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21년 6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재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요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 84조에 따라 중구의회에서 위촉한 오상석 의원, 노재희 공인회계사, 김명현 세무사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세출 결산은 총 6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5쪽, 제1장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25억3,857만7,170원 포함 4,060억8,857만7,170원으로 수납액은 4,118억78만5,197원이고 지출액은 3,475억9,132만7,926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42억945만7,271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232억6,759만8,190원이고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61억3,162만3,690원이며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09억8,992만4,403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8억2,031만988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으로 중간부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25억3,857만7,170원 포함 4,040억3,857만7,170원으로 수납액은 4,097억2,409만5,103원이며 지출액은 3,472억1,657만4,436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625억752만667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232억6,759만8,190원이고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61억3,162만3,690원이며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계속비이월도 없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09억6,037만6,143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1억4,792만2,644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5,000만원으로 수납액은 20억7,669만94원이며 지출액은 3억7,475만3,49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7억193만6,60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6쪽, 이월액 중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954만8,2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7,238만8,344원입니다. 중간부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3,200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5,906만3,162원이며 지출액은 3억178만5,96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5,727만7,20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 2,954만8,2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72만8,941원입니다. 하단부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1,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5억1,936만3,471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결산상 잉여금 15억1,936만3,47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3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9,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억9,826만3,462원이며 지출액은 7,296만7,53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억2,529만5,93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635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425억3,857만1,170원이고 예산현액은 4,060억8,857만7,17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179억3,694만97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118억78만5,197원으로 불납결손액은 6억4,253만8,23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4억9,361만7,540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1.4%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8.5%입니다. 다음 41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635억5천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425억3,857만7,170원이고 예산현액은 4,060억8,857만7,170원입니다. 지출액은 3,475억9,132만7,926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3억9,922만1,88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17억8,513만7,669원으로 집행잔액은 173억1,288만9,695원입니다. 다음 45쪽,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53쪽,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실제수납액 4,097억2,409만5,103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494억1,789만100원, 세외수입 295억7,735만9,672원, 지방교부세141억7,1017만3천원, 조정교부금 등 505억7,168만2천원, 보조금 1,925억7,921만6천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734억677만4,331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별 부서별 내역은 61쪽부터 147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3쪽,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3,472억1,657만4,436원을 사업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795억2,087만9,672원, 공공질서 및 안전 29억3,901만7,111원, 교육 8억3,510만8,342원, 문화 및 관광 135억6,105만3,436원, 환경 87억3,318만7,004원, 사회복지 1,285억3,591만1,710원, 보건 62억6,424만2,638원, 농림해양수산 1억5,541만3,66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37억1,129만4,073원, 교통 및 물류 115억1,164만7,186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6억7,009만2,977원, 기타 587억7,872만6,627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부서별 내역은 결산서 163쪽부터 30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03쪽, 제3장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30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억5,906만3,161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억178만5,960원입니다. 31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5억1,936만3,471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없습니다. 32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억9,826만3,46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296만7,530원입니다. 다음 331쪽, 제4장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제5장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333쪽, 예산이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은 2건에 443만4,000원이며 예산이체는 없었습니다. 339쪽,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341쪽, 제6장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47쪽 기금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08억4,512만6,245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23억1,123만8,17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7,039만2,78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27억8,597만1,635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결산서 348쪽부터 37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75쪽, 재무제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지방회계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해야 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서 주요내용은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설명은 재무제표의 구성과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및 재무분석 등을 설명하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제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설명하였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부속명세서는 각 유형자산별 명세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채권현재액보고서와 채무관리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91쪽,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392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재정상태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총자산은 7,004억402만8,005원으로 394쪽,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879억4,699만8,427원 396쪽, 공원 등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1,398억5,698만5,038원 398쪽,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3,249억1,361만7,047원이고 이외에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1,476억8,642만7,493원입니다. 400쪽, 총 부채는 221억7,853만8,798원으로 유동부채가 121억7,647만7,478원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포함된 기타 비유동부채가 100억206만1,320원입니다. 다음 402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기능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가 있습니다. 먼저,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2020년도 회계 기간의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며 사업 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수익 및 재정운영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46쪽,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보시면 인건비가 671억1,107만6,888원, 운영비가 477억8,969만7,262원 448쪽, 정부 포함하여 민간 등 이전비용이 1,661억7,988만8,128원, 기타비용이 83억8,526만1,827원으로 총 비용은 2,894억6,592만4,105원입니다. 다음 자체조달수익이 792억8,964만1,173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2,467억2,935만9,787원 기타수익이 1,226원으로 총수익은 3,260억1,900만2,186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65억5,307만8,081원으로 전년 대비 36억3,519만9,506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무제표는 우리 구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 앞서 설명드린 현금 위주의 세입․세출 결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8쪽입니다. 첫째, 국·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국·시도비 보조사업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정부 방문 등으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사업 포기, 사업 지연,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향후 보조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 진행에 있어 사업 성격 및 변동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둘째 시효소멸된 세입의 증가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손처분액은 전년 대비 8억여원 감소하였으나 결손처분금액 중 시효소멸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금액은 전년대비 1억원 증가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조치사항으로는 독촉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등을 통해 시효중단 조치를 강화하여 시효소멸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셋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미비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기반조성 및 지역발전 선도 우수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대상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22년 교육부의 장학금 지원계획과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조례 존속기한인 올해 연말 12월 31일까지 기금운용 지속 여부를 재검토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입니다. 2021년 5월 27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2021년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규모는 세입결산 수납액 4,118억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3,458억3,500만원 대비 659억6,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3,475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8억3,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63억2,500만원, 세외수입 37억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3억4,100만원, 보조금 657억7,800만원 증가했으나 지방교부세는 1억6,500만원 감소했습니다. 세출의 경우 일반 공공행정 795억원으로 전년대비 77.1% 증가, 문화 및 관광 135억원으로 전년대비 23.8% 증가, 환경 87억원으로 전년대비 29.2% 증가, 사회복지 1,285억원으로 전년대비 20.7% 증가, 보건 62억원으로 전년대비 23.1% 증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37억원으로 전년대비 418% 증가, 기타 587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29억원으로 전년대비 6% 감소, 교육 8억원으로 전년대비 6.1% 감소, 농림해양수산 2억원으로 전년대비 1.8% 감소, 교통 및 물류 115억원으로 전년대비 37.3%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 126억원으로 전년대비 1.5%가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59억원의 세입증가는 재정운영상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으며 증가내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억, 조정교부금 등 및 보조금 661억원, 감소내역은 지방교부세 2억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억원으로 조정교부금 등 및 보조금의 세입 비중이 너무 높아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정확한 분석 등을 통해 세입의 정확 추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등을 통한 자주 재원 확대와 교부세, 국·시·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세출의 집행률이 전년대비 3.8% 증가했지만 여전히 예산 대비 85.9%, 세입 대비 84.7%에 불과함으로 향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특히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이 3억7,400만원으로 예산 대비 18%에 불과하여 더욱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재정안정화기금 302억원, 주차시설확충기금 12억원 등 319억4,500만원이 증가했으나 해마다 기금이 감소한 저소득자녀장학기금도 9,600만원이 증가하여 기금 적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주차시설확충기금 조성액 13억1,600만원 중 5천만원을 사용해 사용률 3.7%로 사용률이 저조하므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서의 검토결과 앞서 지적한 몇 가지 시정사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 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가 많은데 일부를 하고.

일부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다른 위원님이 하고 하면 제가 덜 그거 할 건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겹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좀 길어질 거 같습니다.

조금 길어질 거 같습니다. 간단히 모두발언을 좀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2020년 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그리고 결산 전반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실 실속있는 지방자치하고 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결산심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2021년 1월에 시행되는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더더욱 재정에 대한 부분 투명하게 또 확장성 있게 공개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재정심사부분은 사전적이고 사후적인 제도적인 부분을 기반해서 하는 거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워낙 운용계획에 대해서 알차게 편성을 해 주겠지만 세무과에 또 세입 확충에 대한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맞물려서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세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도 사후적 검사지만은 잘못된 점, 개선해야 되는 점, 좀 도출해서 무엇보다 재정 통제수단으로 시작하는 일이니까 이로 인해서 집행부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사무처리를 좀 신중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민들에게 재정보고를 좀 알린다는 심정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부책 7페이지입니다. 중구 2020년 회계연도에 잉여금이 19년 전년도 대비 34% 증가를 했고 20년에 30% 감소해서 18년으로 회귀한 것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109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7%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2.8% 감소해서 208억2천만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습니다. 뭐 이거야 통합안정기금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럼에도 집행부는 계속 집행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시정이 되고 있지 않고 세출 흐름 같은 걸 봤었을 때에는 지금 산업중소기업하고 에너지 한 400% 그리고 집중 증가시킨 정부의 정책방향과 좀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회계 환경분야 부분에서 한 900만원 정도 해서 7,300만원해서 800% 올라온 것이 가장 특징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은 이 모든 흐름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이 환경분야라든지 아니면 산업 중심 에너지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분야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에너지라든지 교통 분야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관련 지원금이 집행되어 있는 왜곡된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같으면 보건 쪽으로 올라야 되는데 에너지 분야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그쪽 분야로 보통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또 에너지 쪽에 들어가기도 하겠네요. 그런데 특별회계 환경분야인 경우에는 사실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이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정부 정책하고 맞지 않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 개정이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예산집행과는 우리 일반적인 흐름, 예산집행하고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만 가지고 거기에 쓰라고 주는 거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모아놓고 돈을 모아서 적금만 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좀 찾아서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조기예산 조정 세 가지 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예?

조기예산 조정 세 가지 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조기예산?

예. 조정요? 효율적 재정을 위해서 조기예산 조정 세 가지 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집행률 하고 불용액 감소하고 조기예산 조정을 위해서 효율적 재정을 운영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 20년 세출결산액보다 현액금액이 584억9,724만9,244원으로 실제 들어온 것보다 집행률이 몇 프로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행정지원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지원과는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묻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9쪽에 보시면 상단에 85.9% 나와 있습니다.

86%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19년 82%에 비해서 한 33.8% 정도는 상승을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특별회계인 거는 18%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화기금 0% 정도 되어서 평균보다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요. 코로나19로 아까 말씀하신 중소상인회하고 영세업체 지원에 대해서 적극 행정으로 신속 집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 개선제도를 추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6% 현저히 저조한 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년 82.1%에서 많이 향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코로나19 지침에는 한시적 제도까지 변경을 해 드렸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에 전국 75개, 군 82개, 구 69개의 집행률 발표한 자료 보셨습니까? 발표한 자료 보셨습니까?

69개 저희들 구청과 비슷한 단위는 봤습니다.

예. 저희 몇 등 했습니까?

집행률 말씀입니까?

예.

