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용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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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시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실·관·국·소·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신 후,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감사일정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과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렸으니, 행정사무감사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이숙은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시정홍보실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이상분입니다. 시정홍보실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시정홍보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1권 시정홍보실 소관 1쪽, 행복원주 발간 및 배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실장님, 먼저 자료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원주가 지면에서 책자형으로 바뀐 지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훨씬 이전보다 더 나은가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책자로 발행해서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지면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지금 다중배부처를 보면, 다중배부처에 수량을 배부하시는데, 수량을 배부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다중집합장소, 터미널, 원주역, 기독병원 이렇게 규모가 큰 데는 저희가 배부함을 갖다 놓고……

상숙

조상숙위원

당연히 부수가 더 많아지겠죠.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월 2회 정도 점검해서 수요가 더 많은 데는 수시로 더 채워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럼에도 사실 버려지는 행복원주가 보니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량을 파악하셔서, 사실 보면 드림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에, 아무래도 국민체육센터에 훨씬 더 이용자가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수가 100부씩 배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복원주가 버려지지 않도록 더 필요한 데는 더 많이 배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수요량에 따라서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리고 모바일로 행복원주를 보면, 그 모바일 안에 보면 “시민과 함께”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시민과 함께”를 보면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내용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원주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저희 담당자들이 수시로 체크해서요. 저희가 그런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의견들이 제시되면 행복원주에 시민들의 의견들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당부를 드리는 건데요. 시민들의 의견들도 행복원주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원주 보면, 다중배부처 배부내역이 있잖아요. 제가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내에 헬스 하시는 분들 많죠? 헬스장도 많고, 대중목욕탕도 있고, 그런 데 보면 어르신들이나 거기서 잠시 운동하면서 한 바퀴 운동하고 잠깐 쉴 때 신문들을 꼭 보시거든요. 그것을 이용하셔서 우리가 많이 찍잖아요. 그쪽에도 한 부씩 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헬스장……

지헌

김지헌위원

그래서 헬스나 목욕탕 이런 쪽에도 넣어주시면……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언론을 지면으로 볼 수 있는 데가 헬스장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집으로 신문을 받아서 보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행복원주 기고란이나 칼럼 같은 데 보면 항상 똑같은 분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연말에 전반적으로 다시 다 변화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인터뷰도 많이 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주시민들한테.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지는 않고 그냥 다양하게 다들 찾아가면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에 홍보대사 관련해서요.

이숙은위원장

이것은 마무리하고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이것 마무리하고 5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5쪽, 원주시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활동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김희철 씨를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나 호응도 면에서 원주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것을 퍼가서 SNS에 인플루언서들이 그것을 대거 공유하면서 정말 순식간에 원주시의 홍보대사가 김희철이 됐다는 것을 안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 몇 분은 홍보대사인지 모르는 분들도 젊은 친구들 중에 많은 것 같고요. 사실 김희철에 대한 홍보대사, 요즘 젊은 연예인들에 대한 홍보대사를 꾸준히 요구했는데 김희철이 이번에 되면서 너무 좋은 반응을 받고 있어서 시정홍보실 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촬영까지 하고 있죠, 지금?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항상 이렇게 달려가 주는 손우진 주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홍보대사를, 사실 원주가 김희철을 통해서 증명됐잖아요. 실제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원주출신 중에 박슬기도 있고, 그다음에 싱어게인 통해서 됐던 이소정, 싱어게인하고 무명가수전에 가끔 출연하는 이 2명도…… 사실 저희가 큰 예산을 쓰면서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박슬기 씨는 워낙 원주 여기 팔도모창대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예계의 가장 큰 마당발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원주출신인데 사실 원주에서는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이소정이라는 가수도 보이스 오브 코리아부터 해서 쭉 레이디스 코드, 그다음에 이번에 싱어게인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인기가 많고, 음원도 정말 많이 실시간 검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원주에서 공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위촉을 해주셔서, 둘 다 북원여고 나왔고, 원주에서 부모님들이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더 폭넓게 홍보대사를 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홍보대사가 여섯 분이거든요. 이 중에서 거의 실적이 전무하신 홍보대사는 연말 안에 자연스럽게 좀 정리를 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지도가 높고 홍보효과가 뛰어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원주출신의 유명인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대사로 위촉을 검토해서 원주시가 정말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만약에 유튜브가 필요합니다. 김희철 씨한테 가서 영상을 저희가 받아와야 된다고 하면 그때마다 3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급해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홍보대사 보상금은 일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원주시 홍보를 하는 활동실적이 있을 때, 그럴 때 1시간 이내, 2시간 초과, 3시간 초과 이렇게 해서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쉽게 얘기하면, 일산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활력화 사업으로 마을주민들이 공동체로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김희철 씨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짤막한 영상을 하더라도 저희가 페이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그렇죠. 원주시를 홍보하는 활동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시간별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4시간 이내에는 100만 원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엄청 큰 홍보효과를 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연예인급에 준하는 보상은 할 수 없고요. 저희가 보상금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많이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헌

김지헌위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이 3분 안에 연예인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은 한 10초 정도,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산동 예를 들면 “일산동 유튜브 채널의 신설을 축하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행복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게 되면 10초에서 12초 안팎의 영상을 받을 때도 금액을 그만큼 줘야 된다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40분 안에 일정한 페이가 들어간다면 40분이 되지도 않잖아요. 10초, 20초짜리 영상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잡아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시정홍보실에서 10초, 20초짜리 영상을 따러 서울까지 찾아가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UCC라든지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본인 휴대폰 셀카로 찍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생각하셔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서 영상을 찍을 때 그만큼의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시간들의 영상을 제작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시 홍보대사가 여섯 분이잖아요. 여섯 분인데, 유명인사들로 잘 구성되어 있어요. 보니까 연계약이 아니고 원주시를 알리는 데 효과가 있을 때, 또 원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보상금을 지원하는데, 보통 300만 원씩 나가네요, 그렇죠? 큰 행사에 한 번 왔을 때.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이분들이 오가는 왕복시간이 있고요. 여기서 체류하면서 활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2시간 이상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게 원주시에 큰 행사가 있어서 연예인들이 와서 노래 한 곡만 불러도 최하 800∼1,500만 원 사이로 알고 있는데, 300만 원씩 나가는 것은 뭐 예산이 그렇게 부담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분들이 원주에 큰 행사 있을 때만 왔다 가는 거 말고, 여러 분야에서 유명인사들인데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다른 방송 있을 때 원주에 그래도 관광지라든가 이런 게 새로 개발될 때 과장님께서 소통 좀 하셔서, 이런 유명인사들이 원주를 더 알리는 데 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 연결 좀 해서 소통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원주에 행사 있을 때 와서 손 몇 번 흔들고 가는 것하고, 행사 큰 거 있을 때 이분들이 와서 그래도 간단한 인사 말고 어떤 이벤트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왕이면 홍보대사 유명인사를 여섯 분씩 확보했는데, 이분들을 효과적으로 잘 소통해서 원주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또 알리면서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희철을 최근에 위촉했는데요. 김희철 홍보대사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해주셔서, 최근에도 유튜브로 영상을 찍었었고요. 최근에 청소년 축제를 했을 때도 김희철이 짧게나마 1분짜리 “원주에서 만나요.”라는 홍보영상을 찍어줬습니다. 워낙에 김희철 씨 같은 경우에는 홍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간현관광지가 완공된다거나 아니면 7월에 미디어파사드가 완공됐을 때 미디어파사드에 들어가는 꿩 설화에 대한 영상 멘트를 김희철 씨가 해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해서 유튜브나 실시간 홍보에서 원주 홍보효과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김희철 홍보대사처럼 다른 홍보대사들도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소통 좀 많이 해주세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건의를 드려볼게요. 홍보대사님께서는 각종 행사 때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 촬영을 많이 해주셔서 시 이미지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려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유선자위원

매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김희철 그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홍보대사 지금 여섯 분이 계시는데, 손열음 피아니스트는 외국에 계시니까 잘 아는데, 유진 이분은 2011년도에 선정되시고 한 번도 우리랑 접해보는 게 없어서, 위촉하실 때는 그래도 원주 분들이고, 원주를 사랑하는 분들이지만 활동할 수 있게끔,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실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정말 김희철 홍보대사를 위촉하면서 파급효과가 피부로 느껴질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지금 실비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실비기준표를 별도로 가지고 계신가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에 김효주 선수하고 지금 4월에 김희철 씨를 위촉하셨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김효주 선수는 위촉할 때 오셔서 위촉식만 하고 일정상 바쁘기 때문에 바로 가셨기 때문에요. 4시간 초과 8시간 이내면 200만 원이 실비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으로 계산이 됐고요. 김희철 씨 같은 경우에는 와서 따로 유튜브 촬영을 해줬습니다. 원주를 홍보하는 유튜브 촬영을 해서 체류시간이 되게 길었습니다. 원주에서 8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위촉식 말고 유튜브 촬영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시간 차이가 나서 금액이 차이가 난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금액이 100만 원 차이가 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이것 기준표가 이렇게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씨나 앞으로 선정되실 분들도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거의 다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홍보위원님들 중에, 제가 다른 분들의 유튜브 채널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박슬기 씨나 이소정 씨도 다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철 씨는 52만 명 정도 있는데, 개인의 채널에 원주시를 홍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것도 구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김희철 씨를 저희가 영상을 잘 편집해서 따왔어요. 근데 사실 원주시청에는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이죠?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4,000∼5,000명 정도.

지헌

김지헌위원

4,000∼5,000명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것인지, 김희철 씨의 유튜브에 원주를 홍보한다고 하면 52만 명의 파급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전략도 짜셔야 되고, 당연히 52만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을 때 파급력이 훨씬 더 세겠죠. 김희철 씨가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같은 데서 본인의 채널에 원주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올렸을 때는 이것은 원주시 유튜브에 올리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계획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일반적으로 홍보대사가, 예를 들어서 행사에 와서 활동했을 때는 이 보상금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실비보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100만 파급력이 큰데, 원주시를 홍보하는 채널을 쓰게 된다면 저희가 별도로 원주시 홍보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아직은 그런 적이 없잖아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아직까지는,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헌

김지헌위원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희철 씨 채널에 원주시가 관광……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그러면 홍보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지헌

김지헌위원

어마어마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300만 원 가지고 안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유튜버들도 800만 원 받거든요. 먹방 찍는 유튜버들도 자기 채널에서 어느 시 가서 먹으면 그 시에서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의 돈을 줘요. 그런데 김희철 씨한테 저희가 300만 원을 가지고 요구할 순 없죠?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그렇죠.

지헌

김지헌위원

그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7쪽, 시정홍보용 전광판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섭

신재섭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저하고 말씀을 많이 나눠서 궁금한 것은 많이 해소됐는데요. 지금 단계동 전광판 설치를 실장님이 설치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셨죠?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2019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디에서 설치했어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이것은 설치업체가 한일티앤씨라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우리 부서, 주관부서.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설치는 시정홍보실에서 2019년도에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019년에?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서 그럼 직원 중에 그것 설치하는 거 본 직원이 있어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없다고?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19년 이후에 다 바뀐 거예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19년 이후에 부서직원들이 다 바뀐 거예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때 담당직원은 바뀌셨구나?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당연히 못 보셨을 거고, 그렇죠? 뒤에 에어컨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단계동은 어쨌든 주관부서이니까 에어컨이 몇 대가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도트의 지름이 얼마나 되는지, LED전구 도트 지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지름이 얼마래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LED전구는 도트마다 크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지름은……

재섭

신재섭위원

단계동 전광판에 들어가는 도트의 지름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도트가 한 픽셀을 얘기하면 그 픽셀이 10mm가 되거든요, 1cm.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LED 하나에 크기가 1cm라는 얘기예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LED전구마다 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단계동 거는 어떠냐 이거예요. 다 다른데……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1cm인데요. 정확한 것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도트의 크기만 하나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말씀은 사전에 다 나눴고, 그렇죠?

웃음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도트의 크기 하나는 저도 잘 몰라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단계동 게 지름이 얼마나 되냐 그것을……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정확한 지름을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왜냐하면, 그게 지금 안 나오면 제가 뒤로 진행해야 될 말들을 다 미뤄야 해요. 여쭤보려고 그러는 것을 다 미룰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름이 얼마냐, 이게 320mm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몇 개씩 들어가 있습니까? 320 곱하기 320 하면, 20개씩 곱하기 하면 1,024개 나오는 거야, 1개가. 10cm씩 치면.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한 모듈 안에 1,024픽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32개, 32개 이렇게 되는 거죠? 1cm씩 하면.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도트와 도트 사이가 1cm냐, 아니냐에 따라서 불빛이 어떻게 나오느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작은 것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8mm가 도트와 도트 사이의 간격인지, 아니면 도트의 지름과 지름의 간격인지, 도트의 중앙과 중앙의 간격인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10원짜리 원이 있으면 10원짜리와 10원짜리의 사이가 8mm인지 이렇게 계산하면 확 넘어가 버려, 그렇죠? 그러면 다시 계산해서 10원짜리 센터와 센터의 간격이 8mm냐, 그러면 이 도트가 몇 미리짜리냐 이거예요. 10원짜리의 지름이 몇 개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봐야지, 이게 지금 선명도와 가격의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상도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거기에서 평가하고 이게 적절한 가격이냐가 나오는 건데, 제가 어쨌든 어제 “그 지름 하나만 알려주세요.” 했는데…….

