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제5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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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예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면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부서를 나누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보건행정과

오늘은 보건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상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저부터 할까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의도치 않은 코로나19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2페이지 보면 결핵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여주시에서 보면 발생률이 전국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원인을 또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 봐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보면 경기도나 전국보다는 경기도가 32.2명이고 전국이 38.4명인데 저희가 2020년도에 42.8명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담당자하고 사무감사 전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2018년도에 보면 대한결핵협회에서 추계학술대회를 한번 열었었어요. 거기서 보면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노년층이 많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많다.”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식생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시지 못할 환경에 있는 분들이 걸리기 쉬울 것은 당연하거든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영양제 공급이라든가, 이런 분들 좀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1144페이지 보면 폐기의약품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의약품을 구매하실 때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존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셔서, 폐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양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작년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줄 알았죠. 예산을 세울 때 끝나는 것을 또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전년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대부분 저기 가서 검체를 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래도 조금 더 데이터나 이렇게, 예를 들면 코로나가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 정도는 우리 다 예상했었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부분 세심하게 해서 예산 낭비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52페이지 보면, 방역소독을 하는데 이 약을 주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소독약을 쓰죠? 이 소독약에 대한 어떤 성분들이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신가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

정미

한정미위원

없으시면 다음에 제출해 주셔도 돼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추가로 한번 알아봐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왜냐하면 쓰는 약들이 인체에, 어떤 약들을 쓰는지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이 약보다는 이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결핵 문제는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한정미 위원이 먼저 하셔가지고 답변은 그것으로 대신할 거고요. 일단 지금 논란이 된 신속 PCR에 대해서 저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후반기에는 백신을 접종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여주시도 지금 한 20% 넘죠, 접종률이?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차는 24% 정도 됐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24%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숫자를 보고…….

광범

서광범위원

예.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1차는 29.3%를 했고요. 2차까지 완료하신 분은 10.8%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60세 이상, 지금 74세까지는 신청하신 분들 중에 한 54%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차는.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게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금 신속 PCR을 더 하시겠다고 추경예산에 올렸었잖아요? 과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처음에는 정말 신속 PCR의 장점이 시간의 촉박성 그것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그래서 응급용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 시점에서 과연 신속 PCR을 계속해야 하는 시점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시작은 됐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늦게 발생됐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7월에 발생됐는데 12월이 86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월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대응요원부터. 저희들 보건소 직원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해서 3월에 43명이고 4월에 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저희가 5월이면 어르신들, 75세 어르신들 시작됐을 때는 76명이었어요, 위원님. 그리고 지금 현재 6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면 지금 29%인데 줄어들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14일이니까 어제까지 40명입니다, 어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말하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11월까지 늦어도 제 생각에는 10월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금 저희 시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화이자 2차까지 맞으신 분이 돌파감염이라고 그래서 지인을 모셔다 드렸는데, 저희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지금 종종 나타나고 또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경우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70%선까지는 해보고 그때 일몰을,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때까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시간이 빠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양성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검사가 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고, 혹시나 무증상자가 있을 경우에 찾아내려고 신속 PCR을 도입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 선별진료소에서 오전에 하면 오후에는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나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이런 거면 오히려 선별진료소에서 받아도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데 신속 PCR이 또 문제점이 뭐냐면, 받고 나서 바로 문자가 오는데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문자를 보내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위음성자가, 예를 들어서 양성반응은 아니고 위음성자가 있었다면 오히려 코로나19가 더, 그 문자 내용으로 봐서는요. “마음대로 일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니까 만약에 위음성자가 있었으면 더 오히려 퍼트리는 결과를 보낼 수 있는 문자를 보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서울대를 한 번 다녀왔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봤는데…….

광범

서광범위원

거기 뭐, 실시한다고 그러던데? 신속 PCR.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거기 ○

광범

서광범위원

업체가 다르죠, 거기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업체가 다르죠. 거기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또한 확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저희 여기 지금 하는 ○ ○

오도

바이오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음성이다, 양성이다.’ 확정판결을 못 주는 것입니다, 문자로. 그것을 첫째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시간상으로, 만약에 저희가 9시에 검체를 하면 오전 11시 반 정도에 저희가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게 6시에 저희한테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확정이 아니고 ‘의심이 간다.’ 이래가지고 재검을 또 돌립니다, 재검을. 그러면 그것은 그다음 날 나와요. 아니면 빠르면 12시, 11시. 밤 11시.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침 9시에서 빨라야 한 20시간 이상, 한 18시간 걸리는 거네요. 그렇게 걸리고.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대부분 본인들이 자각을 하고 안 움직이지만 음성인 분들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증상이 없으신 분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저희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그 나름대로 역학조사를 시작해요, 일단. 그분이 맞든 안 맞든, 그분한테 통화를 해서 일단 움직이지 마시고 접촉을 말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분의 동선 파악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래서 3시간 후부터 검사 결과가 나오면, 3시간 뒤에 나오면 그때부터 그분하고 연락 체계를 유지해서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접촉, 다른 분하고 접촉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역학조사가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신속 PCR을 해서, 지금 저희도 400명이 넘어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코로나.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만약에 그렇게 장점, 예방 어떤 효과가 있었다면 확진자도 좀, 물론 확진자가 이거 신속 PCR 때문에 늘어나고 줄어들고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장점이 있었다면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속 지금 번지고 있어요. 이게 신속 PCR 영향이 과연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제가 방금 장점에 대해서는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양평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런데…….

광범

서광범위원

저희는 그렇죠. 제가 두 번째 질문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시작 면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우리가 국회 가서 보고하실 때 “두 마리, 경제도 잡고 코로나도 방역 효과가 있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고 시점 이후에는 확진자가 더 늘어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신속 PCR이 과연 예방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의심이 간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주 시비잖아요. 그렇죠? 국비가 아니고. 선별진료소 같으면 국비로 지원받는데 우리가 지금 시비를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왜 시비를 쓰냐, 아깝게. 선별진료소로 가지.” 이런 시각이 많아요, 과장님.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면 신속 PCR이 물론 도움은 됐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평 같은 경우는, 양평이나 이천이나 광주시나 저희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제일 많은 게 광주시입니다. 광주시는 그만큼 공장이 많고 물류센터가 많고, 물론 인구도 저희 3배는 되죠. 그러면, 3배 그 논리라면, 3배 숫자면 1,200명이어야 맞습니다. 저희가 400명이라고 따지면. 광주는 1,500명이 넘고요. 이천 논리로 따지면 이천도 저희보다 그렇게 따지면 50% 정도가, 이천이 저희 2배니까 800명이어야 맞는 것입니다, 논리상. 그런데 그것은 그 논리로 적용을 하면 안 되고요. 양평 같은 데는 솔직히 저희보다 물류센터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게 많지 않잖아요, 위원님? 그것을 거기다가 대입을 시키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글쎄요.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논리도 제가 보기에는 또 안 맞을 것 같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제조업체에서 요새 8명이 지금 3일째 발생되고 있는데, 주로 저희가 실제로 봤을 때는 많이 다중이 모이는 제조업소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지난번에 시리아 가족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솔직히 저희가 신속 PCR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나중에 그분들 터지고 나서는 제조업체를 계속 돌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발견을 한 거고,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 업체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가서 직원들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해주고, 정기적으로 해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면 서울시 같은 데는 항원검사를 지금 신속 항원을 도입했는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논리는 안 맞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시비를 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무원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250억 국비를 따온 게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보면 일단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각, 물론 100% 안정, 불안심리가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지금 여기 위원님들 중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시비를 쓰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신 분도 계신데, 그만큼 저희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국비를 따오면 그것으로 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 신속 PCR이 민감도도 100%고 특이도도 100%라고 시장님이 지난번에 시정 질문할 때 답변하셨거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게 정확도가 높다면,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분이 확진됐을 경우에 저희 신속 PCR을 받지 말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가서 받으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 직원이 발생됐을 때는 일단 발생되고 그 직원이 최초접촉자로 확진자를 만나고 나서 보건소에서 여기 시청에서 선별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 신속 PCR을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서 양성반응이 보여서 저희가 그 직원을 불러서 다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된 거고요. 저희가 접촉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회의를 같이 했지만, 회의를 같이 한 분들은, 접촉자는 여기 왔다가 거기 가면 두 번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때 오신 분들은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검사할 때. 보건소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신속 PCR을 하실 분들은 검체를 두 번 썼어요. 지금 여기 검체 검사를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두 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빨리 보려고. 그렇습니다. 빨리 보기 위해서 두 번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여기서 받고 보건소 가서 또 받게 했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확진, 1차로는 여기서 받고 그다음에…….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확진된 직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게 받은 게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선별진료소 가서 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광범

서광범위원

여기서 위양성이…….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 이 신속 PCR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문자” 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 ○

이오

바이오

신속 PCR이나 서울대에서 하는 ○

업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양성값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확진, ‘너 양성이다.’ 이렇게 판정을 못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

오는

바이오는

관악구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다시. 저희는 저희 보건소에 의뢰하는 것처럼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해진, 국가에서 정해진 씨젠이라든지 서울대 의료재단이라든지 몇 군데, 여섯 개인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아니고는 ‘확진이다, 아니다.’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A업체는 긴급사용승인 정식허가 및 수출용 허가목록에 보면 응급선별검사용 9개로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면,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 중 6시간 이내에 수술이 필요한 환자, 바로 중증 응급 의심 환자 등을 빠르게 선별하기 위한 제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급용으로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정식허가는, 아까 ○

기는

거기는

’20년 11월 23일에 정식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허가는 받았는데 정식허가는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정식허가가 아니고 일반검사용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광범

서광범위원

일반, 예. 하여튼 거기는 일반용이니까 2020년 11월 23일에 받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정식허가 난 제품으로 빨리 바꿔야 되지 않았을까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체선정 관계는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고 일단 전략정책관에서 추진한 거고요. 그 내용은 거기서 설명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금주 중에 저희가 계약을 입찰공고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과장님, 계약서에 보면 계약은 과장님이 재무관이신가요? 거기 재무관으로 되어 있으시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과장님이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런데 업체 선정할 때는 보건소에서 관여를 안 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때, 다 아시다시피 업체선정은 적격심사위원회인가 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어쨌든 그런 업무는 보건소 업무가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 업체 선정할 때 배제되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물론 그 심의할 때는 들어갔습니다, 저도.

광범

서광범위원

심의할 때는 들어가셨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업체선정에는 관여, 그러니까 업체선정도 들어가셨네요, 그러면?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심의하러 들어갔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심의할 때는 들어가셨으니까 그럼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네요, 그럼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약사에 의사에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실·과·소장님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 할애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게 그 업체의 대표가 정세균 총리가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소속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치적인 영향이.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저는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심의할 당시에는, 지금도 저희 보건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은 신속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검사소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일반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고, 그다음에 3시간 이내에 지금 현재처럼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고 그런 업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심의회 들어갔을 때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게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웃음

광범

서광범위원

딱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시선별진료소가 있었는데 하나를 반납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검사 건수가 미달돼서 반납했다고, 경기도에서 연락이 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표현을 ‘반납’이라고 드려서 죄송한데 반납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 12월 14일부터 선별진료소를 하라고, 수도권에 대해서만 하라고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준비기간이 있고 이래가지고 바로 시작을 못 했습니다. 20일경에 여기에 놓기 시작을 한 것인데. 경기도에서 금년도 1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검사실적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경기도에 75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1천 건 미만인 곳에 저희 임시선별진료소 두 군데가 포함됐습니다. 총 그래서 1천 건 미만이 13개소인가 그렇게 됐었는데요. 도에서는 그러는 거죠. “2개 다 없애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건수가 적더라도 1개는 유지를 하자.” 그래가지고 13개소 중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1천 건 미만이었지만 하나는 존치를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75개에서 70개로 줄였습니다. 운영비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건수가 안 나오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냥 자의로 ‘안 하겠다.’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지금 신속 PCR 장소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검사 건수를, 검사 건수를 늘리고 줄이고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밀접접촉자가 생겼다든지. 그 당시에 막 생기지 않은 시점이었다면 그렇겠지만 이런 선별진료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하고 반납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나는 보건소 전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이번에 이것은 전략정책관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언급하기를, 살짝 지나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가단도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문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국장 둘, 과장님 네 명에다가 사회자 과장님, 그러면 여섯 분에다가 일반인 둘, 여덟 명에다가,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이게 평가가 나오겠냐고요! 평가가! 왜냐하면, 시장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다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평가단은. 그리고 평가단, 과장님 저, 이거 얘기 다 들었는데 갑자기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아홉 회사가 와가지고 여섯 회사로 추려서 여섯 회사에다가 제안서도, 제가 문제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날 퇴근 시간에 “제안서 월요일까지 내라.” 그럼 금요일 날 일 못 하지, 토요일·일요일 일 못 하지, 월요일 날 해서 마감시간까지 간신히 냈고. 그러고 그다음 날 발표했잖아요? 평가단도 그런 식으로 이끈 것은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 회사 쓰고자 하는 대로 쓰려고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회사들이 여섯 회사 중에서 미국 식약청, 미국에서 비상승인 다 허가 승인받은 회사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승인받은 회사가 ○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세 군데가…….

김영자위원

이천은 21만 명이 넘게 선별소 3개에서 다 국비로만 하고 있어요, 돈 10원 안 들이고. 이천이 뭐 우리보다, 재정이 엄청 튼튼한 이천에서도 이것을 안 쓰고 있어요.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그리고 양평도 그렇고. 그러면 코로나 환자도 보세요. 이천에 800명 좀 넘습니다. 그러면 이천이 우리보다 인구가 배면 그럼 우리는 이 신속 PCR을 함으로써 절반으로 줄었어야 되는데 배로 따지면 이천이 더 적어요. 양평도 그렇고. 양평도 동등하잖아요? 무슨 효과 면에서도 보이는 게 있어야지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 검사할 때 코에 솜을 묻혀서 성분을 파악할 때 액체 같은 것에 담가서 바이러스 증폭시킬 때 쓰는 약이 시약이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시약이죠? 서울대나 지금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이 ○

오나

바이오나

이런 데는요, 일반승인이 나온 것입니다. 이 시약이. 그런데 이 ○ ○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일반으로 승인받은 것은 아니죠, 지금.

김영자위원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지, 여주시에서도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속 PCR 시스템은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시약이 일반승인이 아닌 한시적인 응급용으로 나온 병원에서나 응급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승인 난 것으로, 여주는 마치 승인 난 것처럼 쓰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시약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예산설명 때도 말씀드렸고, 처음의 도입단계에 대해서는 전략정책관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 심사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제안” 그 서류만 보고 할 수 있었으니까…….

김영자위원

아니, 서류만 보고 어떻게 갑자기 압니까? 파악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럼 비대면이라도 해서 그 회사들을 와서 설명하게끔 만들었어야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웃음

김영자위원

아니, 거기에 전략정책관 과장이 이것을 갖다가 설명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에서는 제가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진짜 보건소는 너무 고생해서 저, 소리 안 지르려고 했는데 자꾸 제가 톤이 올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을 긍정을 안 하니까 제가 자꾸 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에 초기 단계에 저희가 업무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제가 나머지 답변은…….

김영자위원

그럼 부적절한 계약을 했다는 것을 또 지적을 할게요. 그리고 여주시는 ○ ○

이오

바이오

시약을 일반 상대로 병원 밖에서, 병원 안에서나 쓸 수 있는 것을 여주시청 밖에서 신속 PCR검사 진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시약이 승인도 안 난 것을 갖다 쓰고서 국민들을 갖다가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방금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우를 없애기 위해서…….

김영자위원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병원 안에서 한시적으로 응급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

오가

바이오가

여주의 입찰에 제안서를 냈는데 미국 식약청 이런 거 설명 하나도 안 했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정책관에서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도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영자위원

전략정책관에서 그거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그런 설명 하나도 안 하고 이것은 시약이 이게 허가가 안 나왔다는 것 그런 거 설명 하나도 없었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고, 그쪽으로 몰고 가는데. 그쪽을 주려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들이? 이게 코로나가 새로 생겨서 이 신속 PCR이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파악도 못 하는 양반들 갑자기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신속 PCR을 결정할 때 제일 문제는 또 뭐냐 하면, 보건소하고, 보건소 의사 팀도 있고 관계자 팀도 있고 보건소장님도 있고. 과장님들하고 논의해서 정말 했어야죠. 그리고 여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 어딥니까? 보건소 아닙니까? 왜 전략팀에서 이것을 가져가서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예? 그러면 거기는 뭡니까? 시장직속 저거 아니에요? 시장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가려고 하는 곳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보건소에서 이것을 왜 챙기지 못하셨습니까, 이것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 계약서를 제가 어제저녁에 자세히 봤어요. 계약서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1·2차 변경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약 45일에 계약금액이 7억 2천만 원인데 계약단가는 3만 2470원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금액은 7억 2천만 원을 계약단가 3만 2470원으로 나누면 약 22,210명이 검사를 받았다는 것이고, 22,210명을 다시 계약기간 45일로 나누면 하루에 평균 493건씩 신속 PCR검사를 맞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맞죠? 거기까지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통과시키겠습니다. 제4차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2021년 3월 22일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약 100일 동안에 단가를 1만 2천 원으로 12억 3900만 원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이 검사법은 침을 뱉어서 타액으로 하는 검사죠? 1만 2천 원짜리.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타액은 아닙니다. 이게 “풀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1차 때는 개별검사를 해서 1명 검사를 하면 그 검체를 가지고 개별, 직접 검사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이렇게 통이 있지 않습니까? “배지”라고 그러는데요. 그 배지를 개인별로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단가가 비쌌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풀링’이라고 그래가지고 5명 것을 한데 모읍니다. 그래서 풀링을 해가지고 누가, 5명을 돌려서 거기서 양성이 있으면 그 5개를 다시 또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간 거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단가가 차이가 나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시약이 문제가 있으니까요.

김영자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100일 동안에 12억 3900만 원을 계약단가 1만 2천 원으로 했을 때 나누면 약 하루에 10만 건을 검사한다는 것이고, 10만 건을 10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1천 명씩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되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과장님, 이것이 가능한 숫자입니까? 제가 아침서부터 10시간을 해야, 10시간을 해도 1천 명이 힘들어요. 예? 그러면 이게 3월 20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한 계약이 다 못 하고 남았을 텐데 왜 추경에 또 예산을 올렸느냐는 거죠, 저는 지금.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는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검체도 채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외국인도 터지고 읍면에도 나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3월 22일 날 계약했을 때는 임상병리사 5명을 별도로 거기서 채용을 해서, 정부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간호사라든지 임상병리사 그 인건비, 지금은 저희가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그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시간당 100명씩 해야 1천 명이에요, 10시간 동안.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제가 지금, 1만 2천 원은 맞고요, 위원님. 그것 외에 하루에 저분들 인건비가 27만 원씩입니다. 거기에 초과근무수당 이러면 그 인건비가 포함돼서 그런 것이지 건수가 그렇게 많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김영자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그렇다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애초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했는데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읍면에도 나가고 외국인도 터지면서 나가야 되니까 저희가 인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회사 보고, 그러면 거기서 임상병리사를 고용해서 좀 해달라고 해서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제5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수탁자는 검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한 기술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검사 결과를 수시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정확성은 업체 선정조건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미 계약해놓고 정확성을 위한 기술향상을 주문한 이유가 뭐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정확성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응급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3월 달부터는 할 때, “그러면 너네가 승인 난 제품을 갖다가 같이 검사를 해라.” 저희가 시킨 것입니다, 사실. 가격은 그 전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기우를 없애려고 씨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22개 일반사용승인을 받은 업체입니다.

웃음

김영자위원

그럼 민감도 100%, 정확도 100%라고 했으면 100% 나와야 되는데…….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김영자위원

아니 쉽게 따져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염태영 시장님이 여기서 바이러스 높다고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서 수원 보건소 가서 다시 재검사했을 때 음성 나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략정책관…….

김영자위원

정확도, 민감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게 나오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전략정책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검사를 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검사기준 CT값이라고는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희 지금 여기서 하는 지금 A업체는 기준이 40입니다. 현재 그게 수치가 위로 갈수록 더 활발한 거거든요, 균의 활동이. 그런데 저희는 40을 기준으로 했고, 지금 저희가 검사기관인 씨젠이나 서울대 의료재단에서는 36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갭(gap)은 있을 수 있고요. 회사마다, 시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수치가 100이라는 것은 A업체가 질본에 식약처에 승인을 받을 때 그 모집단,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한 결과입니다, 그 값은.

김영자위원

여주시에서 저한테 준 자료도 116명 검사했는데 43명이 제대로 안 나왔다고 결과 나왔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게…….

김영자위원

그럼 정확도, 민감도도 100%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분명한 것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회사마다 기준값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씨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씨젠 의료재단은 35, 36을 기준으로 하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A업체는 4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라는 갭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똑같은 시간에 검체를 해서 똑같이 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먼저 하고 거기 가서 저희한테 와서 하고 그러면 균 발생량이 다르거든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확도, 민감도 떨어진다고 계속 인터뷰들 하시잖아요? 이 신속 PCR은. 그렇기 때문에 선별검사에서 하는 것 양성·음성 나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8조 2항에서 “수탁자는 여주시 외 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경우 모든 행정적 기반을 갖추어 일을 진행한 여주시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자율적인 거래와 사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계기가 뭐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거기 업체를 다른 데 하는 것을 저희가 제한하려고 그 문구를 넣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이런 문구가 왜 들어갑니까? 사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고 공적인 이런 업체…….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공적인데 저희가 그…….

김영자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거기에 승인 안 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할 당시에는, 위원님 저희가 여기 하고 있는데, 저희 여기 있는 검사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갈까 봐 그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넣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자위원

참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변경 계약서를 이렇게 새로 넣었는데, 수익사업으로 한 사업도 아니에요, 이것은. 공적인 사업이고 ○ ○

품이

제품이

물건을 납품해서, 코로나19 문제였어요. 전국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막 만들어 내기들 시작했고, 우리 여주시도 솔직히 얘기해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것 시작을 한 거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한 것은 시도는 좋아요. 좋으나, “제품선택을 잘못했다.” 이런 것하고, “거기는 시약에서 문제가 있다.” 승인 안 받은 시약을 썼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떻게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사인 간의 계약도 아닌데 “타 지자체와 계약할 경우 여주시에 우선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비밀이 있는 것입니까? 타 지자체가 신속 PCR이 필요해서 신속 PCR을 하겠다고 그 업체가 가져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여주시에다가 와서 협의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우선 여주시에다가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씁니다.” 보고를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죠? 예?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아니, 제가…….

김영자위원

뭐, 그거 타 지자체에서 쓰면 무슨 커미션(commission) 이런 거가 있습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저희한테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김영자위원

그런 게 없다면 이런 계약서가 왜 필요합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 업체에서, 지금은 다른 데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업체에서 저희가 최초이기 때문에 검사서를 빼가거나 인력을 빼갔을 경우에 저희가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문구를 넣어놨던 것입니다.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라.” 그렇다고 어느 업체에서, 위원님, 어느 업체에서 자기 수익이 나는데 안 가겠습니까?

김영자위원

아니 뭐를 여주가 손해를 봐요, 여주가? 아니, 이것은 개인 업체가 여주시에다가 물건을 판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효과를 볼 생각을 해야지 왜 타 업체가 물건을 사는데 여주시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고, 협의해야 되고, 그런 후에 물건을 팔아야 됩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물건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물건 파는 것하고 저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영자위원

그럼 이 내용이 왜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지금 현재 있는 검사소를 빼가거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 5조에서 2항은 “수탁자는 여주시에 타 지자체와 계약할 경우 모든 행정적 기반을 갖추어 일을 진행한 여주시에 우선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그렇게 문구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또 3항 4호를 보니까 또 웃겨요. “보안유지에 대한 서약을 기본으로 한다.”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무슨 보안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 뜻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안유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게 왜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계약 아니에요, 이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계약서상의 문제죠. 거기한테 저희하고 비밀일 게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아니, 이런 것 넣으실 때는 과장님이 계약서를 쓰셨다며? 준비하셨다면서요? 이런 계약이 왜 들어갑니까? 보안유지가 왜 필요해요, 이런 게? 공적인 일인데 오픈해도 괜찮은 계약인데.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누가 양성이고 음성이고 그 사람들이 보안을 유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김영자위원

아니, 신속 PCR을 물건을 사고파는데 무슨 보안유지가 필요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검사를 하면 이 통에 넣지 않습니까? 통에 넣으면 그것은 똑같아요. 어디나 똑같은데 그 안에서 돌릴 때 그 시약을 파는 것이지 그 물건이 아니에요.

김영자위원

시약 허가도 안 나온 거잖아요? 승인도 안 받은 거잖아요? 거기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아까…….

김영자위원

이 시약이 승인이 안 난 거기 때문에 그 “보안유지의 서약을 기본으로 한다.” 이거 넣은 것 아니에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넣습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전략정책관에서…….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적인 것을 가지고…….

김영자위원

전략정책관에서 만든 것입니까, 이 계약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계약서는 저희가 만들었지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개인 신상이라든가 그게 있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럼 이거가 계약을 변경하면서, 변경 계약서를 쓰면서 이 준수사항이 들어간 거예요. 이 준수사항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검사를 하면 인적사항이라든지 개인의 보안에 대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미처 저희가 안 넣어서 나중에 그것을 발견해서 넣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김영자위원

아니, “보안유지에 대한 서약을 기본으로 한다.”가 왜 들어가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당연히 넣어야죠!

김영자위원

이게 왜 당연히 들어갑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럼 만약에 제가 걸렸는데 여기서 검사를 해서, 당연히 이 사람들이 보안을 유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자위원

아니, 타 지자체가, 타 지자체한테 이런 것을 우리가 갖다가 공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보공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코로나 병 걸린 사람들도 확실하게 주소 안 나오고 제대로 안 하잖아요? 발표 제대로 안 하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그 업체에 저희가 검사를 할 때는요.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서 이 계약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탁자는 여주시에, 타 지자체와 계약할 경우 모든 행정적 기반을 갖추어 일을 진행한 여주시에 우선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여기에 비밀이 저는 있다고 봐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쪽에서 물건을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하는 것을 여주가 보고를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계약서가 들어간 게, 준수사항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코로나 감염병 시국에 가장, 어느 누구, 어느 실·과보다도 가장 힘들었을 과가 보건소 과라고 생각을 해보고, 누구나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 행감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개선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1145쪽에 보면, 보건소 단속 추진현황이 있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단속 추진현황에서 보면, 2020년도에 한 2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강화된 점이 무슨 이유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단속 건수가 늘어났는데 그에 비해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두 가지 질의드립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단속이나 지도점검을 할 업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라든지 성당, 그다음에 종교단체를 비롯해서 체육관이나 유흥주점, 콜라텍, 일반음식점까지 계속 지도점검을 하라고 나오니까 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건수가 는 이유는 그거고요. 저희가 지금 식품위생업소가 3,869개가 있고 공중위생업소가 한 543개소가 있는데, 사실 저희도 다는 못 합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검기간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단속하고 그런 입장이고요. 단속 건수에 비해서, 저희가 작년에 보면 단속 건수는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실제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점을 하신다든가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많이 계도 형식으로 했고요. 또 단속은 2019년도에 저희가 행정처분한 게 106건이었는데 사실 작년에는 단속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도 65건만 처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여주시에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5년 11월 4일에 설립돼서 그 대상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급식 운영 전반에 걸친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렇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시의 어린이 지원센터에 지극히,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운영은 안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여주대학에, 산학협력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도감독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특별히 하셨는지, 코로나 감염병 시국에 그것에 대해 여쭤봅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그쪽에서도, 거기도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은 웬만큼 피했고 교육, 비대면으로 하거나 교육 영상을 제작해서 어린이집에 배부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자료를 많이 만들었어요, 만화라든지 이렇게 애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것을 배부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미

최종미위원

어린이는 식생활 안전관리가 주 우선이 돼야 되죠? 일단, 영양도 중요하지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그 식생활 안전관리에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급식, 말하자면 집단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매뉴얼에 따라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식중독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복예

이복예위원장

과장님, 다시 정회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까요? 아니면, 과장님 답변 받고 질의하실까요?