등수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대구 본청이 94.96%로 12등을 했고요. 기초지자체 중에서 69개 구에서 1위가 부산 사하구 93.2%이고요. 2위가 광주 북구에 93.10%고 14위에 대구 수성구가 90.45%고요. 15위에 북구에 90.30%고 19위에 서구에 89.59%입니다. 대구 중구는 30등 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집행률 올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률은 지금도 계속 올리고 이 상태로 가면 괜찮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다른 타구에 대해서 우리가 현저히 저조하다고요. 다른 데는 90%까지는.

타구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도심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사용 못한 당해연도 사용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고 다시 기획예산실하고 세무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차피 행정지원과의 집행률만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에 영세업자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쓰고 적극적으로 집행하라고 하는 사실에서 또 강행조항이 있던 것을 또 한시조항까지 바뀌어가면서까지 했는 데도 그 정도로 달성하지 못했다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문제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집행하는 측에서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본 예산에서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굳이 특교세하고 특교금에 좀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세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효율성을 낮추고 있고 사실 여기에 선심성하고 낭비성하고 행사성, 축제성 이런 부분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좀 보수적인 지출 규모에 속하지 않나. 그리고 미집행 사유 등 같은 걸 봐도 특정 기관 단체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몰아쓰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있는데 지출 구조적 조정 부분에서 한 5% 이상 감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기금은 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일반회계의 전환하는 것도 기본적 경비하고 인건비하고 연례적 반복 불용액 같은 경우는 이월금 삭제의 그런 부분 같은 거는 지금 629억원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세출을 잘 하면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것도 그렇게 하면 좀 안 되는가요?

잘 되는 자치단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예. 너무 주는 거니까 받아주는 것도 좋지만 후반기에 너무 몰아서 받아져버리니까 자꾸 이게 몰아쓰기가 되고 이월액이 되고 하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때문에 사실은 집행률을 깎아 먹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받아들이는 입장도 맞습니다. 어차피 위에서 중앙에서 주는 거 안 받기는 아깝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놓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또 사고이월까지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묶어두고. 저는 그게 집행률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처럼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률 부분을 좀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고 나름대로 그런.

예. 그건 조금 있다가 기획예산실에 제가 다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 방안을 물어보겠습니다. 집행에서도 가능하면 행사성 집행 그리고 또 낭비성, 선심성 집행 이런 부분으로 몰아쓰기 해서 그게 또 행정사무감사랑 또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게 할 수 있도록 거기 행정지원과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 부분도 있고 세무과에 또 돈을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합의를 해서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에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에 교부금 실제반납금이 117억8,513만7,669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처음 보는 교부차액이란 금액이 있습니다. 7억9,521만3,226원으로 이 차액은 어떤 차액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장 금액 중에 가장 큰 게 저희들이 국토개발균형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자금이 덜 내려왔다든지 그 차이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토발전교부특별위원회하고 지금 자금이 덜 내려온 거요?

예.

그게 지금 이 금액만큼 됩니까? 7억, 8억 가까이 됩니까?

예.

원래 내려오기로 했던 부분인데 안 내려왔다는 겁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그 당해연도 끝나지 않습니다, 예산이. 일반보조금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결산을 하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는요.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는 현재는 없는데 과거 사업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쪽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많이 내려와 있고 예를 들면 남산하누리라든지 동산과 계산을 잇는 골목길, 그다음 경제과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육성 보조금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 보조금요?

예. 균형, 균특특별회계는.

사회적기업 육성 그건 뭔데요?

그건 내역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서문시장 아닙니까? 계속 돈 받아놨다가 못 주고 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 3년이든지 4년이든지 그 사업이 끝나야지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그전까지는 경제과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금도 있고 전통시장.

그쪽에 전통시장 그거 맞지요?

필요한 내역을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부차액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예. 맞습니다.

교부금 반환금하고 교부금 반납금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반납금, 반환금 예를 들어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받으면 구비하고 50%, 50% 같으면 보조금을 시비 반납하는 건 반납금에 들어가고 나머지 구비는 차액이 남아있는 건 구비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금하고 반환금하고.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에 예산 100억이 들어가는데 시비 50억, 구비 50억 같으면 50%는 반납금이고 50%는 구비니까 그냥 남아있고 반납할 때 같이 정산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첨부책자 2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조금 반환 명세서에 2019년 결산반환분에 반환일자가 2020년 3월 12일자까지 해서 20년 현년도 반환금액이 67억1,728만7,231원이고 그 미반환금액이 2억578만3,895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43페이지에 돌아가서 실제 반납금액이 109억8,992만4,403원의 차이가 43억이 나는데 왜 이게 발생을 하는 거지요?

현 결산서는 231쪽 결산서는 2019년 거를 올해 반납한 겁니다. 올해 결산해서 반납 거는 올해 21년에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획예산실에 시비반납금, 구비반납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하고는 왜 차이가 나지요?

차이 날 게 없습니다.

차이 납니다.

설령 차이 난다고 하면 시비 보조비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아니고 반납금 같은 당해연도 19년도 거를 이번에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19년 치 반납부분은 기획예산실에 시비반납금, 구비반납금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의 차이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반납금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획예산실에 물어볼까요? 조금 있다가 기획예산실에 물어보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고 괄호 안에 표시 그러면 이월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금액을 적어놓지 않은 거는.

자금 없는 이월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서류상으로 내려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돈이 안 왔는 보조금을 이월은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이 서류상으로 내려와서 그 서류만 내려왔고 돈이 없으면은.

예. 맞습니다.

집행결산서 책자에 보면 집행현황 부분에 집행현황 총괄표에서 총 사업비는 있어도 수령비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다 내려왔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령비라는 건 돈이 내려왔다는 말이죠.

예.

그럼 수령비가 비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조금이 100억이다. 100억이 다 내려와야 수령이지만 예를 들어 98억이 내려왔을 수도 있고 99억이 내려왔을 수도 있고.

아, 이것보다 부족하게 내려올 수 있다고.

예.

그럼 자금없는 이월은 저희 얼마입니까? 20년도에요.

올해는 보고서대로 없습니다. 2020 결산에는 없습니다.

2020년도에는 없다고요?

예.

그럼 자금 없는 이월에 발생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예산만 이월을 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8년도에 1억3,680만원하고 19년에 5억1,655만8,503원하고 20년 7억9,521만3,226원 이건 뭡니까?

그게 아까 교부 차액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금 없는 이월이 그러면 교부차액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자세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첨부서류.

지출액 44페이지에 지출잔액이 78억9,536만8,165원 되어 있지요? 맞지요?

결산서 44쪽요.

44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마지막 부분에 지출잔액이 78억9,536만8,165원 되어 있지요? 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1페이지 보면 지출결산 총액 부분에 지출잔액이 71억15만4,199억 그러면 두 가지에 사이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7억9,521만3,266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 부분이란 말 아닙니까? 교부체납하고.

예. 그거하고 아까 전에.

그러면 자금 없는 이월이 옛날에 말씀하실 때에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자금 없는 이월이 2개의 차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하고 7억9천하고 합친 금액이 그 금액이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부차액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 사전에 대구시 소관 부서에서 계속 이 예산을 내려주겠다 그러면 아, 받아놓겠다 하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돈을 못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시나 소관 부처하고 계속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정산할 때 보면.

그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자꾸 발생을 하지 않고 매년 발생하지 않고 18년, 19년, 20년 계속 더 금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억의 교부금이 서류상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9억 내려와서 8억9천으로 정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덜 내려오든지 안 내려오든지.

예. 그래서 덜 내려오는 것보다 더 적게 결산이 정산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 19, 20년 이거 줄여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금없는 이월이 지출잔액으로 들어온 건 이 지출잔액 모두가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괜히 순세계잉여금 돈 자꾸 남아서 뭐 합니까? 그거 써야 되는데요 하는데 거기까지 더 보태줄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구시나 소관 부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가능한 이야기된 부분은 다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소통해서 조율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다른 타구 걸 조금 제가 봤거든요, 자금 없는 이월 때문에요. 100% 있는 제주도도 있더라고요. 제주도인 경우에는 하나도 차이가 없던데요.

알겠습니다. 제주도는 저희들이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는 예산부분이 완벽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559페이지에 성과지표와 달성지표 3개를 한번 보십시오. 177페이지에 부서 성과에 좀 엄격하게 공정한 선거사무를 촉진시켜서 목표와 실적이 없는데 달성률이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책정한 부분이 목표도 없고 실적도 없는데 달성률이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것도 기획예산실이랑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물리는데요. 기획예산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보면 성과관리 체계에 의해서 예산을 할 때 성과계획을 내고 결산 때 성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결과표를 여기에다 붙이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서에요.

예.

이것들이 좀 맞물려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물립니다, 부서마다. 이번에 부서마다 다 물어볼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이게 계획을 어떻게 하기로 했으면 그 달성보고에는 그거랑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많이 동떨어진 이야기를 다 형식만 갖춰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동문서답식 답으로 되어 있고 계획은 A를 하겠다 하고 결과는 B를 적어놓는 경우도 있고 지금 행정지원과도 이 사례입니다. 목표에 성과계획서는 0원이고 실적도 0원인데 달성률은 100%라고 적어놓은 이런 황당한 일이 부서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17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사 개ㆍ보수 전년 명시이월이 12억400만원인데 첨부책자 319페이지에 중간 보면 청사 개ㆍ보수 사업에 11억9,4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거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첨부책자 몇 페이지입니까?

첨부책자 319페이지요.

저희들 첨부책자 319페이지는 이월되는 것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감리비라든지 기타비용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진 그 금액 차이입니다.

예산현액에는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첨부책자의 주 목적이 이월사업비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맞는데 이월사업비 현황에 여기서 말한 예산현액이 본 이쪽에 예산현액이랑 동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예산현액하고 여기 현액이 다르면 안 되죠. 그러면 예산현액 적고 옆에 이월해서 빠지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든지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단어 자체를 예산현액으로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319쪽에 감리비하고 이게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월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예산현액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여기 시설비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감리비라든지 그런 경우는 안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450만원 그 정도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고이월 하셨죠?

명시이월 했습니다.

사고이월인데요? 1,980만원 사고이월 하셨잖아요.

예. 그거하고 아까.

왜 사고이월입니까?

그거하고 12억 이건 다른 겁니다.

예?

아, 예. 맞습니다.

12억 맞고요. 12억 맞는데 아까 시설 거기에서 감리비 빼고 시설비만 예산현액이라 했고 그리고 여기 사고이월 했는데 왜 사고이월을 하셨습니까?

보일러를 12월 달에 계약했는데 조달청에서 보일러가 들어오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출은 1월 달에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사고이월입니까?

예.

이해됐습니다. 401페이지 같은 경우에 청사보수 이거는 긴급으로 주는 401-01 아닙니까? 시설비에. 긴급으로 주는 돈이랑 같이 엮어서 합니까?