웃음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상세하게, 이 자료 말고 더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시정홍보용 전광판 운영이 저희 시정홍보실에서 송출하는 것은 9개 부서가 돼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지금 원주역이 새로 됐죠?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원주역하고 그다음에 서원주역 메인센터에 아주 전광판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니까 원주시민 누구나 볼 수 있고, 최고 메인 자리에 이렇게 해주셔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특히 제가 원주역에 갔을 때는 “하늘 바람길을 걷다.”, “원주 소금산 스카이워크” 해서 대형스크린에 나오니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원주역에 가서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하셨는데, 만종역에는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유선자위원

만종역은 KTX인데, 올라가서 상단 부분이라든지, 밑에 내려오는 하단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과장님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료위원들 보여드리려고 판을 만들었는데, 만종역도 가능하시면 우리 홍보판도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드립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만종역에 가봤는데요. 그게 처음에 생길 당시에 그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설치를 못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쪽에 적정하게, 시각적으로 확 들어오는, 눈길을 끄는 곳을 찾아서 그쪽에도 원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와이드컬러나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미루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하셔서…… 이렇게 좋은 것,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고, 좋은 자리에, 메인 자리에 한 것 칭찬드리고, 만종역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9쪽, 언론매체 홍보비 집행내역 및 홍보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실장님, 원주시 홍보비 예산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적은 예산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홍보효과라는 게 사실 수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올해 하반기가 되면, 연말이 되면 정말 큰 예산을 들여서 간현관광지가 오픈을 하는데요. 다양한 채널보다 어떤 채널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를 그래도 홍보실은 분석하셔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셔서 하반기 때 홍보에 집중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기본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역점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금산 스카이밸리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전략적이고 집중적으로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12쪽, 바이럴 마케팅 홍보 관련 프로젝트 개발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헌

김지헌위원

저 있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헌

김지헌위원

홍보위원들 있잖아요. SNS서포터즈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포터즈 위촉할 때 지원서를 받고 저희가 거기서 선정하죠?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이분들이 평소에 블로그를 운영한다든가 별도의 SNS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뛰는 분도 있고, 사진작가라든가 여행작가라든가 이런 기준을 검토해서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SNS 그런 것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을 위주로 저희가……

지헌

김지헌위원

이것에 대한 평가를 연말마다 하고 있고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매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평가기준표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1번부터 29번까지 스물아홉 분의 서포터즈……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실적.

지헌

김지헌위원

실적과 그분들이 운영하는 채널이나 블로그 있잖아요.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주세요.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 들어가서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고 좋은 자료 있으면 저희하고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에 이어서, 과장님께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SNS 서포터즈가 우리가 거의 3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간 실적을 보면 3,097건이 돼요, 그렇죠?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유선자위원

월평균 258건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SNS 서포터즈들의 실적이 평균…… 김모니카 선생님은 137건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거에 비해서 이분들이 평균 가져가시는 임금이 여기 산정되어 있지만 30만 원밖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3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유선자위원

안 되는데도, 김모니카라는 선생님은 늘 제가 접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연간 한 5,400 정도 돼요, 이게. 그것에 비해서 보통 어떤 분은, 고창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324건, 거의 200건 하시고, 조금 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이분들에 대한 지급금액을 조금 올려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이것도 좀 잘하시고, 이런 데는 조금 더 해주시고, 조금 부족한 분한테는 저거 하더라도 잘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인센티브를 높여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이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채널을 통해서 블로그나 페북이나 이런 데 원주의 명소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매월 1인당 10건 이상은 평균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그래서 모든 채널을 통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요. 사실상 원고료가 1건당 3만 원에서 10만 원이 안 되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열악하긴 한데요. 조금 더 활발하게 하거나,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원고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급방안을 높이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연간 3,097건 정도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지 않나.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금액을 증액해 주시면 어떨까. 작년에 3,097건 정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1인당 최소한 40∼50 정도는 돼야 업무에 더 할 수 있는데 너무 금액이 낮아요. 적게 가져가시는 분은 8만 원, 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과장님, 하여튼 건의를 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실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감사관 김치호

이숙은위원장

감사관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관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감사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감사관 소관 1쪽, 종합감사, 기획감사, 상급기관 감사수감 처분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종합감사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읍면동으로 보면 지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소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여러 군데에 있어요. 계속 그런 것들이 나와서, 연도별로 나와서, 지금 7페이지 보면 “태장2동,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소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7페이지.

치호

김치호감사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대부분 등록을 기간 내에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지연시키거나 이랬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거든요. 대부분 좀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왜 동에서 해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록 2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무등록이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오토바이 등록이요.

용철

이용철위원

오토바이?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오토바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잡아요? 감사를 어떻게 해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오토바이를 사게 되면 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하셔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시고 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다니시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소홀할 게 없는데 감사를 해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부과를 안 했을 경우 적발된 사항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추징금 152만 원을 물었단 얘기예요?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치호

김치호감사관

날짜별로 약간씩 다른데요. 30, 50 이런 식으로 부과되고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매번 연차별로 계속 ‘주의’, ‘시정’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 ‘주의’ 받았던 데가 두 번 ‘주의’ 받고 이래요, 계속.

치호

김치호감사관

주요 반복지적사항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제가 작년 7월에 왔을 때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해 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점 자체가 저희가 감사를 나가다 보니까 본인이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아서 부과해야 하는데, 그때 인사이동이 딱 있어서 그 시기를 놓쳐서 부과가 안 된 건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적인 감사를 계속 하고 있고, 행정상에 ‘시정’이나 ‘주의’ 명령을 계속 내리는데,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감사관님이 더 말씀을 잘 하셨는데, 자리이동이 있어도 어쨌든 간에 그것은 누가 담당을 해도 있는데, 우리 시청의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인사이동을 할 당시에 본인이 맡았던 업무가 끝나고 다른 사람이 바로 이해를 못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먼저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14페이지 보면 문화재단이 있어요. 문화재단 감사를 하셨는데, “항공마일리지 관련 업무 소홀”, 이 내용 좀, 이건 뭡니까?

치호

김치호감사관

해외출장을 나가거나 그러면 마일리지가 쌓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적립해서 저희들이 다시 회수하는 그런 업무가 되는데요. 이때 항공마일리지를 본인이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마일리지 사용한 것은 아니고?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 읍면동별로, 또 사업소별로 봤더니 매번 반복이 이렇게 됩니다. 감사한 사항들이.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은 매년 이렇게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감사보다는 한 번 해서 ‘주의’가 아니고, 동장님이나 면장님한테 얘기하셔서, 또 통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일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감사관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늘 보면 지속·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내부공직자가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상숙

조상숙위원

감사관님한테 여쭤볼게요.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호

김치호감사관

인원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인원인가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상숙

조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실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정성이나 투명성, 어떤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맞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제가 늘 똑같은 내용들에 대해 비슷하게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행정 업무 자체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원주시도 1조 7,000억 원, 이제 2조 원이 다 돼 가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별도의 감사위원회라고 하든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부공직자가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까지 하고, 그러다가 인사이동이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가고 있는 이런 체계에서 감사관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이렇게 다양해진 업무와 행정에 대해서 원주시도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전국 지자체 중에 30만 이상이 되는 지자체인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라고 해서 별도의 전문직위를 뽑거든요. 내외부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외부에 계신 분들이 다 들어오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있다가 저도 응모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뽑아줄 때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뽑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누가 오더라도 부정청탁이나 인사채용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협심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못 한다라는 것보다, 말씀드린 대로 감사관실은 독립적이지 않으면 제대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신뢰성 있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공직자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될까. 어차피 서로의 관계성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원주시도 고민할 시점인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감사관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감사관님은 지금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별정직 신분 같은 건가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신분은 똑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분은 똑같아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다가 다른 부서로도 이동이 가능하신 겁니까?

치호

김치호감사관

가능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조금 염려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쪽 부서 채용, 채용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실장, 감사실장님으로 갈 때 어떤 절차가 있었겠죠?

치호

김치호감사관

공개모집으로…….

재섭

신재섭위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을 거고, 그래도 염려는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쨌든 외부인사가 채용이 됐었잖아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그분들도 현직에 계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분들도 그랬어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에 종합감사 2020년도 자료에 보면, 여기는 부서가 몇 개 있는데, 이 부서는 랜덤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순서를 정해놓고 감사를 실시한 건가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2013년부터 3년 주기로 표를 만들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과와 읍면동은 이번 해에 감사하는 해다, 2020년도에 해당되는 해는.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재섭

신재섭위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조금 더 주의를 하지 않나요? 그것은 잘 모르시는 건가?

치호

김치호감사관

아무래도 항상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감사에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주의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지, 이번에 아니면 내년에, 우리 과가 아니면 우리 읍면동이 감사받으니 이렇게 주의하긴 하겠죠, 정해져 있으니까.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과 ‘주의’ 조치가 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하여튼 많은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잘 안 되는 것은 보통 말씀할 때 교육이 잘 안 됐거나, 그다음에 솜방망이 처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시정’, ‘시정’, 이런 거 백날 시정해 봐야 뭐해. ‘주의’ 백날 주면…… ‘주의’ 100개면 페널티 한 번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같은 건에 ‘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한 단계 올리게 돼 있거든요. 같은 건으로 저거 했을 때, 병합이 됐을 때는 큰 것을 위주로 해서 가는 것이고, 같은 건 2건이 연속해서 발각되면……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다른 건으로 ‘주의’ 조치를 두 번 받았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병합을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병합은 해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병합을 해서 큰 것으로 징계 양형이 결정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떤 직원이 건수가 여러 건이 될 수는 있잖아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중에 제일 무거운 것을?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건수에 대한 시정은 줄어들지 않겠네요? 건수도 징계를 더하고 그다음에 무거운 것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병합해서.

치호

김치호감사관

저희들도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거치거든요. 신분상 조치를 할 때는. 그때 실무위원분들하고 같이 협의할 때 그런 것도 다 검토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검토가 되는데, 어쨌든 시정은 잘 안 된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일단 징계 자체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재섭

신재섭위원

징계는 그분한테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절차가 엄격하고 까다로워야 되겠죠.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정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한 번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판단하고요. ‘주의’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꼭 받거든요, 다시 고치게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이번에 몇 개 과하고 동을 하신 거예요? 2020년에.

치호

김치호감사관

2020년도에는……

재섭

신재섭위원

아까 나와 있는데, 몇 개 되잖아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 부서에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3년 주기니까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33% 정도.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100% 다 하면 이것에 3배가 되는 거네요, 산술적으로는.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건수로는 뭐…… 그리고 못 보신 것도 많겠지, 당연히.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재섭

신재섭위원

다 볼 수 없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리고 금액도 있어요. 회수되는 금액도 5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과에도 이러면 또 적발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시정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방 차원에서 지금 많이 접근하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도 그쪽으로 계속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교육에도 신경을 쓰시고, 처벌이 능사는 아니니까.

치호

김치호감사관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도 이런 교육을 받으면 공무원교육이수 이런 게 돼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됩니다. 저희도……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셔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저희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회계 쪽이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면 실수하고 고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것들은 많이 시정이 되고,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실장님, 2020년도 종합감사, 기획감사, 상급기관 감사수감 처분내역이 있는데, 그러면 ‘주의’를 줬을 때 이게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3페이지에 44번을 예로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3페이지 44번 같은 경우에 “학습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해서 회수는 했어요. 그러나 이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 세입으로 잡나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잡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호

김치호감사관

사안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는 약한 처분이거든요. ‘주의’가 제일 약한 처분인데, 교육이 덜 됐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됐을 때, 그럴 때 자체교육을 시켜서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 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유선자위원

아, 그렇게 교육을 하셔서?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16페이지를 보시면, 7번, 8번에 “어린이집 정보공시 지도감독 소홀” 해서 ‘주의’를 주셨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폐지 관련 업무 소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16페이지에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주셨어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육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워낙 많은 건들이 있어서 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제목으로 보면 “어린이집 정보공시 지도감독 소홀” 같은 경우는 저희도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공포하는 것들이 어린이집 쪽에도 있는데, 그런 것을 공개를 안 한 사항 같고요. “어린이집 폐지 관련 업무 소홀” 같은 경우도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사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없어서 ‘주의’를 준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건수가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연에 몇 건 정도가 되겠죠, 전체 합산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줬다든가 ‘시정’을 했다든가 ‘회수’를 했다든가 전반적인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하고 계신 거죠, 실장님?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실장님, 제가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업무랑 비슷한 업무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 시민감사관 제도가 돼 있죠? 시민평가단이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유선자위원

그게 제 생각에는 25명으로 있는데, 이분들이 연 105건 정도 처리하고 있어요. 이분들 스물다섯 분에 대한 것은 페이를 어느 정도 주나요, 이분들 수당을. 이분들 건수로 수당을 주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분들의 수당을, 원주시민 감사관 명단에 있는 25명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100% 명예직이신데요. 그래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 게 없었고요. 회의수당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한테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해서 올해부터는 수당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의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회의수당 얼마로 지급하고 있죠?