종미

최종미위원

예, 계속 해요. 제가 아직 10분 안 됐잖아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님 질의…….

종미

최종미위원

추가질의 아닙니다,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예. 아까 제가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식중독이 발생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3일간, 보존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문제인데 보존식이 집단급식소나 이런 데는 법적으로 보존식을 보관하게 돼 있는데 일반음식점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종미

최종미위원

모든 일은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매뉴얼화하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발생이 되면 원인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역학조사를 합니다. 원인을 파악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음식이 재고 돼서 그 음식을, 나온 음식, 거기 보관하고 있는 것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검사의뢰를 해서 결과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데 주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집단급식소는 원인을 찾기가 쉬운데 일반음식점은 바로 그 전날까지 거라든지 이러면 음식물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존식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뭐, 음식이 상한 것을 제공을 했다고 그러면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를 매기게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 초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과의 협력체계에 있거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그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셨는지, 그런 병원과 MOU체결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네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기틀은 마련되지 않고,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 MOU 체결하시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1151쪽을 보면, 방역에 대한 현황이 있어요. 그죠? 동양하루살이 방역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5권역으로 나누었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5권역으로 나눴는데 어떻게 5권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5권역의 면단위가, ‘이게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이게 위치나 인구나 이런 걸로 해서 지역을 나눠놨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다니기 어려운 데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제가 봤을 때도 ‘너무 효율적이지 않게 권역을 나누었다. 그러면, 이 권역을 나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애초에는 인구수, 예전부터 이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 왔는데, 이 시스템 지금 보니까 인구수로 배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방역을 하는 데에서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가 않은 면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거 한번 다시 의논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금사면하고 산북면을 나눈 것도 효율적이지 않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다음에 가남하고 흥천면하고 권역을 묶은 것도 효율적이지 않고요, 점동면하고 능서면을 묶은 것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점동·능서는 그래도 근접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 동선에 문제가 있어서 방역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 시간차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생길 것 같다, 제 생각은 판단은 그렇습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 뭐 하루에, 꼭 이 사람들이 하루에 나가서 쭉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이렇게 가는데 업체 측에서 봐도 지금 이거는 인구수로, 전에 인구수로 나눴다고 그러는데 거리도 좀 감안을 해서 동선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동양하루살이 방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양하루살이 남한강, 북한강의 인근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저 또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한강변 위주로 방역약품을 유기농으로 친환경 방역약품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는 어떤지 여쭤보고 싶네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사실 이 동양하루살이가 해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줘서 방역을 하는 건데, 이게 주로 불빛을 좋아해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제가 듣기로는 저희보다 훨씬 심해서, 거기는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축산과에서 미꾸라지를 푼다든가 그런 것도 하고 제초작업도, 수풀에……. 걔들이 보면,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 건데, 낮에는 수풀에 붙어 있다가 저녁 때 불빛만 보면 거기 올라오는 것 같아서 지금 하천과에서도 제초작업도 하고 있고요.

종미

최종미위원

그 개체수 같은 것을 비교하거나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끈끈이 보드판 같은 걸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포충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정도가 오는지, 해마다 검사를, 그거 채집을 해서 그거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심했을 때보다는 최근에 좀, 물론 여기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별 체감을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저희가 2차 검체가 있는데 거기서 검사를 해보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방역차를 동원해서 저희 기사 분들 두 분이 매일 약제를 못 뿌리니까, 요 근방에. 방역차를 이용해서 물로 해가지고 살수를 해서 8시부터 9시 반까지 매일 뿌리고 있습니다. 강변 쪽하고 오학 쪽은.

종미

최종미위원

끈끈이 보드판 같은 것을 활용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좀 여주시 현황을 좀 꾸준히 체크할 필요도 있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 방법이 유용하다고 하면 그 이용하는 데를 한번 파악을 해서 효과가 어떤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타 시·군에는 어떤 방법으로 좋은 개선책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파악해보시고 검토해서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보건지소 확대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서는 가남읍이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보건지소가 협소해서 많은 민원은 발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개선점이 있는지? 혹시 향후 방향성 같은 것을 대책을 세우신 게 있으신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보건지소 운영을 저희가 병원, 의원이 없는 강천, 금사, 산북만 운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단 보건지소를 운영하려면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 자체가 25명 중에 저희가 도에 파견이 9명이 나가 있고요. 역학조사라든지 생활치료센터 근무인력으로 나가 있고 검체 인력이, 5명이 검체를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문을 닫은 상태라 물론,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가남이라고 그랬는데 가남은 그래도 병·의원이 많이 있어서 가남은 괜찮은데 일반 병·의원이 없는 곳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네 곳도 주 1회나 주 2회밖에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률을 검토를 해봐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가남읍 같은 경우는 공동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걸 신설해달라고 꾸준히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직에 대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에 보면, 기존에는 감염병관리팀과 감염병대응팀이 있었는데, 신설팀으로 감염병관리팀과 감염병대응팀, 그다음에 선별진료팀으로 신설을 했어요. 그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신설 팀인 선별진료팀을 보면, 팀장 한 분에 주무관 여섯 분, 운전직 두 분, 행정직 두 분 해가지고 총 열한 분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 같은 것 없는지? 지금,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인력부족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셨고, 인구수 비례해서 인원을 충원한다라는 상반되는 충돌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주시는 인구수는 적은데 우리가 관리해야 될 시설관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예. 그러면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인구수 비례해서 우리가 사람을 충원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사람을 하는 게 옳은지? 이 감염병 시국에 어떤 게, 어떤 판단이 옳은 건지에 대한 우리가 판단이 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지금 운전직 두 분하고 행정직 한 분이 파견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동안 전국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간호사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충원을 했는데, 일단 조직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민원대응하고 확산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기존에 감염병 대응 업무를 추진하면서 신종 감염병 대응에 따른 환자관리도 해야 되고, 이송, 그다음에 역학조사, 방역대책 등으로 신규업무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현재 보건행정과 감염대응 기능을 확대해서 재편성하고, 강화된 체계를 위한 감염병관리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사부서하고 물론 정원관계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대책수립과 역학조사반 양성, 또 역량……. 역학조사 같은 것은 많이 배워야 되고 교육도 가야 되는데, 현재 사실은 저희도 교육을 못 가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같은 것은. 그래서 그냥 전임자 한 걸 배워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타 지자체의 참고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참고자료를 받아봤을 때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커다란 문제는 없어 보여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현황을. 그렇지만, 우리가 타 지자체하고 우리가 참가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타 지자체는 인구는 많지만 시설관리가 작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여주시는 인구수는 적지만 시설관리가 방대합니다. 인정하시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런 점에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이것을 조직 편성을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여주만의 특성에 맞게 조직편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개 팀이 1개 부서에 인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무겁습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직원이 너무 많아서 과를 나눠달라는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계속 생기겠죠. 생기는데 지금 현재 보면…….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여기 보건소로 발령받은 지 몇 개월 되셨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11개월 됐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열한 달 됐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열한 달? 11개월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업무 파악하는 데 얼마나 걸리셨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이 그렇게 많은 인원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안에는 그 팀은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거운 조직을 쪼개서 가볍게 조직 관리를 하고, 한 팀이 잘 움직이지 않아도 옆의 팀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보건과장님이 네 분이나 바뀌셨어요. 이것도 문제다라고, 과장님한테 이 지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고민하시고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저는 이 문제를 부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조직은 우리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이하 보건소 전 직원이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최종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분과를 좀 해서 ‘감염병관리과’ 이런 거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신가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감염병대응팀에 전체적인 인원 다 하면 한 20여 명 되는데 그렇게 많은……. 여기 청내에 있는 1개 과 인원이 넘습니다. 관리하는 데 문제는 좀 많습니다. 거기에 관리팀하고 대응팀까지 합치면 한 25명 정도가 되거든요. 저희 보건행정과에만 80여 명이 넘다 보니까 저 혼자 관리하는 것도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관리가 어려운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주요 정책회의 하실 때 좀 안을 만드셔가지고 감염병관리팀이 1과보다도 더 큰 규모가 있고, 조직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니 감염병관리과 신설을 한번 강력하게 건의 정책제안을 좀 하실 필요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우선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뉴스 검색을 해봤는데요, 3시간 전에 나온 MBN뉴스예요. 영국이 마스크 쓰기를 좀 완화해가지고 백신효과를 믿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규제를 완화하는 사례, 마스크 착용 권고도 해제했어요. 그런데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8천 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60% 접종률 보이고 있는데. 여기 모스크바 얘기가 나왔어요. 모스크바 세르게이 소비아닌 시장께서 이런 말을 하네요. “모스크바 주민의 절반 가량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했거나 백신을 맞아 집단면역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방역은 집단면역이 되기 전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반증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신속 PCR을 갖고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정부가 목표로 했던 70% 집단면역 되는 시점까지는 신속 PCR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서울대학교, 매일일보 기사예요. 6월 3일 기사인데, “서울대 대면수업 추진, 신속 PCR 빛 발할까?” 지금 자연과학대를 중심으로 신속 PCR을 해가지고 대면수업을 해오다가 각 단과대학까지 “가용 자원 범위 내에서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대 관악캠퍼스를 방문해서 신속 PCR 현장을 방문해서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 특히 고등학교도 진행 상황을 봐서 교육감들도 같이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방역의 끈은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아니된다라는 거고요. 또 반가운 소식인데, 어느 방송을 보다가 우리가 지금 자체 백신개발, 백신 자주권 확보 차원으로, 백신이 있고 없고는 대응할 수 있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지금 3상 실험을 하고 있고, 백신이 없던 관계에서는 개발을 하는 그 부분이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있는 백신, 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이런 것들과 비교임상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체 백신개발을 하고 있고, 빠르면 봄쯤이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방송을 봤었어요. 방역은 방역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집단면역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여주시가 지금도 여전히 전국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예약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더 좀 올라온 게 있는지, 접종률은 어떤지 좀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일단 백신접종은 건강증진과 업무입니다. 그래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도 6월 1일부터는 60세 이상부터 75세 이상은 맞았고, 60세 이상 맞고 계신데 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혜택은 6월부터 주는데, 가족모임에서 제한 면제…….

유필선위원

예, 백신 인센티브제. 예.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런 게 지금 하고 있고, 이제 7월부터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살아도 된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런데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영국 사례를 보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저희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문제지만 제가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물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인구가 저희가 처음에 당초 인구수를 11만 1천 명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32,849명입니다. 어제 날짜로.

유필선위원

3만 1천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32,849명으로 29.3%가 접종을 1차는 완료하셨고요. 2차는 12,195명이 해서 10.8%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종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대상자 중에는 1차 접종률이 70%고 2차 접종률은 26%입니다. 대상자 중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이 정도면 다른 것보다도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1차 접종이 22%고요. 경기도가 하루 늦은데, 저희 자료통계가. 18.7%고 저희가 29.3%니까 저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예약률도 여주가 상대적으로 높은가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약률도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84점 몇 %, 85% 가량 되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유필선위원

85%로 올랐어요, 83에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84점 몇 %였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상당히, 이게 백신배부가 예약률에 따라서 배부가 되거든요.

유필선위원

아, 예.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 예약인원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그렇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전 직원들,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읍면동 직원이 수시로 전화도 하고.

유필선위원

예. 이게 경기도에서 수범사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수범사례도 될 수 있겠네요? 가능성이 꽤 높네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저희 시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약률이.

유필선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이 예약률, 접종률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접종속도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전 국민 집단면역 시기를 당초에 9월로 잡아놨는데, 그래서 9월 접종 전 국민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하는 쯤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추석 전일까, 아니면 여름휴가철일까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빠르면 9월보다 더 일찍, 8월에도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도 있을 여지를 보이는 대목이라고 보고요. 여주가 접종률이 높고 예약율이 높다 하니 여주도 다른 곳보다 더 일찍 경기도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더 일찍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봐도 되겠습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지금 통상 저희가 전국 평균이나 경기도 평균보다 한 6%∼7%는 앞서 있으니까 조금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유필선위원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겠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경기도에서 여주시가 가장 먼저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 그것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고생스럽지만 여주시민의 예방접종은 우리 보건소가 책임진다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자부심 갖고서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예,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서광범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계약서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그 보안각서는 용역 일반계약 표준에 있습니다. 그거 넣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확인해봤는데, 특혜시비가 아니고 계약법상에 있는 겁니다. 보안각서 제출은.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의 결과지에 대한 개인 신상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로 인해서 회사에서 알게 된 것을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회사 업체 것을 공개를 할 때는 그 회사의 동의를 받게끔 하는 보안각서였습니다. 회계과 쪽에 알아봤습니다, 그거는.

정미

한정미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회사하고 저희하고 특혜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용역…….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특혜를 여쭤본 게 아니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러니까 용역계약법 상에 보안각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보안각서 아까 내용이 그 결과지에 대한 개인정보 때문에…….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정미

한정미위원

대답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러시면?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표준계약서는 항상 있는 건데, 아까 그 대답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럼 개인정보라고 하면 괄호 열고 그걸 넣으면, 자세하게 계약서에 하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아들었고요. 이해했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아까 또 대답하신 것 중에 “타 지자체와 계약할 때는 여주시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대답을 하실 때는 아까 “검사소 인력을 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셨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업체가 여기 검사소 인력을 빼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업체는 어차피 검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만약에 지금 필수인력이 5명인데…….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아까 대답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검사소 인력을 그쪽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인력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비용은 저희가 지불하죠. 이 컨트롤을, 거기서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비용은 계약서 내에서 그 회사에 우리가 비용을 주고, 거기에 있는 검사 인력을 회사에서 컨트롤한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회사에서 뽑아서 쓰죠.

정미

한정미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인력까지 뽑아서 대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인데 지금은 전원 임상병리사가 들어갑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돈은 주잖아요, 우리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돈은 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해야죠. 그걸 왜 회사에다가 줘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인력관리를요?

정미

한정미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운영하는 건데.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왜 회사에 줘요? 시청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근태 관리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지만, 채용이라든지 그것까지 저희가 다 하긴 좀 어렵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채용을 그 회사에서 하는데 비용은 우리가 그 회사에다 준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일단 그 계약을 했을 때…….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계약을 했을 때요.

정미

한정미위원

계약을, 예를 들면 아까 13억, 몇 개에 13억,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그 13억 비용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인건비하고 검사비가 들어가 있죠.

정미

한정미위원

인건비하고 검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하시는 분들 중에 직원들도 가서 거기 같이 근무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건 그 이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행정인력만 저희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직원들이 가서 시간별로 해서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채취하는 인력을 그 회사에서 고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컨트롤했다라는 거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3월 22일 이후부터는 그 검체 채취랑 그 안의 검사소 인력은 그쪽 회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예전에 처음에 했을 때는…….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똑같이 저희가 뽑으면 되죠. 저희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정미

한정미위원

아, 네. 이제 좀 이해가 갔네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비용을 줬으니……. 잠깐만! 그러면 계약할 때 비용이 인건비까지 거기로 들어간 거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계약서에는 돼 있고, 거기에서 보고를 하죠. 몇 명이 들어왔고, 우리가 아침에도 나가서 하루에 1시간씩 하는 방법을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들어오거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월별 청구를 할 때 출근부라든지 이런 걸 근무기록지를 갖고 와서 같이 청구를 하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거기에 있는 인력이 근무를 하는지 뭐 하는지 그것까지 관리하기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네. 그것은 좀 이해가 이제는 됐고요. 그런데 그거를 왜 타 지자체에서 살 때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타 지자체에도 그렇게 계약서 써서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정미

한정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를 들면, 거기서 인건비까지 저희가 다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인력을 대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쪽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물으면 되지, 거기까지 왜 보고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 입장에서 처음에, 그건 표준계약서 상에 없는 문구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 검사소 말고 별도의 검사소를 차렸을 때…….

정미

한정미위원

어디서? 다른 지자체에서?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우리 거 말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우리 거 말고’를 우리가 왜 걱정을 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A업체가 다른 데 가서 했을 때 우리한테 피해가 없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피해를 주면 우리가 손해배상청구소송 하면 되고,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 건데…….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정미

한정미위원

그걸 굳이 여주시 지자체……. 다른 지자체에서 사는 것을 여주시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거는 공정거래 같지는 않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왜냐하면,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일단 거기 수익이 나니까 그쪽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쪽 업체를.

정미

한정미위원

저를 납득시켜보세요, 한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구에 대해서는.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물건을 사고 계약을 하는 건데 여주시에, 다른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양평에서 샀어요. 그러면 양평에서 사면 앙평하고 이 회사의 문제인데 그걸 왜 여주시에 보고를 해야 돼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검사소 당초에 할 때는 3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타 지자체에서 검사소를 설치하고 또 하게 되면 저희 검사소를 빼 갈 거 아닙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럴 때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는 그 뜻으로 넣은 거지,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하여튼 뭐, 저는 계약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저는 조금 그렇기는 하나, 더 이상의 좋은 답변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이만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서 계약을 했는데 여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나 검체자를 빼갔다, 이거는 분명한 계약법 위반이거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것은 남겨놓겠죠. 그런데,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런데 계약법 위반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왜 명시를 했느냐고 한정님 위원님…….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 그게 저희, 저희 입장에서…….

복예

이복예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들어보세요! 왜 명시를 했느냐고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저희 역시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계약서상에 그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거기서 채용을 해서 쓰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다른 지자체와 계약을 했을 때는 또 공모를 해서 의사와 임상병리사를 고용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 배치를 하는 거지, 여주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빼 간다? 이것은 엄격한 계약위반인데 그 기본을 왜 또 지키기 위해서 보고까지 하라고 했는지 저희는 그 부분에서는 납득이 안 가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무슨 말씀인지,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 부분은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은……. (서광범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저희 모두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은 상세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서광범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저도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A업체의 진단키트는 응급용 PCR로 긴급승인을 받은 제품이다. 일반인 대상 검사에 쓰는 건 허가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어요. “허가규정 위반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급선별검사용은 9개가 지정됐어요. 그죠? 처음에. 맨 처음에는. 이게 보니까, 그 A업체의 제품명이 ACheQ COVID-19 High-Speed RT-qpcr Detection Kit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민감도·특이도 100%가 나온 제품이라고 그랬으면 2021년 5월 27일 내에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이 나와요.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여기에 보면 그 업체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여기에. 2021년 최근에.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었으면 왜 정식허가가 PCR 22개, 항원 8개, 항체 12개 이 업체에 대해서 정식허가를 내는데 왜 안 됐을까요?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라면? 정식으로, 최근에. 2021년 5월 27일에. 왜 그랬을까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애초에 도입단계 때는, 전략정책관에서도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그 회사 측에서 일반용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있는데 아직도 허가가 안 났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뭐, 저희가 알 수 없죠.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뭐, 저는 이렇게 나온 내용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질병청에서 3월 초에 그 A업체에 경고성 공문을 발송해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응급용 긴급사용 승인제품 오(誤)사용 관련 주의” 이렇게 해서 A업체에다가 공문을 발송합니다. 질병청에서. 이 내용은 전략정책담당관이 그 내용, 공문을 봤다고 그랬으니까 과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공문은 못 봤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못 보셨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2020년 12월 13일 날 질병본에 여주시에서 이렇게 이런 건의를 해요. 여주시는 식약처에 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변은 혹시 왔나요? 질병청에서? 이 제도개선. 왜냐하면, 응급용은 이것을 인정해 달라고 제도개선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왔나요? 답변 못 받으셨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때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래서 그때 12월 13일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저희가 응급진단키트 사용기준 완화요청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자체예산하고 책임 하에 하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단어가 이렇게 돼요. “긴급사용 승인제품으로 제한적 사용을 유지하라.”고 그랬어요. 이 “제한적 사용”이 어떤 의미인가요, 과장님? 제한적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것도 과장님은 저쪽 전략정책관 쪽이라 잘 모르시나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민감도가 90%에 이른다고 데이터를 제출한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가 업체 측 주장과 달리 실제로 민감도가 41.5%에 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거는.

광범

서광범위원

그건 보셨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신속항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3월 30일 기준에 “신속PCR에서 양성 109건이 나왔는데 이중 108명이 일반PCR로 재검사, 그 결과 65명이 확진자 판명이 났다.” 이게 사실입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모르세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문구가 사실이라면 검사적 정확도는 100%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과장님? 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안내드립니다.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예요. 조례에……. 찾아보고서,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찾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예, 13조입니다. 제13조(의장 또는 위원장의 신문)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신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신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동 조례를 잘 준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담당부서장님한테 의견을 구했고요. 부득이, 우리 여주시 행정감사에 있어서 부득이 위원장이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질의를 해도 무관하다라는 답변을 받고 제가 이석을 안 하고 간단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아니 뭐, 무관하고 유관하고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 조례에서 예외 없이 규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잖아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 부분은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아예 없다, 규정해 놨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제 기억으로요, 과장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116명에……. (서광범 위원을 바라보며)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광범

서광범위원

109명 중에 양성이 나왔는데 108명을 재검했어요. 그랬더니 65명이 확진자 판명이 났다, 이렇게…….

유필선위원

예. 그게 우리 전략정책관님 파트에서 행정감사 할 때 많이 다뤘었는데 일부러 그 스크리닝 범위를 넓게 해서 양성이 의심되는 경우를 넓게 잡아서 많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받을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서 그렇다라는 답변이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혹시 모르셨어요, 그 내용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CT값을 4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는 40으로 기준을 합니다. 저희는 40으로 기준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의료재단이나 지금 씨젠에서는 35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35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네들도, 그 검사소에서도 “미결정”이라는 걸 내려줘서 다시, 3일 뒤에 다시 재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수치가 여기서 100이 나왔다고 여기서 100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청입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중대본이죠.

유필선위원

예, 중대본이 컨트롤타워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본부장이 정세균 전 총리가 최초 총리로서, 총리출신 본부장이 최초였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워낙 엄중하니 총리를 본부장으로 해서 전국적인 매뉴얼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본부장이 총리고요.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에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도지사입니다.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시장님이죠. 이렇게 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는 거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부처 협의로 와서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질병관리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판단이 다를 경우에 어디 판단이 여주시를 구속하나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중대본 판단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유필선위원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에 공식적인 공문이 아니라 거기 직원 한두 분의 의견이 질병관리청 의사를 대변하나요? 뭐, 직원 한 분이 이러저런 다른 판단을 가질 수는 있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다른 판단을 가질 수는 있어요. 어느 교수가 다른 판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맞습니다. 유권적 판단은 거기에서 내리는 거죠. 정책결정도 그렇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이게 대외비라고 전략정책관께서 저번에 주신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자료집이에요. 말로 한 게 아니고 정세균 총리가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온 회의자료집입니다. 거기서 그전에는 신속PCR이 응급실에서만 쓰든 어디서 쓰든 긴급사용 승인된 제품이 그런 제한이 있었는지 몰라도 2020년 12월 13일부터는 이 회의자료집에 나온 대로 “질병관리청, 경기도는 구두논의 완료하여 응급선별검사는 여주시와 같이 자체 책임과 예산 하에 시범 사용 하도록 조치함. 확진용PCR 신속항원검사가 정식 허가된 것과 달리 응급선별검사는 긴급사용 승인제품으로 제한적 사용 유지.” 여기서 “제한적 사용 유지”라는 뜻은 ‘이것으로 양성·음성을 확정하는 기능이 없으니 보조용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취지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며칠 전 기사입니다.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5월 25일 연합뉴스네요. “영광군,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검사 실시” 이게 옵션이죠. 이게 양성·음성 이걸로 가려낼 수, 확진자 가려내나요, 이걸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제가 계속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신속항원이고 신속PCR이고 확진이다, 뭐 그렇게 판단은 못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영광군…….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보조용으로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뭐 확진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영광군이 코로나가 좀 확산되니까 보조용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국비 들여서 하는 그 외에 신속항원진단검사를 5월부터 합니다. 서울시가 보건소 가지 않고 자가진단 키트로 보조용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보건소 가지 않고 신속 PCR을 전 단과대학으로 확대한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른 대학도 서울대학교 검사를 보고서 신속 PCR을 도입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검토를 도입해보겠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가 보건소에서 하는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양성·음성 확진자를 가려내는 기능과 달리 보조용 검사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제가 서울대 검사소를 갔다 왔고,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는 “하반기부터는 대면수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 날 제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관내 대학인데, 거기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 5,000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개강을 할 건데 개강 전에 5,000명을 해줄 수 있느냐, 그걸 문의를 하길래 “우리는 그 인력이 안 된다.” 우리 감염병대응팀장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답변을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 “물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주는데 5,000명을 하루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 일단 개강 때 안내문에다가 자기 주소지에서 3일 전 것을 받아갖고 오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 나가서 혹시 안 받고 온 사람들은 해주겠다.” 그런 상황이고, 저도 뭐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대면수업으로, 전 학교가 대면수업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백신은 30세 이상만 놓고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나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저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주시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와 같이 시행하는 곳이 고창군, 안양시, 여주시, 용인시, 네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행감 진행 중에 행감 위원장이 자리를 비워 있는 당시에는 간사가 진행을 하나, 간사가 진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이 자리에 있어서 그냥 여주시는 진행하는 걸로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게 조례에 어긋난다고 하면 저희도 이것이 삭제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행감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가 아니라 위원장님이 발언하고자 싶은, 신문하고자 싶을 때는 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와서 발언하시고, 그 답변이 끝날 때까지 계시다가 다시 위원장님 자리로 간다는 게 동 조례의 취지예요. 뜻이에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다르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이 조례에 명백히 규정이 났으면 그 규정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추가질의 있어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추가질의 있으면 점심식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관련하여 위원님들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9일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후 2020년도 성과관리 부서운영 평가점수와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반영 점수가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 건별 상세하게 소명하여 6월 11일 금요일까지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공문만 제출되고 붙임자료는 별도 송부라 하여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저 할게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아까 오전에 계약서에 “수탁자는 여주시 외 타 지역에 계약할 경우 모든 행정적 기반을 갖추어 일을 진행한 여주시에 우선 보고하고 협의한다.” 정말 이 부분은 이 계약서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데 무슨 여주시가 ○ ○

이오

바이오

제품하고 무슨 독점계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맞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독점계약 안 했죠? 그러면 독점계약이 아닌데, 사인(私人) 간의 계약도 아니고 여주시에 타 지자체가 계약할 경우 여주시에 보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검사소가 3개가 필요한데 만약에 다른 데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쪽 업체에서 몇 개의 검사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넣을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넣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검사소를 빼 가면, 물론 인력은 거기 그쪽에서 또 돈을 주면 가능한데 검사소 문제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소 때문에 넣었던 것이고, 2차 때부터는 “보고”라는 말은 뺐습니다.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아니, ○ ○

이오

바이오

제품이 그 정도 준비 안 하고 여기서 검사소 사람들을 빼가겠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검사소를 말씀드려요. 검사소가 사람이 많을 때는, 검사자가 많을 때는 3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못 미쳤을 때 빼가고 그런 일이 생기면 갑자기 검사량이 늘었을 때는 그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넣은 것이고요. “보고”라는 말은 2차 협의 때부터는 없앴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그것은. 여주시하고 완벽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안 이루어질까 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과장님 말씀이고. 이런 계약서를 ○ ○

이오

바이오

회사가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오잖아요? 보고해야 되고 협의해야 되고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적인 일에 이 바이오 회사가 굴복하고 직인을 찍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이 바이오 회사한테 여주시가 어마어마한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회사가 직인을 찍었다고 보고, 이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 여주시에서는 엄청난 무언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제기 없이 계약서에 보안유지에 대한 서약을 저는 기본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맺을 때는 이 회사가 뭔가가 여주시가 온갖 좋은 특혜를 줬다든가 무슨 유착관계가 있다든가 이렇지 않고는 타 지자체가 물건을 거기 제품 사는데 여주시에 보고하고 협의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공정거래법」에도 저는 위반된다고 봐요. 이런 계약서는. 과장님, 그냥 인정하시면 제가 더 안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부터 “보고”라는 말은 뺐습니다.