401쪽 어디?

아니, 방금 말씀하신 보일러 부분요. 예산을 드릴 때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목적은 정해지지 않고요. A 사업을 고쳐주겠다고 하면 A 사업에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같이 엮어서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설비에 대해서 청사 시설 보수유지비라고 돈을 주는데 그 돈을 드렸을 때는 그 돈의 목적을 주지 않고 주지 않습니까. 긴급할 때 쓰겠다고 해서 뭉뚱그려서 돈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고이월이 됩니까? 목적을 주지 않았는데요.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 됐을 거 아닙니까. 12월 달에 넘어왔으니까 명시이월이 됐고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사고이월이 됐다면 예산에 대한 목적을 가져야 명시이월이 되고 예산에 대한 목적을 가진 것이 사고이월이 돼야 하는데 지금 목적이 없이 그냥 뭉뚱그려진 것이 넘어가는 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교부금 12억이 2019년 가을에 내려와서.

그거는 알고 있는데 왜 안에 뭉뚱그려 돈을 넣어놨느냐는 거죠.

청사 개ㆍ보수 사업으로 12억을 받았으니까 청사 개ㆍ보수 사업에 12억을 쓰는 중에 다른 건 다 명시가.

그러면 궁금한 거는 12억 안에 청사 개ㆍ보수가 12억이 넘어갔는지, 다른 뭉쳐져 있는 각각의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교부 목적이 청사 개ㆍ보수기 때문에 청사 개ㆍ보수 내에서 사용하면 문제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뭉뚱그려진 돈은 뭉뚱그려 준대로 긴급으로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해두고 각 사업 받은 거는 청사 개ㆍ보수에 다른 이름으로 청사 뭐 오래된 구청사 유지관리 이렇게 따로 회계를 빼야지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거지요. 그래야 이게 목적에 맞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되는 거고, 뭉뚱그려 놓은 돈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부금을 받을 때 명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오히려 힘듭니다, 사업이. 12억을 받을 때 저희들이 큰 걸로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세하게 해놓으면 또 변경 요구를 계속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더 플러스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업무용 행정탁자, 의자 구입, 칸막이, 인테리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이 안에서 뭉뚱그려서 같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엎어져 버리면 예산 목적이랑, 예산은 목적에 의해서 쓰라고 했는데 목적, 재정법이랑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교부금 12억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탁자라든지.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예산을 받으면 뭉뚱그려 준 돈은 나름대로 그걸 편성목으로 잡고 또 예산을 받은 부분은 다른 명을 만들어서 따로 빼서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따로 빼서 있지요.

같이 뭉쳐져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출예산에 같이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보십시오. 이 뭉칫돈 안에 여기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청사 통신비, 청사 보일러 교체, 청사 보일러 교체, 지하수 정수시설 교체공사, 청사 조경, 전정공사 해서 여기 안에 100만원부터 해서 몇천만 원, 몇억 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 179쪽을 한번 보시면요. 청사환경조성 179쪽 보시죠. 결산서 179쪽.

예.

거기 보시면 중간 부분입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에서는 구분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에서는 이걸 왜 뭉쳐서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억 그거는 특별히 딱 보수라든지 명확히.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의도하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편성목으로 서류상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실질적인 지출 내에 항목은 시설비 안에 뭉뚱그려서 다 집어넣고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같이 들어가서 하지 말고 따로 받은 건 따로 회계 편성목을 만들어 내면 어떻겠느냐고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소통이 안 돼서 그거는 별도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19년 12월에 3차 추경에 책정된 목적예산 조정교부금이 12억400만원인데요. 아, 이거 명시이월 아까 물어본 거지요. 이거 받자마자 명시이월 한 거 맞지요?

예. 보통 10월 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3차 결산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일사업인데 지금 마흔일곱 번 계속 쪼개지는 공사가 계획이 되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구청 청사 보일러 교체, 관급자재 구입, 중구청 청사 관급자재 구입 이렇게 날짜별로 13일, 17일, 19일 계속 쪼개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재를 한꺼번에 구입하면 되지, 각각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사 개ㆍ보수 사업으로 12억을 받아서 그걸 연초에 얼마 부분 계획은 세우지만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흔일곱 번이나 쪼개기 했는데요.

어차피 보조금의 목적이 청사 개ㆍ보수기 때문에 개ㆍ보수에 사용하면.

아니, 그렇게 쪼개기를 하면 돈이 더 들지 않냐, 이 말을 드리는 건데요.

똑같은 걸로 쪼개기 한 거는.

맞는데요. 여기 제목에는 계속 똑같은 거로 쪼개기 돼 있는데요.

층별로 나누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안 적어주셔서 모르겠는데요. 이왕이면 1층 거 구할 때 2층 거 같이 구하면 되지, 1층 따로 구하고 2층 따로 구하고 3층 구하고 이렇게 합니까?

청사 환경상 예를 들면 1층부터 3층까지 하고, 그 공사가 끝나면 또다시 4층부터 8층까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12층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사를.

그것도 한 달 상간이 아니고 2, 3일 상간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까? 11월 13일, 11월 17일, 11월 19일.

근무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공사를 해보니까 안 쉽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인건비가 2배 이상씩 들고 그렇습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더더욱 비쌉니다.

자재 받을 때 자재비만 받는 게 아니고 그거 받는 비용도 같이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다른 데 좀 더 보수할 수 있는 부분도 그 돈이 적으면 어차피 12억 내에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에 보면 12억 중에서 사고이월 부분 처리를, 남은 부분을 사고이월 처리했는데 얼마를 사고이월 처리했습니까? 이 12억 가지고만요.

12억을 갖고 사고이월 했는데 1,980만원.

1,980만원인데 12억400만원 가지고 청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6,704만787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1,980만원 제한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지출잔액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4,724만원.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있으니까 나머지 잔액 부분이 거기 같이 플러스돼 있는 겁니다. 내가 말했던 아까 쪼개기 아니, 그 안에 뭉쳐져 있는 예산 안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80페이지에 기본경비 2억4,610만5,450원 집행잔액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180쪽?

예.

집행잔액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180쪽.

보조서류?

기본경비라고 2억8,286만5천에 집행잔액 2,997만9,550원. 이거 무엇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거지요?

저희들 부서 경비입니다. 공통경비.

부서 경비가 그해에 이만큼 남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를 저희들이 많이 못 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요?

예.

행정지원과에만요? 기본경비 안에 뭐 뭐 들어가는데요?

주가 여비입니다. 기본경비 안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국내여비.

코로나 때문에 여비 같은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여비라든지 그다음 저희들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저희들이 많이 못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는 거의 90 몇 퍼센트 썼으니까 그게 남을 일은 없고요. 행정지원과는 여기까지 하고. 연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계속 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전년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안을 받아보고 심의ㆍ의결을 하는 그런 사이클로 의회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산과 예산은 필수 불가결한 관계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행감 질문에 이 결산 부분을 묻기에는 행감 질문 자체도 많은데 결산에 치우지지 않으려고 결산 내용은 지금 물어보고 싶고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당부 겸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구에 8개 구ㆍ군의 지자체 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 현황 부분을 보면 행안부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하라고 예산을 계속 신속 집행하로고 독촉을 했는데, 토지보상 지연하고 사전절차 이행이 곤란하다는 사유 때문에 집행이 어려웠던 것들을 결산추경 예산을 이ㆍ전용을 한다든지 변경을 해서 가용수단을 가능한 동원해서 집행하라고 했었는데 중구도 구비에 각종 행사나 축제 부분이 많이 남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집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집행이 되지 않고 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저희 지금 안정화기금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통합안정화기금에 들어있는 예산이 567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567억5,800.

20년도만 얼마입니까?

20년도만은, 통합안정화기금에는 저번에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하면서 거기에 남아 있던 돈 전체가 옮겨졌기 때문에 567억5,8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재정안정화계정이고, 그다음에 지하수관리기금에서 지금 미사용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수에서 통합계정으로 1억6,400만원 정도 옮겨놨습니다.

1억6,400요?

예.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1항에 의해서 해당 연도의 세입에 충당한 예산은 가능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해 쓰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2020년 2〜10월까지 대구시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수요조사 같은 걸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추진을,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드렸지만 추진 적정성 검토 부분도 없이 무조건 내려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예산 편성이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시이월 되고 다음에 또 사고이월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 물론 정부 시책에서 재난이라든지 시정 역점사업이라든지 중구에서 너무 힘든 사업은 돈을 받을 데가 없어서 달라고 했던 것들은 반갑게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놓은 돈이 대부분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라든지 굳이 급하지 않은데도 받아서 추경에 넣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또 하필이면 12월 말에 추경 그런 데 들어오게 되면 그해 못 쓰니까 또 사고이월이 되고 그러면 「지방재정법」 7조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조정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일시로 신청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거의 5월이나 6월 정도에 한 번 나려오고 10월 정도에 신청을 하면 최종 결정이 되는 거는 하반기 거는 12월 말 정도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차 추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게 교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보면 3차 추경 전에 내려오는 거는 3차 추경을 해서 사업계획을 바로 세우기가 힘드니까 바로 또 명시이월이 돼야 하는 거고, 3차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다 올리고 난 다음에 이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또 바로 당해연도 예산에 못 잡고 다음 해에 옮기다보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 왜 집행을 다 안 했나 하기 전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 자체를 11월 16일 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에서 예산이 조금 남아 있으니 구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예산을 신청을 해달라 해서.

예. 한 달 안에 급하게 막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것도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실에서요.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받아놓은 자산취득비, 받아놓고 1년 동안 쓰지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시설투자 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을. 그런 데 대한 적정 검사도 없이 무조건 준다고 해서 받아놓을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서는 연말에 그렇게 시에서 할 때는 재원이 좀 남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라 하고, 저희들이 안 하게 되면 그 재원이 타 구로 가니까.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얘기했는데 세출을 잘 쓰면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세출을 잘 쓰면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출을 못 쓰면 그 인센티브는 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받는 인센티브보다는 특별교부금이라도 조금 더 받아놓는 게.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돈을 받아놓고, 인센티브 부분은 제쳐놓고 돈을 받아놓고 안 써서 명시이월, 명시이월 하면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세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세출에 돈 안 쓴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급하게 쓰다 보니까 회계도 엉망이 되고 그게 행정사무감사랑 또 연결이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늦게 받는 이유 때문에 다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세무과에도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교부세를 받을 때 담당 부서와 조인해서 얘기를 좀 해서 진짜 이게 필요하냐, 그리고 이것 말고 다른 것 필요하지 않냐, 다른 부서로 좀 넘겨서 진짜 필요한 데 쓰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20년 본예산에 2,571억4,100만원이고 최종 예산액이 3,615억으로 28.9% 정도가 1,403억5,900원 정도면 72%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세무과장님, 잠깐만 거기 좀 서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유한입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지요. 세무과장님?