치호

김치호감사관

1회 3만 원씩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각 25개 읍면동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단계동에 자전거 통행로 건널목 위치 변경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민감사관은 그 건수를 어떻게 집계해서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회의수당은 3만 원으로 작년에 말해서 하셨다니까…… 이분들이 제보를 할 거 아닙니까?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수시로.

유선자위원

제보를 하면 어떻게 이 업무는 처리해 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수시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해당 과에다가 그 내역을 전달합니다. 전달해서 처리결과를 꼭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님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그때 공표를 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 시민감사관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제보했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을 통보해 준다고 했어요, 해당 과랑 얘기해서. 여기에 조금 더 연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계동 자전거 통행로 건널목 위치 변경 이런 거 했을 때는 혹시 해당 동사무소까지 이것을 제보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고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감사관 25명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해당 과랑 해결을 했는데, 실질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는 이 업무를 모를 수가 있죠.

치호

김치호감사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 제가 건의드리니까 이분들을 명예감시원으로 해주시고 수당이 3만 원이든 어쨌든 책정이 됐다니까 앞으로 더 증액해 주시고요. 2019년도에도 한 50건, 올해 2021년도에는 105건을 하실 정도면 그래도 이분들의 활동도 대단한 거거든요. 미처 우리 시의원님들이 챙기지 못하는 것을 이분들도 민원을 처리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해당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에 통보해 주십시오.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실장님, 감사관 제도 2019년도에 위촉하고 임기가 2년인가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유선자위원

명예감사위원들 임기가 2년인가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2년입니다.

유선자위원

이 사람이 연임할 수 있는 제도는 되어 있나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연임 가능합니다.

유선자위원

골고루, 감사관제도 이 좋은 것을 하려고 하셨으니까, 2년 하고 또 연임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좋은 제도 안에 와서 명단이 돼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한 분이, 어느 과라고 말씀 안 하는데, 한 분이 20년, 10년씩 하는 것보다는 좋은 제도는 돌아가면서 해서 원활하게 원주시가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실장님.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6쪽, 일상감사 현황 및 이행실태 점검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20년부터 21년 이렇게 보니, 공사, 용역, 물품, 보조금, 기타가 있네요.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아쉬운 게 있다 하면 그것을 요청을 안 했는데, 이 상세감사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고요. 그다음에 기타 12건이 되어 있는데, 기타 12건은 뭔가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주요정책 예산인데요. 예산을 전용한다거나, 예비비를 사용한다거나,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언제 시간 나시면 공사에 대해서 감사 뭐가 어떻게 되는지, 5,800억 원 정도 되고 금년에는 3,170억 원 정도 되는데,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감사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무슨 감사를, 어떻게 감사를, 공사를 했으면 뭐에 대해서 삭감을 조정해서 됐는지, 그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사에 대해서 하는 것은. 보통 일상감사를 한다고 하면.

치호

김치호감사관

일상감사는 대체로 주요정책이나 사업집행에 따른 감사가 되겠고요.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하는 계약심사가 되겠는데요.

용철

이용철위원

조정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일상감사를 하더라도, 저희가 일상감사만 하는 건이 있고, 계약심사를 같이하는 건이 있거든요. 그때 나오는 금액이 될 수도 있고요. 일상감사만 하는 건도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내역이 나오게 되면 그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일상감사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조정률을 보니까 높은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되는데, 저희가 매년 일상감사 용역이나 이런 물품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확하게 공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감사하는 건지, 우리는 이렇게 기준 현황만 보니까 잘 몰라요. 대표적으로 100억 원이면 100억 원 이렇게 큰 금액을 정해서,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9쪽, 계약심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계약심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31쪽, 고충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서류로 대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 이용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위원

고충민원 접수처리 내역을 보니 건수도 많습니다. 지금 어느 항을 얘기한다면, 33페이지 연번 11번 보면, 원주시의 소극행정 및 아파트 신축과 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입주민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껴서 관련 과나 감사관실에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고충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포스코건설 고발을 했다고 하고 사전통지를 실시했다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 거랑, 또 지금 민원이 발생된 담당과에서 한 거랑은 내용이 다르거든요. 주민들이 또 말씀하시는 거랑도 내용이 다르고, 고발조치를 했다는데 사전통지를 했고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저희가 고발한 것은 아니고요. 과에서 고발, 말을 다 쓸 수 없어서 저희가 문장 하나를 만들 때는 페이지가 넘어가도록 문장을 만들 거든요. 이 서식대로 보면 서식에는 다 담길 수가 없으니까, 그 내용들이. 그래서 축약시켜서 만들어 낸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서 포스코건설 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발예정인지 고발했는지에 대한 것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전통지도 마찬가지로 예정이었는지 그것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이렇게 고충처리 민원을 받아서 담당과에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담당과에서는 감사관실에 보고할 때 고발할 조치 내용만 하고 결과물은 안 띄워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저희가 민원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한 내에 통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이런 사항 같으면 시간 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10일 안에 저희는 답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도 피드백을 하긴 하는데요.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제가 하나하나 자꾸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못 하시기 때문에, 기억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 담당과에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피드백을 받고, 또 민원인한테 10일 안에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는 감사관실에서는 민원인한테는, 또 담당과에서도 더 보고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치호

김치호감사관

저희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려고 저희가 계속 체크는 하고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위원

체크만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고충을 받아서, 고충민원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 지나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호

김치호감사관

죄송한 말씀 드리면, 이 고충민원은 민원인이 보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포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10일에 “고충이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고, 그게 고발할 내용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 뒤의 것은 담당과에서 감사관실에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민원인한테 더 이상 통보를 하냐, 안 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아, 그것은 통보를 안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인 민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고충민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처리를 최고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종 시장실의 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그분들이 시장실 가서 점거하고 약속도 없이 가서 하고, 왜 민원을 이런 식으로 받아주냐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똑같이 반복되는 사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니까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그분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시청에 찾아와요. 본청에 찾아와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은 감사관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그 처리결과를 해도 어떻게 됐는지, 또 민원인하고 소통의 문을 잘 열어주셔야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시장실 가서 점거하고, 담당과에 가서 난장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일단 담당과에서 고발은 했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고발을 했으면 고발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민원인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담당과에서도 그냥 묻혀버리고, 감사관실에서도 묻혀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들고일어서서 시장실 점거하고, 담당과에 가서 훼방 놓고, 업무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주시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은 감사관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말씀해 주셔서 충분하게 전화통화를 하시든 찾아가시든 하셔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처리할 예정이고, 앞으로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담당과에 시키든 감사관님이 가서 말씀하시든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저희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법률 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내용이신데요. 그 내용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일상업무도 많지만 감사관실은 원주시에 단독이에요, 그렇죠?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보셔서 주민들 편에 서서 민원처리를 잘해 주시면 담당과에도 일이 수월하게 될 거고, 제발 좀 부탁합니다. 감사관님, 이런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는 소음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계속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처리결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신다고 하면 시장실 점거할 일이 없어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98쪽 고충처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은 서류로 대신하고, 다음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01쪽, 공직자 취업제한 및 선물 기준 위반사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감사관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위원

감사관님, 지금 빼먹었지만 공직자 취업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용철

이용철위원

우리 위탁하는 기관들이 있죠? 원주시에 위탁기관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지금 공직자 취업제한을 5년으로 두고 있죠?

치호

김치호감사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서는 5년이 맞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네, 5년 맞죠?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럼 5년 이내 위탁기관에 취업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치호

김치호감사관

고발조치됩니다. 만약에 취업이 발각됐을 때는, 저희가 5년 동안 퇴직하신 분들을 다 파악하거든요. 파악해서 건강보험을 내신다거나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자료에 의해서 취업을 하셨을 경우에, 그런 기관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자료발췌가 되거든요. 발췌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공직자 취업이라는 게, 그러면 전부 위탁기관을, 예를 들어서 출자기관이나 위탁기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소장부터 사원까지입니까?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용철

이용철위원

인사개요를 보면 소장님도 있고, 사무장님도 있고, 사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용철

이용철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공직자 취업 제한입니까?

치호

김치호감사관

기관으로 봅니다, 그 기관 자체.

용철

이용철위원

기관 자체로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직책은 상관이 없고요.

용철

이용철위원

직책은 상관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호

김치호감사관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민원과장 민병인

이숙은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시민복지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철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인사) 다음은 신승희 보육아동과장입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인사) 이병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인사)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인사) 백연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인사) 민병인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이숙은위원장

감사자료 5-2권, 복지정책과 소관 1쪽, 노숙인 시설별 운영현황 및 사망자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숙인 시설별 운영현황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입실하지 않은 노숙인들, 시내 주변에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노숙인센터를 또 하나 새로 추진하려는 게 계속 추진하면서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소 때문에 그러죠, 장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장소가 노숙인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지역인데, 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류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노숙인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쪽에 작년도에 위치를 확정하면서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그쪽 현재 위치 말고 다른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 위치 말고 다른 지역을 선정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운영하는 노숙인센터에서는 현재 위치가 적합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는 안 좋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 당시에 현 위치 이외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해본 결과, 노숙인센터하고 일단은 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서로 부지를 노숙인센터에서 찾아보고 우리도 찾아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이후에, 어차피 당초 설계비 자체는 현 주차장 부지에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사업비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삭감하고 추후에 부지가 확정되면 같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부지가 확보되고 예산을 세워도, 또 지역주민이나 어떤 분들이 반대하면 계속 이런 상태로 가냐 이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처음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주차장 부지 말고 이외의 장소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보기에는 다른 데 한다 했으니까 원으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장소 말고 다른 장소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노숙인센터에서는 거기가 원주천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적지다 그렇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어쨌든 반대가 있어도 지역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그냥 그 지역의 노숙자들이 거리나 건물 앞, 공원이나 이런 데서 잠을 자거나 이런 데서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보기가 안 좋아요, 그 지역에.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차라리 센터 하나 잘 만들어서 운영을 잘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상적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계속 보류되다 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축구동호회라든가 풋살 이런 대회도 많이 나가보고, 원주에서 임원도 해보고 그랬는데, 언제 한 번은 그 지역의 노숙인들하고 소통해서 노숙인들이 우리 원주시 풋살대회 할 때마다 노숙자팀을 만들어서 한 번 하자 했더니 대번 대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좀 관심을 가지고 센터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다 속은 착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 일부가 반대를 한다고 해도 지역주민한테 이해가 될 수 있게 잘 소통하시고, 이왕 추진하시는 거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과 추진을 바라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노숙인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협의도 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해야지, 주민들하고. 주민들 반대가 없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하셔야지.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주민들은 지난번에 거기 예산 확보할 당시만 해도 단체로 오셔서 절대 안 된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데 센터하고 합의가 되면 뭐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주변 지역주민들인데, 거기서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태까지, 희매촌도 그렇고, 원주역도 그렇고, 주변이 다 낙후된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도시재생 때문에 모처럼 활기를 띠려고 하는데, 노숙인센터가 현재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별도로 신축하면 그분들이 환경을 저해해서 다른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이다, 반대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대안을 잘 만들어 보세요, 대안을.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강력히 반대하면 협의가 되고 예산을 세워도 또 보류가 될 것은 뻔하거든요. 안 그러면 제3의 장소를 잘 찾든가.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원주노숙인일시보호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시보호소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일단 원주복지원이 있습니다. 원주복지원이 요양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요양시설인데, 요양시설로 들어가기 전에, 요양시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잘 데 없는 분들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무르고 그러는 시설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그러면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서나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노숙인이 저녁 때 이렇게 해서 방황하시면 어떻게 인도작업을 하시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일단 낮에는 노숙인센터에서 하고요. 저녁 같은 경우는 저희 당직실이 있습니다. 당직실로 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거기 1339 대면하는 업체에서 가서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러면 그분이 하룻밤 주무시고 다음날 다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몸이 안 좋으면 치료도 받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은 잘 하셨는데, 저녁 때 24시간 당직근무 하시는 분이든지, 또 시청에 우리 당직자들이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했을 때 경찰이 1339를 통해서 안 하고 시에다가 전화로 하고 그런가 봐요. 소방서도 그러고. 전화로 해서 “이분이 있으니 인도해 가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좀 죄송하지만,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요. 지금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맞으세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직 서시는 분들이 대처능력이 없고, 또 어디에 하면 “저희 지금은 안 받겠다.”고 그래서 경찰분들이 애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소방서나. 이행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신원확인입니다. 신원확인 때문에 경찰에도 그런 업무를 준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노숙인이 나타나면 직원들이 갔습니다. 어떤 분은 술에 잔뜩 취하셔서 막 욕하는 분도 계시고, 차 문을 때려 부수는 분도 계신데요. 대부분 술을 많이 드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직원들이 봤을 때 약간 위해성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대동하면 조금 안정되는 게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업무 자체가 물론 1339를 이용해서 모셔다 드리는 게 정확한 것이고, 경찰이 출동해서 노숙인을 발견해서 일시보호시설에 전화해서 모시고 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그런 업무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1339는 지금 건당 얼마 지급해 주시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7만 5,000원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7만 5,000원 지급해 줘요? 1건당?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시내에서 7만 5,000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당직 서시는 분들이 무조건 경찰서나 소방서 쪽으로 다 밀어버린 거예요. 업무 자체를요. 그래서 경찰서나 소방서나 본연의 업무 외에 이런 업무에 시달린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는 응급계획팀을 가동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노숙인 이런 분들한테 그런 응급팀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호시설을 24시간 개방하고 거기에 당직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당직자가 움직이는 노선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직접 오시든지, 1339로 전화해서 그분들도 와서 같이 모시고 가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발견 당시 어떻게 하냐 하면, 노숙인들이 나타나면 일단 주민들이 경찰 쪽으로 신고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면 그분들이 신원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들이 출동해서 이분이 집이 있다 그러면 귀가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거나 노숙인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인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집이 있고 잠시 술 취해서 그런 것을 확인 못 하면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우리가 그분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부분 인지했을 때 최초 경찰서로 신고가 가는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자기 업무가 있는 거예요. 업무가 있는데 그런 업무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거기 24시간 당직자가 있으시면 경찰서나 소방서나 그분이 몸이 아프시면 응급실로 모셔다 드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노숙자였다면 지금 24시간 개방된 그분들이 와서 인도하든지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냐고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노숙인시설로 인계하는 것은 저희들도 할 수 있고 경찰들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들어오는 게 경찰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경찰서가 인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도 노숙인을 확인하면서 바로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우리 자치경찰이 시작됐잖아요. 경찰서에서도 이런 민원을 원주시 협조사항이 아니고, 업무 자체는 우리는 치안업무이고 이런 업무가 아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자꾸 경찰서에서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강원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금 어떤 시설에 대해 담당하시는 업무를 예산을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예산을 잡지도 않고, 1339 7만 5,000원인데, 과연 24시간 개방하시는 분들이, 거기 당직 서시는 분들이 그런 업무 자체를, 전화응대 태도나 이런 것은 그쪽에 전화를 안 한다고요. 우리 당직실에 전화한다고요, 경찰서에서. 업무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당직 서시는 분이 차가 대기하고 있거나 1339로 전화가 와서 보고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찰서 차량이 거기 일시보호소에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노숙인에 관해서는 저희도 의무가 있지만, 경찰도 경찰직무집행법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잘 체크해 주세요. 이런 게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요. 한번 다시 체크해 주시고, 저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 어려움은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가졌지만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부탁을 드리는 입장인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부탁 차원이 아니에요. 업무 자체를 분리하자는 거예요. 경찰서에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라고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원주시에 노숙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현재 계시는 분들 말고요?