김영자위원

우선 이게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계약서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애초에 저희 처음에 계약할 때 그 문구를 넣은 것은 저희 편의를 위해서 넣은 것이지, 물론 업체 측에서야 어렵게 판단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영자위원

여기 지금까지 총 구입비가 얼마죠? 35억 7495만 원이 맞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는 저거를 받았을 때 27억 얼마로 계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추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35억 7495만 원에다가 또 이번에 예산 세워준 것까지 합치면 55억이 넘는데 정말 과연 선별소가 여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 같은 데처럼 21만 명이 검사해도 시비가 단 1원도 안 들어갔는데 여주시는 이 시비를 써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지금 다른 지역 거의 다 국비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 낭비는 어느 정도 과장님이 하시고, 이번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시약이 일반승인을 안 받았다는 것까지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 또 구입하지 않으시겠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데 바로 계약 입찰공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지금,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승인을 받은 업체의 시약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지금처럼 검사소에서, 검사소를 여기다가 설치해서 3시간 이내에 결과가 도출될 업체를 대상으로 최적화 경쟁입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또 쓰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 회사 제품 또,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또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김영자위원

그것은 아니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22개,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22개, 일반 PCR검사 승인된 것은 22개입니다. 그 22개 시약을 사용하는 업체.

김영자위원

예. 서울대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도 내가 알아봤어요. 거기는 다 일반승인 난 것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

오도

바이오도

다 식약처나 미국에서 다 승인받은 거가 들어갔어요, 서울대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런데 여주는 다만, 신속 PCR 그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시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쓰면 안 된다. 저는 이야기를 하고, 그 회사 것 또 계약 친다면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회사 또 쓰실 의향이 있으신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2개, 거기에는 뭐 ○

오도

바이오도

있고 ○

오는

바이오는

거기 일반승인은 안 받았죠.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새로 입찰을 본다면 일반승인 난 제품을 쓰시겠다는 거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내일 보건소장님 오시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보건소장님 내일 안 나오신다 소리 들으니까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 ○

이오

바이오

경고 공문 받은 것 아시죠? 3월 11일 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나중에 들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아시죠? 그런데 경고 공문까지 받았는데 그거 보건소에서 모르셨어요? 그 후에 3월 22일 날 또 계약을 했어요, 여주는. 12억 39만 원을. 경고 공문까지 받은 그 회사가, 여주에다가 파는 회사나, 여주시는 그것을 알면서 사는 여주시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저희한테 그 업체에서 말한 것은 저는 들은 적이 없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식약처에서 저희한테 ‘쓰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있어서 그것을 또 배제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보건소에서 몰랐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일반 고등학생, 내가 지금 함대성 씨한테도 내가 보여줬지만, 일반 고등학생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 하면,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한때 여주에 살았었고 지금도 여주를 무척 좋아하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속 PCR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관련 기사를 보고 질병관리청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답변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응급실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이기 때문에 승인된 용도 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기 오(誤)사용에 대한 단속처벌 권한이 없다기에 보건복지부에 또 민원을 지금 제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도 이것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잘못된 것은 파헤치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경고 공문까지 갔는데도 물건을 또 샀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이런 것 하나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 이게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은 보건소에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계약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럴 때 이 시약이 승인 안 받았다는 것 알고 계약했습니까, 모르고 계약했습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업무를 전략정책관에서 추진할 때 검토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알아야지. 잘못됐으면 보건소에서 전략정책관에다가 문제제기를 해야죠. “이런 제품은 안 되겠다. 중단해야 된다.” 제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전략정책관에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영자위원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 변명과 해명뿐이었었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거기에서 해가지고 제안평가를 하겠다고 그래서 가서 평가까지 했는데 저희가 거기다가 이의를 달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법적인 검토는…….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김영자위원

나중에 알았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나중에 언제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나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알았죠.

김영자위원

거기 경고 공문 받은 후에 알았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한테 업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업무적으로 협의 안 한 것 알아요. 보건소 무시하고 그냥 가서 한 것도 알아요. 보건소장님이나 뭐 하나도 논의한 적이 없대. 다 알아봤어요, 제가. 그러면 보건소는 완전히 지금 무시당했던 거예요. 이게 보건소에서 할 일이지 전략팀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무시는 아니고요. 법적인 검토를 애초부터 추진단계부터 거기서 했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같은 공무원끼리 거기, 나중에 검토보고서는 봤습니다. 건의서인가 올릴 때 그때 올렸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받아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답변에 보면, 거기서 애초 당시에…….

김영자위원

여주시는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관심 있어서 질병청으로 알아보고서 이것을 문제를 파헤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문제제기를 했어야죠, 전략팀한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주는 “의료기기 오(誤)사용에 대한 처벌 권한이 없다.”라는 이것 하나를 악용한 거예요. “처벌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아직 조례 같은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권한이 없어요, 의료기기 오사용에 대한. 아직 조례 같은 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여주시는. “법에 안 걸린다. 뭐에 안 걸린다.” 이렇게 핑계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 저는 그래요. 좋은 뜻으로 해서 저는 처음에 박수쳤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문제 제기가 자꾸 되니까, 그럼 문제 제기가 되고 영암군처럼 차라리 그럼 그게 문제 있는 제품이면 딱 중단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단 안 하고 계속 변명하고 보도자료 내고, 그 후에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도 자꾸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밖의 일반시민들도 걱정하시는 분이 나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6월, 다음 달부터 하는 것은 승인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정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그런데,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예산 낭비, 저는 줄였으면 좋겠어요. 양평이나 이천이나 보세요. 다 선별소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하는데, 거의 똑같잖아요? 여주가 무슨 혜택이, 정말 효과가 반으로 줄었다든가 그러면 돼요. 이유가 돼요.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양평하고 여주하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제가,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이 되는 것 같은데…….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그래요. 보건소에 누구나 가면, 벌써 감기 기운 있으면 우리는 보건소 가요. 이제 국민들이 그 의식이 됐어요. 굳이 이것을 또 해서 직원들도 힘들고 공무원들도 힘들고 이 선별소를 꼭 굳이 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중단하실 때가 됐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일몰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 질문·답변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일몰에 대한 협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 바로, 아까 오전 행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자위원

지금 이거가, 이번에 20억 8400만 원 해준 것 외에도 부설적으로도 엄청 들어갔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런 것을 따지면 예산 낭비하는 것은 이제는 중단하고, 보건소 선별소에서 이상 있는 사람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찝찝하면 다 가서 검사하니까 지금은 코로나 의식이 되어있어요, 이제는. 보건소로 가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굳이 여기서 돈을 별도로 여주시비 들여서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도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백신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이 심한데다가 이 신속 PCR까지 뒷받침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예산 낭비가 따르잖아요. 예산, 다른 예산이 지금 전부 예산이 없다고 예산은 제대로 안 올라오고. 신속 PCR 같은 데는 안 써도 되는 돈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퍼붓고. 이제는 저는 예산 낭비 그만하고 중단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꼭 20억 세워줬다고 그래서 꼭 예산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선별, 진짜예요. 조금만 이상 있으면 다 보건소 오지 말래도 다 갑니다, 검사하러. 이천, 21만 명 넘게 했잖아요? 선별소에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모든 분들이, 모든 시민들이 위원님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일단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님 의중을.

김영자위원

그리고 아까 분명히 그 조약은 불공정한 매각계약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 이것은 「공정거래법」에도 분명히 문제 된다고 봐요. 하여튼 너무 고생하신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질의를 장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그래도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고쳐져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잘 감안하셔서 이제는 신속 PCR 중단하시고 보건소 선별소만, 홍보만 하세요, 홍보. 홍보 부족이라서 못 오는 사람이 있다면 홍보해서 여주보건소로 와서 무료로 국비로 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까지 구매했던 신속 PCR 총 구매량이 얼마예요? 수량.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추경까지 합하면 저희가 계약현황은 46억 6879만 원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수량, 수량.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수량. 개수.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수량?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까지 샀던 거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 거요? 검체로?

정미

한정미위원

신속 PCR 것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6월 13일 자 기준으로 94,088건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 보유량은 몇 개예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보유량은 제가 알기로는 여유분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여유분이 있다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우선은 아직까지 제가 아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제가 만약에 그쪽 업체 입장이었었으면 저는 그 계약서 작성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 같으면.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갑질이죠, 뭐. 어떻게 보면.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시청이 갑질하면 안 되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변호사 여기 있으시잖아요? 그분한테 계약서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에 자문변호사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자문을 좀 받으셔서 계약서상에 문제가 뭐가 있고 뭐 이게 한지를 자문 받으신 자료를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잔여량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입찰을 주실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이를 봐서 많이 구매해놓지 마시고, 한 10월 정도나 9월 정도면 거의 일몰사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예방 접종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한꺼번에 막 몇십 만개 이렇게 사시거나 그러지 말고 그 추이를 봐서 조금씩 조금씩 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입찰…….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아까도 전 국민이 면역이 생기면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작성 가안(假案)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는 70% 달성이 돼서 그때 다시 재협의하는 것으로 그런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당장은 한 3개월 내지 그게 끝날 때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 내용을 안 넣을 수가 없어서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일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면 같이 우리도 일몰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때 전략정책관 담당관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은 좀 응급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응급상황인 것 같아서 계속하시겠다라는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한 업체에서 계속 이렇게 되니까, 또 서울대나 이런 데는 일반승인 난 것을 쓰잖아요? 신속승인이 아니라. 이런 차이점도 있고 그러니까 한 업체에만 이렇게 해서 하시지 말고 다양하게 입찰을 받아보셔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몰 같은 경우는 다방면으로 고민하시고 그러셔서, 만약에 학교 같은 경우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서울대처럼. 왜냐하면, 학력이 자꾸 떨어진다든가 대면수업을 꼭 해야 될 그런 학과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면 안 되니까 선진적으로 나가서 그것은 빨리 수업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여주시에 잘 알맞게 사용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의 상황들을 좀 의회에 가끔 보고해 주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몇 개를 통해서 이런 업체와 계약했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일단은 지금 교육부 쪽에서도 그렇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관내 대학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학기 때 대면수업을 주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백신접종이 안 되니까, 청소년하고 대학생들 상대로는. 일단 당분간 지금 백신이 30세 이하를 맞아라, 이제 화이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그런데, 일단 그게 국가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이 되고 학생들이 백신접종이 되면 그때는 몰라도 당분간은 계속 한 3개월까지, 9월까지 저희가 3600만이 목표거든요. 그때까지는 학생들을 상대로라도 신속 PCR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지금 보유한 양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추후 보시면서, 나중에 너무 많이 사 놔가지고 필요가 없는데 전량 폐기하는 사태라든가 그런 일들이 없게끔, 아까 또 폐기된 약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잘 감안하셔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다른 분, 김영자 위원님 말고 다른 분 없으십니까? 그럼 김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위생점검 실시, 어린이급식소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학교급식소가 지금 지도·점검했다는 것이 5건으로 와 있어요. 위생관리 포함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 그런데 봄철에는 어린이집이나 여러 군데가 지금 의심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있었어요, 식중독 같은 게. 그래서 여주시도 안심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부패가 쉬워진 만큼 지도·점검이 정말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그래서 지도·점검 횟수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점검 할 때 위생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시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위생업소는 저희 식약처로부터, 식약처나 그다음에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요. 그 밖에 특사경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 이런 데서 연락이 와서 거기 적발이 되면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생업소가 작년도에 코로나 발생되면서 평소보다 3배 점검을 더 다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꾸 나가는 것도 당분간은, 지금 영업도 안 되는데 저희도 솔직히 나가면서도 되게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많거든요. 당분간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자위원

저는 그것 때문에 더 염려스러운 거예요. 코로나 정국이라고 해서 위생점검도 자주 안 나가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자주 나갔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코로나 정국에 물건 만들어놨다가 안 팔리면 부패된 상태에서 그다음 날 또 식단으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재료 보관방법이나 냉장·냉동고 적정온도 유지, 보존식 관리 등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혹시 원장님이나 교사들, 조리 종사자들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실천 교육은 하나요? 실천 교육?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거기 이제 50인 이상이 집단급식소거든요. 그런데 아까 최종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급식센터에서도 하고, 저희가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이라고 또 별도로 합니다. 지금 5월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인데 충실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방교육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세척과 소독방법, 또 조리온도 관리, 또 개인위생과 식품 보관 이런 것들이 교육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정말 철저하게 시키고, 코로나 정국이라고 그래서 정말 다 나태하게, 지금 나태한 상태라서 혹시 여름이 닥쳐오니까 부패가 있는 식품을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보건소에서도 힘드시더라도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예. 저희가 여름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으시는 데를 중심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보건행정과 많이 준비했는데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라고 하시면서도 염려가 많으셔서 질의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안건 나.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네. 병가 중인 건강증진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최종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를 드리면, 자료 1161쪽에 보면 여주시 자살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주시 자살 현황을 봤을 때 2019년도나 2020년도를 봤을 때 달라지는 점이 없고 그런 것에 봤을 때 어떤 대책을 혹시 세우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1170쪽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좀 이렇게 내려주세요. 네,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너무 올라가 있어서, 마이크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과장님. 마이크를 좀 내려주세요. 더 내려요, 예.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일단 페이지 좀 찾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1161쪽.

복예

이복예위원장

1161쪽 여주시 자살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자살자에 대한 감소대책 같은 것을 혹시 세운 게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파악을 못 하셨어요, 과장님?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담당 부서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저희 시가 전국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10만 명당 자살비율이 높습니다. 좀 높아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우울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동네방네 행복만들기”라고, 저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생명지킴이 조직관리사업”이라고도 있는데 이것은 자살 고위험군을 마을에 계신 부녀회원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그분들이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케어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작년부터 조금 건수가 비대면이다 보니까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대체로 많이 활동이 좀 적어서 67명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해서는 정서활동이라든지 그것도 학교를 상대로 하는데,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여기 현황을 보니까 자살자의 많은 수가 우울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는 특별히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시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소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참고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저는 이제는……. 1168쪽에 보면 만성질환자 등록하고 관리하는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1168쪽에. 과장님이 너무 상황이 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168쪽에 보면 만성질환자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우울증 환자도 이렇게 등록하고 관리체계를 시스템화하면 어떨까하고 그게 가능한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만성질환자 관리시스템에?

종미

최종미위원

네, 네. 만성질환자로, 우리 우울증환자도 만성질환자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호르몬의 문제고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라고 의학계에서도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만성질환자로 판명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자살자 현황도 많이 감소하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우울증환자에 대한 만성질환자 등록하고 관리하듯이 우울증환자에 대해서 등록 관리체계도 좀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만성질환자 쪽 그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

종미

최종미위원

네, 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지금 만성질환자는 주로 당뇨나 고혈압 유증상자를, 증상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정신건강 쪽하고 같이…….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아무튼 저는 제안을 드렸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시스템화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3쪽에 보면 임산부 교통지원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목표가 나왔어요. 그렇죠? 목표는 나왔고 건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생아 수에 비해서, 우리가 출생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임산부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비 지원이 제대로 안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임산부한테 이것을 홍보해서 “교통비 받아 가세요.” 어차피 그 교통비는 통장으로 넣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신청을 하면요.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지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신청을 해야지만 넣어주는 것보다는 임산부를 등록할 때 그 등록하는 단계에서 서류를 요구하시고 바로 통장에 넣어주시면 여기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보면, 2019년∼2020년 통계를 보니까요. 2019년도에는 저희 관내 출생아 수 중에 한 68%가 교통비를 지원 신청해서 줬고, 작년 2020년도에는 7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기준이 임신 7개월부터 출산일까지예요. 그리고 한번 갔다 오면 그것을 5만 원 기준으로 해서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지침을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임신해서 등록이 되면 갔다 오기 전에도 먼저 다 주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종미

최종미위원

과장님, 이것은요. 우리가 출생아 수를 보면 2019년도 609명이고요. 2020년에는 560명이에요. 그런데 목표를 우리가 이미 작게 잡았어요. 540명으로. 그렇죠? 그런데 목표를 적게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적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간 건수가 또 작아요. 그렇죠? 아까 70% 말씀하셨듯이.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럼 그 70%는 목표에 대한 70%지 출생아 수에 대한 70%는 아니라는 거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생아 수에 대한…….

종미

최종미위원

70%가 안 되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70%죠.

종미

최종미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언뜻 봐도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임산부 등록을 할 때 그때 등록체계에서 서류를 요구하고 그 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통장에 넣어주면 사각지대가 안 생기고 골고루 다 받아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시스템의 문제지 홍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스템을 개선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뒤에 계신 팀장님은 고개를 끄떡끄떡하셨는데 인정하시는 건가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건강증진과팀장 김대순,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제가 지금 한 번 갈 때마다 해서 5만 원 기준으로 해서 여섯 번 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기준 자체가. 그것을 바꿔서 등록할 때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모든 임산부한테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미

최종미위원

네. 개선이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된다는 말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아니에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 지원기준이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바꿀 수 있는지 검토를 먼저 해서, 전원 지급할 수 있으면 물론 그게 맞겠죠.

종미

최종미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자……. 코로나 백신 현황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계획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혹시 코로나19 신속 PCR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하셨나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만족도조사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만족도조사.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만족도조사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정책관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신접종자에 대한 접종계획은 올라왔는데 코로나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어떤 홍보를 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오전회의 때도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지만, 지금 현재로 6월부터는 고령층이 저희가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분들 할 때, 직계가족 모임을 할 때 지금은 현행은 8명이 되어 있는데 6월 1일부터는 그분들을 제외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서도 경로당 개방을 새로 했고 그런 것을 지금 6월부터 하고 7월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일부 해제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같은 것도 있느냐?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 그거요? 그것은 저희가 6월 말에 백신 접종증명서를, 증명서가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가지고 컴퓨터로 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신분증에다가 이력을 해서 신분증에다가 붙여드릴 생각이에요. 그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6월 말에 추진이 되고요. 그다음에 완료하신 분들은 배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배지를 달고 신분증에 그것을 붙이면 어디 공공 무슨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데 갈 때…….

종미

최종미위원

배지 발급도 하고 계시나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배지 발급도 하고 계세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6월부터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6월 말일 날, 6월 말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지금 순창군이나 성동구에서는 배지를 발급해가지고 완료자들한테 무조건 배지를 달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저분이 백신 완료자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여주시의 계획을 여쭤본 거예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 지금…….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여주시도 6월 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러면 빨리하면, 그러면 서로 어르신들도 백신 완료자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고 접촉을 하는데 우려가 없게,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마을회관 출입 시든지 그럴 때도 그것을 증명을 할 수 있게끔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눠주려고.

종미

최종미위원

네. 배지 발급을 육안으로 봐도 보일 수 있게 좀 크게 해서 상대방이 보고도 확연히 볼 수 있게끔 “백신 접종완료자” 해가지고 발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빠르게 시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최종미 위원님 의견도 좋은데 만약에 배지를 발급했다가 다른 사람이 그 배지를 달면 본인확인 여부가 힘들 것 같은데 신분증에다가 어떻게 이것을 해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배지랑 신분증에다가…….

광범

서광범위원

신분증.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 뒤에, 주민등록증 뒤에다가 1차는 언제 맞았고 2차는 언제 맞았다고 그 스티커를 주민자치센터에서 붙여줄 계획입니다. 6월 말부터. 그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치매안심센터 설치현황을 보면, 북부하고 남부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북부에는 대신, 금사, 흥천, 산북이고, 남부는 점동, 가남, 능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아래쪽에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분소 설치 및 운영지침 개발 중에 있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저희 가남에는 또 특히 어르신들이 많아요, 분포가. 동지역 빼고요. 그래서 가남에는 언제쯤 이게 설치계획이 혹시 세워져 있는지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인가 가남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현재는 저희가 북부, 남부 이러고 저희 보건소에서 이렇게 나눠서 커버하고 있는데 가남이 건의도 그렇고 인구도 많아서 그런 건의사항이 자꾸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인, 작년, 올 4월에 또 노인종합복지관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언제쯤 가능한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보면 남부도 보면 1층 사무실이고 7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면 치매안심센터도 있어야 되지만 저희는 노인종합복지센터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서 진료도 받을 수도 있고 약품도 구입할 수 있고. 또 뭐 2층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있다든지 운동기구가 같이 설치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때는 이런 것도 좀 참고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조금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사회복지과장을 만나고 왔는데 그쪽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렇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거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을 보면 여주가 특히 폐암환자가 많아요. 그렇죠? 위암이 두 번째고. 폐암환자가 많다는 것은 혹시 예전부터 우리 뭐 미세먼지가 여주가 특별히 더 많아서 그런 것인지 어떤 원인 때문에 이게 폐암환자가 더 많을까요? 물론 담배 피우는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혹시 지역적으로, 미세먼지 비율이 높잖아요, 지금. 여주시가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암 발병률 국가적인 추세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전 국민 중에 폐암 비율이 훨씬 높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1161쪽에 자살 현황과 사유를 보면, 여기도 남성비율이 많아요. 그렇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자살 수단을 보면 목을 맨 것하고 번개탄, 그다음에 투신자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도 여기 세종대교나 여주대교 그쪽에 난간에 대한 자살 예방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청주에 문의대교라고 있어요, 문의대교. 거기는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요, 2.6m 펜스를 했는데 사람이 접근하면 “가족을 생각하라.” 이렇게 방송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리고 감지 센서가 접근하면, 감지 센서가 있어서요. 그렇게 방송이 나오고 야간에도 투광기가 있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그런 다리에 자살예방, 우리도 4명이나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세종대교에서 투신해서 자살한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살에 대한 주요원인은 우울증이잖아요? 마을은 부녀회장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생명지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마을 쪽에는 그래도 어느 분이 혼자 사시는지, 독거노인인지 이런 게 파악이 되는데, 사실은 동지역 같아요. 그쪽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을 파악했다가 우리가 방문하고, 이분들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가서 봐야 되고 그분들 말씀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죠? ‘보고 듣고 말하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방법은 그런 것인데 지역의 마을들은 되는데 동지역에는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하여튼…….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다음에 1164쪽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별 현황 보면 4월 20일 기준에 특수교육 종사자하고 보건교사 접종률이 제로(0)예요. 그때 왜 이랬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다시 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1164쪽에 보면…….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64쪽이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별 현황을 보면 특수교육 종사자, 보건교사 접종률이 제로(0)인데 왜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한 번도 접종을 안 해드렸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이게 그때 시기가…….

광범

서광범위원

4월 20일 기준으로, 예.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4월 20일 기준이라?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나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하고 있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지금 진행률은 얼마인지는 파악 안 되시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거의 다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1170쪽에 우리가 아까 자살하는 방법 중에 번개탄이 있었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거기 보면 이게 4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2020년 실적에도 그렇고, 4월 30일 실적도 4단계. “번개탄 판매개선 사업수행” 이래가지고 이게 어떤 개선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개탄 판매할 때 혹시 신분증을 판매점에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번개…….

광범

서광범위원

아무나 번개탄 사가니까, 저도 번개탄 살 때는 제지가 없어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제지는 없는데, 이게 보면 저희가 판매업체가 29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그 업체랑 MOU 그런 형식으로 해서 판매봉투라든지 그런 데 문구를 써서 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런 내용이에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을 그렇게 제지할 수 있는…….

광범

서광범위원

글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연탄, 지금은 연탄을 안 쓰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번개탄 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업소에 그것을 상시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죠. 혹시 자살예방 의심이 된다면 그분들이 바로 신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그런, 그렇게…….

광범

서광범위원

업체하고 이런 게, 그렇죠? 서로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번개탄 판매할 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우리 담배 판매할 때는 청소년한테 판매 안 하듯이 만약에 번개탄을 사갈 때, 그러니까 그런 동향은 모르겠지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거기 10개 읍면 중에 강천하고 점동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있는데…….

광범

서광범위원

강천, 점동은 안 되어 있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 판매업체랑 의논해서 거기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정미

한정미위원

조금만 할게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1161페이지하고 1170페이지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살 현황을 보면, 남성의 인원수가 훨씬 많고 그다음에 우울증이 주로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혼자 살고 계시는 남성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살펴드리면, 혼자, 연세가 드셔서 대부분 남자 어르신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도 잘 안 가시거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정미

한정미위원

경로당에는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가시고 또 수다를 통해서 막 이웃집 할머니랑 이렇게 하시는데, 남자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그냥 술이나 드시고 이러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활동이라든가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지 않나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자살 관련해서는 그쪽에 위탁으로 해서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하죠.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하고 연계를 잘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1170페이지에 “자살추적 데이터 확보”인데, 이게 데이터를 잘 확보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맨 밑에. 13회, 2020년도에는 했고 2021년도에는 2회인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계를 잘해서 예방차원의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리 단위의 어떤, 이장님들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잘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되도록 한번…….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밖으로 나오셔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 경로당 쪽에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게, 예. 저희가 코로나 발생되기 전까지는 자살예방사업을 마을별로 찾아가면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중지한 상태였는데 경로당이 다시 열었으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오픈했으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지금부터는 가능할,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냥 거기 계신 분들한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런 것을 진행할 때 목적을 가지고 하시면 남자 혼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별도로.

