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이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2021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4일 행정지원국장 정천모 행정과장 연재환 회계과장 이미란 정보통계과장 윤지수 토지정보과장 유재순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03페이지부터 8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정원은 1,345명이고, 현원은 1,265명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 자료는 그러면, 정원이 1,345명?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아, 총괄표에.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예, 그런데 일단 일반직 공무원 합계에 그 현원을 볼 때 전체 한 74명이 부족하다, 그렇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현원이 이렇게 부족하면 행정에 애로가 많을 건데, 업무에?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정원은 저희들이 인구 50만 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원을 책정한 그런 사항이고, 그 현원 관계는 물론 정원대로 이렇게 숫자가 맞춰지면 좋은데 또 전체 기준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맞추다 보니까 현원을 정원만큼 늘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자료를 보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지금 현재 휴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휴직자가 99명이 있고 전체 빠져나가 있는 사람이 지금 교육파견이라든지 공로연수라든지 휴직자 이렇게 포함해서 약 12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정원 외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런 상태입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유달리 2018년도까지는 그나마 신규 임용이 그래도 한 124명 정도로 했는데 19년, 20년도에는 78명, 63명밖에 못 했거든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게 기준인건비에 좀 육박하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었던 상태고, 육박하다 보니까 늘리지는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정원은 동결을 시키고 부족한 현원을 채워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 조직 개편할 때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보충시켜 가는 그런 형태로 취하고 있거든요.
이용식위원장
이 공무직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들어갑니다.
이용식위원장
들어가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보면, 일자리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급작스럽게 지금 공무직을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총액인건비로 인해 가지고 이 현원 부족한 것을 지금 못 채우는 것 아닙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꼭 공무직으로 인해서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이용식위원장
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인원이 앞에 좀 많이 뽑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늘릴 수 있는 형편이 조금 못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 용역하고 아웃소싱 비용 이런 거는 총액인건비에서 제외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고 완급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앞에 이미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뒤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지장을 받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볼 때는 급하게 서둘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은 업무 효율성, 또 예산 대비 이거를 놓고 볼 때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에서 비용이 적게 나가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지금, 옛날에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얼마나…….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지금은 인센티브…….
이용식위원장
인센티브가 있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적게 쓴 만큼 이제 인센티브로 그만큼 돌려줍니다, 재정을 지원해 줍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일부러 그렇게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인원을 좀 많이 달라고 필요 인원을 요청은 많이 하는데, 기준인력 할 때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많이 하는데, 행안부에서 이렇게 할 때 국가 수요라든지 자기들 정책 수요라든지 그런 걸 위주로만 주지, 저희들이 사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짓는다 해서 그걸 인원을 책정해 주고 그러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 가면 갈수록 애로가 더 생기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건의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작년에는 그래도 어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면서 인력 재배치라든지 업무를 조금 조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인센티브로 한 4명 정도를, 그냥 목적 없이 4명을 더 우리가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인원을.
이용식위원장
내용적으로 볼 때도 사실상 복지 수요, 복지 서비스가 좀 더 강화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쪽이 이미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건 계속적으로 지금 충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또 우리 각종 인프라 사업이 지금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직도 부족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저희 기준인력을 요청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해서 사업을 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임금, 그 기준인력을 책정할 때 행안부에서 반영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 현실적으로 최고 애로점입니다, 그게.
이용식위원장
예, 어쨌든 이 부분은 가능하면 정·현원은 맞춰 주는 게 맞다, 그렇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실무직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는 없다. 지금 이 분포로 이렇게 볼 때도 제일 부족한 쪽이 보면 7급, 8급, 9급입니다, 그렇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지금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실무직 8급, 9급이 제일 부족하거든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거는 수급 조정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사실상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안에 함축적으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동호회 지원을…….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전부 생일자만 있고 어째, 활동이 없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동호회 활동은 없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아, 그건 따로 다 받습니다. 그거는 따로…….
이용식위원장
따로 받는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는 동호회 활동비라든지 직원 체육대회라든지 생일자라는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지출에 지금 생일자밖에 없거든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아,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게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이용식위원장
120만 원, 127만 5,000원밖에 없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127만 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칸에 보면 1,735만 5,000원이…….
이용식위원장
예, 동호회 운영비를…….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게 맨 마지막에 추가로 지급한 거는 작년에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동호회에 추가로 다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이거는 연초에 계획 다 되어 있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계획에 의해서 집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 직장 동호회 같은 거는 좀 활성화되는 것이 조직 운영하는 데는 사실은 활력도 있고 좋거든요, 이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과장님, 저희들 지금 자료 747페이지입니다. 장기휴직 공무원 이렇게 지금 명단이 나와 있는데, 99명의 휴직 공무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대부분 육아인데 혹시 2년 9개월, 3년 이런 식의 긴, 장기간에 되신 분들은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중에 다시 또 둘째나 셋째 그렇게 자녀를 또 출산하면서 연장으로 된 것 맞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게 아니고는 이렇게 3년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자녀 1명당 3년까지…….