상숙

조상숙위원

현재 계시는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혹시 부서에서 노숙인이원주시에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파악되는 숫자가 있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여기 현재 시설에 있는 90명 말고 그 외에 30∼40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한 군데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노숙인센터나 아니면 다시서는집에서 순찰을, 그러니까 아웃리치라고 해서 그분들 상담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4개의 시설에서 충분히 원주시의 노숙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된다는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들어오시는 노숙인분들이 시설입소를…… 지금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건은 되는데 본인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물론 강제로 입소를 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원주시 역전에서 풍물시장 쪽으로 오는데, 거기가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로변으로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강제로 시설에 입소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여러 가지 위험에 서로가 노출되고 있어서 시설로 입소가 잘 돼서 이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다시 설득해서 최대한 입소시키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리고 노숙인센터가 사실 저희한테 얘기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원주역 앞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필요해서 벌써 2년 전부터 증축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부지를 계속해서 2년 동안 알아보고 계신 건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찾지는 못하지만 찾고 있는데, 노숙인센터가 얘기하는 게 건물을 사서, 다른 건물을 사서 하든가 아니면 모텔 같은 경우 그것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상숙

조상숙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도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도 세우시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이게 알아보고 협의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원주역 앞에 해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먼저 해소하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주민들 의견을 설득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유선자위원

노숙인센터는 애당초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사업계획을 내실 때는 총 30억 원이라는 금액이 전액 시비로 짓기로 했었죠? 아까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지금은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 말씀도 있는데, 이게 그 뒤로는 전혀 진척된 사항은 없었죠? 그렇죠? 진척된 사항은 지금 없는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소를 찾고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찾는데, 19년도부터 여태까지 찾다 보니까 이게 계속 더뎌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을 때는 저것하고, 삼양 뒤에 원주시 부지가 있어서, 꼭 학성동 아니라도 삼양 뒤에 원주시 부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검토해봐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것이 시행이 안 되니까…… 꼭 학성동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협의해 보시고, 삼양 뒤에 거기 좋잖아요. 꼭 노숙인센터가 중앙시장 근교에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거기도 교통 접근성 좋아요. 한번 그것은 수일 내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이번에 자료 주신 것 보면 2∼5페이지까지 저희들 시설 복지원이라든가 토마스의집이라든가 다시서는집이 있어요. 과장님, 맨날 프로그램을 보면 그대로예요, 맨날 그대로. 똑같은 것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과장님, 우리 노숙인 친구들한테 필요한 것은, 첫째는 단주예요. 물론 하겠지만 단주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일자리를 해줘야 돼요, 희망 일자리를.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입소자들이 어떻게든지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는 맨날 프로그램이 안전교육, 발마사지, 중요하죠. 뭐 이 친구들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주가 먼저이고, 알코올이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희망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는데, 과장님, 다시서는집의 그 인원은 어떻게 거기는 변하지 않고 맨날 12명이야. 2018년도 지도점검 갔을 때 12명이 지금도 12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평균 1년 이상이 되면 자립해서 나가야 하죠. 계속 그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 일부러 가봤어요. 태장의 다시서는집을.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그럼 나부터도 그렇게 시설 좋은 데서 가만히 있지 뭐하러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예요. 그 사람들 퇴거를,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전 과장님한테도, 지금 신철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들이 자립을 하려면 원주시에 주소이전을 해야죠. 그래서 희망 일자리 이런 프로그램도 직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맨날 따뜻한 밥과 그냥 빵만 먹이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노숙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서는집 같은 경우에 12명이 그대로예요.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요새 여름철이라 일을 나가시더라고요.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냥 5만 5,000원인데 4만 5,000원밖에 못 받더라고요. 정상적인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주소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일시보호소 얘기가 있으셨는데, 원주복지원에서 노숙인이 발생하면 우리가 받는데, 그곳이 오후 2시부터 그다음 날 11시까지 근무하시잖아요, 세 분이. 뭐 매일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의 업무가 과중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오후 2시에 해서 그다음 날, 익일 11시까지인데 3일 동안 계속 로테이션한단 말이에요, 1명이. 그래서 그들의 인권도 검토해 주시고요. 요즘에는 날이 조금 더우니까 지금 봉산촌 다리 밑에, 이분들 습관이 그거잖아요. 좋은 안식처가 있는데도 원주복지원까지 가지 않고 그 밑에서 그냥 노숙하고 계시니까, 우선 그분들의 건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문제도 있으니까, 과장님, 다시서는집에서 순찰하면서 그들을 선도해서 원주복지원까지 안전하게 인도해도 다시 그분들은 습관이 그래서 자꾸 튀어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우기철 돌아오고 그러면 건강상 문제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삼양 뒤에는 저희도 가봤는데 산이 가파릅니다.

유선자위원

글쎄, 가파르죠. 당연히 가파르죠. 그러니까 절토를 해야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부지를 확인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와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유선자위원

주민이 어딘들 우리 친구들이 온다고 하면 “아, 노숙인 친구들 우리 동네 오니까 대환영하겠다.”고 플래카드 걸 데는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원주시 부지가 있으니까 절토를 해서라도…… 그곳이 가장 민원의 발생이 덜 되는 곳이에요. 거기서 민가하고는 거의 1km 정도, 제 추산으로는 1km지만 전문가가 보면 더 가깝게 보이겠죠. 그런 좋은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정 그들이 꼭 시내를 고집하고 뭐, 나는 이 노숙인센터가 꼭 중앙시장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뭐 활용해 보세요. 중앙시장 2층 다 놀고 있어요, 시장 2층. 꼭 굳이 어디다, 중앙시장 2층도 다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어폐 있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 삼양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우리 땅에, 우리 집을 지으려면 과장님이나 나나 우리 땅에 와서 짓는 게 좋겠어요, 과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꼭 거기로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제안도 드리고 대안의 방법도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원주복지원의 임시보호소 같은 데도 제가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3명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좀 보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억 원이라는 돈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 세금입니다. 과장님, 임기 동안에 언제 승진해서 국장님으로 가실지 그것은 제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지, 19년도에 한 게 30억 원을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해놓은 게 계속 지연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들도 쾌적하게 살 수 있고, 그들의 쉼터를 제대로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검토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토마스의집에 요새 인원은 증원되었나요?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냥 프로그램을 해서 잘 못 봤는데, 거기 인원이 증원이 됐나요, 지금 토마스의집에?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정원은 지금 거기가 25명이고, 다시서는집은 12명인데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현원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많은 때는 꽉 차서 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영향인지 입소자가 많지 않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보호소 같은 데는 특별히 더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집단으로 계시는 곳이니까. 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랑 협조하셔서 잠깐 있다 가는 곳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있는 거야 뭐 거기에 대한 위생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잠시 머물러 있다 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위생관리도 보건소랑 얘기하셔서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노숙인들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7쪽,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천사운동이 요즘 많이 힘들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계속 인원이 줄어서 최근 들어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사업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너무나 좋은 취지로 시작된 운동이고,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천사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천사운동 정기후원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런 혜택들을 더 홍보하셔서 후원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리고 천사운동하고 관계는 없는데요. 지금 보니까 다들 보훈배지 보훈의 꽃을 달고 계시는데, 이번에 과장님 너무 잘해 주셔서 보훈 꽃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게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 디자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던 시간이었는데요. 보훈의 꽃 잘 살리셔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보훈의 꽃. 감사드립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예산이 한정됐었는데, 내년도에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보훈의 달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올해 1만 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젊은 친구들까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이것을 얻고자 하시는 분도 많고 했는데,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이 보급하고, 원주시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보훈의 꽃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주시 보훈의 꽃이 국가적으로 대표적인 보훈의 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천사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보면, 모금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지원실적이 나와 있고요. 그 잔액이 됐을 때는 잔액처리를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 잔액에 대한 돈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통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글쎄, 통장에는 당연히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냐고. 그냥 공동모금으로 들어가서 통장에 있는 거예요, 그냥 천사운동본부의 일반통장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모금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통장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사회복지공동기금으로,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사회복지공동기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것을 지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잔액을 천사운동본부의 법인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통장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회복지공동기금으로 갔다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일단 천사운동으로 들어오면 공동모금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공동기금 통장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것은 확실한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모금실적하고 지원실적이 있으면 지원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年).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지원에 대한 내역서를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그냥 간단하게 모금실적, 지원실적…… 아니, 감사청구를 해주셨던 위원님이, 이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에 대해서 감사청구 하셨던 위원님이 이런 의도로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게 간단하게 그냥 저희 집에서 두부 다섯 모, 콩나물 세 봉지 이런 식밖에 안 되잖아요. 최소한 여기 지원했으면 무엇 품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쪽에, 복지 쪽이라든가 어디 이렇게 세부적인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인원 몇 명, 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지원내역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하셔서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원내역이에요, 지원내역.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지원내역에는 개별적으로 사람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이름은……

유선자위원

이름은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복지 분야, 교육이면 교육, 뭐 파트가 있잖아요, 종류별로, 유형별로. 그것을 첨부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누가 지금 여기 뭐 ‘A’라는 사람한테 얼마 가고, ‘B’라는 사람 ‘○○○’ 해달라는 게 아니라, 무슨 분야에 지원했는지 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내역, 내역.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노인하고 장애 여러 가지 분류됐는데 내역을 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예, 그러시면 돼요. 이것은 간단한 건데, 여기 감사자료를 청구하신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의도가 분명히 그것을 의도하셨을 텐데, 그냥 여기는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여쭤볼게요. 공동모금으로 분명히 가서 통장에 잔액 같은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의가 없으신 거죠? 과장님,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 통장 우리가 사본은 볼 수 있죠? 사본은 볼 수 있죠, 당연히.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 거기에 대한 실적 내역서랑 통장 여기에 대한 것을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전체 통장사본을 달라……

유선자위원

전체 통장이 아니라 여기 지원잔액이 있잖아요. 잔액에 대해서 있는 통장이지, 전체 몇 년도까지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의 것 그냥 끝에 것만,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입금을 38만 원을 했으면 잔액이 49만 원이 됐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한테 자료 줄 때까지 날짜로 해서 이 금액…… 우리 자료 준 것 지금 우리한테 감사받는 게 몇 월이에요? 6월이잖아요. 5월 말일까지 한 열흘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전체 거를 다 무슨 수로 해요, 과장님. 저도 자료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전체 잔액이 이 정도 남은 것만 확인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대신 이 자료는 이번에 행감 끝나기 전에 미리미리 제출해 주세요. 행복위 위원님들 다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자료 방금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연간, 지금 10년 된 것을 다 받아볼 수는 없는 거고요. 지난해 2020년도에 읍면동별로 이것 해서 대상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취합하셔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 몇 명한테 지원하고, 그 대상자가 장애인이 됐든 차상위계층이 됐든 구분하셔서, 이전 거까지 하기에도 너무나 자료가 방대하니까요. 1년 정도만 해서 어떻게 천사운동기금이 쓰여지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1년 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사운동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천사운동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 천사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천사지킴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따로 홍보예산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천사운동본부로 운영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천사운동본부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헌

김지헌위원

거기서 홍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다는 건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 속에……

지헌

김지헌위원

금액이 어떻게 돼요? 홍보비 정도의 금액이?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보며) 지금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3,700만 원 정도요. 이 홍보비 세부내역 좀 저한테 주시고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사업비를 3,700만 원으로 나눈 것이고, 거기서 뭐 워크숍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 내에서 본부에서 쓰는 겁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봉사, 기부 여기에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유니세프를, 예를 들면 원주시에서 하는 천사운동에 대한 홍보에 관련된 영상이 만들어진 것들이 있나요? 이런 일을 잘하고 있고, 어떤 분들이 지원받고 이런 영상이 있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몇 건 있습니다. 홍보영상이요.

