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종희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위증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란주.
종희
이종희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농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뒤에 팀장님 소개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농정과장 우현주입니다. 농정과는 4개팀 17명입니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팀 김성용 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 이신철 팀장입니다. 도시농업팀 최희정 팀장입니다. 농업유통팀 권순정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23페이지부터 848페이지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 제일 앞에 보면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공개경쟁 입찰계획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의계약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첫째 장에 보시면 국화조형물 아치터널 제작 구입이 있습니다, 1,985만원. 다음 장에 보시면 국화조형물 열기구형 제작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1,914만 원. 물론 일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동일한 업체에 이런 조형물을 제작을, 구입을 했는데 우리가 국화축제를 위해서 아마 준비단계에, 계획단계에 필요한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날짜를 이렇게 나누어서 동일한 업체에 계약을 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이 부분은 실제로 사업기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는, 제일 첫 번째 거는 2000년 6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5월달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국화축제에 필요한 조형물 아닙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국화축제에 필요한 조명물을 이렇게 2월달에 제작을 하고 5월달에 제작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좀 계획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계약을 일부러 나눠서 했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국화축제를 하게 되면 하나의 전체 사업을 보고 그다음에 그 전체에 따라서 어떠한 조형물들이 좀 필요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하는데 2월달에 이러한 국화조형물 하나 했다가 좀, 추진과정에 또 이러한 것들이 하나 더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나가는 것보다 전체적인 그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계약은 하기는 했지만 국화축제 분야가 농업기술과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해야 될 사항이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민뿐만 아니라 정말 전국에서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축제를, 또 통도사 입구로 옮겼는데 좀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계약한 것들이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필요는 하지만 이런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 조형물 하는 업체가 우리 양산에는 없습니까? 지금 보면 광주 북구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달에도 광주 북구 그다음에 5월달에도 광주 북구 동일한 업체인데 이렇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거나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한 활성화차원도 있는데 동일한 업체를 1년에 한 사업에 2개로 나누어서 2,000만 원씩 계약을 우리 양산업체를 하지 않고 이렇게 광주, 멀리 있는 업체에서 한 것은 우리 양산에 없는 건지, 인근에 없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양산에 조형물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없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에도 이업체에 했었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동일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알겠고요, 혹시라도 우리 양산에 이런 업체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또 우리 양산에서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2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입니다. 보시면 공영도시농업농장 태풍피해 비닐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 11월달에는 1,394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11월 30일, 한 20일 후에 또다시 계약을 했는데 한 곳은 김해시 어방동, 한 곳은 우리 양산시 원동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 양산시 업체가 있다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때는 양산업체를 좀 더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김해시를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우리 양산에 물량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신 거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런데 이 공사를 하다보면 사실 이 공사가 좀 그렇게, 남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면 좀…….
숙남
정숙남위원
예?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아, 아니, 그게 아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양산에 이런 업체가 없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타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마는 이처럼 우리 양산에 업체도 있고 한데 굳이 수의계약을 할 때 타 지역 업체를 사용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우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의회에 있다가 또 그쪽에 가 가지고 업무 파악을 잘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826쪽에 민간자본보조금 있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당초에는 사업비가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부담은 하나도 없네요, 빠져버렸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원동면 매화 말씀하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원동 매화, 사회적 농장 이거.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있습니다. 자부담이 경상적 보조에 있습니다, 2,000만 원.
일배
박일배위원
있는데 왜 여기 적어놨어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자본보조에는 자부담을 안 넣고요, 전체금액이 1억이거든요. 1억인데 그중에서 경상보조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 해도 이건 얼마고 지금, 6,000만 원이가?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6,000만 원입니다. 경상보조에 4,000인데요, 4,000 중에 2,000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억 공사인데, 사업비는 1억인데 그러면 2,000만 원은 어디에서 부담했습니까? 그러면?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2,000만 원은 경상보조에 저희들이 2,000만 원 넣고 그다음에 자부담 2,000만 원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4,000만 원 넣은 겁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는 보고, 지금 이거 설치해 놓은 게 뭡니까? 컨베어오븐하고 의자, 탁자, 팬스하우스 1동, 그네의자하고, 그렇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했는데 이거 설치해 놔 놓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미운영으로 운영실적이 지금은 없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도에서 저거 해 가지고 시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에 1회 이상 확인·지도하고 완료된 거는 1년에 2번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점검을 하지 않았고요, 다음에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즉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지 못했네, 그렇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는 한번 가서 점검하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점검도 하고 활성화방안도 찾고,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사실 민간자본보조금이든 민간이 하는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들도 자기네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지도, 이런 쪽으로 해 주고 하지 꼭 가서 이래 보면 꼭 감사 나온 것처럼, 이렇게끔 지도를 나가도 꼭 당사자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감사 받는 기분으로 이렇게 가는 쪽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부드럽게 해서 모르는 부분들은 안내를 해 주고 이런 쪽으로 좀 해서 행정이 신뢰받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따로 또 도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받았던 업체에다가 이 활성화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꼭 여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프로그램하고 운영방안, 이거 개선할 부분들, 그리고 다른 쪽에 사회적 농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접목시키고 발굴해 가지고 여기 민간업자 여기에 보다 나은 현실에 맞는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끔 각별하게 지도·감독도 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예,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828페이지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 맨 밑에 보시면 농산물유통 관련 행사 운영에 우리 관내에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 물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떠한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박람회에 참석했는지.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주로 저희들 꽃차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꽃차하고 동면에 있는 영지버섯하고, 상황버섯.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꽃차하고 동면에 영지버섯이…….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아니, 상황버섯.
