소장비 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좀 남았지만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화원 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채용이나 퇴직 시에, 그다음에 청소용품 구입할 때 쓰는 예산인데요. 그게 이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한 300만원 정도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적환장 운영은 공공운영비인데요. 거기에 장비...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운영하기 위한 공공요금 나가는 건데 사실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연말에 삭감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 해에는 예산을 3년치 거 평균을 봐서 예산을 세울 때 아예 좀 줄여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과목에는 없는데 요즘 저희 위원들에게 핸드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주민들에게. 그래서 과목은 없지만 이런 기회에 또 과장님께 한번 질의 좀 해 보고 알아보고 싶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 건에 대해서 각종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 활발하게 지금 대화들을 많이 나누고 있고 대체 방안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의 방침이라든지 지금 현재 중구 쓰레기 매립장의 현 상태가 어떤지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다면 이런 기회에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가장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와 저희와 입장이 약간 다른 겁니다, 생각하는 게. 시의 용역 결과는 쓰레기가 2025년이 되면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3개 구가 400톤 정도가 나오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한 700여 톤 나온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한 300톤이면 저희 구와 연수구 인구가 늘어나요. 한 80만명이 늘어나야 가능한 수량이거든요. 시 용역 결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는 실제로 매립이나 소각하는 양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묻는 취지는 환경과 같기도 한데 중구의 소각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중구의 소각장.

네, 그 소각장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네, 거기에 대해서.

시와 저희와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소각장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거고 시에서는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오니까 소각장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 차이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시에서는 지금 서구와 강화와 협약을 맺었잖아요. 서구에다가 짓는다고. 그리고 지금 중구에 있는 게 영종도 쓰레기까지 인천 남항에다가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발생의 처리 원칙은 영종도는 영종도에서 강화는 강화에서 치우고 이 내부적인 것은 서구에서 동구를 치우고 그다음에 중구의 쓰레기는 사실은 이쪽은 몇 만 안 되거든요. 4만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송도에서 확장해서 치워도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규 설치를 반대한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그거죠. 그러니까 저희끼리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지금 한발 물러섰죠. 5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지금 약간 유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세 분 청장님과 시장님 쪽과 계속 합의 중에 있고요. 14일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며칠 후에 청장님과 시장님들과 아마 만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좀 말씀드리기가 제가...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른 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연수구와 미추홀구는 대안조차도 안 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서 우리 구가 아무 생각이 없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는 해서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입장이 중구는 남항에다가 지어도 거기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중구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저희와 연수구 쪽의 문제거든요.

연수구와 미추홀구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짓지 않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 설치는 안 되는 걸로, 남항에다가. 그런데 시는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이제 시와 협의해서 큰 건이니까 할 얘기고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쓰레기 CCTV 그게 지금 이동형이든 고정이든 간에 화질이 지금 밤에 캄캄할 때 갖다버려도 화질이 다 괜찮나요? 다 확인할 수 있나요?

가장 저희가 사실 맹점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게 안 보이죠? 제대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단 것은 그렇다고 해도 요즘 다는 것도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당 금액이 한 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 설치한 걸 가지고는 저녁 때 특히나 불빛이 어두운 데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낮에는 버리면 그게 찍힐 수도 있는데 그게 밤에 버리는 건 안 찍힌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교묘하게 밤에도 갖다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게 하나를 달더라도 제대로 달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어쨌든간에 그냥 계도도 중요하기는 한데 한 번쯤은 누가 잘못 버렸을 때 어떻게 처벌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나오는 것은 밤에도 잘 보인다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밤에 잘 보인다고 그렇게 하고 갖다 달자고요.

그렇죠, 네. 불빛 있으면 잘 보입니다.

아니, 밤에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아시더라고.

이제는 지금 새로 다는 것은 밤에도 잘 보인다고.