이장호위원
최대 3년까지입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99명의, 어떻게 보면 휴직으로 인해서 실부서는 결원이나 이런 현황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들이 부서를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각 부서에서?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복직자들, 또 이제 휴직자도 생기면 기존에 나가 있는 휴직자들이 또 복직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서로서로, 요즘 보면 조금 대체적으로 무작정 이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직원들이 그런 걸 서로 배려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직 오는 시기라든지 저희들 정기인사라든지 이럴 때 신규가 충원될 수 있는 이런 시기를 좀 맞춰서 이렇게 휴직을 활용하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물론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대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보면 “6개월 이상 휴직에 따른 부서별 결원현황 및 충원계획”에서도 보면 이렇게 결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 임용 예정자를 충원하거나 이런 여러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 실무를 보고 계신 어떤 부서에서는 갑작스러운 병가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결원이 되면서 업무량이 안 그래도 많은 부서인데 업무량이 방대하게 증대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는 팀들이 간혹 생기더라고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런 부서는 어떻게 보면, 다들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일의 업무량이 늘어남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또 사업부서나 이렇게 또 현장을 가야 할 부서나 팀에는 그렇게 됐을 때는 특별히 조금 충원이 빨리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 행정과는 실무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우리가 조금 다양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저희 의회에서는. 하지만 가장 큰 역할들이 전체 부서가 잘 돌아갈 수 있고 업무가 잘 분장이 되고 청사의 배치라든지 과의 배치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이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편안하고 접근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청사 문제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사무실 부족 문제, 그로 인해서 업무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사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하지만 청사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청사를 짓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번 제가 그때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 지금 본청에 있는 대회의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강구를 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몇 번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회계과랑 행정과에서 같이 이 부분들을 검토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과, 정보통계과, 안전총괄과에 관련돼서 비즈니스컨벤션홀,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사항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회의실을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가 있기 때문에 컨벤션홀과 같이 조금 용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둘 다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같은 청사 내에 있으면서 이것을 중복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과랑 안전총괄과에서 답변이 있었던 것이, 여기 제가 봤는데요. “이동할 경우의 장점은 큰 행사를 전문 컨벤션 시설에서 개최하게 되어 원활한 행사 운영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동할 경우 수반 사항들, 수반 비용들이 조금 필요하다.”, 이동할 경우에 단점이 있습니다. “2018년 대회의실 이용 횟수는 전체 144회고 월 평균 12회입니다. 점심시간 및 업무시간 이후에는 직원 탁구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비즈니스컨벤션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긴급하게 대관해야 할 경우 비즈니스컨벤션홀은 타 기관 및 업체에서도 대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종합 검토의견을 보면 “전체 큰 행사는 비즈니스컨벤션홀에서 개최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판단되나 내부 행사, 임명장 수여식, 업무 담당자 회의, 긴급회의 등은 기존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대회의실을 존치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까지도 이 의견이 동일한가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결론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지금 비즈니스센터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 각종 회의도, 지금 저희 청사가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고 청사 공간이 부족한 건 또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각종,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회의가 많이 없는 편이라서 그런데 최소한 20~30명이 모이는 회의를 하게 되면 대회의실, 회의실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박재우위원
대회의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제 그 방법으로 비즈니스센터랑 이 대회의실을 하나로 합치는 것, 그 대회의실의 기능을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대회의실을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를 다 같이 활용을 해야 되지…….
박재우위원
행사 성격이라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 과도 지금 보면 뭐 한두 개 과가 아니고 부서마다 행사가 겹칠 수도 있고 이런데, 그걸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회의실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경우도 사실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대회의실 용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대회의실.
박재우위원
우리가 또 본청에 소회의실도 있고, 그리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저희 소회의실 하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우리가 만약에 국·단장급 이렇게 회의할 때는 어느 회의실을 이용하시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건 소회의실…….
박재우위원
소회의실 이용하시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국·과장님 같이 하실 때 주로 대회의실 이용하시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부서장 회의할 때 한 번 대회의실을 하고 저희는…….
박재우위원
부서장 회의는 한 달에 몇 번 하시는가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박재우위원
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 하고, 저희들도 이제 지금은 을지연습이 많이 축소가 됐지만 을지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훈련이…….
박재우위원
을지연습은 1년에 몇 번 하시는가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을지연습은 1년에 몇 번 하시는가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1년에 한 번 하죠.
박재우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용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용도를 위해서 지금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이 청사 문제를 조금씩은 그런 부분들은 양보해 가면서 서로가 활용 방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거는 조금 위원님하고 제가 생각이 다른데, 어찌 보면 청사계획을 좀 더 세밀히 수립해서 청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이렇게 면적을 좀 더 확보해서 여러 가지…….
박재우위원
그게 언제 되겠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좀…….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청사계획이 수립이 되고 신청사가 건립되기 전까지의 활용도 방안을 고려하고, 지금 2청사에 있는 각 부처들 중에 시민들의 접촉도가 높은, 그리고 우리 본청과의 업무 연관성이 높은 부서들은 본청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같이 협업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들이 좀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지금 사무 공간은 최대한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있습니다. 자르고, 자르고 있는데 또 어느 국을 이렇게 국의 어느 과만 딱 떼 가지고 오기도 조금,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가급적이면 국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 또 업무 보는 데는 좀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으니까…….