숙남
정숙남위원
아, 상황버섯이 대표특산물로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곳이 참석했거든요, 한 명. 작년에 어떤 게 갔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작년에 꽃차가 나갔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꽃차가 갔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선택사항입니까? 아니면 지금 다른, 우리 양산에서 한 곳만 나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저희들이 부스를 보통 1개 정도 빌리는데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박람회 나가고 싶다고 하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동면에 상황버섯은 지난해에는 안 나갔네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 앞에 해는, 19년도에는 어째했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19년도에는 상황버섯이 나갔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상황버섯이 나갔고, 그러면 이렇게 대표박람회라고 하면 우리 양산의 진짜 특산물이 되어야 되고 이 특산물이 우리 지역, 양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좀 더 판로가 더 개척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꽃차는 가 보면 사실은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알려지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 양산에서 도움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산에 오셨을 때, 외부에서 오셨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 선물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양산의 특산물이다라고 정말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하고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830페이지 농지불법행위단속 및 불법점용행위 고발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총 7건이 지난해에 복구 계고도 나가고 또 고발도 되고 했는데 일부, 3번을 보시면 일단 3월 17일날 복구 계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날 또 복구 계고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복구 계고가 되지 않아서 결국 올해 1월달에 고발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 복구 계고가 나갔을 때 그 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소유자는 복구 계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해 오고 있습니까? 이 건이 3번도 있고 7번도 있거든요,. 복구 계고가 있고 난 다음에 대부분은 다 완료를 하는데 2개 업체는 지속적인 복구 계고에도 불구하고 계고가 되지 않아서 결국 고발을 하고 또 한 곳은 원상회복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구 계고를 하고 당장 또 바로 고발을 하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복구 계고를 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민원인과 만나서 복구계획을 청취하고 그리고 그게 좀 타당하다 싶으면 또 시간을 더 드리고, 그리고 또 복구할 그게 있으면 한 번 더 계고가 나갈 수도 있고 이거는 계고를 몇 번 하라, 2번만 해라, 1번만 해라, 3번만 해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가 보면 이거는 계고를 한 번 더 넣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계고를 내고 그리 해도 만약에 안 되면 고발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계속해서 계고를 했다가 2번 계고가 나갔는데도 복구가 안 되는 바람에 1월 5일날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7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구 계고를 했는데 그 분이 직접 오셔서, 사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다 보니 저희들이 그걸 농사짓는 것이 더 우선이지 처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흙이 언제 나온다, 또 언제 올리겠다,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흙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시간이 계속해서 늦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이 7번 같은 경우에도 5월 4일날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올해 5월 4일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저는 복구 계고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해당소유자가 계속해서, 지금 보면 성토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성토를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복구 계고가 나갔을 때는 그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건지, 안 하고 원상복귀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확인하러 나갔을 때 여러 차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처음에 복구 계고가 나갔을 때 원상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지, 아니면 복구를 하라고 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던 건지?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7번 같은 경우에는 흙이 원래는 농사짓는 땅을 복토를 할 때는 산 흙이 들어와야 됩니다. 깨끗한 흙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공사장 흙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흙을 들어내고 산 흙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실제로 성토된 땅에 성토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빼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더 이상 넣지 말고 좋은 흙을 갖다 넣어라, 그렇게 했을 때 이 행위자가 석계 두산위브하고 사송신도시 가산산단 이런 데서 흙을 확보를 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그걸 믿고 시간을 조금 준 경우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제 5월달에 고발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불법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가 이런 것에 있어서 정말 농지가 농민들에 의해서 농사짓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양산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과장님 추가적으로 그러면, 혹시 만약에 우리가 불법으로 가져왔을 때 농지주인이 고발 당합니까? 아니면 행위자가 당합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두 분 다 당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두 분 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초창기에 우리가 만약에 제일 처음 신고 들어올 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주로 거의 다 되었을 때 신고 들어오는 가요? 그 대부분이 처음에 조금 넣었을 때는 민원 신고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 양이 많다보니 지나가는 분들 아니면 거기에 주변에 있는 농지 부분에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아마 신고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신고 받고 나갔을 때는 이미 성토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런 것을 우리가, 신고자가 바로 신고할 경우, 저도 신고를 한 2~3번 받았어요, 받고 연락해 준 게 있기는 있는데 이걸 많이 넣지 않을 때, 흙이 좋은 것 같으면 농사를 우리가 성토를 해서 지을 수 있지만 실제 검은, 완전 지하에서 판 것, 그런 것 가져왔을 때는 최대한 빨리 시에서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업자는 어떻게 하든 빨리 넣어야 되고 그러나 지주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게 농사 흙은 아닌데 받고 보니까 아니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이미 늦었어요, 둘다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초창기에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보충질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복토하는 것 그거는 어느 정도 복토할 수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농지법상에는 몇 m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도시계획법상에는 아마 2m 이상을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농지법은 지금 바뀌어가지고 몇 m 하면 불법이다, 이거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상에는 2m 이하로 되어 있고 지금 농지법에는 전혀 전무하다, 예를 들어서 2m 이상을 했다, 하면 어디에 저촉합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법 적용시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여기에 보통 저희들이 불법지를 가면요, 우리 한 부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하고 거의 다 같이 갑니다. 농업진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주관이지만 나머지 도시계획지역에는 전부 도시계획과가 주관입니다. 그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2m 이상은 불가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2미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토를 한다, 사토를 할 때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데 2m를 좋은 흙으로 2m 가까이를 채울 수는 없어요, 2m 정도로.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 높이를, 낙차가 저게 있으니까 1m 한 70정도를 돋아야 되겠는데 1m 70에 대한 좋은 사토들이 안 나와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일부는 밑에는 흙이 좀 안 좋은 흙을 넣고 위에 농사짓는 쪽으로 해서 좋은 흙을 넣었을 때도 문제점이 갑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은 전부 다 좋은 흙을 넣어야 되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저 산에서 나오는 흙이 그만큼 100% 다 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7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만 하고 그 위에다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덜어내고 그 위에다가 산흙을 넣어라 농사는 지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조율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공사장 흙을 100% 다 끄집어내라고 했을 때, 다시 걷어내라고 했을 때 걷어낼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831쪽에 노후 임대용 농기계 있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임대사업 보면 43종에 125대 이렇게끔 나와 있는데 125대인데 내구연한이 끝난 게 10% 이상 차이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짧다보니까 1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교체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내구연한도 보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만약에 더 이상 너무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온다든지 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그걸 잘못,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 가지고, 맞아요, 기계는 닦고 조이고 이런 쪽으로 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규정상 우리가 내구연한을 정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보면 잘 관리하는 사람은 내구연한 5년 되어 있는 것 15년도 씁니다. 하는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을 빌려갔을 때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날까 싶어서 이제 그런 게 우려가 되어서 제가 안전사고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니까 그런 것도 충분하게 보고. 그러니까 내구연한 지난 부분들은 하여튼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농정과에 자체 기술자가 있습니까? 수리기술자가.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지금 공무직 두 분이 계십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계시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다가 만약에 기술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초빙할 수 있죠? 그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주위에 계시는 분 중에서, 하다가 수리 안 되는 거나.