정미

한정미위원

그분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셔야 예방이 될 것 같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한번 정신보건센터랑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그다음에 1167페이지 보면, 구강질환 예방관리사업에 2020년도에 거기 하지 않은 마이너스가 있는 데가 있어요. 치과주치의 사업, 4학년 대상에 2020년도에는 안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 연계 구강보건사업을 안 하셨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시라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이게 제가 알아본 것은, 그래서 저도 알아봤는데 이게 도에서 매칭을 해주는 것인데 학교에서 신청 자체가 작년에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사업…….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4학년, 작년에 4학년 상대로 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저도 건수가 없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1169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거 위탁을 주나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위탁 아닙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전에 저희가 2019년까지는 여주대학교에 위탁을 줬었는데 2020년부터는 저희 방문보건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직접?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되게 가구가 많은데 이것을 직접 다 하세요? 찾아다니면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지금 등록관리 이런 것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있으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방문간호사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또 이게 원래는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에 간호직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던 것인데 지금 그 친구들이 여기 시청에 저희 사무실에 다 와서 코로나 쪽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사정을 정보를 한 다음에 자살예방이나 이런 사업들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읍면은 읍면에서 한 분은 나가 계신 분들이 그것을 했었거든요, 간호사분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그 자살사고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정말 여주가 이 자살하는 사람이 줄지를 않아요. 작년이나 작년 그러께나 똑같이 지금 37명, 36명인데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정말 예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소중한 목숨을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는데, 적극적인 집중관리가 있었다면 이런 분들을 좀 살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장기화로 해서 시민들이 경제적, 육체적, 지금 문제들이 많이 악화되면서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 우울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살 집중예방 관리를 현수막이라든가 예방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자살발생 취약계층 지역에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살발생지역 내 공동주택, 공원, 마을회관 등을 대상으로 안내게시판을 이용해서 전단포스터를 붙이고 배포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통해서라든가, 또 지역사회 이·통장님,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등과 협력해서 미리 마음건강조사 활동을 통해가지고 관내 사각지대에 있는 잠재적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을 해서 정말 그 소중한 목숨을 끊지 않도록 그분들을 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살방지를 위해서 홈페이지나 기관 정보를 통해서 자살예방 홍보를 하고 있는지, 여주시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하고는 있는데 미흡한 점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쪽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왔었는데 작년, 올해는 비대면인 관계로 그걸 못 했는데 이제, 금방도 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도 열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홍보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삶의 희망이 보일 때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이런 문구를 플래카드를 좀 한다면 그 고민했던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아서 또 상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삶을, 죽으려고 했던 마음을 변경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동감합니다.

김영자위원

예. 특히, 그 여흥동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흥동 같은 데도, 강 옆에도 있고, 뭐 목매달아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일단 고위험군들을, 우울증 환자, 취약계층, 혼자 사는 남자 분들,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한 즐겁고 명쾌하고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해서…….

김영자위원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 없고, 자기 혼자 세상 모든 고민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우울증 환자들은. 그랬을 때 누군가 같이 두드려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의 삶에 변화가 올 거라고 보는데 그냥 무관심이 이렇게 자살률을 높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동감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자위원

이거는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정말 이 예방에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런 자살자들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완전히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도 여주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했어요, 보니까. 2020년도까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영자위원

페이지를 안 적었는데.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했어요, 여주시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연구원 인건비, 경기북부권역 공통경비, 장비점검, 신장계·혈압계 증빙서류 미첨부 등 보안요청이 2019년도에는 7월에 9건이나 있었고, 9월에 또 연구원 인건비, 조사수당 지급 증빙서류 미첨부 등 두 달만에 보완요청 9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2019년에만 해도 세 번에 9건씩이나 지적사항이 나왔음에도 또 2020년도에도 1월에 연구원 인건비, 간접비 증빙서류 미첨부 보완요청 2건이 또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0년도에도 7월 달과 11월 달에 연구원 인건비 증빙서류 미첨부가 또 2건씩 2020년도에는 총 5건이 나왔고,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언제까지 위탁사무를 맡겼나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으니까요…….

김영자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김영자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이 말씀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팀장 김대순, 앉은 자리에서 「질병청에서 거점대학을 지정을 해줘요. 저희가 임의로 한양대학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질병청에서……」라고 말함) 질병청에서? (건강증진팀장 김대순, 앉은 자리에서 「질병청에서 225개 보건소를 거점대학을 다 지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의 질병청에서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서류를 챙기다가 그렇게 보완요청을 한 겁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질병청에다가 연락을 하셔야죠. ‘이런 문제가 여기에 자꾸 발생을 하는데 이런 문제로 다른 대학교를 선정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문제 있는 대학교에다가 계속 그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둘 필요는 없잖아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이 좀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별도로…….

건강증진팀장 김대순, 앉은 자리에서 「그 사유를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김영자위원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경기도의료원에서 위탁사무를 해서 운영하고 있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은 특히 감염병 예방교육을 미수료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미수료한 분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미수료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거기 산모들도, 아기들도 감염병에 약한 사람들인데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예방교육 미수료한 직원이 몇 분이나 있었나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물품관리대장 미작성, 보안점검대상 미작성.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주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주 산후조리원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내년에는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하다 보니까 다들 건드려 주셔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대부분 위원님들과 의견 같이하고요. 건강증진과, 보건소 전체가, 보건소 직원 전부가 지금 과로에 아주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여주시가 지금 버티고 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입니다. 1162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지출·수입을 보면, 수입이 2.45억, 지출이 7.65억. 이게 많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좀 대답해 주십시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첫째 원인은 거기에 있고요. 저희가 이용료가 168만 원이거든요. 2주에 168만 원인데, 시중의 한 7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 45%가 또 돼요.

유필선위원

45%가 감면?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감면대상자는 셋째아를 낳은 산모,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이래가지고 총 50% 감면을 해주고 있어서 더 그런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은 한 85만 원 정도…….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반만 냅니다.

유필선위원

예, 내고서 생활하고 계시네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여기 이용자 총계를 보면, 189명 중에 여주 분이 85분, 여주가 아닌 분들이 104분 이렇게 돼 있는데, 여주 분 아닌 분들은 여주가 일정정도 과거 연고가 있었던 그런 분들 중심인가요, 아니면…….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경기도민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용률을 보면, ’19년에 개원을 해서 그때 보면 여주시민이 한 45% 되고 55%는 성남에서도 오시고요, 남양주에서도 오시고 안성에서도 오시고 이러니까 타 지역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위원

그런데 뭐, 들리는 말로는 여기 등록하려고 두 달 전부터 줄 서서 대기하고 있고 그랬다는 얘기 들리는데, 그 이용자들의 만족도 후기 뭐, 이런 게 퍼져서 그럴까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방금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아직 뭐, 만족도 조사는 안 해봤는데 입을 통해서 ‘싸고 괜찮다. 시설도 새 거고.’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멀리서까지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제가 아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두 달 전에 신청을 받는데, 저희 딸애도 10월에 거길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8월에 가서 줄을 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서야지.”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단 여주시민이, 줄을 서기는 서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빈자리가 생기면 여주시민을 우선으로 해서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한 분인가만 못 들어가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간 걸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거의 다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출산……. 1년에 출생하는 아이에 비해서 보면, ’19년 4월에 저희가 개관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산모 중에 그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은 9%였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20%. 20%는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좀 더 많은 분이 이용했으면 하는데 그건 뭐, 억지로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뭐 잘하시겠지만 이용자 만족도 조사라든지 ‘추가, 뭐가 이런 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선사항이라든지, 이용자들이 만족하고 구전으로 또는 이용후기도 잘 남김으로써 여주시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아주 유명한 명소가 돼서 잘 사업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만족도 조사를 해서 뭐가 불편하신지 그 파악을 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모든 직원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연일 업무에 바쁘실 텐데요, 열심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원래를 자료를 띄우라고 그랬는데 안 왔네요. 제가 자료 요구한 1179쪽에 한해 대책 보면, 농업용수 공급 대책이 저수지하고 대개 보면 대공이나 소공 파서 이런 공급하는 대책이잖아요? 그리고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강물 끌어서 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저는 작년 제가 “자유발언” 했지만 이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면 강물을 끌어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 지금 대공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심지어 양화천 옆에 마래리 같은 경우에도 대공을 팠는데도 물이 잘 안 나온다는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여주시에도 이런 대책을 지금부터는 이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대해서 과장님, 뭐 따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한해 대책은 매년 나오는 얘긴데요. 저희가 저수지하고 양수장 관정을 관리하는 게 한 469개소가 되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게 지금 큰 게 백신지구 흥천면 상백리 양수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점동지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내지구도 설계 중이고…….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앞으로 북내 들어갈 거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현재 공사 중인 매화리, 양거리 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능서 쪽 광대리 쪽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가남 쪽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인가 기본계획은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로 보면 대신 쪽, 양평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대신지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맞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거 지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지금 대신하고 경계지 양평하고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다음이 아마 능서, 가남 쪽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는 그런 계획도 있어요. 물세를 지금 농민들조차도, 우리가 논에 대는 농업용수조차도 물세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그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함부로 쓴다.’ 이런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수세(水稅)를 도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는,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수세(水稅)를 없앴거든요. 예전에.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전에 추진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저는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만들면 농민들의 반발이 되게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저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논문 쓰신 분이 그런 장기적인 대책의 한 항목으로 들어갔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시골에 보면 사실 물을 너무 함부로 쓰는 건 맞습니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업용수지만 물을 아껴 쓰는 의미에서 그런 계획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뭄대책만큼은 중요하니까 앞으로 계획을 우리도 농업정책과에서 잘 세워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사실은 제가 자료화면을 띄우려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G농산물직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나가다가, 능서입니다. 능서에, 한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마을에서 원해서 했는지, 아니면 도에……. 이게 G농산물이 경기도 농산물이니까 아마 도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여주시에서 이걸 만들어서 건의했던 건 아니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글쎄, 그 사업이 제가 확인해보니까 2016년도 사업인데 도비를 지원 받았던 사업입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도 주관인데 이 사업 자체의 주관을 그러니까 도에서 하신 거죠? 여주시에서 이런 걸 건의해서 만들었다든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관내 전체에 이런 사업을 했는데 실지로 해보니까 활용능력이 어떤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금사면의 참외농장 옆에는 그런 어떤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할 수도있었겠지만 일반 마을에 이렇게 있는데 현실성이 없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과장님?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1185쪽에 농촌테마공원에 한식당이 지금 비어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지난번에 하신 분이 월 임대료가 거의 400만 원 정도 됐었네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미납액이 1322만 4천 원이 남아 있고. 이 한식당을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식당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또 과연 여기가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농업정책과장으로 오면서 그해 9월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 70억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신활력플러스사업 하면서 한 방향으로만 갈 게 아니고 같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아마 거기를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식당을. 그냥 방치시키면 그냥 쓸모없는 건물이 되니까 그 식당을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보자.” 해서 이거 공모사업, 그러니까 평가를 다시 해서 공모사업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광범

서광범위원

네, 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 중이어서 며칠 좀 지나봐야 업체가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직 그러니까, 공모사업 진행 중이니까, 그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이 미납액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미납액이 한 1300얼마가 되는데요, 세원관리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채권 쪽으로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세외수입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세원관리과에서 아마 추징하는 걸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마지막으로 1194쪽에 보면, 경기도 내 타 시·군 친환경농업예산 비교 현황을 보면, 여주하고 제가 양평을 좀 비교해보면, 양평은 학교급식외 사업비가 엄청 커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왜 우리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양평은 친환경 쪽으로 예전부터 많이 갔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여주도, 저희도 경기도를 따지면 한 세 번째∼네 번째가 됩니다. 친환경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친환경 쪽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급식은 제가 비슷하다고 보는데, 학교급식 외가 어떤 내용이길래 양평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글쎄, 거기하고……. 지금 학교급식은 학생 인원수 때문에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은 친환경인증농가에서 하는 사업이 농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한 276농가가 되는데요, 양평은 그 이상이 되거든요. 그것도 아마 사업별로 나가는 금액이…….

광범

서광범위원

아, 양평이 훨씬 더 농가수가 많다 보니까 학교의 급식에 이게 많이…….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니, 학교급식하고 별도로…….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양평공사 때문에 활성화된 거라서 이게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친환경농업 계속 좀 첨언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92페이지에요. 이 중간쯤 보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밑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그 부분을 좀 보려고 그래요. 사업대상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초등학교·중학교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은 보육시설, 유치원, 고등학교가 추가돼 있잖아요, 과장님?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일부 좀 맞춰가지고 친환경 농산물도 고등학교 학생들, 유치원생들, 보육시설 있는 아동들 좀 같이 먹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많이 드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뭐, 예산은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위원님이 지금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에서는 여러 가지 좀 검토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거 굳이 차별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쌀 여주쌀 친환경 쌀 주고, 친환경 농산물 여주 농산물 줘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드립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그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어차피 먹거리 쪽으로,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공공급식 이런 걸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갈 겁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이쪽 농민들이 아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학교에 급식, 그러니까 농산물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가 문을 닫아가지고 좀 특별한 배려 차원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유필선위원

네. 그리고 농민기본, 이른바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올해 말, ‘올 하반기에 추진이 될 것이다.’라는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는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 농민기본소득은 도에서 확정이 돼서요, 그 지급시기가 3개월.

유필선위원

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우선 1차적으로 금년도에 3개월을, 그러니까 15만 원. 시비·도비 포함해서 월 5만 원 해서 15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결정났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농민수당이 조례가 지금 올 12월 달까지 우리가 작년에 지급한 돈을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12월, 우리가 조례를 그냥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인 거지만, 아직 결심은 안 됐지만 ‘나머지 9개월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금년도에.

유필선위원

예, 지금 바로 이해가 되진 않는데…….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 올해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을 2021년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10·11·12월 3개월 치 15만 원을 주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유필선위원

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나머지 9개월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작년에는 가구로 60만 원을 줬는데 개인별로 15만 원씩 3개월밖에 못 주기 때문에 그럼 9개월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유필선위원

그렇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고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제가 좀 아둔해가지고요. 그럼 9개월은 농민수당으로 주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유필선위원

‘9개월분은 농민수당으로 주고, 10·11·12월은 경기도 5만 원에 여주시 5만 원 줘서 2개 사업으로 가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주변에서 전화가 좀 꽤 많이 왔어요. ‘여주시가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는 참 잘 하는 것 같다.’ 궁금해들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저희 시(市)가요.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것을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8년∼’22년까지 세우셨을 것 같은데 이걸 또 종합평가를 하더라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저희 시는 몇 등 쯤 했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가 되죠?

정미

한정미위원

여기는 없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없어요?

정미

한정미위원

글쎄, 원예사업이 사실 친환경부터 시작해서 원예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사실은 5년 계획 세우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웃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사업이 워낙에 많아서, 원예사업도 가짓수도 많고 종류도 많아서 많은데,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을 최종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지 그 중간에 끊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 순위를 얘기를 하면 그건 사실 몰라 죄송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지자체 단위, 도 단위를 보면 전북이 여기서 1등 해갖고 인센티브를 480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과 같아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정책도 만들어야죠. 현장에 나가봐야죠. 과정 과정 과정을 또 계속 농민들이 하는 걸 지켜봐야죠. 그분들이 원하는 요구조건 들어줘야죠. 또 지급해야죠. 결과물 만들어내야죠. 사실 이 농업이 또 많잖아요. 여주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농민들도 많고, 농민수당 같은 경우도 지급을 결정했을 때 인원이 더 늘어난……. 인원이 늘어났어요? 직원 수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1명?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직원은 늘어난 거 없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업무만 해도 장난은 아니잖아요? 농민수당 지급하는 업무만 해도. 기존에 하는 업무에 플러스알파잖아요, 이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농업정책과가 되게 힘들겠다, 이쪽에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효율적으로 하고, 이걸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과는 뭐, 책상에서 할 수 있어요. 좋은 연구원들 불러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신문을 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것도. 원예산업종합계획이 꼭 해야만 한다, 5년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원예포장재 지원현황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큰 도 단위로 480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도 여기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다음에 1187페이지에 농촌테마공원에 여기에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열심히 잘 하려고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식당도 그렇고, 제 생각은 이래요. 그것을 그냥 ‘한식당, 누구한테 임대. 카페, 누구한테 임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 알맞은 큰 정책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한식당도 하면 ‘로컬푸드로만 간다.’ 그리고 여주에 특별한 게 나오면 ‘여주쌀, 거기에다 해야 된다.’ 그다음에 가지 나오고 땅콩 나오고 이런 것들만 하는 한식당의 메뉴를 딱 정해놓고 ‘이걸로 운영할 사람’ 이렇게 모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손님이 오시면 보통 다 한식당인데 여주만의 특별한 한식당은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임대만 해줘서 우리가 임대료만 받으면 그렇게 특색있게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식자재 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기 나름대로 어디 가서 사올 수 있고 이런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카페도 예를 들어서, 제가 레시피, 많이 돌아다녔어요. 빵 명인한테도 갔다 왔고, 저기 양평에 계시더라고요. 5대 명장이 계시더라고요, 빵을 만드는. 그분한테 가지빵 같은 거 레시피도 받아온 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카페에서 여주만의 로컬푸드로 나온 것으로 인해서 빵도 만들고, 또 샐러드도 하고, 또 뭐 있잖아요. 가지커피도 있고, 여주 농산물로 만든. 더군다나 가지가 예를 들면, 만약에 예를 들면 중국에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가격경쟁력에서 저희들 살아남기 어렵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그것을 2차 가공, 3차 가공해서 그것을 버려지지 않게 농민들에게 소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샘플링, 융복합산업의 샘플링을 예를 들면, 제가 남양주에 스마트팜 하는 딸기농장을 갔다 왔는데 100평에 3단으로 하고 컨베어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1시간 반이면 350평의 딸기를 그냥 서서 따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갔다 오셨을 거예요, 팀장님.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옆에 카페가 있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팀장 다녀왔습니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과장님도 갔다 오셨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 저는 못 갔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딸기가 못난이 딸기 이런 것은 쥬스로, 잼으로, 그다음에 아주 독특한 아이스크림으로.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되니까 딸기 한 포기당 보통 농가에서 3,500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는 1만 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1차부터 6차까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샘플링을 신활력플러스 거기에 공간이 있잖아요, 농촌테마파크 안에. 해놓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샘플링도 되고, 카페도 되고, 식당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뭐든지 그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거기는 체험학습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해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거기에 문화예술도 들어가야 돼요. 이게 융복합이 가야 돼요. 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농업과 관계된 문화예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 전통 농업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 그런 문화체험, 예술체험 그런 것도 함께 겸비해서 할 수 있는, 제가 보면 가장 최적의 조건이에요, 거기 테마파크가. 조경도 좋죠. 건물도 좋죠. 아주 아이들한테,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한가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컨설팅 좀 잘하시는 분한테 받고, 그렇게 해서 자전거 길로도 좀 그렇게 거기 갔다 올 수 있게, 그다음에 로컬푸드 매장도 참 예쁘게 이렇게 해서 항상 거기 아웃렛에 오시는 손님들이……. 거기만 갔다가 그냥 가잖아요. 지금 시스템은. 거기를 항상 들러서 갈 수 있는 메리트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서 함께, 어차피 거기까지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거기까지 유입할 수 있는 그 무엇에 이끌림이 있는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좀, 식사도 거기서 진짜 한식으로 맛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늦게 제가 제안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큰 틀의 방향을 잡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여주의 농민들과 농업과 정책과 문화예술과 교육이 결합된 융복합사업들을 한번 끊임없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융복합 하는 게 스마트팜 관련해서 사실 팀장들은 다 갔다 왔는데 저는 못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팀장이 갔다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양주시에 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 그런 것을 시범으로 해서 샘플링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될 사항은 아니어서 좀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것도 하면 학생들한테 굉장히 체험학습의 호응이 높을 걸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도 농업 할래요.’ 하는 친구들이 생길지 몰라요. 왜냐하면, 막노동이 아니잖아요. 땡볕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그런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시범사업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동감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80쪽하고 1181쪽에 보면, 여주시 관리 양수장 현황하고 농어촌공사 관리 양수장 현황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직접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수지를.

종미

최종미위원

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농어촌공사, 옛날에…….

종미

최종미위원

저기, 마이크 좀 요렇게 가까이 대고 말씀 좀, 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있고, 직접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저수지는 당초부터 소유권이 농어촌공사로 돼 있고 여주시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이 되어 있는 건데요.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별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관리 차원에서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관리 차원이죠, 그것은. 소유권이니까.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누가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하느냐 차이지 별 큰 차이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네,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혹시 이거 현황에 대한 말씀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여주시 농지를 막 끊임없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글쎄, 뭐 그 목적은 시골이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땅을 많이 사잖아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인이 땅을 사서 농업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못되니까 그 땅을 정부가 대행을 해서 땅을 사서 다시 농업인한테 재임대를 해주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그다음에 연금 쪽하고도 있고요. 임대.

종미

최종미위원

아니, 임대가 목적인지, 매입을 할 때도 보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농지를 사들이고, 그게 과연 임대가 목적인지 농민들의 불만이, 언성이 많거든요? 그 장단점이 뭐가 있을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것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그것을 그쪽에 매각을 하고 자기가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되면 또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사실 그렇게 일부 시각에서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려가 많아요. 농어촌공사에서 혹시 LH사건처럼 자기네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나중에 농민들이 목소리가 작아질 소지가 크다라고 우려하는데, 그 우려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글쎄요, 뭐 제 주변에서도 거기에다 매각하신 분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청년농이나 이런 분들한테 임대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 땅을 사면 타 작물 재배를 하게끔 유도도 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청년농들한테 그거 다 재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게 하기 때문에 어떤 농업경영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대신 농사를 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매입하는 게 전국적인 추세인가요, 아니면 여주만의 문제인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전국적인 추세죠.

종미

최종미위원

전국적인 추세인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부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없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땅 사고파는 거 저희가 제재할 사항은 아닙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 정책 계획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많이들 하셔요. 나중에 농민들은 땅도 없이 혹시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어서 좀 걱정이다, 막 이런 우려를 하는데, 저는 그 우려가 기우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펼쳐야 될까라는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 지원하는 게 하나 있었죠? 원예포장재 지원 현황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 원예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들이 “감사하다.” 이런 긍정적인 목소리들이 많아요. 되게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가장, 특구로 본다면 화훼단지가 아닐까, 화훼농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글쎄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화훼소비가 확 줄어서 엄청난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일부러 “화훼 사주기 운동”도 했었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좀 사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화훼가 타격이 엄청 큰 것은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화훼유통단지 조성에 관련된 자료를 지금 제가 봤어요. 봤는데, 여주시에서도 화훼 유통단지 조성계획이 2014년도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정책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어요, 보니까. 맞죠, 과장님?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야기가 되다가 “화훼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안 된다.” 뭐, 그러고 “일몰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과연 어떻게 화훼유통단지를 조성을 하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용인이나 음성이 지금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거기도 처음에는 화훼유통연합회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것이 역량 부족으로 해서 유통전문업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활성화가 됐어요. 그죠? 이렇듯이 우리가 처음에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데 유통전문업체가 와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기반을 조성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래서 여주시에서 먼저 추진을 화훼농가들하고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유통, 나중에 2차적으로 유통전문업체하고 손잡고 활성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정책방향을 좀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주시가 화훼유통단지를 하기에는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음성이나 용인보다도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의 특구를 보는 게 집안에서 “식물 키우기” 거기서 설명드리자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스스로 취미생활을 방향을 전환을 해서 “식물 키우기”가 그게 대세가 되면서 굉장히 화훼농가들이 활성화가 됐어요. 특구를 누렸는데, 이렇듯이 남서울 유통단지가 지금 사라지잖아요? 거기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LH공사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그게 사라질 전망인데 그 사라질 유통단지에 우리가 좀 낙수효과(落水效果)로 여주시에서 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도 이거 화훼유통단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도 했었고, 요 근래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것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셔서 음성하고 용인 다 벤치마킹을 좀 다녀왔는데 최종 그, 자료를 좀 보셨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현재는 연합회에서 들어와갖고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추진을 하다 벤치마킹 갔다 온 이후에 결론이 “그거 뒤로 좀 미루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로 있고요.

종미

최종미위원

좀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아쉬운 게 2014년도에 추진했으면 지금쯤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책방향을 좀 정해서 추진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남리 저류지 있잖아요? 과장님?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연꽃이 재배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본 것은 같은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어서…….

종미

최종미위원

기술센터 관할인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기술,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거기 저류지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동호회에서 개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여기를 갖다가 연꽃재배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류지 관련된, 저희가 지금 전혀…….

종미

최종미위원

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금요.

종미

최종미위원

아니에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 담당이에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류지는 아마 하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미

최종미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농업정책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업을……. 어쨌든 하천과에서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연잎차 동호회원들이 이것을 활성화시켜 달라, 요청이 끊임없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하천과에다 미룰 일은 아니고 농업정책…….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저는 지금 처음 접하는 거라…….

종미

최종미위원

처음 듣는 소리세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거라 그 관리소홀…….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는 건 어떤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동호회장님을 좀 만나보시고, 지금 현재 개인하고 동호인들이 연꽃을 재배는 하고 있는데 이걸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관광산업을 했으면 좋겠다, 연잎이 좋은 것은 이제 이미 다 증명이 됐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몸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은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꽃 단지 조성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동호회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그러면 동호회원들 모일 때 과장님하고 추천을 해서 함께 모이는 걸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류지 내에다 말씀하시는 거죠?

종미

최종미위원

네, 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류지 내 수변지역에다가?

종미

최종미위원

네. 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보고를 해주시고요, 추진현황 좀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신활력플러스, 잠시만요. 그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9년도에, 그러니까 ’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공모사업에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한 7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하는 사업이 하나를 따지면 먹거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먹거리 사업에서 활동가라든가, 그다음에 전문가 이런 걸 만들어서 학교급식이라든가 공공급식, 그다음에 마을급식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여주시에서 어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농업의 전반적인 먹거리 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생산과 모집 단계하고 가공 농가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그 추진단이 여주시 로컬푸드사업 협동조합이 있어서 거기에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활동가들의 교육이 끝났고 또 지역농가, 지금 조성 중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 활동가 교육은 기본교육은 4월 달에 마무리 됐고요, 그리고 전문가 교육을 지금 6월 달에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농가단체를 300농가를 1차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주 사업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주 사업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간단히 얘기를 하면 기획, 생산, 그다음에 가공식품, 그다음에 그것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활동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거기에 판매 쪽을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신륵사 것 리모델링이 착공이 됐거든요.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생산자 농가는 농가에 각 품목별로 생산농가를 모집을 해서 생산을 모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그다음에 가공 생산농가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분들을 모집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걸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집이 되면 나중에 급식이라든가, 공공급식이라든가 아니면, 마을급식이라든가, 아니면 판매·유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가 주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로컬푸드도, 네.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로컬푸드는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이걸 대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할 때 “로컬푸드가 답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운송, 유통 그런 과정에서 장거리에 필요한 어떤 많은 경제적 손실, 그런 손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소화하는 것이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로컬푸드가 해답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그전에 시작은 했지만 너무나 적기에 잘 시작을 했고, 지금 잘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잠깐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여주 농업에까지도 고시히카리, 추청, 일본 것이라는 것을 모두 반대하고 여주시에서 또 RPC에서 전략품종으로 강요한 진상벼, 영호진미 등 농민들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이 품종만 심어야 수매 받는다는 바람에 농민들은 하는 수 없이 영호진미, 진상벼를 심었었죠, 작년에?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성공했습니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진상벼가 사실은 한 7∼8년이 아무 병이 없이 농사가 잘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2020년도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도열병이 발현해 상당한 농가들이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그렇게 농업인 마음대로 심지도 못하고 강압적으로 권장한 품종 결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봤어요, 작년에. 기후변화도 있었지만 이것은 인재(人災)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농업인 마음대로 벼를 선택하지 못하고 또 진상벼와 영호진미를 밀어붙이실 건가요? 올해도?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지만 농협에서 지금 현재 품종 심은 비율을 보니까 영호진미하고 진상벼가 거의 한 반반씩 심은 비율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하고, 작년보다는 영호진미를 좀 많이 심어서 한 반반씩…….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RPC에서 농협에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심었다는 이야기예요. 심었는데 생산량이 35%나 감량됐잖아요, 작년에?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작년에 감량이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그거 피해 보상해줬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지금 농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상토하고, 그다음에 농약하고, 그다음에 맞춤비료 해서 별도로 한 15%인가 10% 이상을 또 이번에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하는 사업은 한 20% 정도인가 30%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 올해에 한해서 처음으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영자위원

생산농가가 정말 피해를 보더라도 선택의 여지 없이 또다시 이 품종들을 이렇게 선택하라고 한다는 게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2020년도에 농산물 생산이, 여주쌀의 생산량이 35%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한 2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50억 원에 달하는 소득감소로 보는데 이것은 재해 수준으로 봐요. 재해 수준. 그런데 이 참담한 현실을 농민들에게만 피해 보라고 농민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농업인들이 너무 힘든 실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쌀을 먹어봐도 확실히 고시히카리 같지 않아요. 쌀 맛이 영호진미가 그 맛이 안 나요. 찰진 것도 그렇고.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는데 농업인들이 피해보상 요구 없었습니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께서 상당한 피해 때문에 항의, 저희한테 찾아오신 분들도 많고 많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래도 쌀값은 조금은 올라갔거든요. 쌀값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한 250억 정도가 피해 본 것도 저희도 계산이 맞고, 별도로다가 농협에서 40kg당 한 2천 원씩인가 포대당 2천 원씩 보상을 해줬습니다. 수매농가에 대해서.