지헌

김지헌위원

그런 영상들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시청에도 방송하고, 시정홍보 매체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런 것들이 휴머니즘적으로 제작돼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봤을 때 감동스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쉽게 예기하면, 특정 분들의 얼굴이 나오기 어렵다면 모자이크로 충분히 그분들의 삶을 저희가 얼마든지 대변해 줄 수 있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뭔가 신규사업이 요즘 트렌드에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도 보면 4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봉사시간을 주거나 이런 개념의 신규사업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 기업을 홍보한 적 있죠. 유재석이 신발을 신었는데 라카이라는 기업이죠. 동북공정과 독도수호를 외치면서 국제소송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랜덤박스를 국민들에게 “사주세요.” 하니까 국민들이 미친 듯이 사줬단 말이죠. 그래서 국제소송 비용을 한 기업한테 국민들이 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팔찌를 삽니다. 유니세프 팔찌를 사서 팔찌를 차고 일정 금액은 거기에 기부를 합니다. 이런 봉사 트렌드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봉사캠페인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에 석회물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우물을 파주자 했을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착한콘서트라고 해서 저희가 공연을 하고 보시는 분들한테 뒤에 전광판에서 “여기로 문자를 한 번 주시면 500원이 당신의 후원이 됩니다.” 이런 채널을 시가 다양하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채널들로 신규사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주시에 공원들 많잖아요. 뒤에 전광판 세워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영상들을 제공해서 “당신이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500원으로 원주시의 불우한 이웃들을 돕습니다.”, 거기에 유명가수가 그런 것을 한번 홍보해 주고 이러다 보면 많이 세워지죠. 저도 우물을 여러 개 팠습니다, 캄보디아에. 이런 형태의 트렌디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쉽게 얘기하면 시의 일정 부분의 인원들에게만 계속 강요한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유니세프 팔찌처럼 이런 것도 주고, 아까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트렌디한 배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런 형태의 새로운 모금, 홍보 이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찾아봤는데,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았는데요. 그중에 의료감면이나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이 배지가 천사와 관련된 날을 지정하거나 배지를 만들었을 때, 의원님들이 보훈배지도 예뻐서 다들 차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제작한다면 충분히 소정의 금액, 아니면 많은 금액을 주더라도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후원금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력 있게 사업을 구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후원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유사한 형태의 예를 든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9쪽, 긴급복지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지금 긴급복지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자료를 통해서 잘 받아봤고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생계 곤란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위기의 가정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께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계시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는데요. 그전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예?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지원액이 2배 정도 늘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생계비 쪽이 2배 정도 늘고요. 주거비도 3배나 4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보면 코로나로 직장을 잃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대부분 긴급지원은 국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그것하고 매칭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현장에서 보면 정말 말씀드린 대로 생계 곤란한 위기가정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잘 되기를 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저희는 어려운 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대상발굴은 어떻게, 본인이 신청하셔야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 거죠? 대상발굴을 어떻게 하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어려우면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명예사회복지사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들어오면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발굴되면 부서에서,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죄송합니다. 별도로 긴급대상지원 이게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복지시설 퇴소자 기준 및 관리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해당 과별로 취합 작성된 자료이므로, 담당부서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앞에 아크릴이 여러 개 있어서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보여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안 보셔도 돼요. 각종 복지시설 퇴소자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퇴소자가 발생할 때 심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있으신가 봐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요양시설만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요양시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 있는 자활시설 포함해서, 자활시설은 같이 안 하세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별도 심사위원이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요양시설만 담당하세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그러면 요양시설만 여쭤보죠, 뭐. 자활은 크게 그런 것 같고, 어쨌든 퇴소심사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아마 그게 발생한 게, 심사하는 게 퇴소 1명만 나오면 그만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와도 되는데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내보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나간 사람들은 퇴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퇴소를 하고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입·퇴소 심사기준이요?

재섭

신재섭위원

심사기준은 없는데,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결정하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입소하는 것은 거의 입소시키고요. 보면 전염병 없으면 입소를 하고 있고요. 사실 퇴소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러고, 본인이 들어오겠다는데 저희가 안 보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관리현황 중에 13쪽, 2020년도 아래쪽에 그것으로 질의해 볼게요. 노숙인일시보호시설도 같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원주복지원 내에 있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관할하는 것은 맞으신 거잖아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 신규입소가 88명, 그다음에 퇴소인원이 88명이고요,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관리현황에 보면 퇴소 중에 78명 자진 및 무단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을 봤을 때 신규입소를 하고, 또 퇴소도 하면 어느 시기에 입소하고 어느 시기에 퇴소하고 그러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이게 1년 내내 입소하고 1년 내내 퇴소한 건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본인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일시보호소는 특히 잠잘 데 없으니까 재워달라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6월 정도 되면 거기 현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일시보호소요?

재섭

신재섭위원

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보통 한두 명, 많지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6월에는 그렇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계속 그렇게……

재섭

신재섭위원

겨울에는 많이 있어요, 그럼?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하지 않은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수시로 들어왔다 수시로 나가고 그런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일시보호소는 그런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노숙인자활시설 있죠, 3번.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최양업토마스의집, 제가 정확하게 딱딱 짚어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활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자활경험을 하고 이 사람이 자활능력이 된다 이렇게 판단되면 퇴소시키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최양업토마스의집은 노숙인센터인데요. 본인이 나가겠다 그러면 일지를 씁니다. 거기에 왜 나가냐, 취업 때문에 나간다 그런 식으로 개인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본인이 희망하면 퇴소가 돼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재섭

신재섭위원

보통 자활시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이곳에 오셔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퇴소를 하게 되면 ‘아, 자립을 했거나 자활을 했다.’ 이런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지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이거잖아요. 계시다가 중간에 막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시겠네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기존의 노숙인센터 설립 당시에 최초에는 쉼터였습니다. 다시서는집도 마찬가지고요. 쉼터로 운영이 됐는데, 그 당시에 노숙이라는 법령이 없으니까 법을 개정하면서 법에 맞춰서 시설을 노숙인을 어디에 맞추느냐 그러다가 자활센터, 자활시설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에 법령이 제정되기 전의 시설이기 때문에 일종의 양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신청에 의해서 자활시설로 바꾼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자활시설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자활시설로 있고, 여기에도 종사자가 계시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근로자가 계시고, 여기에 지원이 가나요, 시 예산이?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현원이 몇 명인지 늘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현원이 여기……

재섭

신재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연간, 아까 일시보호시설 거기에 88명이 있다, 그러면 입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이 꽤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계속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1명씩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88명을 다 케어하지 못할 거고, 관리가 안 돼. 그러고 보면 ‘아, 여기에 몇 명 없구나.’ 이러면서 연간으로 치면 그대로 다 나갔으니까 들락날락하는구나, 아니면 1월에 들어왔다가 12월에 다 나가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드린 자료 1쪽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인데, 거기 보면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은 정원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3명이지만 어떤 날은 한 분도 안 계시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1명일 때도 있고, 2명일 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총 누계 인원이 88명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것 같아요. 요일로 치면 몇 명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관리 인원도 보면 그렇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어쨌든 노숙인자활시설에는 이게 업종별로 이렇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곳도 있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지금 노숙인자활시설도 별도로 그런 시설은 없고, 가끔 공모사업 같은 거 하는데 잘 선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게 명칭만 자활이에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노숙인 잠깐 쉬었다 가라는 쉼터였는데, 그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자활시설로 변경해 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름은 자활시설이지만, 그 모든 여건이 자활시설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교육을 하거나 이런 여건은 안 된다 이거네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노숙인들의 제일 큰 문제는 생각을 바꾸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현재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칭도 바꿨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현재 인원이나 모든 조건이……

재섭

신재섭위원

일시보호시설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37페이지 보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네 군데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보통 인건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19년도하고 20년도 거 37페이지만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85만 2,000원이 증액됐어요. 다른 데는 쉽게 얘기하면 몇천만 원씩 증액됐는데, 이렇게 85만 2,000원밖에 증액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인원 조정이 있었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일단 종합복지관별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4,500만 원 그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인건비하고 기능보강사업 인건비인데요. 인건비하고 기능보강사업비, 가끔 스프링클러나 그런 게 고장나면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보조금을 산정했을 때 그다음 연도에 보조금 얼마를 복지시설에 줘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산정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아니, 19년, 20년, 21년도 것을 비교해 보면 금액의 차이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운영비를 주는 데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있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80만 원인 데가 있고, 몇천만 원인 데가 있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호봉수가 높으면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 신규자가 들어오면 봉급이 적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 이외의 것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요. 보조금을 당연히 그다음 연도에 집행했을 때 어떤 근거, 인력이나 여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기준을 잡아야 집행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금액 차이는 그러면 신규 인력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감독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분야별로 복지사업별 관계법령에 따라서 매년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매년 한 번 하고 있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정기점검 한 번 나가는 게 있고요. 1년에 한 번 정기점검하는 게 있고, 민간위탁시설 같은 경우 성과평가 하는 게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장도 그렇고, 사실 행정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별도로 또 정기성과평가도 하고, 그리고 또 복지사업법에 관련해서 정기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아니,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일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정기성과평가를. 두 번째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정기성과평가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도감독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별도로 또 하고 계시는데, 지도감독 하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민간위탁시설에 가서 지도점검 하고 정기성과평가 할 때 인력의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정기성과평가하고 정기점검을 보완해서 한 번에 나가면 저희도 이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하려면 조례 개정이나 그런 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사실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가장 큰 게 효율성 면인데요. 지금 이렇게 지도감독이나 정기성과평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평가지표를 보니까 지도점검 안에 정기성과평가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그 평가지표를 보니까 그것하고도 다 상충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지도감독 하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조례가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것은 빼고,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집행부도 그렇고, 현장 복지시설도 훨씬 더 운영하는 데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셔서 불필요한 것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관리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서 저희가 가톨릭, 명륜,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밥상공동체 이렇게 사회복지가 4개 있잖아요. 거기에 생활지원사라고 있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생활지원사가 있는데, 이분들의 퇴직 연령이 달라요.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경로장애인과에……

지헌

김지헌위원

복지관마다 이것을 잘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디는 60대에 퇴직해야 하고, 어떤 데는 63세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생활지원사로 들어오신 것인데, 어느 복지관에 들어가니까 3년 더 있을 수 있고, 어느 복지관에 가니까 본인은 내년에 퇴직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조금 복지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내용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49쪽,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사업 총괄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각 과별로 취합 작성된 자료이므로, 담당부서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게 총괄현황이라고 하니까 방대해서 이재순 팀장이 엄청 고생하셨을 거 같아요. 저는, 다른 것은 다 자료로 대신할 것이고, 올해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재순 인구정책팀장님한테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이 올해 새로 발간됐어요, 녹색으로. 아주 굉장히, 이것 하나에 모든 것이, 행복출산 원스톱에 대한 것이 이 안에 내용이 잘돼 있어서 과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이재순 팀장님 고생 많으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약간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작년에는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띵동’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조금 더 색상도 업그레이드해서 초인종에 “아기가 자고 있어요”에 대한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한 거예요, 이것. 이렇게 구름에 우리 아기가 자고, 이유식 하는 것을 물고 있는 좋은 것으로 해주셔서 작년보다도 더, 작년에 이렇게 했을 때도 너무 감사드렸지만 올해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복지정책과 신철훈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라도.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이것을 제가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자료로 갖고 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산모들한테 우리 단구동사무소에 일 있어서 가는 길에 갖다드렸더니 산모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올해는 또 이렇게 “임산부 먼저”라고 해서 분홍색 닉네임 이것을 해서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는 50%, 뒤에다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넣어주셨더라고요. 전통시장 주차권에도 중복감면을 해줄 수 있다, 주차장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다, 이런 것 하나를 함으로써 사실 이 방대한 자료 다 필요 없어요. 이것 하나가 임산부한테는 가장 출산을 장려하는 게 되고, 정말 행복한 원주가 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의 원주”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복지정책과에서 정말 잘 하셨어요. 박필여 국장님?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유선자위원