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리고 지금 정규직 공무원이 또 계십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러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833페이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지어졌죠? 전시판매장이?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이게 지금 2015년 11월 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지금 이제 5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5년, 6년 정도 되어 가는데 사실 초반에는 이게 활성화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거의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오히려 조금 더 퇴보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활성화 방안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이게 숙제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활성화라는 것 자체는 사람이 많이 와서 많이 팔아야지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하북면 자체가 사실 유동인구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많이 저조한 편인데 여기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국화축제 때 판매장을 전시장에도 내시기도 하고 통도사 개산대제 때는 또 통도사 안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이거 외에는 크게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 유동인구가 적다, 하북면에 지역적 특색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에 하북면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지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하북이 2015년도에는 유동인구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 이제 줄었다, 이게 아니라 당초에 하북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해야 될 목적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오히려 그때 보다는 유동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축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물금에 하던 것도, 또 웅상에 하던 것도 지난해 하북에 함으로 해서 유동인구를, 또 축제 때 외부관광객들까지 많이 이렇게 유입시키는 효과까지 있었는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것은 우리 양산시 농특산물에 대한 특화된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아까도 제가 질의 드렸듯이 우리 양산에 특화된 특산물이 뭐가 있는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홍보를 하고 판로까지 만들어져야 되는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이러한 전시판매장을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북에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게, 또 우리 양산시에 특산물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이러한 선순환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유동인구가 적다, 또 노력을 해 봤는데 어렵다,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야 될지, 또 지역주민들, 건물 하나 지으면 물론 주변이 깨끗해지고 좋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그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거고 어떻게 이용해서 당초에 목적에 맞는 시설이 될 건지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산에는 정말 관광자원은 풍부하다고 하는데 오셔가지고 양산의 특산물이라고 하나 사갈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아마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 예산도 많이 드는 거고 우리 양산시 예산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하시겠지만 이것은 농민들의 노력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이지만 우리 농민들의 그런 노력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산의 정말 이 좋은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맞게 특산물들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는 우리 양산에 동면에 상황버섯이 대한민국 박람회에 나갈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거라면 그것도 좀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꽃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꽃차를 하시는 분의 노력만으로는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원동매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양산에 원동매실 했는데 지금은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시는 농가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전라도 쪽에는 몇 분의 농민들의 노력으로 정말 전국에서도 유명한 매실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4차, 6차 산업까지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양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것들을 정말 특화된, 전국에서 찾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과장님 있으시면.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아,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그거하고 좀 동일선상에 있는 건데요, 우리 양산에 수양산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페이지 833페이지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수양산 지정농가는 2020년 기준으로 122 농가입니다, 31개 품목에. 그런데 지원사업을 하는 대상자 수는 거의 2020년은 55명, 그러니까 총 지정농가 중에 한 45~46%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가 수양산이라는 양산시의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홍보도 하고 정말 버스에도 붙이고 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가가 이렇게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게, 신청은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농가가 저희들 예산액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자르기도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21년?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2020년까지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2020년까지는 실제로 농가가 신청 자체를 거의 예산 수준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수농가 부분의 신청도 있지만 다른 부분의 신청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신청을 하시다 보니 그 숫자가 조정이 자연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예산을 초과해서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양산에 지정된 농가가 신청을 한 예산 정도는 다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할 필요는 없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래서 약간,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신청할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수양산은 한마디로 어떻다라고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수양산은 어떤 브랜드다. 사실 저도 수양산이 어떻게 해서 지정받는지, 왜 이게 다른, 예를 들면 토마토라 하더라도 다른 건지, 가격이 더 비싼 건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양산 하면 어떻다라고 한마디로 정의가 된다면 우리 양산시에서도 홍보하기도 더 좋고 우리 자체에서도 시민들도 “아, 그렇기 때문에 수양산이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수양산은 지금 친환경농산물입니다. 친환경농산물로 검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수양산 마크를 드리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이렇게, 수양산은 친환경농산물인데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친환경농산물들을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산의 학교 급식에 우리 양산에서 출하되는 친환경농산물인 수양산이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거의 수요가 다 맞아 집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아니요, 부족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을 농가들이 많이 해야 되지만 실제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에는 사실 수확량이 잘 없다 보니까 이걸 안 하려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에 급식에, 우리 양산에 친환경농산물이 몇 % 정도 들어갑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푸드플랜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들을 그 푸드플랜에 의해서 먹거리지원센터가, 통합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농가들을 조직해서,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산에 학교에 우리 양산의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면 진짜 좋은데 우리 양산에서 생산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다른 타 지자체의 농산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런데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친환경농산물을 만들어 내기가 양산은 어려운데 타 지자체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환경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타 지자체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경남도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전 시군에 이렇게 확장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먹거리를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급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도 농가를 형성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장래에 그렇게 해 나가고 그리고 그 친환경농산물을 또 광역먹거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양산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푸드플랜을 통해서 같은 친환경농산물이 양산에 들어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은 계획을 통해서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산에도 그런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좀 생산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선순환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829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서부권 첨단농업 휴양 레포츠 육성이라는 공약사항 명으로 했던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치유농업생태관,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공영도시농업공장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변경하신 이런 사유가 있으신지?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처음에 당초에 이 서부권 첨단농업 휴양 레포츠 육성 사업을 화제리 일대에다가 80억 정도를 들여서 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그다지 많지 않겠다는 판단 하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좀 변경하였습니다. 