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귀한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6월 2일 의안 제534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535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제536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제537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제538호로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제539호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 제540호로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 제541호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3건의 승인안이 2021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3.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최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순으로 진행하며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과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12억 9,300만원으로 수납액은 512억 4,25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7억 7,638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6억 1,076만원으로 수납액은 164억 6,98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5억 6,46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878억 7,281만원으로 774억 232만원을 집행하고 76억 2,96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57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5억 4,502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77억 974만원 중 64억 7,893만원을 집행하고 9억 4,72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8,357만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319억 9,530만원 중 257억 7,984만원을 집행하고 50억 7,13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1억 4,412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5억 5,902만원 중 5억 97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932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30억 4,755만원 중 24억 7,598만원을 집행하고 4억 3,96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3,195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06억 6,846만원 중 96억 4,053만원을 집행하고 7억 8,15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4,641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338억 9,272만원 중 325억 1,732만원을 집행하고 3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9억 8,53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26억 1,076만원 중 94억 4,051만원을 집행하고 26억 8,62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8,40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중 1,377만원을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로 집행하고 2억 4,840만원을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복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2종으로 조성액 59억 9,296만원 중 33억 1,878만원을 집행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9,13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성인지결산은 11개 사업으로 예산액 28억 5,206만원을 편성하여 25억 7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특수성을 반영하고, 구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3쪽입니다. 우리 구의 회계는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개, 기금 8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1인당 재정규모는 239만원입니다. 우리 구의 2020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조 1,066억 4,633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조 1,396억 6,983만원, 세출 결산액은 1조 324억 1,722만원, 결산 잉여금은 1,072억 5,26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부터 16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1,776억 7,800만원, 총부채 469억 9,200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1,306억 8,6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던 3건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각각 이행하였고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효율적인 예비비 편성 및 운용 등 총 3건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부터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64억 4,231만원이며 수납액은 890억 6,45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35%이고 미수납액은 67억 3,273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7억 43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0억 6,670만원이며 수납액은 165억 4,45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4.97%이고 미수납액은 55억 6,461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22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385억 1,026만원이며 지출액은 1,208억 9,30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2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6억 2,24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1%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5,961만원, 집행잔액은 43억 3,51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26억 1,076만원이며 지출액은 94억 4,05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86%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8,62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3%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억 8,403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93건, 153억 864만원이며 명시이월은 59건으로 114억 9,694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4건, 38억 1,17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38건, 사업시기 미도래가 14건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건이며 조성액은 37억 9,035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20건으로 예산현액은 158억 7,146만원으로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1건입니다. 지출액은 총 110억 9,018만원이며 집행률은 69.87%입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0 결산서상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5건, 1,442만원이며 이체는 15건, 2억 555만원으로 2020년 7월 27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앞서 김영채 안전생활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결산은 집행기관이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세출에 있어서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세부사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안전총괄과

최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통합결산서 145쪽에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불법광고물정비 공공근로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이 단위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결산은 원 단위입니다.

216만 6,000원.

예.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2억이나 20억이면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산은 1,000원 단위로 편성을 하고요. 결산은 잔액 원 단위까지 나와야 되니까 원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 이런 정도 금액을 반납하는 변수는 일반적으로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집행을 하고 싶어도 인건비는 정확히 나와 버리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결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학동에 사고,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안전총괄과다 보니까 재개발지역에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나. 건설과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건설과 같은 경우 사업이 많잖습니까? 입찰공사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잖습니까. 보조금인 경우와 우리 일반회계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의 방향이나,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본 낙찰차액에 대해서 반납을 한다, 아니면 우리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활용을 한다. 이런 기본 방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남은 금액만큼 구간을 연장해서 사업비를 마지막까지 다 투자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구비나 이런 것은 어차피 남아도 다음 해에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경우들은 대부분 최대로 사용,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물량이 남아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런 보조금 관련 사업의 낙찰차액에 대해서 원래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속집행 관련해서 지금은 낙찰차액을 전부 다 쓰게끔 하고 있고요. 특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위사업 범위 내에서도 교체해서 같이 써라, 이렇게 저희한테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두 가지의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낙찰차액을 반납하느니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 예산을,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제가 알기로도 예전에 낙찰차액을 재사용하는 부분을 못하게 하는 지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간혹 낙찰차액이 당연히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업에 설계변경을 해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155쪽을 보면 회전교차로 예산이 2,500만원 정도 반납됐어요.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된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용봉동 비엔날레하고 월출동 회전교차로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월출 회전교차로가 교통심의에서 기존에 교차로 지나가는 차가 현재보다 많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불가하고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해서 이걸 이월시켜서 월출동 회전교차로를 다른 데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반납이 이루어지…….