박재우위원
효율적인 측면을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단점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탁구장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과연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이건 이제 그때 물어보셨을 때 답변으로 탁구장도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복리후생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뜻으로 답변이 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궁색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비즈니스센터 대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세미나실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대회의실과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컨벤션홀, 여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낮아진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용실적을 한번 보셨는가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2020년에 컨벤션홀 4회, 무료 2회, 유료 2회, 2021년 6회, 무료 6회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컨벤션홀하고 같이 썼을 경우에 지금 행정과에서 우려하시는 중복 문제들이 저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 비용도 좀 낮추고 처음에 얘기했던 행정의 효율도 높이고 주민들의 접근성도 높이는 방법들이, 지금 현재에는 우리 후생관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후생관.
박재우위원
후생관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후생관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도 공간이 조금 비게 되고요. 그리고 대회의실 활용할 경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서의 이전과 집중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고민을 해 주시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지금 당장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가도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우리 자원봉사센터 건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행정과로 이관해 와 있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위치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부터 저는 이 고민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여기 우리 시청 본관 근처에 있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데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 질의와 좀 연관된 질의인데,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분명히 온전한 건물 속에서 이제 자원봉사 업무를 하고 다양한 시민들과 활동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2청사에 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신청사가 지어지고 그전에 2청사에 있는 과들이 조금 이전을 해 오게 되면 2청사가 저는 비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 앞 질의와도 연관돼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만약에 2청사에다가 온전하게 이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게 배치가 된다면 다양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온전한 건물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좀 마련될 것 같거든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작년에 저희들 예산하고 할 때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할 때 다 한번 말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이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갖고 있고, 그 위치는 저기…….
박재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교통광장 거기를 이제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해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이전을 해서 온전한 시설로 활용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지금 청사들이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현존해 있는 청사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청사의 수요만 늘어나서 그에 따라서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기가 행정 관리하는 건물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양산의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가 있는 건물…….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 옛날 소방서 건물.
박재우위원
그 건물은 누가 관리하시나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저희 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박재우위원
행정과에서 관리하시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한테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하는 단체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요, 우리 양산시청에서?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아,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저희들 일단은 법정단체는 일단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박재우위원
법정단체는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박재우위원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냥 공공청사의 일부를 무상 대여해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꼭 대여해 줘야 되는 건가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이제 그게 가능하니까 필요하면 제공해 주는…….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공간이 남게 되고 이 남는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건 아닌가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렇게 남아서 임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 과들이 지금 이제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여기 통합관제센터도 그렇죠? 지금 통합관제센터도 1층에 우리 청년센터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공서 건물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존에 우리 행정 과들이 적절히 배치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들한테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상 대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청사에 대한 비용도 높아지고 우리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도 이제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정말로 종합적으로 한번 전체를 놔놓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전체를 놔놓고 한번…….
박재우위원
예, 행정적인 것하고 관련돼서만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좀 더 우리가 행정이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 가지고는 이따가 회계과 할 때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사 관리부터 해서 청사의 조직 배치, 그리고 이 조직 배치가 직원들이 업무하기 편안하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안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국장님, 제가 이 문제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올해도 조직개편하실 거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정기 인사.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조직진단은 뭐 매년 합니다, 예.
이상정위원
해야 되는데 작년에, 또 웅상 이야기입니다. 웅상 이야기인데, 예전 같으면 우리 양산 인구의 3분의 1이 웅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물금신도시부터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우리 양산 전체 인구의 27%가 웅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정말 참 섭섭한 게 웅상이란 어떤 지명의 4개 동을 어떻게 우리 본청의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직개편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자체는 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우리 위원들 자체도 의견 수렴 없이 조직 개편을 했다는 사실이라. 그래서 작년에 1개 과 부서를 축소하는 게 문제가 생겨서 난리가 나 가지고 일단 축소하는 건 철회하고 뭐 2~3개 계를 갖다가 통합 또는 본청으로 이관하는 걸 가닥을 잡았는데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사무감사니까. 너무 웅상출장소, 웅상 지명, 웅상의 4개 동을 우리 본청의 중심 부서인 행정과, 특히 행정국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올해도 그럴 건지, 예? 아니,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직개편의 주관 국이나 실·과라 해도.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상정위원
예, 과장님 이야기하세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예,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작년에 하면서 사실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그런 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넘기는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또 조금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렇게 했어야 그게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같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게 해서, 하여튼 소통을 저희들이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우리 웅상출장소에 여러 가지 주민들 어떤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과도 하나 증설시키고 그동안에 수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우리 정원 1,345명 중에 27% 같으면 363명입니다.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인구 대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내가 묻는다는 자체도 어불성설이지만 굳이 따지자 하면 27%, 363명이 우리 웅상 지역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 가지고 우리 대시민 행정복지서비스를 갖다가 원활하게 해 줘야 돼.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과만 1개, 2개 증설하다 보니까, 이게 정원조례는 묶여 있고 보낼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히 사업부서, 도로 관련 부서, 건설과에서 그렇게 업무 추진이 안 되고 다시 본청으로 또 시설 파트는 이관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가 봐서는 조직개편이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좀 더 보통은 조직개편, 저희가 진단을 하다 보면 또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든지 보통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조직진단을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조정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애로는 사실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게 한꺼번에 확 되기는 사실은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감안을 해서…….