변경해서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해서 2,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 치유농업생태관 그리고 도시농업지원센터,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조성하겠다고 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사실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걸 계속 하는 것보다는, 사업비를 더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 만들어져 있는 시설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지금 화제권역 종합정비사업에서 만들어 놓은 그 건물과 그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약사업은 이렇게 해결이 됐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사실 도시농업을 하려고 하면 실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장을 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화제권역 공영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생태관의 경우에는 지역재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활력 플러스 활성화사업에 저희들이 또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하고 실제로 생태관 같은 경우 농업생태관 이렇게 하나로 그거 하는 것보다는 당곡천에도 수질관리과에서 생태관을 하나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새로, 신규로 건물을 짓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있는 시설을 좀 더 활용을 하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과장님 말씀처음 이제 활용률이 떨어지는 이런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이런 공약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용역비 2,000만 원이 기 사용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균특사업 지방 이양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도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 좀 예산 마련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이게 국비 중에 농업자원복합화산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옛날에는 균특사업으로 국가가 관리를 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저희들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원이 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지?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이 공약사업을 사업으로 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진행을 안 합니다. 안하는 것으로.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확실히 당초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예산 절감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좀 잘 챙겨보셔서 공약사항을 좀 확실하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보조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나 민간사업보조금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그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사업자 선정을 하실 때 혹시 보조사업자 주소가 부산이나 타 인근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농지가 우리 양산시 관내에 있을 때 타 시도에 사시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지,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기본적으로 농지는 양산 관내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주소는 사실 외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저희들이 시설보조라든지 이런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양산에 농지에 양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하고 이거 말고 또 간단하게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타지 분들도 꽤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양산에 주소를 두신 분이 타 지에 농지를 가지고 있을 때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양산시에 주소는 뒀는데 타 지에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양산시민이거든요, 지금 부산에 주소를 뒀는데, 양산시에서 고지를 했습니다, 농지가 양산에 있다는 걸로. 그런데 부산에 사시는 분들도 이게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양산시에 주소를 두신 분은 좀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분들은 또 농지가 있는 그 주소지의 시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렇다 하면 부산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부산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지금 전국이 똑같은 형태로 농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농지를 중심으로 한다면, 그러면 양산시에 있는 사람, 그러면 농지를 중심으로 한다하면 양산에 주소를 둔 사람도 타지에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시에서, 만약에 울산에 농지가 있으면 울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부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산시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농지가 우선적으로 양산에 있으면 양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양산에 있는 사람이, 아니 타지에 농지가 있는 데도 양산에서 지원을 한 게 있더라고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혹시 저희들이 자료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자료 제출을 잘 못하셨나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타지에 있는 농지를 저희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2019년도 자료에 보면 두구동에 있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두구동에요?
미해
박미해위원
예.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됐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자료제출이 만약에 잘못됐다 하면 자료제출을 잘못함으로써 입는 피해는 누가 져야 됩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자료제출을 할 때 만약에 사업 위치가 만약에…….
미해
박미해위원
두구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양산시에 주소를 두신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그렇다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양산시에 주소를 우선적으로 두고서 했는데 양산시에 수요가 없어서 그러면 타지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 준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농지는 타지 것을 안 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무조건 농지는 양산에 있어야 된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농지는 양산에 있으셔야 됩니다. 주소는 다른 데 있으셔도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주소는 다른 데 있어도 되고 농지는 양산에 있어야 된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1순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줘야지, 주소는 어디든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면 헷갈리거든요.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미해
박미해위원
저도 그리 생각은 하는데 일단 자료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러면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사업 집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선정을 하실 때 혹시 수요자가 신청에 의해서만 선정이 되는 거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신청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농업인 파악은 다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사업이 해당되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저희 파악을 다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하기 전에 홍보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사업 집행에 있어 가지고 같은 해에 사업비보조를 받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요자 중심으로 하게 된다 하면 그 외에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그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만약에 신청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하면 나서가지고 행정적 절차를 이렇게 좀 부서에서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양산에 사시는 분들, 양산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만사항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미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마지막으로 837페이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사업자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자하고 다르게 어떻게 우리 양산시에 농산물을 좀 더 많이 활용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할 것인지, 또 우리 양산시민들에게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기대가 많습니다. 우리 양산 농수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여쭤 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2019년 12월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변경된 2020년하고 매출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잠시만요, 지금 매출액이 2018년도에 1,230억 정도 됐고 19년도에는 1,114억, 2020년도에는 1,129억 이렇게 해서 코로나 시대였지만 우리마트가 실제로 전에 위탁했던 업체 못지않게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코로나 시대에도 이 업체가 동일하게, 또 좀 더 19년 보다는 좀 더 많은 매출을 올렸네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 가지고 기대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1년에 평가를, 그렇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총 10건의, 1건의 주의와 9건의 시정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은 다 처리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2번 산지구매 부족 및 미흡 그다음에 8번 품질관리실 운영 소홀, 이게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20년 말 조치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2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2021년 정기총회 때 사업계획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산지구매를 잘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처리가 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8번 같은 경우는 품질관리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구인공고를 해 두었습니다. 구인공고를 해 두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 자격증을 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에 와서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다 보니 돈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그만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공고를 해도 사람이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처리 중에 있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직도 처리중이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산지구매 부족 및 미흡,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꾸준하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산지, 우리 양산의 농산물 구입 비중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생산농가, 여기에 구매하는 양이 적다, 대부분 법인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통단계를 좀 거치지 않고 생산 농가를 통해서 하자는 목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좀 더 늘려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가 1년에 한번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중간중간 점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소방용품이라든지, 또 공용차량 관리라든지 폐기물처리장 관리 이러한 것들이 소홀됐다고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1년에 한번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계속 소홀되어 있다가 “내년에 시정하겠습니다.”이렇게 되다 보면 이 피해는 혹시라도 소방용품이라든지 또 폐기물처리장 관리소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이 피해는 전부 우리 양산시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평가는 우리가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기평가는, 감사는 1년에 한번 해야 되지만 주기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또 평상시에도…….