예.

기획예산실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세입을 충당해야 되는 세무과에 일이 막중하게 주어지는 부분이라서 부서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세입 부분은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연말 돼서 지방정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조금 늦게 예산만 배정해 주고 자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수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잡는 거는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그 정도의 계획은 잡으시고 3년 치 평균 정도는 잡아주셔야 되고, 세출이 86%면 세입도 그 정도는 맞춰주셔야지, 71.1%로 너무 저조합니다.

저희들 그 부분이 전국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그런데.

전국적인 데이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획예산실장님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세입 부분에서 적극적인 세무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차츰 매년 세입을.

적어도 세출의 비율하고는 맞아떨어져야지, 세출 비율도 지금 적다고 90% 맞추라 하고 있는 상황에 세입 쪽에서 이렇게 저조하게 하니까 순세계잉여금만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세입 부분을 잡아주는 거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세입을 더 잡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잡으면 또 결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계속 세입을 높게 잡겠습니다.

다른 데는 적어도 90% 잡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도 80%는 잡아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계속 높여서.

세입은 80% 잡아주시고, 그리고 80% 잡아준다는 말은 그만큼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 더 받아내겠다는 말이고, 조금 이따가 각 부서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지들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다 받아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마다 받아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물어보고 더 받아달라 할 테니까 세입 부분을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세무과는 따로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세입 쪽하고 얘기할 건데 가능하면 세입 부분을 올려주셔야지, 이 부분이 초창기에 본예산이 잡혀야지 1년의 계획을 잡을 수 있고요. 1년의 계획을 잡아야지 알차게 회계가 진행되고 사업들이 진행되지, 갑자기 4월, 5월 돈 들어온 거 급하게 쓰다 보면 엉망진창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무과 과장님도 조금 더 올려보시겠다고 하니까 가능한 좀 올려주시고, 그렇게 올려진 예산이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이 돼야 하고, 그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사업목표에 달성이 돼야 합니다. 중간에 추경으로 들어오는 건 사업계획도 없고, 달성목표도 없고, 달성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사업들인데도요. 그러니까 회계 부분이 바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급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 본예산에 거의 다 충당을 시켜주고 임시회 때 추경예산들은 가능한 긴급하고 가능한 중구에 꼭 필요한 게 들어왔다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기획예산실 거 묻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재정법」 43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 계상돼야 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57억3,413만3천원은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

제가 말씀드릴게요. 1.6%로 36억3,500만원이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는데 초과 부분 0.6% 부분은 말이 0.6%지 금액으로 따지면 36억씩이나 되는 거니까 이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을 만들어놨으니 예전처럼 나중에 연말이라든지 할 때 예비비에 편성을 안 하고 향후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도 좋은 현상은 아닌데 올해는 0.6% 초과되었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1%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특별회계 예비비 기록이 왜 없습니까? 뒷장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록이 없네요. 일반회계 하고 뚝 끊어지고 갑자기 또 일반공공회계 떡 나오는데요? 예전 책자에는 뒤에 바로 연결해서 특별회계도 있었거든요. 책자가 잘못 편집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리팀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에 지하수특별회계 총액이 1억9,900 정도인데 예비비가 1억2,066만원이면 여기는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혹시요.

위원님, 지하수관리기금이 예비비가 1%를 초과했기 때문에요. 지하수관리기금은 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급한 사업은 2022년 이후에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1억6,400만원을 빼서 통합안정화계정으로 옮겨놨습니다.

언제요? 2020년 회계에는 올려놓은 게 없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하면 예비비는 1% 이내로 맞아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이거 2020년 6월 「지방재정법」 43조가 개정이 돼서 9월 10일 날 특별회계도 동일하게 100분의 1 해서 1%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유용하게 쓰도록 했는데 이 법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지하수라는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거로 다 써서 그 목적이 희석된다 해서 다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법에 의해서는 61% 부분은 해야 됩니다.

예.

61% 같으면 너무 많고 1% 해야 되는 부분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올해에 이 부분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옮겨놨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결산 책자 1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행정지원과에 묻다가 행정지원과장님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셔서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8억7,100만5천원이고 시비 반환금이 14억7,297만5천원으로 합이 53억4,398만원인데 이거 19년도 반환금 맞지요?

반납금은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거고 반환금은 연도가 과년도가 좀 지난 거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반환금입니까, 반납금입니까?

여기 지금 사용은 반환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19년분이 아닙니까?

예.

19년 거 맞지요?

예.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첨부책자 2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첨부책자 231페이지에 보면 여기 국ㆍ시비 보조금반환명세서라고 해서 2019년 결산 반환분의 반환일자가 2020년 3〜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ㆍ시비 반환금에서 국비 47억6,280만25원하고 시비가 19억5,448만7,206원이면 합계 67억1,728만7,231원으로 같은 반환금인데 왜 여기가 더 많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여기 보시면 결산내역에서 이월액은 2019년도 보조금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월액이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반환금은 결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타 부서로부터 넘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실제 결산에서 맞추다 보면 조금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결산에 반환받는 부분이라 타 부서에서 다 수합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보조금 반납액은 기획예산실에서 잡아놓은 반납금도 있고, 그다음에 실ㆍ과에서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반환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부서에서 각각 편성해 놓는 보조금 반환액까지 다 합치면 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기획예산실에 받아놓는 반환금 이외에 각 실ㆍ과에서 임시회 때 들어오는 부분에 세출에 반환금이라고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랑 합친 금액이 이 금액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지요? 각 실ㆍ과에서는요.

아, 그게 보통 보면 연도폐쇄기 이전에 하면 총괄로 해서 미리 예산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할지 잡아놓을 수가 있는데, 연도폐쇄기 이전에 미리 실ㆍ과 부서에서 반납액을 예정을 못 하고 있으면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총괄로도 잡히고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잡는 겁니다.

여기에 미반납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반환금액이라고 2억578만3,895원.

2억 미반환액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임의로 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반납할 수가 없고 국ㆍ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 비율을 집행잔액하고 다 계산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몇 월 며칟날 얼마를 반납하시오, 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야지만 저희들이 실제 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아직 반납을 못 하고 그 기간에 남아 있는 돈이 미반납액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굉장히 커요. 2개 다 합쳐지면.

대부분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뉴딜사업이라든지 재생사업이라든지 다년도에 하는 경우에는 4년, 5년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반납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매칭 비율로 반납금액을 다시 계산을 하면 반납금액이 좀 크게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거의 반납했다가 다시 받고, 반납해서 다시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업은 아니고 예전에 했던 사업 같으면 5년, 6년 걸렸으면 보통 사업비가 70억, 80억, 100억 가고 맨 마지막에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중앙부처에 사업보고서를 보내서 그 사업이 사업종료 승인이 나고 인정을 해주면 그때부터 사업비 정산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보고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건 다시 구비로 빼라 그러고 시비로 인정해 주는 거는 또 시비로 하기 때문에 계산이 국ㆍ시비 최종 정산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의 경우에 예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예산을 책정할 때, 그거 국ㆍ시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걸 책정할 때 그것조차도 각 부서에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청할 때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부서에서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보통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선정되고 신청을 할 때 총사업비가 정해지고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국비라든지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얼마를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차별로 균형 있게 맞춰서 중앙부처하고 시에서 내려옵니다.

여기 대구시 착오라는 부분은요? 대구시 착오.

대구시 착오 같은 경우에는 간혹 보면 시에서도 재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을 못 해주고 국비하고 구비로만 사업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저희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시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급할 때는 일단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줬다가 다시 감해서 시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반환금이 늘어납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발표했듯이 반환금 자체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를 보태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니까 그거 하지 않겠지만 시ㆍ국비의 반환금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높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안 가도록, 뭐 내려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반환금 많은 건 좋은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5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성과계획에 대해서 부서별로 세우는 건 무엇 때문에 세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되지만 여기 「지방재정법」에서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을 하라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작성합니다.

성과계획은 어차피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보고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일단 이거 전략목표하고 정책사업 목표는 국별로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기획예산실만 지금 묻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 때마다 물어보면 되니까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전략계획 목표 잡으신 거 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실요.

전략계획 목표의 주요내용으로 구정 행정이라든지, 생산성, 조직 운영이라든지, 건전재정 확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략목표는 아니고 정책목표에는 지방행정역량을 강화해 효율적인 구정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기본방향하고 실질적으로 주요성과하고 일치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좀 일치가 돼야 합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의 주요내용하고 기본방향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항목별로 봤을 때는 성과지표에 있어서 성과 목표치를 너무 일반적인 설정으로 해놨는데 이거 원래 계획을 잡을 때 기준치를 정하는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지침은 없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행안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 운영에서는 기준인건비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비율대로 범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한다는 거고.

이거는 그러면 설정 부분 자체가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보고 하는 거지요?

예. 그거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특별하게 지침이 안 내려오는 거는 자체 부서 내에서 최근 3년간 평균치를 기본으로 해서 향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잡지요?

계획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밑에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률 이거의 기준치는 뭡니까? 70%를 잡아서 하는 계산법이 무엇입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은 4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4개 연도에 100%를 잡을 거 같으면 1차 연도에는 달성률이 조금 낮고 2차 연도에 조금 더 높아지고 3차 연도에 달성률이 차츰차츰 높아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행 완료되는 사업들을 예상해서 그렇게 잡습니다.

처음 구청장님이 거기 한 건수가 몇 건인데요?

그거는 제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왜 이걸 묻냐 하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보면요. 안 되는 것에 대한 퍼센티지 개수만큼 뺀다 하면 이만큼 안 되는데 70% 잡아요. 계약하겠다 하는 게 70%고 계약 달성이 70%. 계약하겠다는 부분에 그 부분을 뺀다 하면 70% 달성하면 당연히 100% 되는 게 맞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전체 있는 거 다에서 70% 해서 안 하는 건 여기서 빼줘야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산 안 잡아놓으셨잖아요. 누가 보면 진짜 계속 달성하고 있는데 달성 안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는 날짜도 없고 과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다가 안 돼서 넘어간 거는요. 그런 것도 넣으셔야지 퍼센티지가 낮아지는데 이런 것 빼버리면 퍼센티지가 당연히 하겠다 하는 개수만큼, 내가 70개 하겠다 해서 70개 했는데 달성 70개 했으면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과목표하고 성과지표가 산출근거에 따라서 다 잘 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우리 중구는 예산 달성 성과와 목표가 너무 잘 되어서 1등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글자, 숫자놀음 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그 위에 있는 1인당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 폐지 비율이 정부합동평가 자료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43건 정도 조례, 규칙 작년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조례 이것보다는 뭐 조례 그냥 많이 하겠다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개수 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1인당 몇 개 잡아놓으셨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목표는.

