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최경동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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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2.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그럼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입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 소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과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입니다. 「지방세법」, 시세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도시지역을 도시지역분 재산세 적용대상 지역과 일치시키기 위해 재정비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택, 건축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증가가 있을 때마다 부분적으로 고시를 하였으나 전체면적 고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용도지역별 면적에 대한 고시가 없어 이번 재정비 고시동의안에 전체면적과 용도지역별 면적 고시로 부과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면적 증가나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는 고시는 아닙니다. 다음은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 및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영업적 피해가 큰 유흥시설에 일반과세 대상보다 16배나 높은 고율의 중과분 재산세가 적용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중과분 재산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상 중과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감면이 불가하였으나 2021년 5월 21일 개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대본․지자체가 시행한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경우 감면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영업 피해가 늘고 있는 유흥시설의 건물 및 토지의 납세의무자에게 중과분 재산세를 감면하여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자 중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감면 금액은 216개 사업장에 7억 8,700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감면 후에도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과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구미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 적용지역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분 재산세 적용대상을 일치시키기 위해 용도지역별로 재정비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제한되어 경제적 피해가 컸던 유흥시설 소유자에게 재산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액은 216개(261) 사업장 7억 8,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제 감면조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그, 예, 국장님 그 우리 지금 고시 동의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을 예전에는 그럼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면 나눠져 있었는데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4개 지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옛날에는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변경 고시를 하면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 이제 추가면적을 우리가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했는데 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법적 다툼이 있고 해서 용도별로 이제 일괄 전체를 고시를 해라. 이번 한번만 이제 해 놓으면 추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총괄해서 이제 이번에 한번.

이선우위원

아, 모아서?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모아서 해라. 그래야지 이제 다툼이 없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선우위원

아.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지금까지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했던 거를 총괄해서 전체를 해라 그러면 이제 다툼이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예 받아들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아,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재산세, 저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아 우선은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7억 8,000 정도 예상한다고 말씀하셨고 216개 업소가 대상이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261개입니다.

이선우위원

261개예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아, 그러면 요 한시적으로 시세를 감면하잖아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럼 기간이 언제부터 적용해서 끝나는 건 언제로 예상해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작년도 12월 24일부터 해서 금년도 2월 14일까지로 요렇게 그 기간 안에.

이선우위원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집합금지된 것만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은?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요게 이제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요 기간 적용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요게 상위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아,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선우위원

예, 예. 굉장히 필요한, 합니다. 사실 유흥시설들 집합금지에 굉장히 가장 큰, 가장 큰 피해 업종이고 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3개월 거의 3개월 부분에 대해서네요, 그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아, 그리고 잠시만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세액을 추징하는 것도 잘 챙기, 챙겨서 왜냐 하면 너무나 잘 지키고 어렵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형평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긴 부분들에 대해서 추징하는 걸 특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이상입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수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인 인동시장에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40억 원으로 42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구미원예농단 사업부지 매각입니다. 1996년 농림부 화훼계열화사업에 선정되어 옥성면 옥관리 약 11만㎡ 부지에 민간분양사업으로 조성된 구미원예농단은 최근 시설융자금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당초 사업 목적대로 해당부지인 시유지를 농가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대상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 등 2건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은 2020년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인동시장의 주차환경개선을 위하여 황상동 309-1번지 토지 1,031㎡와 건물 2개 동을 매입하여 2022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미원예농단 사업부지 매각 건은 1996년 농림부의 화훼계열화 사업지구에 선정되어 시행된 사업으로 공영개발 후 농가에 직접 분양하는 당초 계획에 따라 현재 원예농단 3개 농업법인이 사용 중인 옥성면 옥관리 일원 13필지 117,678㎡의 부지를 농업법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농정과장님.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국장님 농정과장님한테 제가 바로.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체크 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종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자, 2단계 사업 했는 것 지금 매각 하려 그러는 거죠, 그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2단계 사업이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총 도․시비가 51억, 융자 58억은 변제를 했는 상태고 그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작년 9월에 58억 300만 원을 다 완납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변제를 하고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 자부담 그때 당시 18억 했는 거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그것도 다 완납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완납했고요.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35억 정도 된단 말입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예. 35억 6,200 정도.

재우

김재우위원

건축은 그쪽 법인 거잖아 그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부지 가격이죠, 그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예.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필지가 공유, 저 공시지가가 31,000원, 32,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가 지금 35,598평(117,678㎡)에 대해서 35억 6,200 정도.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각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준공이 2000년도에 4월 달에 나고 난 뒤에 그 이듬해에 분양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26억 3,300만 원에 이거를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하고 그 이제 계약금 2억 6,300으로 했고 2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매매를 체결했는데 IMF여파로 인해서 2년간은 이자는 냈고 그게 이제 완료 시점인 2010년까지 그거를 이제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2010년 12월에. 그 이후로는 이제 저거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민간이관 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보는데 이후에 이관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은 민간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끝나고 저희들 시하고는 완전히 정리가 돼 버리고 민간자율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민간자율로 넘어가고 이게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후관리계획이 그것도 20년인데 그것도 작년 연말부로 끝이 났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종료가 다 된 거네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다 그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1단계 사업.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것 지금 지속적으로 2번이나 다 그 매각하는 게 맞다라고 나왔는데 아직 매각 결정이 안 난 이유가 뭡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그 이제 그 사.