정말 국장님 지도하에 이런 게 발생한 것 같아서 저도 모처럼 국장님 칭찬 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저희가 단계동 임산부들한테 직접 나눠줬습니다. 이 뒤에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라도, 복지과 담당부서에서 관심 가져주니까 시민이 행복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사업 총괄현황에 대해서는 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방대하게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인구감소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자료를 보면 너무 많아서, 모든 과들이 있고, 특히 경로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사업도 여기에 왜 들어갔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출산 관련돼서. 이게 좀 의아했어요.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사업의 총괄현황이면 사실 출산 관련돼서만 나왔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만 여쭙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정책홍보 및 인구교육이 책자에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여기에는 출산장려 홍보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홍보 및 인구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구교육도 하는 건가요, 홍보만 하는 데 8,000만 원 쓰는 건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교육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은 못 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이버로 강의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계세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홍보하는 방법이요. 일단 전광판을 활용하고 있고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잖아요. 작년에 결혼했는데, 저출산 관련된 홍보를 하나도 개인적으로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저도 못 받아봤으면 시민들도 못 받아봤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혼인신고를 할 때 개인정보를 동의하잖아요.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개인정보 동의에 “홍보물을 받겠습니다.” 우리 시가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예산이 항상 보면 모든 사업들마다 몇천만 원씩 잡혀 있는데, 정작 중요한 저 같은 신혼부부들, 출산을 해야 되는 부부들한테는 이런 홍보내용이 없어요. 핀셋홍보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쓰잖아요. 결혼을 하면 와서 혼인서약을 하면서 쓰는데, 그런 분들을 타깃으로 잡는 게 가장 일차적인 타깃이 아닐까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 작은 소책자를 배분하는데요. 저희도 다시 배분되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홍보는 정말 핀셋으로 하셔야 됩니다. 천사운동이나 이런 거나 다 충분히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죠. 거기에 타깃을 잡아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인구교육 아카데미 같은 경우가 만약에 코로나가 극복되고 생긴다고 한다면, 사실 사람이 잘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성경에서 보면 이웃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잘 사니까 담장을 쌓게 되는 거고, 집도 더 좋게 생기는 거고, 일가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제가 저출산을 극복할 때 아기를 낳고 싶은 이유는 제 주변에 저와 같이 연계하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아기가 있는 집안을 보면 저도 아기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부모님이랑 저보다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아기 낳아야지.” 했을 때 그게 와닿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부부들한테는. 같이 친구로 지냈는데 결혼을 한 부부들이 아기를 낳은 친구들끼리 따로 어울리면서 노는 그들의 공동체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교육을 할 때도 만약에 인구교육을 하거나 아카데미가 만들어지면 그런 형태의 사람들을 모집하고 일정 부분은 아기가 있는 젊은 연령대, 그리고 아기가 없는 젊은 연령대들을 이렇게 핀셋적으로 교육을, 선별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료가 엄청나고 거기에 노인 관련돼서도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부터 만약에 이런 식의 자료요청을 하면 거기에 복지정책과에 맞게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순 팀장님,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94쪽, 기부식품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부식품사업이 있어요. 운영형태가 두 가지네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지금 푸드마켓은 매장이 몇 개나 있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1개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개?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어디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학성……

재섭

신재섭위원

그 건물 안에?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건물 안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 보면 지원대상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등 여러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한테 결식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는데, 그 기부하는 물품이 어떻게 돼요? 모자라요, 아니면 남아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지금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게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전에는 마켓하고 뱅크하고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켓에 들어오더라도 유효기간이 있거나 하면 그것을 차로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뱅크로 나눴는데, 이번에는 통합해서,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있어서 빨리 소진해야 될 것은 뱅크를 통해서 시설에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푸드뱅크처럼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가져다주는 것은 조절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기부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푸드뱅크를 한 곳만 운영해도 관계가 없다면 한 곳만 해도 되죠. 그런데 푸드뱅크가 한 곳밖에 못 하기 때문에 처리가 한정돼 있을 거고, 기부하는 분들이 많아도 매장이 하나니까 소화를 잘 못 할 테고, 어느 쪽이 더 많아요, 비중이?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많으면 주변 사람들이 하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1개소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도 운영하면서 크게 바빠서 배분을 못 한다거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재섭

신재섭위원

기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 가지러 가요, 아니면…… 2개 다 병행해서 하시겠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뱅크는 갖다 주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부자한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가지러 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가지러도 가고, 가지고 오시기도 하시겠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거의 가지러 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가지러 가서. 그것도 이해가 가요. 가지러 가서 가져오는 물건을…… 거기에 소비가 빨리빨리 돼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동식품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냉동고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유효기간이 짧은 것은 빨리빨리 배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것은 원칙적인 얘기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부하는 음식은 많은데, 매장이 하나라거나 아니면 종사자가 많지 않아서 소화를 다 못 하는 게 더 아쉬워요,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 해도 되잖아, 대답을.

이숙은위원장

네.

방청석에서 「지금 기부물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소화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재섭

신재섭위원

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매장을 하나 더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치는 않고? 우리가 매장이 하나라서 소화를 못 해, 그래서 기부하는 것을 안 받는 건지? 그건 아닌 거죠? 기부해서 전화오는 건 다 받아요? 사실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그것 기부해서 소화하지 못하면 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다 버려야 되니까. 일반 기부하는 분들한테도? 그분들이 어떻게 소화하고 싶어서 푸드뱅크나 어디에 요청하시는데, 안 가져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부하는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전화하면 일단 다 가져오시고 그러는 것은 된다 이거죠? 그러면 홍보 같은 것은 안 해보셨어요? 지금 현재는 홍보는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취급하던 데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연락은 다 하고, 우리 푸드사업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서 어쨌든 현재는 수요공급이 잘 맞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사실은 마켓처럼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곳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가서 무상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현재로서는 수요 공급할 때 매장이 하나 더 필요치는 않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예, 다 받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유통기한 지난 것에 대해서는 판매를 못 하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폐기처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인당 서비스 제공하는 물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물품 내에서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100%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홍보는 시설뿐만 아니라 다 홍보가 되고요. 읍면동에서도 신청을 받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중복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가서 그 정도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은 큰 특혜일 수 있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매달 4개, 5개 품목으로 해서 5만 원까지만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게 달에 5만 원이에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달에? 한 달에?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부자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인가?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정도여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매달 가면 좋겠지만.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은, 사실 기부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원주시 내 전체를 보면. 그런데 모르거나 홍보가 덜 돼서 기부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력을 조금 하면 공짜로 가져와서 공짜로 주는 거라고요. 그만한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기부하는 분들이 많고, 받는 기관도 일이 벅차다면 그쪽에서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밑에 기부식품 이용현황이 있잖아요. 이것은 연(年)이에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2020년 1년간 기준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020년 1년간, 그러면 금액으로 치면 11억 원이 되는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한 달에 1억 원?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 정도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월 한 300만 원 되는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하루에. 하루에 300만 원이네, 그렇죠? 그래야 월 천 나오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꽤 되는 거네요. 월 300만 원씩 가져온다는 얘기잖아.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월 300만 원, 원주시 전체 음식기부 중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하여튼 현재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홍보 한번 하셔서, 빵집이든 떡집이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유통기간 때문에라도 이쪽에 더 기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몰라서 그냥 음식물쓰레기처럼 버리는 건지, 홍보를 한번 하셔서 만약에 기부자가 많이 늘어나면 많이 남는 장사니까 한번 수요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순수하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 이외에 읍면동에서 또 나눔 분화해서 이렇게 받아서 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읍면동에서도 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읍면동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단구동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됐고요. 이것 말고도 별도로 기부한 식품을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동에다가 기부하면 그 음식을 누가 관리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빵 같은 거 있으면 읍면동에서 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받아서 그분들이 다시 나눠주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음식물 처리하는 데 위반되지는 않아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나누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거기서도 하고, 푸드뱅크에서도 한다 이런 거네요? 두 군데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그래도 돼요. 어쨌든 시민한테 혜택이 가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혜자가 많겠네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2개만 본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같은 일을 한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서 많이, 제가 보기에는 단구동이 제일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조심스러운 게, 음식물을 취급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은 분명히 안 지난 것을 가져다 줬는데 나중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아니면 바깥에 놨다 먹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기부하시는 분들도 유통기한이 촉박해서 내일까지인데 드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처리를 못 하고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게 아니야.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충분히 설명을 하고, 유통기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취급할 수 있는 데가 무슨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서 이것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었는지, 유통기한 준 건지 해결이 잘 안 돼. 동네에도 빵집이 다 있어요. 동네 빵집 근처에 경로당이 있어. 근처 경로당에 남는 것 가까우니까 갖다줄 수 있잖아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 해요, 문제 생길까 봐.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기부식품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좋아요, 그것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부할 사람이 더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두 가지를…….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95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헌

김지헌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98쪽, 청년사업 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각 과별로 취합 작성된 자료이므로, 담당부서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위원장님, 잠시 중지하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관련돼서 여쭤볼 것이 많아서 잠시 중지를 했는데요. 중지하는 동안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8쪽에 보면, 청년사업 현황에서 원주시가 지금 27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사실 이 안에서 보면서 의아한 것이 몇 가지 가 있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청년지원사업의 하드비용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하드비용, 그러니까 건축하고 이런 비용들은 청년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허브 같은 경우는 균형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이런 지원사업에 청년예산을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자체도 저 같은 청년의원들이 건축비용 같은 경우는 청년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구인구직 해피데이 운영이, 이게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일단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인 것 같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청년에 관련돼서 자료를 찾을 때 복지정책과는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보통?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연령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에 맞는……

지헌

김지헌위원

청년들이 보면 사실 몇 가지의 키워드들이 있죠. 취업, 창업, 주거, 금융, 그다음에 생활복지, 정책창업,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된 것들을 키워드로 삼고 많이 검색들을 합니다. 사실 지금 청년들의 실시간 검색 정책순위를 보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다음에 생활지원비, 그다음에 창업하는 1인 창업가들은 창업공간에 대해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것들이 그런 쪽이 많은데, 사실 원주시의 스물일곱 가지의 정책을 보면 그거에 좀 못 미치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이번에 우리 청년리더 아카데미 진행했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이 리더아카데미가 몇 회를 진행하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10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10회. 아카데미 안에서 정책들이 만들어지나요, 아니면 정책을 홍보하는 거로 교육을 하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강의를 통해서 청년들로부터 원주사업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 별도로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별로 연구발표 식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의 정책 제안이나 그런 것을 받아서 별도로 그룹별로 그렇게 한다고 그런 말씀까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시장님께 정책 제안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청년 관련된 사업이나 지원을 행복위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분과별로 청년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그거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 낼 때 사실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들의 고충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용역을 줘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선정은 되신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7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밑으로 보면, 17번에 주택과, 신혼부부 주거비용도 청년정책에서는 빼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사실 청년이라기보다는 신혼부부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들어가는 게, 사실 2020년보다 18년에 들어왔을 때는 30억 원대였고, 20년에는 88억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10억 원으로 증액되는 것처럼, 보여주기 성과로 만든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저희들 보기에는 신혼부부나…… 저희들이 일자리 위주는 아니고요. 청년신혼부부도 마찬가지로, 의무정책도 있겠지만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청년에 관련한 사업들만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과장님께 요구하고, 시장님께 요구하고, 담당부서에 요구하고 있는 청년의 공간에 대한 진행상황을 묻고 싶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청년청에 갔다 왔지만, 청년청이나 청년센터는 사실 이름만 다를 뿐이고 기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있고,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있지만 청년센터를…… 아카데미 주차장 하는 그쪽에 문화공유 플랫폼을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한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볼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 같이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금년도 11월쯤에 공모해서 22년 6월 정도에 완료되는데, 그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원래 밝음신협에서도, 제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특위도 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있을 때부터 그곳에 청년공간을 계속 주장했던 거 맞고요. 도시재생과에서도 그쪽으로 공간을 사용해 보겠다고 답변은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간이죠. 2022년 6월에 완공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어차피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 안 할 거면 새로 짓더라도, 거기는 일단 시간이 걸리는 단점은 있지만 위치적으로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당연히 위치적으로 좋죠. 사실 원주시의 청년인구가 98,352명, 2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청년에 대한 공간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당연히 공간이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그런 센터가 생기고 그 안에 청년인력들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년청, 청년센터, 청년바람지대 이런 공간을 시에서 만들어 줘서 그에 맞는 청년인력을 빨리 배정해 주셔서 청년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리더아카데미도 복지정책과에서 하셔도 좋지만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지자체장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뭐냐 하면, 청년들이 정책을 정하고 청년들이 실행하게 하라는 게 요즘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청년리더아카데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청년활동과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청년이 주체가 아니에요. 거기에 청년들이 교육을 받을 뿐이지, 그들이 뭔가를 만들어 내지는 못해요. 그리고 기수가 끝나면 또 그 친구들은 사라지고, 또 공모해서 다른 친구들을 뽑아내고, 그러다가 다시 사회로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져서 계속 양성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일회성으로 아카데미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문화네트워크 또 만들어지겠죠. 청년이 거기에 주인이 돼서 그 안에서 청년대표가 거기를 운영하고 이것들을 만들어 내자는 거지, 22년까지 좋은 공간이 만들어져서 “22년까지 기다리세요. 그때는 청년들한테 좋은 공간을 줄게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급하게 빨리 만들어질 것 같은 경우는 원주여고에 거의 다 공사가 끝났잖아요. 거기에 한 반이라도, 교실이었던 한 공간이라도 먼저 청년청을 넣든 바람지대를 넣든 청년에 대한 공간들을 만들어 줘서 인력비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년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2022년까지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어떻게든 센터를 먼저 만들어 내는 방법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조직을.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청년아카데미를 하는 목적에 사실 그것도 있습니다. 원주시에는 청년단체나 이런 게 뚜렷하게 내세울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청년아카데미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서 청년아카데미에 바라는 게, 청년들이 정책을 끌어내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강의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다음 내년도에 그분들하고 계속 연계해서 원주시 청년들이 일을 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끌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지금 과장님, 뚜렷한 청년단체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원주를 대표한다든가 그런 청년센터는 있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청년단체가 왜 없습니까? 청년단체가 정말 많은데, 소상공인을 대변해 주는 청년단체도 있죠. 그다음에 리더를 양성해 내야 된다라는 청년회의소라는 단체도 몇십 년째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청년리더아카데미를 할 때 모집이 모자랐습니까, 넘쳤습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당초 60명을 모집했는데 70명이 지원해서요. 뭐, 잘라내기도 그런 거 같아서 그냥 70명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바로 접수됐잖아요. 사실 청년들은 그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참여하겠다는 의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청년단체가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원주시의 인구 30% 정도가 청년이에요, 청년. 거기서 아직 그런 단체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원주시의 청년정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지헌