이상정위원
아니, 조직개편할 때마다 어디 외부에 용역을 줘도 아무래도 우리 본청의 시장님이나 본청의 실·국장님들 의견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안 물어 봅니까, 물어볼 것 아닙니까? 물어보는데, 제가 항상 11년째 양산시의회를 들락거리면서 도대체 웅상이라는 어떤 지명이 양산시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가끔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오죽 느끼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2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다음 우리 양산에 출장소 두 군데 있는데, 이건 행안부에서 행정 중심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출장소를 승인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그에 합당한 인원 배치와 그다음에 합당한 어떤 경력 있는 직원들이 와야 되는데 항상 웅상출장소의 담당부서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뭐 하려고 해도. 어차피 새로 발령받은 신규 공무원을 양성해야 되고 또 일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우리 양산 조직에 맞춰서. 그것도 어느 정도 배분을 해 가지고 일할 사람을 좀 보내고 경력 있는 사람과 신규 공무원을 같이 혼합을 해 가지고 일을 시키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신규, 신규만 보내다 보니까, 웅상을. 이런 말해서 뭐할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여기 계신 공무원 입장에서. 심지어는 어떤 부서장들 입에서도 웅상출장소가 신규 공무원 훈련소냐, 양성소냐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말이야.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왜 잘못됐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다 승진해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신규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신규만 보내는 건 아닙니다. 7급이라든지 6급 승진자가 이렇게 읍면동으로 배치되는 것같이 출장소에도 배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조금 새로 임용받고 활력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앞으로 이제 과장님, 조직개편할 때 시민들 의견 수렴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의원들한테 의견 수렴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세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켜보고, 자꾸 이렇게 웅상출장소라는 어떤 지명이 쉽게 말하면 격무부서로 봐야 되거든요, 본청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 읍면동, 일선 동이라든지 읍이라든지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격무부서가 양산시청에 근무하는 부서가 아니고 외곽부서입니다. 제가 봐서는 시민들 어떤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매일 시달리고 답을 줘야 되고,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우리 주민센터나 출장소나 면이나, 한번 가보십시오. 물금읍이나 가보시면 얼마나 항의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습니까? 그게 격무부서입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어디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상정위원
심지어는 본청 중심, 외곽에 있는 부서를 격무부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그 직원들한테 해 줘야 되는데, 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가기 싫어합니까? 출장소하고. 한번 그것 못 느낍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읍면동으로…….
이상정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지금까지 공무원 이동하면서 그걸 많이 느끼셨을 것 아닙니까? 왜 가기 싫어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읍면동으로 가기 싫어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상정위원
코로나 빼고 그 전에 이야기합시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전에는 읍면동을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상정위원
뭘 좋아해, 좋아하기는, 다 가기 싫어하는데. 공무원들의 최대 지상 목표는 승진 아닙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승진도 맞지만 또 편하게 근무하는 것도 목표입니다.
이상정위원
뭘 편해요! 내가 격무부서라고 표현하는데 뭘 편하다고 하는지…….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어찌 보면 일부 직원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왜 편한 부서입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과장님. 한번 나가보시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뭐라고 못 하겠지만, 담당자가 아니라서, 아무튼 이게 인사평정을 할 때 점수가 떨어져, 자기 승진에 문제가 있어. 이걸 내가 앞에, 우리 현 김일권 시장님 말고 앞에 나 시장님 할 때도 내가 수없이 건의를 해도 이게 똑같은 수평선에서 평정이 안 이뤄지더라고, 그건 현실이라.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건 현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누가 출장소 가고 싶어 하고 누가 주민센터 가고 싶어 하고 누가 읍면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게? 위에 점수는 다 본청에, 여기서 다 가져가 버리고 같은 직렬에, 나머지 찌끄레기 남아 있는 것만 주니까 자동적으로 읍면동에 나가고 출장소에 나가야 되는 이게 내 고과평정이 떨어진다, 인식이 딱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 평정이라는 것은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부서장이 일단은 그 부서에서 최초 평정을 해서 그 평정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따라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국장님.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이상정위원
물론 공직생활 몇십 년 하면서 작게는 양산시에, 크게는 국가에 봉사활동을 또 충성을 했다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국장님도 영원히, 정년퇴직을 해야 되고 여기 있을 거 아니니까 이거 하나 좀 잡아주고 가세요. 앞으로 승진한 사람을 읍면동 보내지 말고, 출장소에, 예? 승진한 사람을 보내지 말고 승진할 사람을 보내 주세요, 승진을 시켜야 될 사람. 승진시켜서 보내지 말고 승진을 시켜야 될 사람을 보내 달라고 시장님께 협의해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제가 국장님을 통해서.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이상정위원
그래서 출장소나 읍면동에 나가면 승진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세요.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물론 이상정 위원님 생각도,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애로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시라는 이런 조직을 보면, 본청에서 일의 중요도를 보면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시를 보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업무를 집행해야 되고, 그리고 읍면동하고 일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의 비중보다는 대면하고 직접 접점하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피로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화롭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읍면동 직원 못지않게 상당히 일에 대해서 과중함을 느끼고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화롭게 잘되게끔 그렇게 운영되도록 시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누가 편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직원들은 외곽의 읍면동에 나가 있든 본청에 있든 다 수평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격무도 수평으로 봐야 되고 모든 평등과 공정과 기회가 똑같이 부여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정하게, 평등하게. 그런데 본청에서 키를 쥐고 있는 인사 담당부서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뭘 하는 거요, 과장님, 응?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게 이제 개개인의 희망에 딱 이렇게 안 와 닿아서 그런 부분이지, 다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도 외곽에서 근무해 봤다 아닙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느낀다 아닙니까? 또 들어오면 달라지죠, 생각이.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 위치에 맞게끔 또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게…….