재우

김재우위원

원예단지 기존에 있는 것?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활용을 활용 방안을 위해서 자문위 2번 거치고 우리 의회에서도 2번 이제 견학을 하고 그것도 이제 확실치 않아서 작년에 어떻게 다시 저거를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실시하고 난 뒤에 그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그 매각 그 결과는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매각 쪽으로 나왔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게 그 주민들하고의 간담회가 뭐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일단 이제 거쳐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지금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간담회를 거쳐서 지금은 처음에는 지역민들도 좀 반대에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매각 결과에 따라서 또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1단계 사업 이게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2번 다 결과가 매각이 맞다라고 결과가 났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이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 같으면 수년 동안 또 다시 방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서 방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의 방향이거든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 의견을 청취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의회 한번 올려봐라 그래 청취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청취가 될 것 올려갈 것 같두만 또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 못 올라오게 된 이유는 그러면 국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그거는 그까지. 국장님 이것 시설원예단지 1단지 1단계 사업 우리 구미시 거 이거 지금 용역결과가 2번 다 보시면 매각이 맞다라고 결과가 나왔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요. 그런데 아직까지 매각결정을 안 하고 2년 정도 끌고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이 기존에 있는 이거부터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 그거하고 이제 제가.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이야기 하세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이제 제가 그쪽에 있다 이쪽에 와 가지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그러면 의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 건하고 원예농단하고는 별개 건입니다. 별개 건이고.

재우

김재우위원

아, 예. 국장님 별개 건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이 건은 끝났다니까 이 건은 끝나고 이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묻지 않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지난번에 이제 연말에 우리 이제 산업위원장님부터 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제 옥성 농민들하고 또 농민단체 대표들하고 이렇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한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 설명도 듣고 충분히 토론을 했는데 우리 농정과장 이야기 하듯이 이제 일부 지역구에 농민단체들 반발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이제 의원님들의 의견이 또 상충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더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또 바깥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그분들하고 한번 모셔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제 아직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뭐 이 부분을 뭐 매각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관계없는데 그렇게 흉물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해서 지역에 사람이라도 움직이고 지역에 고용이라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예산을 우리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이제 지금 이 시점에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 지나면 끝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각도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대로 방치시켜도 관계없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놔뒀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님.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매각 안 해도 됩니다. 저것 답답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없는데.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위원님 그 용역결과에.

재우

김재우위원

왜 이렇게 놔뒀나 이거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용역결과에 그에 맞게끔 저희들도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되게끔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예. 꼭.

재우

김재우위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동네에 일하는 사람이라도 움직이고요. 그것 활성화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거 민간에서 매각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에서 매각되는 이 부분 이분들하고 그것하고 동시에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도 같은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다 그러셨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작년 11월 23일 날 용역결과 발표를 했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그 주민들은 이제 뭐 한 20년간 같이 그 지역에서 있는 시설로써 일단 그 결과를 주민들은 확실하게는 모르고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반대를 좀 하고 다른 시에서 직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활용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홍난이위원

활용방안이 없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거는 이거는 제대로 그 전달 사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그래서 전달을 몇 차례 해서 주민들도 지금은 그 용역결과에 많이 뭐 이제 같이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래 지금 작년 11월이면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의견수렴이 안 됐다는 거는 농정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위원님 일을 안 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도.

홍난이위원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거기에 뭐 대처할 수 있는 걸 누가 할 수 있는 지금 사안도 아니고 계속 방치해야 된다면 빠른 시일 매각하는 게 그 주민들을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그런 방법을 찾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고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라면 더 흉물로 남아서 그 지역을 더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런 걸 좀 강력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주민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방치만 해둘 거는 아니고 좀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도 여건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매각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무래도 인지하는 게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방치해서 그 주변을 험악하게 하는 것보다는 누가 들어와서 제대로 운영하는 게 주민들의 경제나 다른 부분까지도 확산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 좀 빠르게 이것 뭐 1차만 할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도록 가져오셔야지 이것 하나만 하겠다고 딱 올라오시면 너무 일처리가 좀 더딘 거 아닌가 행정이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홍난이위원

가져오실 때 다 합의해서 가져오셨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홍난이위원

다른 지역에보다 이런 절차들이 너무 늦어요. 좀 빠른 절차들을 찾아서 행정도 빠르게 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너무 너무 긴 시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나중에 결과는 거의 똑같단 말씀이에요. 이걸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언제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지금 조금 뭐 의견들이 이제 찬성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언제쯤 하면 이거를 올리실 계획입니까? 다른 분야까지?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매각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절차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좀 기다려 주시면.

홍난이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면 되겠습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올.

홍난이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올 연말쯤 되면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홍난이위원

이렇게 늦어요.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늦어요, 행정이. 방향성을 맞춰져 있다고 하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 시켜요. 이것 문제가 있어요. 그래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뭐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 의견 전달은 제가 해야 되니까 이 가져왔을 때 분명히 두 뭐야 2차, 3차도 다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으면 명확하게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번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도 낭비예요. 왜냐 하면 농정과에서 계속 설득하려고 다니시는 시간이 너무 낭비잖아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방향성이 명확하면 명확하게 전달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말이 아니라 한 3개월 후에 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저, 위원님들 뭐 제가 위원님들 발언을 좀 제한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요. 요 본 의제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

홍난이위원

본 의제 맞는데요.

경동

최경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