김지헌위원

계속 겉도는 것 같은데, 춘천 청년청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청년청이 만들어질 때 공모를 했죠. 사단법인으로 공모를 했을 때 사실 법인의 단체 친구들이 몇 년 동안 그 법인을 운영하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지역의 리더들이 모여서,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고 바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 형태의 조직은 없더라도 한 명 한 명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청년들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을 왜 미리 걱정을 합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춘천 같은 경우 청년청이 생겼기 때문에 청년청을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청이 만들어진다는 시의 얘기가 있으니 그 안에 지역 리더들이 모여서 그것에 합당한 법인을 만들어 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법인단체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르다고 얘기하시는데……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이르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그 법인의 단체는 없을지 몰라도, 그것에 관한 영향력 있는 청년들은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

지헌

김지헌위원

22년 6월까지는 사실 못 기다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원주 청년들은 22년까지 못 기다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원주에서 조그만 공간이라도, 춘천 청년청 가보셨잖아요. 공간이 몇 평이나 돼요. 십몇 평밖에 더 됩니까. 그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공유공간들은 많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창업지원허브 건립인데, 2012년 12월인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107페이지 18번,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온 자료는 부서자료를 취합한 건데요. 현재 나와 있는 그 자료의 자세한 것은 균형개발과에 질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대로 금년 5월에 계약해서……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취합만 해서……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딱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담당하는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을 부서별로 쪼갤까 생각했었는데요. 쪼개면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도 복지정책과에 취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취합하게 됐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복지정책과 일은 아니잖아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일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청년이 들어가서 복지정책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청년사업을 하니까 청년 관련된 사업을 다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1쪽입니다. 2페이지는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자료로 대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얼마 전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사례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이게 급하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수행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부서도 그렇고, 수행하는 기관도, 물론 잘하는 기관은 잘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7월이면 종료돼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집행부터 사업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것이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핑계를 대라면 그 사업을 너무 촉박하게 시작했습니다. 사업기간도 공모를 하고 바로 사업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기왕이면…… 연속성이 없을 것 같으면, 연속성 없는 사업보다도 그냥…… 이게 당초에 할 때는 보건복지부 공모를 바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도 향후 공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도에서도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할 때 가능하면 그냥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단기적인 효과를 보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 문제하고 케어안심시스템 그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복지관별로. 그런데 거동 불편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바나 미끄럼 방지 그런 시설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노인들은 당초에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장판이나 천 같은 거 갈아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사업이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게 안 맞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 중의 하나가 케어안심주택이라고 퇴원한 노인들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들도 대부분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희 큰 꼭지로 보면 그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데 못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몇 번 사업을 변경하라고 했는데 지금 늦었습니다. 그게 집행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해서 안심생활지원 쪽으로 강화해서, IoT나 AI인공지능로봇을 활용해서 스마트홈을 제공하는 거예요. 로봇이나 실버카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지금 사업도 늦어지고, 뒤늦게 사업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례보고집에서도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공모사업이라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감당하기 어려우면 공모사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감당할 수 있고, 물론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때 공모사업을 신청하셨겠지만,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는 말씀드린 대로 부서나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청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이숙은위원장

감사자료 보육아동과 소관 1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신·증축, 개보수, 장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개보수 현황을 보다 보니까 같은 해에 두 가지 사업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리고 2020년 개보수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다음 해에도 또 지원해 준 어린이집이 있는데, 한 어린이집에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른 어린이집이 혜택을 못 볼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좀 메모를 하셔야겠네요. 그다음에 지원기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는, 지원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정부지원 어린이집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건물로 노후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개보수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전문제 등 시급한 그런 곳만 개보수하다 보니까 연이어 개보수비를 지원하게 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지원기준은 시설의 노후와 안전문제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비상재해대피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점검 시 보수이상을 판정받은 경우, 공기질 측정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외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고요. 제외기준은 최근 3년간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거나 설치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어린이집,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유선자위원

제가 칭찬 좀 드릴 일 있으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올 4월경에……

유선자위원

그 말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 예, 그러셨어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2021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해서요. 저희 원주시가 13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61억 원 중 국비 43억 원을 지원받아 아마 공사하고 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개보수 사업은 다소 이런 개보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 장시간에 걸쳐서 시나리오를 써 왔는데, 국장님, 이번에 총 사업비 61억 원에서 국비 43억 원을 받아서 그린리모델링 국비사업을 따오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이 처음으로 멋져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부서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유선자위원

종종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기회를 국장님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주셔서, 국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국장님, 과장님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이것 질의가 어긋난 질의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새로 개정된 새로운 아파트 신축 공동주택의 문제인데,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좀 안 좋잖아요. 어린이들이 없어서. 지금 우리 판부면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이장님한테 저희가 민원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어린이집을 법적으로는 만들어 놨는데, 다 해준다고 하는데도 어린이집이 안 들어온대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안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아파트 공동주택에 만들게 되면……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포스코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위원

아니, 아니에요. 다른 아파트인데, 그쪽에 만들어 놨는데 어린이집을 모집했는데도……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이들이 없어서…….

용철

이용철위원

예, 그래서 어린이집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거기 사용을 안 하니까 곰팡이도 슬고 그래서 그것을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냐 하는데, 법적으로 안 되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이게 또 용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으로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용도변경이 혹시 안 되나 싶어서.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도 어린이들이 없어서 매년 감소하는데, 또 신설하는 규모가 크면 상관없지만 300세대, 400세대 되는 그쪽에 해야 하는 것인데, 거기 어린이집이 안 들어와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니, 아이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도움을 못 드리겠네요.

용철

이용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개보수 현황 보면 19년도부터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로 들어가는데, 이 관리감독은 어떻게 어디서 관리감독 하시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저희 보육아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발주도 여기서 하나요, 아니면 원장님이 선정해서 견적 받으시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보수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정산을 받고 있어요? 정산과정이 좀 틀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정산과정이요?

용철

이용철위원

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현지도 확인해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는 우리 시 감사관 거기에서 감사업무를 안 받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하고 있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매년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 여기에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 모르는데, 거기서 원장님 선정했는데 자재가 바로 쓰여졌는지, 어차피 결과로만 볼 것 아니에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뭐, 잘 못 하면 저희가 가서 봐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하여튼 많은 돈을 해서 하고 앞으로도 또 국비를 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지도감독을 잘 해야 하는데, 제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처음에는 깨끗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자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원장님하고 그래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42억 원 국비를 확보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이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포스코랑 이지더원이 있잖아요, 신축하는 데. 이지더원은 언제 완공돼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요. 설계용역 하는 데가 시간이 60일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한 달 정도 걸려요. 중간에 변경하고 이러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언제 대충 예상?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6월이니까 7월에 공사해서 8월이면 개원할 수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전보다 좀 늘었네요, 기한이.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이게 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더라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이 근처에서 어린이들은 어디를 다니고 있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이지더원은 1차가 지금 어린이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어린이집도 언제 확실하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포스코1차가 12월에 입주한다고 해요.

지헌

김지헌위원

그때 차질 없게 되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아니, 지금은 현재 주민들에게 어린이집 확충을 하실 것인지 그 수요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랑 기자재들이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국비를 확보했고 하다 보면 어린이집에, 신규 어린이집들도 만들고 있는데, 사실 환경호르몬이나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가 대비하고 있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환경호르몬 때문에,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미리 사전 무슨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통과해야지만 저희가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저의 지역구인 학성초등학교가 신축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들여다보니, 사실 그러고 나서 원주의 청년창업사관학교 거기 개발자들이 그 학교를 갖고 샘플을 시험삼아 환경호르몬이나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줘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많은 양의 환경호르몬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은 환기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은 현재. 그래서 학성초등학교는 창업사관학교에서 중기부에서 인정받은 제품들을 사용하다 보니 외벽이나 도배를 청년사관학교에서 만들어낸 제품들로 마감을 하니 환경호르몬이 없어졌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친구들이 특허를 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사실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 저의 전 세대 분들이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석면을 우리나라에서 대량 수입해서 제가 자라나던 세대부터 모든 학교에는 석면 천장이 있었죠. 그러다가 우리는 그 석면을 철거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에 우리 대한민국에 암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아토피가 갑자기 증가하고, 다 저는 그런 데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에 덜 노출될 수 있게,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할 때 우리가 자재를 구입할 때도 원장님들한테 그런 쪽의 친환경 자재라든가, 방부목은 포르말린을 사용한 목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던 말이죠. 그 안에는 분명히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고, 이런 환경 쪽도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웨스포어린이집은 3년 안에 지원이 됐잖아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웨스포어린이집이 2010년에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있었는데, 이 배관공사는 큰 길가에서 건물까지 들어오는 그러한 도시가스, 그러니까 배관 진입공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1년 개보수 현황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웨스포어린이집 도시가스 배관 새시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건물 안의 아이들 보육실에다가 밑의 바닥에 난방을 설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난방을 어떻게 했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때는 패널로 전기로 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아, 전기패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7쪽, 어린이집 종사자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현황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동양육시설이요, 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어쨌든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하잖아요. 강제퇴소 하는 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본인이 대학교 다닐 때까지 있겠다고 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괜찮고, 나갈 때 그러면 자립비용을 얼마나 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자립정착금 500만 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500만 원. 우리가 어쨌든 매년 퇴소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500만 원 자립금 받아서 나가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관리돼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현재 3년 동안은, 대학생일 경우 3년 동안 교재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8개월 해서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원은 해주면 좋은 건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게 돼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양육시설에서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법적으로?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접촉했거나 통화했거나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겠네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잘 안 들려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잘 안 들려요, 이게.(코로나 아크릴 칸막이를 바라보며) 퇴소자를 관리하시고,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일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자료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저한테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코로나 아크릴 칸막이를 보며) 어른거려서 눈이 튀어나오려고 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죄송하지만, 너무 안 들려서 지금…….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발음이 안 좋은가?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보다 훨씬 더 안 들리는 것 같아, 여기가. 계속 반사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22개소 있어요,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원생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은 늘 들고, 현재도 국공립어린이집은 확충이 되고 있고,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제가 1월에 왔을 때만 해도 270개소였는데, 현재 269개소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건물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이들이 없어서 그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조금 소규모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가정어린이집이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가정어린이집은 많이 폐원이 되겠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많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할 때 전체 총액에서 전부 다 국비로 지원하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국·도·시비인데요.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20%는 어떻게 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20%는 본인들이 보육료 받은 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임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보육료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몇 퍼센트를 인건비로 써라 이런 것도 있어요, 보육료 중에?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입으로 잡아서……