저희가 최대한 좋은 걸로 달아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서 138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88억 7,600만원 중 151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19%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연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 14억 9,600만원, 학익시장지구 도로개설공사 2억 4,9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 1억 8,100만원, 지하차도 정비 7억원, 보안등 개선사업 1,300만원, 남부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 4억 4,000만원, 인주대로 174번길 일원 지중화 사업 7억 2,000만원, 예비비 사용액인 도로시설물 관리 2,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주안동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3억 5,700만원, 승학초등학교 주변 지중화사업 3억 1,100만원, 아암대로29번길 일원 지중화사업 4억 4,400만원, 용현시장 철계단 승강기 설치 9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7억 5,800만원, 사고이월로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사업 8,800만원, 인주대로 174번길 일원 지중화 사업 7,5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38쪽 - 국·공유점유자 관리 집행잔액률 10.2%, 139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 19.3%,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사업 11.4%, 남부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32.7%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142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80억 5,300만원 중 126억 8,7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5.07%이며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수봉공원 정비공사 2억 9,800만원, 용현녹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1,800만원, 용현1·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쉼터) 조성 200만원, 공원 내 반려견 전용 공간 조성 2,300만원, 재넘이 공원 조성 2,000만원,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 10억 1,800만원, 5통내 도로 및 공원조성 사업 지역 확대 7억 300만원, 지자체도시숲조성 39억 8,800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6억 2,400만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1억원, 인하대 후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1억 9,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관리 2,100만원, 지자체도시숲조성 30억 800만원, 계속비이월로 용현1·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쉼터) 조성 7억 3,400만원, 재넘이 공원 조성 5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42쪽 -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정비공사 집행잔액률 21.4%, 143쪽 -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 29%, 5통내 도로 및 공원조성 사업 지역 확대 20.3%, 144쪽 - 인하대 후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100%, 145쪽 - 유아숲교육운영 35%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서 146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예산현액 34억 7,800만원 중 22억 3,7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1.88%이며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 17억 7,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 1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46쪽, 교통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관리 집행잔액률 11.6%, 기본경비 10%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0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사업 세입은 결산서 203쪽, 206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2억 3,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87억 6,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38억 3,0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16.7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납 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 38억 3,0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세출 결산은 결산서 215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주차장 사업 예산현액 186억 9,000만원 중 100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2,0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율은 0.07%입니다. 다음은 20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서 148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예산현액 6억 5,400만원 중 6억 1,7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0.91%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 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월로 버스정류소 한파저감 대비사업 3,000만원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 150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16억 6,700만원 중 15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0.33%이며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지적재조사사업 3,6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지적재조사사업 1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46쪽 - 개별부담금 집행잔액률 12.3%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8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용현시장 철계단은 계약이 지금 입찰이 됐고요. 입찰에 따른 적격심사 중에 있어서 적격심사가 끝나는 6월 중으로 착공을 해서 금년도 말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 안에.

네, 착공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좀 추가로도 많이 배정을 해 드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지금 지역의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글쎄요, 그 건수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예산이 확보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한 게 꽤 있죠?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요구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예산 때문에라도 좀 미루어지는 것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추경에 되어야지 그게 들어가는 겁니까?

일부 해소는 할 것 같습니다.

일부.

네.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 쓰일 텐데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하여튼 쓰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건설과는 주민들과 밀접하게 이렇게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계속 민원은 자꾸 제기가 되고 또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빨리 해 드리지 못하고 이러니까 사실 조금 그런 것은 있는데 과장님이 융통성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부서 성과에서 보면 정책목표가 노후 및 하수도와 배수시설 신속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5월 말 집행에 그 하수도 정비 총 목표가 60건이었고 실적이 60건 해서 100%를 달성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장마가?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마에 대비해서 과장님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노후 하수도나 이 배수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네, 저희가 상반기... 우기 전 6월까지 일단 하수도 준설은 거의 완료했고요. 그러니까 취약지역 하수도, 그다음에 일반적인 또 집수받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준설하고 또 치우고 있고요. 또 파손된 하수도 일단 전부 다 보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장마가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 저기인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그래도 좀.

저희가 많이 과에서 금년과 같이 사전에 준설하고 하수도 정비를 잘해서 크게 저희 미추홀구에서는 어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취약지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지역도 저희가 지금 전부 다 지금 청소 및 준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인하대후문 걷고 싶은 거리 100% 불용액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간에 합의가 안 됐어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 6차례 했는데 합의가 안 돼서 금년... 지난주 이제 합의를 봤고요. 올해 가을에 착공해서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참고로 특교세다 보니까 국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걷고 싶은 거리 하면 지중화도 되나요?

지중화는 그건 별개로 가는 거고요. 저희는 기존에 있던 은행나무 500주 정도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수형 좀 이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성만.