이상정위원
그런 것을 인사권자한테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인사권자님인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줘야만 양산시 공무원들이 다 수평, 평등한 어떤 구조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도록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도 밖에 외곽에서 근무를 해 봤으면서 밖에 나가면 격무가 안에 보다 편하지 않느냐 이 인식을 좀 버리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것 아닙니다, 절대. 얼마나, 가장 피곤한 게 사람 상대하는 겁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편하다고 표현해서 그런데 이제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거죠.
이상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제 그만하고요. 조직개편을 내가 올해 한번 받아보고 이야기할게요. 우리 웅상 인구 27%인데, 27%에 맞는 공무원 수를 배정하세요. 배정하고, 인구 비례해서 배정하세요. 어차피 공무원 수는 모자란 부분은 모자라고, 우리 행안부에 국장님 올라가서 아무리 좋은 데로 업(up)시켜 가지고 100명 더 받아도 모자랍니다, 사실은. 그건 누구나 느끼는 그런 실상이고 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말을 숨기고 돌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고, 우리 양산에 외부 인사가 왔을 때 방문 기념품을 뭘 줍니까, 지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방문 기념품은…….
이상정위원
주로?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여러 가지를 줍니다. 주로 연근차, 매실, 타올도 주고 또 도자기, 소금 이런 것도 좀 주고 그때 미나리도 준 적도 있고…….
이상정위원
양산이 특산품하고 양산 기업에서 만드는 어떤 우리 시장 물품이 있죠? 가정이나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시장 물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부품이 아니고 완성품. 그런 게 두 가지로 크게 본다 하면 어떤 기념품이라 할 수 있는데, 물론 특산품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매실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했던 연근차라든지, 양산 특산품이 뭡니까? 과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특산품이, 양산 특산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특산품이라는 것은 양산에서 생산되는 이제 그런…….
이상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방금 이야기했던 매실 같은 그런 걸…….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런 게 특산품입니다.
이상정위원
상품을 이야기해 보시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상품 종류를?
이상정위원
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특산품 하면 저희들 아까 연근차라든지 지금 현재로 주고 있는 건 매실차 그렇게 정도로 현재 주고 있고, 미나리도 일부 그때 나는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주는 경우도 있고, 농산품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상정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향하고 있는 수(秀) 특산품 지정된 게 뭐, 뭐 있습니까, 우리 양산이?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자, 좋습니다. 양산의 기업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기념을 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있죠, 완성품을 만들어서?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제품으로, 상품.
이상정위원
가정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다각도로 쓸 수 있는 제품들, 그런 건 한번 방문 기념할 때 기념품으로 좀 줘 본 적이 있습니까, 양산을 대표할 만한 어떤 기업의 생산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작년에 사실은 조금 이제 지적이 있어 가지고,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송월타올에서 나오는 타올, 우산 세트 이래 가지고 일단 금액도 조금 이렇게 과한 금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그다음에 저희들 도자기로 하는 찻잔 세트라든지 수저 세트 그런 걸 저희들이 방문 기념품으로 제공한, 그런 건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물론 양산 방문한 외부 인사가 수없이 많다 보니까 고가의 어떤 방문 기념품을 줄 수도 없고, 또 많이 구매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예산이 못 따라가니까, 또 시민들 세금인데 함부로 써서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양산 농산물 특산품에 대해서는 지명이 좀 돼 있다 아닙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매실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지명이 돼 있는데, 양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기업이 만드는 어떤 물품에 대해서도 좀 연구·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양산에서도 이런 기업이 이렇게 특허를 내 가지고 바이오 제품을 만든다, 뭘 만든다,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양산 제조업이 한 3,000개 가까이 되는데 일반 생활용품이라든지 수없이 만들어 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너무 고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적당한 선 같으면 그런 것도 양산 기업 홍보를 위해서 우리 방문 기념품에 포함해서 전달하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올해 조직개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상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개방형직위 공모부서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지금 개방형…….
