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발언

문병오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안, 좋은 조례안인데요. 한 가지 좀,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인권 그… 비용 추계의 전제 중에 경비를 위한 기본 시설이 있는데 필수 기자재 안에 에어컨과 책상 등 5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경비원 44개소 전체를 통계해서 500만 원이라는 비용인 것인지 아니면 한 개소당 500만 원 비용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예산 지원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경비실 44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 44개소 중에 지금 에어컨, 책상이 없는 곳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굳이 필수 기자재 안에 에어컨, 책상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로 꼭 필요한 시설이 과연 뭘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고민 흔적이 없이 그냥 에어컨, 책상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수 기자재라고 하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가 필수 기자재일 거냐. 이게 잘못하면요 아파트에서나 아니면 아파트라는 데서 직접 고용이 아니라 간접 고용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간접 고용인데 그 고용하는 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역이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필수 기자재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 범위까지라는 것이 좀 들어가야 됨이 맞는 거고 여기서 에어컨, 책상이라고 하는 것도 비용이 어느 정도 비용 안에 에어컨, 책상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거든요. 초기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낼 때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다뤄 놓지 않으면 이후에 계속해서 여기 연차적으로 500만 원씩이라고 넣어 놨지만 이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요.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현실적으로 경비실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고 필수 기자재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업체 측이나 아니면 담당하고 있는 아파트 측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히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 비용 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비용 추계가 나왔다는 것은 약간의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십시오.

의원님 말씀을 제가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존에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이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도심이나 오래된 아파트의 문제점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홍성군에는 영세민 아파트에 주안점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법상 허가건축과에서 주택법에 보면 아파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10년 이상 됐을 때나 가능하거든요. 10년 이상 전에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10년 이상 됐을 때 아파트나 아니면 영세민 아파트의 위주로 간다든가 뭔가 이렇게 세심한 내부 사항이 좀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다음에 지금 계약 업체들이 특별히 더 이런 부분에서 역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잘못된 것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장재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이라는 것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산 비용이 끝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이 부분에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공동주택 경비원들 인권이랄지 그분들 피해 사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어요. 이 비용이 아파트 시설 내에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마련한 금액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지금 경비원을 위한, 기본 시설을 위한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다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 5조1호를 넣어 놓으면 이 사항이 않습니다. 홍성군내는 아파트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군에서 해 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비원을 위한 기본 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모두 다예요. 경비원에 관한 건 기본 시설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너무 광범위하고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 보충 설명하듯이 5조3호에 보면 그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들어갈 수 없는 조항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5조3호 갖고 충분하게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5조1호의 부분은 삭제하는 게 저도 역시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비용 추계에서 나와 있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 5조 덧붙이는 의견 안에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비용 추계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경비원의 기본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 산출 내역에서 삭제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수정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1호을 삭제하고 제2호를 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수정 제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