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시장산업과장 장정수입니다. 예산서상 집행잔액은 19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같은 경우 예산액이 32억 7,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 교부금 확정금액은 16억 5,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16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장산업과 소관 전체적인 집행잔액은 한 2억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횟수 제한은, 우리가 지원 안 한 데는 없고요. 예산액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때는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계획했던 인원이 안 찼을 경우에는 본인이 필요해서 신청한 교육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 인건비라서…….

그렇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바. 도서관과

예, 매번 단계가 조정될 때마다 기준에 맞춰서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내수칙도 같이 공문으로 보내드렸고요.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했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교육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5,400억 4,978만원으로 5,399억 9,617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5,397억 6,01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5,924억 348만원 중 5,779억 198만원을 지출하고 30억 7,64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14억 2,505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2억 665만원으로 335억 1,73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억 8,93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6억 6,784만원은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특화마을육성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어서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3억 7,843만원으로 486억 3,328만원을 지출하고 8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7억 4,434만원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16억 6,467만원으로 804억 3,69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2억 2,769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22억 9,449만원으로 2,386억 9,25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6억 194만원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88억 7,356만원으로 1,722억 283만원을 지출하고 25억 7,14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0억 9,927만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8,566만원으로 44억 1,898만원을 지출하고 5억 41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4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2억 1,617만원으로 18억 2,72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억 8,88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 24억 1,804만원, 양성평등기금 2억 3,768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1개 사업으로 536억 8,138만원을 편성하여 524억 4,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박성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검토의견입니다. 2020 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400억 4,978만원 대비 5,399억 9,617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5,397억 6,011만원을 수납하여 세입 추계와 징수가 적정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924억 348만원 대비 5,779억 19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0억 7,64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35억 9,36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8억 3,13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다음연도 예산이월 예산 규모는 30억 7,644만 6,000원이며 이월사유는 주로 사업시기·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이월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추진공정 및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월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예산이월은 결산서 첨부서류 366〜374쪽 표와 같이 명시이월은 여성아동과 어린이집 확충, 드론비행연습장 운영(보조) 등 총 11건으로 사고이월은 희망복지과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등 8건으로 이월사유는 사업시기·용역준공 미도래 등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이월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0 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22억 1,617만 3,000원 대비 18억 2,72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32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총 2종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저소득층 융자 지원, 자활사업 추진,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3억 4,257만 4,000원,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400만원의 기금을 각각 사용하였으며,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 24억 1,804만 7,000원, 양성평등기금 2억 3,768만 8,000원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예산전용)입니다. 복지정책과 3건, 1억 4,284만원으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민간이전사업비로 전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2020년 7월 조직개편으로 4건에 1,235만 1,000원의 예산을 복지정책과로 이체하여 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복지정책과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제도 관련 예산은 현재 사회복지 쪽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임금하고 중식, 교통비 이 세 가지입니다. 현재 23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인원이 탄력적으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해서 올린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측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확정해서 내려주는 형태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도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요. 기관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공개시설이 아니라, 예산을 주고 거기서 집행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타. 여성아동과

마지막까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 시작한 지가 40여년, 마무리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오직 그렇게 한길만 걸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정들었던 직장이나 동료의 곁을 떠나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새 인생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설렘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준비해 나가야 할 것 같고, 공직생활에서 주어진 일만 쭉 해오다가 앞으로는 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찾고 움직여서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40여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그래도 함께했던 분들이 참 소중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한 동료나 선후배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방자치회가 생기면서 저희 의원님들도 함께하시게 되고,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대면했던 주민들, 그런 소중한 분들이 엮여서 제가 마무리하는 시점에 무사히 갈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많고 솔직히 그만둘 위기에 처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영광스럽게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떤 운동선수가 운동만 막 해서 세계를 제패했는데 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바로 은퇴를 하고 그동안 안 했던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사 학위로 끝낸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 쪽으로도 크게 성공하고,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 있었다는데요. 중국의 운동선수라는데, 그분 인터뷰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는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나 또 안 되는 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공직생활에서도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봐왔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협력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성근 복지교육국장님의 앞날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