숙남
정숙남위원
정말 분기에 한번 정도라도 꼭 해야 되는 안전관리라든지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안 되면 분기별 한번 정도라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6개월 정도라도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처리완료도 되었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또 한 가지, 우리 양산에 농수산물유통센터랑 운영협약을 맺었습니다, 그중에 제19조를 보면 지역사회발전기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항을 한번 봐주시면 “을은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인원 수 대비 85% 이상을 양산시민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되어 있고 약 80%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85%로 딱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산시민들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도 못 채우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요구할 것이 있으면 적극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산지구매 부족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지역의, 어떤, 우리가 농산물이 별로 안 좋다는 어떤 표현도 포함, 그것은 아니고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혹시 매장의 위치가 중요할 수가 있거든, 혹시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의 업체를, 매장위치의, 같은 종류일 경우에 앞에 나와 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부탁하는 것도 지역민에 도움 되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국화축제는 농업기술과에서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동물보호과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동물보호과 담당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동물보호과장을 맡고 있는 정영도입니다. 축산팀장 유인환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가축방역팀장 김성희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동물복지팀에 손호영 팀장입니다. 다음에 축사적법화팀에 정주영 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51페이지부터 87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유기동물들 있죠.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길고양이나 이런 걸 보면 참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먹이 갖다 주고 이런 쪽으로 밖에다가 집 지어주고 하는 그런 것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차라리 그런 거는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든지, 지금 회야강 둘레길에 보면, 그것도 개가 또 거기로 옵니다, 또 먹이 거기 놔 놓으면, 군데군데 가는 데마다 반려동물, 고양이 밥 주고 집 지어 놓은 것이 한 10군데 가까이 될 겁니다, 10군데 정도. 그런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하는데 그걸 자꾸 밥을 주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쪽에 집 짓고 이런 쪽으로 유치 못하도록 할 수는 없어요, 그거?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그 부분이 지금 현행법으로써 제재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게 상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극렬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극렬히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 민원 들어오는 숫자가, 아마 우리 당직실에 전화 들어오는 게 거의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시민들이 항의도 많이 하고 또 반대쪽에서도 항의도 많이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가지고 좀 뭐라 하고, 밥 준다고 뭐라 하고 하면 새벽에 또 나와 가지고, 배낭 메고 새벽에 와서 또 밥 주러 나오더라고.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게 동물복지나 동물보호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동물학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관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렇게끔 동물애호가 같으면 자기 집에 데려가서 키우면 되잖아, 그걸 밖에 놔 놓고 집에서 배낭 안에 모이 숨겨가지고 갖고 와서 이래 주고 할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키우면 되는데 자기 집에서 갖고 가기 싫고 밖에 하는데 거기 또 쪽지까지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는고 참 기도 안 찹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주지 마세요, 배탈 납니다.” 이래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사람 먹는 걸 고양이가 먹으면 배탈 난다, 그러면 즈그 갖다 주는 것은 까딱없고. 참 제가 그거 보면 미관상으로도 참 안 좋아요, 둘레길에 다니면서 그 미관상에. 그래서 그것은…….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야외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히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극렬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밥 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밥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조금…….
일배
박일배위원
의식을 가지고 고취할 수는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하고 내가 안 그래도 동물과는 참 많은 민원 때문에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구나, 그런 부분들 느낍니다. 하는데 내가 주위에서 항상 그런 걸 보고 있어요. 하면 지 눈에 잘 보이던 고양이 안 보인다, 그러면 틀림없이 행정 쪽으로 전화하지 싶어요, 여기 보이던 고양이 안 보이는데 좀 찾아주세요, 하든지 온갖 것 다 할 거예요, 아마.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온갖 전화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내가 그럴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 그걸 지가 잡아갔는가. 그런데 우리가 가면 안 와요, 그 고양이들이.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현재 고양이들은 야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런데 밥 주는 지가 가면 온다니까요, 그거는, 알아요, 그거 정확하게 안다니까. 그런데 없어졌다 전화하면 지가 잡아가지고 안 간 다음에는 안 잡혀요, 고양이가. 그래서 혹시나 그런 전화 오거든 그리 답변해 주세요. 길고양이든 뭐든 간에 밥 주는 사람 말고는 절대 안 잡힙니다. 다시 안 옵니다. 그런데 밥 주는 사람은 딱 온다니까 그 자리에 자기가, 안 헤칠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 밥 주고 딱 돌아서서 우리가 가면 밥 먹다가 달아나 버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없어졌습니다.”하고 예를 들어 혹시나 전화 온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신고하는 분이 안 훔쳤으면 없어질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거는. 자기가 관리한 사람은 자기 말고는 관리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좋은 방향이 있는지도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봅시다, 그 부분. 너무…….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바깥쪽에 너무 많이, 다들, 사실 너무 보기 싫다니까요, 그게. 밥만 놔 놓고, 예를 들어 그 자리에 또 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고양이가 또 잘 안 옵니다, 거기에. 그런데 개나 이런 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 고양이들은 그 자리에 또 안 옵니다, 다음에 개가 올까 싶어서.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같이 한번 하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수고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853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악취 원인이 주가 뭐죠?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가축을 키우면 악취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무조건 따라온다.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김태우위원
주로 그…….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시설이나 해서 관리나 좀 하면 조금 덜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없어진다든가 그것은 좀 힘들 겁니다.