10개 잡으셨잖아요.

예. 목표는 일단 잡아야 되니, 사실은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조례를 개정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목표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실ㆍ과에서 제ㆍ개정이 들어가야지만 결과가 나오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밖에는 설정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못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총괄부서에서 컨트롤이 되는 그런 예산을 잡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 김유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결산에 결산현액이 저희 얼마지요?

예?

세입결산에 우리 예산현액요?

몇 쪽이지요?

41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4,060억6,657만7,170원이고요. 저희들이.

실제수납액은요?

예?

실제수납액은요.

수납총액은 실제수납액이 4,118억7,085만157원입니다.

20년 결산책자 첨부서류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세입 항목 모두가 초과되었습니다.

예. 결산액이 초과된 건 맞습니다.

57억1,220만8,027원 많은 편입니다. 매년 같은 지적을 하는데 여기 한번이라도 플러스된 적이 없는게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좀 맞물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 과장님이 인사로 다른 분이 오시면 그때 과장님마다 높여보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차이가 매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조금 더 세입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비해서 올해 2021년도에 세입예산액을 조금 올렸는 건 맞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요?

예?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구세는 500억1,900만원을 잡았거든요. 한 5% 조금 이상 잡힌 거 같습니다.

76% 되겠네요, 그러면요. 결산적으로 따져본다면요. 아직 예산현액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요.

예. 정확한 금액은 나와 봐야 알겠지만은.

전년 대비해서 그만큼 더 잡으셨다는.

구세는 90% 정도 잡혀 있고요.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각 실과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실과별로 잡아서 세입을 올려야.

실과별로 그걸 한번 다가올 때쯤 되면은 공문을 한번 보내시는 게 어떠십니까?

예. 올해 그렇게 해서 공문도 보내고 실과별로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결산서 말씀이십니까?

예. 결산서 38페이지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세무과에서 돈을 받으셨는데요. 그래도 결산불납액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결손처분액부터 먼저 볼게요. 결손처분액이 18년도에 16억, 19년에 14억 전체 예산 총액에 저희 구는 유사하게 억 단위로 많이 삭감을 하고 있고요. 대다수 선량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불납액이 5년 있다가 소멸되거나 이건 진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효 소멸되어서.

올해가 얼마입니까?

시효 소멸 결손액이 1억7,862만4,240원입니다.

그러니까 16년도에는 16억인가. 1억6천.

6억4,253만4,235원 아닙니까?

예. 올해 일반회계 결손액이 6억157만6,411원 맞습니다. 그 4천만원은 특별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 특별회계까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결손처리되어서 될 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저희들 회의 때나 예산 편성 때나 불납결손 때문에 사실은 매번 저희들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불납결손하고 시효소멸 결손은 시효소멸은 저희들 재정건전상 이게 안 해 줄 수는 없고요. 시효소멸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건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효소멸 결손은 해야 되고 사실 불납결손에는 일반결손에 이게 있어서 징수 건에 실행중지 또는 유보 또 계속해서 새로운 재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은 체납세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마는 결손 이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납자 재산 여력을 파악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사유에 따라서 결손을 해 놓고 그 징수가 가능한 압류, 경매, 공매 그다음에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재산을.

그러면 저희 지난연도에 결손을 해 놓고 받아낸 금액이 얼마입니까?

결손을 취소해서 우리가 징수한 세입이 5,802만5,550원 정도로 결손 대비해서 한 34%를 저희들이 징수한 예는 있습니다.

결손총액이 6억4,200만원이고 받은 게 5,800만원인데 어떻게 30%가 됩니까?

그 지방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억7천 지방세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세입과 관련되어 있는 세를 받아내는 세무과에서 타 부서에서 지금 받아내야 되는 부분을 자꾸 빼내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총괄 책임을 지니까 다른 타 부서에서 받아내는 이행강제금, 교통과에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세무과에서 책임을 지셔야지. 자꾸 거기에서 빼니까 금액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6억4,200만원이나 안 받았는데 5,800만원 지방세만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효소멸.

예.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효소멸 중에서 받아낸 금액이 있습니까?

그건 받아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희망이 없다는 것인데 이 소멸된 부분이.

시효소멸은 저희들이 못 받아내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억2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거는 뭐 세무, 회계상 어쩔수 없이 못 받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2억2천이나 되는 돈이 선량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시효소멸 되기 전에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효소멸 자체가 세법으로 정해 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건 안 할 수는 없고 5년이.

세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되어 있지, 세법으로 많이 소멸시켜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세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결손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가능한 이 금액을 줄여주는 게 맞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시효소멸 얼마 했습니까?

전체 금액이 7,011만3천.

7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예.

7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 2억2천 같으면은 정말 큰 금액입니다.

올해 전체 금액이 1억7,862만4,240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5년 잘 버티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올해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다른 부서들이랑 협의를 하고 그래서 시효소멸 부분은 줄여주셔야 됩니다.

예.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타 부분의 돈이.

몇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현황 기타 부분에 563만7,290원.

기타가 저희들이 보니까 사망자나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라서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외국인하고 사망자요?

세외수입 쪽에 교통과에 주정차 위반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이런 부분들 교통과에 과태료가 15건에 사망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그겁니다, 내용은.

아, 이분이 사망을 해서 못 받습니까?

예. 사망을 하면 못받기 때문에 결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과태료 부분은 상속자들이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본인만 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는데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사망하신 이분은 상속재산도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상속재산이 무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어서 결손을 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무재산 많이 줄었네요.

예. 저희들이 압류, 공매 이렇게 계속 저희들 배당금 신청도 하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3억인데 이번에 8억8천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예. 그 부분들은 계속 줄여가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줄여가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액이 무재산인 부분에 작년에 내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진짜 많이 줄었는데 대충적으로 봤었을 때에 세무과의 예산보다 타구의 과태료, 과징금하고 부분이 계속 소멸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세외수입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대부분인 거 같은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른 실과 방문해서.

다른 실과에 이번에 제가 다 한번 어떻게 받아낼 건지 의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약 5,500만원 정도 되는데 55억 정도 됩니다.

예.

55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9.3% 더 늘었습니다.

예. 미수납액이.

예. 작년에 5억1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

작년에 미수납액이 51억 정도 되거든요. 51억 정도 되거든요. 한 9.3% 정도 더 늘었는데 세외수입이 아까 말했던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이잖아요. 그러면 23페이지 첨부책자 보시면 세외수입이 대부분 납세태만입니다. 이게 78%를 차지하고요. 43억 정도 됩니다. 납세태만 이거 뭐 어떤 경우에 납세태만인 거지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해도 실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저희들이 그걸 압류나 이런 걸 하려고 보니까 재산이 없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압류도 금액이 커야 저희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작은 것들은 계속 독려를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거지 않습니까?

예. 2020년 지난해 거지요.

2020년 건데 지금 압류라 하기에는 이게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대부분 여기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임시적세외수입도 있고 자동차 과태료도 있고 자동차 과태료도 저희들이 금액이 많은 건 여러 건 묶어서 자동차 압류가 가능한데 한두 건 가지고는 사실 압류를 걸기가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43억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주차딱지나 과태료 같은 걸 부여받고 납세태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안 내고 있었던 게 이 부분이 대부분 다음연도에 전년도 이월로 넘어가서 이게 지속적으로 5년만 버티면 불납결손액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작은 건 계속 징수독려를 합니다마는 금액이 큰 건 특히 대부분 보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여러 건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으면 자동차 압류해 놓은 상황에서는 잘 내지 않고요. 자동차 폐차 그 시점에 가서 다 내고 이전을 하는 경우에 다 내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폐차되기 전에 5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압류해 놓은 건 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폐차되기 몇 년이라도 폐차되기까지 저희들이 징수가 가능합니다.

여러 건이 안 되면 압류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압류를 하려고 그러면 금액이 많아야.

그러니까요.

한두 건 가지고는 사실 압류 의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징수독려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납세태만을 줄여보시는 게 어떠신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압류되어 있는 건이라도 그전에 해제를 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외이주는 왜 미납이 됩니까? 이주하면 이거 못 받을 수 있습니까?

어느 부분요. 국외이주요.

국외이주요.

국외이주는 저희들이 해외 이주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 소재도 파악이 안 되고 이래서.

그러면 이건 다음에 불납액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재산이 없으면 그렇고요. 국내에 재산이라도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국내에 이주한 사람 중에서는 재산이 있어서 받아낼 확률이 있습니까?

국외에 이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국내에 재산이 있으면 그게 압류를 해 놓으면 이 사람 재산을 국외에서.

아니, 여기 재산을 왜 남겨놓겠습니까?

아닙니다. 혹시 국외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올 걸 대비해서 국내에 재산을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 재산에 압류를 걸어놓으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귀국했을 때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또 임시적세외수입이 자잘한 돈 같으면 못 받지 않습니까?

임시적세외수입 자잘한 금액도 저희들이 독려는 합니다마는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좀 의식이 그렇게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자금 압박은요. 6억 되는데요.

이건 이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된다거나 그다음에 부도가 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금 압박을해서 못 내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또 사정이 좋아지면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는데 재산이 다시 올라올 확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자금압박을 받더라도 기본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있으니까 기본 재산 추적 같은 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압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타 부서랑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첨부책 2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산서류입니까?

첨부책요.

예.

세입 환급 중에서 7억6,213만1,744원 납세자 착오 이게 매년 느네요. 작년이 2,677만8,320원이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보면 저의 경험에 의하면 납부했는지 모르고 또 납부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행정신뢰 이거 우리가 조금 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뭐 해 줄 게.

그게 저희들이 행정기관 착오에 이게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쪽인데요. 증지수입 수수료를 착오 납부해서 우리가 52,500원을 환급해 줬고 그다음에 기타이자 수입에서 조금 환급을 해 줬습니다.

이자수입이 3,400씩이나 되는 큰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 행정기관 착오 금액을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납세자 착오요.

잠깐만요. 저도 지금 2개 헷갈렸는데요.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납세자 착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납세자 착오가 19년에 2,677만8,320원이었는데 돌려줘야 되는 게 3,423만2,144원으로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어서 세상 자꾸 바쁘다 보고 정신이 없다 보면 내가 납부했는지 모르고 또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납부를 했다 하는 문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행정적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환급 같은 경우에는 전부 찾아가라고 통지서가 다 나가는데 이분들이 안 찾아가면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는 환급.

