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이 목은 새마을지도자와 이장 장학금의 관계 세목이 새마을서부터 분리돼서 나가고 여기에 행정조직과 관련된 부분이 분리돼서 그 부분을 예산 편성 과목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새마을자녀 장학금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예.

오래됐습니다, 새마을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홍성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홍성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홍성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의견이 없으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전국 동일인가요?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다면 한도액이 좀 다른가요?

예, 한도액 다릅니다.

지금 이게 요번에 통과가 돼야 시행이 가능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재산세라는 부분이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일 텐데 건물 외에 토지까지 포함을 시키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임대에 대한 부분인데 토지에 대한 임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용추계를 하신 거를 잠깐 보니까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신 상태이신 거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 법에 대하면 지방비는 어느 정도로 나갈 거로 검토가 되셨어요?

한 9천만 원 정도 지금.

얼마요? 9천만 원?

예.

5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건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토지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전체적인 재산세 감면에 대한 부분인데 상한제를 두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요거로 그러면 저도 이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게 좀 문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 거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큰 건물이 부스가 10개 있다고 가령 치면요 임차인이 10명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차인들 그만큼 감면해 준 금액을, 깎아 준 그 임대료를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겁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서산 같은 경우 30만 원도 있고, 또 공주 같은 데는 더 많고 다 다릅니다, 각자 자치단체마다. 저희가 중간치를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중간치로 했습니다.

예, 서산보다는 저희가 20만 원 정도 높게 잡고요. 또 공주 같은 데는 100만 원까지도 잡는데 거기는 상당히 많이 잡은 거 같습니다.

50만 원도 작은 금액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빈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꼬박꼬박 지금 다 사실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거를 감안 안 할 수도 없고요.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임대료 인하해 준 임대인한테 재산세 감면을 해 준다는 혜택 지원이죠?

예.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부분과 임대료를 유예해 주는 거 있죠?

예.

요런 것도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요거는 제외인가요?

징수 유예라고요 저희가 지방세법에서 따로 정해서 몇 천만 원씩 내는 분들은 징수 유예를 두도록 이렇게 들어오면은 징수 유예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를 지금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보류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인하라는 부분과… 인하와 면제와 그다음에 임대료를 나중에 유예해 주는 요런 부분이 어디까지 포함이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6개월도 해 주고 최대 1년까지 저희가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임대료를 인하도 있을 수 있지만 임대료를 지금 당장 낼 형편이 안 되니 다음에 내라고 보류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따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따로 지방세법에서 가능해요. 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여기에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안 되고요?

없고 다른 법에서 저희가.

그럴 경우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나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늦게 내라고, 6개월 동안 늦게 내라고 하면 그것도 감면이죠, 사실은. 감면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그거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장 조기현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개정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용료하고 대부료에 대한 감액 조정이 조금 기준도 사실은 다르기도 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일반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중에 사실은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빨리 일반재산으로 돌려 가지고 관리전환을 해서 이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빨리 대부를 해 주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비슷한 상황이 되거든요. 이참에 한번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활용도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유무를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59페이지에 대부료 등의 납부유예 규정을 삭제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여기 신구대조표를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납부유예는 전에 분할납부 규정이 없을 때 저희들이 한 사항인데 분할납부 규정이 세분화되고 하면서 이게 사실 유예라는 규정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료나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조금 더 넓게 확대했기 때문에 유예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4백만 원 초과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6회까지 납부 분할할 수 있다고 세분화되고 했기 때문에 납부유예 규정이란 건 사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몇 년 동안 유예한다, 이건 의미가 없어서 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유예 규정이 있었는데.

감면은 받되 축소시켜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대부료를 전에 면제해 주는 건 또 다르고, 유예는 다르잖아요.

유예는 기간을…

그러니까 연장해 주거나 다음으로 보류해 주는 건 아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어떤 재해로 인해서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 했다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대안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감면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얘기한 납부 기간을 분할하는 부분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경우의 수를 단 1%라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삭제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글쎄, 납부 기간을 유예하는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감면할 수 있으면은 하겠지마는 납부 기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분화되고…

감면을 해 주는 거는 그 기간 내에 납부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어요. 감면을 하더라도 사용료나 대부료에 대한 금액은 감액이 되더라도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담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게 빠져 버리면 이거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지금 유예라는 부분이 오랜 기간은 아니고 보통 법에도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1년이 상한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1년 넘는 유예는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대부나 사용료에 대한 계약을 하실 때는 요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담아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