반납할 예정은 아닙니다.

예산서에 반납금이라고 나오는 것은…….

그거는 비엔날레 회전교차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조금이잖습니까?

비엔날레 회전교차로하고 용전 회전교차로가 5억 정도 해서…….

사업비가 이월돼야 되는 거지 반납이라고 표기된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용봉동 비엔날레 회전교차로 사업하고 월출동 회전교차로 사업이 따로 내려왔는데 2019년도에 용봉동 회전교차로는 완료가 됐잖아요. 그 낙찰차액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낙찰차액에 대한 반납금이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 용봉동 회전교차로의 낙찰차액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용봉동 민원이 상당히 심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왜 이 회전교차로를 만들었냐고까지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하면서 청장, 심지어는 시장까지도 욕을 하면서 나오는데, 이게 시 시민참여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했어도 이렇게 반발이 많거든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은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용봉동 회전교차로는 진행형인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마. 공원녹지과

건설과장 황광주입니다. 제가 1989년 1월 1일자로 공직에 들어와서 올해 3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직생활을 해온 것은 아마 주위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게 된 것을 참 행복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보면 그러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쌓아놓은 부나 명예나 이런 것이 건강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쭉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과장님.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황 과장하고 같이 광산구에서, 황 과장은 1989년도였고 저는 1990년도 9월 8일에 광산구 임곡출장소에서 공무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3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나간 시간이 너무나 아쉽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사물의 이치가 때가 되면 물러나야 후배들도 승진할 것 같아서, 물러나더라도 인생 2막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상님, 삼신할머니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하루하루 아무 탈 없이 보낼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기도해 주신 아버님,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머님이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또한 저를 지도해 주신 선배님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주신 직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를 아무 탈 없이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내년에 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뜻하신바 이루셔서 시로 가실 분은 시로 가시고 여기 오실 분은 오셔서 뜻하신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도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 번 더 쳐드리게요.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채 안전생활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으로 그동안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80억 190만원으로 수납액은 283억 6,55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 5,63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세출 예산현액은 333억 3,496만원으로 이 중 322억 4,682만원 지출하였고 1억 8,690만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9억 12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관련 업무가 도시건축과로 이관되어 2020년도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업무와 건축과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2020년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관리 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6,616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억 8,260만원이며 도시계획관리,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 1억 7,22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31만원입니다. 241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33억 3,383만원으로 건축물 안전제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에 229억 2,84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거급여 보조금 1억 9,203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123만원이 되겠습니다. 243쪽 공동주택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4,527만원을 포함한 총 18억 2,959만원으로 공동주택관리, 도시기능회복, 주거환경개선 등에 15억 2,91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 미도래 등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1억 8,69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358만원입니다. 245쪽 시설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245만원으로 공사감독업무 전문화, 패소부지 손실보상, 도로조명 시설유지 등에 50억 2,707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로조명 관리 시설비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은 1억 7,537만원입니다. 247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6,000만원을 포함한 총 10억 2,690만원으로 주민편익 지적행정, 공간정보 체계구축, 도로명주소 관리 등에 8억 7,61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076만원입니다. 162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5,958만원으로 자연환경 보호, 대기오염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활오염 방지 등에 17억 1,381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638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61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468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6억 9만원 중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관리국 소관 총 6개 사업으로 예산액 9억 5,438만원을 편성하여 9억 5,0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반에 대한 내용은 앞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80억 190만원으로 수납액은 283억 6,55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 5,63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20년 세출 예산현액은 333억 3,496만원으로 322억 4,682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8,6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9억 123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앞서 최상호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결산은 집행기관이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 도시건축과