예. 그거야 더 납부를 했으니까 찾아가라 하면 찾아갈 수도 있고 뭐 또 바빠서 안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금액이 자꾸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시 이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라는 문자를 준다 하면 그 사람이 또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행정 서비스를 해 줄 부분을 좀 고려해 보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앞으로 그게 가능한지 그거는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는 거나 이문자를 보내는 거나 같은 문자 아닙니까?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문자를 주면 전에 문자 보니까 내가 납부했네 그러면 또 납부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아마 진행이 가능할 거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묻고 싶은 게 아까 말했던 세입환급금 7억6,213만1천원, 환급금 중에 행정기관 착오 33만4,360원인데 작년에는 7,100원밖에 안 되어서 7,100원 가지고는 할 거는 없고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게 33만4,360원이 우리 증지수입이, 증지납부 수수료 수입이 52,500원의 착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를 갖다가 착오 부과해서 64,030원 착오를 해서 환급된 경우고 그 외에 2만원짜리 착오가 있었는데 이거 하고.

건수가 몇 건입니까? 착오 건수가요.

아,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건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서면으로 주는데 이거는 행정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건이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러 건씩 다 건수가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또 부과해서 또 받아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건수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 신뢰의 문제니까 이런 부분도 만들어지지 않도록 다른 실과하고 합의할 때 이 부분도 한번 문제제기를 하셔서 줄여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적개정은 뭡니까? 지금까지 없던 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법령개정요.

아, 예. 법령개정요.

이건 갑자기 생긴 이유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서 감면 동의안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2건에 7,396만8천원을 아마 경대 의대하고 의료기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구 동산병원하고.

그 부분이 환급으로 해 주는 겁니까?

예.

원래 받아냈고 다시 돌려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받는 데에서 깎아주고.

그렇게는 못하는 게 우리 의회 감면 동의안이 처리되기 전에 저희들이 함부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납부는 받습니다.

일단 받아놓고 반납하는.

예. 그렇습니다.

기타 부분이.

예. 같은 페이지입니까?

예. 6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제일 많아요. 작년에도 7억4천만원. 이 부분은 왜 환급을 해 주는 거지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부분은 43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타 부서에 우리 상가를 주택으로 해서 했는 재산세율은 우리 거고요. 타 부서에 부과, 철회에 또 8건이나 있고 또 타 부서 게.

그거 부서별로 어떻게 됩니까?

부서별 내용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이걸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행정 신뢰 차원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데요. 이거 심각한 부분인데요.

전 부서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심각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큰 금액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관 취소에 따른 봉산문화회관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토지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부료 감면 및 해지 신청에 따른 환급도 있고요. 금액이 큰 것들입니다.

작년에도 7억4,300이나 되는데요.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아니,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이 부분이 계속 7억씩, 8억씩 되는데요.

예. 이게 올해 건 2020년도 거는 그렇습니다.

이거 전년도 거하고 한번 파악을 해서.

문화교육과에 보면 향촌문화관 그게 대구문학관 시설 운영비 시 부담금 정산 및 환급이 2개 합해서 많고요. 이게 3,10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올해는 그러면 코로나라치고 작년에는 왜 7억씩이나 됩니까?

2019년에.

이 환급이 더 심각한 문제네요. 이건 작년 거하고 좀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2019년도 거는 확인이 안 됐는데요.

작년에는 저도 토탈 금액만 확인이 되지, 구체적 내용을 못 받아봤습니다.

2019년도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20년도 거하고요.

2020년도 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이거는 코로나처럼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행정이 자꾸 업무를 잘못해서 또 받아놓고 또 돌려주고 받아놓고 돌려주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여주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급 부분은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남의 주머니 돈 받아내는 게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인데 어떤 분은 납세를 해서 충실하게 하는데 어떤 분은 납세를 전혀 안 하고 안 낸다 하면 이건 좀 형평성의 문제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공공에서 해야 되는 건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낼 사람들은 내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사람은 받고 주거니 받거니 부분에서 좀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가능하면 올해는 이 환급금이나 불납액이나 결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줄여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민원토지과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간단하게 금방 이야기할게요. 631페이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이 부분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률이 목표률 98%를 잡았는데 달성률이 46%고요. 그리고 성과가 47% 코로나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각각 들러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가 덮치는 바람에 하반기에 전혀 나가서 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유선으로도 지도를 좀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가서 보는 게 뭔데요?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비치하고 있는지.

그런데 전화해서 “자격증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면 그러면 “예.” 라고 하지요.

아, 그건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갔을 때에 그런 식으로 점검 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전화해서 적합하다고 되는 부분들은 또 유선으로 하고.

그러니까 뭘 보는데요? 그거 보는 건 알겠고요. 어차피 가서 보셔야 되는 거 부동산거래, 가짜 금액 적는 거 그런 거 봐야 되니까 보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짜 금액 적는 거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점검은.

그러면 보러 가는 건 부동산 자격증 걸어놨나, 안 걸어났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전화로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계약서 같은 게 붙어 있는지 이런 걸 하나씩 점검합니다. 매매계약서 체결 같은 거.

그런데 왜 단속부분에 150개하고 시정을 25건을 왜 해 놨지요?

예?

단속부분에 단속업체가 150개고 시정이 25건인데 그러면 이게 47%의 부분이면 배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작년의 거는.

4분기라서 정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의 비해서 건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대부료 징수료는 100% 하셨고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부동산 요즘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서 부동산중개 그쪽 사무실에 금액을 올려놓고 취소하고 올려놓고 취소하는 것도 그런 것도 보러 가십니까?

올려놓고 취소한다는 게 위원장님.

부동산 거래를.

그건 저희들이.

그거는 우리가 안 합니까?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제가 볼 때 정밀검사 그걸 말씀하시는.

아니요, 부동산 거래를 해놓고 금액을 해놓고 취소를 하면은 부동산업계 쪽에서는 그 거래한 것들의 자꾸 올라가는 금액 때문에 현재 있는 가격대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에 대한 부동산 거래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짓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까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안 봅니까?

못 합니다. 저희들이 정밀조사 하는 걸 하거든요.

정밀조사는 뭘 하지요?

만약에 아파트가 대충 1억5천 정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고한 금액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신고한 금액이 들어오면 7천만원 정도가 들어오면 조금 가격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다른 데 뉴스 같은 거 좀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부동산 현재 시가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거 지금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해 놓고 취소를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둘이서 내가 니 땅을 사는 척하고 할 테니까 계약서 쓰자고 해서 가격을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은 가격으로 나중에 진짜 실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부동산가격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금액들을 계속 업계약서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곳에서는 단속을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 단속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번에 전체 완전히 단속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심각한 건 그게 부동산시장에 현재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걸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져서 돈이 주거니 받거니 안 해도 계약서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만큼 또 올라간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당부를 드릴게요.

예.

한번 알아보시고 특수시책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성과보고서 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복지정책과 성과보고서서 몇 페이지인지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527페이지입니다.

527페이지.

577페이지입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심사는 좀 정해진 사업에 예산을 잘 사용했는지 보는 것인데요. 예산편성 시 성과계획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미달성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예산 편성에 활용하는 것이 성과보고인데 20년도에 복지한마음 순회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20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난연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마음순회봉사랑 복지한마당은 둘다 하기 직전까지 준비를 했는데 단계가 높아지면서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전에 저한테 서류 주신 것 중에서 복지한마당, 한마음 행사 대신에.

그것도 하려고 준비를 해서 재료까지 다 놓은 상태에서 단계가 높아져 버려서 재료비는 지출이 됐는데 한마음순회봉사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는 다 지출이 됐는데 프로그램 자체는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겠다는 1천명은 안 했다 말입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자료를 받을 때에는 분명히 한마음봉사자를 비대면으로 해서 옛날에 몇만 명 되는데 1천 명 정도 하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는 성과부분이 없어서 이걸 했는데 왜 안 했다고 지금 해 놓았나 그거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안 했습니까?

예.

그럼 재료비까지 사놓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료는 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한마음봉사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4월 말에 5월 초에 해놨는데 올해도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하반기로 연기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료비 사놓은 거는.

그건 그대로 올해 쓸 겁니다.

안마 뭐 이런 기계.

기계를 사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프로그램에 따라 지팡이나 필요한 거 그런 건 올해 쓸 겁니다.

자료를 준 거하고 맞지 않아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577페이지에 보면요. 복지한마당이 그래서 0%이구나.

예. 복지한마당은 너무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1천 명 이상 모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그건 또 취소되고.

한마음순회봉사는요?

한마음순회봉사 우리 중구 관내에 6개 권역으로 정해서 한번 할 때 몇 개 동을 모아서 하는데 그건 또 코로나 때문에 변경해서 한 동에 한 번씩 가서 10번으로 횟수를 늘리고 인원수를 줄였는데 그거 하려고 재료를 다 사놓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2단계로 높아지면서 취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복지한마당은 아예 시작도 못했고요. 복지한마당은 하반기 10월달에 하는 거고요.

그러면 2개 다 안 해서 0%입니까?

예. 둘 다 못했습니다.

183페이지에 거기 보면 복지정책과 부서 성과하고 부서 성과 달성률에 보면 목표 기준 부분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아동복지시설에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목표가 18년에는 퍼센티지입니까? 19년도에 1호, 20년도에 1, 2 성과계획 예산을 좀 적게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183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동복지시설 운영.

18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어디에 있는지.

잠깐만요.

국공립 어린이집 이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요? 아, 예. 죄송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네요. 여기에 목표를 4를 잡고 실적을 2.2로 잡고 달성률이 155%인데 왜 이렇게 4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이건 있잖아요. 국공립 우리 구에 있는 국공립을 이용하는 어린이 비율이 올해 비율을 늘리는 그 비율 퍼센티지가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최고 퍼센티지가 3%까지 잡게 되어 있어요. 3%까지 잡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8개 구·군에서 3위인데 작년에는 우리가 8개 구·군에서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우리 중구가 1위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보다 많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원래가 최고치가 3% 잡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4%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4%를 잡았는데도 더 많이 이용을 해서 6.2%까지 늘어난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 이용률이잖아요.

예. 이용률인데 그게 국공립 어린이집 다니는 비율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한 턱이거든요.

작년하고 올해랑 비교하면.

예. 그런데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전체 어린이집 비율 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작년에 우리 중구가 1위였어요. 그러니까 타 시·군·구보다 많이 늘어난 거죠.

당연하지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어차피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났으면 같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4를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 비율을 넣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을 넣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최고 비율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정책지표에는 3%가 최고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나마 4로 더 잡은 거거든요. 더 잡았는데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선호도가 많다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나는.

이 비율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높아지면은 민간어린이집이 줄어든다는 말이잖아요. 아이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수치 자체를 이렇게 155%까지 높여서 좋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호도가 워낙 국공립 어린이.

그건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그렇게 선호를 하니까 그건 맞는데 모든 서비스 부분에서 그게 먹히니까 맞는데 민간어린이집 차원에서 155%는 맞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우리가 4%를 잡는다 하면 이 퍼센티지를 더 높여서 가능하면 달성률은 좀 낮추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그게 기준치가 그렇게 된다 하면은 다른 데도 그렇게 기준치를 두는 겁니까?