김태우위원
오수 관련도 있죠?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하는 그런 거는 법률에 따라 처리를 합니다.
김태우위원
예, 보통 그런 처리시설이 대부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또 우리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을 매년 받아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러면 지금 20년도에도 했고 21년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 해서 21년도에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지금 보통 지원해 달라는 축산농가가 1년에 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저희들 축산농가들이 전업농 규모로 봐가지고 돼지농가가 한 16개 농가에 6만 6,000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보조 지원을 하는 게 예산은 사실은 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은 저희들이 다 해 줍니다.
김태우위원
예, 개선은 많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다각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개분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좀 악취를 줄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료에 미생물제를 넣는다든가 해서 악취를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근본적인 것은 이게 딱 밀폐형이 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비용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 창이 없는 무창동사라든가 이런 시범사업들을 한번 해 봤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에서 선호를 안 합니다.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초기투자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주로 그러면 개선사업을 하면 어떤 것을 합니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안개분무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악취를 줄이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환기팬을 좀 큰 거를 해 가지고 빨리 휘발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료의 첨가제로서 냄새를 좀 덜 나게 하는 그런 미생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중에서 환기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비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냄새가…….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그래도 빨리 비산을 시키는 게 악취에는…….
김태우위원
정체 안 시키고 비산을 시킨다.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악취에는 효과가 있을, 정체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태우위원
금액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 제일 적게 들겠다, 그죠?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김태우위원
비산을 시키는 목적이니까. 지금 덕계동 성화농장 같은 경우에 20년도에 32회 악취 발생이 생겨가지고 지금 현장 계도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처분사항은 없습니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실제 저희부서에서 악취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이것은 환경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농가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악취를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지도하는 게 행정방향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 현장을 가봤을 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그게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기존 인프라가 좀 오래 된 축사, 거기는 실제 좀 오래된 축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가시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거나 이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32회나 발생할 정도로 그 개선이 안 된다면.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그거는 아마 이런 겁니다. 옆에 인근에 아파트가 하나 입주하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환경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해야 되지 않겠나.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이 개선은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평온하게 축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공공의 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민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쪽을 들면 또 한쪽이 피해를 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오수시설이라든지 환경 개선에 보면 좀 선례가 잘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 상도 받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적극 공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하고도 같이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혹시 857페이지에 가축매몰지 현황 및 발굴·복원사업이 있거든요.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만약에 5년 정도 지나면 땅을 파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나, 어떻게 하죠, 절차가?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저게 아주 옛날하고 지금 하고 조금 다른데 지금은 3년이 지나면 발굴을 해 가지고 안에 잔해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잔해가 있다면 폐기물처리하고 그래서 종료를 시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3년 다 지나가지고 종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에 저런 것은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그렇게 처리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발굴해서 복원하는 그런 사업은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만약에 땅을 팠을 때 물이 고여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물은 없는데 잔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발굴해서 파내가지고 폐기물처리를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물은 땅속으로 다 들어갔습니까? 만약에?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한 3년 지나면 다 소멸되는 것으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소멸된다는 게 땅으로 침수되는 건지?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옛날에는 그런 거고 지금 최근에는 보통 보면 FRP통에다가 묻었기 때문에 다 휘발되고 거의 없는 걸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옛날에는 비닐로 해서…….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옛날에는 포클레인으로 그냥 묻었다 아닙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묻었다 아닙니까? 그죠?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은 발굴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없다.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큰 통에다 넣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밑으로 샐 것은 거의 없다, 그죠?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나만 더 할 게요. 혹시 유기견 우리가 현재 아래도 현장행정 갔다 왔는데 현재 지금 마리 수가 한 몇 마리 되죠? 거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지금 현재 한 190마리 정도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190마리, 원래 수용할 수 있는 그거는 몇 마리 됩니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103마리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결국은 약 87마리 정도가 지금 일단 수용보다 더 많다, 그죠?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주로 유기견이 생기는 이유가 왜 생깁니까? 유기견이?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그거는 말 그대로 길에 갖다 내버린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잘 키우다가.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그리고 이 개가 보면 번식력이 좋습니다,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마리 키우다가 갑자기 새끼가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견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많아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키울 수도 없고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결국은 교육이나 아니면 수술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중성화시킨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 그렇다고 해서 자꾸 늘어나고 또 새로 짓고 할 수 있는 이런…….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지금 거의 포화상태인데 지금 현재 유기견센터가, 하여튼 고민은 많습니다.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주로 그러면 그 분들이 버리고 그 분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형사고발해야 되죠. 버리는 사람을 알게 된다면.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본인이 버렸다고 하지는 안 하죠, 그러면.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그렇죠.