네, 거기 이제 가로 화단 다시 좀 예쁘게 특화거리로 해서 이렇게 조성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거 조성을 할 때는 우리 건설과와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지중화사업도 뒤따라가야 할 겁니다, 이제는 거리가. 지중화사업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어요. 해 놓으면 주민들이 좋아하고. 이제 우리도 나무만 잘 심는 게 아니라 지중화도 같이.

네.

우리 공원과와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재넘이공원은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도 특교세로 5억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수렴할 예정이고요. 그 의견이 나온 것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또 이렇게 제가 의견을 좀 같이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지금 설계를 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했는데 그게 이제 확정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좀 안이 나오면 제가 한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143쪽, 5통내 도로 및 공원조성 사업 지역 확대 해서 세부사업이.

네.

집행잔액률이 20.3%.

네.

그런데 이 앞에 5통내 도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안7동 5통이라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용현3동인데요.

그러면 앞에 용현3동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저희가 볼 때 좀.

아, 네.

5통이라는 것은 어느 동에 가도 다 5통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건설과에서 이거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이제 잡다 보니까.

앞에 것은 빼먹다 보니까 우리 동네 이름... 5통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몰라서요.

네.

그래서 집행잔액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5통내 이것은 용현시장 쉼터고요. 지금은 명칭이 정겨운 독정골 쉼터로 정식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쉼터 면적이 900㎡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일부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면을 좀 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실제 조성된 면적은 700㎡가 되다 보니까 2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좀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학산 올라가는 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해 놨잖습니까?

네.

지금 그게 완전하게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네, 다 정리가 돼서 지금 주민들께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직은 많이 홍보는 안 돼서.

네, 홍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시는 분들만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좀 활성화 부분에서 저희가 홍보를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죠?

이제 뭐 저희 홈페이지나 이쪽에 게시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인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SNS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각 동에 가보면 팸플릿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과마다.

네.

그런데 그게 쓰레기가 다 되고 있어요, 보니까. 쌓아놓아도 가지고 가시는, 관심을 보이는 동네 주민은 없으십니다.

네.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치한다는 것은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고 찾아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쪽에 일부 주민들이 좀 인위적으로 길을 많이 내서.

네, 녹지가 많이 훼손이 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수목도 일부 좀 식재를 했고 그런...

네, 녹지대를 보완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타설 기간 있어서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부 좀 시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제가 확인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네.

아까 반려동물 공원을 지금은 마무리가 다 됐죠?

네.

그런데 거기를 아까 홍보가 조금 미진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가 미진한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개를 갖고 있는 견주들은 가끔 거기를 이용한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왜 조그마한 개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까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조금 거리는 좀...

그냥 동네의 공원에서 그냥 끌고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하지 거기 공원까지 좀 떨어져 있어서 가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작은 공원에 이렇게 동네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건 이제 그분들 말씀이세요. 거기에서 같이 다... 개도 놀지만 사람까지 놀 수 있는 게 다 갖춰져야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난번 예산 세울 때도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인다고 자꾸 뭐라고 말씀들 하시기는 했잖아요.

네.

그래서 홍보 문제보다는 거리상 이용을 덜 하는 걸로 보여져서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나 이용하는지 파악은 안 해 보셨죠?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평균적으로 이제.

많이 이용은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주안7동의 행복마을쉼터도 지금 다 마무리됐죠?

네,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쉼터가 총 면적이 1,200이었는데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일부 주차장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한 219㎡ 정도. 그러다 보니까 실제 조성된 면적이 1,000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면적이 준 만큼 보상이나 공사비가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는 마무리가 됐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차장만 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6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0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대환입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예산은 지금 토지정보과가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예산은 뭐 우리가 토지정보과야 우리가 같이 이야기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집행이 됐고. 우리가 그게 궁금해서요, 지적재조사.

네.

지금 우리 미추홀구 지적재조사 지역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두 군데 있습니다, 비룡공감하고 도화지구.

지금 도화에는 후반기에 하나요? 언제부터 하기로 돼 있죠? 도화초등학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쪽 위에 말고 지금 3차 하는 데, 이 밑에 도화초등학교 옆에, 거기 시작했나요? 아직 시작 안 했죠, 그렇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쪽 위에 2차는 끝났고 지금 3차 이쪽 밑에 쪽은 아직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언제쯤 시작할 계획인 거예요?

하반기 정도에 한답니다.