이용식위원장
출자·출연기관까지 해 가지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아, 개방형직위를 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 감사관실, 보건소장, 시립박물관장 그렇게 세 군데를 개방형으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개방형직위 공모로 되어 있고, 또 출자·출연기관하고 이 공단으로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복지재단도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 개방형 공모라는 것이 외부 전문가를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시정 행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제도를 추진하는데, 이게 지금 성과가 사실은 박물관장 외에는 전무합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맞죠? 예. 그렇다면 이게 채용하는 과정에 뭔가 조금, 이를테면 추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공모 후의 어떤 심사 방법이라든지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이건 이제 개별규정에 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관이라든지 보건소장이라든지…….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갖춘 분들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내고 해도, 특히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채용을 한번 했었는데 조금 개인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좀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신 그런 사례도 있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채용공고를 내도 응모가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규정이 이제 그렇게 개방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요,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응모를 안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응모를 안 하는 거거든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결국 규정을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래서 상급에서 상위법으로 규정이 된 사항이라서 조금…….
이용식위원장
사실은 정부…….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저희 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식위원장
이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임용률이 근 60% 이상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사실 이게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이를테면 전문성을 요하는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성공 사례라고 일단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봐야 되겠고,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이나 보건소장, 또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이런 부분은, 특히 복지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공직자가 오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거는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이제는 좀 더 대민 서비스를 강화시켜야 되겠고, 또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되겠고, 그렇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 기관에 대한 어떤 경쟁력도 좀 더 제고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는 이제는 한 번쯤 객관적으로 문호를 좀 개방해서 외부 전문가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그렇게 결국은 유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미 이런 부분은 딱 이야기하기는 좀 뭣합니다만 사실상 직위 공모 자리가 나갔다 하면 벌써 밖에서부터 말이 먼저 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 주시고, 설상 그 공무원이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능력 있으면 해야죠. 그거는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사전에 미리 말이 나와 가지고 “역시 그렇네.”라는 이런 거는 참 듣기가 안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감사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왕에 개방형을 해 놨으면, 이제 몇 번 지금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몇 번 공모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시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측면에서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붙이고 주무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좀 더 좋은 그런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자, 개선입니다, 개선. 그렇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시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19페이지부터 9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이건 감사자료 외의 얘기인데요. 우리 지금 각종 공사하고 나면 준공 시에 하자보증서 받고 있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예, 어느 기준에 의해서 보증서 받고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그 보증서는 각 공정별로, 1년에서 10년까지 공정별로 받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별표4, 그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 맞습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맞습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한번 받아서 보니까 좀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전기공사는 보통 보증기간이 얼마입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전기공사,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1년에서 3년까지 있는데, 1년…….
서진부위원
그게 어떻게 차이 납니까, 1년에서 3년?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전문공사인 경우에…….
서진부위원
자, 제가.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우리가 보통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축공사 같으면 구조물, 방수, 그렇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기타 마감, 전기·통신·소방은 제가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 양산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준공날짜가 2018년 1월 31일이었습니다, 양산시 노인복지회관이. 그런데 지난해 당초예산할 때 12월이었거든요. 방수가 3년 보증기간인데 방수 공사비가 올라왔어요. 준공 날짜를 계산하면 3년 같으면 1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회사에 하자보증 요청을 못 하고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 보증서도 1년짜리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방수라고 따로 받은 게 아니고 건축에 포함해서 아마 1년 받은 것 같아요. 그 구조물에, 특히 건축물의 중요한 부분은 구조의 안정성, 구조는 건물 규모에 따라서 10년인 경우 있고 5년 경우 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방수, 밖에 물이 안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안에 물이 잘 빠져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은 저는 늘 그럽니다. 도배나 페인트, 지저분해지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기간이 조금 길다 이렇게 보는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보수 기간 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증서를 잘못 받아서, 잘못 받아서 우리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쭉 챙겨보니까 방수 부분에 아예 보증서가 없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수 부분에. 지금 삼수리 상리경로당 증축공사, 삼강경로당, 벽호경로당, 그다음에 양산 행복한직업재활센터 큰 건물 있죠? 그 건물은 건축공사 5년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철근공사, 방수공사, 지붕공사 이렇게 묶어서 3년 그냥 받고 말았습니다. 이게 보증기간에 따라 갖고 들쭉날쭉하는 게 좀 있거든요, 보면. 이게 제가 회계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건물이, 제가 자료 받은 게 41건인데 다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언급을 했는데, 공정별로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 좀 챙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지금 앞에 언급한 몇 가지는 돌아가셔서, 담당팀장이 여기 계시는데 확인해 보시고, 건설회사에서 보증서 잘못 끊어주면 기간이 지나도 해 달라면 해 줍니다. 해 주니까 그 보증서 좀 바로 챙겨 주시고,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는 이 보증기간 준수될 수 있도록, 그다음 건물별로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가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올해부터는 그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정별로 보증서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어쨌든 공사 관리는 지금 우리 공공시설과 있고 그다음 각 과별로 기술직들이 있는 이런 부서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공사를 회계과에서 책임져 달라는 게 아니고 준공서류 받을 때 보증기간을 제대로 받아야 우리 예산 투입이,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이 방송을 감사관실에서 보는지 모르겠는데, 보게 되면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싶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좀 더 보증서 받을 때 신경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제가 오늘 아침 현장에 가서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어딘지 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몇 컷을 찍어왔거든요. 여기는 낙엽이 쌓여 있는 사진이고요. 여기는 이제 조화인가요? 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딘지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또 비문이 적혀 있고요.