김영자위원

고시히카리라든가 추청쌀이라든가 이런 것 여태까지 여주에서 농사지었잖아요. 고시히카리는 최근에 썼다고 하지만. 그러면 상표를 “여주쌀”로 나가면 되잖아요? “고시히카리”라고 쓰지 말고, “추청쌀”이라고 쓰지 말고. 굳이 그렇게 그 쌀을 못 쓰게 한다는 것으로 여주쌀 질이 떨어질까 봐 저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품종은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쌀 품종은 적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여주가 우리가 당초에 진상미 쌀을 여주시 주력품종으로 가려고 당초에 그것을 구입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진상벼를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 주력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말 이렇게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을 여주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일본 거라고 해서 무조건 불매운동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성장했잖아요? 그런 것을 무조건 이 쌀까지도 그렇게 불매운동을 한다는 게 나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여주시는 “쌀 농업 특구”라는 위상에 맞춰야 되잖아요? 지금 영호진미하고, 진상벼는 좋아요. 진상벼 쌀은 인정하는데 영호진미는 고시히카리만 못 하고 추청쌀만 못 해요. 먹어봐도, 저희들이 사 먹어봐도. 그러면 이것을 심어서 영호진미나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또 피해를 본다면, 농민들에게 강압적으로 꼭 집어서 “이런 벼를 심어야 수매를 한다.” 저는 이거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다른 농사를 지으면, 고시히카리나 추청쌀을 짓고 싶어도 수매를 안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억지춘향으로 하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영호진미 같은 경우는 고시히카리보다 수확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농가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진상에 피해를 많이 봐서 영호진미를 올해 금년도에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저희가 RPC에서도 그렇고 농협에서 진상벼하고 영호진미의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한 것이 돼서 지금 거의 맞춰지기는 맞춰졌는데, 그리고 시에서도 또 왜냐하면 두 품종에 대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적극 심기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한 번에 일시에 동시에 벼베기를 하면 평소에 몰려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조기 사업을 또 추진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쌀을 올해 영호진미를 사 먹어 봤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아니, 이렇게 이 쌀 가지고는 여주에서 “쌀특구”라는 소리를 못 듣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쌀 맛이 확실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농민들이 우리 먹거리를 만들어 주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자유롭게, 자유스럽게 농업인들이 선택해서 심어야지 정말 이런 것까지도 막 지정해주고 강압적이고. 이것은 옳다고 보지 않아요. 올해는 여주시에서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글쎄요, 뭐 금년…….

김영자위원

올해 이미 영호진미로 나갔죠? 진상벼하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다 심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올해 해서 농사지어서 또 작년처럼 35% 손해 보는 일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게 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민들도 좀, 저도 농사를 짓지만 농민들도 좀 이게…….

김영자위원

갈팡질팡했잖아요, 농민들도.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뭐라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김영자위원

농민들도 그것을 쓰라고 하니까 안 쓸 수도 없고 수매를 그쪽으로 한다고 그러니까는 심어야 되는데, 영호진미는 조금 늦게 된다면서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주 농업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라고 하니까, RPC에서 그 쌀만 받는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심고 있었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소비자선호도 때문에 영호진미하고, 물론 사회적 분위기가 일본제품 불매운동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소비자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진상미하고 영호진미를 추천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쌀 판매한 데는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저는 이거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자유롭게, 농업인들이 정말 “여주쌀특구”에 맞게 질 좋은 쌀을 만들어 내는 데 저는 목적이 있다고 봐요. 아니, 아무리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좋은 것을 막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쌀 소득도 문제가 되고 쌀 질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여주쌀 인정 못 받아요. 그리고 1183쪽 농민수당 관련인데요. 지난 조례특위에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현재 지급 중인 농민수당과 향후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 얼마나 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증가하고 있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3개월 치 15만 원을 개인당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인당 지급해서 5만 원씩 3개월, 그러니까 15만 원이 되겠죠. 15만 원 주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갭(gap)이 생기거든요. 당초에 경기도에서 할 때도 1년 치를 계산해서 주기로 해서 60만 원을 주기로 했던 것인데, 개인당. 그게 현재 지금 조례 제정되고 예산 관련 지금 오다 보니까 늦어져서 최종적으로 3개월 치를 금년도에 지급하겠다라고 결정이 됐거든요. 그럼 그 9개월 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농민들이 그것을 알면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작년에는 지급을 했는데 왜 안 줬느냐?”라는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농민수당 조례가 우리 여주시에는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우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그게 만약에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같은 시기에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 신청받을 때 우리 여주는 농민수당도 같이 받아서 동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아직은 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쪽 것은. 농민수당은.

김영자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결정이 났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3개월 치를 주기로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다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결정났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다행이에요. 그래도 경기도에서 해가지고 매칭해서 농업인들한테 지급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고요. 1185쪽 농촌테마예요. 농촌테마공원이 조성된 지 지금 8년 됐어요. 그런데 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8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반은 닦았다고 생각되는데 뭐 해마다 똑같아. 농업정책과장님들 바뀌어도 해마다 똑같아. 그러면 농촌테마 활성화가 언제 어떻게 시킬 것인지, 지금 이 상태로 공무원들이 맡은 일이 너무 많으니 이것을 제대로 못 하겠으면 저는 전문가라도 초빙해서 거기를 운영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그냥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돈만 그냥 많이 들어가는 하마잖아요, 거기. 그래서 여기 전문가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작은 동물, 새라든가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아주 작은, 돼지도 왜 꽃돼지 작은 것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아웃렛에 오는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발길을, 아기들은 동물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든가, 하여튼 다른 어떤 전문가를 초빙해서 거기를 발전시키든가 해야지 해마다, 내년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상태로 놔두면. 돈만 들어가잖아요, 해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한식당하고 카페 운영이 있다고 했는데 운영 효과에 있어서 여기가 홍보가 저는 우선 진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먼저 한식 하신 분들도 음식 잘하셨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나가셨잖아요. 거기다가 가게를 갖다가 놓고 외지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그리고 접근성도, 거기 들어가는 접근성도 굉장히 어렵고. 한식이 식당이 있는지도 잘 홍보가 안 되는데 여주시에서 거기 농촌테마 살리는 조건으로 홍보를 해줘야죠. 그리고 거기는, 저는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한정식, 제대로 된 한정식이 여주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에 오는 사람이나 아웃렛 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쇼핑하고 골프 치고, 이천 가서 밥집 가서 먹고 가요. 이런 모순을, 그것은 이천 밥집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비싸지도 않고 가격단가도 보통 시민들이 돈 쓸 수 있는 그런 단가에다가 음식이 다양하게 아주 고루고루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천쌀밥집이 지금 굉장히 번성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농촌테마에다가 정말 음식 잘하는 한식 그런 분이 오셔서 여주쌀도 홍보도 되고, 여주쌀을 써야죠, 거기서는 당연히. 해가지고서 여기를 운영했을 때 발길이 거기로 들어오지, “여주서는 한정식이 먹을 데가 없다.” 보통 중론이 그거예요. 아웃렛에 오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한번 한식 먹어보고 “아, 괜찮아.” 한마디만 하면 한 사람이 열 사람을 소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식당이 한정식이 제대로, 이천처럼 가격도 저렴하고, 1만 5천인가 그렇죠, 이천? 1만 3천 원 하다가 올랐더라고. 그리고 비싸봤자 1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식당만 딱 주고서 그냥 여주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이 없으면 다 암만 잘해도 실패하고 나가요. 음식이라는 것은 그다음 날 먹으면 맛이 없어요. 잘되는 집이, 계속 잘되는 집이 왜 잘되는 줄 아세요? 음식을 맨날 그날그날 하기 때문에 잘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어디 가서 먹어보면, 반찬 먹어보면 ‘아, 이것은 어제 거다.’ 우리 다 느끼잖아요. 맛없죠. 그날 한 반찬이나 맛있죠. 이천이 잘되는 원인이 잘되니까 늘 새로운 반찬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식당이 오더라도 정말 여주시에서 홍보, 대대적인 홍보를 해줘야 여기가 활성화될 거예요. 어느 정도 활성화됐을 때는 홍보 안 해줘도 되지만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여기를 살려야죠, 농촌테마를. 그리고 농촌테마, 지금 이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생들의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필요해요. 그런 계획도. 그래서 정말 올해는, 올해까지는 잠자는 농촌테마를 만들었지만 내년에는 뭔가 활기찬 그런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여주프리미엄아웃렛이 있는데 쇼핑 방문객이 농촌테마로 들러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하면 되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합니다. 김장체험 합니다, 오늘.’ 또 다른 프로그램 해서 정말 거기로 발길이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거기는 할머니들이 여행 안 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위주로, 그리고 신혼부부 아기들 둘씩 있는 집들이 발길이 거기로 오게끔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좀 내년에는 ‘아, 정말 변했네.’ 이 소리 듣게. 정말 필요하면 전문가 두셔야죠, 거기. 그냥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붙들고만 있는 거야. 그리고 예산 필요하면 예산만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김장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양평에 두 번 김장하러 갔었어요. 양평시장에서 절인 배추 갖다 놓고 양평시민 분들이 배추 절이는 게 힘드니까 거기에서 절인 배추를 사서 속만 버무려가지고 자기네 필요한 양만큼 해서 가져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참 좋은 취지였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요. 9월부터는 여주시가 경기도랑 같이 농민기본소득사업을 진행하면서 세 달이면 경기도 15만 원에 여주 15만 원을 매칭하는 게 되는 거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니, 아니에요.

유필선위원

그럼, 아니에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경기도가 전체금액이 월 5만 원이니까 15만 원이 되고 2만 5천 원씩 되겠죠, 50%면.

유필선위원

아, 2만 5천 원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월 2만 5천 원. 네, 매칭, 여주시비가 2만 5천 원이 매칭됩니다.

유필선위원

2만 5천 원?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러면 여주시 돈으로 7만 5천 원이 나가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러면 농민수당은 52만 5천 원이 나가는 거예요, 6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3개월 치 45만 원이 되겠죠?

유필선위원

5만 원씩 45만 원 플러스 15만 원? 그러면…….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60만 원.

유필선위원

예. 올해는 뭐 크게 더 혜택이 그래도 있네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15만 원은 개인당 나가는 것이고.

유필선위원

그렇죠. 개인당 가는 거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주는 45만 원은 가구당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겠네요. ‘60만 원 지급한다.’로 조례로 못을 박아 놔가지고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 조례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김영자위원

1192쪽 친환경농업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많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양평은 친환경으로 아주 정착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여주는 이제 친환경에다가 조금씩 신경을 쓰시는데, 여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도시와의 접근성이 높잖아요. 여기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친환경농산물 보급 확대에도 힘써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아무리 좋은 친환경농산물이라도 판로가 확보돼야 소득에 기여를 하는데 농민들이 직접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여주시에서 좀 판로확보의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어떻게 도와주고 있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게 뭐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농민회에서 하는…….

김영자위원

잘 안 들려요. (가림막을 가리키며) 이게 있어서 안 들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농민회에서 하는 저온저장고사업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한살림 쪽에도 지원해서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로 해서 팔 수 있는 것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양평은 진짜 논밭 같은 데 이렇게 빨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주는 막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논밭 전체가 빨개가지고 여주쌀 못 쓴다. 양평 먼저 전(前) 의원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유심히 봤는데 진짜 논밭에 가보면 뻘게요, 제초제를 뿌려서.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래서 정말 제초제를 뿌려서 그렇게 농산물 지으면 인체에 굉장히 해롭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여주시도 정말 친환경적으로 전환을 해서 하면 그래도 친환경 사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래서 친환경 쪽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농민수당, 많은 농업 관련 지원사업들이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래서 재배정사업이 아니더라도 직불금 등 읍면동 농정담당자 협조 없이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통장들 협조도 중요한데 이·통장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읍면동 농정담당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읍면동 농정담당자들의 수고를 항상 생각해 주시고 간담회 등을 통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전에는 저희가 읍면 산업팀장님들을 모셔 놓고 뭐 회식도 한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코로나 작년에, 올해도 아예 못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가서 보면 농정담당자들이 논밭전지 다니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포상과 관련해서도 읍면동 담당자들이 배정받아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잠깐만요. 다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셔서 여주가 나날이 발전하는, 전국에서 그래도 소문난 그런 농산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새겨듣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지금 제가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 잠깐 위원님들하고 지금 과장님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제가 이거 PPT 띄우려다가 저야말로 놓쳐서, “청원생명쌀 세종대왕”이라고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주 것하고 너무 똑같아요. “여주쌀”하고 너무 똑같아, 포장지가. 그래서 저희가 포장도 특허를 낸다거나 우리만의 고유한 그런 것을 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들도 지금 제가 카톡을 보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저희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제가 이제 누군가가 제보를 해줘서 이것을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것을 저희한테도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법률검토를 전문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표나 그것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러니까 상표에는 전혀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여주쌀인지 청원쌀인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포장지가. 그렇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이게 지금 농협, 더군다나 농협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이것 보고 깜짝 놀라서 저희가 외부에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었는데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관계없다고 얘기를…….

복예

이복예위원장

여주만의 더욱더 특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고요. 작년에 행감에 지적했었던 “신세계인터내셔널 창고 벽에 여주시 벽화를 좀 그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못자리, 광대리 쪽에 못자리 테러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농가에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업무가 많지만 그것도 좀 농민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승국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검토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1197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게 사실은 우리 축산 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애로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전(前) 시장님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안 됐고, 공모했다가 또 안 됐고. 결국에는 이게 지금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축산인들은 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고, 축산농협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축산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쯤 이게 진행될 것 같아요, 과장님?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이게 지금 응모를 해도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주민들 협의관계나 이해관계 이런 게 또 얽혀있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는 일단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다가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존의 처리업체, 축분처리업체 관련해가지고 처리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우리 축산농가 스스로 우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컴포스트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축산농가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은 글쎄요, 그것은 좀 현실하고 안 맞을 것 같고 기존 처리업체를 이용해서 거기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또 괜찮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데 돈분은 지금 문제가 없는데 한우나, 그렇죠? 육우 이쪽이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 주셔서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축산, 우리 도시계획 조례하고 또 허가건축과의 축산 하는 농가에 대한 거리에 대한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거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요. 먼저 그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아마 지금 축분장 설치하는 것, 그 인접부지 이것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해결이 됐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어촌계에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치어방류사업이 축산과 소관이에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치어 방류사업을 붕어 방류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러면서…….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무슨 방류사업이요?

광범

서광범위원

붕어, 붕어.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붕어요?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거 어떻게 계획…….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게 지금 동양하루살이가 문제가 돼가지고요. 그것을 우리 물고기들이 동양하루살이 유충을 많이 잡아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붕어를…….

광범

서광범위원

붕어로?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한 22만 마리 이렇게 해서 방류를 해서…….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치어방류사업은 아예 소멸시키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아니죠.

광범

서광범위원

그것은 그대로 가고, 따로?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것에서 기존 예산에서 다슬기 있습니다. 다슬기 예산을 조금 해서 붕어 사업으로다가…….

광범

서광범위원

그 전체예산에서 일부를…….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대체를 해서.

광범

서광범위원

붕어 방류사업으로 변경하겠다, 이거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도에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0쪽에 보면, 이게 축산비료공장에 톱밥 지원내역이 있는데 사실은 축산농가들은 이 톱밥지원을 개별농가들이 더 확대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많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따로, 우리 과장님 축산…….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지금 기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기존에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달라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축산농가에 하고 있는데 “양이 좀 부족하다.” 이런 민원이…….

광범

서광범위원

예, 확대해달라고 이런 요구가 많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는데요.

광범

서광범위원

네, 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도에서 내시된 예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럼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수는 없어요? 혹시라도?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시 자체 예산으로는, 대부분이 내시에 의해서 사업을 우리 축산 분야는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자체 예산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어쨌든 많이 좀,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다음에 1202쪽에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가 있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것은 관리 잘못해가지고 침출수가 나온다든지 냄새가 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말에 하고 올 초에 묻은 게 엄청나죠? 그렇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AI로 해가지고 매몰한 게. 이쪽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그게 올해 민원이 발생했던 것은 발효제, 발효제를 과다 투여를 해가지고…….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게 부풀어 올랐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또 그거 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광범

서광범위원

묻을 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나 보네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그리고 비용은 또 추가로 더 들어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204쪽에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그 사업에 참여를 해 달라는, 인근 마을에. 아시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게 당초 계획에는 주민들 참여방안이 논의돼서 이게 추진이 됐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렇게 나왔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이게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돼가지고.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래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이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광범

서광범위원

없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리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했다가 관리하는 사업만 남아가지고 E구역, B구역에서 주민참여가 많이 논의 됐었었는데…….

광범

서광범위원

B구역. 예, 예.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B구역 사업 자체가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주민들은 그 당시에 민간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었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바뀌면서 기존에 그분들은 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사업도 해당되는 사업도 없고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거 관련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에너지자립선도사업을 10억짜리 사업을 추진해주는 게 있어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그것은 지원계획이 있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것은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돼서 추진되는 거죠. 10억짜리로 해서…….

광범

서광범위원

그것은 지원되고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예.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9억이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1억 원은 자부담.

광범

서광범위원

자부담으로 하고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1199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민원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경기도농업기술원 블로그를 검색해봤더니 “경축순환농업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해하기”라는 꼭지로 간단하게 잘 요약을 했어요. 잠깐 보면, “경종농업하고 축산농업을 순환시키는 ‘경축순환농업’이란 농업과 축산환경이 융합되는 농법이다. 농가에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는 대신 가축분뇨를 비료로 활용해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재활용해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요.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하면서 아주 쉽게 잘 설명해놨어요. 가축 밀집사육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 지역의 하천, 지하수, 토양 등에 유입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을 해치죠. 그런데 분뇨는 소중한 자원이래요. “폐기물이 아닌 소중한 자원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똥을 다룬 조선시대 법률, “똥을 함부로 버리는 자는 곤장 50대에 처한다.” 다소 황당한 문장일 수 있는데 조선시대 법률 중 하나래요. 유일한 비료였던 분뇨를 함부로 버린 사람에게 벌을 내린 거고요. 최근 그래서 분뇨는 화석연료를 대신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도 변신을 꾀하고 있죠? 최첨단시설에 가보면 혐기성 밀폐시설로 분뇨를 소각해서 거기서 펠릿 등을 만들어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소설가 박지원의 단편소설 「예덕선생전」이 있대요. 거기 똥장수가 주인공인데 “주인공 엄 행수는 마을의 똥을 나르는 똥장수였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인분, 가축분뇨를 쓸어 담아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 팔았다. 그의 연봉은 약 60냥이었다. 소설의 배경이 18세기 후반……. 한양에서 좋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강남의 좋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수십억 원이 됐다는 거죠. 유럽연합에서는 가축분뇨를 “자연자원”으로 정의한대요. 가축분뇨를 자연자원으로 정의하고 토양환원을 위한 환경보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살포시기와 살포량을 제한하고, 일정 용량의 가축분뇨저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답니다. 우리도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을 제도화했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가축분뇨 비료로 쓰는 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논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가축분뇨를 활용하는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1년 상반기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공모, 지금 되고 있나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아직 저희한테 문서 시달은 안 됐고요. 공모되면 저희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경기농업기술원 블로그인데요. 지금 1199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처리현황이 있는데, 퇴비화되는 게 자가처리방식에서요. 76% 정도가 지금 퇴비화되고 있네요, 나눠 보니까.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위탁처리에서 재활용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위탁처리에서 재활용은? 1199페이지. 처리량, 위탁처리, 공공, 공동, 재활용에서 재활용은……. (축산환경팀장 문병성, 과장에게 개별 설명)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재활용업체 있잖아요?

유필선위원

예, 예.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거기다가 위탁 처리하는 거예요. 농가에서 직접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가축분뇨로 재활용품을 만드는 것인지 잘못 오독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에요. 지금 톱밥 유기질비료 생산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주는 축분에 대한 액비시설도 전국에서 모범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릴 게, 제가 과장님, 한번 우리 여주시·양평군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함께 방문한 적 있었잖아요?

웃음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때 여주시에서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몇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화학비료 대신에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 본인들이 살포까지 대신할 의사가 있으니, 화학비료보다 유기질비료가 조금 더 비싸니 그 차익을 보전해주면 화학비료 만들지 않고 유기질비료 만들겠다. 그거 살포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거기서 일정 정도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거 진행 정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게 원래 작년 12월 중에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도 모시고 지역 축협장님이나 관련 단체, 또 유기질비료업체,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 농정과, 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 협업회의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계로다가 그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그때 한 거가,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협업회의를 개최해서 사업대상을 확정짓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밭에는 유기질비료 뿌리는 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 수 있는 데가 논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래서 논에는 기존 분사기로다가 뿌리게 되면 물 위에 떠가지고 이게 한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반드시 펠릿화를 해서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꼭 우리 여주시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이게 화학비료는 실제로 미세먼지를 또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도 기사화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경기도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경축순환농업, 화학비료 줄이고 유기질비료 쓰는 사업을 시범단지로 공모한다고 하니까 여주시에서 의욕적으로 발 빠르게 준비하셔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한정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몇 개월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가축분뇨를 쿠웨이트에 수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여기서 처리 안 해도 되고 수출하면 이거 너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뭐로 쓰이냐 하면 양송이 배지로 쓰인대요. 그래서 횡성에서 그것을 지금 수출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길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1201페이지 말산업 육성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대부분 보면, 건축을 할 때 이게 말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계셔서 이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런 것을 요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건축설계 시에 반영을 해야 나중에 설계변경도 안 하고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말의 습성과 말의 특성, 어떤 건강관리 이런 부분에서, 말할 수 있는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잘 파악하셔서 처음부터 잘 계획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다른 것 보면 지어놓고 또 바꾸고 막 이런 설계변경해서 예산 낭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전문가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또 얼마 전에 승마장 하나 개관했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서, 이게 정서상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잘 지어져서 여주시민들이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벤치마킹 가는 데마다 그 자문을 꼭 해주십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다음에 1205페이지 반려동물테마파크.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운영할지가 대충 아우트라인이 잡혀야 건축설계가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즘에 애견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견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 제가 겪는 어려움은 강아지를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서 강아지와 씨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안내해주고,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지 시범을 먼저 보여주고 우리 강아지들도 데리고 와서 우리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배우고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데서 한번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해 주시면, 애견인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그 사항을요,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건의사항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다가 건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게 이제 건물은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훈련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들은 장소는 여주가 너무 좋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장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남리 캠핑장에서도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강천섬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아주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면 또 번잡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적은 액수로 소규모로 자주 열리는 그런 것도 한번 기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최종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1201페이지에 말산업 육성사업(공공승마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소요예산이 51억이면 다 되는 거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아, 이게 말산업이요. 사업을 저희가 한꺼번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보면 특히, 상주시 같은 경우,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특구가 지정이 되면 매년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사업하고 별도로 외승길, 승마길 사업을 별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김영자위원

지금도, 지금도 국도비는 10억 40만 원뿐인데 여주시비가 40억 6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그래서 시비를 덜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서 특구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비를 상당히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추진하시면서 공사 관계, 그리고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말산업에 꼭 필요한 그런 것을 제대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언제든지 그걸 변경을 해버리더라고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다 해놓고 나서 뭐가 또 잘못되면 다시 또 변경하고. 그러면 굉장히 추가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것은 정말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셔서 말산업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좀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이것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게 공사 완료·준공이 ’22년 12월인데 이 완공되면 이것은 위탁 줄 건가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데 있고, 위탁 주는 데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그러한 위탁이나 직영이나 이런 관계는 협의를 해서 또 우리 시에 제일 적합한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위탁을 무조건 주지 마시고 한번 직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그런 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김영자위원

직영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뭐가 문제가 있을 때는 위탁을 주더라도 처음부터 위탁을 줘가지고……. 이게 만약에 위탁을 줄 경우는 여주가 오히려 예산만 계속 대주고 이익금은 다 위탁받은 사람이 갖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이게 수익은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런데 상주 같은 경우는 다녀보면 위원님들이, 예산만 올리면 다 처리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답니다, 이게. 그래서 자체수입은 안 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식당이고 여관이고 물류 관련된 것,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김영자위원

지금 여주가 이 말산업이,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자활에서도 지금 말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가요?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자활에서 하는 것은요, 홀스피아 기마사업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랑 연계해가지고 승마교육하고 승마 관광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요.

김영자위원

승마교육…….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취약계층에 대해…….