다 똑같은 거지요.

아까 기획예산실에 이 기준치를 어떻게 두냐고 물어봤더니 부서에서 그 기준치를 둔다고 하길래 그러면 각 부서에서 둘 때 이 부분이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퍼센티지 내에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84페이지요. 301-01에 자가격리자 관리자 생활비 지원이 예산현액이 1,476만원인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신청이 와야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가격리되고 난 뒤에 자가격리자 명단이 오면 이 사람이 자가격리 중에 이탈한 게 없는지 증빙서류가 다 완료되고 나가는데 이게 아마 돈이 연말에 내려와서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청구할 시간적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보면요. 여기 자가격리자 기성금 지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성금요?

예. 그건 그러면 이 과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거 하고 저희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지원금에서도 준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이건 국·시비 보조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자가격리자가 있었는데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아니, 이 자가격리자가 지금 안 한 거지. 작년에 못 받은 사람이 올해 다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구의 시점이 문제인 거지. 돈이 이 사람들한테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가격리자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자가격리가 되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은 이 자가격리.

신청 기간은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그러면 올해에 자가격리자가 있겠네요.

올해 많이 나갔습니다.

올해 많이 나갔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다들 정신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못 했나 봅니다. 전체에 이 과는 보조금 반환이 4억9,800 대부분이 위기가구 그리고 신종위기 상황 이런 부분인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복지관 같은 데는 활동을 안 해서 반환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 복지관 같은 데는 반환을 안 했고 아니,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취소가 됐고.

감염병 위기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지요? 위기가구 긴급생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건 신청이랑 관계 없이.

예.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구·군별로 형평성 따져서 돈이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

돈이 그러면 처음에 계획되지 않고 뭉뚱그려서.

그런 돈은 연말에 돈이.

그래서 돈이 이만큼.

코로나 관련은 대부분 저희들이 신청하기보다는 거기에서 내려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아동생활안정지급 아동급식비 이 부분에 마이너스 1억 지출잔액 이건 왜 이래 됐습니까?

이건 설명하자면 좀 긴데 첨부서류 부속서류 105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아동급식비가 예산액이 7억494만6천원인데 저희들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 다 내고 난 뒤에 시에서 1억이란 돈이 내려왔었거든요. 돈이 내려왔는데 이미 추경 자료를 내고 난 뒤인데 이게 저희들이 돈이 모자라면 추경이 끝나도 다시 해서 넣으면 되는데 이미 1억이 넘는 잔액이 남아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돈이 내려와서 이걸 예산 현액에 잡지를 않았어요.

예산현액에 안 잡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105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 총사업비는 7억494만6천원인데 보조금 수령액이 8억494만6천원이잖아요. 돈은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예산현액을 잡지 않은 거예요. 잡지 않았는데 여기에 반납 보조금 집행잔액에 우리가 구비 9,400을 매칭했으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돈 1억2,500을 반납하려고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숫자를 넣어줘야지만이 숫자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받았지만 저희들이 예산현액에 잡지 않고.

돈은 받고 예산현액에 잡지 않고 기존에 남아 있는 반환금에서 마이너스를 시키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네요.

예.

이거 대구시에서 보내준 겁니까?

뭐를요? 돈을요?

정부 겁니까?

예.

아, 맞네. 국비, 시비 매칭이네요. 아, 정신이 없었나보다 다들.

국비, 시비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특히 요구를 해도 우리가 50명분을 모자란도 해도 70명분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국·시비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보다 돈이 더 많이 내려와요, 돈이.

대부분 복지정책과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이 덜렁 있길래 이건 도대체 왜 마이너스 시켜놨나 궁금했습니다. 19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공립 장기임차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하고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168만원하고 코로나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반납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복지정책과 각 팀에 대부분 국·시비로 내려오잖아요.

이것도 지출 전혀 되지 않는데 예산현액은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예.

이건 왜 또 지출 전혀 되지 않고 예산현액만 잡혔습니까? 혹시 자금 없는 이월 이런 거는 아니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돈은 내려왔습니까?

아, 국공립 확충 관련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그 돈은 이월을 했지만 그 사업을 저희들이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 해 못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월을 시켰거든요.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아닌데요. 보조금 반납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만원은 정산잔액이고요.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게 감정평가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국비를.

작년에 우리 국공립 있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내려왔는데 그게 아예 명시이월이 됐다니까요, 올해로. 그 사업 자체를 안 하고 작년에 한 건 그전에 내려온 걸로 한 거고 작년에 돈이 내려온 건 올해 명시이월시켰거든요. 아예 사업을 시작을 안 하고 돈이 작년 10월경에 내려와서 아예 내려올 때 명시이월을 목표로 올해 이월을 다 시켜놨어요.

아니, 올해 말고요. 여기에 지금 2020도 거를 봤을 때에는 보조금 반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면 이월금으로 되어야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반납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결산잔액이 200만원이고 반납금 200만원인데.

그 반납할 때는 설계비나 시설비 이것만 이월을 하고 나머지 따르는 그거는 이월을 안 시키고 그냥 그대로 반납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실시 설계비 그에 따르는 시설비 이런 것만.

명시이월을 했다?

예.

지금 그 명시이월 한 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이 당시에.

이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했는데.

그거는 반납을 한 거지요.

그러면 이거 2개는 그러면 전혀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죠.

부모 모니터링하고요.

예.

부모 모니터링하고.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부모 모니터링 대신에.

지금 가장 많이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은 잡혀있는데 지출잔액이 없이 계속 지금 반납, 지출, 불용 이런 식으로 지금.

부모 모니터링도 매년 부모님들 중에서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외부 사람 오는 걸 꺼려해서 그 자체에 계시는 선생님들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부모님들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 반납을 했습니다.

아니, 일부분을 쓰고 일부분을 반납을 한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반납이 됐길래.

작년에는 초에 코로나 때문에 부모 모니터링을 아예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토탈 반납금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억266만2천원 조정교부금.

그게 명시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됐는데 그게 지금 192페이지에 있는데요.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늦게 3회 추경에.

19년도.

3회 추경에.

20년도 늦게 내려온 거지요.

20년 3회 추경에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10년 이상 오래된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신청서를 바로 그 어린이집에서 했습니까?

예. 신청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또 시에 내면은 시에서 채택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시에서 신청서를 내려고 했었을 때에 어린이집에 통보했던 시점이 언제인데요?

통보했던 시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 사업이 타구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늦게 안 내려왔던데요.

타구는 제가 모르겠고.

늦게 안 내려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늦게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올리는 그러니까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이걸 하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타구하고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굳이 3회 추경에 받아서 명시이월을하고 이거 다 못쓰면 또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잡으면 되는 것을 그때 신청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 말이 듣고 싶어서 지금 시기를 물어보는데요?

시기는 작년쯤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할 때 여기에 방학 때 해야지 공사하기가 용이하다고 아예 공사 자체를.

아니, 그거는 어린이집 사정이고요.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굳이 이렇게 받아놔놓고 본예산에 이월을 만드느냐고, 그렇게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당장 어린이집 만들어지는 게 급한 게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그 과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시가 내려주면 우리 본예산하고 시기가 적절히 맞아야 되는 것도.

그래놓고 집행률 저조하다고, 대구는 저조하다고 시에서 우리한테 할 그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신청도 미리 좀 챙겨서, 다른 타 구는 일찍 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구가 늦을 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신청서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늦게 했다 하면 그분들한테 신청서가 늦게 들어온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그 돈을 받아낸다는 것은 명시이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타 구에는 본예산이라든지 중간에 들어온다든지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들어와서 집행에 일부분을 전혀 못 하고 그대로 명시이월을, 3회 추경이니까 명시이월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세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하고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이 두 사업의 반환일자가 2020년 12월 28일로 기록돼 있고 미반환 금액이 45만6,750원인데 사유가 뭡니까? 대구시 착오라고 돼 있는데 대구시가 무슨 착오를 했습니까?

몇 페이지.

보조책자에 보조금 반환요.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구시 착오에 따른 반납. 대구시 착오에 따른 반납 이렇게 미반납 했지 않습니까. 대구시가 무슨 착오를 해서 이 돈을 반납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반환일자가 2020년 12월 28일로 돼 있는데 미반납으로 돼 있고 그 미반납이 대구시 정산 착오에 따른 미반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반환일자에 반환금으로 잡지 않은 거와 그리고 또 왜 이것을, 일자를 그렇게 적은 것도 이상한데 왜 또 미반납으로 적어놓고 대구시 착오에 따른 미반납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

예.

아니, 저거는 제가.

예. 알겠습니다.

반납일자는 있으면서 반납하지 않았고 반납금액이 없고, 그거에 대해 미반납은 적어놨는데 미반납 하면 반납일자를 적지 말아야 되는데 적혀져 있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유도 또 대구시 정산 착오로 인한 미반납. 서류상도 문제가 있고 사유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이상입니다.

중구 복지예산의 전체 비율이 48.75% 되는데 거기에 생활지원과는 보상적 수혜금하고 위탁사무 그리고 법인 민간사업 보조로 구성돼 있어서 자료에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고 상세한 부분이 대부분 위탁 측에다가 보내주고 하는 부분이라서 자료 요청하려고 하니까 정말 쉽지 않은 곳이 생활지원과입니다. 한 자료를 받아도 이만큼씩 되니까, 그래서 자료 할 때 계속 커뮤니케이션해서 그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0년 1년 내내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보장이 우선돼야 하는데 하드웨어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대충 맞아떨어져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맞습니까?

예?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맞습니까?

예.

2020회계연도에 보조금 집행현황에 거시적 흐름에 드는 의문이 뭐냐 하면 155페이지.

결산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결산자료 155페이지. 페이지가 잘못되었네요. 잠깐만요. 125페이지에서 127페이지.

첨부서류 말씀이십니까, 결산서 말씀이십니까?

125페이지에서 127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첨부서류에 125페이지에서 127페이지. 전체 보조금이 국비, 시비 매칭해서 4,423만8천원이지 않습니까?

저희 거는 115쪽부터 시작을.

115쪽부터요. 115쪽에 보면 합계금액에 340억4,430만4천원요. 총예산액으로 돼 있고 보조금 수령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보조금의 8.4% 정도 남는 걸로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301-01에 보장적 수입금에 대한 수령액과 집행잔액이 있고, 307-10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가 있고, 또 307-11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307-05에 민간위탁, 308-10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2-02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보조금 수령액이 집행액이고 집행잔액이 0원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여기 생활지원과에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부분 민간위탁, 사회적 법적 보조, 공기관에 대한 위탁 보조, 민간사업 보조라는 부분이 다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0원인 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우처사업 같은 것들, 활동보조사업이나 그리고.