종희
이종희위원장
본인이 버렸다고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그거를,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좀 힘들지만 만약에 안다면 그거는 적법하게 동물학대나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 일은 사실 없어야 됩니다. 내가 키우고 있다가 버려놓고 남이 버린 것 같이 신고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아마 있을 수는 안 있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충분하게 그것도 한 번쯤 우리가 계속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안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집에 키운 것을 버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일단 책임감이 없는 일이고 처음부터 안 키우든지 그랬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자기 동물 등록하는 게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은 계속 하지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지금도 동물등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등록이 되게 되면 그 집에 만약에 개가 없다고 그럴 때 버린 거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만약에 등록이 된 반려동물들은 리더기를 읽으면, 지금 체내에 보통 보면 칩을 내장하기 때문에 주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찾아진다, 그렇게 되면.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주로 유기견은 칩이 없는 개다, 그죠?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시에서 계속 이렇게 유기견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 할 예산이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버리지 않고 자기 집에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씩 연구를 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없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물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감사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뒤에 팀장님 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영규입니다.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판근 기술기획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황효기 소득기술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강미용 생활개선팀장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하 도시화훼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75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896페이지 초화류육묘장 있죠. 우리 소장님은 며칠 남았다, 했습니까? 16일? 소장님 일처리를 못 하겠네, 못하고 과장님 대신 이제 다 하세요. 초화류 이거, 873-2번지는 왜 매입에서 포함이 됐다가 제외시켰습니까? 이거 가운데 들어 있는데 또.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제외를 시킨 게 아니고요, 당초에 3필지를 구입하려고 다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2필지는 구입을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1필지는 한 복판에 있는 그런 땅인데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고 또 본인도 처음에는 의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매매할 의사가 없는 걸로.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우리가 임차할 때 몇 년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임차는 그 땅을 임차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고.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예, 다른 땅은…….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는 땅 맹지인데 가운데 딱 들었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팔 이유가 없는데? 우리 행정하고 유대관계가 안 좋은 겁니까?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매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꼭 필요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운데,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부지 정리차원이나 우리가 꼭 필요해서 사려고 했는데 그리 못 사게 되었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그걸 못 사게 되면 차선책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임차농지라도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거 하세요. 사람이 하는 일에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해서 속담에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접근하세요. 해서 인간관계를 잘 돈독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론 개인사정이 있고 뭐, 가정사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긍해 줄 부분은 수긍도 해 주면서 같이 의논하고 그 부분도 자기네들 가정사라든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대화를 하면서 또 수긍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하면 모든 것은 대화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아무리 밉다 하고 죽일놈 해 싸도 사람이 10번 이상 찾아가서 웃고 상대는 화를 내고 하더라도 웃으면서 이렇게끔 가고 하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계획을 좀, 꼭 좀 세우세요. 그런데 사실 이거 초화류육묘장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운영하더라도.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니까 꼭, 둘러서 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또 자기네들이 내가 볼 때는 육묘장 안에 있는 것 자기네들도 크게 할 수 있는 행위들도 없어요, 자기네들도. 하고 하니까 하여튼 대화로서 만나서 풀 수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자주 접촉하고 시간 날 때마다 거기 가서 만나고, 귀찮게 해도 됩니다. 비단 예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일입니다. 삼신교통이 웅상에 올 때 차고지가 없다 해 가지고 그 땅을 나한테 팔라고 했을 때 내가 안 판다고 했는데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새벽, 저녁 늦게, 낮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가지고 시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팔았어요, 그거.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 행위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적극성인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더라고, 제가 완강하게 처음부터 죽어도 안 된다고 딱 경고까지 했는데도 매입하고 하는 그 부동산 중개하는 선배는 하여튼 낮이든 밤이든 없어요, 새벽이든 없어요, 무조건 와서 막 이래 매달리고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기는 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하더라도 뒤에 자주 가서 막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귀찮아서라도 “아이고 내가 당신 하는 것 보니까 도무지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하더라도 손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자주 접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설물들이,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하면 자기네들도 나중에 마음 편합니다. 지금 우리 시 땅 가운데다가 자기네들 안 팔겠다 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도 마음은 어느 부분에는 억수로 부담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하니까 그런 걸 해소시켜 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예, 위원장님, 896페이지입니다. 그린커튼 및 그린오피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지금 그린오피스 조성사업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또 농정과에도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으로 수직정원이나 바이오월과 같은 사업이 좀 비슷하게 보여 집니다, 두 사업 모두 이제 실내공간 내 식물배치를 통해서 미관 조성과 또 공기 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 두 사업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예, 제가 농정과의 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농정과에 있는 수직정원은 수직으로 해 가지고 이래 한 거로 알고 있고 그거는 아마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직이 아니고 원목을 화분을 짜서 그냥 사무실 안에, 여유 공간에 심어주는, 갖다놓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 면에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로.
혜림
김혜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게 이게 두 사업이 비슷하게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면 이제 사업시행 및 관리차원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좀 하나의 부서로 통일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그린커튼사업인데 이거는 건물 외벽에 녹색식물을 식재함으로써 미관상도 높이고 하는데 제가 지금 우려되는 바는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해서 좀 이 식재되어 있는 식물이 좀 파손의 위험이 크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관리 방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그린커튼 경우에는 화분에다가 식물을 심는 그런 내용인데 화분에서 로프를 당겨가지고 옥상 위에다가 외벽을, 끈을 메어가지고 고정을 시켜 가지고 식물이, 화분에서 자라는 식물이 로프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리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태풍 마이삭의 경우에 초속 25킬로 정도 불었다는데 그때는 까딱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큰 올해 강풍이 온다든지 태풍이 불어온다면 해체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지금 현재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장소가 관공서에 2개소하고 초등학교에 5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총 7개소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데 추후에 또 계획이 얼마나 있으신지?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관공서는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봤고 그게 자라가지고 얼마만큼 식물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시범해 봤고 지금 작년부터 학교에다가 학생들 정서나 농심 함양을 위해서 설치해 준 건데 지금 정확하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준다면 계속할 의향도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다른 초등학교에도 더.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그린커튼 조성사업에 이게 몇 년 째죠?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20년.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예.
김태우위원
몇 월에 시행을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시행연도 말입니까?