재섭

신재섭위원

보육료를 원장이나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적당하게 배분해서 써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인건비나 운영비로 사용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운영비에도 쓰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료 차등이 쭉 있잖아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러니까 나이로요. 0세, 1세, 2세 금액이 다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원생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나름대로 운영의 묘가 있다 이거네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간호사나 영양사는 기준이 또 있고, 보육교사는 무조건 채용해야 하는데 결원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보육교사 채용심의위원은 누구예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원장님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국도비를 80% 인건비로 대주는데, 그러면 국가공무원 준공무원인데?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원장님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장님. 어쨌든 본인 의사가 없으면 똑같이 해직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 폐원할 때까지 다닐 수도 있는데, 인건비를 80% 지원해 주는데 보육교사 채용을 원장이 한다고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채용을, 지금 여기 어린이집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인건비를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 주는 곳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해직하기가 쉽지 않은데,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호봉수도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거야.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연간 900억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채용을 시설의 장이 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젊은이들 채용하는 데 굉장히 공정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 화내는 거 아니에요 - 어쨌든 심각해.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기간제 이런 분들 모실 때 심사위원들 해서 하잖아요, 심의위원들. 공정성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80% 대주면 당연히, 100% 대주는 데도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100%는 없습니다. 80%까지.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 말고, 여기는 그렇다 치고 다른 시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100%,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거기도 채용을 원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공개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개채용으로 다 하죠. 공개채용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공개채용 다 하는데, 심사기준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심의위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 경력이 어떻다 저떻다 논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 정도만 돼도 그나마 다행인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무슨 기준으로 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일 경우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보육교사 자격증이 아닌 사람이 거기를 왜 오냐고. 당연히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오죠. 자격조건은 다 있죠. 그것은 다 기준을 초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초과된 기준 이상 되는 분들을 모셔놓고 그중에 누가 선택하냐 이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채용 관련된 내용은 어린이집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침에 의해서 누가 하냐고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 원장이 채용한다는 게 지침에 있다는 겁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바꿔야 돼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재섭

신재섭위원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게 있거나, 아니면 채용할 때 시에 위임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거나.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5명이든 6명이든 심사위원이 있어서 그중에 보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다득점자가 채용이 돼야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내용은 아셨을 거고요. 그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채용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법정의무교육 있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보육교사 법정의무교육 여기에 보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쭉 있잖아요. 이것을 다 연 1회씩 이수를 해야 되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만약에 직무교육을 안 받으면, 원장이 세 번을 안 받으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장 말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나머지도 자격이 없어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항목 중에 이것을 다 이수해야 되는 거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이것은 법정기준이기 때문에 이수를 해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아동성폭력예방, 아동학대예방 이런 것 다 1시간씩 이수를 전체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뒤에 넘어가서도 많아요,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항목이 몇 개나 돼. 한 20개는 넘을 것 같아. 20개 가까이 돼 보이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

재섭

신재섭위원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받아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 받는데, 종사자가 매년 이 정도의, 한 20개 정도의 항목을 1시간씩 받고 2시간짜리도 있고 더 많은 것도 있어, 그렇죠? 뒷장에 보면 더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교육을 이렇게 매년 받는데 매년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보도가 돼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렇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이것을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 교육은 그럼 어디서 위탁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교육은 저희가 강사비 줘서 하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교육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줌 같은 것으로 보고 하나요? 온라인교육 할 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섭

신재섭위원

온라인교육 할 때 엔터만 눌러놓고 동영상은 돌아가고 다른 데 가 있고 그러면…….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믿어야죠, 뭐.

웃음

장내 웃음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하면, 그렇게 교육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동영상 할 때 보면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 증명사진을 걸어놨더라고.

장내 웃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대부분 잘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농담이 아니고요. 교육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증명사진을 올려놔도 몰라요. 너무 많아서.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실을 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가 직접 하거나 어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음에는 그것 한번 해보세요. 온라인으로 얼마큼 받는지. 우리 UCC를 하든지, 시 홍보를 하는 거 UCC나 유튜브나 다른 홍보영상도 ‘좋아요’만 누르고 만 건지, 시 홍보영상을 다 본 건지, 틀어놓고 만 건지, 접속만 하고 만 건지 이게 엄청나게 차이 나요. 하나 마나예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 그래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믿으니까, 믿으니까 좋죠.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원장님이 직원 채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교육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거 동영상 암만 올려도 보는 사람 없더라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자료와 별개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지난해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을 연말에, 사실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업무도 굉장히 과중할 텐데도 이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만족도조사나 설문지로 해서 이것을 파악하고 2021년도에 이렇게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업무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과장님 이하 박순덕 팀장님, 정미남 팀장님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고맙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재섭 위원님 말씀해 주신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부분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이숙은위원장

그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해요. 믿어야지 하고 우리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엊그제도 뉴스에 나왔는데, 보육교사가 아이들 급식에 이물질을 넣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믿어야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해요. 그래야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11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저는 처분내용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정기성과평가를 하고, 또 지도점검도 하고, 또 법령에 의해서 별도의 정기성과평가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효율성 있게, 행정력 낭비도 되지 않고, 또 현장에서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하셔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많은 시설들을 지도점검 나가셔야 되고, 정기평가 나가셔야 되고, 어떻게 그 업무를 다 행정에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행정력 낭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지도점검 할 때 정기성과평가에 내용을 첨부해서 지도점검 한 번으로 하든지, 좀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2쪽, 요보호아동(시설·위탁)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울려서 잘 안 들릴 거예요. 과장님, 2021년 4월 말 기준에 요보호아동이 275명 정도 됩니다. 과장님, 당황하셨어요? 여기를 좀 보시고 얘기하세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유선자위원

275명 돼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이들에게 능력개발비,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요보호아동, 즉 시설 입소해 있는 아이들이나 가정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학대를 받았고. 다른 아픔으로 인해 시설의 남의 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양육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일반 어린이들보다는 더 클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검사비하고 치료비 - 1인에 월 20만 원 되거든요 -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그 상담은 원주의 풀잎상담소에서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RAUM(라움), 다담, 풀잎상담소에서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예산서에는, 지난번 예산 보면 66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누구보다도 신승희 과장님 어린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온 아이들입니다. 가정위탁에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 학원비 지원해 주는 게 7만 원, 10만 원, 13만 원, 이게 현실성에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현재 능력개발비 지출하는 게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산은 지금 4억 2,000만 원인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이 능력개발비가 현실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고등학생이, 물론 여기에 취미생활, 예체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교과목 쪽으로 많이, 저희도 가서 원장님과 상담해 보면 학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 13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고등학생이 정말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13만 원에 다니냐고요. 그 학원에서는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서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지, 지금 가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취미생활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이 돈으로 어떤 취미가 될 수 있는데, 교과목 위주로 어디 단과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13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실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시비만 하는 게 아니어서, 도비매칭 사업인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3쪽, 아동급식 지원 전자카드 사업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때 결식아동 급식의 현실화 요청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 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유선자위원

5,000원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죠.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은 성장기의 어린이입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 5,000원으로는 정말 갈 만한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등에서 아이들이 인스턴트 김밥이라는 것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결식아동들이 한 끼라도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비를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아동급식카드를 일반 대중음식점으로 확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식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별다른 게 된 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우선은 급식비가 도에서 내년에 아마 1,000원을 더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식단가가 6,000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맹점 일반음식점을, 자료에는 맨 밑에 보면 원주시 급식가맹점 현황 603개소인데, 이게 4월 30일 기준이거든요. 현재 기준 632개로 늘어났어요. 일반음식점은 67개에서 9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도 아이들한테 다양한 곳에서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가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 카드는 푸르미코리아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어쨌든 5,000원에서 1,000원이라도 올랐으니까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8,000원이든, 9,000원이든 더 올리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 아이들은 국가의 재산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하는데, 5분자유발언 끝나자마자 도비매칭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런 것에 노력해 주셔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급식비가 인상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는 드림카드라고 카드명이 적혀 있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제가 카드를 봤어요. 봤는데, 드림카드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것을 꺼내기를 창피해해요. 그래서 카드를 제조할 때 일반카드처럼 제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는 IC칩으로 농협중앙회랑 같이 해서 경기도 전체가, 그러니까 도에서 아마 추진한 것 같습니다. 아마 시스템 개발하는 데도 2억 원 정도 든 것으로, 그것도 농협중앙회에서 후원금 식으로 IC칩을 넣어서 농협카드 그것으로 갖고 다니면 아이들 낙인이 해소되고, 또 농협에 있는 가맹점을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데, 저희도 또한 그러고 싶은데 이게 시에서 할 여력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가 건의해서 강원도도 경기도처럼 했으면 하는 제 마음이거든요.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2014년도쯤인가, 마그네틱카드에서 IC카드로 변경됐죠, 대한민국이. 그런데 원주급식카드는 아직 마그네틱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IC카드는 돼 있지 않아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사용의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가맹점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올 초에 1월부터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빨리, 저도 농협관계자 분들하고 미팅을 잡고 있는데, 급식비를 인상하고 이런 거 너무 좋죠. 하지만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드림카드명, 그다음에 IC카드 그렇게 변경되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좋은 성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 5-5권 책자 있는 거예요. 전체 집행부에 대한 전 부서의 보육아동과에 대한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어요. 거기가 지난번에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그게 마무리 다 되신 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마무리가 다 됐는데, 결과에 있어서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유선자위원

지표를 더 하겠다는 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보완하느냐고요.

유선자위원

이것 책자가 곧 나오겠네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책자가 곧 나옵니다.

유선자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건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 아까 말씀하신 낙인감 이게, 그래서 네이밍도 지역아동센터도 이름을 바꿔야 된다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드 자체를 아이들이 꺼내는 것을 이미 그 자체가 차별을 겪고 있다는 이런 낙인감을 아이들이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움직임이 있어서 원주시가 강원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꼭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4쪽,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현황을 보니까, 보통 다 실외놀이터 바닥재 교체네요,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이게 고무 성분의 탄성이란 말이에요. 탄성, 푹신푹신해서. 이게 다 좋은데, 지금부터 여름이 오면 날이 뜨거워지면서 주변이 무지하게 뜨겁고, 그다음에 냄새까지 발생해요. 화학 냄새인지, 하여튼 이런 것 제가 민원을 많이 듣거든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이것, 옛날에 안전총괄과에서 했나 주택과에서 했나 그때도 했는데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린이들이 높은 데서 떨어졌을 때 안전 때문에 그 재질로 하는데, 그럼에도 이게 또 안전하게 튼튼하지도 않아요. 부식이 빨리 와.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좀 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이게 친환경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니까 친환경인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재질로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좀 살펴봐 주세요. 일단은 너무 주변이 뜨겁다, 냄새가 난다 이런 게 심하니까…… 예산이 우리가 많으면 어린이놀이시설 위에 지붕이라도 씌워놓으면 참 좋은데,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힘드니까, 하여튼 바닥재 부분을 친환경이면서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5쪽, 어린이집 연합회 관리 및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헌

김지헌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6쪽, 코로나19로 인한 미등교 시 학생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17쪽, 아동학대 예방사업 내역, 처리,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50건, 60건 정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접수는 늘고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을 분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운영되고 있는데, 부모가 훨씬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에 부모교육이나, 아이하고 분리시켰을 때 부모를 계도하고 부모교육이 같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에 같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부모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더 자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더 이상 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학대받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의무적으로 필수교육을 받더라도 그 외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넣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아동전담공무원들이 지금 다 배치된 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니요, 2명이 작년에 채용됐고, 올해 5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계획이 아직도 안 된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동학대 예방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의무자를 들이잖아요,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신고를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신고의무자 교육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과 관련된 종사자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을 곳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성폭력 관련 시설, 건강다문화가정지원센터,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의료인, 청소년단체, 초·중등 교직원, 학원운영자 및 강사, 아이돌보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인데, 앞으로는 원주시에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단체교육이 있을 때마다 실시할 생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e아동행복지원사업하고 만 3세 소재안전 전수조사는 같은 맥락 아닌가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학교취학·출결, 영유아건강검진, 주거위기, 각종 체납, 단전·단수 등 각종 빅데이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수집해서 이것을 e행복복지시스템으로 지자체에 뿌려줍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받아서 읍면동 담당자들이 그 집을 방문해서 이 아이가 정말 학대를 받는지, 안전한지 이런 것을 보고서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서비스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3세 소재안전 전수조사는, 19년도에 처음 실시가 된 건데,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한, 그러니까 가정양육에서 공적양육 체계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본인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 아동의 상황확인 적정한 시기가 이 시기래요. 그래서 만 3세만 전수조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게 전수조사하고 가정방문 하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가정방문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가정방문 할 때 경찰 대동해서 하나요, 어떻게 그냥 먼저 찾아가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이것은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지금 사실 신고의무자들과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에 일정 시간을 이수해야 하잖아요, 그분들이.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교육과 그들의 적극적인 발굴을 장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서 가족캠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반납하신 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이것은 아, 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지헌

김지헌위원

올해 계획은 잡혀 있고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아보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보전에서 가족치료한 것.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헌

김지헌위원

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주 50시간 도입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기관이 어디예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현재……

지헌

김지헌위원

기관이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종사자가 어떤 항목이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보육사가 생활지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몇 교대를 하고 있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되면 몇 교대로 운영하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3교대인데, 또 그게 4조로 뽑아서 3교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오전에 하면 계속 오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줘야 하기 때문에 4조 3교대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문제가 생기겠네요. 아무래도 월급이 적어지니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봉급이 줄어드니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공고를 내시는 건가요? 채용공고를?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시설에서 채용공고를 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제가 사실 뭐, 주 50시간 도입한 것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앞서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이 만 18세 이상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데,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이후에 3년 정도 사후관리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2쪽입니다. 아, 그럼 안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에서 「아까 했어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1차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