그게 관항목에 코드번호가 몇 번입니까? 307-05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307-11.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보장적 수입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사업을 줬다든지 위탁 자본 보조를 했다든지 아니면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줬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회시설에 대한 법정 운영비로 줬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0원입니다. 물론 전부 다 쓸 수도 있겠지만.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307-05는 우리 통장사업인 경우 있죠.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이런 부분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법정 운영비 보조는요?

법정 운영비 보조는 어떤 부분이지요?

이거는 왜 0이지요?

아, 순수 구비로 편성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같이 순수 구비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국ㆍ시비만 집행잔액에 대해 표시가 되는 거니까.

집행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사회보장적 수입인 경우에는 총예산액에 보조금 수령금액하고 집행금액이 동일합니다.

시설보조 제로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집행잔액이 0인데.

어떤 건지 한번 예를.

사회시설 법정 보조요.

몇 페이지신가요?

지금 페이지마다 다 불러드릴까요?

1개만 예로.

116페이지에 보장 수혜수입 말고 민간위탁금 그리고 또 사회보장 수혜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집행잔액 없지 않습니까. 센터 운영비에 잔액이 없지 않습니까. 0입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했던 희망키움통장에 민간위탁금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탁원에다가.

저희가 복지시설 보조를 주는 곳 있지 않습니까? 307-11.

307-11이 아까 바우처사업.

발달장애하고 언어장애요?

예. 활동급여나.

307-11 그리고 307-05 자활사업에 방문간호지원사업.

그것도 위탁사업입니다. 예탁원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위탁사업을 묻는 게 아니고 위탁사업금인지는 알잖아요, 307-05. 전체적으로 시설에 돈을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사간병은 시설에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역사회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바우처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역사회.

지역자활센터에 그 사업 자체를.

그러면 여기서 시설에 주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시설에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없습니다.

지금 불러준 거 말고 307-11 그리고 307-10, 307-05 중에서 시설에 직접 주는 돈은 어느 겁니까? 307-10. 어느 겁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런 거요.

307-10 중에 지출하여 직접 준 거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07-10.

307-10.

예.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307-10,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이동장애인센터 307-10 그리고 직업장애인재활센터 301-10.

예. 시설에 직접 주는 거는 당연히 시설에 직접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주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시설에 직접 줍니다.

시설에 주는 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주지 않습니까?

예. 운영비 안에 인건비를 같이 포함해서 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안 해서 다른 데는 다 반납금이 있는데 시설 부분에서 반납금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에 줘서 그 사업이 바우처식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예탁원에 주고 난 다음에 예탁원의 정산은 그다음 해 2월이나 3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다음 해 반납 반환금으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 그대로 하고 다음에 반환금으로.

예. 반환금으로 잡힙니다. 그다음 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반환금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환금은 뒤쪽에 보시면 반환 사유하고, 보조금반환명세서 243쪽부터 저희 과 부분에 전년도 게 반환된 부분들이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말했던 기획예산실에 시 반납, 구 반납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시 반납, 구 반납에 반환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임시회 때라든지 할 때 지출예산에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적어놓는 거하고 차이가 뭔데요?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예산 편성을 하면.

그러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에 돈을 줬는데 그해 내에 정산을 못 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시설에 줬는데 시설에서 다시 예탁원에 줘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에 저희들이 예산을 줬는데 출납폐쇄기 내에 정산을 한 경우는 그다음 해 예산에 잡지만 못 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반환금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307-10 부분은 다 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세부적인 거는 아까 말했듯이 243쪽부터 해서 출납폐쇄 후 정산한다든지.

그거는 예전 연도 19년도에 대한 반환 부분이라고 참고로 보면 되는데 올해 집행잔액 중에서, 올해 정산 부분에 대해서 12월 말까지의 정산 부분은 반환금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정산이 못 이뤄지는 부분들은 일단은 제로로 떨고 그다음 해 예산에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12월 달에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다음 해 예산을 12월 달에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산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 해 예산에 잡아서 할 수 있는데 정산이 착오가 있다거나 정산을 12월 연도폐쇄기까지 못 마친 경우에는 그다음 해.

그런데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생활지원과에서 연도폐쇄기에 전체적으로 위탁운영비에서 1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고,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운영비가 줄어들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행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그대로 똑같이 나갑니까? 제로가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요. 일반시설 운영비 그냥 장애인시설 운영비나 이런 경우에는 정산액이 있습니다. 반납분이 있고 정산 집행잔액이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말까지는 정산을 안 했지만 다음연도에는 정산이 올라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거는 올라오면 보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1군데도 자체 내 정산을, 생활지원과에서는 정산 부분을 1군데도 안 하고 다음연도에 계속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시설이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를 한번 찾아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짜 운영비가 줄어들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줄어든 금액이 얼마입니까?

운영비 자체가 줄어든 거요? 저희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 얼마의 반환금을 받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21년도에요.

반환금액, 정산액 그러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잘못 지급된 부분이 과년도 게 반환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가 총사업은 민간위탁이라고 돈을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줬는데 거기서 운영비를 다 안 쓰고 일부분 반환을 저희한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하고 반환금하고. 이자하고 그 부분을 반환했을 때 그 반환했던 데가 어디냐고요. 21년 됐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자원봉사센터도 반환이 있었고요.

얼마인데요?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또요?

지역자활센터도 운영비에 반환이 있었고요.

그건 얼마인데요?

그 금액까지는, 정산 반환금액을 일일이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다른 타 부서에는 이 부분에 일부분을 쓰고 집행잔액이 대부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생활지원과에서는 대부분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도, 다른 관광자원과 그거에도 그냥 그해에 해서 정산을 하고 돈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다 남아 있고 하는데 생활지원과는 모든 위탁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한 개도 없습니다. 준 걸 그대로 다 썼다는 말인데 그러면 반환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해에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21년도에 반환을 했다고 했었고, 21년도에 반환했다 하면 그 센터하고 반환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알려주십시오.

그 부분을 시설별로 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산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올해 반납이 이뤄진 부분 아, 예산에 잡혔거나 예산에 안 잡혔거나 그 부분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저는 12월 말에 정산 안 한다는 자체도 조금 의아스럽고요. 저는 옛날에 사회복지시설에 있을 때 12월 말에 정산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12월 말 정산 안 한다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평상시에는 늘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돈이 일부분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해 사무비나 기타 사무관리비로 쓸 수도 있어요. A4 용지를 12월 말에 온 기관에 쌓아두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분을 쓰고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특수상황이 뭐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인건비 이외에 운영비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를 뺀다 하더라도, 그것도 줄겠죠. 사업을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일부분 그게 줄었다 하면 생활지원과에서 위탁한 시설에는 당연히 돈이 남아야 되고, 남는 부분은 그해에 정산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고, 정산 부분이 여기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게 맞는데 방식을 그렇게 안 하시고 올해에 준다고 하면 올해 이 부분에 돈이 많이 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작년의 잔액이 예산으로 반영돼서 잡혀 있는 곳도 있고요. 반납을 작년에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가 반납을 했습니까?

243페이지부터 보조금반환명세서에 보시면.

그건 2019년 반납금액이에요. 2020년도 거 묻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시면.

2020년 집행잔액 발생하는 부분은 301-01 보장적 수입 이런 부분은 무조건 다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어르신들한테 주고 남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비 부분은 당연히 남았을 거고요. 사무관리비 부분도 일정 부분 남았겠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뭉뚱그려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뭉쳐준 부분에 그 부분을 찾아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121쪽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육성이라는 것을 보면 예산이 2,900이 나갔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120.

121쪽 민간위탁금 307-05.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과정. 이거는 당연히 남아야죠. 이것도 인건비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 쪽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에도 보시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 27만4,610원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22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라고 해서 총사업비 예산액에 대비해서 보조금 수령액과 집행잔액이 남아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재활시설에 대한 운영 307-10은요?

장애인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307-10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라 해서 8억4,300이나 보조금이 나갔는데 집행잔액이.

125페이지에 307-10에.

125페이지요?

예. 전체적으로 과장님.

지역자활센터는 반납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반환을 하는 걸로 정산을.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자활하고.

예. 장애인하고는 반납이 있었고 지역자활센터는 정산 회계연도에 정산을 못 했습니다.

그 내역서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이렇게 남으면 안 돼요.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지도점검 나가보셨지요? 다요.

예.

금액이 너무 적게 남았다고요. 10만원 돈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보조책자 245페이지요. 여기 중간에 생활지원과 사회복지에 자활지원 있잖아요. 희망키움이라든지 내일키움이라든지 청년희망키움이라든지 이 부분 집행잔액이 0원인데 여기 출납폐쇄 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짜 부분에 2020년 12월 3일 날 납부했다고 돼 있거든요. 출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해 19년도 연말에 마감이 되었는데 반납하는 게 왜 1년 정도 걸려서 반납을 하는지요?

고지서 발부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남아 있는 부분을 얼마 남았다고 보고를 하면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부해 주십니다. 그 고지서 발부가 늦어서.

국비와 시비, 대구시나 거기서 고지서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예. 보내줘야 저희들이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꽤 되네요?

예. 대부분 국비, 시비 정산이 고지서 발부를 늦게 해주시더라고요.

1년씩이나 늦게 해줍니까?

예.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이거는요?

그때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에 예탁원에 준 예산보다 끊어내는 금액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그다음 달에,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결제를 하면 1월 달에 정산이 되어서 한 달씩 늦춰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18년도에는 돈이 좀 모자랐었습니다.

18년도에는 돈이 모자라서 2019년 거를.

19년도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환했습니까?

예.

2020년 11월 4일 날요?

예.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고지서 받아야지만 가능했습니까?

예. 고지서를 늦게 받아서.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바우처카드, 지급 카드는 어떻게 나옵니까? 나오는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발달장애인 바우처카드로 이름이 카드인데 이것도 맨 바우처식으로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한테 카드를 줘서 그 카드를 이용하시면 시간당 이용하시는 그걸 끊도록 돼 있습니다. 대구 시내 어디에 가서 끊으면 저희 구에 있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탁원에 저희 구에 편입이 되고 우리가 그 예산만큼 드리는 겁니다.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카드로 나온다는 거는 아니고 그분들한테 돈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카드로 발급이 되는데.

카드는 어떻게 카드회사하고 연결이?

은행에서 발부를 합니다.

아, 은행의 카드를 하는 겁니까? 대구은행 카드요?

대구은행 카드가 아니고 제가 어느 은행 카드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은행카드로 발급이 됩니다.

이 카드가 어떻게 생겼어요?

일반 저희들 카드하고 똑같이.

혹시 거기 표시 나는 뭔가가 있나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편의점에 가서 그 카드를 내밀기 힘들다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아동급식카드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나는데 저희들 발달장애인 바우처카드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표가 안 나요?

예. 신용카드 겸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