김영자위원

승마교육하고 뭐하고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승마 관광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지역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돕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일자리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일자리 차원에서 이게 운영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승마 육성 말산업이 거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이쪽도 잘 안 되고 이쪽도 잘 안 될 그런 확률도 있지 않겠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말산업 육성사업은 저희가 실지로 사업장을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여주시에서. 이것은 기존 특정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저거가 걱정이 돼요. 이건 뭐, 과천경마장 같은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영자위원

다르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김영자위원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이게 앞으로 운영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그거는 뭐, 사행을 조장하는 거고, 정말 거기에 빠지면 사람들이 헤어나질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라도 운영하다가 경마장처럼 운영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봐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정말 여주시민들한테 지역의 파급효과로 이렇게 이게 되고, 또 관광 오신 분들이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렇게 해야지, 경마장 같은 것은 절대 안 돼요, 이것은. 반려동물테마파크, 1249페이지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이것은 ’19년 6월 8일 날 사업계획 변경 2차 사업이 축소가 됐어요. 558억에서 498억으로 축소가 됐는데 60억이 축소됐는데 이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을 축소하게 됐나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축소된 게 동물운동장하고요, 지원시설동하고 놀이터하고 숙박동이 취소가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거 필요한 시설 아닌가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필요한 시설인데 전부 다 예산이 500억 이내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경기도에서 뭐, 예산 부족해서 이거를 축소시킨 거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산 부족이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500억 이상이 되면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사업성이나 이런 게 낮다고 봐가지고 그거 통과하기가 어려워가지고 500억 이내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반려동물테마파크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여주시로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테마파크 자체가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김영자위원

없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우리 여주시로 들어올 거는, 수익이 들어올 거는 없고요. 단지, 여주시에서 이 사업장이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주변에 상권이나 이런 게 좀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토지매입비가, 16만 5200㎡인데 토지매입비가 70억뿐이 안 되더라고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때는 임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이게 한 5만 평인데, 그러면 한 35,000원씩 계산한 건가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 평가를 해서 매입이 됐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매년 도로가 개설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평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겠죠.

김영자위원

이 반려동물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이쪽 강 쪽으로, 강변 쪽으로 해서 끌어왔으면 관광지도 살릴 수 있고 너무 좋을 텐데 그 신세계아웃렛 앞에다 해놨기 때문에 신세계 오는 사람들이 바로 빠져나가듯이 이 반려동물에 온 손님들도 바로 빠져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정말 5만 평이나 이렇게 헐값에 줬는데도 여주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사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여주시가 좀 매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것은 공사가 완료되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김영자위원

그걸 요구를 해야죠, 경기도에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런데 경기도에도 이게 직영을 할는지 위탁을 줄는지 이런 것을 아직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가만히 계시지 말고 경기도에다 요구를 하셔요. 지역에 뭐 떨어지는,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게 뭐가 있어야죠. 땅만 헐값에 줘가지고 거기다 진짜 저는 물류센터 같은 게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땅이거든요, 너무 아쉬웠거든요.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오히려 여주의 관광지 쪽으로 끌어왔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안 된다고 뭐, 시 땅이 거기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리 했는데 거기는 진짜 물류단지 같은 거 대형 그런 게 들어왔으면 여주에서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취직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참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2020년 10월하고 2021년 3월, 2021년 6월, 기간연장을 세 번씩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2022년 12월에 개장 가능한지?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A구역은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50%를 보이고 있어서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B구역이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행정절차 이행이 빨리 되지를 않아가지고 B구역이 아직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입찰하고, 용역설계가 끝나면 입찰하고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그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여기 반려동물테마파크는 경기도에서 감독하는 거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 공사도. 여주시에서는 안 하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저희는 우리 지역 현안사항,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도에다 건의나 또 회의에 가서 전달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것 때문에 상거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래서 상거동 주민들한테 뭔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다가 진짜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지역민들이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상황을, 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야생동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강원도 영월에서 지난 5월 6일 날 집돼지에서 또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도 특별대책지역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그에 준해서 방역체계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 먼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주신 예산 가지고 금년 9월까지 컨설팅을 해서, 농가별로 컨설팅을 해서 살대 방역시설 이것을 설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축산과 소관이 아닌가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야생동물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는데 환경과 소관이었군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환경과하고 좀 이렇게 협력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같이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야생동물을, 말하자면 야생동물 포획? 포획하는데 우리가 전체 야생동물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꼬리면 꼬리 뭐 이렇게, 그렇게 필요로 하나봐요? 그래서 “야생동물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하고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요, 유해조수(有害鳥獸) 포획을 하는 거 있습니다. 유해조수(有害鳥獸)인 경우, 유해조수(有害鳥獸)로 지정됐을 때 그것을 여기서 보상금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꼬리를 잘라가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환경과하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환경과에 그 내용을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협력 좀 부탁드립니다. 1201페이지 보면, 말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그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말산업 육성사업이 이제는 2023년도 초에 개장이 될 계획이에요. 그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방문객 유치나 경제유발 효과 이런 것도 혹시 진단한 것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저희가 진단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전문 관련된 업체로부터 컨설팅 사업, 우리가 공모사업을 위해서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전문가나 이런 데서 진단 받은 적은 없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마필 관리요원 이런 것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있으신지?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게 우리 시장님의 관심사항이시고 그러신데요. 이게 저희도 관련해가지고 우리 여주농고하고 대신고등학교 이런 데를 방문해서 그 의향이나 이런 것을 타진을 좀 해봤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해봤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이나 계획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 계획안에 대해서 또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나올 예정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학교급식, 우유급식에 대한 1206쪽에 보면 있는데요. 혹시 여기 학교가 빠진 학교가 있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4개 학교가 빠졌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빠진 이유가 뭐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이게 사전에, 급식하기 전에 학교에다 조사 의뢰를 합니다. 조사 의뢰를 해서 거기는, 해당 학교들은, 4개 학교가 이포중고등학교하고 세종고등학교하고 여주고등학교 ,이렇게 4개가 되는데요. 거기서 학생들한테 의향을 조사했는데 거기서 “급식을 안 해도 된다.”이런 표현을 저희한테 해와가지고 급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앞으로 그러면 확대해서 같이 갈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저희가 매년 의향을 조사를 하죠. 하는데, 학교에서 그게 우리한테 우유급식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죠.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마. 기술기획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주시 관내 된장 제조업체, 우리 마을기업을 포함해서 그쪽에서 원했던 콩 색채 선별기를 이번에 또 추경에 반영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그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예전에, 작년에도 아마 행감 때 얘기했던 거 있는데, 여성농업인한테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 하면서 농기계를 직접 운송해주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아마 이복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배달…….

광범

서광범위원

아직 못하고 있어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농기계를 배달하거나 이렇게 갖다 주고받고 하는 일은 아직 인력문제가 있어서…….

광범

서광범위원

아직 못하고 있어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못하고 있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대부분의 농가에서 1톤 트럭 정도는 갖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1톤 트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임대농기계는 가능한데 좀 더 큰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직접, 농협에서는 지금 농가에서 갖다 드리거든요. 그죠? 큰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는 가능한데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그게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현재까지는 뭐, 배달하는 것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시구나! 앞으로 하여튼, 그런 것도 좀 감안해 보시고요. 전년도에 임대료 50% 감면한 것은 이것은 잘 하셨네요. 농업인들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 50% 감면하는 건 잘 하신 거네요. 그리고 1211쪽에 농업인학습단체 경쟁력 제고사업 5천만 원씩,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각 단체별로 나가는 건데 이게 그 단체에 많이 홍보가 돼 있어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이게 지금 매년 사업신청을 해서 받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은 계속 저희가 선정이 돼서 자료에 의한 것처럼 이렇게…….

광범

서광범위원

예. 보면, 한 단체는 계속 지원이 되는데, 이게 신청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심사해서 위로 올리나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추천이 많을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1건…….

광범

서광범위원

네.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한 단체만 올려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1건, 도에 신청이 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4쪽에 농촌체험관광을 보면, 교통비 지원을 해주네요? 버스 1대 당 20만 원하고, 더군다나 또 체험비까지 1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관광협회 가입한 87개소 여기 외에 예를 들어서, 거기 가입 안 된 딸기농가라든지 고구마 재배농가 이런 데도 연결이 가능해요? 이것도요? 거기도 해당이 될 수 있나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현재는 지금 관광협회…….

광범

서광범위원

거기에 소속된?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합류하고 있는 회원, 예.

광범

서광범위원

아, 회원만?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지금 한정돼 있고요. 그걸 원한다면 관광협회에 문이 개방이 돼 있으니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네. 그러면 관광협회에 일반농가가 그리 가입을 해야겠네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면, 일반농가에서 따로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관광협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일단 관광협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일단 관광협회는 정회원·준회원 제도가 있어서 준회원은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요, 회원 위주로 이 사업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일반농가는 할 수가 없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대체적으로 체험관광 농가는 거의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1211페이지요. 영농현장애로기술사업에 2020년도는 ‘버찌를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이 있어요. 이게 흥천 벚꽃축제 때 하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연계해서 하는 거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이 됐어요, 지금?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못해서, 지금 개발한 상품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판매는 못했고요. 행사, 축제기간…….

정미

한정미위원

개발은 했어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지원은 다 됐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지원은 작년도에 끝났고, 버찌를 이용한 음료를 개발해서, 뭐 시판을 좀 해봐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행사를, 벚꽃축제를 못해서 판매는 아직 현재까지 못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도 버찌가 달렸을 걸요, 그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 버찌가 떨어질 시기일 것 같아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또 거기가 길가 바로 옆인데, 하여튼 뭐 하시겠다고 해서 괜찮긴 한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상품화되고 잘 유통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5천만 원 예산인 것 같아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시고 감독해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신 1224페이지, 농촌체험관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선정할 때 자체 협의회에서 선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으셔서…….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일단 시범사업 전체적으로 다 신청을 농가신청을 받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전체 신청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담당자들이 현지조사를 합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현지조사 결과를 산학협동심의회에 붙여서 산학협동심의회에 통과가 되면 선정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선정기준 중에 작년에 받은 데는 좀 한번 쉰다든가 아니면, 다음 기회에 준다든가 이런 심의·규칙 같은 거 있나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심사할 때 전년도에 사업을 받았으면 감점을 하는 그런 점수표를 모든 사업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또 받은 연도에 따라서 점수를 감액해서 주는 걸로.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년도의 수혜자는 당년도에는 사업을 좀 배제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한 최근 5년간 이거 선정된 업체 좀 저한테 나중에 추후에 자료 좀 주세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농기계를 폐기하잖아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뭐 업체에다가 그냥 고물상에 줘요, 아니면 어떻게 하기에 폐기를 하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농기계 폐기를 할 때는 일단 폐기 농기계를 감정평가라고 하는 걸 받습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공매사이트, 온비드라고 하는 공매사이트가 있어서 공매사이트에 다 올리면 거기 응찰자들이 응찰을 하고 응찰한 업체 대상으로 가장 많은 가격을 적어낸 업체에 낙찰을 시켜서 판매를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완전히 폐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예. 만약에 온비드에 올려서 낙찰자가 발생이 안 됐을 때, 이게 응찰이 안 됐을 때 두 번 유찰하게 되면 그냥 고물로 폐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폐기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폐기는 어디다 합니까?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고물상에다 이제…….

정미

한정미위원

고물상에?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만약 응찰자가 없게 되면 고물 처리하는 걸로.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농촌에 가다가 보면 그냥 방치된 농기계들이 많아요, 길가에.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여기서는 관계없고 자원순환과에서 그거 폐기해야 되는 거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폐기나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절차대로 잘 돼서…….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수변자금으로 농기계를 샀는데…….” 관계가 없으시죠? 이 과가 아니죠, 그거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농기계가 어디 갔는지 없어졌다.” 막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해주십시오.

김영자위원

1212쪽, 농기계 임대수요자 만족도가 2016년하고 2017년은 자료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왜 2018년, ’19년, ’20년도는 농기계 임대수요자 만족도를 왜 조사를 안 하셨나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아, 이게 지금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도에서 한국농촌경제원이라고 하는 데에다 의뢰를 해서 2020년에 조사한 자료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최근에 했던 자료들이 이렇게 약간 좀 늦게, 조사한 내용이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조사를 하는데 자료화되는 것은 조금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한 걸 저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 조사하면 조사한 대로 여기다가 올려야 되잖아요. 행감에.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도 안 올리셨어요, 보니까.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자체 조사하는 게 아니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저희가 받게 되면 지금 만족도 조사 자료로 쓰고 있는 거죠.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조금, 시간이 조금 늦은 게 저희도…….

김영자위원

시간이 늦어진다고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조금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김영자위원

다음에는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보니까 2016년, ’17년 자료만 있어서 그 자료만 가지고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2년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미흡 이하”에서 “관리상태, 다양성, 임대료”는 1개씩 지적을 받았고, “직원의 전문성”은 2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직원의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것은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농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직원을 배치했다는 것으로뿐이 생각이 안 드는데 맞나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일단 이게 설문조사를 해서 “미흡”이나 “보통”이나 “우수” 이렇게 개인인 평가하는 항목으로, 인원수로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아마 이 “전문성”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흡”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어쨌든 두 분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대비 ’17년에 “전문성” 부분에는 전체적으로는 좀 올라갔는데, 어쨌든 ’16년도에는 “전문성” 부분에 미흡하다는 답변이 두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보다 ’17년은 그래도 조금 좀 더 나아진 사항이라고 자료를 파악할 수 잇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다음에는 직원이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놔야 그 농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농기계에 대해서 척척 척척 농민들한테 임대를 해줄 수 있잖아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정말 저희들도 갖다놓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농업기계도 모르고, 뭐를 하는 기계도 모르고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 갖다놓으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농업에 대해서 정말 박사 같은 사람을 거기다 갖다, 임대하는 데에다 자리를 배치해야 된다고 봐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시간제계약직이 끝나고 나서 다음번 시간제계약직을 뽑는 그 사이에 잠깐 전문직종이 자리가 비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1220쪽 임대농기계 폐기내역에 폐기사유를 보면, “내구연한 경과 및 수리비 과다” 사유가 많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농기계가 생각보다 내구연한이 너무 짧아요, 5년이면. 그런데 이 내구연한이 지나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지 않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유지·관리에 각별히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정말 5년이면 금방이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에 내구연한이 끝났다고 해서 폐기처분하고 그러면 너무 아까운데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잘 해주면 이 농기계가 고장이 좀 덜 나고 수리비가 좀 덜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안 해주고 녹슨 거 그냥 갖다 보관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농기계가 수명이 짧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농기계를 기간제를 쓰더라도 닦고, 농기계를 아끼고. 대개 보면 집에서 자동차도 정말 자동차를 아끼는 사람들은 10년을 타도 끄떡없어요. 그러나 아끼지 않고 그냥 관심없이 차 하다 보면 5년만 되면 차가 망가졌다고 또 새로 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이 농기계 관리를, 정말 그 유지·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나갔다 와서는 그것을 좀 기름칠을 하고 좀 닦고 그렇게 하나요? 임대 주고, 갔다 들어왔을 때.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임대농기계를 받을 때 점검을 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유무(異常有無)나 고장 난 여부를 받을 때 확인은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관리 잘 해주시고요. 1224쪽, 농촌체험농장 개소수가 87개로 되어 있어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활성화되어 운영 중인 곳은 몇 개소인지, 지금? 활성화된 곳.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지금 정회원이 45농가고 준회원이 42농가 해서 87개 농가가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활동적이고 잘 운영되는 체험농장은 한 20여 개 정도 내외로…….

김영자위원

몇 개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20여 개 정도.

김영자위원

20개 정도?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좀 신경 쓰는 데는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경 안 쓰는 데는 계속 농촌체험농장 숫자만 늘리는 거지. 그래서 숫자보다는 앞으로, 지금도 계속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숫자보다도 지금 기존 농촌체험농장을 활성화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사회 통해서 그런 의견들도 서로 나누고 있고 그런데 저희 관내의 체험농장들이 열악하고 좀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이 농촌체험농장도 사업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옛날에 사업해봤지만, 똑같은 사업을 해도 잘 되는 집은 잘 돼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서비스라든가 뭐, 단가라든가, 고객한테 충족시킬 수 있는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잘 돼. 안 되는 집은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농촌체험농장도 우후죽순 ‘남이 하니까 나도 성공하겠지?’ 하고서 그냥 차려놓고 사업마인드 없이 운영하다 보면, 저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거의 실패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농장들이 정말 사업마인드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을 여주시에서 좀 거기가 잘 나가도록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것을 뒷받침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이거 운영하는 데 잘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체험농장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매년 프로그램 기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련된 교육을, 역량강화 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영자위원

그리고 올해 지원내역을 보니 에듀팜 육성과 치유농장 육성이 있는데, 이것처럼 특색별, 테마별 체험농장을 다양하게 조성해가지고 농촌관광객들이 다양하게 농촌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특색 없이 하는 데는 절대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그래서 특색, 테마별 이런 것을 좀 잘 이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시간 돼요? 더 해도 돼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김영자위원

우선 농기계 구입 현황을 보면, 예전에는 농기계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거의 구입을 했거든요? 지역에서 자체 구입이 거의 없었는데 본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한 기억이 나요, 한 2∼3년 전에.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역 농기구 구입을 건의했었는데 구입 현황을 보니까 지역에서 많이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2020년도에 구입한 관리기(구굴기). 자체 구입은 D회사에서 했는데 구입금액이 288만 2천 원인데 똑같은 관리기 AMC-1000이라고 한 거가 271만 7천 원이에요. 그래서 조달청 구입비가 16만 5천 원이 더 저렴한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 D회사에서 구입할 때 조달청 가격이 이런데 가격단가 조정 한번 하시라고 구입하시기 전에 말씀을 좀 해보셨어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이게 관리기라고 하는 게 가격차이가 나는 게 같이 붙어있는 관리기하고 붙어있는 작업기가 중경제초기, 구굴기, 휴립기 이렇게 거기에 붙어있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관리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 단가차이가 그래서 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기에 붙어있는 작업기…….

김영자위원

그런데 AMC-1000이라는 게 똑같거든요, 지금?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그건 규격명을 그렇게 좀 한 건데 그 앞에 품목명에 보시면 “관리기” 하고 괄호 하고 중경제초기, 구굴기 이렇게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어떤 것은 또, 비료살포기는 보면 여주지역에서 한 것은 71만 5천 원이고, 조달청 구입은 98만 원이고 더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조달청이? 그래서 가격이 크게 차이 안 나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사시는 게 지역경제도 살린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보면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조달청 가격도 알아보고 여주 농기계 파는 가격도 알아보시고, 가격이 여기가 비싸다고 그러면 ‘조달청 가격이 이런데 이 가격에 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거의 같은 가격 수준에서 물건을 좀 구입하셨으면, 그래도 지역에서 팔아주는 게 좋잖아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것. 농어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화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급자, 장애인들도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있는데 농촌이 더 발전하려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한테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화 교육대상으로 여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고 있어요?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다행입니다. 하여튼 농업인들도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읍면동에서 디지털교육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에 대한…….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 질의하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농촌체험관광 1224쪽에 있어요. 자료집. 농촌체험관광에 대해서 농가가 87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 농가도 있고 그 나머지는 현황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가 없더라고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없어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농촌관광 지원에 대한 조례가 농정과에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법령을 찾아보는데 계속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왜 없을까?’ 하고 지금……. 찾아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른 타 시·군에서는 농촌체험관광센터를 운영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보급하고,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여주시도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지금 관광협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밴드 활성화를 하는 것을 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조례도 함께 담아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죠?

복예

이복예위원장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농촌관광,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법령에는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농업정책과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안건 바.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1229쪽에 보면, 우리 화훼 시범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꽃소비 촉진 전시활성화사업” 그래서 화훼연합회, 절화연구회, 자생식물연구회, 관상국화연구회 해서 꽃소비 촉진을 이런 연구회를 통해서, 이런 단체를 통해서 했는데, 실제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카네이션 같은 것은 아예 폐기 처분하고 막 그랬죠? 그런 것 뉴스에서 보셨죠, 우리 과장님?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화훼농가가 엄청 어려운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일단 이 화훼농가의 어떤 생산물을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이런 활용방안이, 저는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요. 이게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또 지역에서 연결시켜 주는 방안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축협하나로마트의 점장님은 관내의 화훼농가 가서 직접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꽃집 있잖아요? 꽃집 같은 데서도 이 관내에 생산되는 내역을 좀 알면 그분들도 직접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그분들이 꽃집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게 다 갖춰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래서 도매시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도매시장에 있는 물품이 여기 관내에도 엄청 많은데 이런 목록 같은 것을 알려주면, 여기 재배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화훼연합회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꽃집에다가 이런 것을, 이쪽 지역에서 이런 어떤 물품을 재배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 그분들도 직접 가서 구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분화연구회에서는 하우스까지 해서 거기 모았다가 한번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역의 꽃집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것은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는 화훼연합회에서 제가 연결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 그쪽에서 오히려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흥천 같은 경우에는 생일날 화훼 쪽하고 연결해서 지금 생일선물 해 주잖아요? 그렇죠? 조합원들. 가남농협 같은 경우에는 고기하고 무슨 미역 이런 것을 선물하시는데 이럴 때 작은 꽃, 예를 들어서 다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몇천 원짜리 안 되는데 이렇게 조합원 선물할 때 조합장님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관내 꽃 소비를 촉진하도록, 관내 생산물을.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이 농협조합장님이나 이런 데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이번 행감이 끝나면 바로 저희 관내 농업인들의 재배목록을 화훼연합회랑 함께 만들어서 조합이라든가 하나로마트, 관내 꽃집 등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시장님도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때 공무원분들도 1인 하나 꽃식물 가꾸고 재배하는 것도 한번 추진하신 적 있었잖아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런 것도 좀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1230쪽에 곤충사육 이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위험도 있고, 그렇죠? 잘못하다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데 추진을 잘하셔가지고, 곤충은 지난번에 곤충박물관의 개관식에도 가봤지만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사료용으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산업으로서는 식량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육성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상민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은 잘 준비하고 우리 곤충박물관 그분 의견도 들어서 앞으로 이 곤충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그리고 1232쪽에 경관농업 보면, 혹시 이것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금계국이 외래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아요? 금계국.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맞아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것을 외래종을 다른 품종으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거 가능할까요? 혹시라도? 아니 이제 생각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금계국이 그게 주로 사방공사할 때…….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그때 심었다면서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번식력이…….

광범

서광범위원

엄청…….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굉장히 강하고 또 개화기간이 엄청 길어요.

광범

서광범위원

길어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다년생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 이런 것도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사실 꽃은 예뻐요. 강천섬에 가도 금계국이 활짝 피어서 엄청 멋있는데 일부 시민 중에는 “외래종이 아닌 다른 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그냥 그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34쪽에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영호진미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영호진미는 거의 만생종에서 조금 더 뒤쪽이죠? 수확시기가 지금 늦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벼품종이 크게 봐서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그런데 중만생종이, 저희 대표 품종이 추청이었잖아요?

광범

서광범위원

네, 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같이 이앙을 했을 때 추청보다…….

광범

서광범위원

조금 더 늦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출수가 한 2∼3일 늦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조금 수확시기도 늦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게 품종이, 추청이라는 품종이 수십 년 동안 재배해서 검증된 품종이었는데 우리 여주가 좀 이천보다 더 빨리 대응한다고 그래서 고시히카리라는 품종하고 추청, 그러니까 아키바리라고 그러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것을 우리가 수매 안 한다고, 여주가 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진상벼로 몰렸고, 진상벼는 또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와서 결국에는 수종이 잘 안 돼가지고 수확량이 떨어졌던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사실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분산시키는 게 사실 맞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히도메보레는 또 재배했어요. 히도메보레는. 왜냐하면 그때 아마 추석 전에 출하를 하려면 그 품종이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것 때문에 진상벼 문제가 있었고요. 이천에는 지금 조생종인 해들, 알찬미라는 중만생종 이것으로 품종을 전환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이천이 어떻게 발 빠르게 움직였는지 보면요. 2016년도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하고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하고 이천벼 품종개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2016년도에. 여주는 아직 그런 준비를 못 했던 거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가지고 이천시 특허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미 지금 알찬미하고 해들을 품종 전환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진상미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품종 도입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소비자한테 인정받으려면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밥맛을 소비자한테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호진미를 진상미하고 밥맛은 제가 비교를 하면, 저는 진상미를 주로 먹어봤고 추청도 먹어봤고 고시히카리도 밥맛이 좋았다고 그랬는데, 영호진미가 밥맛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여주쌀의 명성이 진상미로 인해서, 이천만큼 거의 따라갔는데, 다. 진상벼로 몰리다가 보니까 또 수종이 안 돼가지고 아무래도 재현율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밥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부 인재(人災)도 있다 이거죠. 진상으로 몰리게 한 것은 우리가 지도를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죠, 과장님? 그런 부분도 일정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앞으로도 기술보급과에서는 이런 품종 선택에 대해서만큼은, 오히려 더 전문가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농민들하고 잘 협력해서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서 품종 선택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1232페이지요. 경관농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꽃길에 선정이 됐다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경관농업단지…….

정미

한정미위원

당남리?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당남리. 예, 거기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당남리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당남리.

정미

한정미위원

당남리?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거기 올해 케냐프 심었잖아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올해 케냐프 심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케냐프가, 언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죠? 이렇게 심어서 꽃도 피더라고, 목화꽃 비슷하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예정이시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시장님 지시로 해서 케냐프를 심었는데 외국에서는 케냐프를 가지고서 음료도 만들고…….

정미

한정미위원

어떤 거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음료수.

정미

한정미위원

음료수.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또 위원님들 입고 계시는 옷도 만들고.

정미

한정미위원

옷.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다음에 이런 책상을 만드는 목재도 만들고, 또 종이도 만들고, 또 그 케냐프 잎을 가지고…….

정미

한정미위원

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케냐프 잎.