최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4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에 부서성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100%를 다 달성하셨어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정책목표 중에 보면 “도심지 내 공가(폐가)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이게 정책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과지표에 보면 정비 실적이 나온 게 아니라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율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조사와 계획을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목표치를 정해서 거기에 따른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그러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잡을 게 아니라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목표를 잡고 이렇게 해서 지표가 나오고 달성율이 나오면 되는데, 마치 주거환경 조성을 100% 다 조성했다는 성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계획도 중요하고 실태조사도 중요합니다마는 조금 더 성과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지표를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과관리 목표를 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자. 시설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이승자입니다. 북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김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SOC추진과는 2020년 세입·세출예산이 없는 관계로 결산내역이 없어 2개 부서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38억 2,397만원으로 수납액은 137억 2,29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세출 예산현액은 217억 7,032만원으로 이 중 129억 2,349만원을 지출하였고 75억 2,806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3억 1,876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재생과와 교통지도과 일부 사업이 생활공간재생과로 이관되고, 복지정책과와 문화예술과 일부 사업이 특화마을육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별도로 발췌해 드린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서 자료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공간재생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4,451만원을 포함한 173억 248만원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112억 4,391만원을 집행하고 48억 58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5,273만원입니다. 다음은 특화마을육성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6,784만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국제 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에 16억 7,958만원을 집행하였고 27억 2,22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952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65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예산현액은 2억 889만원으로 나눔주차장 사업에 1억 8,45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3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502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성인지예산은 2020년 도시재생과 3개 사업으로 예산액 120억 6,501만원을 편성하여 76억 3,150만원을 집행하였고 32억 2,49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승자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반에 대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38억 2,397만원으로 수납액은 137억 2,29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20년 세출 예산현액은 217억 7,032만원으로 129억 2,349만원을 지출하였고 75억 2,80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3억 1,876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앞서 이승자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결산은 집행기관이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세출에 있어서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세부 사업내용을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타. 생활공간재생과

최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생활공간재생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간재생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파. 특화마을육성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도 첨부된 세입·세출결산서 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보조금 반납금이 4,9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낙찰차액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 7월에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사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비 예산이 9월에 내려옴에 따라서, 이게 2개년도 사업인데 당해연도 것, 작년도 사업의 인건비 지출을 11월, 12월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사업은 다음 해까지 이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예, 원래 2개년 사업입니다.

그럼 반납하고 다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계산했을 때 2020년도 것 인건비하고 2021년도 인건비를 별도로 항목에 산정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근데…….

전월 것까지 인건비가 다 포함돼서 와버렸다?

예.

사업 시점은 2개월밖에 안 남아서 인건비를 주다 보니 전월에 대한 인건비가 오버된 부분을 반납했다?

예, 해당연도 것만,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승자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께서는 이번 7월 정기인사 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동안 북구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된 점 축하드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의 시작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며 앞날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단장님, 소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사실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38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상당히 초창기 때 설레고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때의 열정이 지금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생각하니까 그 열정이 그대로 기대와 설렘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틈틈이 준비했던 취미생활하고 앞으로 우리 가족들, 또 저의 건강관리 그런 데 시간을 쏟고, 앞으로 제가 바람이 좀 있다면 존경과 사랑과 이해와 배려 그런 마음 모두를 담아서 정말로 넓은 가슴으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