김태우위원
아니, 월, 작년에…….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보통 식물이 자라는 시기, 봄에 하죠.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온도차를 좀 느낄 수 있는가요? 한번 재어봤다든지.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그런 것을 정확하게 측정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봤을 때 아무래도 폭염에 온도저감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일부 설치해 놨죠?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예, 우리 농업과에 벌써 해 놨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거기 보면 이게 위에서 아까 로프로 해서 매달아서 식물을 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부에는 거의 고정을 못하고 아래쪽에 주로 고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위에는 그늘 질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온도차를 느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조금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그 식물이 작두콩인데 요, 그 정도로 타고 올라갈 만큼 로프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 정도는 타고 올라갑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그게 위에 퍼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밑에는 내려와서 좀 고정이 되다 보니까 퍼질 수 있는데.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이정도로 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옆으로 많이 확장이 많이 되어 있네요?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예.
김태우위원
일부, 위쪽에는 그렇게 퍼지지 않아서 그게 이제 그늘 효과가 있는지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그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찾을 동안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국화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고 더 좋은 방안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물금에서 하다가 통도사 하북 쪽으로 옮김으로써 다른 지역에 상권이 좋아졌고 그리고 끝날 때쯤 돼서는 주민들이 좀 더 할 수 없느냐, 그 정도까지 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었냐 그러면 구조물이 좀 작다, 그리고 똑같은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다행히 우리 웅상에 할 것이 더 왔는데도 너무 똑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거기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구조물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작년, 재작년 그 앞 연도에 할 경우에는 그 장소가 아시다시피 워터파크에서 했고 작년에는 통도사 문 앞에 주차장에서 했는데 그게,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 놓은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작년에는 3만 2,000본 했는데 그 장소가 너무 넓어서 배치를 어떻게 아무리 잘해도 그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잘해 보려고 구조물을 더 설치를,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통도사에서 올해까지 MOU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문제가 있지만 지금 조건은 일단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뒤에 통도사 산문주차장이 있고 또 안에 하려고 좀 넓은 범위를 좀 구조적으로 공간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좀 당겨서 알찬 구조가 되도록 우리가 이번에 할 때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 통도사하고 전에 한번 중간에 그때 구조물 씌운다라고 그때 의견을 한번 줬다 아닙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안에 구조물 넣고 중간에 나무 4개 정도를 식재를 해서 하는 그거.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예, 그 공간배치를 하려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공간이 넓어서 우리 꽃들 갖다 놓으면 배치나 또 동선이랑 안 맞아서 그래 가지고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통도사에서는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토지도 아닌데 임의로 설치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만약에 해도 나무 심는 것은 좀 늦죠, 나무 심기에는?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지금은 심는 것은 좀 늦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늦었죠, 그죠?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하려면 대형화분에 심어가지고 그걸 설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것도 좀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서로 조율하셔서 조금 더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뒤쪽으로 가지 마시고, 나무가 적다 보면 결국 끝에까지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당겨서 보면 밀집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구조물 같은 경우 특히 12지상, 동물 12개 있는 거 그 모양이 너무 위에가 똑같으니까 그것도 한 번쯤은 바꿔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 조형물 자체가 보면 좀 외국적인 느낌이 많아요, 그거는 보면. 우리가 호랑이나 생각하는 쥐 모양들이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만 바꿀 수만 있어도, 조금 바꿔줘도 그것은 크게 더 어떤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하여튼 고민을 하셔서 좀 더 나은 국화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좀 짜임새 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혹시 또 만약에 국화축제 말고 우리 양산시가 전체 꽃이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잘 가꿔져 있습니다. 주로 다리 경관에 많은 민원이 들어 옵니다, 좀 해 주라고. 그런 데가 어디 있냐 그러면 대우마리나 같은 경우는 바로 다리 건너면 많은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양산시에 다리가 많지만 그렇게 딱 건너면서 많이 있기는 썩 쉽지가 안 하거든요, 대우마리나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께서 전에부터 그것을 좀, 꽃을, 페튜니아리아든지 다른 꽃이라도 좀 장시간 볼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쯤은,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 번쯤은 연구를 해서 해 줄 수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검토하셔서, 다리가 많아요, 우리 양산시가 많지만 그리 딱 건너면 바로 있는 다리가 썩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다리에, 특히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지역에 해 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온화하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 양산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꽃이 참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특히 물금신도시 쪽에 보면 부산대학교 유휴부지 그 주변을 해서 샤스타데이지, 금계국 이래서 정말 도심 속에 우리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자리잡았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다년생야생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봄에 피고 그다음에 또 봄에 피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게 너무 예쁘고 너무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다가 딱 지고 나니까 완전 극명하게 좀 지저분해 지고 거기에 따라서 좀 허탈한 그런 느낌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 주기로, 1년에 봄하고 가을 이렇게 좀, 이게 씨가 남아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좀 변경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1년 안에 여러 가지 꽃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없을까요? 왜냐하면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걸 이번에 베려고 하고 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시들고 있어서 이제 다 벨 건데 그런데 그걸 베고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또 다른 걸 파종하면 그런 상태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꽃이 지고 나면 또 밑에 쪽에 다른 나무, 수국을 심어서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걷어내고 하려면, 다른 우리 사계절용은 여름꽃, 봄꽃, 가을꽃 다 별도로 다년생을 일률적으로 심고 있는데 야생화는 다년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질의 드린 것처럼 다년생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과에서는 일단은 위에 것은 베어내고 그 앞쪽에 우리가 다른 꽃들을 좀 준비는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우리 시민들이 도심 안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꽃들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잘 준비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원동미나리, 책에는 없지만 원동미나리를 2015년도부터 저희가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미나리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양산시에서 육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육성을 했는데 아마 올해부터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판매장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미나리 재배장에서 시식까지 다 같이 겸하고 왔는데 아마 올해는 계도를 통해서 내년에는 그걸 안 되게, 못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이 계도가 올해 처음으로 나갔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나갔죠,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처음으로 나갔다 하시는데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아니, 그 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계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지 업무를 주관하는 농정과에서 하는 일이라서 농업기술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농업기술과는 관여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여기에 대한 다른 민원은 우리 농업기술과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숙남
정숙남위원
더 이상 다른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영규
박영규농업기술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