이용식위원장
화면 쫙 한번 돌려주세요.
박재우위원
방금 이거는 좀 최근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석이 조금 현대식인 걸 보니까. 이건 예전에 그냥 손으로 쓴 비석 같고요. 이건 참 옛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시유지에…….
박재우위원
어디 시유지에?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설치돼 있는 묘지 같은데요.
박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시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유지가 각종 행정재산에서도, 과에서도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우리 회계과에서도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가니까 이렇게 우리 회계과 간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 토지는 양산시 소유재산으로 무단점용, 불법행위 또는 쓰레기 무단 투기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양산시청 회계과.” 국장님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이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관리 철저히 해 달라고 했던 것이 앞서 봤던 이 묘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양산시 일반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이 토지에 지금 버젓이 오랫동안 이 분묘가 계속적으로 설치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분묘가, 예전에 저희 마을 인근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시유지다 보니까 마을에서 관습적으로 공동묘지, 마을에서 공동묘지 형식으로 써서, 아침에도 가서 보니까 묘지가 한 25비 정도 아직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분묘기지권이라고 아시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박재우위원
우리 관습으로 인정된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인데, 이게 가질 수 있는 조건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하거나 승낙 없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을 경우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만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의 일부인 이 토지에 대해서 양산시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치를 요구했었거든요. 혹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묘지가 분묘기지권이 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분묘기지권, 예.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렇게 해서 손실 보상을 하거나 이러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묘지를 이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그런 것들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대부분 판례가 이번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판례가 이번 4월에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거나 이러지는 않아 가지고 시행을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 분묘에 대해서도 지료를 청구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금액 같은 것도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온 건 없거든요. 내려오면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지금 우리 다른 일반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일반재산…….
박재우위원
무단점용했을 경우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무단점용했을 때는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고, 사용료는 사용수익 허가를 통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이 이제 무한정의 권리는 아니거든요.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박재우위원
우리 시가 지금 여기에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소유자를 파악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우리 양산시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 표시를 해서 이 기지권들이 계속 이제 연장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박재우위원
따로 우리 양산시 지금 재산을 보니까 제가 9,698건을 받았거든요, 행정재산, 일반재산 포함해서요.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중에 이제 우리 회계과가 관리하는 일반재산 중에서 지금 전체 목록을 보게 되니까 임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임야로 되어 있으면서 산림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회계과에서도 임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또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임야에 대한 우리 재산의 관리권은?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그러니까 산림은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임야가 되어 있지만 산림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산림과가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재우위원
예.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여기 소토리, 방금 보셨던 부분이 917-2번지 임야인데…….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건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공유 임야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토지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 재산 관리도 지금 임야로 되어 있으면서도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산림과에서 자신의 임야에 대한 특정 용도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일반재산으로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조금 모호해서 서로의 역할, 업무 관계들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고요. 국장님하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행정과에서 했던 질의 내용인데요. 우리 시청사 관련돼서 제가 면적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본관 2층 대회의실은 456㎡, 후생관 1층 식당은 266㎡, 자원봉사센터는 319㎡, 이렇게 했을 때 한 1,000㎡가 나오고요. 지금 제2청사에서는 제가 자료 받은 거는 3,199㎡로 받았는데, 이 자료가 아마 지금 실무과뿐만 아니라 우리 일자리센터라든지 그리고 평통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된 부분들인 것 같아서, 아까 행정과하고 연계된 질의지만 이 부분들이 면적 계산을 정확하게 해 보시면 2청사에 있는 부서들이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은 그래도 충분히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어느 부서까지 들어올 수 있고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할까 요?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지금 청사 문제는 그것 때문에 사실 용역을 주고 또 최대한 우리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재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2청사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개발주택국하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면 한 9개 정도 옮겨올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지적하신 대회의실 같은 공간을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면 안 좋나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횟수는 작지만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 이번에는 코로나 걸렸을 때도 상황실로도 썼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사무실로 해 버리면 아예 그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쓰더라도 필요한 공간은 사실 확보해야 되는 문제는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의회의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 갖고 비즈니스센터 지하의 식당도 옮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식당 부분도 지금 현재 부족한, 또 규모가 작고 업무가 늘어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재배치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해서 점진적으로 회수해 나가고,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청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갖고 모든 부분을 담아서 거기에 어떤 재배치라든지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거기에 다 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아까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급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실행을 하자, 이게 제 제안이고요.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만약에 지금 후생관 1층이 비게 된다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과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가요?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현재는 옆에 이제 아동보육과 업무가 이렇게 늘어나고, 또 사실 현재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배치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공간에, 현재 있는 부서에 부서 자체를 이동하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제가 초반부터 질의했던 내용들하고 조금 다른 방향인데, 저는 2청사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이용도가 가장 높은 부분들은 본청으로 들어와야 된다, 단계적으로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규모적인 면으로 볼 때 그 정도 큰, 보통 국에 과가 네댓 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많게는 6개도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 규모가 들어오려면 그 정도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청의 현실상으로는 그 정도로 소화시킬 수 있는 공간은 없는데, 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회의실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또 필요한 공간, 거기 목적에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놔둬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사무실화 시키는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박재우위원
그건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후생관 1층 식당 면적이 266㎡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319㎡이고. 후생관 1층 식당만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2청사에 두 개 과 정도는 같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거기 구조를 보시면 후생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 이쪽 식당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분의 화장실이 있고, 지금 아동보육과하고 그 층에 있으면 그 화장실 이용하는 바깥으로 나오든지 다시 2층으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있는 아동보육과 자체가 그러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시키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른 과로 확 넣는다, 이렇게까지는 사실 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지금 면적만 봐도, 아동보육과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죠, 1층에?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여기가 식당이고.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접근성 자체가…….