정미

한정미위원

잎?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잎하고 줄기를 가지고서 사료도 만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농촌진흥청과 각 일부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케냐프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서, 케냐프를 올해 재배한 목적이, 이것이 그러니까 탄소중립 그쪽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케냐프가 목질화가 되기 전에 저희는 일부 조사료, 소먹이로, 그래서 먼저 축협조합장님을 만나서 같이 조사료로 한번 해보자 해서, 마침 또 올해 축협에서 그것을 수확할 수 있는 기계를 또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 해보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접촉은 오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경관농업단지가 하천부지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행법상 거기서 재배한 어떤 농작물도 보는 것은 되는데 그것을 수확해서 어떤 경제적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문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선은 가장 지금 저희가 급선무로 할 것이 그게 조사료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도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경관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 면적을 갖추고 있어야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좀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런 것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렇게 하고, 여기 유채품종 개발이 추진 성과에 있는데 이게 어떤 색다른 유채품종이 개발됐어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가 농촌진흥청하고 해서 그것이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정건수 팀장이랑 서만용 대신농업인상담소장이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유채 자체가, 지금 현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월동이 돼야 이것이 그래도 좀 되는데 월동이 안 됩니다, 시험을 해보니까. 월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월동을 이야기할 때 100% 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이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어저께 가남에 게걸무 보니까 그것도 경관도 예쁘고 뭐 나오기도 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가 그러면 심으면 안 된다라는, 하천부지에서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케냐프만 심어놓은 게 아니라 일부 이포대교 쪽으로 한 1만 평 조금 안 되게 게걸무하고 그다음에 유채를 저희가 혼파를 했어요. 그것이 왜 그랬냐 하면 유채만 파종하게 되니까 그 유채씨가 전년도 게 같이 올라오고 너무 밀식이 되다 보니까 키가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험을 해보니까 게걸무랑 같이 혼파하면 게걸무가 약 한 열흘에서 보름이 빨리 개화가 돼요. 그리고 개화기간이 유채는 보름밖에 안 되고 게걸무는 약 한 30일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게걸무가 먼저 피고 그러고 나서 유채가 올라오니까 공간이 생겨서 유채가 좀 키가 더 크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는 게걸무와 유채를 혼파를 해서 섞인 종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리고 게걸무는 실제적으로 약성이 있게 하려면, 어저께 농장하시는 분을, 파종했다가 가을에 다시 캐서 저장창고에 보관했다가 봄에 다시 심으셔야만 그건 약성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심는 것은 그냥 경관용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씨앗을 봄마다 뿌리나요? 아니면, 자체 자기들이 떨어져서 다시 나나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유채 수확할 때 저희가 크로스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면 그 안에 같이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뒀다가 같이 파종을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것을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게 좀 한 가지 아쉽더라고요. 그것이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것을…….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개인들도 됐잖아요,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가 아니면, 4대강 하고 나서는 국가하천은 그것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거기도 조건이 그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재배할 때 어려운 점이 금비, 화학비료라든가 제초제라든가 또, 그러니까 생육 상태가 좋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수확물을 또 어떤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보고…….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활용 방법을 하고요. 올해는 시험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일부 그거 파종해서 개화가 됐을 때 저희 양봉연구회랑 해가지고 일단은 벌통을 갖다가 좀 놔주십사 해서 일부 좀 갖다 놓으셔서 이것은, 거의 꽃이 졌어요. 그쪽이랑 협의해서 과연 성과가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성과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게걸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주시에서 육성해도 약성이 워낙 좋으니까, 꽃도 예쁘고 그렇게 기르기도 어려운 것은 아닌데, 다만 약성이 있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번거롭게 다시 캐냈다가 봄에 다시 심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쪽에 하천부지가 굉장히 많이 넓고 또 그래서 좋은 경관도 보고 이게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그것을 당장에 파는 경제적 소득은 안 되지만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 여주시민들에게 좋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열심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저는 경관농업, 1232페이지요. 이포대교 옆 강변에 국토교통부에서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꽃길 선정이 2018년에 됐는데 국토부에 꽃 심는 데 예산 지원되나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지금 애석하게도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지금 제가 과장을 맡고 나서는 10원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웃음

김영자위원

못 받으셨어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꽃길 선정까지 했잖아요? 2018년도에. 그러면 선정했으면 이후에 여기에서부터는 지금 좀 지원이 될 줄 알았는데 지원이 전혀 안 돼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지금 1년에 경관농업 저희 예산이 한……. (소득기술팀장 정건수, 과장에게 자료 전달) 먼저, 위원님 보니까 여기 지금 담당팀장 말이 예전에 피크닉 장비하고 화장실을 설치해줬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김영자위원

그렇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보통 예산이 한 4억 안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국토부에다가.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이것을 줘야 맞다고 저도 봅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계획을 세우셔서 국회의원하고도 논의하셔서 국비 따올 수 있게 좀 만드세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가서 국토부에 가서 하는 것하고 또 다를 거라는 말이에요. 여주시에서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하는 것하고 일하는 게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국비 따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 경관농업을 하느라고 기술보급과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마다 봄가을로 유채꽃 심고 또 메밀 심고 이러는데, 예산도 4억 2555만 원이 지금 2020년도에 나갔고 2021년에는 지금 3억 7421만 1천 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가을에 메밀값은 안 들어간 거죠? 2021년 예산은?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이게 다 들어간 거고요.

김영자위원

그것까지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다 들어간 거고.

김영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작년보다 줄었어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여기는 이제 보게 되면, 위원님 농기계가 제가 과장이 되고는 농기계를 안 사려고 그래요. 농기계를. 그래서 자꾸 줄여서 제가 예산을 좀 최소화를 해서……. 지켜보니까 작목을 너무 다양하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작년부터 보니까 침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가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침수가 됐는데, 사실은 경관농업은 예전에 2005년부터인가 현암리 10만 평을 제가 최초로 했었어요. 거기다가 유채하고 메밀을. 그때 할 때 4대강 하기 전이죠. 그래서 거의 2008년인가 2009년 4대강 하기 전까지 했었는데 문제가 침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작토층을 다 쓸어갑니다, 작토층을.

김영자위원

그렇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거를 하려고 해도 매년 흙을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만약에 올해도 침수가 또 된다 그러면, 저는 경관농업을 철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국가하천이고 아시다시피 저류지까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금년도에도 만약에 침수가 된다, 아니면 인적 사고 위험도 있고요.

김영자위원

침수되면 유채꽃이라든가 메밀꽃은 하나도 뭐, 다 버리잖아요? 한 번에.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거기는 시설물도 지금, 작년에 굉장히, 일부 이동이 가능한 것들은 막 떠내려가는 것을 제가 그냥 다리 위로 물이 넘치는데 제가 걸어 들어가서 주워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만약에 침수가 되면 저는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해서 거기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방문객 수도 5월하고 3월 달만 빼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거기가. 그래서 저는 여기를 뭐를 제안하고 싶냐 하면, 봄에 피는 철쭉꽃이나 개나리라든가 또 가을에는 얕은 꽃단풍나무 있잖아요? 그것을 한 줄은 철쭉, 한 줄은 개나리, 한 줄은 꽃단풍 해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그것은 그냥 나무로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갈아엎고 농사짓고 힘들고 예산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고 대체가 되잖아요? 볼거리를. 그래서…….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저희도 나무를 못 심었던 게 이게 또 안 돼요. 거기 나무를 심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김영자위원

나무가 크지를 않아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하천법」상 나무 같은 것은 또 거기 국토부 허락을 받게 되어 있는데 못 하게 해요.

김영자위원

아니, 지금 이거 유채꽃도 허락받고 하는 거잖아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이것은 1년생 작물이니까. 그런데 다년생 작물 같은 경우는 거기를 법적으로, 거기서 보니까 식재를 못 하게 또 하더라고요.

김영자위원

국토부의 허락을 받더라도 예산을 줄이면서 거기를 그래도 또 여태까지 아름답게 잘 키워 볼거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가 그런 게 없어진다면 여주 볼거리가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대표적인 게 저류지에, 위원님, 거기가 사철나무로 해서 그림을 그려놨었잖아요? 그런데 다 죽었잖아요? 한번 침수로. 나무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버드나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한 번 침수가 되면요.

김영자위원

다 죽어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호흡을 못 하니까 한꺼번에 다 폐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침수비율이 한 30∼4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침수가 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침수가 돼도 예를 들어 작년에 점동 같이 내수가 차는 경우, 그럴 때는 물이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고요하게 잠겼다가 물이 빠지는데, 저희 경관농업단지는 아시다시피 흐르는 물입니다. 물살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심어도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 제가 한 30∼40㎝만 물이 더 올라갔으면 거기 자체가 흔적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자위원

그것은 잘 검토하셔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메밀꽃 같은 것 안 심으면 또 천서리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요, 그것을 가지고서 어디에다가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위원님들 동네 지역구에다가 유채 종자를 저희 정건수 팀장님이 다 무상으로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동네에 다니시다 보면 유채꽃이 아직까지 피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작년에 생산한 메밀도 지금 위원님들 동네에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6월 말쯤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날을 잡아서 위원님들 지역구에 저희 기술센터 마당에서 전부 경관용으로 무상공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장 좋아하는 게 마을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또 양봉농가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영자위원

여기 농기구도 엄청 많이 나가 있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도 직원들을 인정하는 게 시에서 업무만 줬지 인력을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하시던 서만용 대신소장이 다양한 농기계 가지고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돌이 많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가면 농기계가 망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하지 마라. 시장님한테 보고하지 마라. 이게 지도사가 뭐 하는 거냐, 공무원이.” 그분은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거 관리하는 동안은 농가들이 공무원인지 지도사인지 몰랐습니다. 맨날 작업복 입고 다니고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더 이상 기계를 안 사려고 하는 게 약간 좀 모자라게 재배가 되더라도 사고는 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웃음

김영자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코스모스를 뿌리는 것은 어때요? 코스모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코스모스가 문제가, 해봤더니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처음에 파종해서는 위원님, 좋아요. 그런데 단점이 그다음 해에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데 꽃을 보려면 파종시기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일찍 올라오니까 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도 가보시면 작년에 코스모스 뿌렸던 자리가 조금 남아 있거든요. 앞쪽에. 그러니까 이게 유채밭도 아니고 코스모스밭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힘든 게 코스모스하고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이것은 너무 그냥, 양귀비는 저희가 한 3년 전에 위원님 파종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양귀비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제가 금년부터 어떻게 하냐 하면, 수확을 하고 나서는 로터리를 안 치려고 그래요. 이게 자연발화돼서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가장 좋은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걸무하고 유채가,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래서 올해는 케냐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가 유채를 하고, 게걸무 뿌렸던 자리를. 파종을 좀 당겨보려고 그럽니다, 메밀을. 저희가 매년 8월 달에 했던 이유가 추석 맞추려고 했었는데, 메밀은 그 절간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그러면 좀 일찍 꽃을 피우더라도 해서 여기서 종자 생산해서 의원님들하고 해서 우리 여주 지역사회의 경관, 마을경관 조성하는 데 나눠주는 행사하는 게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만약에 올해 날 잡아서 행사하면 꼭 참석하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여기 자산취득비는 어떤 것에 쓰는 예산이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기계 사는 돈입니다.

김영자위원

농기구?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클로렐라 생산시설 운영이 올라와 있어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클로렐라 생산시설 운영.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다시 한번…….

종미

최종미위원

클로렐라.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아, 클로렐라요? 예. (기술보급과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예, 말씀하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

네. 클로렐라 생산시설 운영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 현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저희 지금 기술센터에는요, 배양기가 현재 2대가 있습니다. 300리터짜리.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이 클로렐라에 대한 생산시설 운영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사업이?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아니, 저희 기술센터 내에 시설이 있고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배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배양 중인 거예요? 시설에서 배양 중인 거예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양해서.

종미

최종미위원

운영은 그냥 배양 중인 거죠, 그러니까?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배양해서 농가들이 저희, 위원님 유용미생물센터 아시잖아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거기에서 같이 배양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가들한테.

종미

최종미위원

이게 농가에서도 클로렐라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인 건가요, 그러면? 기술연구?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아니요. 농가에도 저희가 기존에, 예전에 시설을 공급한 적이 있어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런데 어떻게 지금 활성화는 되나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이게 저희가 예전에 저도 이것을 하시는 데를 가봤었는데요. 능서 매류에 안○

전에

예전에

거기서 가봤었는데, 저희가 기술센터 내에서 이것을 공급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을 단지로 해서 위원님, 줬잖아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런데 막상 다른 농가들이 거기서 그렇게 받아 가시기가 굉장히 힘드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 내에 배양기 300리터짜리 2개 놓고…….

종미

최종미위원

이게 계절의 영향을 안 받나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계절의 영향을 안 받아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영향 많이 받죠.

종미

최종미위원

많이 받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영향을 받냐 하면 온도를 일정온도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아니, 여주시에서 클로렐라 생산시설 운영이 올라와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유용미생물센터 내에는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가면서 하니까…….

종미

최종미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아니, 제가……. 거기 유용미생물센터에서 너무 많이 하니까요. 2018년부터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추진에 대해서 무슨 성과 같은 것은 어떻게 어디까지,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클로렐라는 농가들이 써보시고 이것이 주로 채소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병도 좀 줄어들고 수량도 늘고 하니까 그래서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시설재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저게 있잖아요? 시설하고 노지 차이가, 시설은 저희가 이야기할 때 그럽니다. 물의 흐름이 밑에서 위로 흐른다고 그래요. 노지는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설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를 하면 거름기가 화학비료는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 쌓입니다. 그것은 이제, 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측정하면 EC(전기전도도)라고 그러는데 그게 보통 한 3인 정도가 넘으면 작물이 옆에 먹을 게 있어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염류를 제거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클로렐라가.

종미

최종미위원

이 클로렐라사업이 만약에 운영이 잘되고 활성화가 되면 여주시의 뜨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이게 굉장히 건강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막 선호해서 먹으려고 하고 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그러면, 예.

종미

최종미위원

항산화제, 항산화 효과도 높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아직 단계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키울 때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누구든지 또 쉽게 키우시는 분들은 쉽게 또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것도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종미

최종미위원

이게 가능하다면 기술보급과에서 전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여기 자료에 화훼 홍보 행사 및 전시 운영에 대한 홍보가 올라왔는데 제목은 “화훼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료가 잘못 올라왔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1229쪽.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화훼 기술지도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이게 이제…….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 행사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자료가 잘못 올라왔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못 올라왔죠? 제목하고 자료가 엇박자가 난 것 같아가지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게 저희가 화훼가,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지도하는 것은 홍보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첼시 아웃렛하고도 해가지고 꽃도 좀 팔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꽃 소비 또 나름 촉진행사도 같이 하고 해서 기술지도에 거기를 넣었는데. 금년에도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었어요. 좀 “하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드라이브스루로 하자.”고 그랬더니, “7월 달 지나서 나라에서 좀 완화시키면 하자.”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화훼 기술지도 시범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탄소중립을 위한 케냐프 심기 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게 지금 저희 시에서 케냐프 재배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당남리섬에다가 약 한 10㏊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에도 관련 부서가 기획팀도 있는 거고 또 대외협력팀도 있고 또 새마을 그쪽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김영자 위원이라든가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유통, 소비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그날 되면 여쭤보려고요. 여쭤보려고요. 이것을 과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득기술팀장 정건수, 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 이것은 6월 18일 날 금요일 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세 분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오시면 거기서도 좀 많이 배우려고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6월 18일이면 며칠 안 남았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6월 18일?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6월 18일이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분들 오시기 전에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정책회의가 잘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사. 복지행정과

다음은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699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자 탈수급 현황이 있어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여기 그렇게 13명, 2020년도에, 2019년도에 13명이면 약 한 200명 내외 정도에서 13명이면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물론 저소득층들이 취업이나 창업, 이게 사실은 목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탈수급하는 게 목표인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닌 것 같아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유가 뭔지?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이 숫자를 보면 수급자들이 제가 작년 복지행정과장을 처음 와서 올해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2년 동안 보니까요, 이 수급자들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비율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수급자 자체가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데, 지금 현 수준에 생활보조수당 받는 그 만큼만 누리고 행동하려고 그래가지고 숫자가 13명, 16명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탈수급이 적더라도 저희가 매년 국가합동평가를 받잖아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18, ’19, ’20년 3년 동안 계속 이 13명, 16명밖에 안 되는데 S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적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저도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보면……. 글을 못 읽는 분들도 계시나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연세 많으신 분은 그런 분들은 있죠.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분들을 어떻게 취업을 알선하고 이런 건 참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가끔 이렇게 가보면, 명성황후 생가 이런 데 가보면 그분들이 일하실 때 약간 불편해보이시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약간 느낌이, 보면 알콜중독자 같은 느낌도 드는 분들도 또 간혹 계시긴 하더라고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여기 13명을 탈수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실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부종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예, 3년 동안 계속 S등급을 받았으니까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시죠? 어떤 노력들을 하시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저희가 탈수급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있잖아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시켜가지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기술습득을 지원하며, 저희가 취업성공을 위해서 자활참여자의 개인별 사례관리나 구직상담, 취업에 필요한 서류작성, 면접준비 등 지역자원과 연계를 통해서 취업알선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교육하신다라는 그런 횟수가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자활센터의 주업무니까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게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수익을 내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주로 대표적인 게 어디 어디죠? 수익창출을 하는 자활기업.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황후의 뜰”이나 뭐죠? 거기 맛집?

정미

한정미위원

저기 아웃렛?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예, 아웃렛 거기 “장터맛집”이나 아웃렛 이마트.

정미

한정미위원

이마트 편의점.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명성황후생가의 “황후의 뜰”

정미

한정미위원

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보통 그 세 곳 정도…….

정미

한정미위원

매출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여기 자료에 보면, ’19년도에는 굉장히 “장터맛집”이 매출이 좋았어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랬다가 2020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이렇게 모이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707페이지, 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보면, 자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높으시나요, 아니면 더 낮으시나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자활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최저임금을 못 받고 계시다고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적다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적다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최저임금에는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

정미

한정미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자활급여가 최저급여보다 좀 모자란 건 사실인데요. 자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입액 일부를 자활참여자에게 자활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 갖고 최대 70만 원까지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활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얻는 수익금 갖고 충분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충당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러니까 수익이 나오면 조금씩 돌려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활하시는 분들이 물론, 사회복지사 다 그 마인드는 있으실 것 같고, 또 하시다가 보면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역량을 많이 강화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그분들이 계속 교육을 받거나 그런 자기역량 개발이나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자활센터 근무하시는 거기 정식직원 분들은 거의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활근로 오신 분들한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분야별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활로 들어가는 기금들이 많은 만큼 또 이것이 취지대로, 또 저소득층의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잘 훈련이 되어지고, 또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복지 면에도 좀 살펴주시고, 또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과장님, 6월 달은 저희 호국보훈의 달이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이 중요한 달에 현수막 하나 정도는 시청에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GTX 유치한다고 그 설명회는 6월 7일 날 이미 끝났는데도 지금 걸려있어요. 이런 거 보면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준비해서, 정말 중요한 달이잖아요. 현수막 정도는 걸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플래카드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요, 그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부의장님도 먼저 현출일 날 현충탑 보셨겠지만 태극기하고 거기 해가지고 작년하고 좀 다르게 거기 현충탑, 현충일 날 행사 때 좀 신경을 썼습니다. 거기 물청소까지 다 하고. 현수막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현충탑, 이번에 추념식에는 뭐 또 문제점이 발견돼가지고 우리 그날 행사장에서 좀 불미스런 일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 아주 사소한 것 같으면서 우리가 챙기지 못해서 우리 유족 분들도 그날 마실 물도 없었고. 혹시 그날 만약에 땡볕이었으면, 그죠? 천막이라도 쳤어야 되는데 그날 다행히 그렇게 땡볕은 아니어서 좋았는데, 이런 사소한 것을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그죠? 중요한 의미를 잊고 지나가지 않나 이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691쪽에, 이렇게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이분들은 나중에 그 연고자가 생길 때 대비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무연고 사망자.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지원금 나가냐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무연고 사망자가.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연고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럴 때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연고자가 생기면 연고자한테 그 의향은 물어봅니다. 시신처리, 저희가 거기에 관여 안한다 한다, 그걸 확답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이 무연고자는 그러면 임의로 처리한 다음에 어디 뭐, 추모공원 이리 모시나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대부분 추모공원…….

광범

서광범위원

가남으로?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가남 추모공원으로 갑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대부분? 대부분 그쪽으로 가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공고를 통해서 공고해서 연고자 찾은 다음에…….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 지나면?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예, 일정기간 지나면 연고자 찾은 다음에…….

광범

서광범위원

행려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분들 교통비를 줬다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죠? 가족한테 다시 가신 거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그렇죠.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리고 697쪽에 자활 운영 현황에 보면, 자활기업 1개소가 폐업을 했어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어떤 기업이에요? 폐업한 이유하고 어떤 기업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한 것 같은데요. 재작년에 “꿀과 양봉”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다른 데 재취업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기업이 그냥 1인 한 사람이었어요? 자활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아니, 기업인데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1개소 폐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자활기업 1개소 폐업”이 돼 있어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내가 이거 하시는 분,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이분이 다른 데 취업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리고 700쪽에 보면, 전월세보증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생활안정자금인데,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회수! 다시. 전세자금을 줬어요, 지원을. 다 완전히 보조금으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회수하는 거예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저희가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가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렇죠? 결국에는 상환해야 되는 거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그럼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갔다가 제대로 상환이 돼요? 연체되거나 회수가 힘든 경우가 발생하지 않나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상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상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그리고 대부분 최대가 1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을 5년 균등상환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체납하시는 분보다 상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어려우신 분들이라 어떤 융자금을 가져갔다가 오히려 상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 703쪽에 보면, 보훈단체 마스크 지원 현황이 “해당없음” 이렇게 쓰셨어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보훈단체는 보면, 6·25참전용사 그분들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도……. 이거 분명히 지원했을 텐데 왜 “해당없음”이 돼 있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그게 보훈단체 마스크 지원 현황이요. 2019, 2020년도에는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있었는데 그게 올해 2021년도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2019, ’20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올해 그 지원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성금·물품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봐서 지역 읍면동별로, 읍면동에서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 위주로 배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어쨌든 이 해당사항 없으니까 혹시 보훈단체를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도 저소득층 주는데 보훈단체 나눠서 줬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잘 좀 챙겨주세요, 좀.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다음에 710쪽에 보면, 정부양곡 지원이 됐는데 여기 쌀 품질에 대해서 한번 어떤지에 대해서는 드신 분들이 문제없다고 그러십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쌀…….

광범

서광범위원

저는 먹어보질 않아서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글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쌀 주는 것은 저희가 배달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금액은 다르지만. 저희가, 국가사업이잖아요?

광범

서광범위원

네, 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저희 지자체에 그 권한이 있다면…….

광범

서광범위원

글쎄, 권한은 없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가급적 여주쌀 지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왕이면 여주에서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좋은 여주쌀을 공급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저도…….

광범

서광범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697쪽에 자활운영 현황이 올라와 있어요. 자활센터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역자활센터의 목적은 “저소득층이 취업이나 창업 혹은 자활기업을 통해 탈수급을 도와주는 것이 기본목적”입니다. 맞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게 녹취가 돼야 되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고개 끄덕하지 마시고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따라서 여주 자활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참여주민들의 경험을 쌓고 취업, 창업 혹은 기업을 만드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여주지역은 도농지역이라고 하지만 기업이 거의 없어 취업·창업도 어렵고, 기업을 만드는 여건도 쉽지가 않습니다. 맞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근로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죠? 과장님이 한 10% 정도 된다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각종 질병, 알콜중독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 각종의 사고로 인해 정상적 취업의 근로가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자활사업이 아웃렛 내의 식당, 편의점에 이어 재활용사업단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업운영에 대해 일각에서는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요?

종미

최종미위원

일부. 일부. 일부에서 자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좀 논란이 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지금 자활사업이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웃렛 식당이나 편의점, 그다음에 엊그저께 타이어, 폐타이어 이용한 그 사업이나 지금 저소득층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근로기회의 제공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이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욕이나 자신감 고취를 위해서 기초능력 배양이나 자립, 장애요인 제거 등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단이 늘어갈수록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취업기회를 쌓고 취업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사업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 지역자활센터를 보면, 지역에 있는 많은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맞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예. 지금 기사화되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막 요즘에 활발하게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업무협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업무협약에 대해 큰 뭐, 뚜렷한 이유를 말씀드리기보다는요. 그 업무협약을 통해서 여기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야에 어떤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협약관계가 어떤 자활하는 자활근로자한테 보탬이 되면 보탬이 됐지, 어떤 자활근로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어요. 업무협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그 자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렸어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자활협약을 통해가지고요,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거기, 그러니까 자활근로 하시는 분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분야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도시관리공단하고 한 취약계층 캠핑장 이용이라든가, 환경 관련 단체에서 하는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같은 것, 그런 게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실무자와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업무협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활발해지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업무협약을 하고, 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경제조직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밴드에 신문기사화 됐어요, 그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과장님, 기사 제가 봤거든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봉합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봉합을 하실 거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기사화된 거 못 보셨습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기사 난 거 말씀하시는 거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봉합을 하셔야 된다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제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종미

최종미위원

과장님은 지금 봉합을 할 의사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잘 안 들려가지고요.

종미

최종미위원

예?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잘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종미

최종미위원

과장님, 혹시 술 한 잔 하셨어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과장님, 지금 밴드에 안 좋은 기사가 났어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봉합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글쎄요. 그거 뭐,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내용은 알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거 어떻게 됐든, 과정은 공적으로 되든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결과론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한테 사과의 말씀 드렸고요. 그게 업무적, 그러니까 공무를 수행하다가 보면 발생하면 안 되는데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두 분이 하실 말씀 같은데요? 제 답변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과장님의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과장님은 여기서 발언을 할 취지가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그게 지금 이 행감 자료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신문 보도자료하고 그게 크게 연관은 아닌 것 같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일단은 좀 이따가 추가질의 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지금 현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따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694페이지입니다. 자료집.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유필선위원

694페이지요.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 관련해서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열여덟 분이 “신청불가” 됐네요? 694페이지입니다. 694페이지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열여덟 가구가 기초생활수급 “신청불가”에 해당이 됐네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이 부양의무자 제도가 실제로 실질적인 생활은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그런데 그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못하는 경우가 많죠.

유필선위원

그렇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외되는 사례가 좀 안타까운 사례잖아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일부 완화됐어요. 노인가구, 한부모 가구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됐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내년 2022년부터는 모든 가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내년부터가 아니고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2022년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2023년도에 그때 부양의무자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유필선위원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아, 2023년까지 해서 완전폐지예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 요부양상태가 있음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던 사람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보면 되겠네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그렇죠, 앞으로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유필선위원

아,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부양의무자 폐지 소리가 나온 지가 참 오래됐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서 한번 확인해봤고요. 692페이지하고요, 연동해서 함께 묻겠습니다. 695페이지요. 무한돌봄 경기도형 긴급복지(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하고, 695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현황에 대해서 짧게 사업의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저희가 긴급복지지원 사업하고 무한돌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비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무한돌봄 사업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도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소득기준액이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전에 90%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100% 이하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100%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100% 이하로.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점에서. 원래 90%였는데.

유필선위원

예,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90% 이하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예, 한시적으로요.

유필선위원

예. 언제까지죠, 이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지금 코로나, 올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게 여주시의 경우에는 생계비, 의료비 등등 해가지고 이 정도의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러면 뒤에 긴급복지로 한번 가보죠. 긴급복지도 지원가구가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지원가구가 더 좀 많이 발굴되어지면 이분들이 더 좀 많이 발굴되어질수록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그런 건가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제가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실직이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당장 생계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가지고 저희한테 긴급복지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따라서 생계비나 의료비나 그분이 신청하는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긴급복지 및 위기가구 무한돌봄 이 가구들이 충분히 잘 발굴이 되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닌가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경기도형 복지사업하고 긴급복지 사업은 어떤, 그러니까…….

유필선위원

과장님, 위기가구 긴급복지가구의 수가 많으면 지원액도, 사업비도 많아지는 연동형이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사업량이 많으면 뭐 금액도 많아지냐,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유필선위원

예, 예.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작년 2020년, ’21년 돼가지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금액도 늘어난 게 있지만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유필선위원

그렇죠. 지금 발굴사업 진행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복지사각지대 발굴계획이요?