하반기에. 그런데 이제는 지적 우리가 재조사를 해 놓고... 지적재조사만 하면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건설과와... 국장님.

네.

지적재조사하는 지역이 거의 도로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쪽 수봉공원 뭐 용현동 쪽이고 숭의동 쪽이고 이제 돌아가면서 지적재조사하는 곳은 도로가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지적재조사 한 다음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제 땅을 서로 주고받고. 끝나고 나면 도로 조성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도로 조성을 해야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한 그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로를 우리가 만들든지 하지 않으면 지적재조사만 하고 놓으면 맨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땅만 주고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도로를 조성할 계획은 있나요? 지금 2차로 연화사 밑에 지적재조사하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갔나요? 연화사 밑에. 지적재조사가 다 끝났잖아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지금.

지적재조사가 참 건설과... 아니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를 우리가 하죠.

아니, 그런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서로가 땅은 다 마무리됐나요? 서로 주민들 협의는?

네, 그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우리가 해 놓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건설과와 좀 마무리 단계 이런 거 결과도 건설과와 공유를 좀 해서.

네, 같이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유하고 있나요?

네, 협의하겠습니다.

해서 지금쯤은 좀 우리가 끝났으니까 여기는 도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을 좀 한번 정도는 우리가 공유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지적은 끝났는데.

네, 맞습니다.

도로가 언제... 지금 굉장히 희망적인 건 그분들은 어디를 보냐 하면 507번지를 보는 거예요. 도화동 1차 지적재조사인데 그것은 지금 도로를 개통을 하고 집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이게 고무돼 있어요, 사람들이. 집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데 2차 했는데 거기는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도로가 나는지 안 나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네,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 국장이 건설과와 우리 토지정보과 협업체계 등 확인해서 아무래도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3차 8월부터 후반기 넘어가면 한다고 하는 저는 주민들에게 6월달부터 한다고 했거든요, 이쪽 3차가. 초등학교 옆이. 그러면 그게 늦어지면 그쪽은 국유지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지적재조사를 한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자산공사에서는 지금 일절 불화를 일반에게는 안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침으로 해서. 그러나 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들어온 건 제가 자산공사를 한 4번인가 들어갔어요. 그 여러 가지 어떻게 변화가 있나 들어갔는데 그걸 관에서 요구하는 건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렇게 방침이 세워졌어요.

네. 관 하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지적재조사가 끝나면 주민들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지적재조사한 대로 불하를 해 줄 수 있게끔 그것까지 우리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중간 부분에 대해서 자산공사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자산공사 원칙이 지금 개인에게 불하 안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 지금 3차 하는 데 도화1동 동 청사도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쪽으로,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그게 국유지를 매입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네, 그게 일부분 있습니다.

네, 그 주위가 전부 다 국유지가 길에 깔려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서 도로와 주택과 지금 지적이 정확하게... 지적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지적 분리도 지금.

네. 그 관련해서 건설과 자산관리공사, 저희 과와 해서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이익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애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부서 성과에서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목표가 100건이고 실적이 100건이에요. 달성률이 100%가 됐는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부동산 중개 보수 실비 기준액 한도액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금액과 우리 과에서 만든 팸플릿 이런 것과 요율이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똑같아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았는데요?

똑같습니까?

네.

그러면 인천시에서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정해진 대로 요율이 똑같이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율이.

최근에 이게 변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최근에 변동 없는 걸로.

없었습니까?

네.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예전에 그 과에 가서 기존의 금액을 사진을 찍어온 금액이 있는데 인터넷과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궁금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한번...

주민들이 이게 인터넷 보면 나오는 것과 여기 팸플릿과 틀리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하지만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한번...

이것은 지금 끝나고 나서 과장님 저와 잠깐 얘기를 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수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팸플릿과 인터넷에 나온 것과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부동산 수수료 요율표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도별이라고 해도 거의 다 수준은 맞추거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천시 협회도 있지만 전국 협회도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똑같은데 그게 인터넷에 나오는 것과는 다른 그런 경향도 있나 보죠?

안 맞아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보고 한번...

그리고 아까 우리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그러면 지적재조사는 해 놓았는데 도로 조성은 또 건설과잖아요.

네.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다 마무리했는데 이쪽에서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두 부서가 이렇게 있을 때는 그게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다 해서 우리 보고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해서 도로까지 조성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