박재우위원
중간 통로를 통해서라도 화장실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 것 같은데?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2층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바깥으로 나와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1층에 통로를 줘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통로를 줘서.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원래 거기에 이제 복도식으로 만들어 갖고 그쪽 화장실도 이용하는 쪽으로 고민도 하고 그쪽 부분에 별도로 화장실을 지금 만들어 갖고 해소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다른 과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는 않다, 공간적인 활용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청사계획이 또 새로 나와 있고 그 청사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은 이제 가져가야 되겠지만 또 단기적으로는 수선의 범위는 최소화해서 활용도를 되게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우리 2청사와 본청의 유기적인 관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 우리 양산시청 무인주차시스템 운영하고 있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게 지금 활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무인주차시스템 활용을 해 보니까 민원인들은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민원인들은 들어왔을 때 너무 이렇게 바깥을 뺑뺑 돌아야 되고 이랬었는데 들어오면 언제든지 주차를 해서 민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높고, 총 수익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수익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우선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이 제도는 잘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정보통계과장님, 들어오세요. 이어서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37페이지부터 9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우리 과장님, 지금 빅데이터 구축하고 있죠?
지수
윤지수정보통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수
윤지수정보통계과장
지금 딥러닝 교통량 분석사업하고, 그다음 인재유인력 분석사업 두 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분석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냈듯이 D3-1 도시계획 도로포장공사에 실시설계용역에 반영돼 있고, 또 하반기에 우리가 도로시설과에서 시행하는 교통량조사 거기 시범적으로 또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인구유인력은 7월 말 되면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게 되면 양산시에 있는 인구, 관내에서 있는 인구하고 관에 있는 인구 유입을 우리 양산 쪽으로 유입을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모든 사업 계획은 앞으로 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사실은 계획이 수립돼야만 정확하게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지난번에, 저도 항상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기업입니다. 우리 관내 생활경제, 또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첫째는 또 기업도 잘돼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이 기업 제품,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특히 완제품이겠죠, 그렇죠? 완제품에 대한 빅데이터가 참, 몇 번 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관계부서하고 뭔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관계부서에서 그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 정보통계과에서 빅데이터로 이제 활용을 해서 그걸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특히 공공기관부터 그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로드맵이 짜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수
윤지수정보통계과장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보면 양산시 기업체 현황을, 제품하고 나와 있는 현황을 양산시 기업지원센터 공지사항에 지금 올려놓은 사항인데요. 제가 한번 보니까 완성품을 올려놨다고 그렇게 했는데 부속품하고 부품만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체에서 공사하려고 하면 활용도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지수
윤지수정보통계과장
완성품 같은 경우는 바로 공사를 하는 데 적용하면 되는데, 주로 부속품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미래산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예.
지수
윤지수정보통계과장
파악을 해서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식위원장
지난번에도 기업 실태조사할 때도 그 품목을 분명히 넣어 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구체화해 달라고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나온 자료를 보니까 뭐 두루뭉술하게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 놨더라고, 보니까. 그 업태, 업종, 이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보면.
지수
윤지수정보통계과장
앞으로 조사할 때에 협의해서…….
이용식위원장
그 자료가 무슨 제품, 무슨 제품 이렇게 딱딱 나와 있어야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설계할 때부터, 설계 과정에서부터 벌써 그 제품을 딱 콘택트(contact)해 가지고 거기 설계상에 넣을 수 있어야만 그게 실질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기왕에 지금 빅데이터에 관심도 많고 구축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계과장님께서 미래산업과하고 또 일자리경제과 여기에 이렇게 소통을 좀 잘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
윤지수정보통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61페이지부터 9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님은 일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너무 잘해서 그렇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정천모 국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이렇게 공직에 계시다가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저 명예퇴직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명예퇴직입니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이용식위원장
아, 그렇네, 참. 맞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한 말씀해 주시죠.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또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 40년 가까이 공직생활하면서 마무리하는 단계 같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이고, 그동안에 참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도 함께했던 일들이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사실. 즐겁게 일을 하고, 그래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관심과 신경을 또 써 주시는 부분에 있어 갖고 그런 부탁도 한번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도 좋은 일 가득하기를 바라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부분에서 좋은 추억들만 오래도록 간직하면서, 저도 어차피 양산에서 태어나 갖고 양산에서 앞으로 계속 살 거고 하면서, 또 우리 시정에,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 앞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바깥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보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건승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수
11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