지금 저희가 제일 먼저 읍면동에 지금 사회복지 직원들이 2명∼3명씩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나 각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런 걸 통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무한돌봄센터 그런 걸 연계해가지고 이 주위에 생활이 힘든 그런 분들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민간협력을 강화해가지고요, 뭐 이장님들도 계시고, 새마을 남녀지도자님들도 계시고, 이러저러한 여주지역에 다양한 여주시와 행정협조를 하고 있는 이 민간역량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홍보해서 충분히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부녀회장님이나 이장님, 그게 안 되면 새마을지도자님이나 이장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행정의 기본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기도 할 거고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추후에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 아주 쉽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적게 하려면 잘 갖춰진 데이터와 민간협력 역량이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지금 최종미 위원님이 자활에 대해서 “일각에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본다.”라는 것에 저는 반박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활에서 여러 가지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100%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시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 존경받던 사람이 왜 시 행정에서 행정을 잘못함으로써 그 “측근 챙기기” 이런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양반이 존경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까운, 시장님하고 가깝다 보니까 많은 그런 혜택을 누리지 않나. 주변 시각이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웃렛에 농산물 코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술관을 국비를 갖다가 반납을 했어. 안 짓겠다고. 김춘석 시장님 때 미술관을 짓겠다고 국비까지 따온 것을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술계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 코너를 하필이면 거기를 미술전시관을 준 거예요. 거기 미술전시관 감입니까, 그 자리가? 왜냐하면, 미술전시관은 그래도 여주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웃렛에 일부러 가서 미술관 가서 구경할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미술관을 내보내고 바로, 농산물 코너를 내보내고 미술관을 거기다 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무렵에 그 식당도 무료로 주겠다, 명성황후 식당도 무료로 주겠다, 그리고 거기 편의점을, 그 앞의 홍보관을 없애버리고서 자활한테 무상으로 편의점을 줬잖아요. 물론,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거기를 준 것은 좋아요. 그러나 농산물 코너를 살렸어야지. 농업인들이 알면 분통터질 일 아니에요! 거기서 6차 산업을 해서 반찬 같은 거 해서 납품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여주쌀 홍보도 됐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그래도 여주 그 농산물을 사다가 먹어보고 쌀이 좋으면 외지에 가서도 또 사먹고 이게 홍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지금 여주,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리 없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거기다 농산물 코너라도 주고, 이 자활에 대해서 편의점을 다른 자리에다 좀 물색을 해서 줬더라면, 농산물 코너만 해결했으면 반박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농산물 코너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활에다 무상으로 줘버리니까 ‘이건 뭐야? 시장님하고 가깝다는 걸로 저렇게 많이 혜택을 주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수위원회도 하셨지, 시민행복위원회 부위원장이시지. 이런 분한테 그렇게 가깝다는 걸로 해서 이렇게 좀 주는 게 보이면 시장님한테도 득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게 ‘측근들을 챙기는구나! 측근 단체들 챙기는구나!’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자활센터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예? 그분 존경받던 분이에요. 저도 존경했어요, 그분.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일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각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시장 측근” 이렇게 뭐, 하다못해 “부시장”이라는 소문까지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진짜 “자활” 그것만 열심히 센터장만 하셨으면 그런 소리 안 들으셨을 텐데 또 인수위원장도 하셨고 위원회도 하셨고, 또 시민행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금방 시장님이 그 측근 챙긴 것밖에 더 됐냐고! 외곽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명성황후도 공짜로 뭐, 식당 주겠다. 그 아웃렛도 공짜로 주겠다. 정말 농산물을 챙겼어야죠, 일단은. 그런 거 챙기고서 그렇게 했다면 저희들도 이의를 제기 안 했을 텐데, 그랬기 때문에 그때도 이의를 제기했던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행정이 올바르게 가지 않았다라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언급했던 6월 6일 날 현충일 날 행사를 보면서 정말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정말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그 희생을 기리는, 그 명복을 비는, 고귀한 넋을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없었다면 지금 밝은 대한민국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시장님은 건강상 이유로 10분 전에 불참하겠다는 통보가 왔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다음 날 행정감사 선 날 팔팔 나시던데! 수술할 병이었습니까, 죽을병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아파트에서 거기까지 차타고 오면 빨리 오면 5분 거리예요. 아무리 길어도 7분 거리예요. 그거 하나 와서 못합니까? 그러면, 시장이 못 오면 부시장이라도 참석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그건 뭐, 위원님께서 10분 전에 말씀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그날 30분 전에 그 얘길 들었습니다. 30분 전에 시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참석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한테 “의장님이 시장님 대신 현충일 행사를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의장님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과 바꿨던 분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현충일 날입니다. 예? 어떻게 그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홀대했다는 생각 안 듭니까? 나라 위해서 희생된 그 고귀한 넋을 기리는 날은 참석도 안 하시는 분이 세월호 작년 그러께 몇 달 간 배지, 노란 배지 차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시청벽보에 “세월호 잊지 않겠다.”고 써 붙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6월 달에 호국 영령의 달에 플래카드 붙였습니까? 그때 지적했는데 올해도 또 안 붙였어요. 예? 그러면 누가 나라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요! 죽는 사람만 억울하지! 그렇게 홀대를 하는데! 참! 여행 가다, 개인으로 가다가 죽은 세월호 사람들은 그렇게 존경받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정말 총칼에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홀대를 하고! 누가 이 나라를 지키고 싶겠습니까! 전년도 행감에서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어요. 시청벽보에 세월호에 대해서는 잊지 않겠다고 한 거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 정말 플래카드가 시청 정면에 걸렸던 것을 아마 과장님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나 6월 6일 현충일 날 시청벽보에 국가를 위해,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운 이 희생된 분들을 위해서 벽보 하나 붙이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 돈이 아깝습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왜 생각을 못 해요, 복지과를 맡으시면서! 저는 이항진 시장님이 편파적인 생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들도 다 닮아서 그런 거 함부로 못 붙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6월 6일 날 현충일 행사! 복지과에서 사회를 보면서 실수 많이 하셨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김영자위원

인정하시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아니, 6월 6일 날! 얼마나 그날이 숭고한 날입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준비는 제대로 하고 왔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실수연발입니까, 그게! 그리고 내빈 소개할 때 늘 느끼는 거예요.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짚고 넘어간 거 과장님, 들으셨어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어떤 말씀 하시는 거죠?

김영자위원

그날 도의원 소개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쫓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 시켜가지고 도의원 소개하라고 그랬는데, 도의원이고 시의원들이 대접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일꾼으로 뽑혔으니까 일단은 소개를 먼저 하셔야죠! 예? 먼저 소개하셔야죠! 도의원 소개하고 나중에 시의원 소개하고! 예? 그런데 그때 소개하실 때, 당협 위원장 대표는 그 당의 대표지 일꾼으로 뽑힌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의장 소개하고 국회의원 소개한 다음에 누구 소개했습니까! 오지도 않은 당협 위원장님 소개하셨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그거는 여기서 뭐…….

김영자위원

참석도 안 한…….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소개시킨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사회자가 그것은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상황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순서가 뒤죽박죽 된 것도 잘못됐지만 소개할 때 유족회 먼저 소개하고, 그러고 시장이나 시의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소개를 한 후에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소개하고 그 참여 대표들을 소개를 한 다음에 지역위원장을 소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유족들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순서를 못 지켜서 그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먼저 관광체육과에서도 먼저 소개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잡자는 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정말 사회를 제대로 좀 준비해가지고 하시고, 그렇게 성의 없이, 그렇게 무시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그 행사가. 정말 거룩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그 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날 유족들이 모여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시장님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불만한 지 아십니까? 예? 무엇 때문에 안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아프다는 것은 저는 핑계로 봐요. 그다음 날 팔팔해서 나오셨어요. 예? 하나만, 조그만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가 2019년도에는 초과근무 사전승인 소홀, 후원금 기부신청서 미작성을 지적받은 것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자료에.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게 시정이 되었습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19년도 것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한 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관에서는 이런 작은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지적받을 사항이 아닌데 이게 올라와서, 일을 거기 야무지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신청서 미작성이라고 지적 받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장애인복지관도 보니까 2019년도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2명은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물품관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 후원금 수입 관리내역, 시설장 상근직 겸직여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주시 행정에서 그동안 복지과에서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지적사항이 이런 단체에서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내년도의 행정감사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나 있는데 다음에……. (이복예 위원장을 바라보며) 해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이따 해 드릴게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이천시 화장장건립추진위원회가 이천 부발 수정리로 결정되어가지고 지금 능서면 접경지역에서는 매화리와 아주 가까운 곳이잖아요, 거기가?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화장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추진이?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화장장은 사회복지과 업무라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잘 모르겠어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관심도 없으세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화장장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기 때문에 저희는 복지행정…….

김영자위원

사회복지과?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럼 제가 질의 잘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을 복지과로 했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추가질의 드리면, 지금 언론에 안 좋게 나와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책임을 느끼시고 봉합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제가 아까 잘못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위원석에서,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고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네.

유필선위원

네. 이쪽에서…….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하러 제가 저쪽 자리로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쭙는 겁니다. 자리를 이석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장, 위원석으로 이석) 네. 최종미 위원님이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신문

』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기사를 봉합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 자활센터가 감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대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맞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러면 자활센터가 거주 시설입니까, 노유자 시설입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노유자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노유자 시설에 거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모른다고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당초에 1층, 그러니까 자활센터하고 사단법인 기독교 거기하고 계약을 할 때 1층을 계약했는데 지금, 그 후에 어떻게 됐든 일이 어떻게 돼가지고 2층하고 1층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과장님, 똑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말씀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여주시에서 2019년 8월 1일에 계약을 하면서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사무실로 써야 된다.” 하고 지적을 했어요.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을 해라.”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100만 원, 용역비가 200만 원인데 건물주하고 협의가 된 것인지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 했지만, 용도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1층은 식당에서 근생 노유자 시설로, 2층은 교회사무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3층은 사무실, 교회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구체적…….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주를 할 수 없습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아시겠습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기사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추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바라보며) PPT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PPT 화면자료 제시)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지만 조금 확대를, 네. 이쪽으로 해서 확대를 해서 크게 좀 해 주세요. 좀 화면을 올려주시면, 네. 그렇게 올려주세요. 제일 밑에를 보십시오. 제일 밑에 금 그어져 있는 것. 현금매출 관리용 별도통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안을 냈어요. 여기 지금 사업자는 법인입니다. “여명”도 “24시편의점”도, “황후의 뜰”도 법인입니다. 법인은 개인통장을 이용해서 자금을 쓸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아십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개인통장은 쓸 수가 없죠.

복예

이복예위원장

알고 있죠? 다음 것 넘겨주세요. 2번. “이마트24, 2019년도 12월 1일부터 31일 현금수입 관련 568만 1530원을 사업운영을 위한 기초자금으로 사용코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현금은, 이마트 편의점은 현금매출이 뜨는 날 당일 날 입금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날까지 인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2019년도에서는 본사에서도 이것을 지적을 받아서 컴플레인 15%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셨죠? 사소한 일이 지적당했다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그런데 이 기안에 의해서, 저 사용처는 저게 지금 ’19년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19년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20년 거기 때문에 ’19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안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은 못 했지만, 이 서류 2장은 자금 유용 내지는 세금 탈세에 해당하는 지금 서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통장내역은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가 PPT에 못 띄웠어요. 실무자, 과장님 확인하셔도 좋고요. (서류 들어 보이며) 개인통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입금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 처음 듣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인통장을 쓰게 된 것인지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법인은 본인의 개인통장에서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급 외에는. 그런데 지금 “이마트24” 이렇게 했고요. 지금 매출내역 자료에 보면, 7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706페이지. 위원님들도 706페이지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마트부터 보겠습니다. 2019년 이마트 매출이 얼마였습니까? 총매출? 아까 담당부서에 제가 준비 좀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6억 7400만 원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6억 74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계산이죠? 수입금액. 총액.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매출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이것도 이마트도 현금을 별도로 입금을 했죠, 회사로?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왜 별도로 입금했습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저는 이 회계, 이마트 회계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현금은, 수입액의, 총수입액의 30%는 그리로 입금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현금 입금은 나중에 월별인지 어떻게 해가지고, 월별인지 분기별인지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중앙자활에서 수입금의 매출총액의, 그렇죠? 매출총액의 30%를 입금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매출총액의 30%를 입금을 하면, 매출총액 30%를 100으로 잡아서 중앙자활에서 지역 활성화 자원인가요? 그 금액을 30%, 또 다른 활성화 자원금 20% 이렇게 내려주게 되어 있는데 총액을, 총수입액을 줄이기 위해서 현금을 따로 입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담당자들이. 이것은 탈세입니다, 탈세.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글쎄요, 그 사항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그리고 이 금액이 맞지를 않아요. 2020년 이마트 매출총액이 얼마입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매출액이요? 1억 900만 원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2020년.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4억 6300만 원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4억 6300만 원이요? 맞습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자료를 뒤적이며) 이마트…….

복예

이복예위원장

2020년도 이마트24 매출총액.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2020년. 1억 3700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1억 3700.

복예

이복예위원장

1억 3700이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1억 3700.

복예

이복예위원장

1억 3700?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복예

이복예위원장

1억 3700이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

복예

이복예위원장

매출총액을 여쭙는 것입니다. 수입금을 묻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자료를 뒤적이며) 4억 6300이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4억 6300.

복예

이복예위원장

4억 1300이요? 어떤 것도 제게 온 자료하고 맞지 않습니다. 제게 온 자료는 5억 1126만 2350원이고요. 입금내역 여기 매출액을 총액을 내보니까 5억 7893만 7840원이에요. 어떤 매출액이 이게 정상으로 맞는 것인지 제가 이 1년 치 자료를 받아가지고는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포스를 2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마트 편의점.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이게 포스1만인 것인지 포스2가 합쳐진 것인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금액과 제가 얘기한 금액은 전혀 안 맞아요. 이거 일일장부 된 거 저한테 자료 주신 거예요. 일일장부. 통장거래내역을 가져온 이유 중의 하나도 그겁니다. 이 매출이 왔는데 너무 이게 안 맞아서 제가 통장기록을 좀 달라고 했던 거고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도 보셨지만, 저렇게 현금이 연말에 500만 원 이상 다른 데 쓰여지겠다고 했고, 이 총액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맞춰야 되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담당자들이 지금 똑같이 주고 있고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총매출액을 물어볼 거니까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사전에 말씀드렸고요. 또 “여명” 것도 똑같아요, “여명” 것도. 심지어는 포스가 하나라고 해서 2개 확인을 나갔어요, 현장에. 그랬더니 이 대출된 내역을 가지고 총액을 포스1, 포스2에서 이렇게 나눠놨어요, 금액만. 네? 그런데 안 맞는 게 뭐냐? 여기 보면 숫자가 있어요. 테이블 계산 숫자. 이게 반밖에 안 맞습니다, 거의. 한 80%가 적어요, 수량이. 이거 확인해서, 이거는 개인통장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또 현금이 따로 쓰였다는 것도 잘못됐고, 이 계산이 안 맞다는 것은 더 큰 문제고. 어디에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통장하고는 월말의, 카드수입 같은 것은 한 15일 정도 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하지만, 이렇게 억 단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상세히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사이클 라이트라고 재활용타이어를 이용한 작품을 저희 올해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작가가 여주를 떠나는 순간 사업은 일몰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고 저희 사업 보조금 나갔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혹시? 이 기획안 받으시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제 개인적으로 찾아본 것은 없습니다.

라는

송이라는

작가분이 이미 청평에 거대한 작품 전시를 하고 있어서 여주시에는 큰 희소가치가 떨어진다는 제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계적인 작가와 인연이 있었던 분’ 물론, 여주에 굉장히 고귀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소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주만의 색깔이 없어진 거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잘못 진행하면 바로, 서광범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일몰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요. 또 승마산업. 홀스피아. 그렇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거기 지금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승마장의 대표자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거기 물류창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홀스피아를 여주지역 자활하고 승마협회하고 지산그룹하고 했는데 그 사업주관의 대표자가 누구시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지산 대표이십니까? 자활센터장이십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게 없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자활에서 센터장과 종사자는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를 할 수 없습니다. 겸직금지 조항에 위배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저도 확인을 못 해봐서 과장님한테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또 지적하는 것은 뭐냐? 지산이라는 회사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질의를 한 내용을 보면, 여주시 물류조성사업 사전입주 신청서에 신청한 사업자고요, 지산은. 심지어는 여주IC, 동여주IC, 남여주IC 전부 다 신청을 했어요. 우선 사업신청을 다 했다고요. 잘못,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사업이 여주자활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왜냐? 우리 여주지역 자활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자활입니다. 다른 곳보다 규모도 크고 사업을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데에서 부러워하는 사업체예요. 그런데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도 제대로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관리감독기관인 여주시에서조차도, 지금 『○

신문

』 기사가 잘못 난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몇 호를 계약했는지,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는지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도 담당자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보조금에 관한 관대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잘 사업을 이행을 해서 저희가 여주지역에 있는 자립하고자 하는, 이 자립생활을 누리고자 하시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자활 인력들을 잘 사회로 내보내기 위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맞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래서 사업이, 자금이 이 흐름을 모르고, 지금 여기 자활에 내가 통장을 신청을 해보니까 통장이 50개였었어요, 50개. 50개인데 사용 안 하는 통장이 3개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마트”나 “여명”을 하는데 통장계좌가 안 맞아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통장 2개가 더 왔습니다. 이 방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을 받았어요. 이마트에서도 사업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세 번 이상 지적을 당하면 마이너스 15%의 컴플레인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컴플레인을 받으면 저희는 손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적을, 여주시 홍보관을 없애고 줬다고 해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하면서까지 저희가 사업을 줬을 때는 성실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야죠. 그런데 담당자들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보세요, 과장님. 잘했습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글쎄요. 수치가 안 맞는 거나 개인통장 쓴 거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안 맞는 부분이 왜 안 맞는 것인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이 사업단이 11개죠? 그렇죠? 사업단이 11개인데 지금 제가 4개 사업단을 보는데 25일이 걸렸어요. 25일.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층에, 자활센터 2층에 전세 2억으로 보증금을 걸고 2012년 5월 1일에 계약을 했어요. 전세권 설정을 어디에다가 했느냐? 1층에다가 했습니다. 내집 같으면 1층에, 2층에 살면서 1층에다가 전세권 설정 하겠습니까? 이게 행정입니까, 이게? 여주시가 10년, 20년째 보조금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기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회계 관련해서 지적돼야 되는 상황, 선불을 낸 것도 있어요, 선불. 선불. 물품 자재비 선불 500만 원. 2020년, 저기 조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2020년 4월 장부는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불이 어디 있습니까? 물건값이 선불. 포스기 선불, 심지어는 선불을 주다가 계산을 잘못해서 더 줬어요, 한 달 치.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선불을 꼭 해야만 됐는지, 왜 선불했는지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규칙을 찾아보세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선불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였거나 용역을 주었거나 이럴 때나 선불을 주는 거지 일반대금을 선불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요약보고 한 것을, 법령을 과장님에게 일부를 드렸고요. 확인을 해서……. 심지어 방앗간에 들깨 갈아온 것도 1월 달에 4만 원 지불하고 3월 달에 그거 안 준 줄 알고 그거 포함해서 또 줬어요. 이게 지금 여주시의 행정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이렇게 방대한 운영을 했다는 것에 저는 강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스스로 어떻게 해결을 해서 저에게 보고 해 주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글쎄요. 저도 이번 행감 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게 왜 수치가 안 맞고, 개인통장을 써야만 했고, 선불을 왜 줬는지,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요청도 하시겠습니까? 세무조사가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의뢰하시겠습니까? 우리 여주시에서 세무조사를 의뢰해서, 세무조사를 의뢰했던 사건도 몇 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겠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원인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원인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필요한 조치라고 하면 취하시겠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 되겠죠.

복예

이복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석)

종미

최종미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제41조 4항에 의하면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5항에는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숙지하셨죠, 과장님? 들으셨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

신문

』에 의하면, 6월 8일 기관을 방문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하셨나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6월 4일 날이요?

종미

최종미위원

6월 8일, 기관방문.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기관방문의 목적이 뭐였나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어디 방문이요?

종미

최종미위원

6월 8일 날 기관을 많이 방문하셨나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기관이요? 한 군데 갔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6월 8일, 1시 좀 넘어서 기관을 방문하셨는데 거기 기관방문의 목적이 뭐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신문 보도자료 보신 것처럼 그 신문 보도한 대로 위원님의 현장 방문 연락이 있어가지고 현장 방문 갔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현장 방문 시 기관에 3일 전에 통보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현장 방문할 때 거기 왜 가야 되는 것인지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목적도 모르고 그냥 위원님이 가자 그래서 가신 것입니까? 왜 가는지도 모르시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가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저는 과장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거기를 가셨는지, 숙지를 하고 가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제가 어떤 목적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전날 위원님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다음 날 시간이 되냐?” 그래서 “시간 된다.” 그래서 의회 방문해가지고 현장 같이 간 것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기관에다가 통보하고 가셨습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통보는 못 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통보를 못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가는 목적을 몰랐으니까 통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목적도 모르고 통보도 안 하고 과장님은 그냥 가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제가 목적도 없이 그다음에 통보도 안 하고 어디 가자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따라나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신문보도를 보면 거기 종사자들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굴욕감을 느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도에 의하면, “사적인 공간에를 들어갔다.” 하고 나왔어요.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원래 목적에 거기에 포함이 돼있었는지, 사적인 공간을 왜 들어가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로 사적인 공간에 가셨는지, 어떤 경우로 가셨는지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거기 현장 갔을 때, 가실 때 위원님이 어떤 목적 때문에 간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현장 가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현장을 가서 아셨다고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현장에 가서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사적인지 공적인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종미

최종미위원

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사적인 공간인지 공적인 공간인지는…….

종미

최종미위원

아니, 개인 숙소가 공적인 공간입니까? 개인 숙소가?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개인 숙소가 공적인 공간은 아니죠.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그것은 판단을 하셔야죠, 과장님.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바라보며) 제가 좀 부탁, 가능하시죠? 네? 시간이 걸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여기 사건개요가 저한테 와 있는 게 있어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관방문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밀어닥침, 그다음에 “시청에서 왔어요.” 말함. 맞나요? 그렇게 하셨나요?

의회사무과 주무관, 선 자리에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라고 말함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시청에서 왔어”, 그 앞에 물어보시는 게…….

종미

최종미위원

“센터장님은 어디 계셔요?” 하니까 “센터장님 휴가 중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다고. 맞나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6월 8일인가 화요일인가 있는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안 듣고 쭉 제가 사건개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휴가 중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설명 없이 “당장 숙소로 안내하세요.” 하고 요구했어요.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센터장님께 전화하겠습니다.” 했더니, “센터장님 숙소가 어디에요? 대세요.”라고 아주 큰 소리로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상황 아니에요?” 하니 “공무수행 중입니다.” 하고 또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야겠습니다.” 했더니 “전화하지 말고 당장 숙소로 앞장서세요.” 하고 휴대폰을 가지러 제자리로 갔을 때 큰소리로 “전화는 왜 가지러 가냐”고 소리를 질렀음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 1층으로 4명이 내려갔습니다. 공무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숙소 문을 손잡이를 잡아서 열어보았고 “과장님, 문이 열려있네요.” 하고 잠겨있지 않은 뜻의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고, 숙소 입구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맞나요?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가셨나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는 부분도 많네요. 기억이 정확히 나지도 않고.

종미

최종미위원

과장님, 여기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안 맞습니까? 여기에 제가 「지방자치법」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 맞는 부분이 어떤 거고 맞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제가…….

종미

최종미위원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가셨습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가셨습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그 안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것인지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것인지 그 자체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질의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신문 기사내용을 저한테 하나하나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지금 일주일이 넘은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가셨는지 여쭤봤어요.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가셨는지 여쭤본 거예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신발 벗는 곳이 어디까지인지 거기가 다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를 그 사항은 모릅니다. 하여튼 문 안에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니 신발 벗는 곳이, 우리가 방안에서 신발을 벗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방 구조를 정확히 못 봤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현관 앞에서 우리가 현관에 문 열고 들어가서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그 안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시는 말씀에 제가 정확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가셨는지 안 들어가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신다는 것입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문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인지, 신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미

최종미위원

네. 들어가시기는 들어갔는데 거기가 신발 벗는 곳인지는 몰랐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는 한 거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제가 손잡이 열고 들어간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세요. 이것이 여주의 현실입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하고 나오셨다, 이렇게 여기 진술을 했어요.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저한테 와있어요. 네. 사실인가요, 과장님?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지금 물어보시는 게요, 제가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다 맞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억나는 부분도 있고 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바라보며)

종미

최종미위원

일단은 그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동영상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크게. 아직 안 됐다고요? 얼마나 더 걸려요? 잘 안 들려요. 10분? 40분? 왜요? 그러면, 제 여기에 있는 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제 컴퓨터 가지고? 제 컴퓨터 거기다가 연결하면 안 되나요? 컴퓨터 연결해 주시면, 제 컴퓨터 용량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의회사무과 주무관, 선 자리에서 「아니요. 아직 용량이 커서……」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주무관, 선 자리에서 「용량이 커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아직 다 못 받았습니다」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주무관, 선 자리에서 「아직 못 받았어요, 파일을」이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주무관, 선 자리에서 「지금 한 40% 정도 됐는데요」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주무관, 선 자리에서 「40% 정도 받았습니다」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주무관, 선 자리에서 「40%」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주무관, 선 자리에서 「40% 받았다고요, 파일. 파일이 용량이 커서 다른 직원한테 받고 있거든요」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주무관, 선 자리에서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주무관, 선 자리에서 「네.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함

광범

서광범위원

쉬었다가 하시죠.

종미

최종미위원

내가 아까 준비해달라고 했을 때 준비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 주무관, 선 자리에서 「그게 여기 이 화면으로 넘어와서 준비를 해야 돼서 지금 다른 직원이 메신저로 보내주고 있어요, 저한테」라고 말함)

광범

서광범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다운 받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쉬었다가 하시죠.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감사중지 20시4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최종미 위원님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최종미 위원님이 쭉 질의하신 것 정리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사건개요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는 그렇습니다. 네 분의 실무자가 진술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원1. 【 “여주시에서 왔습니다.”와 함께 센터장 숙소를 대라고 했을 때 다짜고짜 취조하듯이 무슨 큰 죄를 지은 죄인 다루듯 한 말투로 “당장 센터장 숙소로 앞장서세요.”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놀라서 일제히 서서 지켜보았다. 사무실에 근무 중이던 직원들은 누구인지조차 몰라서 어떤 대항도 못한 상태였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 “센터장 숙소로 안내하세요.”로 센터장 숙소에 앞장서라는 말과 개인적인 일 아니고 공무수행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할 틈도 없었다. 목소리와 말하는 내용은 위압적으로 느꼈고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말투였다. 그러고 보니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사적인 공간인 숙소를 무단침입하였다. 인권유린을 당한 기분이었다. 윽박지르듯 목소리를 크게 냈을 때 인격적으로 굴욕감을 느끼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상기에 표현한 자세, 죄인을 다루듯 취조를 하는 듯한 말투를 취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느꼈지만 “공무수행”이라는 단어가 순간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사적인 공간을 안내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에 의해 안내하였다. 상식을 벗어난 행동은 여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직원2. 두 번째 직원의 증언입니다. (공무수행 매뉴얼을 숙지하고 온 상황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안하무인이었고 강제철거 용역원이 연상되는 정도, 수행기관을 종처럼 대하고 막말을 함으로써 무서웠다. 공포감을 느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종미

최종미위원

직원3.

복예

이복예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종미

최종미위원

(물을 마시고 있는 중에 “시청에서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복예

이복예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잠시만요.

종미

최종미위원

(확진자 발생기관이라는 방역관리차원에서 왔나보다 생각을 했다. 숙소를 대라는 언사에…….)

복예

이복예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종미

최종미위원

【무슨 일이어서 왔을까 하는 궁금증과 시청 직원, 그리고 센터 직원 여러 앞에서 보인 무례한 태도에 굴욕감을 느꼈다.】 직원…….

복예

이복예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20시48분 감사중지 20시49분 감사계속

이것으로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유필선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이게 위원장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이복예 서광범 김영자 최종미 유필선 한정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